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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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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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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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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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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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행운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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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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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단골메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의대요, 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국회 내에서의 야당의 어떤 철저한 봉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득할만한, 납득이 될 만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었고요.
국회라고 하는 체계가 상임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가 되면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도 있습니다만 정치권에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는 쉽게 이야기해서 국회의원이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응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대 공청회가 몇 월에 있었죠?

○기획실장 이영근 1월,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 말에 했잖아요?
공청회를요?

○기획실장 이영근 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11월에 공청회를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는 이것이 우리 남원시 숙원사업이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자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주최로 해서 세미나 한번 하고 그 뒤로 제가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 차례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숙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의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행정적으로 풀 사항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직접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루트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비쳐졌다고 한다면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또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도, 또 남원시, 남원시 정치권, 전라북도 정치권 여러 경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 대립 또 작년에 굉장히 여당과 야당 대립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회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접촉하는 정치인들 이분들이 역할을 할래야 국회가 열리지 않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비공개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만 겨우 연말에 가서 복지상임위원회가 일정이 잡히고 그때 공청회를 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우리 정치권에 왜 노력을 안 했느냐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의원 기사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김광수 의원 기사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남원시가 자료도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나 기타 거기에 관계되신 분이 와서 거기에 도움을 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신문기사를 써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김광수 의원을 여러차례 만났고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가장 열렬하게 통과를 위해서 애쓰신 분 중에 하나고 시장님이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리고 자료 여러차례 제공해 드렸고 설득도 그분이 가장 앞서서 했으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김광수 의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그것 였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 여당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여당은 아니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 분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여당 쪽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 쪽으로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솔직히 남원에서 숙제가 6개월 남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범대책위 또 재경향우회 관련해서 1인 릴레이시위를 지금 추운데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대응체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총력을 다 해 보자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진적인 그런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력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공공의대를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신년사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기사 보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전북대에서도 현재 의대 인력을 충원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다 온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첫걸음도 안 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업무로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도가 적은 우리 시로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가져올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겠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확보 추진을 보면 우리 시만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다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한발 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금도 예산서에 예산 편성한 사업 부기들을 보면 주민이 참여 안 하고 우리 예산부서나 각 사업이나 우리 읍면동장들이 해도 충분히 올라올 예산 부기들이 지금 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늘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시 전체적인 안목을 놓고 어떤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 자기 마을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 중에 처음 보다는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은 작년에 이를 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라왔던 주민참여예산을 다양한 시민 편익사업이나 제안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분들의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산 전에 편성 전에 충분한 교육을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구가 몇 명이 남원이 줄었냐면 3,415명이 줄었습니다.
3,415명이 줄었는데 읍면이 1,426명, 동지역이 1,953명, 동지역 읍면 할 것 없이 다 공히 인구 비례해서 줄었는데 인구정책 종합추진을 보면 어떤 목표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내년에는 이 이하를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명을 늘리겠다든지 이런 숫자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이 종합추진계획이 나오면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보건소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내가 보기는 숫자적으로 어떤 것이 나와야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목표는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표는 있어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5년간 인구 증감 추이를 봐서 연초에 인구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목표로 세운 것만큼 성과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때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읍면동별 5년간 인구증감 추이를 봐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1년 정도 인구목표를 정하고 매월 월례회의때 읍면동장이 인구증감 현황 추진을 보고하도록 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이 인구늘리기는 우리 시에서 읍면동간 숫자가 오고 간 것은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충동에서 금지로, 동충동에서 수지로, 동충동에서 사매로   이렇게 옮긴 사람까지 인구를 늘렸다고 한다면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타 군, 타 시도에서 옮긴 사람만 숫자에 넣어라, 이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가면 금동에서 대강으로 온 사람도 인구늘리기 숫자에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관내 전입 관련부분은 중시하지 않고요.
관외에서 들어온 것까지 싹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을 때 읍면동 간은 빼고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전입된 숫자만 가지고 따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이동도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내 이동은 이렇게 이루어 졌구나, 또 관외는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이대로 인구감소가 된다고 한다면 2020년내지 21년도는 8만명 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년간 줄어든 수가 3,415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대로 계속 존치가 된다고 한다면 2021년도나 22년도에는 7자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냐는 그런 숫자적인 것이 나와서 일을 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 저희들이 얼만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것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겠다,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 자체를 감소를 정체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에 인구를 늘리겠다, 증가 시키겠다 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강성원 위원 그것은 허세죠.
허세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말 현재로 8,143명이,

○기획실장 이영근 8만 1천,

○강성원 위원 8만 1천,

○기획실장 이영근 441명,

○강성원 위원 441명인데 이 숫자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 이렇게 노력해서 국가가 아직도 인구가 감소되는데 큰 정책이 안 나와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몇 가지 정책들이 나온는데 이런 정책 가지고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가가 크게 염려를 안 한 것 같은데 제일 걱정해야 할 것이 인구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인구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아직 걱정을 안 한 것 같아서 나는 그것도 섭섭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군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구가 많이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업무보고 페이퍼가 좀 탄탄하게 잘 만들어 졌다,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 많이 보여요.
제목도 그렇고 실적이나 금후계획도 제 눈에는 많이 변경된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 14페이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기존에는 그냥 실적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했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질의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10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주민배심원제 운영하고 계시
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이것 한국 매니페스토에서이 이 주민배심원들을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 주민배심원제 여부에 따라서 기존에 원래 없었잖아요?
이후에 공약 평가하는데 있어서 더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해 또는 그전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똑같이 이루어 지고, 그러면 주민배심원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약평가에 질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주민배심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조금 공정성은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공정성이 있고 평가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선위원 이것 그러면 공약사업 별로 분류해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보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주민배심원제 구성 또는 운영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선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배심원제 단을 분야별로 나눕니다.

○이미선위원 분야별로요?

○기획실장 이영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구성해서 5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민배심원단을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배심원 의견을 듣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정하셨을 텐데 그 선정이 되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척사유가 되신 분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관련인이랄지,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역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우리가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이들을 공개모집을 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표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결국은 시에 대해서 잘 알고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앞으로 나아갈 때 계속 가져가셔야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 관련해서 20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인구정책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추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구감소는 당연히 되는 것이 지금의 순리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남원시가 가져가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가지 않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청년에 대한 지원이랄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금후계획도 있듯이 청년정책담당도 신설이 됐고 관련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나온 것 보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이게 12월에 나왔잖아요?
저도 어제 다 읽어봤는데 우리 인구정책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모태가 되서 이것을 보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도 잘 되어 있고 기존에는 청년층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은 이제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강정책이   건강검진비용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심리상담, 정신건강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비율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환경 인프라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이런 것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구들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이것을 몰랐으니까 못 했던 거면 이제는 어떤 출산정책을 원하고 있고 청년들의 욕구들이 다 반영한 것이 나왔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조금 이제는 그렇게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이 저희 기획실에 신설이 되고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관련 참고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계 좋은 일도 있고 기획실에서 직원들이 많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서 많은 부서 이동이 좀 있고 조직개편이 됐는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는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는 것은 좀 더 내부적으로 한달반 정도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반현황에 보면 좀전에 이야기했던 청년정책도 여기로 오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 인사가 안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되면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표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이거 헷갈린 것이 홍보전산과에서를 관리하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보고 있는 주소 남원시청 앱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우리는 거의 그것으로 보는데 직원분들은 이것을 거의 안 보나요?   이거 별로 이용 안 해요?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찾을 때?

○기획실장 이영근 이용 많이 합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는 또 청년정책담당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법무규제담당은 안 되어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전체적으로 새올이고 전산상태가 인사를 대비해서 미리 정비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가 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법무규제 개혁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왜 여기에 빠져있죠?
저쪽에 이 앱 관리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보면 미혼청춘캠프가 올해 예산이 편성됐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없습니다.
추진실적을 넣어놨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아, 추진실적이군요.
금후계획이 아니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구정책을 특별히 그 부서내 한 담당까지 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과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야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좋은 소리가 나올 텐데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니까 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총체적인 것 같아요.
이게 남원시 또는 어떤 특정 자치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국가 또 자치단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양해석위원 아니,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에 인구는 전주 같은 데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몇 개 시군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국가적인 전체로 보기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작년 한 해 늘어났고요.
전체 나머지 시군은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집약되고 중소도시는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치단체와 국가가 중앙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지역마다 특화된 인구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하기 보다는 그래서 우리 남원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살기좋다고 해요.
남원에 오셔서 사시는 분 또한 그렇고 여행 오시는 분도 참 좋은 동네다, 또 어디 가면 남원에서 왔다면 참 좋은 동네에서 오셨다, 양반동네에서 오셨다, 그런 말씀하고 좋은 평가가 있는데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만큼 오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도시에 안정적인 생활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실속 있지 않을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면에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거의 아파트 생활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까지 아파트 생활 영위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푸른 초원과 쾌적한 주변의 자연환경 하에서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그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욕구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타운이라든가, 그런 전원마을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실제적으로 주천면에 몇 군데는 지금 5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50%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숲속전원마을이라든지 소규모 쉼터라든지 또 그 주변에 주택단지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서 주천하고 운봉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귀농귀촌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주택단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삶터, 아까 말한 숲속전원마을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자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공공의료대학, 실제적으로 이번 20대 국회 때는 힘들잖아요?
19대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20대입니다.

○양해석위원 20대 때는 힘들잖아요?
지금은 법안소위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체 상임위원회가 또 통과돼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법사위가 돼야 하고 또 전체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야 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20대 4월 전에 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만 이번 20대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회가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만 총선대응체제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위라든지 야당쪽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 마지막 총선 아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쟁에 의한 그런 반대는 수위가 낮아질 것 아니냐, 그러면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최우선 과제로 보건의료대학 법률안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슈화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의 소망이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은 민생법안하게 되면 공공의료대학 법이 민생법안으로 나올리는 없어요.
이번에 아이 죽은 사건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희망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재 구역을 우리가 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업무내지나 부지 매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실무적인 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토지는 2필지 분묘 10개,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토지수용까지 저희들이 전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공익사업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 법률안이 있어야 하는데,

○양해석위원 그것은 있어야, 지금은 안 되죠.

○기획실장 이영근 공공보건의료대학 법률안이 아니라면 대학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교육부에 대학 설립을 위한 관계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법률에 의한 대학설립 공익사업 인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공공보건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토지수용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까?
협의에 의한 부지 매입은?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안쪽은 상관이 없는데 바깥쪽은 반대하시는,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 다시 매도를 하려고 하면 매도 가능한가요?
민간끼리?
거래는 가능한 지역입니까?
거래가 지금 묶여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누가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 지금 거래가 가능하지 않도록,

○양해석위원 거래를 못해 ?
토지거래 제한지역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제한구역으로 묶어봤습니다.

○양해석위원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사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이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에게 자료 전달받음)
개발행위,

○양해석위원 개발행위제한구역?

○기획실장 이영근 개발행위허가구역 제한, 묶어놨,

○양해석위원 그래도 매매는 되죠?
다른 개발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안 되는 것,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직원분들과 함께 남원시민 전체의 일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많은 발전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는데 새해면 희망을 또 소망을 말해 봐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공의대도 일단은 실패를 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노력을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남원시가 또 전라북도권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것은 정치권에서 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 그만한 힘이 있는지도 참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은 깊이 살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도 우리 기획실에 요청을 했던, 독려했던 것은 우리 남원시가 살 길은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동안에 성과,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신뢰하고 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전도 아닌데 우리 선거때 현수막에 남원예산 1조원 시대라는 현수막이 걸렸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쯤이면 우리 남원시도 1조원 되겠죠?
내년 연말이면?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1조 시대인데 사실은 1조원 중에 농업하고 복지예산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복지는 무조건 복지지만 농업도 결국은 복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 남원시가 항상 저는 건강한 도시가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도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이주 또 기성세대는 이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세가 드셔서 자연감소되는 것이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사실은 남원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외지로 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하고 또 우리가 전출하는 것을 비하면 저는 전입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전출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전출에 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자연감소가 또 의정을 하다 보면 고인이 되신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저도 듣는데 수일이다시피 듣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부고를 받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전입전출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는 답변이 곤란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자연감소가 출생 대비 사망이 두 배이상 많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자연감소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남원시가 노령인구 비율이 26%기 때문에 갈수록 노령화되면서 자연감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엊그제 우리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저도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정책으로 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축이 되는데 건강한 남원이 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촌도 논농사 10마지기 짓는 분이 사실은 농민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농민이 우리 농촌에 부지기수입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보조금이 가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단체도 통합을 하라고 하듯이 영세한 농민들도 영농을 결국은 남한테 맡기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틀을 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소농을 더 육성할 수 있고 또 특화된 또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정책을 꾸준하게 펴는 것이 농촌을 살리고 또 인구측면에서도 맞는 정책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부여해서 농민수당을 또 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민수당도 정부정책으로 먼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먼저 우리 농도에서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도 더 입안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 공공의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호남, 우리 전북도민들은 호남, 전남 광주 전북해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대통령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면 그 행태가 결국은 우리 호남 중에서도 전북은 혼자다,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남지사가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면 전북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서남대   폐교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까지도 유치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공공의대 유치가 쉽지 않다, 결국은 우리 전북권에 힘 있는 정치인이 결국은 딜을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충실히 해서 위원님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도시민 10명 중에 3명이 귀농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귀농인들의 그분들이 생각이나 그동안 일거리 또 앞으로 삶의 향유할 그런 가치가 충분한 곳 같아요.   우리 남원은.
그것을 더 적극 그분들한테 어필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줄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좀 그런 것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남원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하고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초점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인구정책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양해석 부위원장님이 주천면 말씀하셨는데, 주천면이 시내에서 가깝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산수가 또 뛰어나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할 분들이 아니고, 조용히 오셔가지고 전원생활을 할 분들이 오십니다.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전직이 다 화려해요.
그러듯이 우리 남원 문화·역사를 또 이렇게 내세워서라도 생각 있는 분들을 많이 귀농귀촌을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시간상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교정시설에 대한 그런 여론을 들으려고 이장님들 회의에 오시고 그러더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것 잠깐 설명 좀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교정시설 관련이 그동안에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다가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중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유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교정시설 유치를 다시 한 번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에 통리장님들이 여론 리더들이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통리장 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설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73% 정도가 찬성을 했고 자기 마을에 본인 마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58% 정도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행태를 비춰 봤을 때 많이 인식개선이 됐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정을 해서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73%가 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내 동네에 오면 또 반대를 하시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오죽 남원시가 궁하면 그 문화역사 전통에 자부심이 충만한 우리 남원시에서 교정시설을 또 유치한다고 이렇게 오죽 궁하면 하느냐는 시민여론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의 신뢰가 있다고 했는데 시민사회에서 늘 반복적으로 비판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분들도 만나서 남원 시정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결국은 남원시가 성공을 해야 우리 남원시의회도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라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은 제가 없어야 한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올 초 평가에서 남원시가 국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그래서 전북에서는 전주시하고 우리 남원시가 인센티브 1억을 확보했던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처럼 아까 말씀드린 복지분야나 또 농업분야에 또 경쟁력이 있고 특화돼서 남원경제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올 한해 서로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구정책 중에 제일로 우선순위가 출산장려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출산장려인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염불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할 일이고 이제 출산 이후에 양육비나 또 교육비나 복지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 굳이 출산장려 안 해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서 사망하신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감소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노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그 노력은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정주여건 개선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향인들이 귀향해서 우리 남원이 살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도 조성하고 소규모 전원마을도 유치하고 해서 향후 향우회를, 재외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출향인들을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추진위원회라 할지 이런 것도 구성해서 해봄직스럽고 전에 도시민유치위원회가 있었죠?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한가 어쩐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감소하는데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시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큰 동아리 사업들 그거 한번 검토를 올해 해주시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속사업이든 아니든 크게 덩어리가 큰 사업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오고 이 사업을 했다, 여기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가.
그래서 정확하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신다고 하면 저희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나 그리고 또 지금 완료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덩어리별로 각 부서에 나누셔서 컨트롤타워를 기획실에서 하셔서 지금 이게 시민들이 이걸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잘 되는지, “왜 저기 쓸데없이 저렇게 하지?” 이런 의문점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가진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여기는 이러이러 이래서 수익은 적어도 시민들 복지나 이런 간접효과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 여기는 수익이 이만큼 나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결과물을 갖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다가 좀 요청을 하셔서 취합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오늘 2020년 첫 주요업무보고 시간이어서 그런지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그런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2019년 주요업무 결산 기획실 성과를 보면서 2019년 굉장히 많이 애쓰셨구나, 공약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됐던 것들, 그리고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했던 것들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디자인 성과 공유대회 행안부장관 수상했던 거, 그 다음에 지방재정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그 다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받아오신 것들을 2019년도에 애쓰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오늘 해주셨는데 저도 3가지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 저희가 8만 1천, 굉장히 줄어서 저희가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계속 줄어드는 숫자를 보고 가슴이 저희들도 그때그때마다 저도 심쿵심쿵하거든요.
‘8만 선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저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정말 8만 선이 내려가지 않도록 저희가 온 남원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어제 그제 신문을 보더라도 저희 나라는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전국이 아마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게 저희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남원에서 문제가 왜 인구가 줄어드는지를 보면 자연감소하는 것을 떠나서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남원에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저희가 2020년도에 사매에 일반산업단지를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인데 이제 여러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일 텐데 그분들을 여기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감사실에서 청년실태조사를 해놓은 걸 보고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공공의료대학입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공공의료대학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실장님은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침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최대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는 행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정치적인 것에서 저희가 약세였다 라는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전남도에서만 해도 전라남도 도지사가 2020년 전략사업으로 신년사 인사를 하면서 공포가 됐었고,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힘 있는 그쪽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정말 2019년도에 그렇게 전략으로 나갔다가는 저희가 공공의대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에는 2019년도처럼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전체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저는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365건을 신청했는데 318건으로 해서 81억을 지금 감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으셨어요, 그러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건수가 몇 건에 얼마가 사업 진행이 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9년 것은 당초 플러스 추경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추경까지 다 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그 부분은 266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2019년도 당초는 229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66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지금 있지만 2차 추경, 1차 추경을 하면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지금은 행정에서 그러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누가 가져가는지 먼저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항상 이 보조금은 숫자는 많아지는 대신에 저희가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데를 우리가 보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그 지방보조금 심사기준지표를 지표항목별로 패널티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보조사업자 자체점검 기회를 부여를 하고 사전예방 재발방지를 하거나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집합교육이 아니라 동영상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차, 2차추경 대비 한 50억을 줄여놓은 그런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우 미흡, 미흡, 우수해서 매우 미흡한 데는 저희도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패널티를 주고 있는 상향을 좀 이렇게 점수를 상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50점을 매우 미흡이라고 했다면 한 60점으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우리 예산을 주십시오.” 참여예산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하는 감시단들이 되어 있어서 참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것을 모방해서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한번 타 시군에서 잘 되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 여기 모델링해서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홍성군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방보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관련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평가 미흡 부분을 갖다가 지금보다 확대를 해서 의무적으로 한 10%정도는 평가미흡 수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조금은 상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같이 보조금이나 이런 거 다른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저도 제가 한 일부분만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제대로 담당자들하고 같이 연찬하셔서 한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경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4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16년·17년도가 2등급, 18년도가 3등급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4등급이 종합등급이면 외부하고 내부청렴도도 다 4등급씩인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결과가 나왔는데요.
외부청렴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측정을 부패경험률, 인식률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패경험률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내부청렴도에서는 부패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이런 제도 부분이 좀 미약하다, 또 인사, 예산집행 이 부분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 부패사건에 감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점을 받아서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리 시가 정책고객대상 평가사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광역자치단체 이상만 들어가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두 가지만,

○이미선위원 외부, 내부 그 다음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만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지금 처분통계 부패사건 자체가 전년도에 이 비율이 좀 높아서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다시 한번 말씀을,

○이미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이 여기 패널티로 작용을 하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점요인이 더 있어서 4등급 하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좀 미비한 것인지,

○감사실장 박흥근 감점요인도 있었고, 또 평가결과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은 부패경험률에 나오면 거기에 또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상대평가가 되다보니까 하위그룹이 되면 점수가 낮게 처리가 되고 감점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아쉬운 것은 전년도에 청렴계단이랄지 이런 것들 노력을 그 부서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등급도 안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계획수립하실 때 우선이행사항들을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도 2등급에서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이 돼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렴시책이 청렴도 향상을 시키는데 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미비했다 반성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내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깊게 파고들지 못 했지 않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행정지원과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행정지원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하고도 조금 의견 연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39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통계조사 건에 대해서 기존에 통계조사하고 관리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통계조사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요원 조사하러 나갈 때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조사요원이 일정기간 동안에 그 관련된 통계조사를 실시하면 저희 남원시에 관련된 행사, 남원시에 관련된 또 시기에 맞는 정책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미선위원 리플렛 같은 것,

○감사실장 박흥근 조사요원들이 리플렛 만들어서 조사원들이 줘서 그 부분을 같이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 올해 5년 주기 되어 있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가 이번에 올해 시행이 되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의 그런데 저는 이게 조사기간이 하반기에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하반기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의 11월, 12월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면 적기라는 시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것도 조금 연말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앞에 다른 사업체 조사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시도는 좋은 것 같고요.
저희 40페이지에 보면 인구시책에 대한 부분도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종합감사 부분을 읍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인구정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도 점검도 해보고 어떠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저희가 지휘부에다가 보고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또 기관단체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기관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면서 저희 임직원 부분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남원시에 주소를 갖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의미 있는 활동 같아서 이게 또 내부 말고도 관련 기관들에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으면 이게 좋은 정책일 것 같아서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지난해 주요사업결산을 보니까 대통령 표창, 최우수 기관, 최고 등급, 최고만 갖고 살았고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받는데는 감사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친절해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한번 점검을 해봤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지난번에 연말 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부분은 저희 공직감찰하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했는데 금년도는 그 부분을 염두해서 친절부분이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전화 응대는 옛날에는 그냥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무슨 무슨 과 누구입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부족해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민원인이 민원실만 찾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를 직접 내방하는 민원인도 있거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민원인이 나갈 때 실과소를 방문하고 나갈 때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엉뚱한 소리를 했다든지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서 투덜투덜한 민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그것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응대를 잘 못했다든가 너무 고압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나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보이면 그 실과소를 잘 응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그것도 점검을 해서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 농업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 이외에 쓰이고 있다, 이런 말들도 들리고 제대로 보조금 집행이 안 된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런 보조금 관계도 본청 사업부서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어렵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하루로 줄이더라도 인원이 없어서 하루를 줄이더라도 그 일정을 좀 더 할애를 해서 사업부서에 보조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액의 사업을 한 것은 한번 중간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지휘부서에 알려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보조금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많이 새고 있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 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작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해서 보조금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또 도에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재 보조금 지원단체 1억원 이상 대상으로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정부분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감사에 보다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사업소 부분을 읍면동과 함께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복감사 부분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보조금 감사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지휘부서에 보고를 해서 우리 감사실 인원을 한 2명 정도 더 늘려서 사람을 더 늘려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사전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원이 적으면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드려서 “이러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 2명 정도 더 인원을 늘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인구정책을 점검 홍보한다는데 아마 우리 시도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인구점검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는 매년 지금 줄어서 앞으로 약 4년간에 3,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가면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7천명 선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이는 숫자를 줄일 것인가, 더 이상 줄지 않겠는가를 읍면동이라든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동간, 동에서 읍면으로 간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인구시책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유관기관에 공무원들이, 또 유관기관에 근무한 분들이 남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은 참 좋은 방법들이고, 그걸 최대한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받아서 지금 현재 언제 어디로 되어 있는가, 그래야 앞으로 그분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 내지는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기획실과 연계를 해서 우리 남원시 인구에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업통계도 우리 감사실에서 한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번에 농림어업 통계를 5년마다 한번 실시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업통계는 각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업통계 나온 것을 취합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있어서 농업통계를 내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 실시하고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통계연보를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인구통계라든가 가옥통계 이런 것은 정확히 나오는데, 지금 농업통계는 제대로 수년전부터 쭉 보면 제대로 안 돼요.
작물통계라든지 재배통계라든지 가축사육두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나올 수 있겠는가를 이통장을 통해서 통계를 잡다보니까 그냥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각 실과소 부서에서 농업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일용직 사람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번에 실시하니까요.
5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통계가 좀 실효성이 5년이 지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5년마다 이번에 금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업통계가 어느 정도 이번에 잘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정책인데요.
읍면동과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감사 나갈 때 그 단체장 및 직원들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권유를 하는 것, 또 읍면동에서 주소 지역 갖기 운동에 대한 성과 및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인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갑질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인구에 자기 주소에 거주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양해석위원 시청 직원들은 그렇다 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100%는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원래 태생 자체가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 직장이 여기여서 직장을 다닌 사람도 있어요.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인구 직원을 뽑다보니까.
그런 직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케이스일 텐데 그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하여튼 거주의 자유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기 보조금 주는 단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남원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원시에서 주소를 두도록 권장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권장하는데 거기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게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일지, 상당한 압박감으로 받아들일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압박감 갖게끔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희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문제가 되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현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인구 증감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읍면동장 및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잖아요?
인구 늘리는데?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어느 동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로 쏠림이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노암동에 남명 더라우아파트가 700세대가 생기면 그쪽으로 거의 다 이동이 되면 노암동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직원과 동장님은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돼서 여기 보고하게 되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더 많은 스트레스에 간섭을 하지 않을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분석도 하고 또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어떠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어떠한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제 관내 이동, 아까도 기획실에서 나왔지만 관내 이동 보다는 관외 있는 분들이 오게끔 해야 한다, 그런 걸로 잡고 한다면 읍면동장들도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자기 관내 기관들 그런 분들의 직원들을 오게끔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 읍면동에 직원이 어느 기관 방문해서 직원들 붙잡고 주소 옮겨달라고 하기에도 참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고, 하여튼 기획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현실적인 사항을 파악해주시고 읍면동에도 만약에 한다면 점검 및 지도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는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것도,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패제로 청렴도요.
우리 남원시가 4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꼴찌더라고요.
3군데가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부패사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 지금 부패사건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가 41.7%래요.
그리고 공금횡령이 21.9%, 향응이 12.8%, 그 다음 직원남용이 11.1% 순이라고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과를 대충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각종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 또 어떠한 계약부분에서 민원 접점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자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 실시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욱 갖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부분은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에 컨설팅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개선을 해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민원이 지금 몇 군데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온 게 노면, 지난번에도 제가 노면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3일전에 대산면을 갔는데 어르신이 막 성질을 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대산면 삼거리를 당신이 의원이면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는데 비가 왔는데 노면을 거기를 2년에 거의 한 번씩 정도 그 노면을 재포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역시 노면 구베를 잘못 설정을 해서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을 시에다도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했대, 공사할 때 노면 구베를 잡아서 고이지 않게끔 해달라, 그런데 지금도 역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에 미스인가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스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덧씌우기 공사를 해요.
아스콘으로.
그런데 가장자리가 아닌 원 노면들은 그래도 롤라로 다짐을 잘해서 괜찮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자리 부분들이 그냥 롤라로 다지지를 못하고 그냥 노면만 정리를 해서 놔둬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다니면 거기가 파손이 되거나 노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다 파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놨는데도 통째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두께가 최소 5cm로 알고 있는데 5cm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포장 과정에서 미스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포장했는데 통째로 블랙홀처럼 툭 아스콘만 떨어져 나간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는 분들이 지금 한 두건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거나 아니면 공사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 부실시공 부분이 발생은 됐다는 그런 사후적인 문제는 저희가 엄중히 조치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공사관리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관련공무원들에게 교육 및 공문을 시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인구시책 관련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전보인사로 인해서 남원으로 오신 기관장님들 계시잖아요?
적게는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 이렇게 있다 가신 분들, 우리 남춘회라고 그러죠?
기관장들 남원시 모임 거기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남원주소갖기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치동이나 노암동에 단지에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장이나 기업 오너들이 외지분들 같으면 그 오너의 고향에서 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소는 남원에 두지 않고 원래 있던 여기 오기 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우리 시비 지원하는 기업체들 그런 기업체에도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오너들한테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현재 시장님께서도 남춘회 모임 가면 그 기관장님뿐 아니라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남원에 주소를 갖도록 해달라, 늘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각 농공단지랄지 관내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 부분도 또 읍면동에서도 관련 소재지 읍면동에서도 늘 독려하고 있고 기업에 관련된 기업지원과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주소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시장실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신문고를 우리 감사실에서 가지고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신고된 모든 사항을 넘겨받아서 아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과소에서 해당된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면 어쩔까요?

○감사실장 박흥근 소통실에서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문고 운영 목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이관이 돼서 처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 시장님한테만 보고가 되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챙겨서 실과소에 어떤 거시기를 방침을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거기서 민원 받는 사항은 하여튼 감사실에서 그것을 받아서 한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020년 첫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감사실에서 빛나는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고, 자체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 선정되셨고, 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평가도 최고 등급을 이렇게 받으셔서 잘하셨는데 이제 아쉬운 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잘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인구시책에 대해서 똑같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은 8만선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저희 감사실에서 애쓰고 계셨던 것들 2019년도 이 시간에 업무보고 때 청렴에 대해서 올해는 많은 것을 하겠다, 청렴계단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신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체통을 만들겠다, 고민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등급이 하락된 것들이,
그런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외부청렴도의 결과와 우리 직원분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에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인사에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선에서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는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감사라든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도 인허가라든지 계약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뢰도라든지 타당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런 게 나중에 소송으로 되어서 청렴도가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분들하고 대체 어떻게 그분들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직접 설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어봐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너희들이 힘든 것들이 있으면 듣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안 들으니까 보편적으로 직접 그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해서 분명히 청렴도가 상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보다 깊게 고민하고 분석해서 꼭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올해 2020년도도 우리 감사실장님이 보고 해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업무보고가 미숙하기는 했지만 보고 잘 하셨습니다.
어제 밤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 시장실 운영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위원 민원인들이 아마 수시로 시장님과의 약속시간을 잡고 또 그날 자기 약속되는 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자기가 바라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돌아가실 때 불쾌하거나 또 다른 우리 시청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첫째는 시장님하고 면담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안 되면 실과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업무가 가능하면 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민소통실에서 중간 교량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불만을 갖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위원 집행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설비는 그래도 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한테 그 권한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읍면동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 많은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청에서 만약에 그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읍면동 지시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모순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본보조 회계 처리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저희들도 분석을 통해서 긴밀하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5페이지 주민숙원사업하고 자체사업 예산을 보니까 116억 4,3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지금 거의 3-4년간 이런 많은 예산을 농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설계가 미흡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업자가 처리를 안 한다든지 해서 공사 사후에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가능하면 해당된 민원인이 같이 참여를 해서 민원이 요구한대로 설계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농로포장을 한다, 용배수로를 한다, 어떤 시설을 할 때 가면 설계자와 읍면동 직원하고만 가서 보고 설계를 해 버리면 그 주민들이 바라는 뜻대로 공사가 안 되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평사항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설계를 할 때 사전에 해당된 민원인을 만나서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한 주민 편익을 돌봐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할 때 그것을 꼭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김정현 위원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공사를 해 놓은 뒤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포장을 했는데 물이 고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붕괴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업자들 교육에도 많은 애로를 이야기 해서 업자가 그런 허투루 공사를 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새싹반, 줄기반 해서 수료생들이 있고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도 19명, 21명, 23명 이렇게 수료실적이 있고 그런데 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실 건가 요?
아니면 어느 한시적으로 정원목표를 두고 교육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다보면 리더자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는 많아질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관광해설사도 남원 관내에 16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가, 아니면 어느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까지만 추진을   하실란가 궁금해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먼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양희재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장님으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시민소통실장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혹시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갑자기 시민소통실장으로 임용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민원실에서 토지나 부동산민원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종합적인 소통실장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시정에 관해서 전에도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소통실을 방문하거나 불만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 노력을 하고 설득, 그 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도저히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에 대해서 설득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소통실장님으로써 소신을 갖고 소통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대가 올해부터 80회에서 120회로 늘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년 80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 대상이 읍면, 동단위 아니, 면단위잖아요?
면단위 말하자면 소외된 마을이 우선적으로 할 텐데 거기에는 영농철이 겹치다보면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행정에 대해서 같이 호응하고 그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세밀히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해 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우선은 120회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읍면동에 5-6개 마을 신청을 우선 받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신청 안 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번에 전동 탑차도 구입을 하고 해서 동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일 때는 동지역을 하고요.
농한기할 때는 읍면지역을 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19년도에는 이게 공동체 창안대회하고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 왔던 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공동체 창안대회나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하지 않고 전체로 풀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굳이 카테고리 정하지 않고 한 이유가 있는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2019년도에 따로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분리 운영을 했었는데요.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해서 구분 없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자,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영역들 외의 것들도 주민참여,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는 육아공동체나 이렇게 제목을 지정해 줬을 때 물론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이들기는 할 텐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주민참여예산하고의 차이점이랄까요?
물론 여기에서는 그들이 직접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우려도 들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 보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한편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앞 페이지에 시민사랑방도 전년도는 원탁회의하고 시민사랑방 이런 것들을 다 개개별로 단위사업으로 뒀는데 이것을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원탁회의도 시민들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실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2015년에서 18년까지는 시에서 주제를 선정했고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그안에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19년은 시민제안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이미선위원 시에서 주제를,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이미선위원 지금 혹시 계획한 주제가 있어요?
아니면 계획할 예정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직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계획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종전에 맡았던 업무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과에 계시면서 시민들과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지적업무라든가 전문분야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셔서 그만큼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시장님도 그쪽으로 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이상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과 맞는 말인 것 같은 말들이 있어요.
아쉬운 점에 대책으로는 불편을 느꼈을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고 부서, 기관 간 업무 공유를 통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자세로 하시면 시민소통실 말 그대로 시민과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인 것은 업무적인 것은 지금 하루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주변에 계장님들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다 잘 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의 협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소통실에는 비단 소통실에 오는 해당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청에 모든 업무에 부서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거기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해당된 민원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의 원활한 유기적인 협치를 해서 풀어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한명숙 이제 와서 시민소통실에 업무를 지금 2020년도에 중점추진과제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고 2019년도에도 시민소통실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감동서비스로 다가가서 신뢰를 높이겠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아쉬운 점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저희 행정에 바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안 되었을 때 마지막에 찾아가는 곳이 시민소통실이잖아요?
시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었으니 시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아마 시민소통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나오신 이야기들 잘 들어 주시고 전년도에 저희 예산하면서도 시민소통실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탑차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구를 가지고 가서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세워줬고 또 총무과에서 빨래방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시민소통실로 옮겨져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민소통실 와서 아마 그 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총무과에 서있어서 아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확정이 된 것은,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시민소통실로 와서 하는 것은 맞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운영할지는 우선 예산이 총무과에 서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직도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차를 할 일은 아니어서 시민소통실로 차를 해서 넘기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든 간에 저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시민들이 빨리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강화하잖아요?
저희가 새싹반에서 2개반 운영해요.
도심권반과 농촌권반, 도심권반에서 하는 마을학교 운영이 다를 것이고 농촌에서 하는 마을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2개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2개반을 운영해서 나중에 그 마을에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역량강화 받으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스토리나 우리 마을에 있는 자료나 우리 마을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를 새싹반, 줄기반, 열매반을 만들어서 일단   교육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모양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심권에서 역량강화를 받아서 도심권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농촌에서도 받으면 나와야 할 것인데 저는 도심권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가 노암동에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농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결위 때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 그 마을마다 농촌에 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야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무장들을 뽑아서 마을의 특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을활동가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쪽에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농촌활력과 계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아마 거기는 사무장이랑 아마 운영계획은 있는데 이런 마을활동가가 부진해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역량강화 받는 활동가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공동체에서는 활동가를 양성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양성을 받은 분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제가 농촌활력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가서 배운 것들을 거기 그 지역하고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연찬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이번 2020년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남원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 경자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 행복이 남원의 내일입니다”라는 시정목표 아래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공감소통, 감동이 채워지는 문화관광,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 ,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행정변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여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축제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는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키워나가겠으며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지리산 중심 스포츠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더불어 누리는 일자리 확대 등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증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추진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사전예방 강화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1월 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홍보전산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홍보실장으로 오셔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고맙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그 자리는 전 국장님이 많이 겪어봤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겪어봤지만 기자분들을 상대하는 데라 여간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할 때 보다는 조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지방지에 뉴스라든지 지방지에 게재된 건수가 지방지에 비해 몇 프로나 된가요?
지방지와 중앙지의 비율이?   ,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어쨌든 위원님, 지방지에 기재되는 건수가 절대적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강성원위원 지방지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을 본다든지 아침뉴스를 보고 나면 정말 많이 남원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오늘 아침 뉴스가 스마트폰으로 전부 전송이 돼서 그간에 전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중앙출입기자단하고 수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소통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중앙기자단을 어떻게 수시로 만날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어쨌든 업무적으로 서울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수시로 저희가 평소에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시로 중앙기자단하고도 신문 언론사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중앙기자단을 초청해서 이렇게 남원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면 경비도 많이 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남원에 오시면 또 그냥 가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데, 중앙기자단이 남원까지 오겠는가를 나는 걱정스러워서 그 방법론이 있는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어쨌든 저희 구상은 최소한 중앙신문사 편집국장님들 초청해서 남원도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거 기안을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있는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답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중앙언론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중앙언론이라 하면 도청에 출입기자실 중앙언론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작년에 2회를 실시했어요.
작년에 2회를 실시했었는데 그분들이 남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줘도 남원에 대한 새로운 관광지나 문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시장님께서 안내를 하면서 투어를 했었거든요.
반응이 좋았었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지에 나오는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중앙지에 지방편이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간담회와 투어를 하면서 저희 남원에 대한 소개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관광지를 소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주민을 남원으로 전라북도에 살고 계시는 시민을 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제외한 각 처에 있는 분들을 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방지나 우리 지방방송에 보다는 한번을 나오더라도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나와야 각 처에서 알고 오는 것이지, 남원의 관광지 광한루가 어쨌고 뭐 이거 어쨌고 해봐야 내내 전라북도 방송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만 들어요.
밖에 사람들은 듣는 비율이 아마 1%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경비가 나고 어렵더라도 중앙지나 중앙방송국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을 자주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까 수시로 만난다고 했는데 월 1회만 한다고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월 1회가 안 되면 뭐 2회, 그 다음 두 달 만에 한번, 분기별 한번이라도 그분들 초청을 해서 어떤 계획적으로 홍보를 할 때 이번에는 광한루, 다음에는 테마파크,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서 그 실제 방송 아나운서가 리포터가 방송을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렇게 쭉 해서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또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한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실력들이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홍보전산과 늘 나오면 우리 지금 책자 만드는 시민홍보책자 있죠?
분기별로 나가는 거,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시정소식지,

○강성원위원 예.   시행소식지, 그것 지금은 어떻게 좀 구독률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분기에 1회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셨던 것이 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라든가 통로에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 개선책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또 아파트는 인건비를 세워서 직접 투입함에 넣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부가 정확히 배부된 것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향우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향우들한테 많이 발송했더니 추가로 향우 소식이라는 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우에서 재경향우라든가 재전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러한 향우소식을 싣다보니까 그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치되는 옛날 같이 어디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 입구라든가 방치되는 그 자체만이라도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시정소식지가 이제 배부 방법은 좀 달라졌어도 구독에 대한 것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자를 만들 때 읽는 사람, 구독하는 사람으로서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일반 소설이라든가 교과서 같이 참고서 같은 식이 안 되고, 만화 형식으로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흥미가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한번 해보고 편집을 해보시고, 많은 것을 수록하시려고 하지 말고 글자, 글씨를 조금 더 키우세요.
지금 보다 더 키워가지고 시골 분들이 거의 노인 분들이라든가 시내에서 보더라도 나이 젊은 분들은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안경을 쓰더라도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활자 수를 키워가지고라도 좀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것을 수록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좀 실감이 나는 그런 것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희가 사진을 위주로 많이 더 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보다 약간 글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새로 오신 홍보전산과장님, 앞으로 애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시정홍보활동 관련 설문조사하고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설문조사 이후에 이 욕구나 이런 필요성 거기 나온 결과들이 지금 올해에 반영된 게 있나요?
여기 지금 다양한 채널로 소통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에 따른 금후계획이 반영된 게 있는지 좀 달라진 거라고 해야 할까요?
좀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도 어제 홍보 관련 업무를 공부하면서 연찬하면서나 전년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분석해 놓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여기에서 나왔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오셨으니까 저도 그게 봤는데 조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조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올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다음장 100페이지에 드론이 있어요.
드론 공모 관련해서 전년도에 드론 공모전과 관련해서 아마 그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우리 임지남 계장님 계에서 굉장히 애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 공모전 자체가 어찌 보면 그냥 업무 하나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민원이 조금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끝난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기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랄지 이런 데 거기에 촬영한 것은 A구간에서 B구간 이렇게 상세하게 적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적시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남원공모가 아니라 전국공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해주면 아예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3분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꼭 저희가 보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얼굴을 안 뵌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오셨으니까 감사를 드려야 된가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가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우리 중앙매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지나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시에 있는 일반 신문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남원을 알리고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날 텐데 작년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일반산단도 연합뉴스에 한번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내가 본 것 같은데?
일반산단 광고를 연합뉴스 아침에 보니까 살짝 한번 뭐가 보인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연합뉴스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JTBC, 조선TV,

○부위원장 김정현 예.   제가 그거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거기에 TV매체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저희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는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산업단지도 산업단지지만 또 관광, 우리 남원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드론을 가지고 우리 사계절을 촬영해 놨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 2번을 해놨더라고요.
단풍하고 여름만 촬영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드론을 촬영하기가 저희가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래서 사계절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영상공모를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세우다보니까 그 공모전 작품이 주로 가을풍경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가을 풍경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주로 시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바로 공모를 해서 사계절을 같이 촬영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고 문화재 이런 것도 구석구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촬영만 해서 그것을 소장만 해서는 안 되죠.
그거 홍보자료로 다 활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드론공모작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남원이 어떤 데보다 멋진 고향이거든요.
그것을 사계절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다거나 해서 방영을 하는 것도 우리 남원시에 엄청난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대단위 홍보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한번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전라남북도, 제주도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데를 가자” 그래서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행지를 나보러 정해래요.
그래서 정하다보니까 모두투어, 노란풍선 다 쳐봤는데 솔직히 거기서 남원을 가자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인데 이 여행사들에게 우리 남원에 대해 홍보도 하고 여행사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가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탈에다가 남원시 관광지라고 한번 쳐봤어요.
대표적인 게 광한루 빼고는 뚜렷한 게 있어야죠.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남원 대표 관광지가 광한루 외엔 다른 게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아니요.
많이 있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분들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은 남원은 자원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꿔놓은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광한루, 두 번째가 혼불문학관, 세 번째가 테마파크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은 산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광고도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자료들도 올려놓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작이나 드론 이런 거 해서 공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언론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에 저희가 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부서에서 어떤 영상물을 제작할 때 아름다운 우리 남원 풍경을 같이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저희는 그렇지만 순창 같은 데는 순창 강천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리산이 더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홍보와 투자를 거기다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국내나 외국 사람들도 거기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새로 오시는 부서장님이 계시면 업무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파악이 다 안 되어 계셔서 주변에 있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다 소화가 되니까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업무적인 것은 잘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또 업무연찬 하셔서 서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언론,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 남원에 지역소식에 대한 언론 노출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전북판 일간지 보면 우리 기사는 매일 한 두 건이 항상 나와서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매일 남원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노출은 잘 되고 있고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언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중앙언론지를 다 검색은 못하지만 조금 아직은 부족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시군들은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 노출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가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남원을 알리려면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판으로만 한정돼서 치중되고 있지 않냐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께서 할 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이 자료는, 어떻게 나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전 해 업무보고 때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 데이터라든가 이러이러한 수집된 그런 홍보영상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시스템 구축,

○양해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납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게 받으면 우리 홈피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탑재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탑재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별도로,

○양해석위원 그리고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아직 차후에 담당계장님께서 좀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107쪽, 효율적 신문구독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실과소, 읍면동 신문구독을 총괄 신청 받아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세웠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전에 시민단체가 요구했든가 아니면 시민이 요구했든가 해서 조중동 중앙지를 절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 민원께서는 100%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그 신문에 나오는 정보, 기사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파악을 안 하고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 나름대로 상당량을 조정해서 현재 일부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도 조중동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듯이 신문도 조중동이 편향된 그런 기사를 쓴다고 할지언정 필요 불가결하게 구독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구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요구에 꼭 부응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홍보는 곧 소통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스마트폰에 시청 전화번호 앱 깔아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양희재위원 거기 직원분들 사진을 이렇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게재를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다 하고 이래야지, 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고 그러면 이 홍보라는 것은 곧 널리 알린다, 그런 뜻인데 직원분들 얼굴을 좀 알려서 우리 동료 직원들 간에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의원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차제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를 옮기셨네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기는 쉬운데 또 위로한 마음은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도 잘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 정선수 과장님도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 숙지가 다 안 되셨을 텐데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SNS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선수 과장님은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실 과장으로 모셨을 텐데 우리 언론인들하고의 그런 소통도 중요하고요.
또 매일같이 또 아니면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남원시를 비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도, 왜냐하면 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민정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소통하셔서 더 맑은 남원, 또 남원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또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좀 전 우리 양희재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중동이 우리 호남 정서에 안 맞는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메이저 신문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문사를 절독을 해서 심기를 건드린다면 지금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를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라고 또 남원시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잖아요?
이건 또 형평에 맞게 역시나 이념적인 것도 좌우 양쪽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거듭 두 분 축하드리고요.
더 연찬하시고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깊이 세밀하게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중앙방송에 많이 방송이 되도록 하라고 하니까 살인사건, 대형사고, 5중 충돌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남원을 어떤 거시기를 삼아서 다큐를 제작한다든지 인간문화재, 농특산물 소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이든 보면 방송하고 실제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그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그걸 빨리 만들어 내냐, 그것이 아이템이에요.
지금 그 방송국 작가들 보면 아이템이 없어서 애먹은 작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을 얻는다든지 거기서 제목을 찾는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국이나 일반 PD들 보면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프로는 곧 내일모레 방영은 되어야 하는데 아이템이 없어서 촬영도 안 하고 촬영을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 찾아서 애먹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근무자 말고 그 외 작가도 있고 PD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한다거나 사귄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남원에 어떤 다큐를 하나 만들면 그거 1년에 하나만 나와도 남원은 널리 알려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 프로 만들 거 없고 아까 그런 것들을 그 작가들을 섭외해서 사귀어가지고 그분들이 남원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런 데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봐라,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송동 다문화가족 같이 애기를 7명을 낳다, 그것도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주면 그분들 돈 안줘도 고맙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아이템을 주도록 하고요.
그 소재 찾는데 그렇게 애로가 있는 작가들이나 PD들한테 우리가 더 많은 아이템을 찾아서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작년 가을에 11월 10일인가, 서도에서 영화를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행길 행사를 할 무렵에 했어요.
그런데 저도 바빠서 지나가다가 촬영하는 것만 보고, 확인을 해보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엄청난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전달)
아까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하고 관련돼서 언론사는 아닙니다만 그게 용산역이에요.
많은 특히나 호남선, 전라선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또 일부는 서울역에서 출발하지만 옥외광고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답변)
전광판,

○양해석위원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그게 용산역에 가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상업광고, 제품광고보다는 각 지자체별로의 지역광고들이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남원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용산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전주 건데, 그 좋은 장소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광고 카피며 디자인이 그냥 딱 눈에 들어와서 강한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한계만 연연할 게 아니라 어떤 효과에 가장 효과성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하더라도 강한 인상을 주게끔 해서 홍보를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장소에 광고 시안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멋진 걸로 창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띄워가지고, 두 분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카톡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앱에 깔아서 직원들 연락처 다 있잖아요?
행정부서, 그게 업그레이드가 그때그때 바로 바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조직개편이 됐는데도 조직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인사가 있어도 아직 또 지금은 일부는 됐는데 일부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죠?
처음 만들기는 KT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희 자체적으로,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인사이동이 끝나면,

○양해석위원 그걸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선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저희 홍보전산과에 2020년도에 정말 4개의 중점과제를 가지고 8개 추진과제로 꼼꼼히 잘 챙기겠다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저희 시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정을 정확하게 적기에 제대로 보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적절히 잘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써주시고 남원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중앙에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가 다 있는데 저희가 남원살이 길라잡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요.
여기를 2천만원을 들여서 인구정책에 관련한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획실에서도 인구정책 종합추진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감사실에서도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8만 1,400명이잖아요.
8만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찬하셔서 이게 정말 이 홈페이지가 인구정책에 관계된 모든 정보가 다 망라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가 드론도 작년에 했을 때 드론을 보니까 영상은 54개 작품에서 10개 작품을 선정을 했고 사진도 92작품이 나왔는데 15작품을 지금 선정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작품이 됐는지.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했는데 아직 저희가 피부로 닿지 않는 거 보면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시고 저희가 공유하기도 많이 누르고, 저희 시청에 있는 전 직원분들이 이걸 다 활용을 하고 저희도 활용을 한다면 이게 다른 것보다 개별적인 이런 홍보가 굉장히 더 따뜻하고 더 와서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드론이나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남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널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계획하신 대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결산, 2020년 중점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업무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란에서도 국적상실 35건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국적을 상실했는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자료확인)
외국에서 거주를 해서 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국적을 옮겼다가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상실된 것이지,

○민원과장 이기찬 우리나라에 국적을 옮겼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와서 살다가?

○민원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일단 국적을 얻어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러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실한 겁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사는 것이 아니고 국적을,

○민원과장 이기찬 거기서 거주하는 거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적을 포기하고 갔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상실이 됐겠죠.

○강성원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 그 다음에 위에 친권지정 및 변경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법적으로 친권을 지정해주고 변경해주는 것을 이야기한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친권자 지정이랄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권자를 지정해주고 또 친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불가결 변경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해주고,

○강성원위원 이것 나중에 계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계장님!

○가족등록담당 윤선자 예.   가족등록담당 윤선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나중에 자료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나중에 해주세요.

○민원과장 이기찬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현황까지 빼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2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어디 지역 몇 개 마을 한다는 것은 아직,

○민원과장 이기찬 금년도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할 때는,

○민원과장 이기찬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비가 얼마 왔다든지, 마을이 몇 개 마을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기찬 아니요.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나와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아직,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옵니까?
더 적게 내려옵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많이 오고, 적게 요구하면 적게 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이 확대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많이 요구를 해야죠.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해 나갈 것, 그런데 이거 많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해놓고 처리를 못해버리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강성원위원 아니, 희망자가 내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기찬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기간을 두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실과소에서는 어려울망정 이거 많이 요구를 하니까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데요.
우리가 현재 남원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정화극장 사가, 제일은행 사가, 광한루 주변, 법원 사가, 구 역전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남문로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공설시장 사가까지는 그 길은 남문로예요.
그런데 그 외에 누가 춘향로 어디하면 ‘춘향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어사로 그러면 ‘어사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아마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실무자는 다 안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이 언제 머리에 박혀서 이것이 될 것인지, 수십년을 했던 정화극장 사가, 광한루 정문, 제일은행 사가, 구 역전 앞에, 공설시장 사가, 순창 가는 사가 이렇게 하면 후딱 알아듣는데, 우리가 명명을 해놓은 그런 이름 가지고는 후딱 알아보질 못하고 지금 입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걸 크게 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자가 보고 ‘이건 어사로구나.’ 할 정도로 좀 크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 붙어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찾기가 어렵다, 지금 내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입장에서도 춘향로가 어디고, 어사로가 어디고, 변사또길이 어디고 한 것을 전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쉽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도로표지판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 걸 도로명으로써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거 다 했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시내권은 하고 있고, 추가로 또 해야 돼요.
하고 있고 이 도로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도로다 하면 춘향로다 하면 남쪽 요천변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그 도로가 춘향로,

○강성원위원 북쪽 끝이 어디여?
광주까지여, 서울까지여?

○민원과장 이기찬 아니, 남원시내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간판이 작다 해서 새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연찬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이 간판은 크게 해야겠다, 이건 적게 해도 괜찮겠다 이것을 판단을 잘하셔야지 조그맣게 해놓고, ‘작네?’ 해서 다시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되고 여러분들 행정낭비도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큰길은 남문로, 어사로, 춘향로 이런 큰길은 좀 군데군데 시작점에서부터 끝난 지점까지 해서 길게, 예를 들어서 남문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밑에다가 남문로 해놓고 밑에다가 천주교 해서 공설사가까지 한다든지, 또 춘향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써놔야지 그걸 안 써놓고 춘향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춘향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몰라요.
남원에서 산 분도 모르는데 객지에서 온 분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는 찾기 쉽게 만든 것인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기왕이면 크게 운전자가 운전하다가도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하여튼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충분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복민원실 금후계획에서 여권케이스 제작해서 무료 배부한다고 하셨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이미선위원 이거 투명케이스 같은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배부할 건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투명하게 하고요.
뒷면에다가는 외국 나갈 때 주의할 사항이라 할지 그런 거,

○이미선위원 그냥 투명한 걸로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이미선위원 이왕하는 거 예쁘게 해서,

○민원과장 이기찬 투명하게 해야지 색깔 있는 걸로 하니까 공항에 가면 그것을 싹 벗겨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 없이 투명하게 해서,

○이미선위원 그리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사무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 달라진 게 차세대주민등록등본 모바일증명서가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증명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행정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별히 우리 시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나요?

○민원과장 이기찬 홍보 해야죠.
홍보를 안 하면 안 되고,

○이미선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사실 금후계획에 보이지 않아서 모바일증명서랄지 이런 게 그러면 정부24, 그동안에 웹에서 했던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스마트폰으로 해서는 정부24는 보고 열람이나 이렇게 볼 수만 있지 출력물이랄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차세대 이런 문제는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올해 민원실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행정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있으면 사실 종이도 아끼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저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좋아요.
예쁘고 거리에 특색도 살리면서 좋은데 이 건물번호판 자체를 디자인하고 만들 때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촌 앞쪽으로 해서 쭉 저희 벤치마킹 할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쭉 그 길을 따라가니까 제대로 된 건물 번호판이 서너 집 건너 하나는 조금 벗겨졌거나 아니면 반절 정도가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비용 발생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만드실 때 유지나 보수에 대한 부분에 무리가 없게끔 햇빛이나 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견고하게 조금 디자인하시고 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좋은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아까 여권 케이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취지로 만드신 거죠?
홍보예요?
아니면 복지예요?

○민원과장 이기찬 여권은 올해 신규,

○부위원장 김정현 오래 보관하라는 취지에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요즘 관광회사나 그런데서 많은 여권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전자여권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 케이스를 벗기지 않으면 자동출입국에 다닐 수가 없어요.
껍데기를 한 쪽은 무조건 벗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남원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의문점이 저는 가거든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부위원장 김정현 투명해도 벗겨야 돼요.
그 두께가 안 맞아서 벗겨야 해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구해요.
“다른 데는 주는데 왜 남원은 안 주느냐?”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거기에 취지는 남원시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의미라도 뭐라도 내포가 되어 있든가 그래야 하는데 결국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
저는 이 취지 자체가,

○민원과장 이기찬 여권 보호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남원관광지랄지 몇 군데 또 내용을 기록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뒤쪽 면에 1~2개 하고 여권취급상 주의사항 몇 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권 뒷면에 보면 해외 나가서 주의사항은 거기에 원래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장에 그것을 다시 넣는다,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여하튼 남원 홍보를 위해서 남원 홍보 내용물을 많이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데이터베이스로 싹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지금 이거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죠.
전산입력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이것을 주요업무라고 해서 넣어 놓으면 평상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실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에서 데이터 열어서 거기에 입력만 하면 다 자동으로 다 뜨고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고요.
시에서는 동 단위는 가족관계 업무를 동사무소는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동 단위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보고업무 내용이 아니고 평소에 하는 업무고 데이터에 입력만 하면 되는 자료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료 오면 전산입력으로 하는데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모든 근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프로그램에 데이터에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입력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변동사항이랄지 이런 것 다 조정도 해줘야 하고 입력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 그런 것도 해줘야 하고 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출생원부 작성하듯이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데이터로요?

○민원과장 이기찬 저희들은 입력을 시켜야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입력만 할 수 있는,

○민원과장 이기찬 자동으로 입력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각 지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컨셉을 넣어서 지금 이 번호판을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김정현 말하자면 혼불문학관이면 거기에 맞는 거,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광한루 인근은 춘향이나 그런 것을 테마를 넣어서 만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보면 어지간하면 용역을 주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 사람들 용역사들은 컴퓨터에 나와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입력을 해서 넣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번호판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나왔다고 보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이것은 그 지역의 특색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주민들의 의사지만 저희한테 저번에 보고할 때는 그 지역 지형에 있는 특색을 그대로 살려서 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죠?

○민원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지역에 특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지역민들이라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정현 굳이 이것을 용역을 안 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상식만 가져도 충분히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저는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이기찬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고려 해보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충분히 의사를 받아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하여튼 디자인을 만들어서 다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결정 지어준 것을 가지고 이미지화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9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성과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전라북도 지적업무 총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 표창 받으셨네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한명숙 애쓰셨고요.
우리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친절하는데 그리고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셨다는 말씀, 2019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0년도 추진방향에서도 고품격 친절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중점과제로 5개의 추진과제를 내어주셨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 행정구현을 하겠다고 중점과제로 4가지의 추진과제를 해서 고객이 감동하는 그리고 친절행복민원실을 실현하겠다고 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적어서 각오를 다져주셨습니다.
올 1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하여튼 국내에서 제일 잘 꾸며진 민원실로 꾸며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리 민원실을 견학 온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년에도 그 기를 살려서 더욱이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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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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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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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재  정  과  장	양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