제23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4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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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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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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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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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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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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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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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에 공공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있죠?
188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하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에서 주로, 지금 시설이 집중되는 체육공원 그리고 향교동 체육시설,   또 마을 체육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꼭 기금으로 활용해서 시설개보수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왕이면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기금도 결국은 국가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나는,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인데 그래도 기금은 아까 학생들 체육시설 육성하거나 학생들 체육에 관한 것을 지원하거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시 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해야지 기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나는 기금은 체육인을 육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이런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금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는 기금 지원이 거의 공모사업이 없고요.
시설 개보수하는데만 전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표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앞으로 인구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영장은 얼마 정도 있어야 겠다, 족구장은 얼마만큼 있어야 겠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처음에 그 면수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조금 했다가 또 부족하니까 더 만들고 더 만들면 예산이 더 배가 안 드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한다, 그러면 족구장을 우리 시가 소요할 만한 숫자가 10개다, 5개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그 숫자를 확보하도록 해야지 처음에 5개가 필요한데 3개만 하고 나중에 2개를 더 확장하면 그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우리 부지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요.
애시당초부터 거기 체육공원내에 전체 도시계획 속에 다양한 경기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민 수요가 변경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지도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딱 확보해 놓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사서 무슨 시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또 조금 사서 하다 보면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력도 소모가 되지만 예산도 배로 더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투여해라,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입학생이 없어서 시내에서 구걸을 한다든가 시내학생들을 거기로 입학하도록 유치작전을 쓰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면지역에서 말씀,

○강성원위원 예.   면지역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초등학교가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데 입학생이 5-6명밖에 안 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이 3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이런 데는 물론 교육부에서 교육에 어떤 지침이 있고 방침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권고를 해서라도 통폐합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말이 안 먹힌가요?
시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전혀 앞으로 늘어날 이유가 없고 시내권 학생들을 하나 둘 그 학교로 유치하려고 별 작전을 다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인근 읍면하고 합해서 지금 통근버스 다 있잖아요? 통학버스 다 있잖아요?
그 버스로 전부 학생들 수송하고 하면 학교를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나름대로 면 농촌지역에 생존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교육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게 생존 문제와 관계 없어요.
학교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가장 그 면에 농촌지역에 구성단위가 학교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청과 한번 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학생수, 입학생수를 전부 현황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는 인근 어느 학교하고 통폐합하면 좋겠다, 해서 이미 학교마다 다 통학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로 한 10분만 더 가면 그 학교 아이들 수송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우리 국고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권고해서 한번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요.
또 요즈음에는 근거리 학습권도 상당히 보장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197페이지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특수성을 살려서 어떤 종목을 선정한다든가, 어떤 것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 육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 용성고 하면 뭐, 남원고 하면 뭐, 그 학교의 특기를 살려서 학생들을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별로 해서 그 학교에서는 어떤 종목을 육성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육성할 수 있도록 더 강력히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매년 확장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남원 장학숙을 우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설개선면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춥거나 덥거나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오지 않도록 거기 시설개선을 더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는 시설개선 한다는 소리가 별로 없는데 이미 예산이 끝나서 그럴 테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 보고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시설개선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일러 배관청소하고 온도 상승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설할 때 그냥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내년에 또 시설 보수하고 내후년에 보수하지 않도록 좀 반영구적인 식으로 완벽히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8페이지 생활체육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생활체육광장 운영 8개소에 2만 8천명을 했다고 하는데 연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연인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나는 8개소 이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보면 많이 하는데도 있는데 7-8명 세워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운동할 분들은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자전거로 가고 다 차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더 이상은 늘릴 생각은 말고 차라리 좀 줄여서라도 그래도 한 군데에서 한 30명, 40명은 같이 강사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강사 입장에서도 사람 7-8명 앞에 세워놓고 앞에서 리드한다는 것이 별 힘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이 좀 그런 데는 확보 차원에서, 확보가 안 되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인근하고 합해서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 부분이 저희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금년도에 새로 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강사의 역량도 필요한 부분, 역량에 따라서 회원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각종 경기를 우리 남원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확보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근 체육시설 활용 안 해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 체육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생각면에서 전부 새로운 각오로 이번에 체육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부지는 매입 다 완료하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좀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년에 이어서 재작년에도 아쉬운 점, 작년 것에도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견 차이가 계속 장기화되면 어떻게 결말을 지으실 예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11월에 재감정을 해 봤더니 적게는 4%, 많게는 16% 보상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할 계획이고요.
공사비라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다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상 협의매수내지는 수용까지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용성초등학교 유도부가 하나 신설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기존에 노암초 테니스 14명 같은 인원에 2천만원 예산이 1천만원으로 삭감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거기에 대한 따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학교에 사업계획내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노암초가 학년 인구도 좀 줄고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이정도 신청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또 자체 학교예산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50% 절감됐는데 학교에서 수용하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학교에서 이 금액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출을 해 왔습니다.

○최형규위원 용성초 유도부는 올해 신설됐는데 기존에 유도부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있었고 매년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 관련 부서에 가서 공격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보면 매년 많은 인원이 취업실적이 있어요.
또 수치가 전년도에는 1천명이 넘었는데 취업율이 50% 정도 잡으셨고 올해는 또 목표 대비 취업률로 바꾸셨어요.
목표는 어디에 매년 목표를 세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목표는 어디 따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거기에 목표인수를 정하고 시작을 하신가요?
아니면 저희 보고서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여성 실업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 남원에 경력단절여성 이런 통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취업실적을 보면 700명, 1천명, 800명 이렇게 매년, 이게 누적이 아니잖아요?
매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해 당해연도 숫자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취업해서 취업 수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중에 이직률이 약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형규위원 퇴직률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러니까 이직률이,

○최형규위원 다 합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합해서 이직률이 21%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 사업에 집중해서 이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지역에서 저도 아마 작년에 제가 관련 세부자료 받아봤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매년 500명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남원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곳이 사무회계, 보건의료, 사회복지, 이미용, 영업, 청소, 가사도우미, 식품가공 여러 곳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통계가 제 생각에 수치가 취업 실적은 믿겠는데 어디 어디 취업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직률도 더 많을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그 결과를 12월말에 수치를 뽑아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거점스포츠클럽 업무내용에 예산이 안 적혀있어요.
올해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8억 6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도비가 2,500만원 그외에는 거점스포츠클럽에 자체수입,

○최형규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비가 ?
지원금이 5억 2천인가요?
8억 6천에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3억 4천 정도가 자부담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대로 도비도 2천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확보를 했고요.
12월 중에 이기응 회장이 남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 종목 엘리트 분야를 2억 5천 가지고 하기에 너무 부족하니 대한체육회에서 1억 2천만원 이상을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자부담 3억 4천에서 1억 2천 정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금후계획 중등부 축구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축구단 창단을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작년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2019년도에 총 20명 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20명을 더 선발해서 40명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대회를 투어를 다니면서 하고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1부리그 선수등록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금후계획에 2020춘향사랑가족 힐링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이것 거점에서 하신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 회원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회원들이 500명 되기 때문에요.

○최형규위원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타리클럽에서?

○위원장 한명숙 아니, 춘향제때,

○최형규위원 춘향제때 하던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춘향제때는 아이와 함께 걷기,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최형규위원 이거 춘향제때하고 있는 건데요?
로타리클럽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로타리클럽에서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회원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굳이 거점스포츠클럽 회원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회원 커뮤니티를 해야 한다는 거점스포츠클럽 문체부의 애초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지만 나중에 평가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셔서 잘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유치가 화장품 뷰티학과하고 목칠공예학과 2개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한 클라스에 30명 정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제일고등학교에 물류유통학과를 시에 요구도 있고 그래서 목칠공예학과로 개편돼서 모집한 것은 아신가요?
올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에 요구로 한 것은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우선 했고 거기에 저희도 같이 호응을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목공예학과로 개설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
그런데 학생 수가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자체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라 시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처음 시작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요.

○양해석위원 하여튼 뭐 시하고 협의가 돼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1차 마감 때 1명 왔다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물류유통학과로 했으면 그래도 정원은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최종 몇 명이 됐나 모르겠네, 몇 명인지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학교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만학도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로,

○양해석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은 대학이니까, 전북대 남원캠퍼스는 대학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고등학교도요.

○양해석위원 고등학교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고등학교도 중3 졸업생을 신입생 1학년으로 꼭 그렇게 고집할 것만이 아니라 만학도도 고1로 이렇게 받아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일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가 요구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만학도라는 개념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입학한 사람도 대상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제로 우리 목공예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 중에서 그러한 정규 학년, 학과를 이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신가요?
어찌됐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정확하게 인원 추계는,

○양해석위원 그래서 자꾸 학교 측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목칠공예학과 대학 과정이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사람이 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더 폭넓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실과 실제적인 것하고 우리 이상하고는 달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도 두 학과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올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참고로 용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식학과는 아니지만 별도 기능반을 목공예반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거 청사 매입할 때 기재부 방문이 있다는 말이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건 아니고 국가재산인데요.
1차적으로 국가재산을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그것을 정부도 매각을 해야 되는 절차인데 1차적으로는 국가기관한테 매각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가기관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없으면 2차로 자치단체 공공기관한테 하는데 2차에 할 때 우리 시로 수의계약으로,

○양해석위원 가능하게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재부가 총괄 관리부서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재부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거점스포츠클럽에서 가족힐링걷기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앞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스포츠클럽 FA축구대회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하는 FA컵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거점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건데, 이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거점스포츠클럽 전체 예산 중에 포함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운영예산 속에 포함돼서,

○양해석위원 운영예산 중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구성, 우리도 현장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거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조금 이러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수영장, 영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계획이 수영장, 영화관, 수영장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따올 때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특히나 수영,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 11월에 기획실에서 인계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뭘 할지 확정은 안 된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수영장 관계가 운영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요인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영장은 아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올해 저희가 주관하게 되는데 시설은 그렇다 치고 말씀 나왔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종합 몇 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5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몇 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 2위는 이상,

○양해석위원 1, 2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 2위를 목표로 선수 선발하고,

○양해석위원 목표를 현실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3위 정도면 어떨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최도시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1차적으로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1, 2위까지 하여튼 메달권 안에 들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거점이랑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가서 빼고 말씀 드릴게요.
196페이지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여기 참여하고 경험했던 학부모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거에 따른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는 측은 학교가 되겠지만 고1부터 거점학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중3에서 예비고 1학년 넘어갈 그 단계에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시험을 볼 때 여기 우수학생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도로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안내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엄마가 아이를 하나는 경험을 했고, 하나는 지금 중3단계인가 봐요.
이제 고1로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피드백 같은 거 학교에다 얘기를 해도 잘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시 설명회는 하고 있는데 입시 설명회 말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생들이 12월 중에나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관내냐, 관외냐 이렇게 결정되는 그 이후 시기이고 하다보니까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라도 그걸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특히나 담당교사가 협력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좀 답답한가 봐요.
그리고 이후에 되고 나서도 이후에 진행상황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 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시에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지금 학부모 평가결과 평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설문지,

○이미선위원 예.   설문지 받았는데 요즘에는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부모들하고 학교 간에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조금 얘기는 독려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설문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문항도 개선을 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설문방법도 많이 개선해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저희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혁신특구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조금 공모하는 데가 바뀌나요?
비슷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첫째는 지난해에 했던 것 중에서 성과를 받아보고 이것은 혁신교육특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특별히 저희 특수학교, 관내 특수학교나 장애 전담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련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안내를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기회의 평등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게 단년도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한 2~3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냥 딱 끊어버리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금년도부터 9천만원을 증액 했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늘었더라고요. 교육청 지원비가,
그래서 좀 새로 진입할 때 그분들 들어올 수 있게끔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월 5일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1월 4일 저녁에 캔싱턴을 갔어요.
오후에 5시 조금 못 돼서, 그래서 시간이 좀 일러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뒤에 여성분들이 한 4분 정도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 음식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서 한번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냐면 유소년축구단 말하자면 전지훈련에 부모들이 왔는데 음식이 나왔데요.
음식이 나왔는데 그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돈가스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돈가스에 소스가 없으면 못 먹나봐요.
그런데 소스가 없어서 소스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소스 없이 먹는 거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아주머니들이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도 역시 개선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다녀봤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봤는데 다녀봐도 남원같이 음식이 이런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른 데를 다녀 봐도 남원음식이 그래도 괜찮은 걸로 전국에 평이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음식점에서 제대로 음식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스도 안 주고 더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일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직도 거기에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시에서 권고를 하든가 시정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사전에 투숙 현황을 클럽별로 받아서 위생 점검은 다 마친 상태였는데 음식의 맛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 하셔서 그 즉시 바로 숙박업체를 지도를 해서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도 어쨌든 남원하면 다른 데보다 음식은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호남 음식은 어디를 가도 맛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전지훈련 하는데도 역시 좋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또 관광에 대해서도 같은 이미지를 받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체육센터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개선이라도 됐나요?
어쩐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에 세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거 다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게 단체들이 다 어디어디인가요?
여기 보면 6개가 있는데 208페이지,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실 사업은 각 종목별로 종목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하는 전문수업을 받는,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간에 한 군데에서 이것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각 종목별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거 7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체육회가 하든가 아니면 거점스포츠클럽이 하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든가 따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뒷장 209페이지요.
지금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원래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생활체육도 같이 하게끔 당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당초에서부터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체육회도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도 하고 이게 거점스포츠클럽도 하고 유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생활체육 교실사업에 이 거점스포츠클럽하고는 종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어쨌든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중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서 생활체육 맨 밑에 209페이지 생활체육회원 모집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게 이제 그 4개 종목만,

○부위원장 김정현 4개 종목만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4개 종목은 안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따로 분리가 돼서 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비슷한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도 당초에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 상황을 맞게 선정을 했고요.
엘리트 생활체육 같이 할 수 있게끔 사업 방침도 원래 그랬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 보면 엘리트에서 지금 중등축구부 회원 모집 이런 것들을 그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도 수학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에 힘이 많이 여기 들어가야겠어요.
숫자만 익히는 그런 수학체험시설 말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닦고 익히는 수학체험시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우리 남원의 역사나 문화 또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도 교육청에 제시를 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거 아니면 바라만 보는 수학체험시설은 별 무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좀 전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원 장학숙 우리 아들 딸들이 춥고 덥지 않게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서러운 마음 안 들게, 그리고 우리 소설이나 영화 보면 사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 사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감에 관한 특별한 관심도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신준섭 체육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서가 올라갈 때는 향교동 체육관으로 올라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지역 명칭이 이제 체육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에서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신준섭 체육관으로 표기를 하고 이것도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 남원에서 올림픽에서 금은동을 떠나서 메달은 유일할 겁니다.
세계선수권도 그렇고, 남원의 자랑이고, 또 그 자랑을 더 널리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신준섭 복싱체육관으로 명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일전에 원어민 교사가 아주 엽기적인 교육을 했다고 해서 방송에 나오던데 이분들이 문화적인 측면이 우리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그 원어민 교사 한 분만 들어가서 수업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국인 교사와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지 못했던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참 좋습니다.
결국은 거기 가면 강사나 교사가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분들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관심도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면접까지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수요일에 행복한 시간 영화산책은 왜 꼭 수요일로 정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수요일이 가족과 함께 이런 것이 있어서,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편한 얘기만 내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첫 영화 상영을 하는데 영화가 안 됐어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만 그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우리 갔을 때만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것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했더니 그랬고요.
저희가 DVD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DVD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완벽하게 수리는 아니어도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난 제 의정 과정에 첫 질의부터 회의록을 들춰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이 거점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의로 우리가 성실을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이번에 느끼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좀 전 우리 최형규 위원님도 그래서 여기에 왜 예산이 명시가 안 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자립형으로 이걸 나중에는 진행을 한다고도 애초에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립형으로 가게 되면 그 재원은 우리 국도비 말고 시비 말고 일반 체육인들한테는 이용료랄지 강사료랄지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수입이 대관수입하고 회원수입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회원뿐만 아니라 엘리트회원도 다 월 12만원 정도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금년도 목표가 900명까지 증원 확대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강사료도 내고 대관료도 내고 제대로 그리고 대우를 받아야지 무조건 무료강습, 무료이용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거점스포츠클럽 회원은 애시당초부터 무료는 없었고 다 회비를 내고 수업을 받는 그런,

○손중열위원 어차피 그 사업을 기획했던 분들이 다 뒤편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존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준비해주시라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지금 현재 문체부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지원 예산액이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수한 성적도 거두시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남원이 대단하다 할 만큼 멋지게 한번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남원에 거의 종합운동장 성격의 모든 체육시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에 파산한 나라도 있고 도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 요새 근래에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체육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 후속 이런 모든 이용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이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해야 되겠고요.
또 일정부분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방대한 시설을 우리 남원시민이 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북대회 아니면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해주시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해가 밝았는데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빠른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또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쪽, 으뜸인재 육성사업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육성사업이 중학교에 1학년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학년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없는 건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학년은 아직 집중해서 과목에 학력 성적위주보다는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학년 시도는 안 해봤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학년 때 다양한 인재가 성장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부분은 2~3학년부터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유치하는데 거기에 지역산업학과에 화장품 뷰티학과와 목칠공예학과가 있어요.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용성고하고 제일고등학교는 이 목칠공예 관련 학과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일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지난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목공예학과를 신설을 했고,

○양희재위원 제일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용성고등학교는 정규 학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반을 운영한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제일고등학교에 정규 학과로 신설이 되면 굳이 용성고는 학과 신설할 필요는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남원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추진실적 제일 하단부에 노후시설 보수정비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장학숙 지금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한 5~6년 됐는데 벌써 노후를, 사용할 단계가 됐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정착 202쪽 관련해서 여성문화센터에 과정이 프로그램이 81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이 중에 농아인들이 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 됐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농아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농아인 협회에 얘기도 하고 해서 그 농아인들이 과연 우리 여성센터 평생교육하고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해서 그쪽에서는 퀼트공예를 원하고 계십니다.

○양희재위원 공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제 체조강사들 이야기에 의하면 언제 농아인들 대상으로 한번 체조를 했었는데 농아인들이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땀을 한번 흘려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체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또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우리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처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06쪽이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직업교육훈련 운영 3개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3개 과정이 무엇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멀티사무원 과정하고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자 과정, 아동보육지도자 과정 3개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일반적인 과목은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업교육훈련이기 때문에 그간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과정을 운영하면 취업하고 바로 직결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상당 부분 취업 연결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양희재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오늘 2020년도 중점추진방향과 2019년도에 주요업무결산 보고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에 예체능 분야 특기 발굴지원 등으로 지역 상급학교 진학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예체능 분야 특기 발굴 지원이 노암초에 테니스, 중앙초에 배구, 용성초에 유도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3개,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테니스나 배구나 유도를 초등학교 때 기능기술 인재육성사업으로 연계를 했다가 중학교로 가면 이게 바로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중학교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에서 운동부를 상당히 초등학교까지는 하는데 중·고등학교가 상당 부분 운동부 창설을 꺼려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꺼려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게 저희가 또 올해도 안고 가야 할 고민일 텐데 그러면 계속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롤러부가 월락초, 용성중인데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용성고가 창단을 했고, 사격부 같은 경우에도 하늘중까지는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성고가 또 창단해서 그 학교에다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명숙 중학교와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상급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테니스하고 배구하고 유도가 문제라는 거죠?
롤러는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청,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여성문화센터 증축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때문에 이제 3층에 있기는 불편하다 이용하는 게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저희 엘리베이터 거기 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여가부나 이런 여러 군데 교육부 이런 데 두들겨 봐서 조금이라도 국비 지원을 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걸,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올해는 이런 부분도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으뜸인재 육성사업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명인에듀에서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1월 3일에 주관 업체 선정이 다른 데로 바뀌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종로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명인에듀에서 종로로 바뀌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무래도 이제 사설 학원 중에 가장 명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저희가 전년도에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보다 여기 으뜸인재 학생들에 대한 진학률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서울대는 그래도 스카이대는 많이 진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현재까지는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해 서울대 4명을 최저 기준을 맞춰서 넣는데 최종적으로 탈락이 되어서 이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또 의대 쪽으로도 진학을 했고요.

○위원장 한명숙 의대도 갔다고 제가 플래카드를 본 적은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남원여고에서 연세대 1명, 고려대 1명, 성원고에서 고려대 1명, 한양대, 서울교대, 경희대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직 확실하게 다 안 나왔죠?
저희 아이들 진학률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정시는 2월 말이 돼야 아마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그러죠?
3월에 업무보고 때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해요.
예능분야 증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2개 학교에 오케스트라 반을 운영하는데 어디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용성중학교하고,

○위원장 한명숙 뒤에 좀 알려주시죠.
어디신가요?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초중고 다 해서 별도로 학교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저희 김정현 위원님이 유소년 축구 저도 식당에 가면서 유소년 축구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오면 애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보통 오면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유소년 애들이 식사를 한번 식당으로 오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팀 당 20~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많은 애들이 오면 이 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김정현 위원님은 학부형 입장에서 제가 봤는데 식당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오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은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이 와버리면 이걸 정말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을 하더라고요.
커가는 애들이 운동을 하는 애들이라 잘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1~2시간 안에 와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부리나케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이 학부형의 입장과 또 식당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나중에 하면 이 아이들이 보면 어쩔 때는 학생들만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학부형하고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30명 이상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3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아이들이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어른들처럼 다양한 메뉴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은 어떤 것이고, 사전에 하시면서 또 이 아이들이 가면 운동하는 아이들이니까 식당 측에서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전에 조금만 일찍 이야기를 하면 신경을 써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서로 해서 학부형들도 만족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측에서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보건소에서 음식점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책자로 있었는데 그걸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책자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다가 “예약하면 더 맛있습니다.”라는 표현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라도 더 내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굉장히 애쓰셨고 2020년도에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외부 유출 억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 아마 우수한 애들을 유입을 하려고 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도 거기에 못지않게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인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남원에서 학교를 다녀도 좋다, 라는 것을 적절하게 또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매해 11월경에 각 학교, 고등학교 진학담당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명인에듀가 했지 않습니까?
명인에듀하고 합동으로 해서 각 중학교를 방문하면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해서 내 고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종로학원하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아무래도 담당계장님에게 직접, 오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3월에 벌써 일찍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1대1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러면 저희도 일찍 서둘러서,

○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이런 것들을 조금 11월보다는 어차피 좀 일찍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그 아이들을 외부로 유출을 하는데 막지 않겠나, 어차피 중점추진과제로 이걸 과제로 내놨기 때문에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다양한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행복을 업 시키겠다, 그리고 스포츠지역 산업으로 성장과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종합타운 완성을 하겠다고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해 놓으셨고, 미래지향 교육복지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남원 구현을 하겠다고 중점추진방향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추진과제와 추진방향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아쉬운 점을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부지 감정평가액과 주민 요구액의 격차로 토지 및 지상물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늘 부르짖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그 지가, 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 어떤 건물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땅값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걸 당초에 우리가 그 땅을 전부 같이 매입을 싹 했다고 한다면 매입하기도 쉽고 땅값도 많이 달라고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우리가 매수하려고 보니까 옆에 체육시설이라는 큰 건물이 들어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아 이 땅은 앞으로 금싸라기 땅이 되겠구나.”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관광단지 양림단지 땅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때 남원시가 어렵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채를 내서라도 그 땅을 한 번에 싹 매입을 해버리면 아까 우리 체육시설 한 것도 여기는 뭐, 여기는 뭔 종목 딱 해서 배치도도 좋고 좋을 텐데 필요한 만큼만 사고, 필요한 만큼만 사고 그러니까 이런 땅값이 결정이 잘 안 되고 올라가서 땅 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가 체육시설이 안 들어서고 그냥 빈 산만 있어봐요.
이렇게 사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땅부터 무조건 많이 사놔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게 그 공원이 사실은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공간 내에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시설하고 토지하고 매입을 동시에 못하다보니까 토지 매입이 뒤로 미뤄져 있는, 시정에 후순위로 미뤄져 있었을 뿐인데 그러다보니까 현 시점에서 매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아까 용지보상 하는데 용지를 주지 않아서 재감정을 했더니 3%에서 16% 지가 상승했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감정가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 새로운 문제로 대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쉽게 처음에 감정평가 대로 땅을 주겠어요?
이런 부분도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으뜸인재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재유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학교 때 특출난 학생들은 사실은 외지로 진출을 합니다.
저도 학교 때 보면 선생님이 교습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물으면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으뜸인재에서는 꼭 스카이, 흔히 말하는 스카이 가면 좋겠지만 꼭 스카이가 아니어도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들한테는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인데 그 사람들 그동안에 그런 교수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남원 지역에 꼭 맞는 그런 교수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간에 긴밀한 협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각 학교 간에, 그런 부분도 더 세밀히 살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우리 지난 3학년 으뜸인재 42명이 수료를 했고 졸업을 했는데 거의 다 유수대학에 다 진학을 한 성과로 보면 상당히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반안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보훈사업 실현을 위해서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1,434명에 대한 집행내력이 나와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2018년 대비 몇 명이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명이나, 어째서 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범위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이 14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줄어들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연 사망자가 있으니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줄어들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줄어들 수밖에,

○강성원위원 거기에 있는 47명에게 700만원 줬다는 것은 사망자가 47명이었다는 소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장제급여,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거의 2019년에 따른다면 47명 정도가 한 5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해마다 50명 정도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빠짐없이 혹시라도 잘 몰라서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아쉬운 점을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구성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대상자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쉬운 점은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봤으니까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이런 아쉬운 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중점추진과제 두 번째 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이를 테면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거년도부터 20명, 20명 2개 단체에서 40명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한 것이 예우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한다는 것이 거기 갔다 온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기존에 있는 사업도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지금 총 몇 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2개 단체에 20명, 20명씩 40명 갔다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처음으로 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작년에 거년도 처음 갔어요.

○강성원위원 처음 실행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번에가 올해 가게 되면 2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 6년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20명씩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먼저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숫자를 좀 늘려서 한 번씩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5-6년 걸린다고 하면 지금 나이가 그분들이 75세 안팎인데 아마 돌아가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내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총 18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대상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예산이 국도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도비가 1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 부담이 절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18명인데 이중에서 지역활력일자리 사업이 10명이고요.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가 8명,

○강성원위원 아니,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모를까, 희망자가 많다고 한다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년도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7733부대 상근예비역들 현역 전역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지고 사실 이쪽에 저희들이 녹록치는 않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230페이지입니다.
재가여성 장애인가구 CCTV설치인데 지금 10가구를 한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전에 대상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 대상자는 지금 남원경찰서와 우리 지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적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서와 지적장애인 자립협회의 도움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나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상자가 10가구 이내 같으면 모르지만 만약 20가구나 30가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지적장애인협회하고 그 다음 남원경찰서에서 이게 성범죄차원에서 요주의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단체를 협조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 하려고 저희들이 직접 필요한 가구를 사전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 분 단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적장애인협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1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예측을 올해 연말에 평가 받아서 만약에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10가구가 넘는다고 하면 연속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전체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인데 요새 이야기가 어떻게 시중에 말이 도냐면 노인들이 어떤 현금이 생기면 돈을 자기 통장에 넣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 통장에 송금 해 주거나 아들들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재산도 아들들한테 전부 물려주고 나는 전혀 없다, 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금시초문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두명은 그렇게 쓰실 수가,

○강성원위원 아니, 한 두명이 아니라 농촌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누구 할머니, 누구 할머니는 돈이 얼마가 있는데 아들한테 보내버리고 나는 한 푼도 없다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강성원위원 국가가 주는 혜택을 다 보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밀하게는 조사, 거기 까지 조사권은 사실 없는데요.
한 두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 것 것은데 자식이니까,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면 자식 돈이 되겠죠.
내 통장에 있어야 내 돈이 되는 건데 그런데 자식들한테 줘버리면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 되겠죠.

○강성원위원 부모의 마음인데 나는 못살아도 아들들은 잘 살아야 한다는, 노인일자리를 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안 돌아오니까 그 돈을 자식들한테 다 밀어주고 그런 혜택을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조사해 보고 그런 것이 사실인가 지켜 봐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에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숫자가 4-50명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두 명 하고 있거든요.
만약 부족하게 되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명 정도 여기에는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0만원씩 이렇게, 올해는 10만원씩 그렇게 하기로,

○강성원위원 아니, 10만원씩 한지가 오래 되요.
옛날부터 몇 년전부터 1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따지니까 24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강성원위원 숫자가 30명이 넘지는 않는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다 안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노인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없는 분들, 저소득층들이 있지 부자들은 남원에 안 누워 있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급히 응급하게 수술환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든든수당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사자들 처우개선하는데 밀알의 역할이 되기는 되겠지만 어찌보면 이 지원방법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에 대한 인건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하실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이 안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받지 못하는 데는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조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출퇴근수당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북 4개면에,

○이미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이나 곡성에 인접해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싶어도 너무 거리 멀고 그 거리 먼 것에 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거기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처우개선을 한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의 장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애로사항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준비하기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3-4번.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으로 여기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의 처음에는 2개 단체는 사실 말씀드리면 부모회하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 지역협회, 그쪽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미선위원 처음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회관 만드는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비좁은 편도 아닙니다.
신축공사가 사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7개 단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센터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지금 다 각 장애인단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설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 번 정도 했다고는 하지만 또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 달라서 사무실이 저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과 달리 장애인 단체는 그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유형들이 다 달리 들어왔을 때에 배치랄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어디는 지금 상담을 주력하고 있는 데가 있고 교육을 계속 주력사업으로 해 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가면 교육실 하나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층에도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강당이 있다 해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강당을 없애고 굳이 그렇게 큰 행사가 없을 테니까, 큰 행사 같으면 또 밖에 나가서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실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간담회도 각 회장님들하고도 해야 겠지만 부설기관이나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하고도 그리고 또 가능하면 거기에 방문하시는 내방객들, 이게 그래서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지금 단체사무실하고의 별로 차이가 없으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행정에서 우리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밀집해서 넣는다는 그런 의미밖에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장애인단체나 시설들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의견은 제대로 수렴은 하고 있는지, 반영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주시의 어울림센터 관련한 자료들 혹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들어가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을 만들 때 엄청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부터 해서 간담회, 지역주민 의견, 그리고 용역까지 줬어요.
외부용역까지.
그래서 그 장소 선정한 데서부터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그렇게 막 목소리를 내서 이것 꼭 해 줘라고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순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주민의 의견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단 자주 만나야 할 것 같고요.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만나서 저희들 입장도 있지만 또 그분 단체의 입장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들, 물론 장애 유형별로 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그런 특성도 고려해서 실도 배치를 하고 또 별도로 엘리베이터도 다르고,

○이미선위원 예.   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232페이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이나 전북형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시 또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러면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사실은 우리 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도비·시비 매칭으로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기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지금 한 200이죠?
200%, 복지부 기준 대비 한 200% 맞아요?
160에서 200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우리 탈락된 사람도 있고 또 일반세대 중에서 이번에 금융재산을 기존 폐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님, 폐지됐다고, 금융재산기준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부양의무자 기준도 160에서 200%로 좀 완화가 됐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올해 대상자로 몇 명이나 더 들어올까요?
지금 34명 정도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금 30가구 34명인데요.
저희들 40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선위원 그렇게 완화했는데도 한 40가구 정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더 완화 되서 조금 더 품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소원을 말해봐, 이 사업 같은 경우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한부모가구 640명인데 이것 행정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해당 리스트를 제공을 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저희들이 제공도 하는데 사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수행 기관이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쪽 부분만 치중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자료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 리스트는 제공을 하고 그 리스트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이신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누락되는 사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39페이지에 온종일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이 간병인들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 환자가 심한 장애나 중증질환이 있는데 간병인이 a,b를 선택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배치하는 사람의 기준에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의료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공공의료팀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의료원에 공공의료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선위원 배치를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접수받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이 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공문 받으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 보고 간병인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행 전에 서로 기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끝으로 240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안전망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에 독거노인관리사라고 했던 생활지원사가 161명이 뽑혔잖아요?
새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전담 사회복지사가 12명 그래서   173명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텐데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 약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 중복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독거노인, 수급자 외에   일반인들 상대로 그러니까 복지사각지역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하기야 중복되더라도 하면서 서로 간에 관련 정보들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무튼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가 8만 1,400명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남원시에서 복지 대상자라고 해서 인구를 비례를 한다면 몇 프로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 7%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7%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딱 7%정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라북도가 5.8%가 되는데 저희들이 7%로 평균 보다는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자료 보니까 7.2%인가, 7.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에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기초연금수급자가 17,800명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생긴 인구수가 3,517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4,236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초수급자, 이게 생계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기초수급자가 혜택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가,

○부위원장 김정현 다 있죠.
우선 생계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리고 지금 남원시 장애인이 7,820명이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국가유공자를 보니까 1,455명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다 보면 남원시에 절반정도의 인구가 어떻든 간에 복지혜택 대상이잖아요?
30만원씩을 주는 것도 어쨌든 복지대상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다 보면 우리 남원시 인구 8만 1천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3만 4천명, 3만 5천명 가까운 인구가 어쨌든 우리 복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엄청난 수치에요.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복지사각지대에서 해소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7.8%, 7.2%지만 어쨌든 복지를 받고 대상자가 된 사람은 3만 5천명,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우리 현재 노인일자리가 3,517명인데 지금 5개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어디 어디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성가족과,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 여기는 주민복지과니까 나중에,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거기도 있는데 어쨌든 노인일자리를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니어클럽도 있고 그런 데도 선정을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탈수급을 받기 위해서 아들들한테 누구 말대로 재산도 양도하고 있는 돈도 다른 사람 통장에 이관해서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그것도 순수 노인일자리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해 봤는데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는데 어떤 민원이었느냐면 내외간에 둘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 다 노인일자리를 받았데요.
그런데 혼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은 어쨌든 자기 앞으로 돈도 좀 있고 논이 좀 있으니까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분이 사는 것보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왜 저 두 사람 중에 차라리 한 사람 하고 한 사람은 나를 주지 안 줬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말하자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남원시에서 5-6개 희망키움통장, 일자리 해서 지금 현재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이 전부 일자리나 이런 것이 탁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남원시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자산 형성을 통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자산 형성을 통하고 빈곤탈출 자활일자리를 통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궁극적인 목적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펴서, 152명이 탈수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정책을 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참여하신 분이,

○부위원장 김정현 참여하신 분이, 그런데 6가구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6세대만 탈수급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비하면 미비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수급하는 것이 생계비, 주거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생계비, 주거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보편적복지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탈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탈수급이 되면 탈수급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그만큼 없어질,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혜택이 두려워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빈곤의 함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함정에 너무 빠지기 어려워서 그래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자활사업 같은 것도 조건부수급자들 자활사업 같은 교육하는 것도 의식교육이거든요.
의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노력을 엄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복지대상자 종합조사를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계수상으로는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4,885건 중에 적합은 2,710건, 다음에 부적합이 2,17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대상에서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급여종류가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거에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생계비에서 중지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급여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두 가지 부분 기초수급자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부적합이고 결국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규조사인 경우에,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신규조사거요.
장애인연금 결정에도 절반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와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를 하다가 보면 어쨌든 대상자에서 등급이 결정이 되서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등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시기도 틀릴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관이 24개 기관하고 71종의 저희들이 훑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관에 저희들이 모든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것은 공적자료로만 인정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공적자료로만 인정을 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나머지는 절대 인정을 못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적자료를 뒤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적합, 부적합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기사를 하나, 신문기사가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인월 고등학교에요.
여기에 보면 대학에 합격하고도 어려운 가정형편에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은 다문화가정에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도 아니고 인월고등학교더라고요.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재학생인데 아버지는 8년 전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다, 제가 봐서는 다문화가정에 해서 어쨌든 일차적으로 우리 수급대상자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보면 인월 새마을지도자 총무가 우리 복지팀에 연락해서 했는데 인월면사무소에서는 30만원을, 그 다음에 지리산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30만원, 인월면 남녀새마을지도자에서 50만원을 보내 주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장학금으로 채워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사각지대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위원님, 그정도 심각한 문제 같으면 진작 우리 직원이 수급자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급여신청을 해 봤겠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뭔가, 금융재산이 튀어나왔다든지, 다른 뭔 재산 부양의무자 무슨 오바가 됐다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수급자로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어디에서인가는 미스가 생겼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산상으로 뭐가 오류가 있거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수는, 절대 우리 직원이 그렇게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작년에 덕과 덕동을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인데 활동을 거의 못하셔, 그런데 수급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들이 둘 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아들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결국은 혼자 사시는데, 결국은 마음대로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재가 돌보미아주머니가 와서 하루 2시간씩인가 돌봐주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그 양반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못받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못 도와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런 문제,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거든요.
주거비도 완화하고 있고 뭐든 완화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결국은 부양의무자,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물론 복지비용이 추가 로 들기는 하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내지는 폐지, 궁극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17페이지 보면 보훈단체가 많이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최형규위원 2개 단체가 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6.25참전학도 국가유공자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19년도 거년도에 해산 신고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국가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하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6.25참전지리산특별지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고령이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처리하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면 정산도 못하고 집행을 못해서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리고 단체도 그렇게 변경이 됐고, 그리고 1년 사이에 6.25참전 국가유공자회가 전년에 비해서 83명, 월남참전유공전우회가 92명, 6.25참전유공자가 50명 큰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글쎄 제가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또 어떤 데는 많이 늘어난 데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기본형복지에서 권역형복지 이렇게 있다가 다 기본형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3개가 기본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은 100% 23개 읍면동이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 기본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물론 저도 총무과 인사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하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인원수에 비해서 직원 수도 형평성에 맞게 좀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인사계에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누차 거년도에도 기본형으로 전환을 위해 가서 말씀도 드리고 특히나 여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누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숙원사업이 평가를 꼭 굳이 떠나서 그동안에는 기본형이 안 돼서 평가점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기본형으로 정착이 됐으니 저희들은 하여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기본형에 대한 인원수 보강 기본적으로 3명, 4명 보건까지 하면 4명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단숨에는 어렵겠지만,

○최형규위원 현재는 3분 정도 보통,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3분 정도로 해서 기본형으로,

○최형규위원 다른 읍면동보다 인원이 훨씬 대상자가 몇 배 이상 많은 곳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는 좀 같이 관련 인사부서 쪽에다가 의견을 강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해제자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분들 10개월,

○최형규위원 예.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잠깐 중간에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적응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기간이라고요?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은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하는데,

○최형규위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런 정도 줍니다.
170, 180만원 주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장기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돌려가며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라,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전문적인 업무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단순업무보다는 조금씩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각 기관에서 배려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권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금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기도 한데 이분들이 여기서 일자리가 10개월 뒤에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해서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가끔 현장에서 일자리 하는 청년들 보면 거의 뭐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본인들도 일하기 바쁘니까 심부름이나 잡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234페이지 참고자료 이 숫자는 기준이 몇 월이죠?
작년 거 2019년도 수치가 언제 기준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저희들이 작성할 때 12월 초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12월 초 기준이면 연말까지 예상수치로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 변동 숫자가 12월 말까지 거의 갈 겁니다.

○최형규위원 전년도 2018년도 수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지금 234페이지 보면 2018년도 거랑,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자꾸 찾아서 복지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늘어났습니다.

○최형규위원 업무계획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엊그제 따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전년에 저희가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에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진행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주말돌봄 지원사업 진행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적발달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백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이라든지 그런데서 15명, 20명씩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뭔 일을 해야 된다든지, 개인적으로 일을 봐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애기를 돌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주말에도 봐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토요일, 일요일도 주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애기를 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추가로 주말만 이용하시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활 자체를 운영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오랫동안 묵혀 있던 지도점검 강화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언제까지 지도점검 관리를 다시 강하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보통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점검도 점검이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충실하게 좀 만들어서 일반회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현장점검 전에 기존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서류하고 여러 활동들을 꼼꼼히 좀 지켜보고 연구하신 다음에 그걸 근거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존대로 횟수로만 지도점검 하시면 또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충분히 보시고 저는 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점검을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2019년 한해 우리 남원시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희망차게 다짐 속에 맞은 새해가 금방 열 며칠이 지나네요.
더 열심히 해주시길, 또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복지예산이 늘면 늘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작년에 지금 남원 복지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이 450억, 올해는 한 510억에 근 2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을 그동안에 누락되었거나 몰랐던 분들을 또 발굴해서 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참 잘한 일이고, 기존에 한정된 인원에 더 많은 복지 수요가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은 건강한 남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를테면 80년, 90년 이전만 해도 복지를 선별적으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80년도 그전만 해도 그렇다고 보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97년 9월 5일 태동이 됐지 않습니까?

○손중열위원 예.   보편적복지로 간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오늘은 TV 촬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수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주시고 제가 솔직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은 없는데 우리 전문가 분들이 참 깊이 있게 세밀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칭찬을 하십니다.
이 계획대로 지역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기를 또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더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작년에도 우리 남원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왜 이주여성,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보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등원해서도 과장님께 물었던 얘기가 휴일, 주말에 또 그리고 밤에는 누가 그분들을 돌보냐는 제가 그 질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참 난감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역보장협의체하고 좀 더 협력을 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태동이 됐는데요.
읍면동에 보면 10명에서 한 20명 내지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읍면이면 면이 면, 동이면 동 그 특성에 맞는 복지를 만드는 것이죠.

○손중열위원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사회보장협의체 요원들이 더 훤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위험하고 어떤 분이 많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취해서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읍면동에 다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지는 그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통상 비전문가가 들으면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또 그런 복지전문가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또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업무보고잖아요?
큰 틀에서 나아갈 방향이나 잘했다는 부분은 또 제가 칭찬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제가 잘했다는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에서 마땅하게 수혜 대상자가 안 되는 데도 사회보장체계가 잘 돼서 긴급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자그마치 394가구, 건수로는 1,576건 우리 또 그 예산도 7억 9,200만원에 달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50만원, 100만원 소소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위를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인센티브 상장,

○손중열위원 상장만?
보상은 없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려운 데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 외에 긴급,

○손중열위원 저도 오늘부터 적극 발굴해서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직원 분께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요.
바로 바로 지원하고 후 조치할 수 있도록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을 제가 봤더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공사, 호국보훈현충시설 정비, 재가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소원을 말해봐,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구 지원사업, 수수료를 부탁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이 6개 사업에 무려 14억 4,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분명하게 지금 생각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했던 것이 맞춤형 복지는 아니다, 기본형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온전히 기본형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00%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100%?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처음에는 인력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직렬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이뤄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들 거년도에도 많이 뽑았고요.
올해도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통상 제가 우리 농민단체도 저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영세농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폐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호국보훈단체에 대한 통폐합을 그동안 꾸준히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2개 단체가 자체 해산하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본인들이 운영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손중열위원 당연히 저희들이 모시고 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분들 차라리 통합을 해서 더 격을 높여드리고 더 풍부하게 지원을 해드리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너무 업무도 번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분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더 잘 모셔줘야 합니다.
길게는 10년, 20년이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보훈단체가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더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 모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었잖아요.
저는 태중에서 무덤까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남원 시민이 태중에서 무덤까지 편안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사회복지에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올 한해도 더 수고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안 했던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이겠죠?
이게, 일인당 18매를 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일인당 50매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도 적었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매로 정해져 내려 온 것이고, 올해는 처음부터 1인당 50매씩, 금액도 4억 4,100만원,

○양해석위원 대상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숫자가 그 밑에 있는 10,25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는 않고요.
그 위에 사업대상을 보면 8,821명이 맞거든요.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시설 거주자,

○양해석위원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0,254명은 저희들이 그때 인원수가 8,800 거의 이정도 됐었습니다.
8,821명이 됐었는데 그게 경리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가지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위에 국도비가 왔지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또 구입해서 그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조금 있으면 하겠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싹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만 명이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정리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이 되지 않는 분한테까지도 줬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양해석위원 이번에 사업대상만 보면 8,821명인데 50매를 주는 걸로 보면 한 달에 4매 정도 되는 것이고 일주일에 1매 정도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좀 전까지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나요?
줘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가뜩이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심각성이 다른 데보다 덜해서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규모는 있으니까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일인당 주는 걸 줄일 수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들이 8,821명이고 일인당 50매인데요.
이번에도 분명히 또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수급자, 혼자 사시는 분들, 일반 독거노인들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하고 해서,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거의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지급범위를 확대할까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금후계획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실적에는 지역활력이 있고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게 청년일자리 그러니까,

○양해석위원 뭐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과,
(직원과 상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계장님께서는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다음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관에 장애인단체는 모든 단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또 선별적으로 몇 개만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장애인단체가 7개가 단체가 있거든요.
7개 단체하고 거기에 부설로,

○양해석위원 다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센터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센터는 같이 가야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단체들이 쓰고 있는 건물과 사무실들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몇 군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

○양해석위원 아니,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쓴다는 이야기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요.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전세 구입자금,

○양해석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에 대해서 논한 바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향교동에 있는 보훈회관이라고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향교동.

○양해석위원 그 보훈회관에서는 물론 국가예산도 지원이 돼서 자체비용으로 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 위치가 조금은 외지고 앞에가 바로 길가고 상당히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옮기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매각하든가 해야 하는데 매각도 용이치는 않은 것 같고, 또 이후에 옮길만한 장소가 자본적인 것도 확정이 안 됐었는데 혹시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건물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그 후에 이주처,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빠져 나온 건물이라든가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이 좀 남거든요.
3개 단체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장애인단체가 행정복지센터 향교동으로 가시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단체하고, 항상 그 단체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어떤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지금 요구한 바가 없거든요.

○양해석위원 공식적으로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공식적으로 없고 보훈회관만 신축으로만 해 달라 이렇게.

○양해석위원 아, 신축으로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50억, 60억 짜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그쪽에 사회복지종합회관에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명칭만 위에 바꿔버리면 보훈회관으로 가능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아, 신축만 이야기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사업이 수급자 한부모가족에 ‘소원을 말해봐’ 우리 남원만의 지원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남원시 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양해석위원 재미있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가구가 여기 말하는 640명의 대상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돼야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죠.
기초수급자 중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도 한부모가구인데 그게 우리 지역이 640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애기들 것 가구원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세대수로 하면 240가구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 세대 수로 하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기는 이제,

○양해석위원 가구 수가 아니라 여기는 명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명으로 줄 거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명으로 이게 일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5개 사업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명으로 ?
아니, 한부모가족에서 부모, 엄마 1명에 애가 둘이면 3명이잖아요?
그 3명 각각에 20만씩 지원한다는 소리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60만원 지원된다고?
한 세대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가구원이 3명이라고 하면 60만원 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나는 가구당 지원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가구당 지원으로 하면 의미가 별로, 요즘 애들이 어린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비라든지 가족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가는 분,

○양해석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족여행은 다 함께 가는 거니까 함께 해당이 될 것이고, 학원비 지원은 아이만 해당되고 가족사진도 가족이 해당되는 거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있고 가족세대별로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뇨.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 인원 일인당 20명씩 지원해줍니다.

○양해석위원 산정기준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산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세대 수로 착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중에서 5가지 중에서 그 가구원들이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수수료를 부탁해”도 우리 시책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도 우리 시책사업인데요.
이게 근로능력 평가진단서를 매년 받거든요.
18세 이상 64세 미만 수급자들, 이게 저희들 근평자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평자료를 안 떼어가지고 오면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떼어갖고 와야 되거든요.
가계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인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만원,

○양해석위원 2만원 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에 한 차례 정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요구르트 배달서비스, 활동감지센서, 따르릉 문안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 대상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각각 따로 따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복은 안 되고요.
전부 다 따로따로 입니다.

○양해석위원 따로따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720가구가 전부 다 따로따로고 기초수급자 아닌 비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니까 발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예산으로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별도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관계없는 건데, 그게 각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런 아이템으로 한번 해봤으면 이를테면 이런 아이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변에 곳곳에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대표자가 지금 한 분이 3군데 시설 대표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한 분이 이렇게 3군데 시설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장은 한 분이죠.
그리고 보수, 그분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설기관으로 해가지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부설기관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요.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고엽제전우회는 무조건 월남참전유공전우회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엽제는 월남 아니고는 없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월남참전유공자회가 고엽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양희재위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데 고엽제는 월남참전, 중복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중복은 안 되어 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중복은 안 되어 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통장의 잔액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아들 명의로 다 돌려놓고 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법의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불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간혹 한 두 분은 있을 수도 있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한테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금년 예산이 235억 정도 돼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희재위원 1인,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인 가구요?
올해 20년도 51만 2천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51만 2천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고 가액이,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최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기준소득 중에 30% 이하 생계급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최저로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가지고 이를테면 생활하기가,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원해준 금액도 절약해서 지금 통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마저 인출해서 이렇게 장롱 속에 두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금이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51만, 1인 가족에 한 해서 이 51만원을 이렇게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돈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양희재위원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고 이게 문제고, 이 자금이 순환이 돼서 이 지급된 돈을 다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도 원활히 순환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될 판인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지 말고 카드로 줘서,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카드를 줘서 그 지급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든지 환급을   하든지 해서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50몇 만원도 절약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하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경제를 촉진시킨다, 성장시킨다 그렇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이라는 게 피 같아서 이게 돌고, 돌고 선순환으로 돌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에 딱 막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옛날 생활보호법에서는 현물급여로 해줬습니다.
쌀, 보리쌀로 해줬죠.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이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권리차원에서 현금급여가 좋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뀐 것이죠.
그게 쉽게 바뀌기는, 모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19쪽에 제일 하단부에 찾아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상을 한번 파악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면면까지 다 왔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1월말까지 조사, 계획서는 나가있고 저희들 자료를 싹 줬습니다.
명단을 줘서 1월말까지, 1월말이면 조사가 들어올 걸로 봅니다.

○양희재위원 예.   그 다음에 222쪽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현재 지금 10개 단체에 6,6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800만원, 또 많게는 9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성격이나 규모나 또 활동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800만원, 9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차등을 줘서 활동이 많고 또 규모가 많은 데는 운영비도 좀 더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23쪽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2억 2,7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2개소에 3,60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 사업이 이게 누락이 됐었는가요?
아니면 금년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가 순직경찰관 합동묘지하고 보훈애국지사 추모, 이게 신규사업,
양희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2개만 집어넣었거든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24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스마일빌 금년도 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사업내용 중에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소방안전설비 설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이게 타 정신요양시설은 다 갖춰졌는가요?
소방안전설비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다 갖춰져 있고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7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2년 됐거든요.
너무 노후 돼가지고,

○양희재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이거 국비, 도비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양희재위원 타 요양시설은 다 갖춰졌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26쪽 청년일자리 지원에 우리가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8명, 7733부대 상근예비역 및 현역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굳이 7733부대에만 한정해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 있는가, 타 부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남원에 주소를 둔 전역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굳이 7733부대에만 국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이 사실 우리 남원시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7733부대 그때 청년일자리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상근예비역하고 현역, 전역으로 했는데 또 이분들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대, 현역 군인, 전역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0쪽 재가여성장애인 CCTV 설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지금 금년사업으로 10가구 대상인데, 총 수요 대상은 몇 가구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남원시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0가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또 추가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도 또 예산 편성해서,

○양희재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래서 꼭 이렇게 10가구라고 한정 짓지 말고 수요 대상이 20가구, 30가구라면 이것은 빠를수록 좋지 않은 사업인가 생각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욕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 편성해서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금년 한 해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세웠던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쭉 처음 맞는 주요업무 시간에 질의를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무료간병온종일 서비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기존에 돌봄하고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무료온종일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아파서 혼자 가서 계시는데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응급으로 수술환자라든지,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내가 간병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하지 않는 간병인을 내가 받을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을 하시는데 병원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이 환자가 어떤 병명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 예를 들어서 그 병에 맞는 간병인을 적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셔서 서비스를 신규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께서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말씀을 하시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실태 사회복지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인건비라든지 장거리 나갔을 때는 교통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주저주저 하지 않도록 남원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을 건립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리가 장애단체를 보면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아 같은 경우는 수어를 주 교육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적발달장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실이나 교육실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되겠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적절하게 그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 계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한 두번에 만나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용자에 이용자도 있지만 저희 봉사자들이 비장애인들이 봉사자들도 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 그 실무자들하고 장애인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한번 만들어지는 이 종합센터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한 달에 한번 이르더라도 꾸준한 연찬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저희 김정현 위원께서는 우리 남원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정말 욕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족과에서는 노인일자리, 그 다음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혜택을 받는 분들이 3만명이 넘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 국가적에서 당연히 이런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최형규 위원께서는 저희가 권역형에서 맞춤복지가 기본형으로 23개 읍면동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몇 천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몇 백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똑같이 인원을 3명, 3명 주면 합리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많은지를 해야 저희가 기본형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게 꼭 챙겨주시고요.
자활센터의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는데 만연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사업이라든지 회계 이런 처리들이 잘 되었는지 꼼꼼히 지도 감독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외부 위탁을 해서라도 이번에 철저히 해서 상반기 안에는 이걸 자료화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손중열 위원께서는 각 우리 23개 읍면동 맞춤형 기본형이 되면서 지역복지협의체가 다 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복지협의체가 가지고 나가는 사업들이 다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마을의 특성상 여기에 맞는 복지체계들을 복지를 설계하고 또 그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저희는 방송에서 들으면 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다 챙겨주시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양해석 위원께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해요.
그런데 일인당 50개를 하면 일주일에 1개꼴로 된다고 그랬는데 더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확대가 됨과 동시에 그런 물량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불량이 좀 있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저도 보면 약간 불량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이런 불량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질 좋은 마스크가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의 문제는 저희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보훈단체가 지금 향교동에 있는 곳이 상이군경하고 아마 미망인하고 아마 3개 단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3개,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 6.25참전용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곳에서 지금 나가면 농아협회가 나갈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종합센터,

○위원장 한명숙 예.   사회복지종합센터가 나가게 되면 아마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곳으로 모여서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탄력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비나 그런 절약되는 걸로 우리 보훈단체에 아까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데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양희재 위원께서는 저소득층 1인 가구에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52만원 되는데 이 금액은 먹고, 자고, 그리고 입고 최소한 내가 혼자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쓰는 이런 최소한의 자금인데, 이걸 쓰지 않고 저희는 정말 최소한 입고, 먹고, 자는데 쓰라고 드리는 건데 그걸 쓰지 않고 통장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있다면 저희가 사회에서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혜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쓰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최소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그래서 꼭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 저희 위원들이 계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혹, 꼭 해야 되는데 혹시 빠진 부분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초연금이 지금 확대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남원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확대가 되며 27%가 되는데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금액이? 아직 안 해놓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것은 나오면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저희 어르신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저희 남원에 7천명 이상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7,800,

○위원장 한명숙 예.   8천명은 좀 못 되고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1등급에서 6등급 등급별로 받다가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어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서비스를 하면서 등급별 서비스하고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면서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온 부분,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폐지된 것은 낙인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낙인효과가 있어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사람을 등급을 매길 수 있냐,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가질 수 있었는데 맞춤형 복지로 하면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확대가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명숙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장애인들은 우리 이미선 위원도 항상 말씀하고 편의시설이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휠체어하고 전동차잖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전동차이기도 해요.
그러면 전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계실까를 보면, 과장님은 그런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밀접 되어서 있는 곳이 남원에는 어디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노암동하고 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럼요.
노암동이 있죠.
노암 주공아파트에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옛날이어서 지금은 휠체어나 전동차가 커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요즘 나온 것들은 작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전동차나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집에서 충전하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가까운 곳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충전보급사업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노암동에 안 해주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초에 배정을 했었는데 노암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위치가 설치가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한명숙 노암동 동사무소는 아마 아래로 내려가서거나 아니면 그 앞에는 바로 도로가 있어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노암동 주공아파트일 텐데, 여기서 관리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걸 반대의 이유로 안 해줬다, 그러면 그 관리소장님보다는 이용자들을 저희는 생각해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그런데 왜 안 해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동사무소를 권유했다가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그랬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도 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추가로 나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럼요.
아니, 이용자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나오는 것들을 어느 한 대표에 의해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고 나중에 갔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추후 꼭 사업비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챙겨서 그분들 불편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저는 장애인단체가 종합회관이 한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정을 해야 하거나 제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7개 단체가 갑니다.
가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 한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아마 여기서 해야 되는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돌아가신 분들은 없는지, 지금 중복돼서 같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이용자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곳에 당초에는 20년째, 10년째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사업비가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자발적으로 욕구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획일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있단 말이죠.
7개 단체에 똑같이.
이런 경우는 먼저 정말 봐서 우리가 보조금을 나가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할 때 투명하게 나가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여기에 정말 현대에 맞는, 이 욕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사업비를 세워주는 것도 행정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가서 올해 1년 동안은 어차피 단체 종합회관을 건립할 때 그 단체에 실 이용하는 이용자들 숫자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을 반복, 중복적으로 그냥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이용자들의 욕구를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데는 어떻게 차등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올 2020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는 정말 저소득층들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채워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사각지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사각지대에 있더라, 그 사각지대에 없는 그러한 복지가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직원 분들 항상 귀를 열고 희망복지라든지 긴급복지 애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한 두번씩 팍팍 터질 때는 과장님 굉장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관심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고는 순간이고 저희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는 줄어든다고 보고요.
과장님, 더 따뜻하게 다가가주시라는 말씀드리고, 2020년 동안 6개의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3개의 과제 이렇게 2020년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각지대 제로화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남원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복지행정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정확히 특성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주관 부서가 행안부이고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 기능은 똑같은데 이것을 사업 구상을 해놓은 것이 어쨌든 위치는 위에 밑에로 해서 잘 배치를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격상 다 똑같은 걸로 파악을 저는 하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지원을 받을 때 틀리,

○부위원장 김정현 지원 받은 부서만 틀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될까요?
면단위 마을에 보면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 여성경로당 말씀하신가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여성경로당으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경로당은 몇 군데 없는 걸로 지금 거의가 경로당이 저희 남원에 492개가 있는데 거의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그게 제가 파악한 데로는 2군데가 있어요.
보절 진기하고 사천은 경로당인데 여성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대산면 운교하고 2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기름값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부분도 개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해보기는 했는데 보절 진기 같은 데는 전에 1월 초에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갔는데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왜 닫아놨냐고 그랬더니 “시에서 지원해주는 기름값이 모자라서 기름값 때문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르신들 이거 면세유 넣고 이장님 부자니까 좀 달라고 해서 떼시죠." 했더니 이장님이 조금씩 주기는 해도 여성회관이 크다 보니까 기름값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예전에 제 기억하기로는 대강에도 여성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전북도 시책사업으로 여성경로당을 몇 군데 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연료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돼서 시에서 받았는데 모자란대요.
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운교 같은 데는 뭐냐면 하도 시설이 커요.
크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동파난 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은 지난 번에 보수도 해주기는 했는데 회의를 한다고 어르신들이 가서 보니까 한 가운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에만 따뜻하고 가운데는 또 썰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남원복지관 타당성 기본서 용역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치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치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길에서 배치도 건물이 들어 앉은 동네를 보니까 위치가 큰 길에서 건물이 지금 48m에요.
그런데 이 조감도로 봤을 때는 한 70m 이상 길에서 들어가서 저 안쪽에 가서 복지관이 설립이 되던데 그것 좀 왜 그런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작년 초인가, 농협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부지를 산업유통센터인가 그 앞쪽으로 협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때 현장을 방문했지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계획안이고만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니까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35m 도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70m 이상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져요.
배치도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우리한테는 앞에 입구만 제공 하는 걸로 쉽게 이야기해서 앞면은, 그리고 뒤쪽에는 제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는 길만 제공을 해주는 걸로 지금 현재 배치도로는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4차선 도로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거기가 주 출입구가 되겠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도로쪽에는 출입구만 하고, 저 뒤쪽에 70m 뒤에다가 이 건물을 짓게끔 배치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서 기왕이면 앞쪽으로 당겨야 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 옆에가 하나로마트 통째로 큰 마트가 들어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을 저희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농기구 정비를 한 자리, 그 자리에다가 지어주는 걸로 저희한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쯤 된 줄 알았더니 뒤쪽으로 아주 저쪽 뒤쪽으로 사업장 선별장 있는 쪽으로 뒤쪽으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한번 세심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한번 답을 들을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꼭 시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남의 사유지에 묘지를 옛날 수십 년전에 써놓은 묘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임야에다가 자기 묘를 썼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남의 사유지에다가 묘를 써가지고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장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에다가 묘가 있는 것은 전부 이장을 하는 그런 법률안을 만들면 그 묘를 이장해서 아까 우리가 승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산도 전부 정화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묘지법에는 묘를 쓴지가 20년, 30년 된 묘지는 아무리 내 땅이라도 토지주의 주장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손도 못 대고,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요새 돈으로 300~400을 줘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이차적인 차원이고, ‘앞으로 묘지가 남의 땅에 있는 묘지는 전부 이장을 해라. 자기 땅으로,’ 그러면 자기 땅이 없다든지 자기 땅으로 안 갈 사람들은 전부 다시 화장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승화원 같은 데 되고, 그래서 앞으로 산이 정화도 되고 또 산주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생각이 어떻게 마음에 좀 들어요?
어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표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자연장지나 화장 문화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혼란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매장할 때 봉분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정기간 지나면 화장해서 자연장에 모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강성원위원 그니까 묘지법을, 우리 장례문화법을 우리 시에서는 안 되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건들은 각 시군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여, 나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산주에 대한 재산권도 형성이 되고 또 묘가 그렇게 남의 땅에 있는 묘를 전부 정화함으로써 또 이장함으로써 또 정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도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우리 송동 가는데 시유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이뜰 넘어서 다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공동묘지 양쪽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지금 묘를 써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옛날에 묘 못 쓰게 우리가 시에서 현판까지 건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쓰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원칙적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하도록 그때 간판까지 세우고 그랬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나중에 만에 하나 우리 시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묘를 이장하면 우리 시가 싹 이장비까지 다 줘야 해, 그러잖아 200~300씩 주잖아요?   1기 옮기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손을 못 대.
양쪽에 지금 거기가 57ha인가 될 거예요.
아마 양쪽 시유지가.
거기에 들어간 묘지가 아마 수백이 아니라 수천 기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손도 못 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전에 공동묘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유연분묘나 무연분묘는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도 공원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 묘를 그리 이장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아까 그렇게 남의 땅에 있는 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에 있는 묘지들은 전부 그런 데로 안치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에서 공원묘지 설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닿으면 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면 아마 그것도 허가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어디다 하든 간에.
그러니까 아마 깊은 데 마을이 없는 깊은 산을 하나 거시기해서 공원묘지를 해봤으면 좋겠다, 서울 근교는 공원묘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도 그러면 좀 많이 거기로 당장 묘를 없애려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묘지를 어디로 옮길 데가 없어 못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장례문화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한번 건의나 권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하여튼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묘지 옮기는 것이 백공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싹 옮겼었어요.
예전에 계장 때요.
그런데 유연분묘가 114기인가 그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거기가 산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명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옮기려고 그래요.
우리 공동묘지도 아마 다른 데에 있는 공동묘지도, 물론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서 거기다 저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산이나 아니면 남의 산에 허락을 받아서 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장하는 문화가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은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유지 거기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유지가 거기가 시유지가 다 공동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시가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해서 전부 이장하도록 하면 그 중에는 아까 자기 땅에 갈 데가 없는 데는 우리 승화원으로 옮길 것 아니에요?
승화원으로 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함을 담아서 거기다 보관도 해서 그러면 아마 자발적으로 한 것이 3분의1은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계속 어떤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가 다 공원묘지가 좀 없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전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했어요.
3개소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5억 6천만원을 지원 했는데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또 법인 및 단체, 민간, 가정 여기에 견주어 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장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부모 입장에서 안전하게 믿고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양희재위원 여러 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유리하고 또 좋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원 비해 정원, 정원 비해 현원이 이렇게 충족률이 저하된 것은 뭔 이유예요?
그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출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서 이런 정원비율을 좀 조정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나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애들은 2,100여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3천 몇 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54쪽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국공립이 한 군데가 지금 대산 어린이집 말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14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원율이 이렇게 충족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저출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렇죠.
다닐 아이들이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대산 어린이집 말고 3군데가 더 확충이 됐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가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타 지역에 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남명 더라우나 그런 데는, 남명 더라우는 지금 저희들이 69명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데는 정원대비 충족률이 다 찰 것으로 보고요.
대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나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충족률이 매우 낮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돼요?
이렇게 충족률이 적어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적어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몇 명 있으면 교사가 몇 명 필요하다는 그 비율을 맞춰서 운영이 지원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5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부지 선정을 금동 일원으로 했어요.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적정한 부지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금동 일대를 한번 답습도 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조사도 해봤는데,

○양희재위원 당초에 금동 일원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균형 추를 생각해서 고죽동에 하나 있어서 남부권에다가 하나 하려고 그런, 또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양희재위원 시유지 아닌 개인부지도 매입을 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63쪽 노인목욕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 목욕차 운영하는 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장기요양 기관에서,

○양희재위원 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을 좀 확대해서 면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목욕차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요양 등급이 나와야지,

○양희재위원 등급 말고,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가지고 면단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시내로 나오셔서 목욕하고 가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좀 전에 앞서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공립의 장점이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긴다는 것은 국공립에 있는 분들이 근무자들의 일반 사립하고의 자격요건이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자격요건이 다른 건 아니고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아까 해맑은 하고 도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육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명 더라우 같은 경우도 물론 건축법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환경이 다른 말하자면 시설보다 말하자면 괜찮다, 라는 말씀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인 시설이 조금 괜찮다는 거지 우리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카메라에 잡히는 그런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행태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국공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안 한다고 보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아동학대나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저희들이 저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권역별로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남원 5개 권역을 관할을 했었는데 이제 권역별 운영주체가 우리 남원시로 전환이 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나 아동학대예방 같은 것을 상호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굳이 사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전환하는 거 자체가 주저되는 거지, 환경적인 부분은 실내적인 그런 것만 차이가 있다뿐이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굳이 사립으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국공립으로 전환을 억지로 일부러 시켜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위치는?
내부적으로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금동 일원으로 할 그런,

○양해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및 여러 가지 청소년 집도 하나 더 하려고 하잖아요?
저쪽에 도통동이나 그쪽에, 혹시 청소년수련원 말고요.
청소년들이 캠핑을 할 수 있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지리산, 정확한 명칭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리산 유스호스텔이라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은 아니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 또 어느 단체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 어떤 나의 캠핑을 하려고 하면 허락되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거기는 남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락해주면 모를까 그분들이 쓰고 또 다른 데서 쓰고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나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2023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잼버리대회 자체 말대로 야외캠핑을 하고 야외에서 야외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기르는 행사지만 또 우리 남원에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 단체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개인사유지에서 허가 안 받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청소년의 여러 시설들이 대충은 내부적인 시설은 됐다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요즘에 특히나 부모들과 같이 야외캠핑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련원을 지으려면,

○양해석위원 아니, 수련원은 아니고 캠핑만 할 수 있는 거, 지금 교룡산 우리 국민관광지라고 합니까?
거기다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시설을 좀 보완해야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뭐 규정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수련원 같은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남원에 그런 것을 만들려면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단위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양해석위원 그런 것들도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

○위원장 한명숙 교룡산성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민캠프장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때 안 오셨을 때 그 보고 받았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기 부서가 시설사업소 관리니까 거기든 운봉에 백두대간 생태 거기든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용어가, 환경사업소에서 주생에 환경사업소 옆에 있는 거, 생태공원 그쪽으로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관광과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룡산 국민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안에 사업 내용이 청소년 야영장을 만들겠다, 교룡산성에다가.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앞에 교룡산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교룡산을 지켰던, 싸웠던 곳이고, 야영 중에 서바이벌 게임도 할 수 있고 아영도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거 청소년 야영장이나 국민여가 캠핑장이 생기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원에서 할 수 있는 실내 프로그램 외에 확장돼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혹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찬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다문화정책 간담회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후로 여기에 지금 추진사업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 있는가요?
추진한 것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그때 시민사랑방 지난 10월에 시민사랑방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자리 자활사업을 5명이서 누룽지 사업을 1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번역사를 2명을 더 채용해서 민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상시적으로 민원실에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향 나들이 10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애사도, 애사 같은 경우에도 후정산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이고 또 도리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위탁심사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손중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입김은 작용하지 않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보면 2018년도에 1개소, 2018년도에 선정이 된 건가요?
그 이전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존치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제 2018년 1개소는 그 전에부터 대산 운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담하고 해맑은, 그 다음에 올해 개원하는 남명 더라우,

○손중열위원 거기는 더라우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2020년도에는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해서 많은 시설이,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래도 선호도는 국공립을 선호를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가족형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국공립은 전혀 가족형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거기는 가족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하죠.

○손중열위원 당연히 국공립은 가족이 운영할 수는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남명 더라우는 개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설은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시설은 저희들이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원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손중열위원 리모델링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집기랄지 비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장비 구입까지,

○손중열위원 자산취득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산 얼마나 섰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장비,

○손중열위원 계장님이 와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리모델링이 1억 1천만원이고, 기자재는 아직 예산 편성을,

○손중열위원 아직?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개원은 몇 월에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3월 초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할 때 그 비용으로 같이 하려고,

○손중열위원 리모델링에 자산취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되나.....
리모델링비에 자산취득 예산까지 들어갈 수 있나?
그것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중)

○손중열위원 맞죠?
자산취득은 안 잡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다음에 여기 원아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정원은 69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가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젊은 층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손중열위원 그렇죠.
원아들 수송 대책은 없죠?
더라우에 거주하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좋다고 시내권에서도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좀 전에 손주뻘 되는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보내려고 하는데 수송대책이 난감하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통상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 그 운송 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운송차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개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자산취득하고 운송차량하고 시급하게 준비를 하셔서 개원과 더불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애를 써서 많이 늘려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업무보고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다른 건 다 확정 됐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 그쪽에 계획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면 나중에 저희가 지금 같은 서비스가 밀집되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와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장소에 이게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이 서비스를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시면서도 유불리와 불평불만이 많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굉장히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부식비가 부족하다, 기름이 부족해서 춥다는 말씀이 계시고 저도 여기 연말에 끝나고 여기 회기 시작하기 전에 경로당을 좀 돌았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못 있고 어떨 때는 어르신들이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름을 12월까지 다 떼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풍족하게 떼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아 보이는데 다음에 혹시 이제 저희 보조금을 하거나 어르신들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꼭 부족한 부분은 꼭 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반납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는 쌀이나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다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보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아직 이것을 다 소비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회장님이나 통장님 이렇게 노인회장님, 총무님 할 때 한번 정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2019년도에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외 10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예산 확보했던 것들, 그리고 청소년 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됐던 것들, 그 다음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확보하셨던 것들, 그 다음 시니어클럽도 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했고 노인복지관이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복지까지 정말 빛나는 이런 성과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5개 중점사업과 10개의 추진과제를 내놓으셨는데 1살 복지부터 100살까지라고 그래서 대상 특성별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저희는 태아부터 요람까지 장사까지 우리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1년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2019년도처럼 올해도 더 꼼꼼하게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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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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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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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