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4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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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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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9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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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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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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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34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5일 간의 활동기간으로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정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남원시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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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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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3개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및 월매야시장을 활성화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 및 고용지원 확대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1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하겠으며, 산업단지 내 유망기업 유치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산업용지 조기 분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지정리와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4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안정장치 강화와 농업 후계인력 육성으로 맞춤형 복지증진사업 확대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남원 쌀 품질 고급화 추진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농식품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1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주민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력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과 과수생산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원예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완벽 차단하여 청정남원의 위상을 보존하겠으며, FTA대응 사육환경 개선과 품질향상 지원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녹색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8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효과적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연계한 도시정원 조성과 산지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창조적인 마을만들기사업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기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월매야시장 매대 수가 원래 25대인데 매대 수 20대 이상으로 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왜 줄어듭니까?
늘려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25대 매대로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매대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5개 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5대는 어떻게 처분할 건가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고장나면 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로서는 20대 매대를 운영 못하고 휴장을 했는데 5대 매대는 추가로 저희가 할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개 품목 줄어든 것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줄어서 마지막에는 8대 매대 정도까지만 했는데 품목을 새로 다 재정비를 해서 3월에 재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셔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에 컨셉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가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원형 시민기업 설립 지원을 하반기 때 하신다고 했는데 발굴사업은 주로 어떤 쪽으로 하시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일단 지역공동체를 시범적으로 하고 일용인부로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돌봄일자리, 노인돌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현재 공공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기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존에 했던 일을 시민기업으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떨어져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하나 세워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시민기업이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고요.
쉬운 것부터 해서 서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고용창출이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고용창출, 기존에 직영을 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런 사업들인데 일자리창출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그런 쪽으로 시민기업으로 가는,

○김영태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추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보기도우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예산이 1억 200만원이 섰어요.
작년보다 2,300만원이 더 섰는데, 이것 지역이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통시장에 공설시장에 3명, 용남시장이 2명, 인월시장에 2명 해서 7명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주 5일 5시간입니다.

○김영태위원 토·일은 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작년보다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인원을 증원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인건비 상승분,

○김영태위원 다섯 분 가지고 남원에 3명, 2명이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을 가지고 장보기 소화를 충분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장보기와 관련해서 장 본 물건을 들어다 준다거나 또 행사지원, 화장실 청소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장보기도우미들 체크를 나가셔서 한 번씩 해 보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 직원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도에도 주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셨는데 2020년에 또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새로운 설계에 도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에 있어서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반납이 공설시장으로 변경됐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게 지금 추진 진행에 착오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공설시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월 중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까지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용남시장은 노후 소방시설 정비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이부분만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19년도에 노후 소방시설을 했고,

○노영숙위원 아니, 완료하고 또 다른 부분 20년도에는 안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년도에는 현재 현대화 시설 사업비로는 기본적인 것만 서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부담도 자부담인데 작년에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후유증,

○노영숙위원 매각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반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노영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19년도에는 39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1월 말까지 해서,

○노영숙위원 18년도에는 43억 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 화폐 판매 영향은 이상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 영향은 크게 없고요.
약간은 있어서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거의 비슷,

○노영숙위원 전통시장에서 서로 상대적인 민원 발생은 크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매대 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 없이 2만원 판 사람도 1만원, 3만원 판 사람도 1만원, 5만원 판 사람도 1만원, 이렇게 수수료를 똑같이 1만원씩 받아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검토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님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연찬을 해 주시고, 그렇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분들 말씀이 2만원 판 사람이 1만원을 줘 버리면 1만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만원 판 사람도 1만원, 2만원 판 사람도 1만원, 그렇게 수수료를 똑같이 받아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연구·연찬을 하시고 개장이 되면 더더욱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금후계획에 있어서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홍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아까 20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5대가 줄었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대 이상을 한다고 했고요.
최소 20대는 모집해서 해 보겠다 그런 말씀,

○노영숙위원 보충 질의는 모집도 필요하지만 메뉴에 따른 연찬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한 번 가면 또 찾을 수 있는 호기심을 발휘해서 찾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휴장하면서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대구 서문시장도 다녀왔는데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19년도 메뉴가지고는 또 다른, 또 그렇게 들어간다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뉴를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메뉴 개발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3쪽 한번 보시면 어제 신문에 군산지역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한 농협 직원이 지역상품권 대리구매 하다가 감사에 적발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8년부터 1년 동안 지인과 친척 등 60여명의 명의로 매월 1천만원 상당의 지역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입금을 시키다 보니까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지역도 19년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판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시켰고요.
읍면동에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부정 유통이 발견되면 경고를 하고   2회 이상 발각되면 점포에서 가맹점 취소를 하는 것으로,

○노영숙위원 이게 판매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행 계약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완, 조례 개정, 시행규칙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제 바로 구정, 명절이에요.
또 그러면 10% 할인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부분도 19년처럼 비정상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전방지를 하셔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행안부에서도 부정 유통 관련해서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규칙을 제정을 하든지 지침을 세우든지 간에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노영숙위원 관심을 꼭 가지시고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4쪽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소상공인들 신청한 분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몰라서도 못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소상공인들이 "농어민들만 지원을 해 주지 우리는 10원 한 장도 혜택을 안 준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있고 특례보증 있고 카드수수료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도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10원 1장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2020년도에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20년도에는 홍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7쪽에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전년도에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인력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도시가스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인 시내권 우선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향교동권은 마무리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53%,

○노영숙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간다는 것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2년 당시 계획으로는 2022년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는 공급 완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북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싶습니다.

○노영숙위원 향교동 관내도 시내권인데 이렇게 들어온 데는 들어오고, 옆집에는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는 집이 있나 봐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조기에 거시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을단지 LPG 소형 저장탱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이 나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문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수요파악은 전년도에 했는데,

○노영숙위원 읍면동에 시달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수요파악은 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2개 마을만 하실 겁니까?
더 받아놓고 예비로 받아놓는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체사업은 2개 마을인데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이 시달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올해는 2개사업 하고 국도비사업 이제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부분은 시비로만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더 많은 마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작년에 일자리경제과가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 시책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인센티브 1억 받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일자리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올해 쥐띠의 해예요.
남원 경제가 풍요롭고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매야시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후로 매대 운영자들이나 상인회 쪽 사람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들을 좁혀 봤나, 이것을 묻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이후에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일단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대운영협의회를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평적 위치에서 똑같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진행이 돼야 올해 사업에도 문제가 없을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적됐던 것들이 개선되어서 올해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대 수도 20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들도 특히 잘하시는 분들 유지가 되도록 설득해서 하시고 신규로 다양하게 정말 야시장다운, 가면 정말 먹거리가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행사도 매대운영자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운영자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행사도 보고 먹거리 도 먹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뭔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하단에 보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8천만원 0.3%라고 했죠, 20만원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8,800만원이었는데 신청자도 저조하고 지원액도 적어서 2018년도 기준해서 19년 것을 새롭게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내년에도 5월 이후에 이 기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죠?
전년도 계상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추경에 도비까지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억 6,200만원 속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최우수상 전라북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남원에 실업자가 몇 명이고 실제 작년에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져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올해 또 시범사업을 해서 남원시가 20개 이상 일자리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업자는 한 1천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시책 가져왔다 그런 부분은 신중년사업에 대해서 경력 경우가 사회복지 60명하고 사회복지 계통에 10명 해서 70명을,

○전평기위원 신중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공모는 시달이 됐고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부에서 몇 분, 한 두 분이 아니고 몇 분한테 듣는 이야기가 물론 일자리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떠한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공무원들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는데 또 일자리까지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일자리를 많이, 정책사업을 남원에서 확보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일자리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홍보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에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경과, 이제 자격증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디 특혜 주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전평기위원 없는데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시장이 3번 했으니까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를 또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예찰요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탈락된 것만 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9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를 든다면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회적기업인데 시민이 주가 되는,

○전평기위원 사업적기업이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남원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 시민기업으로 만든다는, 왜 그러냐면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기업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

○전평기위원 인력에는 큰 변화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인력은 크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평기위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정규직화도 시켜주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국가보조도 받을 수 있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1년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남원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작년 19년도에 했어요.
거기 조사 기준일을 현재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19세~39세에 대한 기준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제1장제3조에 있는 기준으로 가구원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청년 기준에 대한 조례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밖에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도 만19세~39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도 있고 사회적기업, 남원시민형 기업 설립 지원 통계 조사에 보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조사에 보면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도 가장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자리에 있어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강제 육아휴직을 시켰으면 좋겠다, 6개월~1년간은 강제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
남원에 요구하는 게 뭘까?
여기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가지면서 지역에서 살아 가고 싶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이 실태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고정적인 희망 연 평균 소득이 3천만원~4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3천만원~4천만원 되기 우리 지역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취업정책에 있어서 그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써는 그 정도 수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업이나 아니면 지자체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이 희망 연 평균 소득이 가능할 건데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건가를 저는 업무보고 시간에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어렵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행복주택이나 또 노암산업단지에도 기숙사 시설 그런 부분을 계획 중에 있는데 간접적인   지원, 교통비라든가 또 애향장려금, 청년과 신중년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 간접적인 지원금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으로써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여기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취업상담 알선이 가장 취업상담을 해줘라, 17.8%이고요.
청년수당이 17.1%, 창업 지원이 10.2%, 또 임대주택 제공 9.8% 순으로 청년을 지원해줘라, 지원정책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정책을 가져갈 건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청년정책 담당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를 잘해서 청년 기본정책 또는 거기 조사에 의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청년 지원정책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획실로 가셨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든지 정책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청년들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는 찬성 부분이 78.9%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적정연령은 우리 지역에서는 26세~30세 정도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타 지역의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일부 청년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19세나 29세, 아니면 18세~34세까지 청년수당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의 통계도 보니까 적정수당을 월 50만원을 12개월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자리경제과도 저는 기획실로 이 업무가 갔다고 해도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책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가구원 조사했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계속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12개월만 지원을 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에 의한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고요.
아까 청년수당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년 지역정책 지원사업해서 농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 3개 분야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8명 이렇게,

○박문화위원 저희 업무보고를 전체 시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과장님 답변이 나가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청년들은 접수를 하게 되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를 영화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러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될 부분이 “남원시 필요 인프라가 뭐냐” 했을 때 영화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정책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원시민의 정서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원형 시민기업 설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기업 1호로 가장 추진하는 게 여기서는 남원시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를 2020년 상반기에 시민기업 1호로 지정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현재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기업으로써의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를 지정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할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민기업 설립 지원을 하면서 어차피 저희 남원시에서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민기업으로 나가서 자발적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원금은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창출을 하고 지역 자본의 과도한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산한다는 데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부분인가가 참 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 공동체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창출을 하고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민기업에 대한 만들어 가서 설립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 시민기업을 할 수 있는 남원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저희 지역의 공공형 사업에 대한 자료를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했었을 거예요.
파악을 해서 어떤 공공형 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기업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그 부분인데 이 시민기업으로 나가는 동안에는 시에서 지원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아직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기업으로 일단 지정해서 추진하면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3년간 시민기업으로 관리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서 고용노동부나 그런 데로 해서 인건비를 받으면 지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해 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정부 지원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자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내부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확보한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나 공공사업 중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관련 부서하고 대상자하고 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파견 나와서 멘토로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시민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시민기업으로써 앞으로 키울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파악해 놓은 인건비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추석명절 기간 동안에 43억원이 팔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3억원이 팔렸는데 늦게 산 사람들은 상품권이 떨어져서 못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협에 비치해 놓은 게 없고 미처 찍지를 못해서 못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남원 시내에 상품권이 다 팔린 적은 없고 금융기관별로 일부 그랬고요.
다른 데에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류 200억원을 했는데 조폐공사에 이미 다 인쇄를 해놨고 언제든지 부족할 때는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예산세워진 1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올해는 필요한 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또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모바일 QR키트라고 해서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설치를 가게마다 해 주고 또 찍고 해야 되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이 따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구축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14쪽 보면 금후 계획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억원 공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나이 드신 노인들이 장사하는 쪽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불금 주고 뭐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품권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올해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남원시민이 다 알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 좋은 말이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꼭 일자리를 청년들이 맞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면 경쟁이 심해서 또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은 과장님, 왜 더디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북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거기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집지역 위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사장님까지 직접 면담을 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저희가 10개 지역 412가구 거기가 일단 확정이 됐는데 예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전북 도시가스 추경 때 남원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끝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012년 시작할 때는 2022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도시지역 대상 지역이 다 완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는 없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지역 수익성과 그런 부분 분석을 하면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웃집에 길을 사이에 두고 이웃집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집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아케이트 공사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매대운영하고 있는 중앙 통로하고 남쪽 주차장 8동 앞에 도로변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탄성포장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탄성포장은 2층에 상인회 사무실 앞에 거기가 앞 전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많이 시멘트가 나갔거든요?
거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2층 옥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방수 위에 탄성포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의 옻칠공예대전을 100점 정도 하고 그다음에 42점을 시상하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 옻칠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옻칠이 거의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우리 남원 목기하면 전국적인 명성이고 옻칠을 생산해서 저희 어릴 때 보면 사실 옻칠목공예 하면 옻칠도 남원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고 아마 장려해서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옻칠공예대전이 전국대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옻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옻칠목공예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대부분 수입산 중국에서 들어오죠?
그럴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 원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남원이 이렇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옻칠의 명성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청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다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시설 저희 지역이 CGMP 시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3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 3개 시설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립되어 있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화장품 그 부분이 진행이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2019년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되네요.
이러한 부분이 조화롭게 화장품 관련 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해에도 다시 관내 기업체나 1인 기업이나 소통 관계를 더욱더 하셔서 우리 지역의 화장품 관련 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 한해 좀 더 계획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월 중에도 방문실태조사 면담 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공동브랜드 제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지식산업센터가 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보다도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되는 기업들은 같이 공동브랜드를 해 줬으면 화장품산업화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수요조사를 우리가 1월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고요.
그런 이야기도 소통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는 공동브랜드 현재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산업화센터 지어놓고 그때 가서 하면 뭐합니까?
전국에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는 방법밖에 안 되는데 먼저 선점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허브를 하면서 우리가 오헤브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공유경제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그런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어떤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공간에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공유경제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공유경제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경제 분야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경제 관련은 추가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일부 공간들을 말씀하신 대로 공유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농촌쪽에서는 대형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청년들의 이런 부분을 가장   희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에 대해서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례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남원형 시민기업 설립에 관련된 자료 이것도 별도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을 한 부분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사업을 하나 정해놓고 보고를 함에 있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는 재원조달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고 추진실적은 전반기를 보내면서 6월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도 보고는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께서 2019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이런 이런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금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가 나는 새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12월에 예산서 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서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큰 타이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부서 그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해서 묶을 것은 묶어서 사업 업무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첫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 네 번째에 있는 것이 원래 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산서 처음에 편성하는 것은 그것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에 답습해 오다 보니까 중간중간 끼어넣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이렇게 순서들이 안 맞고 보고를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도 같이 확인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 사업했다, 저 사업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6월 정례회는 이런 식으로 사업 부서를 달지 말고 조금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서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면 사업조서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달해서 다음 6월 업무보고 때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서식이 전문위원 쪽에서 의회 서식이랑 같이 맞추다 보니까 정비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200억원이 넘는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오늘 업무보고서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클러스터 사업에 포함해서,

○위원장 김종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사업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이런 정도는   하나 업무보고 때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것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는 화장품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답변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다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올해 다시 공모를 한다면 수요조사 때 응한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우리가 국도비 관련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서 수요조사를 그때 했었고요.
자체 사업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추가로 앞전 수요조사를 제쳐놓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만 예산을 세웠는데 5개 정도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을 도비 확보하게 되면 세 번째, 국비 확보하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되지 또다시 올해 수요조사를 한다면, 내년 사업을 하면서 올해 9월이나 10월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수요조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이게 도에서 내려왔다, 국가에서 내려왔다 해서 또다시 공모해서 또다시 모집을 하다보면 자꾸 혼선만 되고 또 사업 실행을 못한 사람들은 계속 사업 수요조사 때    모든 마을들은 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원하게 아니면 10개 마을이 신청했으면 10개 마을 순번을 딱 정해놓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도 편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또 실제 수요조사에 응했던 사람들도 내가 몇 번째이니까 언제쯤이면 우리 마을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자꾸 수요조사만 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목요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다른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월에는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요.
9월 이후에 수요조사 한 것에서 선정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도 편하고 또 시민들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쉽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2020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 드린 것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혹시 추경에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드릴 겁니다.
해드리는 만큼 모든 사업이 그 예산이 받을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이 2019년도에 3,500개 정도 되죠?
3,600개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라도 “남원시에서 이런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맹점에 이렇게 홍보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난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 생소한 기업지원과로 오셔가지고 기업지원과는 분양만 잘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 가든볼이라고 2020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3천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요.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농공단지 전체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이 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산업단지 내에 기업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업체,

○김영태위원 특정업체만?
희망업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희망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전체 다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원하는 업체.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김영태위원 몇 평 정도나 소요가 되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또 시비가 책정되잖아요.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의무가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하셔 가지고, 안 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희망기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식물정원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작년 2019년도 9월에 분양대행이 주식회사   KICC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직 성과는 없고 지난해 한 660만원을 투입해서 KICC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 19개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2019년 9월에 이 업체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무슨 조그마한 효과라도 있나 이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에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홍보는 되고, 저희들이 전화가 몇 군데 온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한번 힘찬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분양이 잘 되도록 직원분들과 같이 협조해서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 자치행정국에서 경제농정국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기분 좋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웃음)
예.

○노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새로운 설계 도전도 하고 계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4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해서 위촉식 개최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위촉장 주고 위촉식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언제 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담당직원 보고 중)
아, 아직 위촉식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통보는 한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작년 10월에 남원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 설명회는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한번 개최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직 못했고요.
저희들이 2월에 인천에서 100명 정도 기업들 모여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2월에 100여명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투자의향 기업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조기 분양을 위해서 19년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홍보를 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별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입장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에는 계획대로 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회사 성보는 2020년 1월 입주계약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보이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와서 일단 협의가 됐기 때문에 1월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성사를 시키도록,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MOU체결이 됐고요.

○노영숙위원 가능성이?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가능성이 아니라 곧 들어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꾸러미도 협의 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 미확정인가요?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꾸러미도 협의는 해서 계약은 했는데 아직 착공이 조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자금이 조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접촉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암3지구 보면 행감자료에 DFK코스메틱 업체가 경매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별다른 변화가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새로운 업체가 경매를 받아가지고요.
입주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대체 입주 추진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가능합니다.
품목이 적정인지 건축물 이런 게 맞는가 봐서 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노암1지구 지금 대화기업도 경매 매각 준비 중이라고 행감에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매각 상태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경매가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대로 연말 그 상태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낙찰이 되면,

○노영숙위원 별다른 조짐은 안보이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다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느냐, 안보이느냐에 따라도 빨리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지엠에프 투자보조금 지급으로 정산결과에 설비투자 및 고용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고용계획 이행 확인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조금 지급할 때 고용률을 상당히 높게 잡았었어요.
지금은 첨단화 되다 보니까 고용률보다도 투자설비 쪽에 80% 정도 가치를 높여놔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고용률보다는 투자사업비가 많은 지역에 투자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래서 시설투자는 고정 투자지만 고용관계는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사실 지엠에프는 노동집약기업이 되어 가지고 고용인원이 다른 기업보다 원체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숙지를 하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금후계획 부분에 있어서 '지적확정측량 용역',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추진'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이 두 부분 전에 사전 분양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일단 분양이라는 것은 가계약으로 하니까 확정측량이 난 뒤에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계약금만 내면 저희들이 토지 승낙을 해 주기 때문에 건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결산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기업의 간접지원으로 근로자 행복주택, 통근버스, 기숙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지원으로 기업체별 시설환경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예산액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별로 다양한 개선 수요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으로 나온 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20년도에 해야 될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사실은 환경개선사업이나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지원금액을 조금 늘려야 사실은 맞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적하셨으니까 사업신청을 받아봐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기업별로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주로 화장실, 탈의실, 식당 환경정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다른 돈을 지원할 수 없었으니까 공동생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청이 많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2~3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요새 리모델링이 어렵거든요.
한 5천만원 지원하면 자부담 20%~30%하고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간접지원으로 인해서 기업에 환경개선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점으로 나왔지만 올해 2020년도 예산을 세우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는 안 세웠지만 말씀하신 대로,

○박문화위원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나름대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왔으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견 규모의 기업유치가 없어 다소 아쉬움' 이부분도 이런 중견기업의 유치가 없어서 아쉬움을 자료에 표시해 놨는데요.
앞으로 우리지역에 중견규모의 기업유치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사실은 우량기업이나 선도기업, 대기업이 옴으로써 부수적인 기업이 많이 오거든요.
지역 위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불리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큰 기업이 1, 2개라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지역에 비어 있는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KT & G 담배인삼원료회사 또 여기 효산콘도, 기타 또 어디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서남대나 이런 데에,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부분은 관련 부서도 있지만 공장 유치 쪽에서는 투자유치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 진행상황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에 있어서 사업량이 120세대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215명으로 나오는데 215명이 세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를 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전체 업체에 희망자들을 조사한 것이 215명이 나왔습니다.
1, 2, 3단지 업체에 조사를 했거든요.

○박문화위원 1, 2, 3단지 내에 수요조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15명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215세대 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좀 부족하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명이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부분은 조금, 사실은 하다 보면 120세대를 목표로 잡아도 늘어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세대 수가 들어가고 215명은 숫자상에 각자 이러한 부분이 주택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부분도 지금 사업비 1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이것은 노암인데 광치도 가능하고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도 필요하면 이부분, 이번에 LH에서 호응이 좋으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시비 10%를 요구하는 것도 그분들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10%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행복주택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색하고요.
별도의 종사자들을 위한 기숙사 부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도 위에서 하는 사업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비도 들어가 가지고 근로자들의 기숙사들 특히 유치하는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주거문제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지금 도통동에 아파트 단지가 공실률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잘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면 공실률도 막고 기업유치도 되고 종사자 들의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 기대효과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근로자 여건 개선이 되고 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만큼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들어가시기 전에 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남원지역 내에 비어있는 곳 서남대, KT & G, 효산콘도 활용방안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내부적으로 진행상황이 있는 것인가,

○위원장 김종관 지금 진행상황이 있는가 그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전문위원실에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관광과에도 있고 부서가,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경제과장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부족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그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 공모사업 3개가 진행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정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잘 준비해서 모범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염려가 되는 게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보니까 남원여객하고 업무 협의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했고 도에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되는 것이 공고가 선정되면 3년 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이후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억 8천만원씩 지원하는데 그때 가봐서 추가 지원사업이 있으려나 지금까지 예단은 못하고 그부분은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1억 6천만원씩 3년 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5억에서 국비가 4억 5천만원이고 지방비 우리 시비가 5천만원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여건이 바뀌고 교통 여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3년을 예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까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노암산단 3지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설령 그런다고 해도 남원시내에서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치농공 1, 2단지도 이쪽에 용정동에 LH하고 잘 업무 협의만 된다면 서남대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원룸들이 비어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리모델링 해 가지고 LH하고 상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도 굳이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이,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부분은 일단 이것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LH도 또 그렇게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매 일반산업단지도 기업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부분을 사전에 LH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6월부터 분양을 홍보하고 시작하는데 지금 노암에 3단지가 3블록이 남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안에 분양이 돼 줘야 이쪽하고 문제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업종이 다르고 거기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산업단지는 큰 기업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노암 산업단지는 3필지가 남아 있는데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단에 집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45블록을 분양해야 되는데 이제 분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고용효과가 있어야 한다고요.
큰 평수만, 아까 3만 평 이상짜리 들어와 가지고 기껏해야 20명 인력 쓰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속도가 늦더라도 고용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시에서도 고용이 많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기대효과가 많은 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쉽지 않겠지만 너무나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 기대를 해 보고 멋있게 올 1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행복주택이 평수로 환산하면 14평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4평이면 너무 평수가 작지 않은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어차피 그것은 가정살림이 아니고 노동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위원장 윤기한 신혼부부라도 살고 그래야할텐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짓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산업단지 부지가 지원시설 부지라고 별도로 남아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지금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사를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공사를 보절 입구에서부터 사매산업단지까지 쭉 해 나가고 있는데 항상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땅을 파서 포장하는 과정이 너무나 기간이 길다고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도 다녀보면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유념해서 저희들이 빨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민원발생이 안 될 수야 없겠죠.
최소화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오고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입주기업 말씀,

○부위원장 윤기한 입주기업.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게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올 1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시 집행부나 전 직원, 전 간부들이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조금이라도, 크게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남원시 경제가 잘 돌아가지않을까 하는 그런 남원시민의 기대가 있어요.
분양이 잘 되어서 남원시 인구도 늘어나고 남원시 경제도 살아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철저한 노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여기 또 새롭게 오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6월에 준공인데 차질 없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6월까지 준공에는 차질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비한 공업용수, 오·폐수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염봉섭위원 그것은 진행과정에도 충분하니까요.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분양대행업체를 KICC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기업지원과 과장을 맡으시면 아마 주변에 서울 향우, 부산 향우랄지 인천 향우 이런 향우 분들을 최대한 가동 활용하셔 가지고 주변 인력을 충분히, 기업유치에, 사실은 조성 중에 정말 한 두 기업이라도 들어와야 맞아요.
그렇다고 보시죠?
조성이 내일모레 완공인데 45개 블록에 사실 기업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와 있어요.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성급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한 2월에는 1호가 협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하고 연계가 되니까 여기서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소지가 있는데,

○염봉섭위원 지자체마다 기업유치가 가장 어려운데 그래도 6월에 준공이라고 하면 더 노력하셔서 몇개 업체 정도는 계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래서 오늘도 5시에 도의원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7개 정도 6개 정도 기업간담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향우분들하고 주변에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아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하나 요구하셨죠?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2020년도 예산이 서있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기왕에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일반 산업단지나 마지막 남은 노암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인사이동에 의거 농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은 원예산업과에서 농정과로 오셨는데도 별 지장이 없잖아요?
하도 농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우리 헬스케어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386개 마을에서 올해 책정된 것이 126개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게 타 과에서 실시한 것은 하지 않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를 싹 빼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안마기를 봤을 때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쓰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김영태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교체하는 시기가?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5년 정도?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5년까지 가면 이게 경로당을 가보니까 3년 됐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 쓰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원 사업을 해 주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만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년까지는 쓰지를 못할 정도래요.
저번에 마을을 갔더니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앉아서 쓰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랄지 농수로 그다음에 갓길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번기철에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비수기 때 올해 또 날씨가 다행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어차피 하신다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전체 읍면동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면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6월 안에는 90% 이상 포장이 되고 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시고 성월계 계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게차 30대 공급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자부담 2천만원, 보조 1천만원해서 3천만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늦어진 경향이 있어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는 처음으로 사업을 하면서 늦어졌는데 올해는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여기 책 계획표를 보면 5월, 6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또 빨리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로포장이 92% 정도, 그다음에 용배수로는 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시는 것은 어차피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런데 기존에 15년, 20년 내구연한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사실 효과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크게 문제가 없는 도로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효과적이고 여러모로   사업비나 그다음에 추후 관리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쁠 때 피해서 농민들 농한기 때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용배수로는 지금 110km 조사가 됐는데 지금 1,000km 정도 하셨고요.
그러면 110km를 금년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다 110km는,

○염봉섭위원 110km?

○농정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 완료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이면 97%까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봉섭위원 거의 100% 가까이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금년 한해 하면 용배수로도 거의 내년까지 이렇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부실하지 않게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설계 도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2020년 무인헬기 공동녹화장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5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19년 농업인 월급제 예산이 809호에 거의 1억원이 맞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1억원이었는데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노영숙위원 얼마였었죠?

○농업행정담당 진삼채 집행은 1억 4,100만원,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농업행정담당 진삼채 1억 4,500만원,

○노영숙위원 그러면 1억 4,500만원~1억 4,100만원?
농가에 참여도는 809~714호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1억 5천만원 크게 증액시킨 것은 아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한 것은 100% 다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100% 다 돼서 지금 더 조금 증액시킨다고 하는 게 1억 5천만원으로 2020년도에 증액을 했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농업행정담당 진삼채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 대상을 선정하고요.

○노영숙위원 혹시 부족하면 또 추경에,

○농업행정담당 진삼채 3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추경에,

○노영숙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는 그 얘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부분에 있어서 19년보다 한 개소가 늘었어요?
무슨 동아리가 한 개 늘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4개소였는데 올해 하나 더 늘려보겠다,

○노영숙위원 그냥 계획만,

○농정과장 이강조 하나 더 늘려보겠다 해서 하나를 더 확보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동안에 4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집행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농업복지담당 김영훈 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생생동아리 하고 있었는데요.
청년농부들이 시골에 있고 하니까 소외되고 이런 게 있어서 같이 만나서 영농 정보도 얻고 그래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것을 참고 삼아서 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제용도에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산내에 두 개소가 있어요?

○농업복지담당 김영훈 산내 하나하고 지리산,

○농정과장 이강조 인월하고,

○노영숙위원 그쪽에, 그런데 19년도 두 곳에서 센터운영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시 보면 3천여만원씩 지급이 안 됐어요?
두 곳을 합쳐서 6,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혹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농업복지담당 김영훈 다 집행은 했는데,

○노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뒤에 다 됐습니까?

○농업복지담당 김영훈 그 뒤에 그때는 집행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두 개소를 한 곳으로 합치자고 했더니 분야가 달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두 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19년도 28개소인데 16개소가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

○노영숙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증액시킨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희망마을이 적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44개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이게 도비사업이어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건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마을단위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장님들이 듣고도 그냥 귀찮으니까 아예 전달도 안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급식을 했다가 다른 취로 사업 부분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두 군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떨어진 도우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급식도우미를 선정을 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수요조사가 이미 돼서 결정이 됐으면 앞으로는 추가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수요조사는 저희가 했는데요.
그 마을 쪽에서 현재,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노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과장님을 무시되고 하는 답변은 삼가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대신 답변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정하기 전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조사해 놓은 그 마을에서 포기하는 마을이 생기면 받아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꼭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도비가 있는 것이라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더 추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장님, 이통장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냥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하면 귀찮고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1년 수요조사를 8월에 하거든요?
그때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 마을에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임순남 연계 인력 지원사업 종료가 민선7기 공약사업이고 국비지원 사업인데 금년 4월 종료 의미라는 것은 임순남 합동으로 했던 사업이 종료가 돼서,

○농정과장 이강조 합동으로 했던 종료가 4월까지,

○노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조합공동법인에 맡겨서 조합공동법인에서 남원시 전체 지원 사업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인력은 저희 임순남 인력지원센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가 소장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4월 되기 전에 협의해서 시장님 결제 맡아서 가는 방향을 결정을 해서 가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도농인력지원센터 분야이고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도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서 같이 함께 운영해 주고 나중에 그쪽도 지원 사업이 끝나면 같이 함께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9년 7월에 체결한 사항은 농촌인력센터 협동조합 실무 약정은 체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 주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사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4쪽에 공익적 농민수당 관계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시내 동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함, 이렇게 나왔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시내에 주소가 있어도 농촌에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확실히 참고하셔서 혼란과 혼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은 원예산업과에서 농정과로, 원예산업과보다 농정과가 예산이 훨씬 더 많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집행하시려면 애쓰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농정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 보면 농로포장이 일반농로가 93.5%가 됐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됐다고 보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농로포장을 해오면서 일단 3m 포장 또는 2m 50cm 포장을 해서 그냥 길게 빼기만 뺐어요.
빼서 했는데 실제로 농로포장은 거의 다 됐는데 거기 가보면 차가 교행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자전거 타거나 삽 들고 걸어다니면서 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톤 차를 타고 다니고 또는 승용차도 타고 다니면서 논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길에 세워놓고 하니까 불편이 많고 또는 축사가 대부분이 상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싣고 대형차들이 많이 들락거려요.
또는 가축을 이동하기 위해서 대형차들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농로포장 전에 했던 데를 다시 보강해서 이런 주차 시설들, 좀 넓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더 포장해서 그런 시설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부터 그 사업을 지금 갓길이 있는데 포장이 남아 있는 데는 더 갓길포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터를 만들어서 주차할 수 공간도 같이 그 사업을 올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단 부분에 한 해 장비로 해서 양수기가 262대, 송수호스가 37km가 읍면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4월이면 꼭 점검을 하고 1년에 두 번씩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양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송수호스는 지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다 보면 창고에서 쥐가 구멍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관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송수관로로 많이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깨끗하게 차라리 안 쓸 것 같으면 폐기를 시켜주는 것이 서로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하단부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이 1만 1,335필지 이것은 올해 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추진실적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렇게 했다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작년에 한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작년에 했는데 건수는 별로 없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많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많이 적발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제가 실적을 적어온 게 없어서, 1,043명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했었는데 작년에 특별히 사무감사 후에 더 해서 지금 적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올 3월~4월에 청문회를 해서 임대 작업을 제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주민소득금고 장기체납자가 많이 있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행정조치 결과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8년, 19년 것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할 수 있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1,000평방미터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퇴직을 했다든가 농업소득이   별도로 많다든가 이런 데는 관계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소득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이 주업인 사람한테 주겠다, 본업인 사람한테 주겠다, 부업인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나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료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지금 3,7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7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 외 소득이, 그러니까 농업 외로 올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제외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농정을 총 책임지는 자리에 오셨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농업인 안전보험 종합보험도 자부담률이 25%에서 5% 하향 조정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25%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췄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작년에도 태풍이 불어서 가입률도 높아졌어요.
가입률이 제가 알기로는 52%~76% 맞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벼만 87%.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처음에 보상하기 전에 조사하고 이럴 때만 해도 이것 얼마나 보상이 될까,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도 수매를 해 주고 또 보상을 받아 보니까 오히려 더 이익인 경우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참 잘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것만은 표가 나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그리고 후계인력 후계농업 경영 지원을 보면 올해 사업량이 18명 계획인가요?
58쪽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

○농정과장 이강조 예.   18명입니다.

○전평기위원 18명이고 이게 도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전평기위원 배정돼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도 68명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여기는 18세~40세까지이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된 게 40세~45세까지 5명을 주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신청자원들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미리 해놓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홍보로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보면 당장 받고 싶은데 교육이수가 안 되거나 이런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격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준다고,

○전평기위원 귀농귀촌해 오면 그리고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 농촌에 오면 바로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하다 보면 교육이수가 안 돼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귀농하기 전부터 문의가 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면사무소에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농민수당, 조례 기준치가 있으면 기준치를 자료로 주셔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것을 많이 문의를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근로소득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든다면 경작 면적이 많아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많아도 됩니다.
많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상한선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 기준치를 알고 있어야,

○농정과장 이강조 직불금 받은 농가는 거의 해당되고 직불금도 3,700만원이 넘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신청한 농가들은 다 된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업소득보전법 통과됐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21만 4천만원 목표 가격이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변동직불금이 18년치는 1월 중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고요.
19년치는 2월에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지급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직불금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직접직불금, 변동직불금 농어촌 신문 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자료를 하나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갈 게 저희 쌀직불금 시비 50억원 나갈 것이고요.
변동직불금이 1월에 나갈 것이고요.
2월에 변동직불금 19년치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금이 다 지원이 안 될 텐데 빨리 생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서 올해 열심히 힘차게 해서 농가들 외국산 농산물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사업비 대비 지원 기준과 1대당 사업단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30대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쌀 생산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의 2㏊ 이상인 농업경영체만 해당되고,

○농정과장 이강조 경영체, 작목반, 농업인, 법인까지도 다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한 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할 계획으로 연차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까지만 연차 사업으로 했을 때 충분한 어떤 수요가 맞아떨어지나요 ?
아니면 이게 더 필요한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이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를 확보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정도 수요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해보고 또한 이게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정말 지원 사업으로써의 어떤 효과성이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를 예산 세우기 전에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전체 남원시 일원을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대규모는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조금씩 규격이 10㏊나 20㏊ 그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그때 대형농가들이 반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11개 지구에 135㏊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있는데 농가들이 100% 동의를 해 준 지구에 한해서만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지구에 135㏊인데요.
이 지구 다 끝나면 21년도면 경지정리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1년도에 거의 대형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 사업이 소규모는 다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규모 11개 지구에 대한 부분을 내년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무리 할 수 없는 부분은 땅의 토지주들이 승락을 안 해주는 경우는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11개 지구는 다 승락을 한 지구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획지구는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낙을 하지 않는 지역이 얼마나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주생 중동 앞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은 면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승락하신 분이 10%~20%뿐이 안 되고요.
이백 가면 이백 폐문하고 척동 그 사이에도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심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은 경지정리를 하면 진흥지구로 묶이고 다른 행위를 못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지구 외에는 경지정리할 지구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승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승락이 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까지 다 하시고 나머지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경지정리를 원하지 않겠죠.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땅이 그렇지만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분은 농사짓는 것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경지정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저는 도통동에 있는 민원인 분들은 인월에도 예를 들어서 도심에 살지만 또 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직접 지으러 가고 그러면서 경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하는 것에 애로점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규모 지역에 있어서 아까 동의서를 했기 때문에 11개 지구는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토지주가 가진 이점에 대비해서 승낙을 안 한다고 경지정리를 안 한다고 하면 조금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사유재산이라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유지라고 제가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면에서 그런 지역은 조금 더 대지주에게 그런 경지정리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줘야 그 부분도 가능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한다고 계속 놔두다 보면 그분들은 편안하게 애로점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적게 가지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월면 서무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토지로 가진 분이 사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원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건 아시고 조금 더 그분들에게도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지정리를 해줘야지 같이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사유지라고 무조건 동의서를 안 해줘서 못하겠다 그런 어떤 행정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농사짓기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정에 대한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68쪽 공동브랜드 쌀 생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포장지 12만매, 택배비 2만 7천 건으로 나와 있는데 19년도는 12만매에 3만 9천 건이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포장지는 그대로 했는데 택배비는 이렇게 1만 2천 건이나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아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 이강조 너무 많다고 해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포장지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생산은 그대로 하는데 택배는 좀 줄이고 시중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뜻이죠.

○노영숙위원 포장지는 그대로 택배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350㏊에서 생산된 양이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줄이면 면적을 줄여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포장지는 그 양을 해 주지만,

○노영숙위원 면적 그 생산 물량이 이번에 덜 생산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삭감을 했고 그러면 그 물량이 줄어든 만큼 포장지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환산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가공용 쌀 포장지 지원 사업, 이게 청정 지리산과 섬진강이 기른 남원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안이 나왔는데 농협에서 제품 그러니까 냉동밥 포장지를 제작 지원하나요?
그 RPC에서 제작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제작은 RPC에서 안 하고요.
GMF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GMF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현금으로 아니고 제작해서 들어오면 감정해서 내보내주죠.

○노영숙위원 농협에서 제작하는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가공용 쌀 유통비 지원에 있어서 참미 지원 내역과는 중복이 안 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중복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규모 경지정리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운봉지구하고 아영 부동 지구가 5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때 그쪽에는 5월이면 모내기를 하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업체한테 될 수 있으면 당겨주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면서 보통 감보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감보율을 미리 점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경사도하고 정부 땅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치가,

○위원장 김종관 수치로 4군데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15~20%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5~20% 정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은 쉽게 경지정리를 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월 서무지구 같은 경우는 감보율이 25% 정도 이상 나옵니다.
국유지가 없어요.
내 논이 1천 평이 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250평이 어디로 날아가버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농민은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농사를 짓는데 편리함을 봐서는 경지정리가 되어야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권유를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경지정리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경지정리를 한 적이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정도 감보율이 나오는데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감보율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의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한마지기 짓는데 쌀 한 가마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100마지 가진 사람이 20마지기, 25마지기가 날아가 버리면 25가마니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어도 경지정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사서 첨단 하우스를 지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국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또 거기는 특히 땅 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남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경지정리가 돼서 농로도 빵빵 뚫어져 있고 배수로도 착착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게차를 빨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게차를 공급할 때는 추수 때 건조장에서 톤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지게차를 공급합니다.
그 안에는 지게차를 쓸일이 거의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많이 톤백으로도 운반을 하더라고요.
양파 같은 것도 전부 톤백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관 또 양파 같은 것은 그렇게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부 지금은 톤백으로 담아서 운반을 해버리고 다른 농산물들도 큰 것들은 많이 톤백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톤백 운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게차는 저희들이 지게차 면허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게차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게차도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있고,

○농정과장 이강조 기술센터에서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그러면 신청한 것은 지게차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신청은 일단 해놓고 지게차 면허증을 따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서에 면허증이 붙어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려고 생각했으면 작년에,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작목반이나 이렇게 한다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계속 기술센터에서 그 교육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5~6년 전부터 해와서 그런 면허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교육만 받으면 이수증으로 해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여성가족과에서 안마의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순수한 남원 시비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올해도 안마의자를 신청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농정과에서 보급을 해 주면 아무래도 남원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절감된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주셔서 예산을 선정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정과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들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으로 지게차 지원사업을 시에서 우리는 농업용 공급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다른 트랙터나 다른 농기계하고 달리 등록하죠?
지게차는 등록해서 번호판을 붙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취득세 세금이 거의 100만원 나온다고 그래요?
맞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자동차하고 똑같이 건설과에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시에서는 농기계로 지원해 주고 농기계로 사는데 전체 금액을   환산해서 지원비 플러스 자부담 다 해서 약 구십 몇 만원을 취득세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 부분을 우리는 농업용이니까 어떻게 면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재정과에 건의를 했는데요.
재정과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재정과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감해 줄 것 같으면 해 주는데 세정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재정과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가에서 지게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농업용으로 본인들은 받았는데 왜 트랙터 사는 사람들은 농업용이라고, 트랙터는 제외 받았는데 지게차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

○농정과장 이강조 건설 기계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건설 기계는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금 더 농업용 지게차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런 분류가 되는 건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치단체에서 지게차를 보조해 준 데가 어디 다른 데도 많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순창에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순창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법이라는 것은 찾으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농가주택을 짓고 나면 세금 몇 프로 감면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는 안 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세법을 잘,

○위원장 김종관 농가주택은 일반주택의 50%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면제인가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저는 50%로 알고 있는데 세법상 지게차가 건설 기계로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찾는다면 지게차 30대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30대면 지원금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농정과에서 뽑아서 지원금에 1천만원 플러스 알파 50%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을 굳이 세법에서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찾아서 우리는 농기계를 지원하니까 50% 세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2020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작년에도 저희 신설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도 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올해도 예쁘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 신년도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작년 2019년도 10월부터 실시용역을 하셔서 올 3월에 발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과 그 다음에 마을주민 공청회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서 용역까지 들어갔죠, 지역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추진위원님들께서 자기들 주장대로 하신 분들이 있다는 여지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 자치위원들이 쓰실 건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부분에 운봉, 산내, 대강, 사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운봉은 하늘아래 마지막 단계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요.
시장 내에 현재 공사 중이고 하늘아래 운봉마을 거기는 지금 동절기라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내는 면사무소 뒤쪽에 문화센터도 동절기 끝나면 본격적으로 두 군데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강은 내년까지인데 저번 1월 초까지 해서 건물 배치랄지 뒤에 대강에서 도와주셔서 부지확보가 되어서 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다 보면 꼭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는 시설이랄지 배치 또 운영 쪽에 중점을 두고요.
누구 독선에 의해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 삶터 조성을 하시려고 12가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12가구면 2,100평 정도 되는데 한 가구당 몇 평씩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가 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는 통상 한 집에 660㎡, 200평 부지,

○김영태위원 그런데 12가구면 200평이 안나오는데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우선은 저희가 7,0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을 때하고 옆에 단계별로 이장님하고,

○김영태위원 매입을 하시려고 한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올해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귀농귀촌이 몇 %고 지역주민이 몇 %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전에 80%에서 70%로 조정을 했고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70% 이상,

○김영태위원 지역주민이 30%?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수요자는 지금도 대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가족실습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태위원 여기를 했을 때 지금.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거기 지금 우선 협의가 되고 있는 분이 대여섯 분 계시고 또 우리시내에서도 거기가 경관도 좋고 그래서,

○김영태위원 남원에서 가는 것도 지역으로 봅니까?
귀농귀촌으로 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역으로 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선지역이 가까운 지역이 먼저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부지 제공자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작년에 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해서 농촌을 활력화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자리 안정적인 기반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 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11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4개 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올해 해 보시고 기준과 어떠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 될만한 곳을 지원해야지 되지 않는 곳을 사무장 지원만 하고 대충 서류만 맞추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마을에 운영위원장하고 거기서 일단 신청을 받고 심사기준을 정해서 방향은 그렇게 지원하는데 거기 요건이 갖춰지는 마을부터 하는데요.
우선은 마을에서 원하고 운영은 사무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무장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있는 반면에 없어가지고   나이드시고 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권역별도 투자된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것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권역별사업도 싹 점검을 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올해 시간이 나면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 사무감사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부터 시설까지 점검을 했었거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운영이니까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해 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문화센터, 문화플랫폼, 복지센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험이 많은 분들은 대충 머릿속에 설계가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 민간업체에서 와 가지고 거기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는 안을 주셔가지고, 아니면 물론 바쁘신 줄은 알지만 농촌활력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옆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어놓고 효과적으로 용도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 설계업체들은 수시로 저희가 부르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 지형에 맞게 또 주민들이 어쨌든 마음에 들어할 때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업무가 맞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문화플랫폼 사업을 하니까, 어제 귀촌하신 분을 만났는데 유치원까지는 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한대요.
그런데 유치원 이전에 어떠한 놀이시설이 없고 관리하는 데가 면단위에 없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유아들,

○전평기위원 예.   유아들.
시골에서 그렇다고 해서 남원시내까지 매일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공간에 대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여기 추진위원회랑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참고하시고 대책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도 귀농귀촌 잠깐 이야기했지만 옛날 꿈에 의해서 농촌에 살겠다고 그랬는데 농촌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설문조사 결과 자꾸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담당계장님도 아시겠지만 남원은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계신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뭐가 문제인지 찾아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농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도 하고 그렇게 올해는 좀 더 재이농률이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01쪽 이너뷰티 가공공장 용담에 있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게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작년부터요.
2월부터 한 뒤에 4월부터 시제품도 만들고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연말로 해서 매출실적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작년 말에 저희가 우리지역의 예를 들어서 사과랄지 소비하는 양까지 해 가지고 작년 통계도 뽑아놨고요.
여기에 이제 이 시설이 되면 퓨레까지 연계해서 가공 쪽으로 우리지역에서 과일도 300톤까지 증량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1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풀무원이나 CJ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배송을 해 가지고 반찬그릇 만들고 저녁에 배송해서 저녁 반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인가구 해 가지고 3일 치, 일주일 치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남원에 충분한 농산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되면 농촌도 살 수 있고 이너뷰티 가공공장도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하여튼 업무협의 잘 하셔가지고 풀무원 아니면 CJ에서 하는 것만큼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딸기하고 복숭아, 사과, 파프리카 품목들을 우선 작년에 시제품도 만들고 해봤는데 사과 플러스 복숭아 이렇게 자꾸 응용을 해서 요즘 1인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퓨레 쪽을 더 확충을 하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02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2억이 순수하게 시비, 자담 50%예요.
50:50인데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책자를 보고 제가 계속 경험을 해보면 창업을 해 가지고 5년 안에 50%가 없어져요.
10년이면 30% 없어지고 한 20% 살아남습니다.
특히 농촌과 관련된 농식품기업 같은 경우는 남원만이 아니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인프라 구축이 잘돼야 되고 중간역할도 잘해야 되는데 책임감있게 지도해서 컨설팅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뜻 보니까 이중지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중지원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별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업체가 혜택을 또 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편중지원은,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저희가 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것까지도 전부 확인을 하는데 1개 업체에 증설을 한다든지 여기 산아래 누룽지 이런 데 같이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전평기위원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전평기위원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 어떠한 시설을 지원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이중지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치고요.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성과를 꼭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가족실습농강 10가구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조경이랑 옆에 환경까지 오늘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현재 10가구 들어와 있는 또 예비로 5가구 오늘도 상담을 한 군데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1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게 문제인데 나름대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끼리 농지 구입이랄지 집 지을 때 이런 것도 같이 서로 정보공유도 하면서,

○염봉섭위원 10가구가 입주는 다 되어있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단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1년 동안 임대를 해 주고,

○염봉섭위원 최장 1년?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원래 6개월로, 희망하는 사람은 6개월로 하고,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단기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 간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처음에 왔을 때는 그분들이 도시에 살다가 거기는 들판이 있고 그러니까 모기랄지 해충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역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실습농장도 세대별로 해서 일부는 텃밭으로 김장도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시설 보강까지 해줘서 현재까지 특별히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서류적으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하고 이런 거에 주변에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운봉에 공공임대주택 마을 정비형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고 전체적인 역할은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저희도 모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임대하고 여기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인데요.
거기에 무주택자랄지 우리 자체적으로 온 사람들 우선 선정요건이고 이거는 전국적인 룰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이랄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운봉 그쪽 지역에 많아서,

○염봉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대략 평수는 동일한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평수는 여기 들어가는 면적은 80㎡,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평 또 20평 이렇게, 대형으로는 안 짓고요.
대부분 국민임대나 이런 데들은 80㎡ 미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염봉섭위원 그래서 보니까 남원은 100호 하고 장수는 140호 이렇게 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세대 수는 유동적입니다.

○염봉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결혼 적령기에 남자는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여자는 70% 이렇게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인구가 혼자 사는 그 다음에 독립가구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월 지역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해 주셔서 아마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처음에 LH에 제안했을 때 내 직원들이 와서 보고 이제 인월 쪽이랑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우선 선정요건이 그래서 운봉을 우선하고 인월 쪽도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생활형 SOC랄지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공모에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부분이 교육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새해 신년 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남원시 농식품산업 일반현황을 보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현황은 149개소, 농촌 융복합산업 6차사업자 인증업체는 22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제 HACCP 인증업체 29개소예요.
이렇게 농식품산업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다양하게 가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한과, 부각, 음료, 누룽지 또 다류, 장류, 묵류, 전통주 여러 가지 지금 있네요?
추어탕, 절인배추, 조청, 메주, 들기름, 오리훈제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또한 부각, 음료, 냉동식품, 떡류, 즉석조리식품, 조청, 김치, 고춧가루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공업체 현황이 많아지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HACCP을 받아서 지역에 농식품산업 계열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 지금 또 새롭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단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차는 교육에 따라서 교육의 종류도 분리돼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면 똑같은 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나 기존의 기업이나 단계별로 지원 계획은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한번 수립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신규로 창업한 데는 아예 HACCP시설이랄지 이런 대량 소비처에 납품할 수있는 체제로 가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남원시 제조업체 중에서 식품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만 4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도 42%정도 될 정도로 우리 농식품기업이 남원 제조업에서는 상당한 비중이 되는데 여기에 지적하신 대로 6차산업 인증이랄지 HACCP은 특히 공모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육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래서 전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 기준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식품 산업화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부분이 기업으로써 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다양하게 활성화되잖아요.
경제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농촌활력과에서 깊이 있고 심도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업체와 새로 신규 들어가시는 분과 또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보면 여행체험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을 1억을 세우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세운 가운데 여행체험비 지원이 5천 명을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를 5,40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5천 명을,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1인당 1만원 꼴 정도 기준을 해 봤었는데요.

○박문화위원 1인당 1만원 지원을 해서 남원지역에 여행객 체험비를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공정여행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수입은 없나요?
체험비를 똑같이 맞춰버리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체험비는 체험시설이나 마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하주나 혼불이나 어떤 품목에 재료비가 얼마나 드냐에 따라서 하는데 학교 같은 데도 그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 1만원 정도 체험비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천 명에 대한 사업비 5,400만원을 세워서 관광프로그램 운영만 하지 실제로 수입에 대한 부분은 각 체험마을로 가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거기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가지고,

○박문화위원 컨트롤타워 되는데 저는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수입상황이 지출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에 직원들이 만약에 누비고팜이나 여러 가지 과소화사업이나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없으면 이 사업도 진행을 못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도 중간조직이 있듯이 거기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시비 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는 해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수입이 연결돼서 체험센터도 법인화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저도 가야 된다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죠.
그렇지만 책임감이 없잖아요.
농촌종합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실은 농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어떠한 수입상황도 나타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행체험비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체험객 모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체험비라고 할까요?
조금 더 그런 비용을 내고서라도 체험을 하고 싶은 층도 있을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체험비를 지원하고 하면 모객행위만 하다가 프로그램 다 진행되지 다음연도에는 안 온다고 봐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지역에서 같이 지원을 하지만 저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예전에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줘서 공정 여행처럼 이렇게 체험비를 1만원에서 5천원, 1만 5천원까지 지원도 되고 해서 그 비용에 합산해서 저희 지역에 오면 마을에 체험비 주고 식당 주고 다양하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지출하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궁극적으로 저는 효과나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고 남원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고 일자리 창출이 이런 부분 많이 되면 6명이 아닌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고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사업비 1억 받아서 나눠서 그냥 쓰는 걸로 그대로 퉁 치는 거잖아요.
사업정산을 해 주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이것은 그쪽에 중간조직에 일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인적자원도 활용을 하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도 출장 갔다 오고 플러스재단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급적 여기를 1박 2일 코스나 2박 3일로 프로그램화 해서 권역별로 해서 민박 또는 거점센터 이런 체험마을에서 숙박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사업비를 통해서 남원에 대한 충성고객을 확보도 하고 홍보요원화를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저희도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도 하고,

○박문화위원 제가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예전에 사업 프로그램을 지출이나 정산하는 과정이나 또 어떻게 모객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치를 말씀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얼마나 질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가 형식적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객행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질 좋은 농촌관광 프로그램이 아니고 마을 들어가서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체험하고 대부분 단일 프로그램이 많을 것인데 1박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남원만의 특색이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본 경험을 해서 연계관광이랄지 또 그 사람들 요구에 맞는 체험 쪽으로 올해는 다져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은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서도역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시군창의 농촌 폐자원 활용하고 농업경관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서도역에 가서 프로그램도 많이 봤고 진행하는 것도 보는데 농촌활력과 여러분 전 직원들이 와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보다 더 100%, 200% 가 구서도역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칭찬을 드리는 만큼 저는 구서도역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농업경관 조성을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두고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경관사업에 있어서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하실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현재 역사 그쪽은 사진작가나 방문객들 모니터링을 해 보면 다른 지역에 폐역들은 건물도 새로 짓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자원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대로 두고 지금 나머지 공간 매입한 데를 이쪽 전통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계획 수립되고 하면 저희에게 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농업경관에 있어서 조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다른 데는 구서도역에 대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 인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시 역에 기차가 가는 연결해서 가는 사례가 되는데 저희는 아예 옮겨갔기 때문에 기차 연결은 못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그 타지역에 있는 사례는 역에 굉장히 먹거리를 거기만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달토끼빵 타 지역에 있잖아요.
토끼간 빵을 먹으러 폐쇄된 역에 가서 사먹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족이 온다든지 자녀가 오면 그 역에 가서 빵을 사서 선물로써 가져가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 오면 그 빵을 사서 선물을 하는 1만원짜리로 선물코너를 만들어서 빵을 사주는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발전지향적인 폐역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서도역 혼불마을에서 그쪽 마을들이 연합해서 만든 제품이랄지 가공식품들을 폐역사에 또 철도에 옛날 그런 것까지 해서 이번 정비할 때 주민소득까지 연결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속적으로 만드시면 예산이 있을 때만 딱 하고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저희가 아쉬운 게 혼불권역사업이었잖아요.
딱 사업이 그때만 집중적으로 하고 끝나버리니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서도역에 대한 농촌관광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예산 있을 때만 진행이 되고 없을 때는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이나 모든 부분도 같이 인프라 조성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조직이 돼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양해 좀,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이따 보충 질의 한번 더 해 주시고, 일단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 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된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직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사무장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무장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이 사무장 역할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다는 것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체험마을에 따라서 민원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사무장이 필요가 없다, 전부 다 없어야지 된다,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이 사무장은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라든지 무엇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도 않고,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민원 말씀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 이유 말씀이고만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소지를 대처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딱 한 군데가 사실 좀 그래서 작년에도 조정을 좀,

○노영숙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전화가 오던데,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그래서,

○노영숙위원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문제가 있는 데들은 저희 기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소리가 안 나게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88쪽에 마을신문 발행이 19년도 3개 마을이고 금년도에도 3개 마을이에요?
천왕봉 권역, 갈치, 흥부 권역,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작년에 저희가 12개 마을을 해봤고요.

○노영숙위원 미발행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니요.
자료 신문을 조금 시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노영숙위원 그 뒤에 발행을 다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무감사 뒤에 저희가 갈치하고 선돌촌, 또 여기 마을들을 했는데 좀,

○노영숙위원 갈치마을은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포함해서 갈치도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주로 마을의 위원장이나 이장들이 주로 하고 이장님들이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마을 신문 발행하는 데 보면 젊은 귀농하는 한 사람들, 편집기능이나 초안 작성하고 그러면 저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서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마을은 향우들한테 보내주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래서요.
올해에는 15마을 정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기왕 추진한 사업이니까 소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90쪽에 농촌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이 2월~3월에서 44명이라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19년 12월 1차 이수자를 지금 다시 2월~3월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우선 그때는 저희가 문화원장님하고 아영 김용근 계장 박찬용 그래서,

○노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강사들해서 우리 남원의 외향적인 또 마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봤는데 시간이 사실 좀 적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연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을 자원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심화과정을 해서 누가 오더라도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격증 부여가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이 자격 부여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영숙위원 수료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총 교육 수료한 사람이 44명이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충분히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지미술관, 몽심재 권역별로 보면 아이들, 학생들도 올해 체험을 해보니까 거기에 해설을 해 주는 사람들이 좀 너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사업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 이 모든 부각사업들이 기술센터와 연계돼서 추진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기술센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기계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농식품부하고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지원이 됐던 중복되지 않는,

○노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부각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지원사업이 올해 2019년도로써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니까 이분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이것은 전부 도에서 도하고 거기서 위촉한 사람들이 현장 실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한 사업장 기존에 있는 설비하고 여기 보시면 HACCP도 있고 가공시설 구축이나 이런 장비지원들 품질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노영숙위원 지금 장비 이런 것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돼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러니까 지원을 했던 것 외에 현장 실사 후에 선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답변이 위원님이 딱 질의를 하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같이 말하지 마시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돼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제외하고 거기에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만 지원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이 가공시설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 지원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미 지원이 19년도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농촌활력과에서 또다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든 국비가 지원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원활하게, 이게 정말 부각사업이 남원에 상징적인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그러면 추진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뭔가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센터에서 지원돼서 이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장 실사도 했고 도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와서 했는데 앞으로도 또 나중에 지원하면서도 거기에 기존 지원했던 대장들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원을 하시면 지원해서 집행이 될 때까지 한번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만 미루고 맡겨둬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부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작년부터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증설하는 쪽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청년인턴 취업 지원 등에서도 12명 불어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각 관심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던 그 모든 업체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종관 자료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4년간 총 사업비가 70억원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사업단을 조직해서 한다는데 어떤 사업단을 다시 조직해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시행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님,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선정 조건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시비로 지원을 해서 별도 이 사업비 외로 하는 조건으로 된 것인데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유치위원회를 했었는데 추진단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리산웰니스 공정여행사업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것은 해야 되니까요.
그 계획서를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획수립할 때 그 자료 받는 것으로 할까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요.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농촌활력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으니까 사업 하나하나 집행할 때도 혹시라도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꼭 업무보고 시간 가지지 않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그동안 산림녹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벽면녹화 사업을 도통, 죽항, 청소년수련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도통동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보면 창주서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염봉섭위원 옹벽 벽면 보셨죠?
창주서원하고 협의가 잘 되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랄지 숙박업소도 많고 또 남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일반 벽면녹화 사업은 수도시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포켓형이든 화단형이든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불진화대원들 12월 15일로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끝났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금년 날씨 같으면 사실은 산불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1월도 비가 3일 와서 그렇지 사실 이상기온이나 겨울이 겨울답지 않아서 산불 노출이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호주 산불 보면 5개월째 타고 있고 서울시 면적 100배 이상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동식물, 보호 동물인 코알라, 캥거루 이런 정말 막대한 산림피해까지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기동대는 수시로 소집을 하면 출동이 되도록 출동태세가 완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날씨 변화가 와서 꼭 일정을 2월에 정해서 5월 15일에 끝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아닌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부분에서 위치가 노암산업단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 10억원으로 노암산업단지 내 들어간 입구를 10억원을 가지고 먼저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산업단지 내는 기 녹화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시내지역하고 완충지역은,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간 입구는 도로가 아니고 시내지역으로 벗어나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노암산업단지라고만 했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준비가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위치가 정해지고 식재가 가능하고 봄에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2월 중으로 설계를 해서 봄에 할 겁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 조경수 관리 전담인력 인부 선발, 인부가 4명이에요?
작업인부 2명, 보조인부 2명,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상근인력 인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조경관리 전담팀을 지금까지는 기간제만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공무직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공무직이 관리할 소속 인부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셔서 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폐지가 되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폐지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기간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금년도 산불방지 2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산불 현황을 보면 18년도 17건에 1㏊, 19년도 20건에 4.3㏊가 발생을 했는데 2년 동안에 37건 중 70%인 26건이 2~3월에 발생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연중 산불예방 홍보활동이 필요하지만 1월부터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각별히 서둘러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에 사계절 꽃단지 조성 포토존 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요천변, 향기원하고 신생마을에, 지금 신생마을 꽃단지에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꽃단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리는 예쁜 이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오감만족숲 수림정 현판도 혹시 산림녹지과 업무가 아니라 망설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같이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오감만족숲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노영숙위원 현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현판이요?

○노영숙위원 예.   제가 지난번,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시설사업소,

○노영숙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소관 업무라고 같이 서로 공유해서 꼭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아쉬운 점에서 19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성취도에 아쉬움이 많다고 뒤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금년에 연초 대상자 선정부터 엄하게 부담을 줘서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선하고 철저한 사전 행정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한 뒤를 보면 나무를 베서 산을 굉장히 어지러놓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은 그만 두고 야생동물도 못 돌아다닐 그런 위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나무를 베서 한 데다 모아서 그렇게 처리해야만 사업 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많은 면적을 하기보다는 좁은 면적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남원에 와서 긴급하게 하기도 하고 했다는데 임실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왔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순창도 왔다고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인근 지역은 다 왔는데 남원은 이제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도 곧 올 것이라고 예측은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보면 화목 사용 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불을 떼도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소나무 임목이 벌채돼서 그것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디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싹 쌓아서 거기에 약을 넣어서 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동이 될 때는 저희들한테 재선충병 검사를 받고 이동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이 특히나 소나무가 다른 지역보다 좋은 곳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재선충병이 한 번 발생이 되면 그 지역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확산은 안 되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한 그루 발견됐는데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골칫거리가 되리라고는 예상치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미리 마을 어귀에 큰소나무, 노송 같은 것들은 미리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대비와 또 추진실적 대비해서 수익금 상황이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 사업비 운영 비용에 비례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관광시설사업소라든지 다른 공공시설 운영에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들 운영비는 어차피 조치를 하려면 이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더 방문객이 많게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방문객이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체험비를 내는 분이   많이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방문객을 보면 5만 8,905명인데 무료가 4만 735명이고 유료가 1만 8,170명이거든요?
무료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남원시민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민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료는 어떠한 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관내 거주자 분들은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에 모든 유치분, 학생분 전부 다 체험비를 안 받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관외에서 참석하신 분들만 체험비를 내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따지고 보면 저희 지역에 사는 분이라 큰 혜택을 보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광한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루랑 같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테마파크, 광한루,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을 보면 전체 시간에 직원들이 9명, 체험휴양시설에 5명, 에코롯지 캠핑장에 6명이라고 총 20명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 전체적인 부분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산림과에 근무하면서 거기 현장에 가서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과에 근무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고요.

○박문화위원 거기에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근무를 하는 거죠?
전시관에서 4분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료가 많이 있으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수익 차원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민들이라도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교육장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게 단체 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운영 실적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챙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G7정상회담 지금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염봉섭위원 주변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거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해는 작년보다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날씨도 푹하고 그래서 눈꽃축제장을 다녀가면서 같이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운봉 눈꽃축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염봉섭위원 작년에는 티켓 하나 가지고 같이 눈꽃축제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그런 전시회를 같이 봤는데 금년에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금년부터는 수입,

○염봉섭위원 별도 이유는 거기서 수입을 안 주니까 그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운봉 애향회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바꾸었습니다.

○염봉섭위원 경제 활성화는 어디를 따질 것은 없는데요.
결국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도 같이 병행을 못하고 금년 특히 눈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좀 주라고 하고요.
내년부터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수입도 좀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시가 가로수가 거의 소나무잖아요?
심어진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왕정동에서 재선충이 나왔다면 상황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왕정동이 아니고 용정동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정동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시내지역은 전체 다 이동금지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보니까 반격 2km라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혹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169쪽 우리가 산림소득 증대사업에서 토양개량제 100% 보조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100% 보조를 꼭 해야 되나요?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하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비 매칭사업인 줄은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시비가 35%,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상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침상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농업농지에도 소석회를 지원했었어요.
길가에 쟁여놓고 공짜로 주다 보니까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은 토양개량제 방치를 주로 해놓은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러지 말고 주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짜로 주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반출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 돈이 좀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20년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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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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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