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4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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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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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0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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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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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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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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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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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후계획에 있어서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지속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가 20명에 5,600만원이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완납된 분이 몇 분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중앙하이츠콘도를 포함해서,

○노영숙위원 하이츠콘도 완납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거의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99%인데 거의 99.78%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00% 달성한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100%에 가깝게,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단수조치를 하고 그런 일은 없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부분적으로 단수했다가 다시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체납자에 하고 있는데요.
그 돈들은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업체말고는 다 10만원 대 30만원 대 이 정도여서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면 수질검사 마을 중에서 방사능 물질이 확인된 마을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방사능 물질이 중앙부처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20개소이고요.
남원시에서 추가 발견된 것이 2개소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발견된 2개소는 기광역상수도화 했고요.
20개 마을 중에 9개마을은 기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빠르면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전체 광역상수도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마을에 대한 것은 방사능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시설해서 현재 마을상수도에서도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음용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규정에 의거해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잘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우리 시 방사성 물질 검출지구가 아까 22개라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개소, 저희들이 시행하는,

○노영숙위원 20개소하고 2개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작년 9월 업무보고 시에는 2차 자연방사성 물질 검출지구가 10개 마을이어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9개 마을로 나왔는데 1개 마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1개 마을이 줄은 이유는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1개 마을이 줄은 이유는 실제로 했었던 곳이고요.
사업완료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이 보고서 외에 총 합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20개 중에서 1차지구 7개와 2차지구 열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7개가,

○노영숙위원 그러면 1차지구 할 때 2차지구 1개마을에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3차지구가 주천에 있는 배촌, 덕촌, 안곡인데요.
여기까지 올해 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세 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꼭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1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 사업비 325억 중 1차분 사업비는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19년도까지가 34억이고요.
올해부터는 97억입니다.

○노영숙위원 97억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올해 국도비 합해서 저희 시비까지 해 가지고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부분을 보면 토목 및 전기공사 적격심사 19년 11월 26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적격심사가 끝나고 바로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금후계획에 보면 토목 및 전기공사 1차분 시행 19년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적격심사가 끝나고 12월에 바로 발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건은 조달청에,

○노영숙위원 오타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절차가 이것은 남원시에서 입찰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업체선정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소요기간이 두 달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시행품위를 받은 것에서부터 발주를 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의해서 입찰공고 들어와서 적격심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계약을 하는 것이 12월 16일에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영숙위원 빠르게 조속하게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믿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보면 보급률이 93%, 유수율이 77%되는데 80%가 목표인가요?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유수율이라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 주는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관의 길이가 1,051㎞나 됩니다.
여기에 중간 중간 마을과 마을 이동하면서 많이 새고 그래서 누수율이 농촌지역은 10%정도가 도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서울시나 대도시의 수준에 맞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감을 못해요.
도시권하고 농촌권하고 도농권하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유수율 최고 잘하는 부분, 하이 부분, 평균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징수율도 보니까 99%, 급수지역 확대를 해서 세입도 1억 정도 추가로 확충을 시켜놓고 그래서 지방공기업 평가가 3년 연속 16년, 17년.
18년, 19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평기위원 차상위등급 '나' 등급으로 전라북도 1위 선정을 받으셨고,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노후상수관 교체가 보니까 76%예요.
32㎞ 남았고 국토부에서 작년에 여기 저기 사건이 터지면서 3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가 전국이 12%고, 20년 이상이 35%예요.
남원 상황은 어떤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남원시 노후관 비율은 9.9%에서 10.1% 그 사이,

○전평기위원 20년 이상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30년입니다.
주철관은 30년이고요.
PE관 같은 경우는 20년인데 보통 쓰고 것들은 30년으로 기준을 잡으면 편할 것 같고요.

○전평기위원 20년 이상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135㎞는 2013년도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다 끝나면 또 그 기간 지난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새로 생기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어차피 다시 생겨서 0%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갈수록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노후관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노후관 비율에 보면 대도시일수록 유수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구간 내에 많은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샐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농촌지역은 전라북도가 평균 한 60%됩니다.
저희들이 75%면 농촌지역에서 많은 편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 도시부에 유수율이 시부가 73%, 저희들이 한 75%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전평기위원 73%?
전라북도 평균 시 단위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라북도가 73% 정도, 저희들은 75%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60% 수준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관 관리는 잘 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인천 붉은 물 사건 이후로 상수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47억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사업도 다 할 계획입니다.
각 가정에 검침도 직접 안 하고 컴퓨터로 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시스템 도입을 해서 하루 정도 독거노인들이 물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안 쓰고 있으니 이상하다' 가 보라고 하는 문자가 가족한테 발송되는 시스템까지 하게 되면, 월락정수장이 22년에 끝나게 되면요.
같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최대의 상수도 시설이 남원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평기위원 거리도 길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 가지고 관로에 어떤 그런 문제때문에도 누수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간지역을 한다든지 거리가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관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누수를 더, 1m에서 한 방울이 샌다고 한다면 서울에는 1m에 열 집을 주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m에 한 집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새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국가에서도 그쪽 상수도 물 쪽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도 그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관심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물 먹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기한 이어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저는 그동안 농정과장으로 3년 간 있다가 이번 1월 8일자로 원예산업과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20년 원예산업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 2일 밖에 되지 않아서 완전한 업무파악은 안됐지만 직원들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다 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누수 없는 원예산업 업무추진으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관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만 머릿속에 인식을 했다 보니 원예산업과장님이라고 하기가 조금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 9년 연속, 원예산업 종합계획 평가 A등급, 전국 농산물 브랜드 대전 춘향애인 브랜드 우수상 시상,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 개시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농정과장이었는데요.

○노영숙위원 같이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와서 보니까 원예산업과 직원들이 수고했고 또 관련된 조공이랄지 농협 이런 데에 네트워킹들이 잘 되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1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속가능한 스마트 원예생산기반 확충 부분에 있어서 2020년 시설원예 분야 대상자가 지난 12월 말에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조기집행 해야 할 농가소득 증대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19년도에는 시설원예는 현대화사업 등 몇 개 사업이 9월 말에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이 돼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업 보조금사업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농업에는 시기를 있어요.
시기를 놓쳐 가지고 후반기로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해서 원예산업과에서 모든 사업들을 12월 중에 준비 마무리를 하고 1월 중에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바로 신청을 해서 빠른 시간에 해 가지고 올해 같이 2019년도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116쪽을 보면 개요 부분에서 밭작물 관리기 지원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사실은 관리기 지원사업이 농정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 오다가 2017년도에서 한 2년 간 한시적로 원예산업과에서 100대씩 하겠다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 아직은 수요에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100대 이상 해 오다가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을 50대 정도 밖에 못했는데요.

○노영숙위원 수요자가 없어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수요자는 있는데 애당초 계획을 한시적으로 해 오려고 했던 부분이 수요에 공급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해 놓았는데 작년에 예산파트 분야에서는 그런 것 아니냐 했지만 노력을 해 가지고 50대를 확보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라도 필요한 농가들에게,

○노영숙위원 갑자기 100대에서 50대로 줄어서 혹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줄은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농가들이 또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분을 삼아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관찰하셔서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은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면 로컬푸드 및 학교·공공급식 공급기반 확대 지원사업 중에서 교육청에 보조하는 사업비는 몇 개 사업이고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업은 대부분 다 교육청과 협력으로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토스해 가지고 예산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관련된 농업인들이 공급을 하는 망,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운영이 돼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교부사업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처음에 납품업체 선정 때부터 같이 주관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사업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공급업체와의 물량들이 제대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학교급식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안전성 관리체계와 지역농산물 신뢰도를 잘 독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매년 허브제품 홍보판매장 운영 평가를 하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게 동부권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지만 또 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실적 평가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2018년도에도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마지막 연도 8억사업은 내실을 기해서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단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8년, 19년도 각 5,500만원씩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나름 도에 기획관리실에서도 평가결과를 보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식품이라고 해서 식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허브밸리에 미약한 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사업목표가 약간 변형된 것들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이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허브밸리를 공고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성과를 거뒀고요.
또 일부 가공공장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노력하신만큼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앞으로 마지막 해니까 더 해서 후속사업이 다른 국가공모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브밸리 내 유리온실관 많은 열대식물 식재에 있어서 어린아이나 학생들, 일반 관람객들이 아마 허브밸리를 찾는데 일조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 흐르는 인공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이 어류나 패류 들어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염봉섭위원 담당자 분 계시면 답변 한번,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맨 처음에 할 때는 고기를 넣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먹이에 부패되고 해 가지고 안 넣었는데 행사가 있고 그럴 때에는 잉어나 금붕어 이런 것을 넣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이 세세히 아마 못보셨을 겁니다.
거기 인공으로 흐르는 연못을 만들었놨는데 뭐가 지금, 어류나 패류가 있나요?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료를 먹이를 주고 하다 보면 부패하는 문제도 있고요.
식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물고기까지 키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보니까 다슬기는 들어있더라고요.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예.

○염봉섭위원 그런데 없다고, (웃음)
아마 토종 어류나 토종 다슬기나 우렁 이런 것들은 볼거리 제공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망대 올라가는 데 계단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온실 특성상 습이 많아요.
미끄럼 방지테이프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답변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송수관로 교체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언제 처음 시설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허브밸리 쪽에요?

○염봉섭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허브밸리 송수관로는 처음에 조성할 때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후에 한번 또 보완을 했는데 15년 이렇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보완하고 당초 했던 연도가 대략 어느 정도나?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 그 무렵일 거예요.

○염봉섭위원 15년도 채 안 돼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돌이 많아도 시공할 때 깊게 파고 모래 잘 해서 작업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봉지역이 돌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과 관계 없이 관로를 설치하면 20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번에 자재가 염봉섭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15년 전 자재들은 조금 그때 당시 검수를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수압을 높이 올리다 보니까 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부는 제가 있을 때 한 2년 전에 교체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아마 이것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시공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15년, 20년 지금은 깊게 파고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30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철저히 기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보완도 했고 시설한지가 15년 됐는데 또 교체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원예산업과 계셨다가 농정과에서 다시 오셨잖아요.
업무는 크게 문제 없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해 보면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게 한 해를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채소류 값이 바닥을 쳤고 과일 값도 공급과잉 아니면 기후가 안 좋아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당도 품질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태풍이 와 가지고 과수도 그러고 수도작 벼도 많이 쓰러지고 피해를 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I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또 힘들었고, 거기에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되어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정말 힘든 한 해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원예산업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춘향애인 농산물 브랜드 우수상 시상을 했는데 지금 870억 정도 매출을 올렸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당초 목표는 900억을 잡았는데 물량으로 보면 충분히 그보다 더 오버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가격 하락으로 아주 형편 없을 줄 알았는데 집계 해 보니까 876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목표가 900억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올해 목표는 900억으로 지금, 그러니까 금액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량보다는 어쨌든 교섭렵을 강화시켜 가지고 제 값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고 보면 통합마케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대도시에 제 값을 받은 데를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19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회를 작년 12월 13일에 개최를 했어요.
거기 보면 강원농협이 맑은 청에서 농산물 브랜드 대전 대상을 받았고 여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성주군이 협력 우수 지자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품가치가 있는 것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이 한 300억 정도가 상승되었다고 나왔어요.
이부분은 항상 축산 쪽을 보거나 다른 쪽을 봐도 특히 남원에 사과농가들 보면 지난 번에 산동에서 사과 팔아주라고 왔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착색이 안 돼서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안 나고 떫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공판장에 가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까 성주 사례처럼 남원도 품질이 되는 것들은 되는 것대로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대로 별도로 격리를 시켜서 전체적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좋은 얘기 지적해 주셨고요.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 관련 대상 이런 부분이 우리남원도 2017년도에 대상을 받았는데 한번 대상을 탄 데는 안 주더라고요.
성주 사례 같은 것들이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동선별이 그 루트거든요.
우리가 공동선별 작업을 하면 초도에 농가에서 1차선별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남원에서도 운봉 파프리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1차 선별을 제대로 안 된 것들은 산지유통센터에서 안 받는 그런 강력한 초도단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농가가 1차선별할 때 비품이 안 들어가게 선별을 해 가지고 와서 공동선별장에 가서 누수율이 적게 나오게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일부 농가들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선별을 해서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교육은 원예산업과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어차피 통합마케팅 우리 조공법인에 농가들 교육이랄지 교육사업비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셔다가 워크샵도 하고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원예산업과에서 가능하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올해는 좀 이런 사례를 가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1대 사업을 해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마 전라북도 삼락농정에서 개발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도에서 1대 배정받아서 대상자 엄선해서 주생 복숭아 재배농가 쪽을 한 농가하는데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보면 무겁고 이동이 힘들고 또 어떠한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잘 사례를 들어서 효과를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밸리 관리·운영 해서 121쪽 보면 운봉 쪽 허브밸리에서 동동동화축제 시작을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일이 개막이고 17일까지 해 나가는 계획인데 날씨가 뒷받침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눈을 일부 조금 만들어놨는데 3일 간 비가 옴으로써 다 녹아가지고 어제 일부 만들어 가지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개장하는데 조금 소홀하겠지만 문제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번에 관광과에 예촌한옥에서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아마 허브밸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가 돼야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에 설치류가 전시를 해요.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눈이 안 오고 눈꽃축제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쪽도 같이 관람객이 감소한다고 걱정을 태산 같이 해요.
그래서 꼭 성공해 가지고 그 옆에도 같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게 관건이 눈이 제일로 관건인데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시비까지 해 가지고 37억~38억 정도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지만 농림식품부로부터 도에서 예산 가내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2019년도 수준으로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억 7천만원 정도로 감액이 돼서 전년도 수준하고, 전년도보다는 3천만원 국비 2,800만원 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4,500만원 정도 느는 것으로 밖에는 안 되어 있어서,

○전평기위원 작년 예산이 토양개량제사업까지 해서 31억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사업으로 6억을 쓰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작년에는 25억 3천만원이었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는 31억 중에 6억, 7억인가는 토양개량제로 쓰고 나머지를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별도 시비를 6억원 편성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저는 31억에 6억이면 한 37억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농가들이 지금 축분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난리난 것 혹시 아십니까?
아직 못들었죠?
축산과는 지금 이야기 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축산과에서, 어차피 축분 발생량이 필요량보다 오버가 되어 있어요.
유기질 비료 소요량 계산해서 오버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육계농가들 20%가 남원에서 사육하고 있어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우스키퍼사업을 해서 위에 뚜껑 부분만 처리하는 식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별스런 이야기를 다 해요.
차량 처리 비용을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얼마씩 달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나치게 또 이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축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가 줄어들면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선순환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퇴비회사와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뭐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축종별 단체가 있어요.
축산발전협의회 아시잖아요?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한번 면담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공장, 축산과, 원예산업과, 농정과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작년에 해결이 안 되니까 밀려가지고, 작년에 밀렸던 것이 축분처리가 됐으면 올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처리가 안 되고 밀려와 버리니까 올해 연초부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모 어떤 분이 문자 보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직무유기를 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작년에 어려운 것만큼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웃음이 넘치는 올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허브밸리에 전망대 1개소하고 짚라인 설치하는데 짚라인은 어느 정도 규모로 시설을 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짚라인하고 부대시설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50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허브밸리 전체 구간이 1.8㎞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짚라인 길이는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로프 매가지고 짚라인 이렇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 짚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코끼리열차가 됐든 아니면,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관광시설사업은 현재 정확하게 아직은, 물론 기초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부위원장 윤기한 아직 설계가 안 나왔나요?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그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되게 되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안전경제건설위에서 지난 가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완도하고 하동 두 군데 가서 짚라인을 타 봤는데 어차피 설치하기로 했으면 좀 안정적인 그런 짚라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짚라인을 타는 과정에서 타고 내려가면서 사람이 안정적이지 않고 돌거든요.
그런데 하동 쪽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안정적이고 한번 딱 탄 위치가 그대로 쭉 마지막까지 가게 안정적으로 잘 되어있더라고요.
타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면 안 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안정적인 설계가 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송동하고 덕과하고 과수생산단지 2년 동안에 진입로 포장을 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단지로 된 데는 이렇게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한 데는 진입로도 그렇고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단지로 된 데는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사용승낙서를 받고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규모가 있는 데는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더군다나 수도작보다는 과수가 더 섬세하고 또 농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가도 원예산업과에서 배려를 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전문생산단지 국비 지원사업에 80%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해왔는데 아까 제가 총괄 보고할 때 운봉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묶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현지 실사단들의 확인이 철저해서 우리가 2년 연속 선정을 못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과실 생산전문단지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최대한 끌어서 해보고 거기서 누락된 과수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수도작 같은 경우는 모 심을 때까지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면 모 심어놓고는 별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과수는 사실은 거기서 생활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진입로가 안 된 상황에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과수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조금 필요하고 과수원 단지 내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용시설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부채납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건에 따라서 시비를 해 가지고 농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원예산업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원예산업과가 상당히 나름대로 허브밸리 때문에 진통을 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하고, 도막 포장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포장을 원래 원예산업과에서 1억 6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을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도막포장을 해보고 그것과 현재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봐서 장점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8천만원 절반만 일단 해보라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한번 하시면서 허브밸리담당께서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좀 위에서 지도하셔서 제대로 된 허브밸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때는 2년간 원예허브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보도블록이 시내권하고 외진 데하고는 엄청 관리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저쪽에 우회하면서 절대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는 하지 말고 판석이랄지 아까 도막포장이 됐든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막상 이번에 제가 현지도 가보면 겨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초작업을 하는데 틈새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신설할 때는 깔끔하니 좋은데 그래서 한번 잘 해보고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포장을 해서 분석 보고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좋게 한다고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현재에 와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하셨던 분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비교하는 쪽으로 가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짚라인이나 전망대도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면 앞전 이강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반드시 경건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설계가 나오면 경건위원회에 한번 협의 거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진행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농업보조금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농정과장님 농정과에서도 그런 경향을 많이 봤을 겁니다.
남원에도 예를 들어 말한다면 관정을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직 남원에서 관정을 파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들 살아가는데 생업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더 싸게 파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 남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월 말경에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모든 보조사업은 남원시 업체에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정산을 해 주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저온저장고를 짓는 업체도 우리 남원에 있습니다.
상당히 몇 개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영업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경에 교육을 하시면서 남원 관내 업체에서 정산서를 가져온 것에 한해서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교육도 같이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해 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사업 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업체 측에서 먼저 나가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고 농가들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제품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가급적이면서 지역의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기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업체들이, 지역 생산품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부를 드려보고 만약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즉흥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랄지 관정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다수인이 경쟁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가령 지역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우선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마련해서 연구를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 포커스는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우선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수농기계가 지금 4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3쪽이죠?
과수농기계 지원 사업에 가서 4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종류가 고소 작업차하고 SS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선별기하고 전동가위를 지금,

○위원장 김종관 선별기하고 전동가위?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농가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제초기, 이게 원형 원판제초기 있잖아요?
그냥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농기계를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마 SS기 한 대 같으면 여러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이랬는데 반영이 안 됐나 싶어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그것들이 조치가 안 됐다면 지금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보고 그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별도의 대책을 보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보다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여기 있는 것을 바꾸기에는,

○위원장 김종관 SS기는 거의 보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SS기도 현재 우리가 빨리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거의 선정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더,

○위원장 김종관 이미 기계가 선정이 됐다면 굳이 여기서 재해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풀 제초를 하는 것은 5월~6월 넘어야지 제초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요구할 수 있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 주시고 과장님 배포 크잖아요?
예산 요구하는 데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 지역 경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예산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절실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예산 세워진 만큼 원예산업과에서 집행은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우리 수요조사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수요조사해서 200명이 들어왔는데 실상 해보니까 예산은 100명 정도밖에 안 세워서 나머지 분들이 참 아쉬움을 남는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20년도 뜻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AI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고양이는 TNR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개나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유기동물 개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포획을 해서 시에서 공고기간 10일을 둬서 공고기간 동안에 주인을 찾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동물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도 찾아주고 또 분양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오래 되고 질병이 있고 그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결국은 건강한 아이들도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하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대한 분양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사람들의 행복과 모든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들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동물권 연대들 하고 해서 안락사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도 안락사가 안 되고 아니면 주인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다시 재입양이 되고 아니면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강아지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가축 악성질병 근절에서 금후 계획에 보면 5대 축종에 소, 돼지, 닭, 벌, 개에 대한 예방 백신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5대 축종 개에 대해서는 예방 배신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인데요.
관견병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농가들은, 시민들은 동물병원에 가서 광견병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용 농가에 예방 백신 공급이 아니라 병원으로,

○축산과장 형진우 예. 동물병원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 돼지, 닭, 벌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백신 공급을 하시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가들의 지원사업이고요.
소, 돼지 그런 부분은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당일 바로 농가까지 공급이 돼서 접종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시는 데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육견사육장요.
옛날에는 10여 농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한 100두 이상씩 네다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광견병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시키고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소, 돼지, 닭, 벌은 어느 정도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되는데 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육견협회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원만하게 민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사업 주체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같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올해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이 351두가 19년도, 18년도가 동일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쇠죽한우 출하등급별 검증은 축협에 검증전문가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농림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견 나와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파견 나와서 축협에서 전문가가 있는게 아니고,

○축산과장 형진우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등급 판정은 도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되어서 남원에 쇠죽한우가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19년도와 비교하면 사업량은 145농가가 줄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계획은 큰 차이는 없고요.

○노영숙위원 농가는 줄고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부담률 10%를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폭염 기간이 짧고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나 그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폭염이 많이 발생을 하면 농가가 많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조금,

○노영숙위원 그래서 농가가 줄지 않아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최대한 대로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가축재해보험은 보편적으로 일반 농작업에 대한 보험보다 신경을 덜 쓰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축산과장 형진우 예.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피해가 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9쪽에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 개선 사업이나 6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 폐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가축 폐사나 자연 재해를 대비해서 적기에 시행을 해서 농가소득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벌써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사전에 해서,

○노영숙위원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140쪽 보면 곤충농가가 앞으로 30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하루에 30개소 정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어떤 곤충을, 현재 시작 들어갔죠?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은 현재 곤충 사육,

○노영숙위원 굼벵이 하나만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6농가가 있고요.

○노영숙위원 작년 대비 그대로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 두 농가가 추가로 시설 완료 단계에 있고 금년에 8개소를 도비사업을 따왔는데요.
그것을 다 합치면 14개소 그러면,

○노영숙위원 그러면 14개소, 현재 하고 있는 6개소는 다른 곤충이 안 들어가고 굼벵이만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굼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개소가 늘어날 경우 굼벵이 아닌 다른 곤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19년도에 말씀하실 때에는 또 다른 곤충이 들어갈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냥 굼벵이 하나만 가지고 올인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굼벵이 하나만 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품목별로 품종별로 해서 농가들이 품목별 진입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같이 세부적으로,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조금 경쟁력 있는 품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애등애 그다음에 거저리, 귀뚜라미 이 몇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도 하실 때에 조금 선택해서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선정을 잘 하셔서 지도감독 잘 하시고 관찰을 잘 하셔서 시작 단계이니까 활발하게 육성이 돼서 남원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47쪽에 가축 악성질병 근절 부분에 보면 이 사업내역에 있어서 6개 사업이 2019년도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동일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비슷합니다.

○노영숙위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만 조금 변화가 왔고 다 동일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노영숙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추진하신다는 얘기로 믿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소 결핵병 발생 현황에 있어서 조금 늘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작년에,

○노영숙위원 3농가에서 8농가로, 36두에서 85두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2억 3천만원에서 9월 말 기준보다 현재는 얼마나 더 나왔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 연말까지 해서 5억원 집행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절반 이상이 더 나왔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번 발생을 하면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같이 동거를 하는 그런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면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 있어서도 적기에 예방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서 질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남원에서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1억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혹시 당일치기인가요, 1박 2일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일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축산인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1박 2일 행사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는데요.
그동안 해마다 시군 간 교류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1박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도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역대 당일치기로 하지만 기왕이면 남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관광지도 많고 문화도시고 하니까 1박 2일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어려운 난관에 닥쳐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산인들 쪽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혹시 공동자원화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예산 반납이 되더라도 남원의 축산인 농가들한테는 큰 지장은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아직까지는 동요는 없고요.
저희가 개별 농장단위에 다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만 농장단위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악취라든가 냄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처리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더욱더 강화해서 농가단위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가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딱 지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규모에 따라서 축산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발생량이라든가 처리량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축산과에서 2020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남원 처리구역과 운봉 처리구역이 나오는데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강우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중복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하는데요.
남원시 내, 시 외각지역과 운봉 처리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원협의나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2019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착공은 1~2월 중에 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처리구역 용수관로 설치가 31.7㎞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처리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강우시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남원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자청 (도면 보이며)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강자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강우시 시범사업하고 강우시 시범사업이 차집관로 정비사업, 남원시 하수관거 2단계,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마이크 키시고, 왜 그러냐면 녹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하수시설담당 강자청 2단계 사업이 있고 그 외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 외에 제3단계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현재 남원시 광치천을 기준으로 해서 향교동 지역과 왕정, 신정 그 다음에   노암동 지역 일부, 주천면 지역 일부, 그 다음에 주천면 소재지 은송, 내송, 내용궁마을 일원과 이백면 효기, 평촌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처리된 운봉 지역을 일부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처리구역과 운봉 처리구역 했는데 배수설비가 2,200여 가구거든요.
그러면 전체 오수관로 설치구역 내에 있는 설비가구가 2,200여 가구라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류식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나온 하수를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사업이 배수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이 기존 주민들은 작년 2019년에 미리 그 작업이 진행된 줄 알고 마을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명회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는가 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아직 설명회는 진행이 안 됐고요.
실착공하기 전에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남원시에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에 공사 추진이 올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일단은 구역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구역을 해서 3개나 4개 정도로 구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지금 어느 정도는 해 놓았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마을들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이 한 5년, 6년을 하수관로사업 배수설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6년 째 안 되고 있고 한 해 한 해마다 계속 올해한다, 내년에 한다 하다가 5년, 6년을 기다리고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민원이 있었던 마을들은 우선순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6년 동안 거짓말을 하는 케이스가 되어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한 해 한 해 올해 안에 한다고 했다가 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어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내년 21년 12월까지 하게 되면 그 안에 올해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굉장히 민원이 거세게 될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부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지역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니다.
소장님 보면 부영5차A 인도교 건너편에서부터 요천변으로 쭉 내려가면 남원대교, 동림교, 춘향교, 승사교까지 있는데 하수관거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나요.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자전거도로 말씀이신가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주로 많이 나는 데가 도시광고 앞에 하고 동림교 인근 그리고 하얀 액체 같은 것도 떠내려오고 그러는데 아마 오수관에 오수관 이렇게 연결관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시청로 사업 조만간 시작하잖아요.
아마 27~28년 됐어요.
93년도부터 이렇게 시청1단지가 진행됐는데 그부분에서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어차피 차집관로도 하고 하수관거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아직 합류식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요천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합류식 관로가 정비가 되면 악취는 개선이 될 것으로,

○염봉섭위원 요천변 산책하면서 몇 번 느끼는 건데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상당히 악취가 심하게 두 군데에서 나더라고요.
체크해서 악취가 안 나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8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국비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비 부분에서 19년 대비 50억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가 끝나서 그런 것인지 국비 지원 대상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줄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히나 강우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내시를 일찍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올해 내려온 것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8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우시 하수관로 시범사업 개요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1년씩 늦어졌는데 도시가스사업과 병행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1년이 늦어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시가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수관로사업들이 거의 행정절차나 재원협의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실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강우시 하수관로 정비 부분에서 19년까지 차집관로 319억, 2단계 하수관로 220억 사업비가 총 사업비 700억 중에서 77%인 539억원입니다.
전체 공정율이 추진실적에 보면 40%이면 사업 전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통계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2015년부터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미리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미리 예산을 환경공단으로 지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2021년까지 사업 마무리는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8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남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 관리 부분에서는 순시비사업으로 1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계획에 나열된 개선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분야별 소요예산은 다 확보가 확실히 됐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서둘러서 분야별 사업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또 하천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391쪽을 보면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있어서 19년까지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관리했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원이나 대행 용역비가 집행되면 관련 직원들 감원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도 직원이 일부 몇 몇 직원은 이번 인사 때 다른 데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인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16억을 들여서 대행업체에 용역을 하시면 혹시 직원들이 감원 조정이 되는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면도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일부는 저희들도 감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 자체가 관리대행이 민간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일부 다른 데로 배치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감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수관로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그러고 나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로 정비가 또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정비사업은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야 나중에 침하현상이 없습니다.
침하현상 때문에 좀,

○노영숙위원 지금 보면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같은 무렵에 했어도 일부는 아스콘 공사가 끝났고 일부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부분만 아스콘으로 메꿔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임시포장을 한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임시포장.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빨리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사고위험률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임시포장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완포장도 침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밤에 운전을 하고 가면 위험수가 높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임시포장도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덩굴식물 같은 것은 3월에서 6월까지 시행하신다고 하셨고 수목식재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3월에서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재 부분은 2월이나 3월이 적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6월까지 가지 않도록 한번 체크를 하셔서 성장과정에 있어서 2월이나 3월에 심는 것이, 6월은 시기적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뿌리발육에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이것은 조기 발주를 하셔서 일찍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적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수목식재는 저한테 자료를 줬을 때 여러 품종을 주셨어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생태습지공원이 쾌적하게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어차피 2020년도 예산이 섰으니까 조기 발주를 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16억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대행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시설비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에서 다시 대야 되죠?
관리대행만 거기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리대행만 맡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그러면 소규모 처리시설을 만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도 또 액수가 올라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별도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관계는 협약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직 우리가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후라도 저기가 된다면 협약서에 미리 그렇게 제시를 해놔도 놓을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말하자면 그 협약서에 한 두 개 증가되어 가지고는 변동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애 쓰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임시포장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임시포장을 할 때 도로변에 임시포장이라는 글귀를 써놔요, 안 써놔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써진 데가 있고 안 써진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좁은 도로에는,

○위원장 김종관 사업부서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지만 써놓은 데가 있고 안 써놓은 데가 있고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으면 시민들이 '아, 여기는 아직 임시포장해서 깔끔하게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안 써놓으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인 줄 알고 또 시민들의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은 다 임시포장을 하면 '임시포장' 표시를 하는데 도시가스는 표시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가스가 표시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시에서 하는 것이 FM으로 잘하고 계시고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도 운영계획 비례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률이 몇 %나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현재 12.5%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타 지자체는 보통 몇 %나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타 지자체는 거의 30%대 이상 거의 다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2019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2020년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현실화 요금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냥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나있게 가다 보면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토론 한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번 회기 때 하수도 인상안 조례개정을 올렸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이번 주에 올라온 것이 그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화율을 따져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인상률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 평균 요금 정도로만 인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김제시를 제외한 시 지역에서는 인상을 해 가지고도 제일 낮은 요금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 인상을 했을 때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상을 했을 때도요.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450% 이상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물가심의회 때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현실화율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이번에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조례 심의 때 이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몇 %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상수도요금 지금 2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셔서 조례 심의 때 어차피 토론이 돼야 되니까 알아보고 준비를 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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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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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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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