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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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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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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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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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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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동별 체련시설 보유 현황을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감사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작성일지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는 체련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체련기구에 대해서 특히 체련기구 관리는 평상시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고장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투입해서,

○최형규위원 지금 체련기구 설치 및 관련지침 보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님께서 관리하시고 읍면동장님께서 고장 발생시에 교육체육과에 요청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읍면동장께서 체련기구 신규설치 원할 경우에도 미리 교육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이 현황이 남원시 전체 현황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별부서에서 자기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서,

○최형규위원 그 부분은 별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서에 시설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사 지적된 데서는 그 안에서 관리를 하신, 교육체육과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사업도 그 관련부서에서 하시고, 관리도 그 관련부서에서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채널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에서?

○최형규위원 대부분은 되더라도 일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부서에 시설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유지와 함께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부분에서는 관리일지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 이상 없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관리일지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각 운동기구시설마다 교육체육과 연락처가 거기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교육체육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보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조금씩 녹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교육체육과에서 연락을 받아서 수리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그냥 나가서 2-3만원 들여서 페인트로 조금씩 칠해도 관리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현황을 보면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체육대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약간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매년 저희가 시민체육 화합의 한마당 하기 직전에 읍면동에 발전협의회가 현재는 체육회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체육회를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도 선정하고 하는데 매해마다 약간씩은 변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대회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면단위까지도 선수 선발이 용이하도록 많이 여건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직장도 가능하고 본적도 가능하고 현주소도 가능하게 해 놨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도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은 약간 관심도가 적지 않나, 그 지역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읍면동장하고 발전협의회장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까 선수자격요건에서 직장하고 현주소하고 본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 면에 본적이 되어 있으면 시에서 거주한 사람도 다 출전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동충동에 있는 사람도 향교동에 출전할 수가 있고 내년에는 또 노암동으로도 가고 산동으로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선수 구성하는데 있어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서로 좋은 선수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줄여주시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그것을 이전에 제한했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제한을 뒀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민 참여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좀더 시민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까 열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하게 열어둔 부분이고요.
약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우리 남원시민사회도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려면 그런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각 종목별 협회 통해서 선수 구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그 협회 안에서도 서로 선수 영입 경쟁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또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갈등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열려있지는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시한번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또 생활체육교실사업 종목이 또 증가됐습니다.
전년보다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총예산이 2019년도가 3,460만원에 15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가 생겼습니다.
골프가 참여인원이 6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는 예산을 얼마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전년도에 13개에서 2개 폐지 하고 올해 3개 그래서 15개가 되었는데요.
참여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최형규위원 골프랑 풋살까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400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400만원을 616명으로 쪼개면 그분들한테 돈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프로그램 사업에 돈이 가는 것이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분들이 골프,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에서 와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기존에 운동하시던 분들이 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참여자들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오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골프는 첫 번째 나와 있어서 일예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기존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다른 종목들도 모여서 출석하셔서 사인도 하시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정말 고리걸기나 투호 같은 것도 1년에 수, 금 되어 있지만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스킨스쿠버라든지 스키라든지 골프라든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종목 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이 타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종목이 겹치면 안 되지만 조금 성향이 틀린 비슷한 종목이라도 많이 참여하고 현실적으로 이 비용 가지고 효과가 좋은 다른 대체종목을 넣어야 되고 이런 고가가 되는 비현실종목은 이 예산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중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을 더 해 주셔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민속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민체전을 항상 4종목 나가고 여성체육대회도 나가고 어르신 체육대회도 나가고 다양하게 3개 정도 도단위 대회를 참가하는데 선수 육성에서 참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저희가 각 종목단체하고 또 체육회하고 교육체육과와 삼자가 모여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폐지 종목, 신설 종목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당종목 분야 동호인들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설정을 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현실적으로 운영기간을 보면 이 기간동안 매주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배울 수도 없고요.
열리지는 않는데, 이게 서류적으로는 맞아요.
맞을 겁니다.
서류적으로는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류적으로는 맞춰나갈건데   현실적으로는 서류적으로 못 따라갈겁니다.
현장 가보시면 아무 데나 찍어서 나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00% 운영을 못하셔도 제대로 운영을 하시게 할거면 서류 점검보다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시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매달 월별로 이 사업비를 교부하는데 매달 수업실적, 수강실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에 현장점검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하는데 한참이 몇 키로 입니까?
한참을 더 가야 한다, 우리가 안내를 할 때, 또 사람이 물어봤을 때 한참을 더 가면 됩니다 하는데 한참이 몇 키로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다르기도 합니다.

○강성원 위원 30리를 한참이라고 합니다.
30리.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십리가 4키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12키로를 보고 우리가 한참을 더 가야 한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뭔 일이 이루어 질 것 같아도 한참을 더 해야 이루어 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섣불리 서두르지 말고 천전히 서둘러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장기대회 모든 대회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요금액 대 경제효과를 보면 아주 월등히 높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경기는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후딱 봐서 전국대회 시장기배 오픈탁구대회를 했는데 3천만원을 들였는데 1억 7,200만원이 경제효과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우리가 3천만원 들여서 1억 7,200만원이 남원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체육대회를 못하겠어요.
모든 체육대회를 다 국제대회고, 전국대회고, 시장기대회고 다 유치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경제효과가 일어나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 대회를 하면 한 대회당 적게는 1,500명에서 2,0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문화체육부,

○강성원 위원 산출근거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문체부장관이 내년도 발표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기준을 다 적용하지는 않고요.
한 70% 정도만 문체부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70%만 적용해서 산정한 자료고요.
실제 이 대회를 할 때마다 해 보면 시민들이 국제대회 특히 했을 경우에는 “남원에 무슨 행사가 있느냐?” 라고 또 전지훈련하고 그러면 “남원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 라고 상가에서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인들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이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만 의심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102페이지 시장기대회에서 세 번째 고창군 체육대회에 2억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경제효과도 2억 800만원이 무슨 소리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경제효과는 우리가 남원에서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고 이 부분은 도민체전에 참가한 부분인데 예산만큼의 순환경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2억 800만원을 남원에서 다 선수들에게 지급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정도 순환경제는 있다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운동복을 샀다든지, 신발을 샀다든지 이런 것은 남원에 경제효과가 있지만 밥을 먹고 거기 가서 경비 쓴 것은 우리 경제효과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또 뒷풀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자료에 보면 내년 1월 10일에 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후보자 등록이 12월 29일에서 30일까지 또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임기는 3년이고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접수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접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신문에 보니까 몇 몇 사람이 거론이 된다고 신문에는 되어 있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신문보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63명 대의원들이 선출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 선거관리규정을 우리 남원시에 선거관리규정을 임원회의   우리 전체총회에서 지난 달에 지난 11월 1일경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남원시민의 인구규모로 보면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전라북도 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지금 회장이 무보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명예직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도단위 지난번 신문 나온 것을 보니까 치열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보수인데 이렇게 치열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나름대로 전체 전라북도에 도 전체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봉사인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봉사도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갖고 대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부정선거가 없이 잘 치르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규정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또 내년에 도민체전을 우리 시에서 유치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장소 준비에 열을 기하고 있다고 이것도 신문보도에서 봤는데 관중석 보수는 다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다 마쳤습니다.

○강성원 위원 화장실 보수도 다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화장실 보수는 일상감사 이런 설계는 다 끝났는데 행정절차를 거쳐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또 체육관 정비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발주해서 착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거기에 참가한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110페이지 생활체육 7개소에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광장요?

○강성원 위원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한 15명이 나온다든지 30명이 나와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몇 사람 없이 이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일 적은 부분이 거의 광장마다 거의 적게는 15명에서 20명이상 나오는데요.
국학기공이 약간 특이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고,

○강성원 위원 그러면 장소를 거기가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데서 가까운 데로 운동을 나갈테지만 그 장소가 만약에 사람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 장소를 다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장소를 옮겨서 사람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해야 지 강사 하나에 세 명, 네 명 나와서 운동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매번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일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사랑의 광장에서 국학기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등산로도 있고 주변 천변도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뇨.
내가 먼저 계속 한 군데를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꼭 적은 데는 계속 적더라고요.
3명, 4명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회원이 배가 되도록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만약에 회원이 배가가 안 되면 장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장소를 옮기도록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23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해 보십니까?
점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용률을 보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거의 다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마을 지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도 다양하고 해서 저희가 상시로 거기 지켜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이용을 전혀 안 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이런 데는 우리가 시설만 다시 보완해 주고 보완해 주고 헛돈 들어가지 마을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구장을 했다고 하는데 배구를 하려면 그래도 15명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양쪽 팀을 해서 이것을 하는데 농촌에 지금 이것 한가롭게 배구하고 있을 사람들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당히 조성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운동하는 선수가 있어서 했는데,

○강성원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없을 데는 없애주세요.
우리가 관리 면에서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은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해서 없앨 데는 없애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체육시설은 상시적으로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어서 일정부분은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강성원 위원 136페이지 체련시설 보유현황인데 우리가 421개소에 1,655개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다음 양식에 보면 설치부서 해 놓고 교육체육과에서 한 것이 1,431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마을별로 마을체련기구를 저희가 1,431점을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그 외 209점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따로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421개소에서 나머지 없는 마을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임의로 설치하지는 않고 이 시설이 필요해서 운영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마을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다 한다고 하죠.
안 한다고 하는 마을이 있을까요?
필요 없다는 마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체육시설만 우리 시가 갖추어놔 있지 녹슬고 밑에 풀이 나서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자주하셔서 그런 동네는 차라리 옮겨주세요.
다른 마을로.
마을이장하고 가서 약속을 해서 불시점검해서 만약에 밑에 풀이 나있다든지, 녹이 슬었다든지 하는 마을은 철거를 하겠다, 철수하겠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보내주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해만 놓고 마을에 사람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교육체육과가 일도 많고 항상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이런 데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수학체험시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제가 숫자나 셈수 정도는 보는데 제가 우리 수학체험시설이 남원 수학여행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더니 저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수학여행 일번지에 한 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연계되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수학체험시설이 제가 알기로 가족단위 체험시설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수학을 체험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남원에서 수학여행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안을 해 드려야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또 우리 남원 수학여행을 안내할 수 있는 지금 교장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발전협의회랄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도 거기에 입주해서 남원이 명실공히 수학여행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미리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감사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먼저 우선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수학체험 일번지를 유치하는데 공이 큰 직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제가 평소에 학교에 면학분위기를 강조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명문교에, 그것처럼 우리 남원시에서도 성과를 보인 직원들은 분명히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공부하고자 하는 면학분위기처럼 여기도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깊어질 것 같아요.
꼭 공이 있는 분들은 상신 표창이랄지 근무평정에 승진가점 부여랄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것도 부서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생하셨다, 큰 성과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늘 제가 처음 등원해서부터 이런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서 지적했던 것, 아시죠?
기초생활거점, 거점스포츠클럽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아직도 벌써 11월이다 보니까 가부간에 확정된 바가 없죠?
지원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원예산에 대해서요?

○손중열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이 반영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도자가 11분, 사무원이 사무국에 5분이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네명 입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남원에 일자리가 없고 남원경제가 어렵다는데 거점스포츠클럽이 와서 3년간은 잘 유지를 해 왔는데 그 지원이 중단이 되면 저는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매번 질의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문체부에서 만들 때 당시에도 아예 3년이 끝나면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모델이 아니고 준자립형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거점스포츠클럽 지원이 중단이 되면 국도비랄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해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면 맞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부 애시당초부터 이 거점스포츠클럽을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할 당시에도,

○손중열위원 자생력을 키워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생력 키우는 것 플러스 자치단체의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문체부, 대한체육회를 지속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저는 제 생각으로 거점스포츠클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한 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11분이 실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남원시를 향해서도 비난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때는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이 현재 존폐의 위기 이정도는 아니고요.
약간의 운영비 지원을 이왕이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직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후에 자립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생활스포츠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번 시민체육대회 시민, 엄밀히 시민체육화합한마당 행사죠?
시민체육화합한마당 행사,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화합한마당은 저희가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 가기 위해서 붙인 명칭이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법상은 체육경기대회를 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이상 종합 이런 시민을 위한 체육경기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더 너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뒤에 체육경기로 화합을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화합을 붙였다, 그런데 좀전에 우리 최형규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읍면동 출전해서 체육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구선수 9인제 아홉명인데 축구 11명, 그 선수를 자체 면에서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체육행사는 앞으로는, 체육회도 제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했는데 체육행사를 하게 되도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23개 읍면동이 나와서 오후에 배구 2개 면동, 축구 2개 면동이 오후 경기를 했어요.
나머지 읍면동은 전부 예선탈락을 해서 그나마 하는 일은 유흥이라도 잠깐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도 우리 워낙에 강제, 무선음을 줄여라, 조용히 해라 이런 지적이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과장님도 그날 하루종일 계셨지만 좀 불쾌한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제 내후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매년 대회를 하면 그 이후에 보완할 점들을 다 피드백해서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꼭 아니어도 이후 담당하시는 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구, 족구 이런 구기종목 경기를 이후에는 아예 모든 준결승까지 다 사전에 진행을 하고 당일에는 결승경기만 해서 오전에 가급적 끝나는 방향으로,

○손중열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화합행사는 우리 교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체육대회만 해서 그것은 차라리 따로 하고 그것도 안 되겠다면 시민체육화합한마당 행사에서는 가급적 오전에 모든 체육행사는 마무리를 하고 말 그대로 오후에는 시민이 화합해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하여튼 적절히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오후를 풀어놔버리면 시쳇말로 놀자판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육경기는 체육경기대로 진행을,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수긍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 19개 읍면동은 뭐하고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사실 당일 전체경기를 하는 부분이 줄다리기, 고리걸기, 투호, 발묶고달리기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읍면동이 다 거기 당일에 참여를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운동은 괜찮지만 축구장에 축구경기가 열리면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축구도 사실상 그때 결승경기 딱 한 경기만 하는 부분이어서,

○손중열위원 저 그날 봤는데 면단위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축구 한 분도 안 보세요.
그냥 차라리 술 한 잔 기울이시고 노래 한번 부르라고 하시지 그것은 더 깊이있게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하송 농구장 왜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동네체육시설 바닥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해서,

○손중열위원 예.   그것도 이월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이월사업 내용도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이월이 아니고 내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내년 예산 편성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아니,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분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요청이 올 초에, 작년에 들어 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작년 하반기에,

○손중열위원 그 소소한 예산도 그렇게 집행을 못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가뜩이나 그곳에는 지금 석산이다, 도로 앞에 석산에서 운영하는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분진에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 데라서 저도 특별히 당부를 했던 것인데 내년이면 내년 12월까지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아요.
그것은 공정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 작년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지적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역시나 그것이 올해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엊그제 거점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올해 학업성취도가 나지 않아서 교사나 강사들도 많이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시던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이 중학이 있고 고등학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손중열위원 고등학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남원고등학교 참여하는 선생님하고 하는 대화내용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정말 저희가 학원 업체도 잘 선택했고 수업도 아주 열심히 해서   상당히 비전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의 욕심에 부합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그러면 들을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서울대학교만 해도 4명이 원서를 접수해서 어느 정도 가시권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일전 상산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분들이 웃고 마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에 1억원 예산 운용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고등학교에 4억원 운용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 작은 돈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어느 특별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학원이라면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이 예산이 거의다시피 강사료 지급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강사료와 학교 운영비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서울에 명문 종로학원 이런 데 학원에   강사급 됩니까?
강사분들이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추가 질의때 다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데요.
책자 앞에부터 좀 하겠습니다.
앞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도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아니, 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5페이지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교육체육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 부분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원의 여성들을 주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여성들을 많이 취업 시키는 여성친화기업에다 이 시설개선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가족과 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종전에 여성가족과에서 했었는데 우리 여성문화센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과 연계한 시설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체육과로 2018년도부터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우리 시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시 사업?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아까 체육회장 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되죠?
장애인체육회도 현재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새로 민선으로 뽑히는 회장님이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 밑에 내려오면 시도체육회 그 아래 시군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자 분리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한체육회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장애체육회는 그냥,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계획이 없어?
아, 법이 안됐구나, 그러면 시장님이 계속 맡고 계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참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뭐냐면 한 사람당 얼마씩 간다든가, 도내와 도외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하냐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명이 가는 마라톤 대회는 56만 7천원을 줬는데 전라북도 축구협회장배 동호인축구대회는 21명이 갔는데 276만 7천원을 줬어, 5배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면 땅끝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21명이 갔는데도 131만 6천원 줬어, 아까 처음 것하고 비교해보면 이것도 2.5배 정도 많이 줬어요.
그 다음 밑에는 25명이 갔는데도 테니스 대회는 91만원 줬어요.
밑에 또 25명이 갔는데 여기는 1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체조경연대회는 60명이 감에도 불구하고 120여만원 밖에 안 줬어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다 세부 기록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봤어요.
위치를 봤더니 김제, 완주, 해남 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라북도 기준인지, 예를 들어서 김제를 봅시다.
그러면 축구협회는 김제를 갔는데 김제하고 똑같은 김제 가면 저 밑에 내려오면 25명이 갔는데 130만원을 주고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21명이 갔는데 270여만원을 줬잖아?
무슨 기준이야 이게 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박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루잖아요?   하루.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기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세부내역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도내 간다든가 아니면 도외를 간다든가, 거리에 따라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셔서 1박을 할 때는 얼마인가 그 기준점을 만드시라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 정도만 지급을 하는데 체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숙박비에서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용역발주 현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 족구장, 경기장, 롤러경기장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앞서 35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이월 시켰어, 이월시킨 이유가 부지 미확보예요.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부지도 아직 확보를 안 했는데도 설계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저희가 도시계획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다만 부지를 매입 협상 과정에서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협상과정에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 미확보지, 뭔가 협상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확보를 할지, 안 할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건물 짓는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냐고요?
최소한 명의 이전은 안 되도, 등기이전은 안 되도 계약이라도 돼서 저것은 계약까지 마쳤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우리 땅이라는 확보가 되어 있는 다음부터는 설계가 들어가야지 저게 만약에 설계를 해놨다가 땅이 매입이 안 되고 그쪽에서 결국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모든 사업이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하고 또 다시 또 그 선에서 또 다음 후속사업으로 가면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져서 거의 다 모두 사업이 동시에 다 같이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최소한 어느 집을 지을 때는 땅이라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집에 설계가 나오고 그 집에 건축 발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땅도 사기 전에 협상하는 중에 그 집 설계를 해 놓는다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집 지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다른 사업과 달리 이 부분은 도로나 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양해석위원 물론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땅주인이 땅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가격으로 못 팔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떤 순차적인 기능을 밟아서 설계, 그것 하는 거 조금 한 달 늦춘다 한들 큰 지장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많습니다.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다 토지매입 기다리려면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국비 확보도 놓쳐버리고,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양해석위원 국비 확보는 설계가 실시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국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지 않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내놨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포착을 하려면 같이 동시에 부지 매입도 하고 국비 확보도 하고 설계 바로 이행하고 이런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달 정도만 더 늦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우리를 기다려주기 않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국비 확보에 큰 관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땅 매입이 중요한 거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부지 매입 전이라도 응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재양성사업으로 들어가서 으뜸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몇 몇 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어서 추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성적 향상이 됐다는 것을 자료라든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 못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만 봤을 때 아이들 뽑을 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일정한 시험을 보고 들어오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한 아이들도 다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원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만 모여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신등급은 상대적인 등급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조만조만한 아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인 성적으로 우리 남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인지를 알려면 전국단위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인지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도가 잘못된 건지, 선발될 때부터 아이들이 조금은 미진한지 우리 남원의 교육수준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건지 소위말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성적을 우리가 그래도 중간수준이라 한다면 3등급부터 6등급, 그 정도죠.
잘 한다고 하면 1, 2등급이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가 6등급 이하는 우리가 처진 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최소한 전라북도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최하 5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더 높은 SKY대학이든 더 높은 대학을 보는 것도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등급을 보면 영어를 보면 5등급이 3월과 9월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5등급 이하가 10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국어는 17명, 9월 가면서 조금 좋아진 것은 있습니다.
좋아졌는데 3월보다 9월이 좋은데 5등급 이하의 과목 별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5등급이면 어디 가서 잘한다는 소리 못할 실력인데 여기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쉽고 좀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올해 입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연말쯤 되면 대충 나오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수시가, 정시로 가기는 힘들지만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대든 SKY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도 한 번 기대를 해보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제 경험도 그렇고 나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또 주변에 학부모들 이런 아이들 성적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 와서 그 아이들을 성적을 잡고 어떤 공부의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떤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는 것에서는 고등학교 때 와서 하면 늦는다 이거야.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전임교육이고 어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와서 학습의 틀을 잡고 학습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국·영·수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힘들게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뛰어나게 성적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려면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밑바탕을 키워야지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애들 뽑기는 뽑아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고등학교는 서울에 전문적인 입시학원한테 맡겨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수업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선생님이기는 한데 기존에 자기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래 다른 학교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도내에 가장 그중에서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성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부적으로 좀 미묘하지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같은 아이들을 나도 오늘 아침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특별한 것이 없어서 학교수업이나 방과 후 거점학교에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그만 두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냥 내 공부한다 그러고 학원 간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나요?
토요일 아니면 금, 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 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금, 토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토요일은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도 있는데 이거 예산에 수반이 되는 거지만 중학교부터 입시 전문학원에 지금 고등학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애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중학교는 토요일만 하고 고등학교가 금·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하다보면 금요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면, 그런 방법은 하면 어떨까요?
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해서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서 만족도가 높다든가 다른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문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들은 좀 높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부 학생들은 수업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못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또 하나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하니까 부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준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청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9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2-3학년들만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50명이면 한 반에 다 해야 할지 두 반으로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우수한 애들만 뽑아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를 못 쫓아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아서 시험 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방법을 한 번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실력을 다져야지 고등학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남원시민들이 시간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배우고 싶은 것들 다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것도 한 번 타이틀을 딴 적도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성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각 사랑방에서 하고 있어서 너무나 많아요.
많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들 출석률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돈 들여서 강사들 데려오고 하는데 그래도 출석률이 50%는 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50%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심지어 6.3%까지 있네, 16명 등록을 했는데 이수는 1명 했어.
소위말해서 이게 편차가 많은데 이런 과목까지 우리가 끌고 가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뭔가 이수를 하고 등록마칠 때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그 과목이 자기가 생각하고 왔는데 흥미가 없다, 강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이 부실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자기가 열정이 떨어져서 안 나오다, 나오다 해서 성의 부분도 있는데 저도 이러이런 과목을 듣다 보면 강사분이 재미있고 열심히 하고 뭔가 재미있으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적정성 부분과 강사의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셔서 이 부분을 한 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쭉 운영 해보면 야간반이 좀 저조하고요.
또 매년 저희가 운영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출석률이 70%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이수율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는 이 부분들을 강사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폐지를 해버리고 새로운 과목으로 선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내가 2018년도, 2019년도 봤더니 좀 안 좋은데도 계속하고 있는 과목도 있고 그래요.
직접 뭐라고 표현하기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여성문화센터 시설공사 때문에 교육을 어디서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반기에는 시내에 있는 여러 관련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활용을 하고 또,

○양해석위원 거기에 가서 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센터 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일부는 여성센터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 전문인력 확보라는 칸에 보면 동네방네 마을교사 양성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게 동네방네 마을교사라는 게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마을교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새일센터가 교육청하고 남원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이 인력을 양성하면 그쪽에다 채용을 하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채용이 아니고 지금 교육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사로 채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양성과정이 다 끝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은 수료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료는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작성 시점이 9월말이다 보니까 그 이후 10월에 완료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시에서 고용을 해서 어떤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초등, 중등 아이들까지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양해석위원 아, 교육청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마을 방과 후 활동교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활동교사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90페이지, 91페이지를 쭉 보면 물론 이것이 2018년도 사항이라 다행히 2019년도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뚝딱뚝딱 DIY사업에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 이수자 자격증 취득과 취업사항인데 말이에요.
멀티사무원이라든가 로컬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거기에 맞는 멀티사무원 같은 것은 일반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것 같고요.
로컬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주로 식당이라든가 부각공장이라든가 그런 데 취업하는 것 같은데, DIY사업은 취업을 이렇게 이런 데에 취업을 했다고 자료를 올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초록나무 협동조합에 거기에 이수자들 십 몇 명이 한 두 명 빼놓고는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초록나무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을 취업했다고 하면 그게 좀 어불성설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전에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석위원 일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니까 가서 일하고 자기네들 취미생활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안 해서 없어졌습니다만 자료 제공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아까 시민 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이야기 잘 들으셔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해주시는데요.
아까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같은데 종목에 축구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구기종목에 족구라든가 배구는 우리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지역에 뭐 맡고 있는 사람들, 또 본선 이상 나가서 본 대회할 때는 동민들이 나와서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축구는 언제 경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전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사전경기인데 나머지도 다 예선경기 사전경기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축구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같애.
그래서 나는 축구 언제 하는지 모르고 우리 동이 우승했다는 말 그 다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주말리그도 있고 동호인 리그도 있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까지 소수에 있는 분들 그쪽에 동호인들이 주로 하는 체육대회를 이쪽 시민 체육대회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종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 종목이 2015년도에 조정됐던 종목인데 그 당시 2015년 이전에는 씨름과 축구가 있었습니다.
씨름도 폐지하고 축구도 폐지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축구 동호인 수가 읍·면·동 별로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민체육대회 경기대회에서 축구를 빼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강력한 항의도 있어서 그 절충방안으로 각 읍·면·동 대표선수들을 뽑지 못한다면 연합팀도 구성하고 하는데 시내 동지역은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한 동당 각 1팀이 나왔는데 면 단위만 2개 면씩 묶어서 연합팀으로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 팀은 그러면 자기 주소지로 되어 있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로 들어가 있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그렇고 그 부분도 있다는 말씀 또 주변에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린 거니까 그렇고요.
생활체육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골프, 궁도 다 있는데 민속경기 특히나 줄다리기를 생활체육으로 수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줄다리기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 시민체육대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민 줄다리기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성생활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는 줄다리기 양상이 전혀 다르고 이게 아시안 게임내지 올림픽에도 채택이 될 예정인데요.
전혀 경기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수업 형태가 줄다리기 경기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양해석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선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선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원시 대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리고 동호인들도 있고 해서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려면 사전 연습경기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줄다리기 팀이 있고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가 있고요.
상당히 형식이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이렇게 뛰는 것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줄넘기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줄넘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줄다리기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몇 가지 뒤에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뒤에 시간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 애쓰셨고요.
특히 저희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자료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성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프로나 일자, 내용들을 반영한 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거점에 내년 4월 11일이면 저희 3년 마무리 되잖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설위탁기간이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한 해에 8억 정도 저희 지원받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국비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장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엘리트 부분, 생활체육은 빼고 엘리트 부분만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3천, 4천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현재로는 3억 이상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3억 이상이면 사실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 시가 2025년까지 2억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계약하고 이것을 지원받은 것으로 저는 공모 당시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3억 정도하면 마이너스된 금액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수익구조로는 상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클럽이 단순히 남원의 시민이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업지침 자체가 지역 내에 있는 전라북도 권역 내에 있는 지역 스포츠클럽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당히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확보되는 예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다시 재구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앞으로 3년차 이후, 5년차 이후 계획들을 보면 수익구조 발생된 것들을 봐요.
회비를 더 5만원 받던 것을 8만원을 받는다든가, 임대사업비를 좀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허울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금 거기서 공모해서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여기도 지금 강사수당, 관리자 수당 해서 이렇게 9개월 동안 물론 공모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데 초점인지 아니면 저는 지도자들을 물론 거점 스포츠클럽 자체가 생활체육 저변확대, 엘리트 선수 육성하고 우리 대표 선수급 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력관리, 활성화 방안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점 근무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은 9시에서 6시까지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원과 상의)
학생들이 학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들도 생업을 마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 일부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야간 시간이 있고요.
토요일은 9시에서 6시까지 맞죠?
지금 여기에 그러면 지도자들도 이 시간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도자들이 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선위원 그러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밖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9개월 동안 여기 강사수당이 5,2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자와 제가 여기서 현황을 따로 불러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며칠 동안 이것을 다 분류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거점 스포츠클럽에 있는 근무시간 내에 다른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동시간대 운영이 되면 여기 A라는 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B에서 또 받고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뽑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의 수업이 있는 부분하고 주말 스포츠클럽하고는 스포츠교실사업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분리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지도자로 거점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월 급여를 받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근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그냥 지원은 갈 수는 있어요.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근무시간 내에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그것에 따른 강사비를 받은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옳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 스포츠클럽이 평일에 주야로 근무를 하고요.
이것은 토요일에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여기 거점 스포츠클럽 교부 신청할 때 이분들 근무시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보시죠.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생활체육도 생활체육회 지도자들도 근무시간이 거점처럼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말 체육학교에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인력들이 체계화된 최적의 인력들이 나와서 이 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더 잘하고 더 활성화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내에 근무하는 거라면 그게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닐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 배치사업에 지도자들이 일부 거점에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주중에, 이 체육지도자들은 주중에 근무하는 부분이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토요일에 나가서 하는 거라면 저는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특화된 종목들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문제점으로 보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시간에 다른 걸로 해서 이중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이 전체 하루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그 시간 중에 교실수업을 4~5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시간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밖 프로그램 자체는 9시에서 11시, 보통은 11시에서 13시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에서 제출을 할 당시에 토요일도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9시부터 6시까지 줄곧 지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중에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어서요.
토요스포츠하고 거점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근무시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맨 처음에 거점 신청했을 당시에 공모 당시에 은퇴선수나 대표 지도자급에 인력들 그때 인력하고 지금 인력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도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로 변동사항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탁구가 가장 많이 하는데요.
탁구가 결국은, 페이입니다.

○이미선위원 페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페이 문제 때문에 우리 거점 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딱 정해놓은 페이가 있고, 다른 지역 사설로 가거나 하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레슨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뛰면 그보다 월 페이가 높다보니까 좀 이직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종목별 지도자에서 지금 대표선수급 지도자로 딱 명시되어 있고 페이가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400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4명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지도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거기는 지금 국가대표 출신, 거의 국가대표로 못을 박았는데 거기 있는 지도자들 다 그 기준 충족하고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역시도 제가 특정한 사람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내년 4월 11일에 만료되면 다시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문제점들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저도 좀더 봤던 부분이구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재계약을 하려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시설위탁재계약인데요.
재계약하려면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도 중요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진로심리상담사가 있죠?
상담인력, 이 분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진로심리상담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다른 지역에 부산하고 광주 쪽을 어제 봤더니 이분들이 그분들은 딱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놓고 하는 일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분이 뭐하고 있는 부분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무국장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러면 이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그 분이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통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적성도 찾아나가고 이후에 진로방향도 같이 컨설팅 해주고 이런 부분을 상담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런 것도 인력이 앞으로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인력을 다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 인력들의 인건비들은 줄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있는 인력이 여기에 지금 부분을 충족해서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자 지원된 것들은 물품 목록들 다 잘 관리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제는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89페이지에 앞서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격 관련해서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 조금 변동사항은 있는데, 저는 이 맞춤형 직업훈련 이수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실버복지 실무자 양성이 있어요.
거기에 인지놀이 지도사라고 민간자격을 이렇게 해뒀는데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인가요?
아니면 위에서의 지침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저희가 우리 구직자 자원들이 있습니다.
구직자 전체 900~1,000명 되는데 그 자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우리 남원에서는 직업교육을 했으면 좋겠냐고 설문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설문에 선다형 형태가 아니라 괄호넣기식 인가요?
주관식 답안 작성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선정해 놓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 중에서 우리 남원에서 자격취득이나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처럼 국가자격으로 해서 어디에 취업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버복지 실무자 양성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처에서 이 자격을 득하면 취업하겠다는 채용조건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취업자 현황에서도 물론 A라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A라는 같은 요소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채용 조건에 들어가는 자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단순히 구직자하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고 거버넌스도 맺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전에 이런 양성교육을 하면 당신네 기업에서 채용할 것이냐 라는 의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게 자격증이 인력풀 만드는 것처럼 분야별로 나열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거점학교 관련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18년도에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19년도에 개선이 됐잖아요.
어떤 사업체도 바뀌었고 그래서 성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1년 안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되게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 현장에서 많이 뵙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향장학제도 장학금을 운영하는데 거의 성적으로만 주로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장학금 지급 말씀이시죠?

○이미선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분야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 그 다음에 생활정도를 감안한 보람장학생, 희망장학생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해서 그 분야가 상당히 세분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으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우리가 혁신특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계속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19년도에 춘향장학재단 기금에서 용성중, 용성고 롤러 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롤러에 대한 지원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지원되는 부분이 강사료하고 학습 기자재 재료 구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가면 대회 출전비가 필요합니다.

○이미선위원 대회 출전비까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500만원 지원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더 자부담으로 해서 학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각각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따로 입니다.

○이미선위원 중학교는 8명이고 고등학교는 3명 이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중학교 롤러부가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미선위원 연계가 안 돼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을 관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성고에 창단을 권장을 했고 마침 용성고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올해 첫 1학년이 들어갔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사격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격은 이제 신설됐고요.
그래서 그 사격 부분은 내년에 학생이 구성되면 롤러는 올해 용성중 졸업생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했고 사격은 내년에 구성이 되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사격도 인원이 꽤 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그렇게 되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되고 2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단기스포츠에 포함을 시켜서 12월에 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 잘 검토해서 우리 거점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방향성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손중열 위원과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거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선 위원님께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좀처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지도자 파견 4분이 계시는데 이게 군산, 전북, 완주, 익산에서 3,840만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스포츠클럽의 사업,

○부위원장 김정현 내용은 몰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용상 지역스포츠클럽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 파견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거점에서 지급하도록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국가에서 8억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8억을 주는 명목 중에 예산이 3,840만 원을 썼는데 4분의 파견에 대해서 80만원씩 4분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4개 종목에 지도자들이 파견됐으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1명씩 해서 파견을 해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여기 거점 스포츠클럽에 피복비가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1천만원씩 5회해서 5천만원이 잡혔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가져다주시지 않네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가장 스포츠클럽의 최종 목적은 대회에 출전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또 엘리트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선수로 발탁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대회를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유니폼이나 선수복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구입해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대회 때마다 해서 이것을 1천만원씩 예산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회 출전을 하고 그 부분을 1년 입으면 땀에 젖어서 그 다음 해에는 색 바래고 하다 보면 매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선수가 몇 명이나 되길래 1년에 5천만원씩 피복비가 지급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계절별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동계 있고 하계 있고 그러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답을 하시면 할 얘기가 없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의문점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세부 구입 내역을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우리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45인승 차를 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45인승 산지가 언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 2월에 중고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러니까 중고로 매입한 것은 알아요.
5,700을 주고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유류비가 잡혀 있어요.
유류비가 잡혀 있는데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지금 120만원씩 12개월 1,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2월에 산 차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 리도 없고, 지금 53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유류비 다 쓰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전에는 스타렉스 소형차 1대만 렌트를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목록이 또 따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 갖고 한계가 있어서 대형 차를 하나 이것은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그런데 이 차량이 상당히 먼 거리를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합니다.
학생들을 다 수송을 하려고 하면,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할 테니까요.
좌우지간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스타렉스가 한 달에 2대 해서 하고 스타렉스 88만원짜리가 또 1대가 해서 연 11개월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 임차비에서 기름값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440만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인데 지금 1,440만원이면 지금 우리 계산했을 때 기름값으로 10만km를 뛰어야 해요.
계산해보세요.
보통 1L에 많게는 110km가요.
최고로 많이 먹는다치고, 그러면 1만L잖아요?
1,440원을 잡더라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대형버스 5km도 5만km는 기본으로 나와야 하는데 대형버스 그렇게 많이 탈 수가 없단 얘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형버스가 1년에 8만, 5만km 이상을 뛸 수가 없어요.
지금 5만km 이상이 뛰었어야 맞아요.
도저히 기름값을 제가 계산을 해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교통비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9,600만원 숙비까지 이것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스타렉스로 움직이니까 기름값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기름값이 120만원씩 12개월해서 1,440만원이 잡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국내여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밑에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기름값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뒷장을 볼게요.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시간외수당을 지금 줬어요.
뒤쪽에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줬는데 10,200원씩 9명 10시간 그리고 1,1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당직수당이 있어요.
지금 거기가 숙직을 한가요?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만 나와 있는 수당을 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직은 지도자는 아니고 거기 사무원들이 하는데 거기가 대관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대관 알죠.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때에 그 시설관리를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줄게요.
6만원씩 10명 12개월 720만 원 그것을 당직을 하는데 10명씩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백 문화체육관 다목적구장 안전관리자 수당 10만원씩 2명 12개월씩 240만원, 저는 도저히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재미있는 것 하나 더 보여줄까요?
중등부 축구단 운영비 축구공 20개를 사는데 140만원을 해놨어요.
그 밑에 일반용품 구입이 축구공 50개를 했는데 3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 거점 스포츠클럽이 총예산이 13억 1천만원이요.
보조금이 8억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6천만원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3년동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3억 6천만원 되고, 지금 자체수입이 얼마정도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체수입이 연간 1억 8천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김정현 그게 지금 체육관 대여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대여료해서 받아서 이것 운영하고 지금 우리 시비 4억 가까운 돈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관 대여료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회원들의 회원수입도 같이 포함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여러 가지 해서 조금씩 포함돼서, 구체적인 것은 대여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저는 이 세부 내역서를 한 번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을 잘 쓰는데요.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물 먹는 하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스포츠클럽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엘리트 선수 발굴 육성이고 두 번째는 지역스포츠인 생활체육인들의 체계적인 지도 그 다음번 목표가 원래 문체부에서 내놓은 부분은 체육인들 체육 지도자들 배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많이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인건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인건비는 그분들 애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운영비가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해주셔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을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했다고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혹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아서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집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허위는 아니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제로 차량을 유지·운영하는데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고 아까 공 부분도 중등부 따로 초등부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 자체도 시합구, 연습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축구공이 6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어요.
중등부 축구는 7만원짜리를 사주고 일반부는 6만원짜리를 사주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구, 시합구를 구분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연습구가 더 비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중등부 것이 조금 비싸죠.

○부위원장 김정현 자, 여기 중등부 축구단 운영비 피복비로 20만원씩 15명이 또 잡혀 있어요.
도저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해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중등부도 저희가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까 롤러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6년 유소년 축구가 끝나면 중등부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점에다가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안 하니 거점에다 두자, 해가지고 거점에 중등부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별개로 운영합니다.
거점 스포츠클럽이 중등부를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유소년클럽 따로 운영하고 있고 중등부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남원의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많은 활동을 얼마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기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적이 상당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두 가지 자료만 주세요.
피복비하고 운행 기록지하고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운행 기록지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스포츠 분야를 단기간에 1년 양성시켜서 할 수는 없고요.
3년 이상, 4년, 5년 육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록을 보면 첫해에 4명 국대 선발 또 도민체전 선발 그 다음에 4명 올해에 15명 이렇게 괄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세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남원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떤 지도자는 열심히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는 한 달에 4건, 5건도 안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회가 사무국장, 사무과장 2명이 있고,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 11명하고 12명만 이야기를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0개의 체육종목을 운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 참가대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12명 중에 2명이 일부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도자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일반 사무직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러니까 그것이 1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명이 못해서 이분들이 보조사무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거기다 행정업무에다 업무를 맡겨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행정업무 일부 지원을 하고 또 교실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동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 수업 횟수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수업 횟수만 줄여서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급료 외 나가는 것을 내가 달라고 해서 봤어요.
가계지원비가 1인당 10만원씩 12명 10개월, 그 다음에 급량비가 10만원씩 12명 10개월. 그 다음에 지도자팀장 수당 5만원씩 해서 2명 10개월, 그 다음에 사무보조수당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0개월, 명절휴가비 지급 1년에 50만원씩 일인당 12명해서 100만원, 연가보상비 지급 6만 5천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급여액이 이 지도자가, 이 지도자 배치사업은 어떤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사업성격입니다.
문체부에서 일부 기금 지원해주고 시비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생계 수준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우리 남원시가 부자도 아닌데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 제가 보니까 1년에 다달이 40만원 가까이 지원을 더 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가 다 총액으로 묶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총액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죠.
1인당 이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맞지를 않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도자 팀장이라 할지 사무보조는 2명만 해당이 되어서 전체 12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남원시 홈페이지 작년 것인가를 들어가서 봤어요.
이 생활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 얘기도 해놓은 것이 있더만요.
여기 양반들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데도,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데에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는 소리도 저한테 들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까지 추가로 수당을 주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또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실사업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엊그저께 시민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또 도민체전 나가지 않습니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여러 대회를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수업과 또 별개로 이런 체육의 전반적인 활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복리후생을 위해서 일부 시비지원하고 급여액이 적다보니까 개인별로 자기 본연의 공무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도자 19년도 것을 봤는데 필라테스 건강체조, 요가, 에어로빅 건강체조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요가 쪽에 3분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실 수가 시민들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에서 많이 커버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이게 생활체육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틀려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다른 과에서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건소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싱싱생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주로 면 지역에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와 다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제대로 답을 안 해주시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내용 이게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으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특허 사유라고 하더라도,

○부위원장 김정현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특허 사유라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했다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부위원장 김정현 사용할 때가 없어서 이것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하지는 않았고요.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고 개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여느 부서와 마찬가지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도 주말이나 휴일이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수고를 해야겠지만 특히나 교육체육과는 주말이나 휴일에 대회가 많아서 담당하신 주무관들이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빌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테니스장 4면, 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4면 지금 추진 경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 다 말씀하신 사업들을 설계를 금년도에 거의 완료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본격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희재위원 내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계획이 게이트볼장이 4면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4면만 조성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그 체육공원 부지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사업 계획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그 공원 내에 추가하기에는 공간 부지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게이트볼장 4면 중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게이트볼장 계획은 없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공용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4면 중에 1면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설계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 좀 지나고 정리되면 현재 게이트볼 옆에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가 종료가 되면 또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춘향장학재단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연수입이 기탁금 수입이 대충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8년도에 6천,

○양희재위원 6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2017년도에.
18년도에는 1억, 금년도에 4천 정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3년 예전을 쭉 보면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집중이 되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6천은 넘기지 않을까,

○양희재위원 그러면 기탁금 수입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
장학재단에서 지출하는 연 금액이?
대략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매년 장학재단기금으로 4억 정도는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현재 재단에 총 액수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재산 말씀 하실까요?

○양희재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는 예산액은 약 12억 정도,

○양희재위원 12억 정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죄송합니다.
126억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126억?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상당히 많네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부금 출연을 받는데 있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고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출연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옆구리 쑤셔서 조금 장학금도 기부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로 다른 분들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글쎄 장학재단 이사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사님들 통해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이사님들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기탁금 현황을 보니까 남원에서 터를 잡고 기업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기탁을 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안 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처음 임야 매입 단가보다도 지금 10여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가 상승도 많이 되고 비 오고 눈 안 오면 하루에 매출이 2~3천만 원씩입니다.
이런 데도 장학재단 이사님들 통해서라도 장학재단에 기탁도 좀 하게끔 유도를 해서 간접적인 일이지만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서울장학숙 기숙사 선발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선발심사 기준을 보면 배점 기준이 학업성적 50%, 생활정도가 50% 이렇게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에 가점,

○양희재위원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 시에는 생활정도를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성적순에 치우쳐서 장학금이나 이런 장학숙, 입사생 선정하는데 성적순을 우선 두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대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성적순이 아닌 소득이나 학생들의 경제수준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발심사 기준도 여기에 부응해서 생활정도를 비중을 좀 많이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 규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춘향장학재단에 이 내용을 한 번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라남도 합숙 같은 경우는 생활정도를 100% 적용한다고 그래요.
추세에 잘 부응해서 심사기준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장학재단에 상정해서 한 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던 게 시민체육대회를 올해 2년 격년으로 치루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화합 한마당은 하죠.
동네 경로잔치를 위해서 동네에서도 하나가 되기도 하고 면민의 날, 동민의 날을 해서 그 면이나 동이 하나가 되는 게 있는데 남원 전체 23개 읍·면·동이 체육이라는 걸 하나를 통해서 한마당을 펼쳐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체육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예회처럼 우리 아이가 있으면 거기만 보고 우리 아이가 안 있으면 그냥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학예회를 하면 내 자식처럼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이런 체육대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결승전을 할 때는 청백처럼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 지역이 결승전 안 나가니까 우리는 놀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런 것들은 염려를 많이 해주신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오전만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까지 하시려면 전체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체육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맞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시민체육대회할 때는 일찍 떨어졌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점심밥만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시민화합 한마당인데 우리는 결선에 안 올라갔으니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 화합잔치라도 해보자고 그냥 옆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어야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한 번 해주시고요.
저희 내년 5월에 도민체전 TF팀 꾸려져서 하고 있는데 정말 남원에 맞는 우리 춘향골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도민체육대전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총선 이후에 그리고 춘향제 이후에 하시느라고 아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채워주시라는 말씀 저희 위원님들과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이 거점스포츠 피복비 그 다음에 유류비나 이런 키로당 여러 가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꼼꼼히 채워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양해석 위원님도 중학교 거점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작년에는 출석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을 할 때 하고 학원이 운영하고는 정말 천지차이죠.
남원의 중학교에서 하는 토요일에 한 번씩 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보면 남원의 선생님들이 잘 안 오신다고 해요.
오셨다가도 젊으신 선생님이나 좀 있는 분들은 대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들 상대로 주요 과목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또 토요일에 그분들에게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학원 운영을 하는 입장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학원에다 운영을 하잖아요?
한 번 하면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아마 실력이나 운영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거 한 번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저는 하나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체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초·중·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진로직업체험을 가지 않고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연령별에 맞는 그런 진로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완료라고 해주셔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 한번 살펴봤어요.
76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는 상당히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분리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남원은 도농도시라고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미래를 설계하면서 직업군을 저희 옆에 이웃들을 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다양한 직업군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진로체험이라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옆에서 살면서 못 느꼈던 것들을 저런 직업군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창의적인 꿈도 키우기도 하고 또 설레임을 갖게 하는 그런 진로체험센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1년 동안 9월까지 활동내역을 보니까 29번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3월부터 개학이 시작되어서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속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1-2월은 없고 3월에 한 번 꿈길에 체험자 연수 프로그램 딱 하나가 있고, 4월에 4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6개 프로그램이 있고 7-8월 방학을 이용해서 11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9월에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제가 보면 29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9개예요.
과장님,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야 봤더니 샌드아트 진로체험이에요.
그냥 모래를 가지고 아트 체험하는 걸 초·중학교 애들을 같이 그냥 150명 묶어놨어요.
하루에 남원역에서 5월 5일 체험행사를 하면서 했나 봐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애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나 하는 프로그램을 5월 5일에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진로체험이라고 묶어서 이렇게 무책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코딩진로체험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해버린다든지 저널리즘 진로탐색을 가지고 초·중·고 아이들을 같이 묶어 놓는다든지 정말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분리를 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또 일부분은 부득이 초·중·고 같이 해도 될 부분들은 같이 진행 했는데 더 세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아이들은 한 학기 지금 하잖아요.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해요.
아마 이게 한 학기가 아니라 한 학년으로 아마 확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특구에 이 자유학기제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혁신특구에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학교에서 하는 국·영·수 수업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나 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남원을 알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원의 역사를 알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중 하나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질적인 게 있으면 좋겠어요.
남원에 없는 것들을.
그래서 1년에 29번, 30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샌드아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도 올해 5월 5일에 구 역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봤는데 그런 데에 진로체험을 묶어서 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하여튼 내년도에,

○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로체험하고 묶어버리면 안되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남원에서 볼 수 없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따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뭐하면서 5월 5일에 아니면 춘향제때 아니면 흥부제때 그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나 하는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년도에 더 세분화하고 진로에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텐데요.
그냥 실적 쌓느라고 프로그램 엮어서 넣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다음에 연찬할 때 그런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원래 민경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19년도에 변경 됐잖아요?
이거 왜 변경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동아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경으로 줬더니 그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열심히 수업만 하고 배우기만 할 테니 회계처리는 시에서 직접해달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회계처리 때문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민경 시에는 자부담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그 부분 자부담은 사실 자기네들 소모품 사고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 직접 집행하다보니까 표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로 강사료 위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서 변경하신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 이후 그 외의 부분들은 동아리에서 편리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로직업체험 관련해서 의견 덧붙이자면 저 같으면 학생들한테 직업군에 대한 관심 목록들을 나열을 해주고 거기서 만약에 선택을 해서 유튜버랄지 아니면 드론조종사랄지 이런 것들이 선택분야로 됐다 그러면 그것을 다 체험할 수는 없으니 거기 관련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한 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정부분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박람회를 할 때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강도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특강이라기보다는 그 교실 내에서 소규모 그룹들과 관심 있는 분야에 직업인이 와서 소통하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제가 잊기 전에 이 진로체험활동 76쪽 29개 프로그램하면서 구체적인 아이들 세부내역하고 예산서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올해 평생학습 자치박람회, 그것을 원래 전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하다가 올해는 야외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광장에서 하고 그 무대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 게 결과론적으로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범위도 더 확대됐고 타 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서 비교학습도 되고 이제 그간에 평생관이나 학습센터에서 했던 부분들만 참여했던 부분이 이제는 그 외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후에 평생학생에 내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호응도 좋았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저는 글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부스 나열해서 하는 것은 사랑의 광장이 좀 사람들이 다니니까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연하는 무대는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가 산만하고 들락날락하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산만해서 과거에 공연장에서 차분하게 밀집도 있게 하는 공연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춘향문화 예술회관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부스는 거기다 펼쳐놓으면 나름대로 한 곳에 몰리는 그런 맛도 있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년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춘향로에서 하거나 광장에다가 부스를 설치했는데 부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아서 옮겼는데 체험하는 부분이랄지 전시하는 부분이 여유롭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119페이지 전지훈련비 세부내역이 있어요.
테니스, 축구, 태권도, 인라인, 게이트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서 몰려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종목은 아니더라도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지원금액이 너무나 차이나요.
너무나 한쪽에 편애를 하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종목은 심판비까지 또 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단체에 주는 것 같고 심지어 숙박비까지 주는데 우리가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돈 줘서 우리가 숙박비까지 줘서 식비 주고 다 줘서 한다면 그 돈이 그 돈이지 소위 말해서 그 팀들한테 나올 수 있는 돈이 뭐가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만한 돈을 써서 그만한 더 이상의 13일 동안 8천만원을 써서 그 사람들이 8천만원 이상을 더 쓰고 가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서 말하는 숙박비는 선수단 전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이 유소년축구는 기간도 20일일뿐더러 그 숫자가 타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는 전지훈련 성격이 리그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 종목은 자체 훈련만 하는 형태에서 성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하계 태권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지원내역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관덕정, 황산정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부터 해마다 2군데가 하는데 물론 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때 종합적으로 뭘 할지를 다 뽑아서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이 효율성이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이지 해마다 이거 찔끔, 저거 찔금해서 해마다 있네, 이것은 조금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계시니까 도민체전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TF팀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자활근로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사업 소홀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실은 이것 제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솔직히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기업 지리산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휴업,

○부위원장 김정현 예.   휴업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휴업된 상태고 그때 거기에 창업자금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한 면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었습니다.
지침에 약간 어긋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미진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11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부위원장 김정현 이 업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500만원 정도 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본인이 11월말까지, 제가 누구라고 개인정보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1월말까지 납부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이 뭐하는 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발효식품,

○부위원장 김정현 발효식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박람회 때 거년도 이야기입니다.
거년도에 오신 시민들한테 싹 나누어 드렸었거든요.
공짜로 전부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게 구매률이 우리 남원이 낮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이 특별법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인데 그게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읍면동과 저희들 사무용품 정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토목 같으면 토목 배관 같은 것 구매하는 익산이나 전주, 그다음에 그런 데는 그런 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산업체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산업체가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사무용품만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결국은 다른 말하자면 건설이나 그쪽에 물건들이 있으면 많이 구매률이 높을 텐데 지금 0.58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과소   평가자료에 실과소 읍면동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지표에 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진짜 안전재난과가 제일 적네요?
0.079.
그리고 90페이지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한 탈수급자 및 계속수급자, 지금 여기를 보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289명이 말하자면 대상자인데 탈수급자가 145명밖에는 안 된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하셔서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저도 이것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탈수급자를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계속유지 하고 계신 분이 지금   24분밖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금까지 계속 가입자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중도해지자가 왜 110명이나 이렇게 많은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말씀드리면 매칭사업 1대1 매칭도 하고 1대3 매칭도 하는 사업이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3년동안 넣어서 그것을 타게 되면 탈수급 하도록 수급자에서 탈락하도록,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돈을 탄 금액하고 탈수급한 그런 것이 손익을 계산해서 탈수급을 안 하려고 탈수급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대1 매칭보다 더 매칭을 더 높여서 이를 테면 1대8, 9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약간 1대1, 1대3 이런 식으로 1대1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3년 뒤에 그 돈을 가지고 탈수급 하기가 사실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반강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항같은 것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좀더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빈곤의 함정,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탈락해서 나감으로 해서 그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지금 이것을 해약하고 중도해지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탈수급자률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광고판에도 내고 여러 가지 다음에 읍면동 통장님 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회의때도 그렇고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에 교육의 문제,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그래서 인식에 대한 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탈수급자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면 2019년도 예산집행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 위원 우리가 9월말 현재, 9월말입니까?
10월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9월말 기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약 115억 6천이 잔액이 남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집행계획이 있겠지만 집행계획이 대충 나오거든요.
지금쯤 되면 잔액이 얼마쯤 나오겠다 되면 이번 추경에 삭감 얼마나 올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삭감도 일정부분 삭감도 있고요.
특히 생계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생계비 부분을 별도 약간씩 전부 다 삭감, 저희들이 12월 집행이 어렵다는 것들은 계속 도에 요구를 해서 감액결정을 내리도록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 연중 집행계획을 쭉 세워서 그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하반기쯤 되면 잔액을 산출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이렇게 추경때 전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그것을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 그러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또 그러고 아이들 매 때리는 것 같아요.
때릴 때는 “아버지, 안 그럴께요.” 해 놓고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감액 결정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추경 대비해서 그때도 감액 요구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수급자나 독거노인이 고독사 했다는 것이 신문방송에 가끔 나오던데 우리 남원은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년도에 그런 건이 하나 발생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센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서 52명, 52가구, 야구르트 보급사업도 하고 희망따르릉 문자알림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거의 700여명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나름대로 보고,

○강성원 위원 700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그분들, 헷갈리는데요.

○강성원 위원 실무자!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요.
570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예산 5천만원을 투여해서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알림서비스   52가구 , 안부요구르트 배달서비스, 따르릉 문안서비스 그래 가지고 726가구에 대해서 밀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726가구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23개 읍면동에 최다 1급 장애인이랄지 가족관계라든지 이웃하고 가족이 단절된 경우가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실무자들이 자주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문을 해서 이런 일이 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고 소외된 가구들이니까 남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려운 이웃나눔실천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가끔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금도 뜻이 있는 분들이,

○강성원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명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 기준으로 보면 4억 9천정도,

○강성원 위원 현금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금, 물품 다 포함해서,

○강성원 위원 4억 9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불우이웃돕기 현금, 물품 환급가액 해서 4억 9,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4억 9,700만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발해서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긴급구호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급자 중에, 아니면 수급자 아닌 사람 차상위라도 차상위에서 떨어진 사람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할 때 탈락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어떠 어떤 분들은 이중이라고 해야 하나요?
겹쳐서 준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진 분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 직접 챙겨서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빠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서 그 분들이 이왕에 봉사한 정신으로 가져온 성금이니까 잘 쓰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그 돈을 기탁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감사의 표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맙다는 표시,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징표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패를 만든다든지 감사패 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약정서 같은 뭘 해서 액자에 넣어서 준다든지 해서 그분이 얼마 이상의 돈을 기탁한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기탁한 분들도 자기 뜻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 혹시 하고 있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그래서 2월말 경에 불우이웃돕기가 올해 2020 불웃이웃돕기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020년 1월 30일까지 73일간 거의 3개월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시작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2월말경에 감사 서한문을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감사선물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서한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서한문이라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서한문보다는 그런 패를 작게 해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액자에 넣어서 이런 기증을 기부를 했다든지 그런 인쇄를 해서 상장 같은 그런 것을 해서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2페이지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구간별로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 말에 4,301명인데 올해는 9월말 현재 4,500명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부양의무자 이를 테면 지금 부양의무자를 보는 것이 생계비와 의료비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비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전체적으로 안 합니다.
안 보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차상위도 마찬가지고요.
부양의무자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완화가,

○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주거급여 특히 그중에서 주거급여가 주거급여자들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42페이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맞습니다.
4,0232에서 4,415가구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성원 위원 자료에는 4,554명입니다.
이것은 또 9월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율로 본다면 더 늘어나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695가구가 증 됐는데 그 이유 하나가 주거급여자들은 부양의무자를 보지 말라는 지침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주거급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보고 주지는 않는데 전문적으로 건축과에서 주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별로 해서 생계비 주듯이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등등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다른 분이 받은 것을 나는 못 받는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같으면 숫자에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4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예산지원내력인데 정원이 215명에 현재 174명이 입소해서 81%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원이 미비된 것하고 정원에 다 찬 것하고 이 예산이 늘어난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 예산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명이나 200명이나 그 숫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와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관계 없고 직원들에 대한 종사자 35명에 대한 인건비, 다음에 운영비 그 돈이라고,

○강성원 위원 생계비는 어떻게 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계비는 시설통장으로 개인별로 1식당 2,450원 정도 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장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장으로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시설수급자들만.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훈단체를 보겠습니다.
그중에 고엽제전우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전적지 순례사업 한다고 했는데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가 첫 번째였었고요.

○강성원 위원 첫 번째였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내년도면 두 번째,

○강성원위원 회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

○강성원 위원 월남참전도 포함이 되어서 같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요.
따로 따로 갑니다.

○강성원 위원 따로 따로 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양쪽,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확인)
고엽제전우회가 회원 수가 85명이고요.
다음에 월남참전자회가 152명,

○강성원 위원 올해 몇 분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0명씩, 20명씩 40명 다녀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년 이상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보면 대충 그동안 돌아가신,

○강성원 위원 한 번씩만 갔다 온다고 해도 5년, 6년 걸리겠잖아요?
지금대로 20명씩 간다고 한다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4년, 5년 정도만 다니시면,

○강성원 위원 월남 참전은 그것도 더 넘겠어요.
150명이나 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 허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조금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는 것을,

○강성원 위원 고엽제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고엽쪽, 월남이 중복되는 허수가 약간 들어 있다고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복 가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도 정확히 따져서 인원현황을 받아서 주민등록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나오죠.
받아서 정리화 해서 두 번 간다거나 그런 예가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한 번씩은 갔다와야 되고 두 번씩 가는 예가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들이 몇 분을 가사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딱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바우처사업인데,

○강성원 위원 그래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하루면 두 집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당.

○강성원 위원을 그러니까 도우미 한 사람이 환자 두 분이나 한 분, 세 분도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세 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려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가 98명이 남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한 사람,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남편이라든지 아들이 자격증을 또 며느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하는 사람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경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그러냐면 가사간병서비스 신고를 해 놓고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가족은 직계는,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여기에서 하는 바우처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것은 가족 재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이 바우처 말고요.
급여를 받아서 등급 받아서 하는 것은,

○강성원 위원 바우처가 두 가지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장애인바우처가 있고 또 가사간병 여기 사회서비스 하는 가사간병바우처가 있는데,

○강성원 위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을 그러면 여기 도우미들이 아까 두 분을 방문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 명이나 두 분,

○강성원 위원 그 분이 그러면 한 명 한 분하고 두 명 한 분하고 수당이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니까요.
한 명 하신 분들은 그만큼 시간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시간이 아니면,

○강성원 위원 시간은 누가 정해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건강보호 세 시간까지 가능해요.
하루에 세 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강성원 위원 한 분한테 3시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 위원 3시간 이후는 안 되고 3시간 이전만 되겠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장애우활동보조하고 틀린 것이 가사간병은 하루에 3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한달에 얼마나 받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큰 돈이 아니고 34만원 정도,

○강성원 위원 한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둘이면 70만원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거의 70만원 정도,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역시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에서 4개 제공기관에 5건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분도 경고 2회와 행정지도 3회가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물론 굉장히 많은 수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사업에 1,078명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후에 진행상황을 봤더니 그래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4번에 보면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있잖아요?
265명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4번, 세번째 사업벽.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여기 265명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수업 영어수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에도 세부사업 나오거든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글로벌마인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문화교육 맞춤형 외국어교육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7세부터 만16세이하까지 해당되는,

○이미선위원 중위소득도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위소득 120% 이하,

○이미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가장 많은 서비스 제공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그 수업과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거기도 중위소득 가지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제공기관에서 다문화 관련한 선생님들도 제공인력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혹시 또 중복되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참여하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하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 거기도 같거든요.

○이미선위원 대상은 알겠는데 이게 저기 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로 저희 행정에서 보면 사실 회계 중심적이잖아요?
회계나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데 저는 그 서비스 이용자 그러니까 제공을 받는 사람 측면에서 내가 한번 서비스를 계약하게 되면 1년을 쭉 그 서비스를 연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방문하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모니터링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부서에서는.
그래서 다행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여기에서 지도 점검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그래야 그 이용자들은 사실 그 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시에 어떤 불만이 있다, 지금 제공기관에 받고 있는 서비스가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관에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조금 표집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일 그것이, 모니터링밖에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 하면 1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매칭으로 들어오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 서비스 만족이 만족도가 높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용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모니터링을 촘촘하게 그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이번에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년 계획도 세웠고 엊그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7개 분과별로 모니터링   캔싱턴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에 큰 틀을 건축으로 이야기하면 설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 우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만 용역도 하나 주는 것도 물론 돈이 예산이 3-4천억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용역도 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평가 결과는 94점이 나왔는데 시도 평가결과는 81.4점 물론 이것이 그렇게 하위점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 반대의 결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 저도 이정도면 이정도 평가를 받겠다 싶은 부분이 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저는 4기 계획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 너무 관 주도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다양화도 좋지만 그 다양화 안에서도 관에서 A, B, C, D 사업만 해 그러면 뒤에 있는 사업들이 다 신규사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보면서 아쉬웠는데 그게 역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같이 개선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의견을 전적으로 많이 수용을, 그런 마음 기본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좀전에 위원님이 관 주도 그런다고 일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 주도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민간 쪽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 참여 관련해서도 저희가 늘 하던 우리 기관 외에도 지금 굉장히 복지계획이 환경 중심적으로 인프라 확장에 측면에서 보면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시 안에서도 저희 욕구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이 여성친화도시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여성가족과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안전재난과 셉티드 환경조성도 다 안전재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전략회의할 때는 안전재난과 등 일부 과들도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조율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점추진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신축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것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게 시장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아니, 할 때 하신다고 그쪽에 이야기하는 공약사업이기는 하죠.
목록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목록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목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그때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복지관에 방문하실 기회가 많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차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부지 확보해서 건립한 것도 반대가 심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밑에 보건소 쪽으로,

○이미선위원 맞아요.
장애인단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단체요.

○이미선위원 장애인복지관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장애단체 종합회관은 향교동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미선위원 이전하면 그 자리로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 해서 회장님들이라든지 간사님들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5억원 정도 아니,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1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다음에 별관 쪽에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바닥면이 40평으로 2층으로 해서 80평 정도 증축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 1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1억원을 본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분명히 추진될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이야기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착각,

○이미선위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이게 중점 추진사업이니까 이 연도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도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사업장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시장진입형 말고 여기 기간을 얼마나 두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미선위원를 아뇨.
참여자가 여기를 참여하게 되면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최대 60개월까지,

○이미선위원 지금 근로유지형도 그렇고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게이트웨이는 3개월까지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여기는 3개월이죠.
저도 3개월로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3명, 저희가 지역자할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봤는데 여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보호대상이 있고 우리가 자활대상에서 보호대상이 있고 만약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립하고 자활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남원 실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서 모르겠어요.
모두 보호필요대상은 없는 것인지, 모두 그냥 자활지원대상에 해당되는가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보호대상은 없고 지금 재가에서 조건부수급자로 처음부터 조사했을 때 신청 들어왔을 때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금사업 보면서 제가 융자금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내년도에 조금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호필요대상이 있으면 게이트웨이나 근로유지 형 같은 경우에 참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그게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3개월이라고 못을 박아둔다고 하면 나머지 보호대상들이 근로유지형이나 게이트웨이에서 그냥 남아있어야 할 상황이면 그 기간만큼을 조금 기금에서 지원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것은 사견입니다만 해 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인원이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말고 우리 시가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나머지 부분들을 기금에서 조금 메이크업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건비를 보면 굉장히 최저임금에 준하지 못하는 체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탈빈곤을 하기에는 너무한, 물론 다른 지원들이 있기는 해요.
통장이나 이렇게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월 생활할 때 그게 기준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충돌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이라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들을 탈수급하겠다는 것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것만 계속 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도 현실성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아마 김재하 계장님 오시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도 기존에 생활안정하고 자활자립에 대한 대여에 굉장히 못 박아있다면 이후에는 뭐랄까 역량 강화나 이 융자 자체도 기업 쪽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기업쪽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 계속 연체되고 있는 이 회수대상 149가구에 연체이자하고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 누차 거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를 탕감을 시켜주든지 그래라,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감면이나 결손처분을 해 버려야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업도 해 주고 농어촌 농민도 해 주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이미선위원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거년도에 드렸습니다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속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짜 떨고 싶은데 근거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떨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두면 연체이자는 계속해서 증이 될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방향은 기금 운용의 방향은 이제라도 바꿔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 시만의 자활사업기금 운용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자활센터에서 목말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우리가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보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자활장려금사업하고 생계급여 소득공제도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명 정도 남원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다른 지역들 자활기금 활용하는 것 잘된 사업들을 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복지증진사업으로 신입생 신학기 준비금이나 졸업앨범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융자도 1% 정도 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는 몇 프로죠?
연체이자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고요.
연체인 경우에 2%,

○이미선위원 연체는 2%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몇 년전에 바꿨습니다.

○이미선위원 17년도.
그리고 창업컨설팅이나 생산품 전시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사업자금, 임대료 융자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할거니까 다음에 전문가 인건비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마 중간관리자 정도 되는지는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것들 도전해서 자활기금이 조금 이분들한테 어쩌면 이게 사회경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관심 갖고 방향성 잘 설정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업에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셨는데 좀 다양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자활이나 광역자활이나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지자체의 자활, 사실 지금 까지 보면 성공한 특히 어디가 뛰어 나게 잘 한다,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만큼 자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본바 마지막 사회복지의 꽃은 자활인데 책정도 중요하지만 자활인데 그 자활에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보셔서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적합한 보호대상과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실무자하고 사회복지사가 함께 하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셨어요.
저도 출발할 때 인사차 방문드렸는데 또 막상 사회복지사 인원보다 당장에 닥친 업무 여건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 했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거기서 주로 결과 내용을 보면 많은 의견 나와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의견이 나왔고 반영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를테면 저번에도 40명 갔다 왔었는데요.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선 인건비 조금 더 보수를 높여주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진의 기회를 줘라, 그 다음에 그리고 각종 보훈수당, 각종 수당 같은 것을 줘라, 봉급의 보충 급여 개념으로 해서 수당을 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든든수당, 저희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70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지금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플러스 시켜서 저희들은 일명 든든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최형규위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하셨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지난 행감자료 보면 의원님 한 분께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친인척 채용하고 최저임금 지급여부, 호봉책정 적정여부 지도·점검 해달라, 결과내용 보면 인건비 부분 점검하셨고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친인척 관련 인사 내용은 없어요.
인사부분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절대 관여할 수 없고요.
법인에서 그 다음에 시설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깊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20년 넘게 근무하면서도 낙하산 인사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업무하는데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활력일자리 사업 보면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활력일자리 사업 배정인원이 총 14명인데 현 근무자가 4명이에요.
기간 종료자 6명, 이탈자 4명해서 4명이면 어디서 근무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수련관 1명, 지역자활센터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14명이 같이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같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최형규위원 중간 중간에 교체,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중간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최형규위원 지역자활센터 3명은 거기서 청소년들이 뭐 배워요?
이게 청년들이 이게 이 사업의 취지가 잠시 공백 기간에 수입을 가지면서 취업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배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개념도 있고요.
여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정보도 만들고 또한 여기 있으면서 기술 연마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좀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뭐하냐, 그렇게 질의해주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만나식당이 지금 조산동에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지금 거기 운영합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지역자활센터,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식당에 1명이고 사무실에는 2명,

○최형규위원 보면 주변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보면 거의 가면 잡일해요.
기술 배우기는 쉽지 않고 어디 복지관이라든지 가면 10개월 일하면서 업무 배울 시간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전문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본인 일을 대신해주고 좀 어려운 데 그런 취지가 무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민간위탁기관 중 신청기관이지만 여러 위탁기관에 골고루 소수를 분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탁기관이라는 데는 저희가 1년치 예산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에서 점검하고 충분히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1년에 미리 예산을 계획한 걸 받았는데 인건비를 책정해서 받았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많이 배치해주면 그러면 잉여 인력이 돼서 우리가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적정한지 여부를 다 평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넘어서는 거잖아요?
무료로 인력 배치된 것 때문에, 골고루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단체 이런 데는 본인들이 시설에서 희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에서 단체나 이런 데서 1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희망한 시설이나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최근에 김재하 계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해서 자활에 대해서 자료도 좀 받고 조금 배웠는데요.
보면서 약간 기형구조라는 게 보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탈수급자 문제도 현황 보면 탈수급자 문제도 몇 분 계시는데 3년 동안 창업으로 인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자도 많이 있고요.
창업은 앞으로는 아예 중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활센터 내용을 보면 자활센터는 수익금이 많이 나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수익금이 많이 나는데 인원수는 갈수록 줄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이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다 예산 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프로그램도 다 우리 지원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100%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떤 사업 아이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요.

○최형규위원 지금 식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축 키우고 농사 짓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논도 없고 소도 없는데 배워서 나가서 자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벌어들인 센터의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들어옵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보고는 하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소비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고도 분기별로 하고 사용할 때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분야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자활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무한정 많을 테니까요.

○최형규위원 내용이 변하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올해도 수익이 9월까지 2억 5천이 나고 있고 여기서 일부 센터 운영비에 30%를 2억 5천에서 예를 들어 연말까지 3억 5천이면 50%를 수익금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운영비에 30%를 넣는다 해도 자활센터 운영비 기준 30%인데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수는 적고 인건비는 인원수로 자활종사자들은 인원수대로 받는데 수익금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고 변화는 없고 기형 구조인데, 예를 들어 시장형 하나만 보더라도 인건비 일하시는 분들 3억 5,800인데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비 다 빼고 사업비만 5억이 넘어요.
이럴 바에는 회사 하나 이분들 수준에 맞춘 회사 하나 지어서 회사 지원 다 해주고 인건비 주고 해도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좀 전에도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자활 의욕이 미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분들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운영하시는 부서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국가적인 틀 안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이 국가적인 틀을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자활 참여하신 분들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센터 운영하신 분들이 변화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교육 문제도 본인들, 일하신 분들, 자활 참여하신 분들 교육 문제도 있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종사자들부터 운영하시는 분들 한 번 이번 계기로 내년에는 체질 개선을 대대적으로 이게 좀 너무 정체되어 있었지 않나 남원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번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지적 사항 위탁 아니, 지원 기관들 감사지적 사항 몇 군데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지적 당했어요.
누구라도 알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보면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활 것 보면서 제가 우연히 계장님께 자료 좀 주십시오, 하고 일부 소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바로 나옵니다.
서류정리를 잘한다고 잘 하셨는데 여기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면 예를 들어 저희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들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 관리일지를 다 씁니다.
키로 수도 쓰고 주유 현황도 쓰고 혹시 저희한테 100% 지원받아서 주유비, 차량 수리비 이것을 다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들은 차량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연히 써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써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그냥 제가 찍어서 봤는데 자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여러 대인데 경차가 2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출장도 없는데 경차에 하루에 기름이 15만원 가량 2대가 들어갑니다.
한대는 1시 30몇 분에 모 주유소에서 거의 꽉 차는 주유 요금을 넣고 몇 분 뒤에 다른 주유소에 그 차량 넘버가 똑같이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차는 세단에 들어갈 기름값 이상을 또 주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독하기 힘드세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그런 체질개선 하시려면 아예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한 번 지도·점검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임대하고 있는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부터 해서 모든 것 방치하셨던 것 수 년 동안 싹 일체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의원들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등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이 자꾸 저희한테 적발되면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깨지기 때문에 더 벌어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좀 강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회복지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가 몸집이 불려지는데요.
또 그만큼이나 역시 일선에서 사회복지요원들 처우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사명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기한 것이 뭐냐면 맞춤형복지에서 기본형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내년에 100% 전부 다.

○손중열위원 100%?
그러면 인력 수급은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인력 수급도 올해 8명 또 충원했거든요.
내년도에 12명 또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각 지역에서 민의를 듣는 분들이니까요.
왜 그런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다행스럽고요.
지금 우리 가사간병도우미 아까 좀전에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사간병도 중증, 경증, 경중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케어하는 보호사도 힘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것은 근무지나 아니면 담당자를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사업기관에서 저희들이 A라는 분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일반 시설은 아무래도 공정하겠지만 면 단위는 재가복지하잖아요?
담당 아니죠?
주민복지과 그것은?
요양보호사들이 간병하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요양보호사 간병은 노인복지계 요양보호법에서,

○손중열위원 거기서 또 고참이 신참한테 케어하기 어려운 분들 가라고 그런다, 뭐 어쩐다 이런 불만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 볼 기회가 있어야겠어요.
재가복지까지도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바우처도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성격이기는 합니다.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이번에 제1회 수어문화축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듣기로 전주시 다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800만원인가 수요가 됐죠?
그런데 저도 남원시민으로서 그날은 참 뿌듯하고 또 그 장소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문화축제의 장소를 예촌마당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도 남원이 참 깊이가 있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셨을 것 같고 많은 행사에 저도 초청받아서 가봤지만 그날만큼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끝나고 안 가셨잖아요?
계속 계시다 왔는데 더 발전되고 그날만이라도 아픈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공감 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1천만원 보조금심의회에서 200, 행사성은 원래 안 올려주는데 간청해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예산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지적사항도 몇 건 있어요.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업무 요새는 뭐 옛날부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느냐, 요새는 또 어떤 입이 야문 양반이 다 잡혀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지적을 안 당해야 좋은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닌데 지금 그 시설이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일상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졌더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시설 하나가 폐쇄되면 후유증이 집안은 망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고용 창출되신 분들도 당분간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설이 복지에 인권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요.
시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인권의 사각지역, 그 다음에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중열위원 과장님도 방금 시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도는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셔서 또 일상생활하는 사람은 또 일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별하게 시설도 관리나 지도·점검 더 세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망자 복지급여 과오납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애쓰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유족들이 지금은 많이 깨어 있어서 바로 바로 사망신고도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 사회복지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망도 그렇고 장제도 해산급여도 마찬가지고 신청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4일 이내에 바로 즉시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전산 시스템 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손중열위원 본인들이 이것은 행위를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 구매가 있는데 당연히 주민복지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물품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1,700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했는데,

○손중열위원 전체 예산 대비하면 소소한 것이고 의외로 감사실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3.5%에 이르는 구매 물품이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도 더 강조를 하셔서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8%정도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하니까요.
다른 것은 말할 것 없이, 저희들이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9.8%로 우리 실·과·소에서는 최고로,

○손중열위원 9월 기준이나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지금 많은 농민단체가 있고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자정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자꾸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보니 여러 가지로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훈단체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너그러웠던 것이 막연하게 보훈단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두 군데 말고는 계속 존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라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몇 개 몇 개라도 합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통합,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손중열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려웠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분들이 개성들이 강하고 보훈가족 같으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이를테면 고엽제나 월남파병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손중열위원 어떤 행사장에 가면 그 단체 참여하신 분들보다 내빈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어르신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사실은 지원금도 보면 1천만원, 1,400만원 적지는 않지만 또 그 돈 받아서 그분들이 뭔 영화를 누릴 돈도 아닌데 아무래도 단체가 주는 전통이나 자부심 때문에 또 먼저 가신 분들이나 추모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일전도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도 더 격을 높여드리고 지원금도 더 넉넉히 줘서라도 일단은 우리 보훈단체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러 가지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손중열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회장님이나 간부들급 만나서 설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고 이럴 때는 저도 민망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지적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의원은 신분이 지적을 하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여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남원이 옛날부터 좋은 동네다, 도시다 하는데 앞으로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봉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현충일은 다 아시다시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에 대한 추념이고 추모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산내 전적비 내지는 충혼탑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여기에 당일에 유가족이나 미망인회, 참전용사회 이런 분들 현충일 참배 동원을 보훈단체별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훈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보훈단체에서 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하면 그만큼 인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 보조금은 참석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고 식대하고 교통비,

○양희재위원 물론 큰돈은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에 속하신 분이 단체에 미리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참여 신청을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버스 대절한 것을 금년에는 중단했다고 그러고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체의 정산은 제대로 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것을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보면 유족회나 미망인이나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주 격이에요.
그리고 관에서 이렇게 기념행사를 주도하지만 주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객이 되고 그분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식장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기관장들이 전열에 다 있으시고 보훈단체장들은 뒷열에 가있으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관단체장님들이 보통 앞쪽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왼쪽이고 보훈가족 단체장님들이 오른쪽에,

○양희재위원 기관장들하고 동일하게 좌석배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동일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뒷줄에 앉은 걸로 제가 기억을, 앞에서부터 앉는데요.

○양희재위원 그것을 차별을 굳이 두실 필요가 없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절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현충일 행사 참석하고 나서 느낌이 꼭 기관단체장들만 추모사, 추념사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보훈단체장님들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추모사나 추념사를 하시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두 분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돌아가면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대표성을 띈 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제주 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사를 물어봐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참고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지금 폐지 1kg당 대충 얼마정도인지 아신가요?
고물상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저만 확인했으니까 저밖에 알 수밖에 없죠.
kg당 30원입니다.
30원.
그러면 할머니 분들이 하루 열심히 모으시면 60kg정도 모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30원이면 3 * 6 = 18, 1,800원이에요.
남자 어르신들은 배로 한 120kg정도 모아서 고물상에 내다놓는데 그러면 3,600원 더블로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365일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고물상도 토요일·일요일은 쉬니까 5일씩 잡으면 한 달에 20일 잡고 하루에 1,800원이면 3만 6천원, 그걸 생계나 어떤 용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이 남원 시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숫자가 시내 고물상 5~6군데 확인해보니까 그 숫자가 1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위험 노출 속에서도 그렇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보호장비도 지원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자켓이나 이런 것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미화원같이 ,

○양희재위원 그런 것을 해 주니까 차제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어쩔까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조례나 어떤 지침이나 근거를 만들어서 합당하게 정말 하루 1,800원, 3,600원 이정도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1년 그분들 전체 지원한다고 해도 1억 미만이면 될 텐데 우리가 복지교통 증진을 위해서 20억 이상을 1년에 우리 시에서 씁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 한 건만 해도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이분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양희재위원 고물상에 사장님들하고 찾아가서 상담하면 숫자가 파악이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

○양희재위원 물론 게중에는 소일거리로 하실 수도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급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지원근거도 찾아보고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들한테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65세가 지나면 노인요양으로 전환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제 갈아타는 것이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갈아탄다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가 없어지냐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특히 장애인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많습니다.
본인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가족에 그쪽 집안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 충분히 저희가 심각성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때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장애인 쪽에 있는 본인을 위해서도 또 그런 것들이 가족을 위해서 복지가 될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중증장애인들이 65세가 지나면 장기노인요양으로 전환이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장기요양보호로 넘어가니까,

○양희재위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하고,

○양희재위원 혜택 받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이제 그만 살고 죽어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중증장애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각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의견 개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원만하게 이렇게 중증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에 지적사항 중에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실무자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워크샵에 대한 시정 방향인데 아까 답변에 인건비 인상, 승진기회 제공, 수당 지급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자기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그런 차원 말고 우리 남원의 복지정책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자기네들 수당 달라는 그런 것만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쉽게도 그런 쪽에는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이것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죠.
저희들 의도는 복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런 뜻에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개발을 해달라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자료가 부실한 게 보훈단체에 대한 통합지원 및 행사규모를 늘리고 격을 높이는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훈단체 통합 간담회를 하여 중복행사 지양과 특성별 행사추진을 하도록 지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 간담회를 해서 어떤 중복행사를 어떻게 다시 했다든가 그 결과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허수로 잡혀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아보려고 명단을 달라고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단체에 회원수 말고 중복행사 지양과 특성별 행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보훈가족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체에 또 그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시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주신 답변의 내용이 “보훈단체 통합 간담회를 해서 중복행사를 지양했고 특성별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도했다:고 지금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뭔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올해도 최근에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보훈회관 설립관계 때문에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석위원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분들이 강력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지자체 방문하여 장단점과 복지체계의 변화를 알아보고 우리 시 도입에 제반여건 등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함” 장기 검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방문해서 장단점과 그런 걸 검토하셔서 스터디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남 광산구청도 갔다 왔고요.
전남 담양, 인근에 전라북도로는 지금 전주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그때 실무자 계장으로 하던 사람이 지금 평화1동 동장으로 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물어보니까 복지재단에 관련된 것은 “그 분이 답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 휴는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4회나 납부 독촉이 있었는데 지금 안 돼서 이달 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초 아까,

○양해석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고 그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4회 동안 했는데도 지금 계속 연기돼서 이달까지 왔는데 이달에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촉구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 저는 그분을 믿는데요.
그분에 말씀하시는,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회 독촉할 때까지는 하겠다는 대답이 없었고 그 하겠다는 대답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전에도 하셨죠.
처음에는, 사실 말씀 드리면 완강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뒤에는 우리가 11월말까지 그때 말로 11월말까지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수하고 납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2019년도 9월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이   이야기 나왔나?

○위원장 한명숙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양의무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는 조사 안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 추진기관이 3개인데 그게 어디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남원 지역자활센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남원 지역자활센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나 거기만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음에 남원 YWCA,

○양해석위원 아, 거기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 다음에 남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군데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에서 행복e음에 관한 것은 행복e음으로 그런 것은 일반 서류적인 것 시스템 상으로 적발된 것이고요.
실제 조사를 했더니 보장중지가 1,058명에서 320명으로 줄어들었고 자격유지가 845명이 되고 이런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일반 시스템 상에 나온 숫자와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55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검토)
위원님, 이게 2,262건으로 행복e음 변동통보건수로 되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이 1명이 아니고 1세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이 되면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급여보장중지 아니면 그 중에서 중지된 1건, 7가지 중에서 보장중지된 것이 1건일 수도 있고 2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한 가구가 그 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통 7가지 정도가 우리는 보장급여가 7가지라고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기초법에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중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못 받아도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사간병서비스는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추가로 오늘 회의 전에 주신 자료 보면 2,054명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98명이 됐습니다.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분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98명이고 거년도에는 5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사간병을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여성가족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물려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요양보호사 그쪽에도 관련이 물려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 안 하신 분 처음에 등록을 해놓고 또 개인 사정상,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2017, 2018 과거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자들이 통계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분들까지 통계에 넣었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가사간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서,

○양해석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그래서 내가 명단에 있는 한 동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를 비교했더니 주소지가 왕정동에 있는 분들만 조사했는데 2018년도에는 왕정동에만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7분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3분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2019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2018년도에서 전체로 보면 배나 늘어났는데 내가 특정 동만 다 조사하기가 시간이 그래서 한 동만 샘플로 뽑아서 봤더니 그 동에 주소만 봤을 때 작년에 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올해 또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만큼 작년에 했던 사람이 지금 그대로 와서 배 늘어났다면 배 이상이 늘어난 건데,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버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4배 가까이 된다는 소리가 돼요.
3-4배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여기를 보면 제공자 명단에 보면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근무기간도 짧은 사람도 많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1개월, 4개월, 1개월, 2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개월, 3개월 하다가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개인사정상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따라 유난히 근무경력이 짧은 올해 신규로 많이 들어온 이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특별한 이유는 사실,

○양해석위원 어제 오늘 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 내부적으로 분석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에 부서 중에 감사실 같은 경우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5%, 올해는 현재 8.2% 정도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탁월한 구매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거의 타 부서는 1%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1%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성과가 우리 부서 내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를 하셔서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하니까 이렇게 높은 실적이 있는지를 공유를 해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구매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확대간부회의도 그렇고 월례회의때도 그렇고 간부급들 읍·면·동장들 실·과·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적극적으로 참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서마다 편차들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편차들이 많아, 그쪽 부서야 당연히 해야 될 부서니까 높게 7%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과도 6.5% 되고요.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고, 면으로 보더라도 인월면은 작년 같은 경우 성장이 6.7%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왕정동이 8.2%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비율이 높은지 조사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사례를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동에 교육하고 출장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때 기해서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역에 소외받고 외로운 또 고통에 시달리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 말하자면 건수도 늘어났고 사람 숫자가 5명 정도가 늘어났고 액수도 역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대비 한 1천만원, 1,100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에 문제가 있으니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해놓고 올해 또 올라오면 지적사항이 되겠죠.
방법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떨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떨고 싶은데 꿈만 같은, 그런데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부위원장 김정현 떨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하면 안 된다는 위법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근거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떨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근거법령이,

○부위원장 김정현 계속 가지고만 가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컸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원금보다 지금 연체이자가 더 훨씬 높습니다.
1천만 원정도가 더 높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탕감을 해줘버려라, 특례법이라도.

○부위원장 김정현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특례법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은 그렇게,

○부위원장 김정현 탕감을 해 줄 수는 없어요?

○주민복지 과장 강환구 탕감을 못한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법으로는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도 이것을 평생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가 아픈데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법에 개정사항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자활사업 희망통장요.
지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3년 것 제가 자료를 한 번 비교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의문점이 너무 많이 가요.
총 가입자 수가 289건, 작년에 279건, 재작년에 288건 그리고 올해 탈수급자수가 145건, 작년이 167건, 재작년이 174건 중도해지가 110건, 60건, 60건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서 현재까지로 다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자료를 안 보셨을거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계속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

○부위원장 김정현 처음에 들은 이야기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탈수급을 하는데 탈수급하는 방법이 뭐냐, 시스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시에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안 따르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이것을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을 싫기 때문에 이 통장 자체를 해약을 해버리고 중도해지를 한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럴 때는 수급자에서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해주셔야죠.
똑같이 그 사람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감성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런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를테면 가입비도 6개월 안 내버리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버리거든요.
탈퇴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중도해지자가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중도해지자,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110, 60, 60건이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줄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실적으로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법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제가 볼 때 적용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자격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빈곤함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탈수급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분들이 어렵게 들어 왔는데 그런 본인들에 떨어져 나가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어떤 손익이 많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인식의 개선 문제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들여서라도 해지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은 계속 그래도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몇 번 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부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것하고 저것 두 가지는 제가 봐서는 건건이 아마 지적사항으로 남을 거예요.
좌우지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방금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희망키움통장 원투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이게 보니까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보는데 신규 가입률이 2017년도에 가장 높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참고하게 페이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미선위원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 자료에만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신규가입률이 원투 다 월등하게 2017년도가 굉장히 그 빈도가 높아요.
이게 왜 2017년도만 이렇게 높을까요?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각 읍·면·동,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미선위원 평가연도였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평가에 그때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2015년 42건, 2019년도가 23인데 2017년도에 131건이에요.
이게 좀 보니까 아마 평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봤더니 신규모집을 한 10차례에 걸쳐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시의 의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있는데 여기서 탈빈곤을 할 때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탈빈곤을 했을 때 인센티브 강화는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근로를 해서 빈곤을 탈출해야 하는 게 그들의 의무라고 한다면 근로를 안 해도 그냥 수급권자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제도권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분들이 노력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것을 기금으로 서포터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만약에 자활할 수 있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미선위원 잘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칭찬을 주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일단 그분들이 나가면 탈수급이 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선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활기업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설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말고 근로능력이 없는데 자활참여에 의지를 보이고 탈수급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자활기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진정한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면 비수급자나 수급자나 같이 동료들도 그런 성공한 사례를 보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지난 11월 8일자 전북연합신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최다 전라북도에서 받았다는 것,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지금 시군별 선정결과가 전주시 2개소 3건, 익산시 4개소 8건, 남원은 각 1건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남원은 어디 할 건지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스마일빌하고 편한 세상,

○이미선위원 미리 용도 지정해놓고 도에서 일괄로 신청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반영됐다는 것, 이게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내·외부적으로 조금 자원동원이 힘든데 있잖아요?
외부펀딩 받기 힘든 시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내재돼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설 우선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행사를 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큰 행사가 체육대회인가요?
명칭을 뭐라고 붙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날 행사 4월 21일 왔다갔다 바뀌,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날 보통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참여율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약 3천 명 정도,

○강성원위원 예?
깜짝 놀랐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강성원위원 그렇게 어디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3천 명이 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 3천 명.

○강성원위원 3천 명?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천 여명정도, 장애인의 날 행사.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말고 장애인만 보통 몇 명이나 오냐 그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만 한 1,500명?
약간 들쑥날쑥 하는데요.
한 1,500여명.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못 보겠던데 무슨

○위원장 한명숙 단체가 몇 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단체에서 같이 모시고,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단체가 몇 개냐고요?
장애인단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7개 단체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회원들이 몇 명씩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7,800명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7,888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의 10% ,

○강성원 위원 9월에 7,888명인데 내가 보기는 장애인이 한 300명 온 것 같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가신 분도 있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강성원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본 위원이 평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고 나는 많이 봐야 300~400명 봤는데 우리 장애인 분이 총 7,888명이라고 할 때 너무나 참여율이 적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면 충분한 참여율 그 정도 장애인 행사에 장애인이 많이 오신다고 한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행사에 나와서 그 수혜를 받고 다만 상장을 받는다든지 그날 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루 즐긴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은 진짜 소외당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행사비를 어떤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비를 지출하자,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많이 참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 행사에 예산이 1,70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5년 이상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안 올려준다고 자꾸 부서에서 그래서 이것도,

○강성원위원 장애인들 협회별 모임이 따로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7개 단체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농아는 농아인 별로 따로 행사를 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년에 그런 행사가 몇 번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체적인 큰 행사 말고는 전부 다 1~2개씩은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장애인은 아까 7,800여 명을 다 한 날 오시라고 하기에는 와봐야 수용을 못하고 장애인별 7개 단체가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그룹 별로 해야지 그래서 하루씩 해야지 전 장애인이 7,800명이 그날 누가 온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의 날은 UN에서부터 정해내려오고 우리 중앙정부도 4월 21일은 장애인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옛날 초창기에는 웬만하면 장애인을 다 해줬잖아요?
처음에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금도 많이,

○강성원위원 처음에는 여기 뼈 하나만 갈아껴도 4급 받고 3급 받고 지금은 장애인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등급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디 수술만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다 장애인을 받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대신에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늘려놨거든요.

○강성원위원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숫자가 올해만해도 늘어났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본인들이 원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한 가족이 그러면 또 장애로 등록이 되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9.8% 거의 10%에 육박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예전에 2%, 3%부터 시작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장애의 범주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장애유형도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혜택을,   ,

○강성원위원 장애인 실무자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장애인등급을 가지고 7,888명 속에 들어있는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쌔버렸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어딘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장애인등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 크게 불편 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처음에 등급을 받을 때 그때 우리 국가가 너무 쉽게 장애인등급을 줬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요 근래에는 등급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장애인을 못 받으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숫자는 연초보다 9월에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나는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의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 의식도 있고 그 다음 요즘에는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홍보를 잘해서 거의 요즘은 조금만 불편해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못했는데 요새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또 창피하게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요새는 다 한다 그 이야기죠?
혜택 받으려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인보다는 장애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이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서 그런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참여율을 좀 높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방금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9;10)장애가 범주도 많아지고 유형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한 번 등급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점검 받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신장애인라든지 지적장애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명숙 신체장애인은 그렇지 않나요?
한 번 등록 받으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체장애인은 영원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라든지 정신장애 쪽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해 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한 두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양해석 위원님께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65세 미만 중에서 수급자이거나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거나 그 다음에 중장애인 3급 이하이거나 중증질환자이거나 소년·소녀 가장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는 데서 저희가 하는 사업 서비스는 가사간병서비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된 분들은 또 건강가정보험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기요양보험에서,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또 요양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심리지원이나 신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또 그쪽에 가서 이중 해서 더 나은 서비스 받기를 원하신 분들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마 이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있는 이 서비스를 받다가 왜 이분들이 받지 않는가도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받는지가 있어야지 그냥 숫자만 해 보면 우리는 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서비스를 받지 않나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인구학적 연령제한 같은 것이 좀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고란에 해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을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자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는 저희 국장님이 처음에 우리는 정말 부족한 분들에게 무조건 많은 것들을 욕구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 것 잘 아는 반면에 무조건 부족하니까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활이 복지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내가 긴급하게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가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자립을 해서 일상적인 사람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활에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자활담당하신 분이 비사회복지전문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그래도 김재하 계장님께서 오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은 어떤 서비스를 받든지 간에 내가 탈수급이 되어야 되겠는데 탈수급으로 가고자 하는 것 중에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장진입형으로 가서 식당을 하거나 내가 기술을 배우거나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장님이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업무보고 때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활하는 것 중에 시니어에서 시내에서 국수를 파신 분 엄마들이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거기는 여성가족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거기는 엄마들이 가면 맛있다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받는 일정한 지급 금액 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더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활사업을 저희가 시장진입형을 보면 갈수록 없어지잖아요?
자활사업을 하는 정말 매력있는 사업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서 뭔가 내가 일상 탈출을 해서 일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그만한 사업들이 첫째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활을 하고 계시는데 수입이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많아서 자활하는 그 기업은 하마 기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뭔가 만족감이 없이 그냥 지급되는 그 임금 하나로 그냥 내가 거기 가서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있어버린다면 누구를 위한 자활사업인가?
사업자를 위한 자활사업인가?
아니면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인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를 아실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여기서 법률적인 것이나 희망키움이나 여러 가지 저희는 하고 있지만 문제점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에게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쌀을 주는 것 외에 그분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저번 주에 아마 국장님은 아실 건데 향교동에서도 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이유도 사회적으로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우울이 어떻게 보면 혼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저희 강성원 위원님 복지사각지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처우 개선이 우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남원에 맞는 시책이 나오는 것은 없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동 쪽에 케어를 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여성이나 다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보람이 있다 라고 최소한의 것을 느껴야 여기에 맞는 시책도 만들고 뭔가 일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뜨거운 걸로 나오는 게 국장님, 시간외수당 말씀하잖아요?
여기 이분들도 시간외수당 같은 것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두 가지만 따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투, 저희 사업 46쪽 보시겠어요?
지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1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하고 있는데 저는 바른 체형 키 성장을 한 번 보면 아마 바른키 성장을 하는 거 보면 전북대 운동재활연구소에서 만7세부터 만16세까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딱 연령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바른 체형 키 성장 서비스라 해서 아마 요즘 아이들 보면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체적 균형을 잡아줍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은 저희가 했던 것처럼 거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만 중위소득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만 또 서비스 대상에 들어가려면 무슨 척추측만계측기를 이용해서 6세나 만16세 된 아이들이 회전각이 6도 이상인 아동, 청소년으로 딱 한정되어 있고 또 TMN 방법을 이용해서 하지 길이가 10mm 이상 차이가 있는 이렇게 해서 손이 안 맞는 애들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 봐요.
그러면 이 대상 애들이 저는 이렇게 소득중위가 다 나와 있고 또 척추측만계측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하지를 해서 손 길이가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많이 대상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59명이 서비스를 받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59명이 다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받는 혜택을 소득 순위를 딱 정해놓고도 또 여기에서 한정적으로 신체에 이상 있는 애들만 또 받아야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특성이 여기에,

○위원장 한명숙 59명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글쎄 저희들이 그렇게 빡빡하게 했나 싶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이런 지침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전북대 운동재활연구소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 소득순위를 딱 맞춰놓고도 이 지투는 맞춰놓고도 또 이쪽에 현장에 서비스 대상을 엄격하게 해놓으면 누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턱을 많이 높여 놓으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게 불만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다른 거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원의 실정에 맞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나라고 보니까 이렇게 요즘 애들한테는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거북목이라든지 바른 자세가 아니어서 허리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애들의 재활을 도와주면 괜찮은데 대상을 엄격하게 해놓아 버리면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상위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사회보장협의체 이미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시행결과에 평가를 반영을 해서 2020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집단은 있겠죠.
저희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팀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여기 영역별 평가결과에 봐서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 다음 우수지역 사업에 경우 각 사업의 기술내용과 표가 일관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참여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다 했는데 저희가 보면 단체를 8개 단체로 해서 이것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7개 단체,

○위원장 한명숙 7개 단체로 해서 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랬는데 시민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 넉넉한 삶하고 편안한 삶하고 건강한 삶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시민들 대표가 이렇게 시민들을 여기다 이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했더라고요.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팀장으로 있는 데는 맘카페 회원을 맘카페에서 5명을 다 집어넣었고 또 하나는 편안한 삶 쾌적한 남원을 위한 것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있는 엄마들 4명을 일관적으로 다 넣어놔 버렸어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하려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 도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가 집단은 어차피 있는 것이고, 이 시민들을 이렇게 해놓고 무슨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 있어서 이런 아쉬움은 다음에 할 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들아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계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회복지 이익의 관심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놓고 시민들을 모았을 때 맘카페에서 엄마들 5명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느 한 쪽으로는 여성친화도시에 있는 엄마들 4명을 다 앉혀놔버리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고 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는 인력풀을 잘 여성단체도 12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고 또 저희가 어디 가서 포럼 같은 것을 하면 적극적 원탁회의할 때 보면 적극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용을 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는 정말 저희 아동부터 노인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욕구를 채워주시느라고 애쓰고 항상 애쓰지만 부족한 부분밖에 저희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 더 귀 열어주시고 더 크게 보시고 많이 채워주시라는 말씀으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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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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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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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