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4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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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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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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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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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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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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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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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을공방 조성을 위해 전 토박이 전시판매장 건물을 남원시로 인수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옻칠공예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 및 갱신사항을 개정하여 본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옻칠공예관 위치를 "요천로 1234-5"에서 '요천로 1234-6'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시장과 수탁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준용과 관련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준용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후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옻칠공예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옻칠공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옻칠공예관의 위치에 요천로 1234-6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옻칠공예관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남원시에서 매입한 구 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을 옻칠공예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옻칠공예관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옻칠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옻칠목공예 산업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 간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5년 뒤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갱신할 경우는 위탁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종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5년이 지난, 갱신하고 난 후에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0년이라는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0년이 된 후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때는 위탁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최고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부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확인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해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5년간 민간위탁을 하되, 다시 그 사람이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 갱신을 하되, 의회에 반드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 한번,

○위원장 김종관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갱신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부분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관련법을 확인해 보니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다시 갱신을 했을 때도 위탁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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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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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의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5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시민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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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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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의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제정이유는 택시운송 사업자 및 택시운송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2020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택시운송 사업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 이용객 감소와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운송수지 악화를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혹시 의견 제시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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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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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40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에 건축신고업무를 포함한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35조는 공동주택 일조 등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인동 간격을 기존 건축물 높이에 0.5배를 1.0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공작물 축조신고, 태양광 발전시설 중량을 기존 4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9조는 소위원회 의결을 본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19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건축신고를 추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수정하고, 안 제2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35조는 건축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의 일조권 및 인동간격을 기존 규정보다 강화하고, 안 제37조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 4톤 이상에서 2톤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위임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의 인동 간에 거리를 일조권에 의해서 0.5에서 1.0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일반건축 9m 이하도 포함된 것이죠?
제35조.

○건축과장 김현주 0.5배를 1배로 늘린다는 것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염봉섭위원 일반주택 9m 이하나 9m 이상은 관계 없이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주변에 일반주택 이런 데에 큰 마찰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인동간격은 높이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알겠는데 일반주택도 같이 적용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일반주택은 일조권이라는 것으로 조정을 합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7조에 태양광 발전시설 중량 조정해서 4톤에서 2톤으로 조정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상위법령은 몇 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상하는 없고요.
톤수는 저희 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톤에서 2톤이면 배차이가 나잖아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공장물 축조 신고를 할 때 4톤을 지붕이나 옥상에 올리게 되면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요즘은 지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미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강화해서 안전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은 기둥이나 옹벽 차이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감안했는가 ?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2톤 이상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시킨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벽체의 어떤 강도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4톤에서 2톤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현주 4톤을 무게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무게로 하니까 예를 들면 기초 기둥이 어느 정도 규격인가 이런 것이 안 나와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것은 건축사님들께서 구조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부위원장 윤기한 건축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조례에는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규정이 없는데,

○건축과장 김현주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제가 없는데 무조건 톤수로만 가지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톤에서 2톤으로 배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축사 같은 데 태양광시설을 할 사람들은 민원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현주 어차피 4톤이나 2톤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큽니다.
4톤 이상은 항상 되고 그 2톤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톤수 때문에.
어차피 축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5톤, 6톤 더 크지 2톤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차라리 조금만 줄인 것도 아니고 대폭 줄여놔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요즘 지진도 그렇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에는 4톤 이상만 점검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 2톤 이상은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35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로 늘어났는데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는가요?
아니면 남원시 자체로만 늘려놓은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상위법은 0.5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타 시군도 전부 다 1배이고요.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동 간 간격이 넓어지면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0.5배 나오더라도 1배 이상은 항상 확인을 합니다만 타 시군도 전부 다 1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례를 개정한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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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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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의 평균 단가를 인상하여 재원확충 및 경영 효율화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이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생구제 혁신 과제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교부금 교부 중지로 행정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재시 사용되는 소방용수 및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하수처리 구역 중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한정하였으며, 과오납 하수도 사용료 환급 소멸시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평균 단가를 톤 당 465.7원에서 782원으로 68%를 3년 간 3회 분할 인상하여 총괄 원가대비 평균 단가의 현실화율을 12.4%에서 20.8%로 높여 재원 확충 및 경영 효율화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직선거리 300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안 제23조 및 별표6은 리터 당 1.5원인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안 제 29조는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불에 대한 소멸시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은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자주 재원으로 경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로는 필요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 폭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남원시 하수도 총괄 평균 원가는 톤 당 3,753.9원이고, 평균 요금단가는 톤 당 465.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2.4%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경영합리화 대책에 따른 2020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 목표치인 6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 45.5%, 전라북도 평균 35.8%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 22.18%를 목표치로 계획하고,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1차 회의에서 보류된 후 2차 회의에서 당초 요금 현실화율 22.18%보다 다소 낮은 20.8%로 최종 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단계적 인상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평균 요금단가는 톤 당 465.7원에서 톤 당 782원으로 68% 인상됨으로써 약 19억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됩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내실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향후 지역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3번 예비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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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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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 자 남원시 정기인사로 이동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정 농업인교육담당입니다.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 농업기계교육 사업 분야, 농촌자원사업 분야, 전문지도연구회 분야 우수기관 선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중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연중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남원 추어탕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꾸리 대량양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양신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의 농업을 대비하여 명품농업대학에서 스마트팜반, 치유농업반, 전자상거래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실증 사업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겠습니다.
신소득 창출을 위한 융복합 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새차장 운영, 농업기계 안전 교육 강화 등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농작물 병해충 방제로 안전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노력하고 ICT활용,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 관제시스템 확대 운영, 데이터 공유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을 전년도 대비 두 배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촌진흥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기술센터소장님, 최정인 진흥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현원을 보면 4명이 부족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족합니다.

○김영태위원 지도사가 부족한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해마다 서너 명씩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데 누적된 인원이고요.
올해 다행히 5명이 신규 임용을 해서 오늘 아침 인사 배치를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한 명이 오버티오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휴직자, 장기병가, 파견자해서 결원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충원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잘해 오셨는데 2020년도에 야심찬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2020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운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1톤 트럭에 안 실리는 대형기종 위주로 운송 서비스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톤 트럭 두 대를 마련해서 트럭이 없는 농가가 소형기계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실제 쓸 수 있는 위치까지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도에 자동사다리 화물차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몇 월에 구입할 계획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월 중에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월 중에 발주를 꼭 하셔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 두 대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운송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350회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인월과 금지 쪽에서 운송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요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화물차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승용차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횟수가 많이 있는 데를 지급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새차장 설치 언제부터 가동하시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2월에 준공을 마쳤고요.
현재 사용은 가능하나 동절기라 이용객은 저조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것 하실 때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농가들한테 흙 묻은 부분은 새차를 하시고 오시라고 계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그냥 와버리면 거기 청소를 하려면 직원 한 분이 따라 붙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가들한테 1차적으로는 농가에서 그것을 새차를 하시고 마지막에 오셔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직원들은 못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현실적으로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농가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장 회의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그쪽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최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4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소농 자율모임체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운영 부분에 있어서 꽃담장과의 미팅 관계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 같은 경우에 꽃담장과 쑥쑥농부가 별개의 위치에서 별개의 사업을 1년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합쳐져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그런 협의 자리를 마련했고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꽃담장과 쑥쑥농부가 하나의 행사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함께 가기로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임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열심히 앞으로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 실적 부분에 있어서 19년도 경우 7개 작목 실증사업은 기존 재배 방법에 또 다른 기술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농사를 짓는데 성패여부를 누구도 보장 못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실증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인의 포장을 이용해서 농업인과 지도사가 같이 연구하는 현장 공동연구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연구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완료 후에도 실증사업 전으로 비교분석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하시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성공이나 효과가 있는 사업은 보급도 할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성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년도 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차광망과 차일망을 농가들이 쓰고 있는데 효과도 분명하게 분석을 했고요.
운봉 지역에 개화기 저온 피해 같은 경우에는 방열순환팬으로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비교 분석자료와 기술보급 사례한 자료가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천만원 예산으로 품목 생산과 41개 조직에 23개 품목 2,146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외부강사를 초청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강사요원으로 투입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꽤 힘든 사업이 될 것 같네요.
애를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개 분야 지원사업 대상들이 이미 선정이 끝났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월 30일까지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대상자들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그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사업예정지도 둘러봐서 저희가 현지 심사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가서 그 타당성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19년 이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뭐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분야를 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노영숙위원 운봉에 보면 베리류 잼이라고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이 4개 분야 6개 사업이 운봉 베리류 잼, 송동에 복숭아 생즙, 산내에 헛개 오미자 농축, 주천에 오디 산수유 액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성화가 돼서 모든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제품화까지는 성공한 부분이 있는데 판매 쪽은 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미약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이분들에게 저희가,

○노영숙위원 제품이 나왔으면 그래도 뭔가 확실히 판로가 있어서 성과를 봐야지만 농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소장님, 과장님의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가공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 금년도에는 저희 기술센터가 직접 이분들의 제품을 모아서   온·오프라인에 론칭이나 박람회를 찾아가는 행사를 직접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 명품농업대학에 전자상거래반을 개설했습니다.
제품은 있지만 홍보하는 방법을 몰라서 진입을 못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거든요.
아마 1년 정도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판로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한 홍보도 확실하게 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또 직원분들, 남원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작년 19년도 한 해 동안 6개 분야에 최우수 기관 선정되고 또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57쪽 보면 신소득 창출을 위한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한 지역에 어떤 가내수공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고 사업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가지 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요.
간단히 짧게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은 기존에 나물이 굉장히 해먹기가 귀찮을 정도로 조리 과정이 사전에 전 처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스틱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서 밥을 할 때 뜯어서 넣기만 하면 별도의 불리는 과정이 없이 바로 나물밥을 먹을 수 있게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고품질 베이커리형 과일가공 시범은 토핑용이나 제빵용으로, 남원에서 많이 나고 있는 황도를, 일시적으로 나오는 황도를 냉동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해동을 해서 그것을 제빵용, 스프레드용 반가공의 어떤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기존에 사업장 중에서 제품에 어떤 품질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장비나 시설지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되겠고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지원은 HACCP이 시급한 곳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 생각하고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서 판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물론 그렇지만 참 어려운 사업들인데 지원 금액을 보면 소수란 말이에요.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요즘에 기계 하나만 들여놓더라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리감독 또는 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또 뒷장 358쪽 보면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과 농촌복지 증진인데 사실은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마을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사람들조차 찾기 어렵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사실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을에서 이제는 농기계 갖고 일해 줄 사람이 없어서 농협에 위탁 영농을 하고 그런 세대가 왔기 때문에, 마을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런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지침상 어떤 마을이 될 것인가 이미 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같은 경우는 참여주민이 30명 이상으로 마을 활동이 활발한 마을이 아마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이 선정기준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노인과 젊은 층이 어우러져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이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2019년도 한 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2020년에도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내내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 2020년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소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들과 같이 소통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업무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염려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굉장히 이 보고에 있어서 파워풀하게 참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도공모 역량개발 프로젝트를 구별을 다해서 경력별 20년 이상이 10명이고 3년 이내에 퇴직자가 4명, 연령대별에 40대 13명, 50대 10명, 성별 여자 16명에 남자 21명 이렇게 분리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내부소통이 활성화되고 토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연찬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기간 내에 내부소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7회에 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혹시 말씀 가능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저희 내부적인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변화된 부분에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한다거나 한 달에 두 번 하던 회의를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날로 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역량개발 프로젝트에서 필요성 있는 부분이 과제가 나오게 되고 앞으로 금후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브레인스토밍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이것을 활용해서 내용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발상이 많이 나오셨나요?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마 사업화, 프로젝트화에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실은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이 신규 지도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만 올려 놓으면 선배님들이 단체로 “이것은 무슨 병증이다” “어떻게 처방하면 좋다” 의견들을 순식간에 달아주시니까 신규로 나가는 직원이나 현장 지도하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았다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멘토·멘티제 추진도 경력자와 신규자들 멘토·멘티 역할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또 진행이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내부소통 활성화 토론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타 지역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면 농촌기술센터에 전국적인 시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규 진입 농가 영농플랫폼 지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신규 진입 농가가 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막연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농업에 관여할까, 또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진입농가에 대해서 지원 교육을 하시고 있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관심을 갖고 중점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청년농업인이고요.
그리고 반응으로 봤을 때는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여성인재 양성과 체험관광 활성화인데 이게 개요나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보면 체험관광 활성화하고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런 부분으로 자료를 받을 때 나오거든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하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체험관광 활성화라서 충분한 여성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여성인재를 양성해서 체험관광이 활성화 된다라는 타이틀로 이해를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인재 사업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별도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험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올 한 해 추진할 것은 내용이 다양한 쌀 활용 교육과 농촌자원 활용 기술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 또 농촌 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농촌 관광에 대한 품질지원 향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 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어떤 농촌의 체험관광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환경이나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거나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거나 해서 운영 능력 자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지정하거나 시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 그리고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민박형 시설까지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인 농장주도 가능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체류형 민박으로 등록한 업체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단체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한 부분은 관광에 있어서 넓게 두고 하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잠깐 자료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농업명품대학이 여러 가지 3개 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추진했고 지금 대략 몇 분이나 졸업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명품농업대학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 해서 1,450명 정도 졸업을 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공부 내용을 가지고 종사하고 그런 분들의 빈도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빈도수를 말씀하시면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명품농업대학의 입학 자격 자체가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거나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종사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스마트팜반은 지금 처음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올해 스마트팜과 치유농업반, 전자상거래 3개 반이 처음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3개는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농촌인력 부족 때문에도 그렇고 선도적인 농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개 반을 신규로 설정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사업 보시면 다 100%가 넘고 임대 사업이랄지 운반 그다음에 수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근무자들의 업무 과중은 사실 저희가 업무량 갖고 피곤한 것보다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복지 측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과 소통간담회도 하고 있고 올해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1.2톤 자동사다리 화물차는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반차량 화물트럭인데요.
뒤에 사다리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경사로가 져서 농기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부주의로 경미한 고장이나 부주의로 해서 농기계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전복이 되고 전도가 되고 부주의로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건 심사숙고하고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다 해 준다는 소문들이 있어서 분명히 가려서 경미한 것들은 부담하지만 큰 부주의로 해서 크게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 부분은 변상 조치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분명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작년 농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연초에 채소 가격이 하락되고 과수 복숭아나 사과, 배 다 어렵고 또 태풍이 와서 수도작 다 쓰러져 버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열병 AI 이런 문제가, 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서 실망감을 줬고 그랬는데 이런   농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지도관님들 지도사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현장지원과랑 같이 했으면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김종필 계장님이 농업기술보급 대상을 받았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진흥청 산하 최고상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죠.
저희 전국에 있는 지도사 중에 1등 지도상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대단한 상인데 대단하기는 좀 했습니까?
(전체 웃음)
대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이 어떤 시범사례,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분들도 같이 연구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서 남원 농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상 받은 사업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어요.
딸기묘, 자가육묘 높여주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연구사업을 해서 토마토 육묘 적심 두줄기 재배기술 생산 실증을 만들어내고 파프리카, 기타 스마트팜 해서 제가 생각해도 한 단계 업이 되는 두 단계 업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받았다는 것도, 기존에 해왔던 틀 속에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마다 기술센터가 다 있는데 3년 연속 우수기관 받아서 사업비도 3억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억원은 어디에 써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부 다 전액 농기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0.1% 가지고 회식도 하고 그러시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도사가 5명 선발했는데 각 상담소장님들이 1면 한 분 배치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 인사로 해서 직할 주천만 두 곳을 묶고 다른 곳은 민간전문가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백처럼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백도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분위기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1면 1지소 가능하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프로젝트가 아까 1:1 멘토·멘티가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장이 중요하니까 전문연수 보내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현장실습에서 같이 하면 기술습득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초기 농식품 가공산업 실패를 줄이기 위한 코칭방 확대 운영 20명' 이렇게 했는데 이쪽 부분들이 지난번 앞전에도 다른 부서 이야기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실패율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상품 제조라든지 마케팅, 영업, 위생, 서비스 상품성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실패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반은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남원이 청정지리산과 그다음에 동물자원, 식물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런 쪽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일단은 이런 치유농업 자체가 농촌체험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장위주였던 그런 교육이 많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면양목장에 농업치유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 맥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비스 개선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기계화 촉진 이것을 보니까 3년 연속 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네요?
틈새를 이용해서 이것은 결국에 그동안 농업인들이 또 후계농업인들이 주로 빚을 많이 진 이유가 이 기계였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효율화를 시키지 못 했고 작업 능률 극대화를 시켜야 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 되고 그다음에 수익성에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고 면적도 한 필지당 우리 같으면 1,200평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김제에 만경 이런 데 가면 3,600평이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3,600평 돌리는데 우리는 두 시간, 세 시간 돼야 새필지를 해야 되는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당부했던 대로 1년 정말 빛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일반 현황이 변화가 있었으면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줬더라면 좋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 농업명품대학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때는 3개 반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수정예산에 1개 반이 더 올라왔었고 4개 반이 늘어났으면 4개 반으로 이것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유인물을 미리 배포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톤 차량을 금지하고 인월에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본소에는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톤 차량은 없습니다.
저희 본소에는 5톤 트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사매는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매는 2.5톤 트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1톤 트럭을 두 군데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금지하고 인월 쪽에 사용빈도가 많고 그리고 사실 저희 기계가 인월 쪽에서 빌려서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없으면 본소에서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걱정입니다.
사매에서 예를 들어 한 대가 나가든 두 대가 나가든 소형차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톤 차는 자동으로 사다리가 되어 있는 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2.5톤으로 싣고 가려면 사다리를 실어야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 등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5톤도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큰 별문제는 없겠지만 본소나 사매 쪽에도 추경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실용교육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한 해에 모든 농사는 실용교육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상담소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치가 안 된 곳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운봉,

○위원장 김종관 배치는 됐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배치는 됐지만 정식 공무원으로 배치가 안 된 곳이 대강, 인월, 아영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직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미 발령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공무원 선배지만 대우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한다는 규정을 깨십시오.
그분들한테 최대한 처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농민들 가까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주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외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 해봤으면 어느 것이 장점이고 어느 것이 단점이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서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2020년도에 과장님께서 소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노영숙 위원님께서 실증시범사업 자료 아까 말씀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많은 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2020년도에도 더 많은 수상을 받아서 남원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현장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현장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아까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가서 때 벼 항공방제 질의했던 내용들 있죠?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조례요?

○전평기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해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 현황을 보면 19년 실적 대비 20년도는 3천 건 이상 퇴비검사 계획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은 충분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한 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충원해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려야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액비가 사육두수 대비 150건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전평기위원 의뢰만 하니까 잘 모를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부터 사실은 이것이 의무화 됐지 않습니까?
의무화돼서 현재 이것이 12월 말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여건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은 많이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의무화됐다는 어떤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기준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 미생물 확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혹시 부숙도 검사 대비 축사 내부 바닥 축분 위에 뿌릴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은 액체로 뿌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또 염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체 건조로 된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먹이로 사료에 공급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작들마다 퇴비사가 부족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부숙도라는 이야기는 뒤집어져서 수분함량을 최소화시키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70%입니다.

○전평기위원 발효가 되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액체로 공급을 하게 되면 바닥 위에 뿌려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발효가 되면 수분도 줄여야 되지만 덩어리가 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생물을 뿌리게 되면 덩어리가 안 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항생물질하고 항생물질 대체가 가능하고 악취제거 및 효과가 있는 방생균을 8월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생산해서 4차 시험 중인데 100일령 이상 치어입식 양식기간 단축시험하고 있고 사료증대 시험하고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원래 어체중에 1%를 줬는데 5%까지 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밑에 금후 계획에서는 염도 조정, 미네랄 공급, 사료효율 증대, 초고밀도 종묘 생산, 연중채란기술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36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신품종 과수작물 도입, 화훼 및 특화작목 신기술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확대 보급한 실적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화훼하고 그다음에 과수 말씀이신가요?

○노영숙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마 해가 바뀌면 또 다른 분야에 시범사업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2020년도 성공한 시범사업을 계속 지원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아쉬운 점에 있어서 양봉 친환경 시설재배 약제 살포에 따른 비의도적 비산피해라고 했는데 19년도 피해 농가 민원으로 보상까지 거론되는 사례는 없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제일 초년도인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철저한 사전 홍보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ICT활용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 부분에 있어서 19년도 사업 결산 내용과 똑같은데 확대 보급 의미는 ICT활용 첨단 스마트 농업의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에 11개소를 추진했고요.
올해는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개요에 보면 19년도 결산 내용과 똑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금 현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유지한다는 얘기 궁금해서,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오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거기는 지금 현황이고요.
올해는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보면 유용 미생물 사용 교육 미수자에게 미생물이 공급되면 사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미생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그냥 상온에서 놓아두면 죽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냉장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서 주게 되는데 일단 교육이 정해지면 그 전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019년 11월 말 공급실적이 1,154만원 판매실적인데 미생물 활용 효과를 판매실적을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세외수입 잡았습니다.

○노영숙위원 미생물 활용 효과를 알고 구매를 한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농가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금후 계획에서 보면 저장 및 분주실 완성으로 공급량 확대 2020년 3월 말, 월 20톤 공급 예정이 있는데 20년 3월 이후 월 20톤씩 공급되면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10내지 20% 이상은 농가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미생물 교육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교육 과정이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까?
아니면 미생물에 대한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미생물하면 많은 들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미생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요.
그리고 생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백 몇 명 받으셨다 했는데 우리가 20톤 이상을 공급하려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그 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800명 정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 분들이 악취저감에 쓰고 나서 써 보신 분들이 효율이 있다고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재사용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자기가 느끼고 소득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한 번 교육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죠?
한 번 교육 받으시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환수 양식 4차 시험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험 중에 있고 5차는 1월 중에 하신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78% 생존율을, 3차에서는 78%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78%면 상당히 어마한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이것이 늘 항상 78%여야 되는데 한 번 한 것이 최고가 78%여서 이것이 늘 78% 이상 나오게 하려면 더 많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처음으로 78%까지 끌어올렸다는 그런 성과였고요.
늘 항상 78% 이상 나오게 하려고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주생에 시설 위탁한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기 규모가 5.2㏊입니다.
그런데 국도유지가 1.8㏊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3.4㏊예요.
그런데 저희 2.3㏊가 용지매수를 했고 1.1㏊ 4농가를 아직 용지매수를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데 1.1㏊ 4농가 분이 그 분들이 3월에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3월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은 자주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한번 미꾸리 양식기술 개발하셔서 남원 양식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두 분이 요구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하고 전평기 위원님하고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수면 양식단지 예정부지 확보가 67% 확보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이라든가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을 망정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의회에 계속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기에 부지가 덜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가 빠진 것 같지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보고 내용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주요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 윤종철입니다.
다음은 청소담당 장희준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은주입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유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 직원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경산위 소속으로 들어왔죠.
축하드리고요.
왕길성 과장님과 직원분들 쾌적한 남원 만들기 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 보면 자원순환 사회 및 클린 남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특히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건전기, 폐형광등, 종이팩, 특히나 영농 폐비닐 수거라든지 농약 공병 수거는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101% 달성을 했는데 101%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영농폐기물들이 논두렁, 밭두렁에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수거량을 다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영농폐기물들을 철저하게 수거를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에 태우기도 하고 또는 농약 공병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농약 공병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사들이는데 재생공사가 소관 부서가 도청이에요, 시청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부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환경부 소관인데 사실은 용정동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원이 거의 근무를 안 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거기서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직원은 없고,

○환경과장 왕길성 정읍에 본부가 있어가지고요.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자동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과장 왕길성 먼저 저희들이 집합된 읍면단위에서 마을별로 표를 집합해 놓으면 연락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차로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상근하지 않고 카드로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 적재될 수 있도록 하고 금요일은 1명이 파견나와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확인하고 있습다.

○부위원장 윤기한 금요일에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그것을 시골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며칠 날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주민들은 집 앞에만 내놓고 연락하면 그 다음 일은 수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단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수거업체에 가져가죠.

○부위원장 윤기한 마을 앞에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마을 앞에서는 개량만 해 가지고 가져가면 저희들이 내놓은 사람들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수거보상금을 주고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큰 불편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가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고물상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지난 해 예를 보면 도통동에서 최고 많이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실제로 도통동에서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간수거업자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도통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농약 공병 같은 것 단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도 6월되면 예산이 떨어졌다고 안 받아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농약 공병은 저희 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주지 않고 전적으로 환경공단에 줬는데요.
그 환경공단에서 다른 시군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홍보를 해서 먼저 환경공단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보상금 지급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부위원장 윤기한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2020년부터는 새로 보완해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만 환경, 환경하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수거가 되고 처리가 돼야지 실제로 농촌마을의 예를 들면 모퉁이 같은 데 하천, 산기슭에 보면 거기서 농약 희석하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장마져서 비가 내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도랑으로 해서 하천, 강으로 해서 바다로 다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철저한 수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한다, 사 들이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88쪽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멧돼지를 한 사람이 4마리만 잡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요.
순환수렵장하는데 엽사들이 전국에서 와서 쏘는데요.
한 사람당 4마리만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끝난 시간,

○환경과장 왕길성 예.   3개월 안에,

○부위원장 윤기한 3개월 동안에 4마리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임의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에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런데 무분별한 포획이나 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포획 마릿수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적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서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멧돼지는 백해무익입니다.
정말 한 가지도 인간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것이 멧돼지라고 보아집니다.
멧돼지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데 1사람 당 4마리만 규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고라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저희가 순환수렵장 운영에서 현재까지 멧돼지를 13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그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을 때는 엽사들이 잡으면 자가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자가소비를 금지토록 되어 있어요.
대신 잡으면 환경부에서 2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국비로요.
저희가 신청을 환경부에 신청하면 그대로 해주는데 실제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엽사들은 419명이 저희들 신청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잡고 나머지는 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한테 신고한 것도 있고 적발 못해서 자가소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순환수렵장하면 계획적으로 봤을 때 500두에서 1천 두 정도는 잡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농가들은 정말 하루 저녁에 농사짓는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멧돼지 개체 수 정말 줄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수렵장이 끝나도 또 포획한 사람들 별도로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피해방제단이라고 해서요.
남원시에서 엽사들 30명에서 50명 구성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분들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20만원씩을 보상해주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현재는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때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시비로 10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멧돼지 잡은 것은 자가소비를 하고 10만원 보상받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자가소비하는데 잡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띠지 확인해서 사진찍고 위치파악해서 하면 1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때는 묻지는 않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런데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자가소비는 금지돼서 그것이 해제가 되면 자가소비가 가능하고요.
현재까지는 자가소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멧돼지를 더 포획하게 만드려면 10만원이라는 보상비도 약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멧돼지나 고라니를 많이 포획해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능력에서 할 수 있다면 많은 포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이 바뀌어가지고 뵀는데 반갑습니다.
281페이지보시면 생물테마 전시체험장시설 조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인근에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내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기존에 저기 저수지 인근에 전망대 데크 설치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동물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23억이에요.
올빼미는 사실 천여기념물인데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올빼미가 야생으로 된 것은 못하고요.
교육해서 길들여진 것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런 부분들 전시해서 사람하고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쪽의 올빼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조성 면적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146평 건축물 건축해 놓았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곤충 사육장 같이 시설도 해놨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세트별로 나누어가지고 인테리어 해서 수조 같은 것도 해서 다양한 파충류라든지 아까 올빼미라든지 곤충, 민물고기를 분야별로 나눠서 살아있는,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박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추세가 앞으로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해서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수변 경관에 어차피 전망대도 설치해놨으니까 국비나 도비 확보해 가지고   산책코스도 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제가 5분발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진행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올해부터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대산 쓰레기 매립장 증설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조만간 완료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서 2030년, 그러면 사실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이외의 부지를 구해서,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10년 간 증설해 가지고   더 이상 증설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뒤에 소각시설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하려면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라든지 또 주민협의를 해야 되고 시설 공사기한이 한 3년 소요돼서 지금부터 10년 남았지만 준비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앞전 시설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현재는 매립만 되도록 되어 있고 가스,

○염봉섭위원 아니요.
앞 전에 소각기를,

○환경과장 왕길성 가스자원화라고 해서 그것을 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기술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소각하는 게 아니라 연료화시켜셔 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이게 환경부 R & D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정부에서 실패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재활용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빼고는 대부분 고철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공단이 1차로 해서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시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사업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게 연구되고 검토된 소각기 같은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사업비 추진하고 환경부에 국비를 확보할 때는 철저하게 그나마 인근에 대강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인근에 순창이랄지 대강이랄지 대산면 인근까지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토된   것들을 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실증돼서 실용화된 기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덮붙여서 지금 대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대강 소방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해서 현재 불허처분 상태이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특별한 소송이나 안 됐는데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대략적으로 는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자세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국립공원법 15조에 따라서 10년마다 구역 조정을 새롭게 하거든요.
변경이나 검토를 하는데 사실 몇 해 전에 50주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행사도 하고 있는데 67년에 국립공원이 지정돼서 50년이 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 못하고 있어요.
더불어 남원시가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행용역 주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염봉섭위원 그 주변에 용역을 주고 주변의 설명회도 듣고 그랬는데 가장 우선시 빼주라고 하는데 제척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에서 개발해야 돼서 빼야 될 부분들이 어디인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부락으로 형성된 지역 주변하고 농경지라든지 국립공원으로써 가치가 훼손되고 농경지나 (밭)으로 실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농사짓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마을하고 연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실사도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지리산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어서,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해지가 제한적으로 엄청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50년 이상을 사실은 재산 행세도 못하고 규제에 묶이고 개발하려고 해도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부에 정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사실은 전체 면적이 483만㎡예요.
그런데 국립공원은 보면 면적을 뺀 만큼 다른 데에 또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그 면적 뺀만큼을 다시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과, 아마 정치를 크게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친환경 전기열차 지금 남원시 중점사업으로 100년 먹거리 준비하고 있어요.
육모정에서 고기리 삼거리까지 약 4㎞에서 5㎞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빠지면 시범구간으로 정말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초 1단계는 12㎞로인데 한 4~5㎞ 정도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는요.
정말 그부분 노력해서 시범운행 구간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남원경제 활성화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지금 전기열차 부분은 해제가 아니고요.
시설지구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제에 걸리고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빠져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해제는 안 된다고 환경부하고 시설지구를 보전지역을 변경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해제구역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평수만큼 뺀 만큼 집어넣는 것은 결국은 다른 데 규제가 또 묶이는 것입니다.
묶이지 않게끔 50년 이상 내 재산을 가지고도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도 묶여있고 그러는데 적극 선도적으로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왕길성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8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친수공간 조성부지는 사유지 3,600㎡를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제방보축 있잖아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하천 내에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축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중간중간에 부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1, 2차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아니라 공사는 작년 12월 4일에 착공을 했고요.
조금 지연된 것은 2018년도 때 예산을 확보해서 다 확보가 됐는데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요청권 전역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 당초에는 2018년도에 다 변경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노영숙위원 토지매입 추진 공고라고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공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편입 부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해서 매수부지를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적을 매입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절차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전시체험시설 조성이 끝나면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백두대간 생태교육팀에서 관리하도록,

○노영숙위원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착오 없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관심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86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을 1, 2차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원래는 용역이 올해 2019년도에 끝났는데요.
실제로 구역 조정은 2020년 12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나눠서 올해까지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나눠서 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환경부 제3차 검토·조정 예정일이 금년 12월인데 우리 시 2차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하면   우리 시 조정안 요구 시 용역결과를 써먹을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다 됐고요.
그 용역회사에서도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9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금후계획에 있어서 여성 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추가 설치 10개소 작동 수시점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금년에 10개소 설치하면 총 몇 개소가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기존에 12개소 설치했고요.
22개소합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준비 시 사업을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으면, 목표했던 사업을 미리 미리 사전 준비하셔서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개소 당 얼마예요?
16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29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2013년도에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 8천 동 정도 됐는데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다시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검토를 해서, 그 전에는 주택 및 부속건물 내에 한 번지 내에 있는 것만 지원이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주택 및 부속건물 외에도 하는 것을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조사를 해서 대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금년계획에 35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총 2,236동이 완료됩니다.
금년 2,236동이 완료되는데 얼마 많이 안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 양이 사실은 주택하고 부속건물도 있지만 시골 농촌지역에는 창고라든지 축사에 슬레이트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점차 지원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유해물질인 슬레이트가 빨리 철거되도록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불법투기 쓰레기 감시 CCTV가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몇 개나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CCTV는 저희들이 올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하려고 발주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설치하고요.
도통동 28개소가 올해 설치되고요.
도통동에서 자체적으로 5개소를 이동식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것은 도통동에,

○환경과장 왕길성 5개 있고요.
지금 설치한 게 28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환경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완료가 다 끝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불법투기 감시 CCTV를 닮으로써 쓰레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동식은 과태료 부과도 있지만 예방차원을 더 강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CCTV가 없을 때는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경고음도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면 버리면 하겠다는) 그런 음도 나오고, 또 지역을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고정식은 관리라든지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많이 투기가 된 지역 예상된 지역으로 이동해서 움직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장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많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나오는 불법투기 과태료 자료에 CCTV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51건에 874만원,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CCTV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시내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대로 경고음도 나오는데 경고음이 사람이 없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도통동에 설치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람이 접근하면 그런 음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CCTV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있어서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앞에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미세먼지 알림.

○박문화위원 이 알림은 지금 하나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어디 설치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십수정 앞이랑요.
양림단지 입구랑 주요 시내권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좋은가 나쁜가 미세먼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산업에 대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알림으로써 우리지역의 상황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감사업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인데 계획을 보면 조기 폐차나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하겠다, 그런 부분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인데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가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해 봤을 때 효율적이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사실 미세먼지 발생이 저희 시 자체에서 발생된 영향도 있지만 외부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향도, 남원시가 분지형태라서 공기순환이 잘 안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주 오염이고, 그 다음 공장은 남원시 내에 대규모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안 되고, 다음에 각종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집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자동차 지금 2005년 이전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남원시에 경유차 중에 8천 대 정도가 있는데 2천 대 정도는 조기 폐차하고 또 자동 폐차하고 그래서 지금 6천 대 정도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1,500대 이상 조기 폐차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축하고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도 하지만 또 골제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살수차가 자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수차를 가지고 주변 도로에 미세먼지가 그 정도 발생됐을 때는 살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제공해서 예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정에서는 진공흡입차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주요 도로에 대해서 먼지를 흡입해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예방 차원도 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안내 및 홍보도 하고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나 학교 등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교육은 않고요.
고농도 미세먼지 할 때는 예방차원에서 안내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취약계층 이런 데에 알려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알림서비스에 대한 것은 4개소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4개를 설치했고요.
안전재난과에서 2개소 설치해서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림서비스에 대한 미세먼지는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더라고요.
알림서비스가 있어서 미세먼지의 좋음과 나쁨 현황을 바로 바로 알고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24시간 1대만 주민센터만 옥상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서 없는 시군도 몇 개 군 단위가 있고 시 단위는 다 설치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에 한 군데 설치돼서 측정을 하는데 대표 동 지역에 1대만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이 데이터를 시에서도 공유하고 도나 환경부도 다 공유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인근지역에 있는 시스템들까지도 다 연계돼서 에어코리아앱에서 공유를 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꼭 한 군데만 있어서 측정망에 대한 부분이 전체 하나로써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지역에 네 곳에 춘향골과 도심 지역과 운봉 지역, 보절 지역 이러한 부분이 24시간 측정망 대기 오염에 대한 것이 있으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꼭 죽항동에 하나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연차적으로 세웠으면 좋겠고 확인했을 때 이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운영비가 연간 3~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치비는 3~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또 국비로 운영비랑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상급기관도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건강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국민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신지 몇 년됐죠?

○환경과장 왕길성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차적으로 1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내년 정도에는 전년 장비들을 지원받아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최신식으로 교체를 하다 보면 남원시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환경과 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한 해는 대강면에 일반산업 폐기물 집회를 남원시청 앞에 와서 하셨는데 다행히 환경과에서 대처를 잘 하셔서 이부분을 일단은 넘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유홍규 계장님께서 환경관리공단이랄지 변호사 자문을 잘 구하셔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셨다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악취배출원 페이지 293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로 이게 많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계획을 했는데 모니터링 요원을 어떻게 구성하셨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모니터링이 아니라요.
기계 설치를 7군데에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기계로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 데이터들이 환경과 컴퓨터로 오거든요.
그러면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15 이상 넘어가면 초과되는 것인데 보통 현재 감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악취가 5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꼭 기계적인 것만 활용하지 마시고 민관이 주도를 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계에 의존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일부에서는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 할 수도 있고 기계만 의존하면 물론 시행정에서는 기계가 오작동을 하든 어쨌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악취문제 때문에 제일로 복잡한 민원이 환경과에서도 이것때문에 골치가 아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요새 미생물이랄지 EM이랄지 약품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취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슬레이트 처리 올해 350동을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수요조사가 1월에 시행하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하고 또 내년사업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받고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첫 번째가 저희들이 철거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량철거를 하면 거기에 개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없으신 분들이 철거만 해주니까, 개량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창고라든지, 저희들이 현재는 주택하고 부속건물 같은 번지에 있는 것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규모 창고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라, 이런 민원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환경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알아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능동적으로 또 면적당 제한금액이 있지만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처리를 많이 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물론 정부에 시행한사업이라고 보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환경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환경과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왔습니다.
환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남원 환경에 관한 행정을 같이 노력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9년 주요 업무결산에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경기 악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 불법매립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폐기물 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아까 CCTV도 나오고 그랬는데 동지역은 괜찮은데 읍면지역은 아마 민원 많이 들어오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이것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적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1대씩 이동 CCTV를 보급하고 설치해서 감시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CCTV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투기가 발생됐을 때 마을단위 CCTV를 확인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된 불법투기된 것 추적이 어렵고 완전히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처리 비용 50%를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12월에 1억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추적해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서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아까 이동을 한다, 그런 이동식으로 단속한다, CCTV를 갖고 다닌다, 이것은 근무시간에 가능하지만 근무 외 시간에는 힘들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동식 CCTV는 근무 외 시간에도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24시간 가능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이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투기하는 장면 찍고 해서 신고포상제를 해보세요.
투기가 되는 지역에 보면, 제가 이백이나 이렇게 보면 투기가 되는 곳에 투기를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항상 상습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가 만만한 데거든요.
사람들도 안보고 차 가지고 가서 버리기도 좋고 이런 데 아니에요.
포상제 하면 포상금 받으려고 감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생물테마 전시 체험시설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도면 없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어디 있는지?
에코롯지,

○환경과장 왕길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백두생태교육장 바로 앞에 온실 건물 바로 옆에 거기서,

○전평기위원 주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왕길성 주촌리요.

○전평기위원 주촌리?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백두대관 생태교육장 말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교육장이 아니고 전시관이고 저 밑에는 에코롯지가 있고 중간에 축구장 있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전시관 바로 밑입니다.

○전평기위원 바로 밑에 목장 쪽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반대쪽으로요.

○위원장 김종관 목장 쪽이 아니고 축사 쪽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축사 쪽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축사 쪽.
저 뒤쪽으로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오른쪽으로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뒤쪽으로, 하천 쪽 말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누적으로 2만 2,753세대고 올해 목표가 1,003세대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률을 보면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몇 세대를 놓고 가입률이 59.3%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4만 5천 세대.

○전평기위원 남원 전체 4만 5천 세대에 이렇게 하게 되면 59.3%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계속 이 상을 타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전라북도 4년 연속 최우수상 받았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사업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과거의 금액하고 예산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피해보상은 보통 발생될 때가 3, 4월하고 9, 10월에 농작물 수확기 때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 금액으로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 기준의 금액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비해서는 보상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데에 불만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많이 보상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어떤 피해대책이, 보상 대책이 너무나 약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산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극 보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기준을 내세우지 말고 실제 피해를 100만원 어치를 봤으면 보상을 100만원 다 보상을 않더라도 근접한 보상을 해야 보상이지 10~20만원 보상해주는 게 보상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근데 지금 법에 의해서 소득자료 총괄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1,000㎡당 126만원 밖에 안돼서, 거기에 또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있으면 100%, 울타리 설치가 없으면 40% 이렇게 차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액에 비해서는 소규다, 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전평기위원 목책이 있으면 100%고, 울타리 있으면 몇 %고 그것 다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상을 하려면 설치를 다 해주고 보상받아 가지고 보상을, 이것 안 됩니다, 라고 해야지 설치는 하나도 안해주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저희들이 지금,

○전평기위원 설치비용 보니까 7,9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작년,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작년에도 2천만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했고요.
올해도 계속 적극적으로 설치를 접수를 받아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예방시설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것은 그동안 과장님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피해를 보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미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포획틀이 현재 8개를 설치해 갖고 11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효과성에서 포획틀 자체에 효과가 있는지 이것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고 포획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잘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어차피 투입되는 돈 값어치있게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체처리반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매뉴얼에 지금 원래,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FRP저장조에 메모를 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 현재 지금 엽사들이 포획한 것도 FRP통에 넣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남원에 법정전염병이 생겼다, 예를 들면 구제역이다, AI다, 이런 게 발생하면 그것도 FRP,

○환경과장 왕길성 전염병은 축산과에서 별도로,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요.
같이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관리 않고 전염병으로 된 것은 축산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전염병 아닌 것, 폐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폐기물 관리법은 가축 전염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합동 회의에 참석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에?

○환경과장 왕길성 현재 영상회의는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참여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참여했는지 묻는 거예요, 비교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오히려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소각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렌더링도 있습니다.
소각업체에서 순회를 하고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이쪽에는 얼마 안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FRP를 하면 오히려 이 비용이 더 나갈 것 같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금 소각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탁처리,

○전평기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농업정책에서 축사 지붕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확정된 것 아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오고 농정 분야 쪽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하고는 또 별개로 나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것 확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악취배출원 저감사업 추진에서 보면 포집기를 설치해 가지고 특별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포집기가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많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는요.

○전평기위원 예방 효과만 있지 숫자 상으로 보면 효과가 별로 없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저감했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관리도 잘한다,

○전평기위원 전시효과는 있는데 실제 측정을 하게 되면 5 이상 나오면 악취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15 이상 나오면,

○전평기위원 15 이상 나오면 악취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15 이상 나오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3에서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주민들이 봤을 때 아침, 새벽이나 기압이 낮을 때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집기를 갖다 대면 15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도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술센터에 미생물,

○환경과장 왕길성 EM발효제요?
EM발효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EM이 아니에요.
미생물 생산하고 있잖아요.
내부 살포하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부숙이 빨리 돼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 대해서 그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그부분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권장하고 양 같은 것을 많이 주도록,

○전평기위원 기술센터 미생물 쪽을,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을 관리하는 양돈장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축산에 관련 농가가 있고, 폐기물 업체 관련 환경과 관련 농가가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에 의해서는 특별관리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해서 총괄적으로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들은 축산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악취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을 주세요.
축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실제 돈 분뇨를 배출할 때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농가가 있고 농장이 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농장이 있고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배출할 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 액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평기위원 분뇨,

○환경과장 왕길성 액비 분뇨 살포하면 액비 부숙도 검사를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서 적정 판검만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 별도로,

○전평기위원 수거를 누가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어떤 것을,

○전평기위원 환경과에 농가를 신고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신고 하면 누가 가서 샘플링을 합니까?
아니면 농장이 알아서,

○환경과장 왕길성 업자가 합니다.
업자가 농촌기술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평기위원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과가 안전건설국으로 오다 보니까 생소한 업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촌천 생태 하천 보건사업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하천 보건사업 중에서 남원시 두 번째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건설과에서는 하천 정비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

○환경과장 왕길성 몇 번 강치천도 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강치천 했고,

○환경과장 왕길성 여기 하고 있고 그 전에 다른 지역 한 적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위원장 김종관 소규모로?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도랑 살리기 사업 말고,

○환경과장 왕길성 도랑 살리기 말고 대규모로는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규모로는 지금 두 번째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다른 데 또 우리가 발굴해야 될 만한 곳이 없던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부분이 아직 없어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많은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가 드린 말씀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국도비가 50%, 시비, 자부담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다른 하천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들,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생태복원으로 한다면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가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를 맞이해서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물 만들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시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때 예결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것을 그때 위원장님께서 한 군데에 모아서 경로당이라든지 면소무소라든지 이런 데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산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좋은 기획안이 나오면 한번 사전에 같이 한번 협의하는 시간도 가져주시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환경과 하는 일들을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잔류농약이 환경과에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잔류농약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잔류농약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빈병수거만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마을단위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차원에서 보관함 이것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상태고 마을단위에 모아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연락해서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처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도,

○위원장 김종관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잔류농약에 대해서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함을 마을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환경과장 왕길성 수거함 비치는 저희과에서는 추진을 안 했고요.
지금 각 마을별로 특별히 그것만 별도의 보관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일정 장소에 모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종관 그냥 일정 장소에 모아 놓으면 수거만 해서 가신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수거함을 마을마다 하나씩 해놓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거함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수거함을 만들어 놨을 때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2차적인 그런 문제, 관리책임자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독물이기 때문에 분단되어 있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한 군데에 집중화를 시켜놓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잔류농약은 다 없애고 빈병만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잔류농약 이미 다른 곳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그리고 빈병만 갖다 놨을 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저기 흐트려놨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생기는 것이지 마을에 보관함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쪽에 갖다 버리죠.
굉장한 위험한 농약병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깨진다고 하면 농촌에서 맨발 벗고 일하다 보면 또 다치는 우려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관함을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게 더 보관이 될 수가 있고 잔류농약 처리 방법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같이 만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을마다 하나씩 농약보관함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수거해 가기도 싶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사업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는 않은가 봐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농약빈병하고 농약봉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마을별로 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농약보관함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약보관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율농약 남은 것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내가 자살충동이 생길 때 가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개인보관함은 자살을 유도하는 것이지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적인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으면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좀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 조정구역 진행되고 있는 것 2020년도에 마무리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2020년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의 마을마다 한 번씩 설명회는 다 가졌고 서류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접수는 다 받았고요.
혹시라도 빠지는 것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설 새고 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열람을 해서 혹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빠진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다면 산내면에 상 부운리 제가 봐서는 그때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산내면 상 부운리를 한번 주민들을 만나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확인해서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잡으면 평상시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씩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잡으면 사체 처리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 수지 개인 땅을 임대해서 FRP통을 묻어서 그 FRP통 내에 넣고 있

○위원장 김종관 FRP통에?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잡으면 바로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바로바로 가져갑니다.
대산매립장에 집합해서 그날그날 가져오면 잡은 것이 있으면 보통 다섯 마리 잡을 때도 있고 그러면 바로 이송을 해서 오후 6시에 바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역에 있는 면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역초소에 그것을 놔뒀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방역을 하고 있는 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멧돼지 잡은 것을 가져다 놓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처리가 됐는지 좀,

○환경과장 왕길성 바로 설치를 하지 않고요.
설치하려다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 하고 대산매립장으로 옮겨서 매립장 한 군데에서만 집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잡은 즉시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남원, 클린 시대를 맞이하려면 남원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서 전부 다 하신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2020년도를 한번 보내시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재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했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제가 이제 와서 특별한 말씀은 못드렸고요.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노선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 시민들께서는 “차라리 옛날 그 돈 주고 다니는 것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 2020년도에 노선 변경은 언제 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당초에 저희가 노선이 171개 노선이었어요.
약 1만 4천km 정도를 당초에 운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아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30%를 단축했거든요.
그래서 121개 노선이 됐습니다.
대신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콜, 버스 내지는 택시 이것을 운행해서 아까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해서 행복콜버스나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운행에 효율성을 못 기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까 그러한 자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일단 버스를 한 대 증차를 합니다.
아까 운봉 4개면에 한 대 증차를 하고 시내를 순환할 수 있는 버스를 한 대 증차를 해서 그 기간이 신청을 하게 되면 3월 중순 쯤에 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에 시스템을 맞추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순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루트를 만들어 놓고 시행은 4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시비 50억원이라는 돈을 버스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기로 하였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DRT를 다시 도입을 해서 하시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저희가 돈을 주면서까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앞전 정선수 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화합하셔서 이장장님들이랑 이런 조율을 하셔서 과연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뭔가를 해소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회관에 저희가 인사를 다니다 보면 왜 1천원 단일화를 해서 버스 노선을 줄였냐, 그분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것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애쓰게 단일화까지 해놓고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0년도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1천원 단일제하고 운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천원 단일요금제는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으로써의 1천원 단일요금제를 했고요.
아까 노선의 단축은 52시간 단축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DRT, 수요 응답형 대강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든지 해당되지 않는 읍면에서는 택시를 넣어서 하는데 이것을 작년 한 해 4월부터 운영을 해봤으니 문제점으로 조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사실 1천원 단일제를 늦게 시행을 하고 근로 단축 시간 때문에 버스 노선을 줄였다면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가 됐는데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1천원 단일제를 미리 시행을 했었죠?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민원들이 차를 타고 오시면 시청 청사 주위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시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재연 제일 1차적으로는 일단은 주차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홀짝제 자체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주차장도 주변에 사실 있고, 이게 무작정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다고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문제가 파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방법론 쪽으로 찾아서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우리 시청 주위에도 새로운 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시청 주위에 다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보시고 그 부분도 2020년도에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연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복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19년 명시이월 국비 2억원은 왜 명시이월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서규광 교통행정담당 서규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월 1일부터 행복마을버스하고 행복콜택시를 했는데요.
2019년도 4월에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았어요.
도에 올라가서 계속 절충을 해서 작년에 1억원은 도에서 중간에 전주시 것을 조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금년에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행복마을버스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타 시군에 남는 돈 있으면 남원으로 다 주십시오” 그래서 2억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늦게 편성됐다는 얘기죠?

○교통행정담당 서규광 늦게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서규광 이 안에 있는 행복마을버스하고요.
뒤에 있는 정령치 버스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19년도에 3대 운영했던 것을 20년도에는 다섯 대로 두 대를 증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서규광 예.   증차해서 거기에 예산을,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 활용하실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서규광 예.   국비를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순환버스 운영 내용하고 시내에 순환버스 운영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1월 말 정도면 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 계시는 데에서 아까 마을순환 관계, 행복콜 관련해서 버스 관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 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복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기사님들께 하루 6만원씩 지원을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작년과 똑같이 6만원 지원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마찬가지로 7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 정도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7만원 정도로 올릴 계획으로 갖고 있고 기존과 같이 오전에 6만원, 오후에 6만원 그러거든요.
두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가이의 변동되는 것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노영숙위원 그대로 그냥 거리 제한 없이 똑같이?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 보행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콜택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읍면동 돌아보면 이뜰 관계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뜰이 남원 시내에 노암동 다리하고 가깝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콜택시를 부르면 이뜰에서 노암동 다리에 내려 주면 금방 5분이면 가는데 돌아서 돌아서 소재지 버스탈 수 있는 데까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약자들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콜택시 운영을 하시면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면에서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체되어 있는데,

○노영숙위원 그분들을 좀 설득시키든지 지도를 하셔서 하시면 또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럼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305쪽에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1천원 단일요금제하고는 거리가 있겠지만 근무 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이 기존 노선보다 아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노선 방향이 틀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복콜택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 보면 행복콜택시 운영도 전체적인 시민들의 편익이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 중에 노선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을 때 4월 중에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선 변경 시에 각 읍면동 주민들의, 이통장들도 좋지만 주민들의 여론도 함께 충분하게 들으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어려우신 분들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애로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금년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57개소에 시공을 하면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죠?

○교통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태양광 조명시설은 136개소거든요.
136개소에서 지금 태양광 조명시설은 57개소,

○노영숙위원 57개소면,

○교통과장 김재연 그러면 저희가 200개 가까이는 됩니다.

○노영숙위원 노약자나 여성, 아동들을 보호하는 취약지를 우선으로 조기 설치가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9쪽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서 차고지 이용 통계를 보면 긍정적이고 행정의 역할이 돋보이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18년 대비 차고지 이용률은 12%가 증가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도통동 하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도로변 소형주차장에 화물차가 계속 밤새 주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 철거를 했죠?
밤샘 주차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었는데,

○교통과장 김재연 원칙적으로는 노후화돼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했고요.

○노영숙위원 아니, 깨끗한데······.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원래 한 데에 해야 되는 원칙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든 이유는 밤샘 주차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노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아파트 부영3차, 5차 하천도로 쪽으로 지금도 받혀져 있는데 이게 계도 단속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받혀져 있는 것을 보면 현수막을 걸고 해도 그래서 교통과에서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주차 차량은 불이익 처분을 줘야 그분들이 여기에 받혀 놓으면 뭔가 확실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조심스럽게 하고 안 받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곳에 계속 며칠이 받혀져 있는 차는 그대로 받혀져 있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이라 제가 계속 돌아보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불이익 줄 수 있는 부분은 불이익 처리를 해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3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 자전거 도로를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경계석 낮추는 정비계획 자료 확인을 위해서 합동 투어를 해보십시오.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상당한 이유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노상 적치물이나 심한 요철, 자전거 도로 안전 중 횡단보도 차도 건넌 뒤 자전거도로를 건널 때에 하는 것은 경계석이 높아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민원들이 너무 높다고 해서 “차도를 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오셔서 1년을 근로시간 단축 운행 횟수 감소하고 행정의 교통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고 그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서 효율화시켜야 되고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주로 보면 노선이 감축되고 불편 노선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연장 노선으로 해서 만원버스가 돼서 탑승 불편도 증가되어 있고 또 운행 시간, 공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버스가 생기고 행복택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산동을 높고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게 ‘지간선제를 운행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복버스란 말이에요.
운봉, 산내, 아영, 정령치야 신규 노선이고 순환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간선제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으니까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택시로 인한 불편을 많이 해소시켰어요.
그런데 이용객 수가 늘다 보니까 서로 난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4월에 노선 다시 조정하면서 아까 행복마을버스가 6억 5천만원이에요.
운봉 4개면 두 대, 그다음에 정령치, 시내 순환버스, 대강 DRT 한 대 해서 그러면 택시하고 비용을 따져봐서 면에 이용률이 높고 그러면 한 대 더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버스는 사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더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택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부분이 택시 부분에서 지간선제에 있어서 높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은 작년부터 그래도 몇 개월 운영했기 때문에 수요 분석을 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택시들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감차 380대 넘는 데에서 120~130대로 감차시키는 상황이 나름대로 일거리를 찾아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불편하면 교통과에 전화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요청이 온다 그러면 교통과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승객한테 불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인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교통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교육시켜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교통과에 전화해서 이러한 어떤 의견을 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가야지 승객한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정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4월이면 거의 1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정착을 시켜서 그동안 불편을 최소화시킨다면 이 제도가 아무리 근로시간 단축됐지만 참 정말 잘 했다, 4월 노선조정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승강장하고 온열의자가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일단은 취약지역,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률이 높은 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은 데에 해야 그 효율성 자체가 있고,

○전평기위원 당연하죠.

○교통과장 김재연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구, 저희가 봤을 때 취약한 데가 있거든요.
면의 소재지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수요라든지 그런 판단을 해서 태양열과 온열의자 그다음에 새로 신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3개를 세트로 해서,

○전평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시골 분들은 시내 와서 보고 소재지권은 다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이것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야기해서 온열의자 하나 놓는데 보니까 26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60만원인데 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어떤 기준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답변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우리가 해달라고 한다고 사람 10명 사는 데 가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이것도 읍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저희가 안분을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계획인데 나중에 최후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노후됐던 위에 승강장을 싹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에서라든지 읍면에서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00군데 정도 되거든요.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할 계획이면 이것은 의원들 사업에서 빼버리세요.
진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람도 얼마 안 타는데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530군데 정도 되거든요.
현재 표준 모델로써 만들어 갖고 있는 안이 있는데 그것으로써 올해 70군데, 그다음에 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년 시작인데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통에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1일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버스 노선 변경하실 때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또 의회와 협의 한번해 주시고,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시간 변경이 되면서 정말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시설물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종관 학교 앞에 CCTV 설치 의무지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주입니다.
저희 과 동료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2020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 건축과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김현주 과장님, 이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먼저 대강면 사석마을 주거경관 개선 등 5개 사업 54억 예산 확보와 국토부와 전북도로부터 건축 행정 3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충분한 저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촌빈집과 도시빈집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와 일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 판단에 슬레이트 우선 정비 물량으로 조정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신청이 적어가지고 부득이 나머지 금액을 슬레이트로 돌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집이 먼저 철거나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환경과에도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어요.
잘 협조하고 시행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2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억 5천만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지 경관환경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있는데 이게 마을 공동사업도 있고 개인사업도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을 구심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가심사 중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원가심사는 아직 의뢰를 안 했는데요.
도에 의뢰해서,

○노영숙위원 꼭 의뢰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쟁점사항 진행에서 만약 기존 건물 사용이 문제라면 재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본래 사업계획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재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장 김현주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두동초등학교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장소로는 할 수가 없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다른 데로 선정해서,

○노영숙위원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여 전북도청 승인 후 사업 시행 필요' 했는데 혹시 재촉을 해야 할 경우,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경우는,

○노영숙위원 본래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예산이 토의가 됐잖아요?
그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요.
학교처럼 큰 건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곳이 청년일자리 소득창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농촌빈집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자부담이 많고 국도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가 없다면 시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일반적으로 농촌은 300만원이고 시내지역은 250만원, 일반빈집은 100만원씩인데 그래야 석면이 빨리 읍면동에 도심에 있는 석면들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다음에는 반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현주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가격 가지고는 사실 3분의 1도 못해요.
그리고 동문사거리 간판개선사업 진행하고 디자인 공모도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 사가 이쪽, 그 다음에 남원여중 골목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과 경관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에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문 여신다고 했는데 정말 계획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선진적인 이런 공부가 되어서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올 1년 동안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환경과도 물어봤는데 농업정책에 지금 축사 슬레이트도 처리를 하게끔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내시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너무나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작년 12월 19일에 확정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비주거용으로 6,400만원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비주거용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건축과장 김현주 축사, 창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평기위원 6,400, 실제 축사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우선 도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범해보고 잘되면 예산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실태조사 잘 하셔서 문제가, 지금 막 거의 깨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엉망이에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에 진단결과 '재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해 가지고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새로운 위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새로운 위치는 당초 폐교하고 폐창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폐교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보다 더 나은 학교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창고를 찾고 있는데 이백이라든가 향교동 이쪽이라든가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년 CEO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간조직 통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원래 공모사업 선정된 것 같은데 환경도 굉장히 초등학교를 재생해서 한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장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 공소선정된 데도 같은 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초등학교 일부 폐교가 된 데는 개인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런 경우는 또 하기가 어렵고요.

○전평기위원 사유지인데 쉽게 싸게 줄리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선정을 잘 해 가지고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건축과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전 과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애쓰셔가지고 국토교통부나 전라북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남원시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어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지원담당이 가 가지고 시설직이 보직을 받았다고 인사에 문제점이 있냐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오늘 김성빈 담당님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오전에 왔다가 면에 일이 있다고 해서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지원담당의 역할이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은 인정을 하고, 제가 그러고 나서 자료를 받았었어요.
건축직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셨고 "과연 그 업무를 시설직이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인월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평생 보건소에 있다가 계장 보직을 받고 인월면사무소로 와서 산업계장에 한번 앉았습니다, 평생 보건소에 계시다가.
산업 분야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와서 앉았어요.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이번에 1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보건소로 가셨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셔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고 남원시 조직 체계가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건축직렬들이 과장님만 승진한 게 아니고 근속승진부터 시작해서 일반승진까지 하다 보니까 승진들은 남원시 6급, 쉽게 이야기해서 승진자들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8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다소 해소를 시킨다고 시켰지만 한 80명 정도의 무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직들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가 빠져나가면 하나만 직렬을 주면서 승진을 하고 더 이상은 안 준다고 하면 무보직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건축직도 마찬가지고 시설직도 마찬가지이고 공업직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농업직, 시설직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다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지원담당으로 시설직을 보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직이 지금 제가 업무분장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영할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과장님 위에 국장님 계십니다.
국장님하고 충분히 점심시간에 협의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국장님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6개월 후에라든가 아니면 같은 건축과 내에서 다른 직렬을 검토해서 서로 바꿔주는 식, 아니면 건축직을 6개월 후에 다시 데리고 오면서 시설직에 맞게끔 가는 방법,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동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부족한 점을 채워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인사는 난 것이고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또 같은 동료들끼리 채워주시면서 6개월 정도는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장님과 협의해서, 또 자치행정국장님과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이 있다면 풀어가시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건축직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고 토목직은 토목직 하나 승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행정직은 행정직 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보직을 풀기 위해서 기본형 사회복지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까지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체게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아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밑에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해 주시고 19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20년도에도 더욱더 직원들과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니다.
이상으로 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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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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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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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시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교  통  과  장	김재연
건  축  과  장	김현주
환  경  과  장	왕길성
교  통  과  장	김재연
건  축  과  장	김현주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