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4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3일 (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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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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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지난 1월 1일 자 남원시 인사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 배치받은 남정식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얀 쥐의 해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히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분야입니다.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욱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감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편의 중심 가로망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에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과 만인 금암공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로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및 주요 도로에 걷고 싶은 가로를 조성하여 여가와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망 개설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생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재난 재해의 체계적 종합 대응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토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전파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재난안전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고 재해취약지역과 시설을 사전 점검 정비하여 재난재해에 선대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시민주도의 생활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건강한 수호 생태계를 조성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위한 대산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감독과 함께 환경미원 신속 대응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콜 사업과 택시감차 추진,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등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이 운영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운영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야입니다.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거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농촌,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안전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민 끝에 국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경제농정국과 안전건설국이 새로 분리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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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업무결산, 2020년 중점 추진방향,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정식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남원시민의 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영신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 현황에 있어서 도로 종류별 포장률을 보면 시 관리 도로는 54.7%, 또 농어촌도로는 28.3%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시 도로 평균 포장률은 67.8%, 농어촌 포장률은 34.3%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각종 포장사업이 끝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두 분야 도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민의 편익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영숙위원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다른 지자체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1992년도, 1994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군도,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그때 실무자였을 때 이것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연장이 많기 때문에 양여금 그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영숙위원 부족할 수밖에 없다?

○건설과장 진영신 포장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저희들이 3개년 동안 계속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2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각종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가 22개 분야 101개소에 169억원이 투입되어 정비가 완료되고 집행 중에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관광지 남원 분위기 조성이나 쾌적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의 티라고 할까요?
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대상은 농어촌도로공사도 같이 해당이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허가된 도로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아직 본 공사 준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도로굴착 포장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피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 오는 차들이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금년 도로굴착 시는 확실한 조건 부여하고 확인 준공으로 인해서 운전자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전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노영숙위원 불편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사업이 올해가 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까지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로 전체가 다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부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침하가 돼서 해줘야 하자가 안 되니까,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부 임시공사 가포장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때 조금 신경을 써서 도면을 고르게 해 주시면 그런 불편사항은 없겠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운전하기가 힘든 상태로 포장을 해놔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공사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요 부분에 있어서 시 관리국도 3개 노선 25.1km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구간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몇 페이지죠?

○노영숙위원 242쪽 개요 부분.
시 관리국도 노선수 3개, 작업량 25.1km,

○건설과장 진영신 25.1km요?

○노영숙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대화중)

○노영숙위원 복잡하면 이따가 끝나고 제가 볼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면 별도로,

○노영숙위원 예. 이게 국도면 관리도 국가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이것 관리는 합니다.
시내 동지역에 있는 위임 국도하고 그렇게만 합니다.

○노영숙위원 위임 국도라 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부분에 있어서 제설차량 임차계약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는 동원 일수만 지급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월대로 제설장비,

○노영숙위원 계약내용에 동원 기간 내 100일을 상시대기를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못해요.
장비를 적재해 놨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15톤 정도 되면 임차 단가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6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설해대책 추진에 앞서 장비와 인력인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강설 대비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제설용 모래주머니는 미리 현지에 비치를 해 두셔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요새는 눈도 중요하지만,

○노영숙위원 모래주머니가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비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송치천 부분에 있어서 2019년 송치천 정비 사업을 공사중 시공업체 문제 발생으로 타설 준공했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지금 잔여분을 발주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발주해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시공사는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서영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전주 소재에 있는 회사인데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사업비는 얼마가 남아 있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020년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고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19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공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20년이 마무리 해인데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20년도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한 부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 편입된 사유지 보상 관련입니다.
하천제방 정비 전에 홍수피해 하천 물길이 바뀌어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가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보상 계획이 없어서 그것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상을 하고 하천부지를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미불용지 거기에 해당되는고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상 계획이 없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간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큰 사례들이 있는데 빠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도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손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진영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시민분들이 도로나 하천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회전교차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인명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교차로의 행태를 회전로로 개선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도 최근 주생면 소지교차로를 회전로로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차량 및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지교차로 외에도 남원시에는 교차로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생면 제천마을 앞 회전교차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에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지교차로 행태로 제천마을 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최초 남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회전로를 설계시 마을쪽 부지를 최소화 하다 보니 중앙교통점이 도로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원 곡성 방향으로 통과하는 금지, 주생, 대강 분 차량들이 회전로 진입 방해에 대해 매우 혼란이 있어 역주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교차로에 대한 어떤 개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설치에는 당초 국도가 있어서 남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방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방도로 745호선인데 제가 2019년도 12월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현지로 왔어요.
현지로 와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개선책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2020년도에 가능하면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소장님이 직접 현지에서 같이 거기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이번 교차로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아직 안 하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지방도 745호선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김영태위원 가능할 수 있다?

○건설과장 진영신 12월에 현지를 보고 올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 주겠다, 그렇게 까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도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남원시로 한다면 남원시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지교차로에 열심히 하셔서 교통사고 방지를 하셨는데 제천 문제는 사실은 남원 국도유지에서 하셨지 남원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로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평촌 교차로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대강~평촌마을 앞 구 88고속도로와 임진국도 13호선이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보시면 남원터널에서 평촌교차로 방향으로 내리막길 경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광주~대구고속도로 교량에서 차량들이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촌교차로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도 위임 국도 13호선이라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국도 13호선도 교량 부위에서 구배가 세고 그다음에 IC 구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접속 도로도 구배가 세고 그리고 바로 고속도로 옆에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많더라고요.
거기 서 있으니까 주민 제가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가 아주 위험이 많고 빨리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에 해서 개선안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토목 1인자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갓길 토지 매입을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바로 설치하기가 사실은 경사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신덕 구간 도로 갓길포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강면 석촌마을에서 신덕마을로 향하는 도로를 보면 이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경리된 경작물들이 많아 농기계 통행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가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로에 갓길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형차가 다니고 소형차가 다니면 사람이 비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갓길이 부족한데 보행자들이 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 연말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부터 공사를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양면입니까?
한쪽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는 아직 설계서가 안 왔는데 제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미리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남원터널 LED조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4호선 내 현지 남원터널 내 LED조명등 설치공사 10억원을 우리가 전년도에 확보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주 어두컴컴해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 끝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1월 24일에 설 명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귀성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대강에서 평소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두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는데 초행으로 고향오신 분들은 잘못하면 위험하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 전에 가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해서 기성차량이나 이런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1차 준공을 하고 나머지 2월까지 해서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올 한 해도 전년보다 130억원이 증액이 돼서 429억원이라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날씨가 다른 해에 비해서 포근하다고 합니다.
429억원을 소진하려면 직원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업무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도로를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꼭 사고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천면사무소 회전교차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현재 보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회전교차로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을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어요.
상반기에 바로 회전교차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염봉섭위원 앞전에도 행감 때 논의했지만 사실 회전교차로 하면 사고율이 50% 절감되고 또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정차 중에 공회전이 없기 때문에 오염방지랄지 미세먼지, 모든 환경오염 예방에도 좋고요.
그리고 연료 효율도 굉장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빨리 하셔서 진행하시고 또 이후 필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 32개 지구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14개 지구를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5개고 앞으로도 14개 지구를 검토 대상이거든요.
이것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적법성을 한번 우리가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지역은 아닌데 도시계획지역 신협 앞에 거기도 굉장히 불편함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거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시내 구간은 조심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봉섭위원 옆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옆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면 그렇게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계획 구간이라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면 주민들이 출퇴근 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의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순환도로에 동물들 로드킬이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우리가 국도랄지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에는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억 5천만원, 작년에 1억 5천만원 3억원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어그저께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사실 동물이 굉장히 수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불쌍하게 치워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쪽에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도 애당초 사실 동물의 그 지역 생활터전이었늗네 그 도로가 놓인 바람에 로드킬을 당하고 동물이 피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동물피해가 많은데부터 로드킬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그 죽은 동물들의 다양성이랄지 보호, 그리고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장 모니터링은 아니더라도 점검을 하고 주변의 이통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물들의 사체랄지 그다음에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용궁 스노우멜팅 130m 진행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구간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스노우멜팅 지금 했던 지역에서 위에 바로 연결해서,

○염봉섭위원 이쪽으로 응달지역으로만 하는 지역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양쪽 노선을 했는데 일단 상행선, 올라가는 선을 한쪽으로 우선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거기부터 통해잉 되면 내려오는 차도 기다렸다가 그쪽으로 내려오면 되고 그래서 양쪽을 굳이, 예산이 충족하면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안 돼서 그냥 우측 여기서 올라가는 노선을 위주로 해서 이쪽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나중에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응달이라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요.
추진을 좀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원천천이 258억원 정도 투자돼서 사업을 하는데 하천정비 및 친환경 자건거도로랄지 그다음에 교량이 9개 시설이 되고 보호낙차공 12개 시공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6.6km 정도 돼요.
과장님, 6.6km 되는데 진행 안 된 부분을 제가 보면 용담사 인근 그다음에 상호는 좀 그런데 프리방스 인근 자전거도로 거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프리방스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했고,

○염봉섭위원 산쪽으로?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런데 용담사가 문화재 관리로 해서 불허가 떨어져 버렸는데 저희들이 730호선 도로 있잖아요?
좌측 도로를 확보해서 확장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좌측 선을 절개해서 확보해서 하천변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쪽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보다는 절약도 될 수가 있고 길이는 짧은데 자전거도로 확보하는데 교통의 위험은 없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안전시설은 하고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 거기만 안 걸린다고 하면 사실 용담사를 앞으로 가든 뒤로 돌아가든 이 공간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건너편에 암반을 통해서 중국에 보면 잔돌을 설치해서 진행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주천 재바위 마을진입도로 지금 하는데 용지 보상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좀 빨리 해 주냐, 늦게 해 주냐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해 설득을 해서 많이 동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몇 농가가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늦게 한다고 평균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늦게 처리하고 오를 줄 알고 이런 것도 있는데 빠른 도로개설을 위해서 설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천 식정마을 인도 개설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거기 주민들하고는 크게 마찰,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주민설명회 1차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주민설명회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도면이 있어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염봉섭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으로만,

○건설과장 진영신 마을 앞에 있는 개구 하수구가 낡아서 시설을 저희가 흉관 처리를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서 그것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식정 방향으로 마을 쪽에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약간 우측으로 50cm~1m 쪽으로 약간 밀어요.
그래야 동네 쪽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폭도 넓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니까,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골목길 차량 나올 때도 확보가 되고,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우측으로 약간 밀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구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설계하라고 그랬어요.
연계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나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삼곡천 소하천 정비공사했는데 진행은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삼곡천은 선거관리위원회 앞 하천에서부터 공무원교육원 있는 쪽으로까지인데요.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도면은 이따가 하고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수림 구간 홍수피해가 없고 크게 재해위험이 없으면 저는 그것을 둬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고 동물보호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가하천이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홍수나 재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환경단체에서 보는 견해하고 일반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좀 있거든요.
수림화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퇴적이 되다 보니까 하상고가 높아져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일시에 이것을 준설이나 제거를 하는 것보다도 단계별로 하면 또 거기 하는 데가 몇 년 되면 다시 또 재생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방치를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수림화가 완전히 돼버리면 통수나 재해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요천변에서 섬진강 금지까지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데 통수하고 수해 재해에 크게 위험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느 지역부터 해서 보면 4~5년 걸리고 10여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상부지역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서울의 밤섬 같이 존치가 됐을 때도 큰 통수나 수해에 재해위험이 없다면 그대로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제 의지와 상관 없이 국토부에서,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남원시 입장이랄지 주변의 입장들을 얘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이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예산이 429억원인데 추경까지 하면 500억원이 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럴 것으로 보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이 많은 예산을 소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내에서부터 대강까지 남원시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큰길에서부터 골목마을 진입로까지 또는 하천 물 흐르는 곳까지 다 관리 하신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보절~내황 진입로 공사 지금 보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작년 연초에 공사 시작했는데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하느냐고,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부위원장 윤기한 보상 협의 때문에?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은 다 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도 한두 필지가 안 된 것이 있어서 계속 동절기에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덕과 수촌은 보상 협의 끝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덕과 수촌은 동네에서 다 땅을 사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락에서 요구한 것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애쓰십니다.
사람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일을 하고 계신데 농어촌도로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잡초제거 이것 중요한데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올해 나름대로 해보려고 예산도 반영했고 제초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로 정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전에는 농촌 인력이 많아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자갈부역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자기 집 앞부터 풀 깎을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화돼서 해야 되고 또 하천도 물론 토사도 쌓이지만 하천 내에 많이 수초들이 많이 자라서 그래서 많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내에 있는 잡초제거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잡초제거도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하천 유지관리 읍면동에 4억원을 세웡어요.
하천 연장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게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읍면에서 준설 위주로 많이 했어요.
준설 위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비 왔을 때 사매, 덕과 이쪽으로는 상당히 사전재해예방에 많은 큰 효과를 봤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을 더 추가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도 큰 나무들이 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인력으로 안 돼요.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올해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준설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잡목제거를 많이 해 달라고 읍면에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천 내에 있는 버드나무들이 씨가 날아가 떨어져 가지고 자생적으로 나서 크거든요.
그런데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몇 년만 안착해 있으면 상당히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그러죠.
물론 하천에 수초나 나무들이 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적으로는 필요하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하다 보면 또 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옛날에는 하천정 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랑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천 정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은 빠른데 자연생태는 또 파괴시키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매에서 덕과 간 도로를 이번에,

○건설과장 진영신 구조개선사업이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구조개선을 하죠?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설계 발주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올해는 두고 몇 년만 더 공사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 여건을 봐가면서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거기는 용지매입은 관계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계가 나오면 면사무소에서,

○건설과장 진영신 설명회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42쪽 도로 설해대책에 보면 1톤차량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1톤 차량에도 살포기를 부착해서 살포를 하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좁은 길을 하기 위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내 골목길,

○부위원장 윤기한 시내 골목길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톤 차량 너무 작은 차에서 살포기를,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천제방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천제방이나 하천 개인 사유지를 보상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황벌에서 용평으로 올라가다 보면 농어촌도로 2차선도로가 개인 사유지여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개인사유지라서 기존에 2차선 도로에 주인이 공장을 짓는다고 도로를 침범해서 병목이 되어 있잖아요.
보상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는가 봐요?

○건설과장 진영신 보상, 저희들이 감정까지 하고 측량까지 했는데 그분이 등기상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와 주면 보상비를 드린다고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풀었는가를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등기상에 있어서 찾지를 못해요.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용지보상을 해도 그 사람이 수령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까지 하고 통보까지 했고 그것을 서류를 풀어달라고 서류까지 만들어줬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방에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포장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뚝방길인데 왜 포장을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현장인데도 "개인사유지로 제방에서 하천까지 사유지가 물려있어서 주인이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내지는 제방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용지보상을 해줘서 우리 시에서 용역에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이런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과장님 어떻게 풀어야 설명 좀,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어떤 특별 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지방하천이 많아요.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들한테 내려줘야 저희들이 하는데 소하천은 그렇게 많은 것이 없는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은 그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황벌~용평 간 병목구간은 주인이 어쨌든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겠는데 다행히 올해 토지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담보가 설정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담보요?

○건설과장 진영신 담보를 해줘야 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 질의로 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많이 보고 또 추진상황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생활밀착형 SOC 시설물 확충이나 안전중심 도로환경,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 자연이 숨 쉬는 하천 이렇게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한 만큼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2020년 중점 추진방향으로써의 건강하고 안전한 도로 하천환경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추진방향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더 추진할 과제가 있으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과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올 2020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중점 추진과제만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2020년도의 사업이시네요?
또한 시민 활력을 위한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 정비나 하천 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은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43억이고 시비가 50억인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9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2020년 6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최종적인 준공은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9월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놀이 개장은 여름철 7~8월에 하기 위해서는 6월에 최대한 빨리 해서 하고 나머지 보완하고 부대시설 같은 것은 더 보완해서 9월까지 최종 준공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보완도 하고 하는데 7~8월에 물놀이 개장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야 6월에,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해봐야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발견하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준공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의 어떤 중점사업이고 건설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지역의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과연 과연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하나, 지금은 설계나 모든 것이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9월에 개장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천 고수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문화행사 장소로써 굉장히 사용했던 장소인만큼 시민들의 권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실되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있고 밀도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이부분은 남원시의 랜드마크보다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관광과의 연계선상도 되고 지역민들에게 활력화를 줄 수 있는, 또 가족들이 여름에 물놀이하러 올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의 관계선상에 많이 녹여있는 거예요.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에 있어서는요.
그런 만큼 시설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9월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 전에도 이런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에 검토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어떤 우리지역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다양한 계층에 여론이라기보다는 모니터링도 받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우리지역에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이부분을 만들었을 때는 저는 청소년 단체와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야영장도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검토에 대해서 제가 관계실무자에게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어떤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시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도통동 워터파크를 도시과장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투자를 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요천 그것도 음악분수만 할 것으로 사업계획이 됐었거든요.
그것보다도 요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떠겠는가, 그리고 그 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개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치변경을 하면서 같이 수영장까지 겸해서 했는데요.
저 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도통동 워터파크 할 때에도 남원초등학교하고 2개 학교 애들한테 가서 싹 조사를 했어요.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딱 했었는데 얘들이 판단력은 조금 흐려요.
그래서 아기나 자녀들 둔 시청 여직원님들한테 어떤 것이 더 좋겠냐, 애들이 이것이 좋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인 우리 여직원 분들이 한 것을 선택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설계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전문가를 또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 이런 시설을 했는데 보완할 사항은 또 뭐가 있는가, 문제점은 뭐가 있는가를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대한 시설이 완벽하게,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93억원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어디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하면 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어린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93억을 들여서 시설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심적으로도 많은 부담도 갖고 있고 아무튼 그런 전문가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을 최대한 고급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슨 말을 해도 아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객관성있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이부분에 있어서는 이용기간이 물놀이 기간은 3개월 사용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변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에 계획서 설치 추진상황을 봤는 때 이 자료에 의하면 3개월은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비수기 시에는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부분이 조금 더 감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는가를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고민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주체의 전문적인 부분을 확보하겠다 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떠한 구체성이 있어야 앞으로 잘못하면 흉물로 전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철 수해에 대한 대처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점은 저는 여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편리한 곳이고 시민들도 같이 적정한 장소로써의 부분은 가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통동 인도교의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이쪽으로 계획이 수립됐고 하는 만큼 100년이 갈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되려면 시민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청소년 단체와의 간담회도 같이 협조에 의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써만 진행하지 말고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이나 청소년, 또 어린이 다양한 계층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을 이슈화를 던져서 정말 우리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객관성있는 이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청소년 문화의 집보면 청소년 위원회나 청소년 위원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의 어떠한 사용으로 본인들 단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같이 넓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이부분은 더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금 남아 있나요?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종관 조금 더 하셔요.

○박문화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도교에 대한 교명과 옛 지명인 광암산 명칭을 찾아서 광암산이라고 지정해 줬으면 좋겠고 인도교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인도교 교명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12월에 예정돼서 이부분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폭넓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설문조사는 했고 교명지는 광암교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광암교로, 예.

○박문화위원 왜 광암교로 하는 것인가를 표지판에 써주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암교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건너편 인도교 좌측 하천 제방에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자전거 길이 되지 않은 부분이던데 확인해보니까 2013년도 요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13년도에 하고 지금 19년까지 불편한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실무자들께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토지주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는 공문을 통해서 이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요천 권역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용역사에서 왔었는데 거기를 제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홍수관리구역으로 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용역에서 그 2가지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할 것인데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저는 그부분이 굉장히 자전거도로가 진행해 오면서 딱 끊어졌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안 되면 현상태로라도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서 갈 수 있도록 상태 그대로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지점에서 끝나고 75m 후에서 그 사이는 완전히 옛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천변을 내려가야 되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밑으로라도 콘크리트 포장,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또 포장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남원시민들이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 7월에는 핫하게 자전거도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 상태대로 포장이라도 해서 자전거나 걸어다닐만하게 편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과 시정 행정에 적극성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정말 지금 13년도 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행정에서도 이런 적극성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안타까움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꼭 빠른 시일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식정에 인도교 갈치에서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도 보충 질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원천천 하천 정비사업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데 시민들은 궁금해 하시니까 교량이 9개 되고, 낙차공이 12개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6.6㎞인데 대략적으로 위치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위치를 말로 설명하면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염봉섭위원 설계도면 있으면 가능하면, 낙차공은 자제하더라도 교량이랄지 자건거도로 진행되는 것을,

○위원장 김종관 아마 여기서 화면을 띄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염봉섭위원 어려우면, 그러면 교량은 9개 정도 되는데 마을이랄지 지명은 얘기해서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면 준비 중)

○염봉섭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펼쳐진 게 원천천 전체 도로 하천 설계서입니까?

○염봉섭위원 예. 보니까 설계도면,

○건설과장 진영신 (도면 보이며)
여기가 요천입니다.
요천하고 원천천으로 합류지점인데요.
여기서부터 가거든요.
여기 입구에 인도교 있죠?

○염봉섭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인도교 매운탕집 앞 여기도 재가설되고요.
바로 오면 신천2교라고 있습니다.
지리산 콘도 들어가는 교량, 거기도 재가설하고요.
여기는 신천보를 개량하는 것이고, 교량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용남교 있는 쪽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용담사 있는 쪽으로 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음이 안 되거든요?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하시면 녹음이 되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가 자전거도로 인도교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용담교를 거쳐서 지방도 도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트호텔 있는 교량은 존치가 됩니다.
그대로 가고요.
(도면 뒷쪽으로 이동 중)

○염봉섭위원 앞쪽 것은 설명됐으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가 지금 호곡교가 있습니다.
호곡교를 재가설합니다.
여기 행정교가 재가설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교에서 여기 내려오는 용궁천을 횡단하는 교랑이 없어요.
이쪽으로 해서 교량을 신설합니다.
여기가 내천1교.
육모정 탐방 있는데 거기 하나 하고요.
여기는 고기리 쪽입니다.
고기리 마을 내에 3개가 교량이 재가설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세월교 같이 생긴 교량도 재가설되죠?
거기는 안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세월교 이쪽은 도로계에서 이번에 재가설하고 있고 여기는 마을있는 구간에 3개 해서 총 9개 교량을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알아야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완공되면 단일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남원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요.
내방객들도 찾아올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청로 영어마을 인도정비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이부분에 있어서는 인도정비를 하다 보면 다니시는 분이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많은 차량과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인도정비에 있어서 고민스럽다, 이렇게 인도를 정비함으로써 좋기는 하지만 다니시는 분들이 뭘 또 이렇게 부수고 다시 또, 기존에 지금도 좋은데 뭐하냐, 이런 시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건설과장 진영신 인도정비 목적이 뭐냐면 시청 뒷편인데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 인도 폭이 4m정도 됩니다.
이동하는 사람에 비해서 인도 폭이 커요.
그래서 거기를 한 2m정도 줄여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면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람 이동하는 분석을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다닐 때 이동인구가 조금 있고 그러는데 2m 폭으로 인도를 했을 때도 교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청 뒷편에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인도정비로 인도 축소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고죽~갈치 교차로 도로에 있어서 그 부분은 확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4차로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남일주유소 밑으로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진행이 2020년도에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올해 준공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일주유소의 수해로 인해서 유류 탱크까지 빗물이 들어가는 사례가 안 되도록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려움에 처한 올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갈수록 늘어나는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와 거기에 더 부응하기 위해서 19년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애 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 하나 메모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미불용지 보상이 전혀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국가하천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가하천은 했는데 지금도 아직 미불용지가 덜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가하천에서 미불용지 해 달라는 것은 제가 와 가지고 아직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김종관 지방하천은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방하천은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원이 가끔 들어오면 "계획이 없다" 는 답변으로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저희도 실무자가 도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냐고 그랬더니 도에서도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좀, 위원님들한테도 마땅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소송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건설과에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내 토지를 가지고 보상을 받지 않고 내 권한 행세를 못하고 있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상대로 이것은 소송이 가능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관계를 여러 각도로 알아봐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직은 어떤 거시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계획 없습니다" 하고 무조건 내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차원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2020년도에 그부분을 한번 확실히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며칠 전에 전라북도 하천계획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천 계장님까지 람천을 한번 나왔었습니다.
날도 굉장히 추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고 람천 정비사업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전교차로 문제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곧 됩니다, 곧 됩니다" 이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인월 가장 사고가 많이 났던 장례식장 앞입니다.
혹시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1억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실시설계하고 예산 편성?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 편성은 1억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착공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도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남원시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때는 5월까지 준공하고 6월에 저기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9월까지 최종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원체 공기 상은 12월까지예요.

○위원장 김종관 공기 상은 그러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을 빨리 준공을 하게 돼 버리면 안 되죠.
이것이 8월까지 가동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9월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완할 것 보완도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5월에 공사가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부대공사 같은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부대공사는 부족하더라도 물놀이 장이나 음악분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춘향제 이전에 음악분수는 가동을 하고 이제 시험가동을 해야죠.
그래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시험가동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아까 물놀이는 어차피 7~8월에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해줘야 우리도 또 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전부 다 보완해서 최종 준공을 9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종 준공이 9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이면 여름에 가동될 수 있게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해줘야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을 보완할지를 지금 걸러야지, 이것을 늦게 준공했다가 내년에 가서 하면 다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싹,

○위원장 김종관 이부분도 처음에 시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천천도 47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최종 안이 되고 나서도 47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2019년도 너무나 애썼고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과속방지턱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시민이 불편하다고 맨날 민원을 요구해서 과속방지턱을 합니다.
해놓고 나면 또 시민이 불편하다고 과속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어느 측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건설과가 정말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의 유형이 세가지인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이미지방지턱이 있고요.
고원식방지턱이 있고 표준방지턱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아주 높은 과속방지턱보다는 표준방지턱이나 이미지방지턱으로 이렇게 방지턱을 가면 철거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면을 잡을 때 길게 잡아주면 덜 불안감을 느끼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철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다시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풍천 정비사업에 지금 인월지구 취암교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공사가 혹시 올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인월지구 올해 들어가죠.

○위원장 김종관 지리산 IC 진입도로가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거의 올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취암을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하천 있던 부분이나 취암교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원래 2019년도에 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까, 말까 하다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금 2020년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냐, 안 하냐, 농사를 지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2020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람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천 종합정비계획 있죠?
거의 마무리가 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실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2월에 공고 고시하고 난 후부터,

○위원장 김종관 2월에 고시를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월에 고시.

○위원장 김종관 그러고 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별로 눈이 안 오지만 마지막 가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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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과장으로 보직 받은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성길경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도시과 예산이 올 420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작년보다 110억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현황을 보면 직원이 19명인데 현 원이 17명이에요?
두 명이 결원이 생겼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영태위원 예산은 늘어났는데 현재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직원분들이 분담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인사부서와 협의하셔서 직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청로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6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우리가 남원에서 명품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 남정식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과장님 잘 아시죠?
이 시스템이 뭔지?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영태위원 광주에 가보시면 거기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까운 근교 광주시를 가보면 온난화 현상이랄지 폭염, 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명품 도로를 만드시려면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하셔서 야심차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작년도에 환경부에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 기준이 30만 명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지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김영태위원 제 말은 무슨 내용이냐 꼭 환경부에서 예산 7억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 꼭 공모만 해서 하실 내용이 아니고 남원 시비로 투입을 해서 어차피 도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타 도시에 가서 이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돈만 타다가 할 것 같으면 다 못한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청로를 한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중화시설하고 주차시설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과연 남원시의 명품도시를 만든다면 이 보다도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명호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명품도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예산 확보랄지, 우리가 꼭 국비 확보가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하셔서 도로를 한번, 어차피 현재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우리가 6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바에는 진짜 멋지게 도시를 만들어 봐라, 제가 이 뜻을 말씀 전해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 배관시설이라도 나중에 기계 부분은 별도 철수를 할 망정이라도 반영하는 부분으로,

○김영태위원 우리가 요천수 물이 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데에는 지하수를 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 그대로 있는 물을 끄집어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승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소명호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어차피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 바에는 최고의 도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만인로에서 용정교 개설공사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쉽게 표현하면 방송국 길, 생태터널 40m 등 표기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도시정비담당 소명호입니다.
당초 설계는 기존 길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구배를 많이 완화시키고 해서 일단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었는데 궁극적인 것은 도로 자체가 선형을 확실히 잡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겠더라, 그런 취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공원지역 내에 토지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자체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여 선형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얻어져서 일단은 기존 도로 부분에서 절취를 하되 거기가 공원이고 미관상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일단은 절취한 면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제작소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일단은 절취를 하고 거기에 생태터널 같이 강관 같은 매립관을 넣고 그다음에 터널형태 비슷하게 거기서 선형을 잡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구배라든가 선형 자체가 많이 펴진 형태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가 겨울철이 되면,

○염봉섭위원 응달지역이라,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래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열선이라든가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구성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는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의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현재 있는 도로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형에 대해서도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거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터널도 선형 변경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위험이랄지 사고위험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의 도로를 스노우멜팅이라도 가능하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게 타당한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구배가 크게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가서 컨테이너로 큰 구배 차이는 안 날까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써는 방송국 쪽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가는 데는 약 6% 정도 구배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터널은 0.6% 정도 그 정도로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방안을 설계 종단구배를 완화시키는 방안은 뭐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 제작소 있는 데를 약 2m 정도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배 자체는 2%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전주 가는 남원 가는 도로에서 또 구배를 잡아서 올라가면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그다음 컨테이너 제작소 그분하고도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염봉섭위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게 효과적일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식정 관광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국비 확보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 금년부터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작년 15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추진하는데 용지보상이랄지 큰 문제점은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현재는 요천변 제방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제방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운봉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가 좌우에 다 있는데 그것 그대로 사용하고 지중화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인도에 지중화를 하고 그 위에 포장하는,

○염봉섭위원 인도는 그대로 두고 지중화를 하신다는 얘기죠?
좌우에,

○도시과장 성길경 예. 좌우에 인도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답변이 계장님이 빠르시면,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일단 인도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2m를 기준으로 했고요.
거기서 평균 2m인데 어떤 곳은 좁은 곳이 약간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인도는 그대로 가고 인도 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경관조명 그것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화는 차도 하고 인도 근방에서 사업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그다음에 통신이 같이 들어가 있고 해서,

○염봉섭위원 여러 업체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을 없애고 어느 한쪽만 하고 서로 양보가 된다면 주차량도 해소가 되고 상가를 보고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주차 문제를 최초 “3차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그건 할 수가 없다” 인도를 줄여가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차선으로 하되 이것을 “홀짝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차선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예정이지만 저희가 물리적인 시설로 주정차단속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선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차량들 단속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갖춰놨습니다.

○염봉섭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어느 한쪽 차선을 하면 인도가 좁아서 사실 거기 좌우를 보면 슬림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쪽을 홀짝제를 운영하면 교차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구 시가지라 그래서 교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인도를 보행자 우선이겠지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에 경계석 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안전감이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협에서 지적공사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공사 준공 완료 시점까지는 문제 없이 진행될까요?
그것도 계장님이 답변,

○도시과장 성길경 죄송합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현재 문화재 발굴 결과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문화재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하는데 하나는 보존이냐, 하나는 기록이냐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보존이 아닌 일단 기록의 형태로써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되도록이면 보존보다는 기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물론 자문위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거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협 앞에 확포장 도로가 개설되고 새로운 신호 체계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 유도선도 그려 놓고 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려 하고 출퇴근 시 오거리 방향으로는 굉장히 밀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회전로터리를 주문하고 그러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담당계장한테 그러는데 담당계장님, 작업하면서도 공사 진행하면서도 많은 여론을 들었을 거예요.
실제 책임자시니까 주변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거기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 3차선 대 3차선으로 연결되고 2차선은 2차선 연결이 되면 지금 교차로 체계가 전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구조적인 것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고 두 번째는 중심선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변형된 교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째 그런 구조적인 문제,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때는 적어도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트럭 더하기 세미트레일러, 우리 긴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시에 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염봉섭위원 회전 반경,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회전 반경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약간 부족합니다.
나온다고 보면 신협 쪽하고 꽃 화원 있는 데를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정도로 외견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거기 회전교차로를 돌린다고 봤을 때 과연 계속 사고가 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일단은 회전 반경을 약간씩 조정해 보고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것이 현재 기술적인 측면 더하기 법적인 측면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 여부를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보면 6차선, 4차선 중심선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러면 교통 안전의 문제가 없으면 충분하다고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가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분은 준공이 됐고요.

○위원장 김종관 교차로 부분 준공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준공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준공됐으면 3년 이내에 재공사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일단 3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년 이내는 어차피 우리가 손을 못대잖아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위원장 김종관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됐든지 또 그 부분이 교통안전진흥공단이랑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으로 그것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3년간 시행을 해보고 그 후에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본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회전교차로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회기 때마다 회전교차로 이야기하고 하면 하지도 못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어차피 준공이 떨어져버렸고 저도 굉장히 못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준공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이내에는 공사 손을 못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에 질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성길경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또 각 계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신협 앞에 도로는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양방향으로 밀려버리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6쪽 보면 식정관광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기간이 8년이나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이 지역성장 촉진지라 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쪽 도로도 출퇴근 시간 때에는 많이 밀리기도 하고 또 2차선 도로가 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식정동 갈치삼거리에서부터 요천교까지 뚝방길 타고 오는 노선이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기 때문에 참 잘 됐다라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앞당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구암지구 개발사업을 지금 착공했나요?
아직 안 했죠?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착공은 아직 안 됐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부위원장 윤기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구암지구는 6월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일단은 사업자 지정을 도에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현재 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승인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인가를 1월, 도에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우선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월 중에 받아서 관련 부서 협의랄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환경하고 재해, 교통 분야가 기본적으로 협의 기간이 3개월입니다.
최대한 대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시청로 정비공사는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끝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성길경 시청로 정비공사가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또 계획되어 있고 춘향제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로 35m 폭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적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서류상으로 착공한다 치더라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데 큰 사업이 또 지중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난공사인데 2020년까지라고 해서 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하면서 시내 인도들을 다 보면 인도가 상당히 경사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경사가 되어 있어서 빙판길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이 다른 타 도시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 좀 낮춰주시고 인도를 구배를 너무나 주어서 경사지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내 다니면서 과장님도 느끼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느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성길경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내용 중 조치계획은 19년도 실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해소실시계획에 따른 인가용역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이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도시계획법에서 시효 시기를 200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게 개설을 안 하면 자동 취소되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가용역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이부분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부분을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2019년도에 연결된 부분이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해당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면적의 6.2%라는 미집행률의 의미를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1,004개소입니다.
그 면적이 4,100만 2,000㎡거든요.
4,100㎡.

○노영숙위원 4,100㎡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 중에서 미집행 부분이 6.2%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 동안 존치 결정된 도로를 247억의 예산을 세워서 꼭 이렇게 매입해야만 됩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 앞에 부분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현재 도로가 190개 중에서 이부분은,

○노영숙위원 존치된 도로가 190개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존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변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 예산이 15억이 세워졌어요.
만약에 기간 내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효인데 도로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 간 유해를 내렸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길게 끌고 나간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안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안에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쭉 이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장기미집행 면적이 4천 몇 ㎡라 그랬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아니요.
전체 시설 면적이요.

○위원장 김종관 전체 면적이,

○도시과장 성길경 전체 시설 결정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체 결정된 면적이 몇 개소예요?
226개소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뿐만 아니라 공원, 학교, 녹지 다 포함돼서 1,10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노영숙 위원님이 묻는 것은 6.2%에 대한 의미가,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그것을 아까 물으신 것 아니에요?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전체면적의 6.2%에 대한 미집행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344만 6,455㎡ 중에 6.2%를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설명하시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전체 면적에서 10년 이상된,

○위원장 김종관 아, 3천 1천 몇 백 개소에 대해서,

○도시과장 성길경 1,104개소의 전체 면적이 4,100㎡인데,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4,100㎡ 밖에 안 나와요?
1천 몇 개소가?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226개소만 해도 344만 6,000㎡인데 4,100㎡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4,100㎡ 밖에 안 된다고 하면, 1천 몇 개소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도시계획 주무계장님이 어디 가셨는가 보고만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통계로 잡고 있는 게 1,104개소에 4,112만 7,000㎡.

○위원장 김종관 4,112만,

○도시과장 성길경 1만 2,700㎡.

○위원장 김종관 예?

○도시과장 성길경 4,101만 2,700㎡,

○노영숙위원 4,100㎡가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4,112만,

○도시과장 성길경 1만 2,700,

○노영숙위원 4,112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 진영신 1만 2,700㎡,

○노영숙위원 4,101만 2천㎡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노영숙위원 12만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4,100, 면적이 그래야 맞아요.
4,100㎡가 아니고,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노영숙위원 저는 4,112만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러냐면 속기록에, 회의록에 전부 다 기록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숙위원 1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대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202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시 건축 설계비로 얼마가 확보되었어죠?

○도시과장 성길경 제가 그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95억이 맞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담당직원 보고 중)
9억 확보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9억 5천만원이 맞죠?
9억 5천만원이 건축 설계비로 확보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확실한 것이죠?
보도만 됐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일단 확실히 성립은 됐고요.
현재 법안 성립이 안 돼서 사용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주체고요.
남원시는 보조입니다.

○노영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설계까지 책임을 짓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96쪽에 신정대로 개설공사 부분에서 20년 예산이 20억이라고 그랬는데 30억이 맞아요, 20억이 맞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게 이제,

○노영숙위원 설명하실 때에 2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3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지?

○도시과장 성길경 죄송합니다.
30억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회의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200쪽에 시청로 정비공사 부분에 있어서 중분대 식재용 수목이라는 것은 가운데에 이렇게 중간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게 지금 느티나무로 결정이 났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결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확실하게 결정이,

○도시과장 성길경 경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노영숙위원 결정이 났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일부분에 키가 낮은 소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나무로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했으면 안정적이고 정리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났다는 걸로, 확실하게 느티나무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10쪽에 보면 마중물사업 준공 추진에 있어서 10억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커먼스페이스라는 것은 공유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주민들의 공유 공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14쪽을 한번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청년 창업·문화 공간 조성공사 추진에 있어서 20년 6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셔서 21년 1월에 청년 운영협의체 구성 및 공간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차질 없이 운영된다는 얘기입니까?
6월에서 12월에 공사 추진을 해서 21년 1월에 공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질 없이 공간 운영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 5월까지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앞당기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너무 임박하게 일정이, 6월에서 12월에 추진을 해 가지고 공간을 1월에 바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차질 없이 운영이 되겠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을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 김종관 자신있게 답하세요.

○노영숙위원 계장님, 어떻게, 확실하게 차질 없이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박준기 도시재생담당 박준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추진단 회의를 통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컨텐츠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개발된 컨텐츠는 국토부 산하 연구소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컨텐츠 운영 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 완료 전에 사전에 다른 공간에서라도 연습,

○노영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재생담당 박준기 예. 연습해보고 2021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 일처리를 잘 하는데 있어서 착오 없이 진행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도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청년 창의공간에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18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에 있어서 워터파크 추진 과정에서 19년 10월에 조산지구에 어린이공원 2개소 지정을 해서 금후계획에 보면 또 19년 12월에서 20년 6월에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있어서 워터파크사업 20년 2월에서 6월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개장일이 6월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산지구에 당초에는 워터파크를 2개소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위치 여건상 워터파크는 1개소로 조성하고 1개소는 일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년도 10월에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부분은 공사 추진을 해서 10월까지,

○노영숙위원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어린이공원 1개소, 워터파크 1개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더라면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워터파크는 1개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따른 워터파크가 2개소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또 개장일이 6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1개소 부분에 대해서 6월 말일에 개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는 장소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2개소의 부지는 결정되어 있는데 워터파크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요천 부지에 광범위한 워터파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수경시설.

○노영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호기심이나 그쪽으로 몰리지 조그마한 시설에 절대로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산동에 어쩔 수 없이 공원을 구성하는 운영하면서 워터파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겠지만 잘 신중히, 아직 위치가 나오고 선정이 돼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 깊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남원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부분은 동부권에 부영5차 옆에 있고 서부권에는 LH아파트도 있고 메카센트럴, 해뜨레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치 선정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요천 부지에 완공이 돼서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도통동에 있는 워터파크도 조금 타격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위치 선정을 충분히,

○도시과장 성길경 숙고해서,

○노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작년 2019년도에도 도시과 직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또 중점 추진사항에 나온 대로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식정 관광우회도로 개설공사를 2019년에서 2027년 동안에 진행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기타, 그런 부분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설계가 12월에 이제 착수가 됐기 때문에 기본조사 중에 있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 충분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식정동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숙원사업인 만큼 조금 더, 너무 사업기간이 길어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쳐버리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기다린 주민들은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하다 말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사업기간은 좀 더 단축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사례로 서남대 앞의 도로를 굉장히 힘들게 오랜 기간 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게 우회도로라고 해서 주민들만 다니는 길은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만큼 사업이 진행되면 조금 더 민첩하게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단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우려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실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도시과장 성길경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을 86세대에 직접 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이게 12월에 했기 때문에 설문 의견에 대한 수렴 조사가 어떤 내용인가 저에게 말씀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청로 정비공사는 내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충분하게 방문조사해서 설문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6개년 사업이 근린재생형은 마무리를 하거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하는 만큼 최대한 효과적인 도시정비,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20년 올 한 해 동안 마무리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시민들의 정서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질의하기도 어렵지만 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마지막 근린재생형이 끝남으로써 어떤 부분을 주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나서 특별하게 어떤 기대 효과나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좋았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재생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사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올 한 해 이런 부분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하기가 좀,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는 그렇고요.
업무파악을 더 해서 구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위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활력화나 기대효과가 낮았다 라는 부분을 좀 더 2020년 1년 남았지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이 나와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도시재생사업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끝나면 다시 저희가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진행이 됐지만 그렇게 되죠?

○도시과장 성길경 별도지구로 해서,

○박문화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가 되고 연계는 아니지만 별도지구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사업이 사례가 되어서 꼭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닌 도통동이나 향교동도 사업비 받아서 가능할 수 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계돼서 조금 더 뉴딜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향교마을사업도 올해 2020년도면 마무리가 돼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 추진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3차분에 어떠한 3월에서 9월까지 공사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좀 더 같이 공감대 형성되면서 마무리나 여러 가지의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항교마을이 마무리가 다 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만들어낸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만큼 관련된 담당자도 사례로써 모범사례가 되고 같은 마을 분들에게 칭찬도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같은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마무리 지역 공사 딱 끝내고 마무리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도 하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진행에 대한 부분이 타 지역에도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업계획 변경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셔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있어서도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하고 금암공원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새단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놀이에 관련된, 뭐라 그러죠?
관심있는 분들로 인해 이루어진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남원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요.
그쪽 단체하고도 충분히 연결을 하셔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도시증진사업이고 또 지역에 대한 활력화 사업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보충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공사인데 구역사를 광장으로 만들고 교차로 개선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완료됐어요.
그러면 뭘 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앞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변화를 조금 주고 해서 구조물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사실은 서울에 있고 저희들 형 또래나 누나들의 향수가 굉장히 짙은 공간이고 사실 역사 주변입니다.
보면 좌우로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구도심도로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향수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해 가지고 주변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 안 계셔 가지고 모르실 것입니다.
계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광장하고 교차로 개선 관련해서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염봉섭위원 아니요.
공유재산매입 심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어디 어디, 그때 업무보고 때 했던 같은 내용을 매입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부분은 아니고요.
구역사 부분,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부분 지금 건물을 매입하려 그래요.

○염봉섭위원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집이 있고 관광회사도 있었고 주변에 약국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재생에 사실은 역행한다 라고 보는데 향수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남원역이 도 사업으로 해서 길문화로 해서 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광장에 순수한 시비로만 46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이 더욱 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없애고 새롭게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런 의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들을 매입하지 않고 가능하면 있는 상태 그대로 하고 앞전 업무보고 때도 터널을 뚫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문화재심의랄지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요.
회전 로터리 없애버리고 뚫어버리고 하면 좋을 듯 싶은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업무보고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있는 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라, 했는데 있는 걸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 라고 하면 주변이 도시재생하고 있는데 역행한다 라고 보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공모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회사가 역사에 입점해서 들어와 있는데 조만간에 가야 하는데 이전 문제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으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장이 만들어지면 광장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를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관광회사가 자동차를 다 빼고 바리게이트만 없애면 지금 자체로도 큰 돈 안 들이고 충분히 광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재차 말씀드리지만 있는 건물 활용해 가지고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향우를 떠났다가 20년, 30년 만에 오는 분들이 옛정을 전혀 못 느낀다 라고 합니다.
그부분만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로 듣고 싶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215쪽 향교마을 금년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2개 요구하셨습니다.
좀 전에 노영숙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시청로 정비공사 설문조사 내용 자료 그부분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시청로 정비공사 2가지 자료를 7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국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남원시 집행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어버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워터파크를 조산동에 하겠다고 6월에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워터파크를 앞전 과장님께서 요천 변에 하는 걸 보고 워터파크가 원래 조산동이 아닙니다.
금동으로 갔다가 여기 저기 했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그러죠?
장소를 못 구했어요.
지금 구해졌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어디에 워터파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거기에 안 되면 당연히 예산은 반납이 돼야 돼요.
이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다 보면 분명히 무리수가 일어납니다.
저는 과장님이 계시면서 만약에 6월에 요천변 수경시설이 개장되는데 조산동에 소액을 들여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고 사람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거 누가 만들었냐, 대번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 남정식, 지금 국장님이시죠.
"일단 수경시설 해 놓은 것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었거든요.
업무보고에 6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면 이것은 서로 약속이 다른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가 잘,

○도시과장 성길경 그부분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남원 만인광장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매입비만 일단 승인을 해줬고 설계비만 승인해 줬습니다.
좀 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셨다다시피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 공모를 해보고, 시상까지 걸려있어요.
공모를 해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그 사업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경건위에서 전액 감을 시켰다가 예결위에서 그 약속을 받고 일단 일부분을 세워드린 것입니다, 공사비는 전혀 없고.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집행해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의 약속이 깨집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집행부하고 약속이 깨지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간에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있죠?
2차 구간이 있습니다.
199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만남의 광장을 설계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부지를 매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저기한다 하면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왕에 아영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만남의 광장이라도 우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부지문제가 현재 고속도로하고 협의가 미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자체를 면하고 추진했던 관계가 미완성이 돼서요.
완료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추진 관계는 만남의 광장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면하고 협약을 했다가 도시과하고 협약을 하라고 몇 번 저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다 안 됐는가요?
협약서는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아직 협약은 안 됐고요.
곧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서로 MOU체결해서 도장만 찍으면 될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그렇게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확인하고,

○위원장 김종관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진작부터 해 달라고 협약을 해 주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저기할 정도인데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참, 우리 계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고 아영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가 2020년도를 시민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 느티나무가 들어가 다 심어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목도 멋지게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무수목 하나만 딱 집어넣어 놓고 이런 식이 되어서 '아, 이건 아닌데', 오늘 국장님이 3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못 들어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아직 심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슨 나무를 심는 것이 식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시고 정말 좋은 도로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대로 해도 시청로가 불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0억을 들입니다.
60억을 들였을 때는 시민들이 왔을 때 '아! '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만큼 정말 신경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가장 그게 걱정입니다.
잘못됐을 경우 의회도 똑같이 욕 얻어먹어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시청로 4가에서 전주로 가려면 롯데마트 이쪽으로 가서 좌회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정식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구암지구에서 바로 전주로 가는 길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또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그것도 구상해 보고 다음 도시과장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대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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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나 봐요.
2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금후 계획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 문화미디어 교실,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어린이 안전 미디어 교실 운영은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우리 안전시민실천연합 요원들이 가서,

○노영숙위원 안전연합요원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실연이요.

○노영숙위원 안실연에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교육을 전문강사들이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PPT나 영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안실연 회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자체적으로 그분들도 협회가 안전시민실천연합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분들이 다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하는지, 그냥 회원이 자격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61쪽에 시민안전보험 추진 11개 항목이 혜택을 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 혜택 외에 별도로 시민이라면 11개 항목에 대한 사고 시 수혜자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개인이 가입한 보험,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대물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인체에 생명과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입찰해서 몇 번 유찰이 됐는데 1월 8일 자로 농협에서 최종 재공고를 통해서 농협이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만 사고를 일으켜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도,

○노영숙위원 외국에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 넣는 보험하고 중복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중복 지원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농협과 연계해서 계약을 하는데 무조건 시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무조건 시민이면 다 혜택를 받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가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다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개개인 가입을 필요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나중에 개개인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을,

○노영숙위원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농협에 신청만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62쪽에 재난취약가구 화재 감지기가 남원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재난취약가구를 조사한 통계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또 취약계층해서 1만 65세대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8,382세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3% 정도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재 감지기도 되고 소화기도 같이 세트로 해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됐고요.
올해 1천대 정도 보급을 하면 거의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도에 3,200대 정도 보급 했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20년도 올해에는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 앞으로 보급 계획인가요?
올해로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되면 또 교체는 해야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급하면 설치는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치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이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노영숙위원 예산은 소방서에 지원을 해 주면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 예산에서 직접하고 그 사람들이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사람들이 설치만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의용소방대하고,

○노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방서에서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럴 수가 있죠.
소방공무원이 와서 옷을 입고 와서 설치를 하니까,

○노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야 안전재난과가 열심히 뭔가 지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면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전재난과 업무가 약간 숨어서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계속 숨어서 하십시오.
(전체 웃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 표시를 내기 위해서도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하고 2021년도는 쉰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2021년도는 그래도 조사를 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따라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좀 안 된 데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추가로 받아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민방위 보충 1차, 2차, 3차 교육에 있어서 3차까지 교육 참석을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 시민이고 민방위 대원들이 아무래도 20~40세 해서 한참 돈 벌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1, 2, 3차를 하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밤의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비상소집 그런 것을 그분들 최대한 배려해서 주말 교육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참여자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부과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과태료 10만원 부분만 이루어지지 고발 조치 같은 것은 이루어지는 예는 없겠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부과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폭염대책기간 무더위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무더위쉼터는 시 관내에 경로당 490개소가 전부 해당 되는가, 여기 530개소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경로당 아닌 한 개 마을에 무더위쉼터가 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은 전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도 되고요.
또 실상 경로당 등록 기준에 안 맞아서 가입 안 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정마을 같은 데 자연마을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않고 최대 전체 경로당을 다 커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마을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6~7가구 있는 마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아까 상정마을 같은 데,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왕정동 그러면 왕정1동인데 한 마을이라고 하지만 5~6명이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런 마을도 무더위쉼터가 가능한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무더위쉼터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로당하고 똑같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운영비와 난방비 같은 것은 저쪽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에어콘, 냉매 교체 같은 것 필터 교체하고 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25개 야간 운영도 했습니다.
어머니들 쿨팩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간식도 지원해 주고 밤까지 연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머니 아버님들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70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혹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강석 소교량 가설 사업이 들어갔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강석 어디를 말하는지,

○노영숙위원 강석, 광치 소교량이라고 했어요.
거기 현지 안 가보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나중에,

○노영숙위원 호치 쪽에 무슨 소교량이라고 해서 사업 들어가는 것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때 윤기한 위원님께서,

○노영숙위원 거기가 강석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거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교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4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윤기한 위원님이 질의해서 나중에 알아 보니까 그것은 그때 레미콘 회사들이 설치를 한 것이고 지금 사업은 누가 하고 있냐면 도시과에서 호치교 정비사업으로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쪽에 그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교량을 정비를 해줘라” 그렇게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윤기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이 아닌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강석 이장님, 통장님하고 전화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호치교 정비사업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봐서,

○노영숙위원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추진해서 11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상해하고 사망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으로 인해서 손가락이나 팔이 절단됐다고 그랬을 때 를 상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상해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로 과다출혈해서 그런 식으로 사망을 했을 때 상해사망이고 만약에 농기계로 골절이 됐는데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는 질병사망으로 해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되고 나서, 그래서 직접 상해를 입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이 된 것을 상해사망의 개념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10개 항목이 전부 다 사망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니요.
후유도 있습니다.
상해로 후유장애,

○위원장 김종관 후유장애가 4개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익사사망이 한 명 있고,

○위원장 김종관 후휴장애나 사망이 돼야 이 혜택을 보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 다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후유장애나 사망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12세 미만자 사망 담보는 제외합니다.
상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관 12세 미만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니요.
15세요.

○위원장 김종관 이런 것은 아직 미성년자고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 담보를 제외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쿨링포그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해놓은 데에서 연결할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결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이 기금으로만 일반회계에서 깎여서 그러는데요.
승사교까지 해서 연결을 시키고요.
여건이 된다면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잘 매칭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으로는 70개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추경에 해서 같이 맞물려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저희들이 양재천을 가봤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 쿨링포그 설치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이 구간은 길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짤막짤막하면서 여러 군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쭉 쿨링포그 해놨다고 해서 거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지난번부터 설명하는 것이 계속 연결해서 길게 해놓은 것을 큰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광주도 마찬가지이고 양재천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구간 50m 이 정도만 해놓고 30m 정도만 해놓고 그리고 통과하고 가서 쿨링포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물 맞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텐데 이것을 꼭 연결해서 지난번부터 고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장님 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반응이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쉼터로써 괜찮은 장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도 위원장님 좋은 의견으로 알고 다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에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도 시 과 장	성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