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745억원으로 기정예산 8,697억원 보다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된 8,1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6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한국도로공사 협약 추진 중인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을 조정해서 16억 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에 1억 9천만원에 특별교부세를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1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 5억원 등 12억원을 포함해서 총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5억원 등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입니다.
농림 분야에 논 외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3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FTA 폐업보상금 지원사업 5억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억원, 행복 콜버스 운영 지원 2억원,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4억원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 5억원 등 총 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0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 8,008억원으로 당초예산 7,924억원 대비 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7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억 2천만원, 기금 4,400만원, 도비 27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중 분야별 주요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 5천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4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억 4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 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1억 8천만원, 남원시립도서관 디지털 체험도서관 구축 1억원, 횡탄문회안 고문서 번역 사업 3천만원, 후백제 문화재 보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2천만원,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억 3천만원,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1억 3천만원 등 총 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1억 2천만원, 운봉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9건 1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수당 지원 2억 8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억 7천만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5억 1천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6억 3천만원, 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3억원 등 총 4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리산 IC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1억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 3억 2천만원 감액 등 세출조정을 통해 총 2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도 해당 실과소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쪽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여비 1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1,785만 2천원을 감액한 3,1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0억 1,862만원을 증액한 51억 7,0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까지 같이,
○기획실장 이영근
예산서 93쪽입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운영관리에 86만 7천원을 감액한 3,1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신규 도입에 따른 8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시민소통실 2019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미동마을 쉼터조성공사는 당초 민간자본 이전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을에서 땅을 매입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설비로 위치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광평마을 창고 설치사업도 부지 미확보로 아영 상성마을 우물보수공사로 사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인 죽항동 주민쉼터 조성, 금지면 독우물길 아스콘 포장공사, 주천면 덕촌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운봉 용산 무선앰프 설치공사 외 77건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무선앰프를 구매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입니다.
금지 방촌마을 회관 기능보강공사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민간자본공사를 시설비로 전환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입찰을 봐야 할 텐데 입찰을 봐야 될 회사가 마땅히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총괄 입찰할 계획이고요.
우리 관내에도 입찰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마을무선앰프 설치공사에 있어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9년도 마을별 집행내역에 있어서 송신기의 구입 내역이 마을별로 금액이 다 천태만상입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부서에 투명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하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송신기가 마을 가정집에 배부되는 수신기가요.
27만원에서 33만원까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앞으로는 설치하면 저희 시하고 동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9만 5천원에서 33만원까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투명성 있게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위원님께서 무선앰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2019년도에,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2019년도에 우리 남원시내 무선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3개소입니다.
○김영태위원
3개소 있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영태위원
여기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검사 나갔을 때는 어느 업체가 대충 했다는 내용은 아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주로 계약을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무선앰프 관련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면에서 읍·면·동에서 담당직원하고 총무담당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검사 할 때 현지보고 이렇게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앰프는 사실상 앞으로 우리 전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실시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목을 변경을 해서 지금 시설비로 다시 하신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민간자본보조에서요.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생각을 못하셨는가요?
이게 말썽에 대한 소지가 있었는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라북도 내 또 타 시군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시설비로 한 데가 다섯 시군이 되고 그 다음 민간보조로 한 데가 3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고충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는 발주계획을 시에서 할 겁니까?
읍·면·동으로 배정을 할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읍·면·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해야 할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하는 방안도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영태위원
한 업체가 60% 이상을 업체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셨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민간자본 취지를 살려서 원래대로 가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그 관리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남원시에서는 총괄할 수도 없어요.
그 많은 개수를, 우리 전체 마을에 가장 선호하는 게 무선앰프인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안 되고 다음에 단가 가지고도 말씀이 많은데 벌써 조달가격이 다르잖아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조달가를 일률적으로 맞추세요.
민간자본은 쉽게 말해서 상중하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마을은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단지 민간자본의 취지를 안 살리고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또 행정에서 총괄해서 입찰한다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규정에 안 맞잖아요?
민간자본에 대한 것을 관에서 총괄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는 아까 제가 우리 전라북도 시군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이 많은 시설을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괄을 해야 하고 모든 관리나 이런 관계는 읍·면·동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니까 이런 저런 지적에 휘둘리지 마시고 5만개 되는 스피커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966만원을 증액한 888억 9,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지 전환 결정자 연가보상비가 2,966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2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4,500만원 감액한 933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88명과 공무직 전환자 37명에 대한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건비를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108쪽에 예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 2명을 세우셨는데 예촌 축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꽃담장이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명숙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인력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하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총괄부분 공무직,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문화기반 구축 남원아트센터 조성 시설비로 옥상 난간 정비 및 오수정화조 시설복구비로 6천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억 2,530만원 대비 4억 1,697만원 증가한 162억 4,227만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 지원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남원시립도서관 디지털체험 도서관 구축비 9,850만원, 전북도립국악원 정월대보름 공연 공동개최 시비부담금 1,500만원, 예산안 112쪽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183만원 증.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1천만원, 후백제 문화재 보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2천만원, 도 주민참여예산 횡탄문회안 고문서 번역사업 3천만원, 도 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남원향교 외 27건 1억 8,564만원, 113쪽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2,800만원 증, 호남·영남 가야교류 활성화 지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전년도에 보다 지금 이번에 증액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난해 향토문화유산 효열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24점에 문화재를 조사했고요.
또 금년도에 건조물에 대해서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조사된 문화재를 시 향토문화재 아니면 도 문화재에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서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의 회의가 적어도 2~3번은 개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쉽게 말해서 유동적이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소 2~3번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시켰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증액이 돼서, 지금 전문가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도 문화재나 향토문화재 지정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몇 명까지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최소 2명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1명을 더 넣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건 횟수에 비례해서 예산 안배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3명이 2회를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은 3명까지는 받아야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3명을 했습니다.
2명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간판설치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게시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관련 조례가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농악전수관 조례는 없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조례는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일에 남원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지정 심사 당시에 우리 남원농악을 교육하고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차제에 우리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남원농악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이것을 남원농악 교육전수관으로 간판을 병기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도 그냥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함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명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농악체험관, 소리체험관과 밑에 있는 한옥 숙박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두 가지를 통틀어서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라고 총칭하고 간판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남원농악 전수하는 교육관이다,
○노영숙위원
농악전수관만 별도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은 남원농악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전체적인 조례나 그런 것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 우리 위원회라도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나눠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농악단체에서 남원농악보존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 분석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러고 앞으로는,
○노영숙위원
건의된 사항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남원농악보존회단체에서,
○노영숙위원
보존회단체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의견도 있었고 심사 당시에 저희들도 같이 입회를 했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가장 우선시로 제안했던 사항이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대상에 있어서 7개 고분군 경남 5개소, 경북 1개소, 전북 1개소,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하셨는데 지금 20년도 예산에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추진단 인건비가 별도 기구가 만들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경상북도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이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상북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했는데 돌아가면서,
○노영숙위원
윤번제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 지원을 못하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 보시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무형문화재이수자 문화예술교육사 한 명을 게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자격증 제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게 지금 우리 백동연죽장 과거에 그분 당사자는 돌아가셔서 그 전수 조교로 아들 황기조 씨가 전수조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교육관을 전수 조교가 전수예술교육사를 배치해서 전수활동을 하라고,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 근무기간제로서 이렇게 쓰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닙니다.
전수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서,
○노영숙위원
전수관에서만?
국비 지원으로 전수관에서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백동연죽 관련된 이수활동을,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도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 사업이 존치가 되는 한 그렇게 계속 갈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사업조서에 시립도서관 디지털체험도서관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한명숙위원
여기 남원시립도서관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네요?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구축하신가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남원시 홈페이지에다가 구축할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남원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여기에 담는다는 그런,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면 시 홈페이지에 되서 남원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거 올해 했던 거 지금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올해 남원시에서 했고 돌아가면서 7개 시군이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과장님은 이 전북가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가야하면 그동안 경상남북도에 속된 말로 전유물 같이 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우리 전북가야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공감대는,
○위원장대리 손중열
지금 요즘에는 역사도 트렌드라고 한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부 발굴되는 과정에 쉽게 말해서 신라 유물을 갖다가 가야유물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우리 가야도 너무 많아요.
장수에 봉수 가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대리 손중열
우리 남원은 기문 가야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 봉수 가야에는 예산이 23억원인가 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깊이 좀 노력하셔서 남원 기문가야가 있었다면 제대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예술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를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8억 444만원에 1억 1,00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서 총 316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남원사랑 배드민턴대회 외에 5개 체육경기대회 도비보조금 3,895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대회 개최에 사용하였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을 위해서 교부된 기금 720만원과 이에 따른 매칭분 시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목적구장 테니스 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1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원춘향 전국마라톤대회에 도비 1천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대회 개최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에 시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일부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건강 체련기구 설치에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2,831만원에 8억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244억 8,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개선 출연금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과정에 3억 5천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4,300만원, 으뜸인재분야 육성 사업 중학교 과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전국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개최 홍보를 위한 블로그 운영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을 기존 10개소에서 23개소로 늘려서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세출예산서 2019년도 예산 보면 지방체육회장 선거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김정현위원
이거 지금 하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이 공정선거관리 추진단을 운영하는 비용에 보전되는 비용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보면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요.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지금 23개소로 확장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금후계획을 보면 고등학교 사업수행 위탁업체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한명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서울에 있는 명인에듀 학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1월 중에 문을 다 열어놓으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고요.
19일에 접수를 받아서 1월 3일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수시는 나왔는데 저희 혹시 수시 결과는 접수된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 업무보고 행감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3명 정도 서울대 예상을 하고 최저기준을 맞췄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시를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예.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2019년 대비 5천만원이 줄었어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2019년도에 5억으로 나왔잖아요?
20년도는 4억 5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전년도에 추가경정예산 때 5억을 확보했고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 5천이 들어가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노영숙위원
저희가 안전경제위원회이라 잘 모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려요.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홍보물 시안이나 앰블럼 제작이 완료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회 같은 거,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 개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리고 아까 남원시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나요?
선거과정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회 내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시민들도 들으시는 자리니까 그러면 위원회, 입후보 등록은 언제까지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2월 29, 30 양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이틀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리고 선거일은 10?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월 10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리고 이제 전북의 별 도비를 많이, 우리 시비가 더 많은데 이것은 공히 전북의 별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야 하나요?
남원의 별이라고 하면 안 되나?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최초로 만들어서,
○위원장대리 손중열
아니,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각 지역별로 남원의 별, 순창의 별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도비도 좀 증액 확보를 했고요.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런 것도 요청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굳이 전북의 별보다는 남원의 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총 7건으로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기정예산 대비 91만 5천원이 증액된 442억 4,6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999만 6천원을 감액하고 28쪽 자활근로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자활장려금에 1억 2,000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9쪽,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사업에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020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편한 세상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입니다.
예산 부기가 어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어요?
E편한세상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도의원 강용구 도의원 예산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거기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E편한세상 그냥 해서 사업을 부기를 달면 되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금 어느 분이 제안을 했는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원래 도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가 도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서부터 그렇게 올라갑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서부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7,76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여 1,128억 73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625만원 감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변경내시로 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이전에 따라 보증금 지원금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9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변경내시로 1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변경내시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변경내시로 15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3,44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여 1,235억 1,82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2명 채용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 가내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2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 편성 이후 가내시가 통보되어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월 4일자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식 행사에 행사운영비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경로당 현판 정비사업에 4,90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주민참여예산 가내시 통보로 1억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영상통화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주민참여예산 가내시 통보로 효성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 1억 6,072만원을 삭감하고 활동수당 지원에 2억 8,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으로 302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문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금 112명을 신규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1월부터 이게 지금 현장 투입해서 돌아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영태위원
지금 이분들은 채용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112명을 다 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위탁기관 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20만원을 61명한테 드리고, 신규 생활지원사는 10만원씩 책정을 해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기존에 62명도 당초부터 20만원씩 드린 게 아니고 5만원 드리다가 10만원, 15만원해서 전년도에 20만원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분들도 근무년수에 따라서 5만원, 7만원,
○김영태위원
몇 년 이상 우리가 지급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 기준에는 62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만원 지급해드리고 앞으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3년 후에 동일금액으로 활동수당,
○김영태위원
이것 20, 10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여성가족과하고 이게 더블 된 것은 아니에요?
아, 주민복지과하고는 더블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에서 지금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더블된 예산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활동수당은 그분들 유류비 같은 거 출장 다니시면서 보조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 112명에 대한, 직업을 갖게 된 분이 112명이 되겠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손중열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부위원장 손중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있잖아요?
이거 재산 상태로 선후를 조정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재산이 좀 낫다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인데 가셔야 할 것이 절실하면 그런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마지막으로 승화원 인부임이 좀 변경이 많네.
평일 근무수당은 늘었고 휴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주52시간 근무 그것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주52시간 근무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여파가 크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예. 노영숙입니다.
조서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정예산이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채용 확대에 있어서 이게 다문화센터에 별도 지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까지도 별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명을 채용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 상근인력이 아니고 다문화센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다문화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8년, 19년도에 보면 중국도 이게 들어갔었거든요.
그 예산 편성은 안 됐어도 그 목에.
그런데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만 이렇게 2개 국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쪽이 수요가 좀 많아서요.
많아서 저기하고 지금 국도비에서 하는 데는,
○노영숙위원
지금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베트남이 최고 많습니다.
베트남, 중국.
○노영숙위원
중국보다 베트남이 더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나라 선택 기준은 수요가 많은 나라부터 해서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작년도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필리핀 3명이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들 다문화가족과 함께 저기에서 건의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노영숙위원
지금 캄보디아는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캄보디아가 자세한 수치는,
○노영숙위원
한번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3년 평균 필기시험 합격자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필기시험합격 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실기교육을 못 받은 이민자가 있을 경우를 이민자란 이야기에요?
이게 15명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필기시험이 한 15분 정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기시험에서 1년에 2~3분 정도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필기시험이 한 15분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합격할 그럴 예정으로 해서 15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예정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기시험, 실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또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합격을 하면 저희들이 70%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만약 합격을 못하고 불합격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그 다음에 또 응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다음에 응시해서 합격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아, 그때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생활시설에 태블릿PC를 지원하여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간 수시로 영상통화를 해서 안부를 묻겠다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50만원에 12개소인데 50만원 정도 예산이면 시설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요즘에 노인복지생활시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시설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호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34쪽에 보면 현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 현판 교체 32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총 경로당이 488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490개인데요.
작년에 168개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세로로 되어 있고 가로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같은 모양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통일된 것으로,
○노영숙위원
통일 시키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은 그 마을에서 집행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생활 영상통화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서비스 할 때 권역별로 하나씩 저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시설에,
○김정현위원
이것은 시설에다가 해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생활시설이 12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60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면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비 보조해서 매칭해서 이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 되나요?
굳이 운전면허증 취득만 이렇게 별도로 시비를 해서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 취득사업은요.
저희들 시책사업으로서 금년 10월에 다문화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서,
○김종관위원
시민들 좌담회 해가지고 건의하면 100% 다 해주나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굉장히,
○김종관위원
저는 해주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비보조금이 있잖아요?
결혼이민 직업훈련교육원이라든가 결혼이민 학력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이 면허증도 하나의 자격증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다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굳이 말하자면 시비를 세워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다가 도비 매칭해서 차라리 해버리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늦게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사회보장협의회가 늦게 와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11월 4일에 올라왔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요.
복지시설 종사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좀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복지시설 12개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분들이요?
○김종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배정을 173명을 받았는데요.
○김종관위원
173명, 이분들이 어디에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62명은 기본서비스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통합된 것이 1월 1일자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개 수행기관에서 공고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로 직원들 뽑을 것을요.
○김종관위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3개 읍·면·동에 지금 몇 명이서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6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62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개 읍·면·동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112명을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제 저희들이 229개 지자체 중에서 직영으로 한 데가 32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8군데가 직영으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그 다음 유사노인서비스를 갖다가 통합하라는 그런 시책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기본서비스를 종료하고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12월 초에 3개 권역을 선정해서 위탁기관을 3개를 선정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3군데를 선정했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근무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1월 1일부터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센터를 근무를 한다?
173명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가 기존 생활관리사들한테 처우개선으로 해서 20만원씩 줬지만 앞으로 이 시설로 다 영입이 돼버리잖아요?
권역으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줘야 될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분들이 주5일 근무하시면서 예전에는 기본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20만원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다니시면서 차량유류비 활동하시는데,
○김종관위원
그니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실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인건비도 저렴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해주기 위해서 그 돈을 줬던 것은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관으로 들어갔으면 어차피 기관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기할 때는 국비로 인건비나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이분들한테 별도로 줘야 될 이유가 혹시 뭐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활동비를 드렸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줬으니까 그냥 줘야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조금 어떠한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인건비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활동수당을 지원을 해드리면 저희 지역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이분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은 똑같이 읍·면·동에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는 30명을 케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종합서비스로 전환이 되면 1인당 17.5명을 중점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자도 있는데 한 20% 에서 30%면 한 3~4명 정도는 또 이분들이 중점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병원에 가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니까 있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대폭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똑같은 말씀이 재차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그 다음에 권역으로 해서 기관에서 관리할 때하고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시설 종사자들한테 10만원씩 저기해서 지금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는지 우리는 지금 7천만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거론이 되고 저기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올라와버리면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이 사람들은 주고 종사자 그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고요.
○김종관위원
사회복지사가 내내 시설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내 시설에 계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지만 저희들 독거노인지원관리사 분들은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지금은 임금체계가 또 조금,
○김종관위원
예. 거기까지만 설명합시다.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이 옛날에 62명이 했다는 것들은 어떤 일을 했고 이제 기관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만원이었는데 몇 명이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계획서를 한번 해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기존에 한 것과 새로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변경된 자료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도 과거에는 몇 시간 했고 앞으로는 몇 시간으로 할 건지 권역별로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그런 내용의 자료를,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셔야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PM, NOX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로 도비 내시에 따른 처리인건비 및 보상비 등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잔액분 1억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니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금 국도비 내시 지원에 따른 추가수정 예산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2,390만원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로 인한 사체처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석면피해 이게 지금 수급 대상자가 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를 보신 분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보신 분인데 저희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김영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주거를 하다가 피해를 안 보셨는데 외부에서 피해를 보고 남원으로 오시니까 우리 남원시비로,
○환경과장 왕길성
시비는 5%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국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기금 90%, 도비 5%, 시비 5%.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해줘요.
○환경과장 왕길성
다시 또 관리를?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것을 지정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런 분도 남원에서 생존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고만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2019년도 예산서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근무 환경관리원 71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11억 1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2018년도까지는 새벽 4시부터 가로변까지 청소라든지 했는데요.
근무복지 차원에서 환경부랑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시간 뒤로 밀어서 새벽 6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시간 야간수당을 줬는데요.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재정과 2019년 3회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400만원이 감소한 88억 1,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편성 기준 조정에 따른 차액반납분 3,4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3천만원, 차량유지비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보충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할 때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기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빨래 이동차량 구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빨래 이동차량을 얼핏 듣기에 처음에는 어디에 위탁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감액되고 시청에 운전직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고 말씀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당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기는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탁은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영을 해보겠다, 그 대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직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인건비도 채용을 안 하고 그런 기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120봉사대가 있습니다.
1주에 4번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4번 나가면 그와 같이 하고 또 직원을 그 차량에 붙이면 그 직원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각 봉사단체나 연결을 시켜서 봉사자들 모집을 해 가지고 며칠 날에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면 원활하게 될 것도 같고, 그렇게 운영하면요.
또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23개 각 읍면동에 돌보미들이 있습니다.
그 돌보미들이 지금 66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17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을에 저소득층이나 혼자 사는 부모, 그분들이 멘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빨래방을 가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갖고 와라, 그리고 와서 빨아주면 말려놓으면, 또 빨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봉사자들하고 같이 널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분 봉사자들은 거기 가면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게끔 말벗도 해 주고 그분들에게 마사지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 마을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큰 가까운 마을을 모집을 해 가지고 갖고 오게끔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이미 계획이 그렇게 섰는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자, 시민소통실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20 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올해 80회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120회로 늘리겠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되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김종관위원
120회 정도 되면 1년 365일 중에 65일 휴일을 빼고 나면 180일 정도가 남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기왕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원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래방을 운영한다면 180일도 최대한 활용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가 5일이잖아요.
매주 하면 4번이잖아요.
중간에 1번을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번을 더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류흥성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120 민원봉사대랑 같이 움직이는 빨래방 구입 차량이라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민소통실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120 민원봉사대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총무과에서 처음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인원만 보강해주고 빨래방 차량은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180일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 예산에 당초 세워졌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차량과 인력을 같이 저쪽으로 소통실에 이관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약 소통실로 그 예산을 돌려주면 거기서 구입을 하고 인력만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적 추진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복안은 혹시?
예산계 가능해요?
2차 수정 가능해요?
○예산계주무관 김병철
2차 수정은 가능하지 않고 차량만 관리 전환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관리전환만 시켜주면,
○김종관위원
차량만 관리 전환만 시키고 구입은 총무과에서 구입해갖고 관리 전환만 시민소통실로 해준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환과 같이 인력과 같이 주면 되죠.
○김종관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러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순조롭게 될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잘못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에 대한 폭주다, 또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면 너무나 폭주해서 일을 못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심사숙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 및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입니다.
청년 실무경험 부여 및 취업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부득이 2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심사 중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방역소독, 전기안전점검, 쓰레기봉투, 세제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노후시설 교체공사에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옻칠공예관에 냉난방시설이 11월 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15년 가량 됐는데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 11월에 고장이 나서 "부품도 없고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4억 1,290만원 증액하여 112억 4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제18호 태풍 미탁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억 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안인데요.
농정과 3회추경 수정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세출예산 정산 결과에 따라서 796억 527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654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최종 지원 확정이 내시가 늦어져서 10억 5,890만 6천원을 증액한 16억 6,361만 8천원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으로 9,078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8,995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3,100만원을 삭감한 1억 7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세출 정상 지급완료를 하고 시비 1,027만원을 감액한 3억 6,439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 사업비가 최종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4억 5,745만 8천원을 삭감하고 111억 9,018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직불금 도비직불금은 7,148만 7천원을 증액한 11억 8,158만 7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으로 9,435만 8천원을 삭감한 17억 9,545만 2천원, 밭농업 직불제 지방비 지원사업에 2,052만 6천원을 삭감한 1억 849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최종 지원실적에 따라 국비가 감액 조정되어 7억 7,559만 2천원을 삭감하고 15억 2,280만 8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타파 피해복구 사업비 국비가 출하내시되어 5억 5,887만 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가 미배정됨에 따라 3억 1,098만 7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편성사업은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유가 국도비 추가 내시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 총 예산 704억 9,5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964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지원사업이 도비사업비가 늦어져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2억 61만 6천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도 같이 내용으로 1억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기금사업비가 이것 역시 가내시가 늦어져 4,470만 8천원을 인건비로 3,967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2,175만원, 148쪽에 국내여비로 286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변경 됨에 따라서 441만원을 감액하고 7,938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세출 집행기준에 맞게 3,680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에 밭농업 직불제 지방비사업도 같은 내용으로 늦게 가내시가 되어서 1억 2,9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에 업무추진비 1,083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지원사업에 가내비가 늦어져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에 1억 9,157만 2천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동녹화장 사업비 6천만원과 무인헬기 구입비 9,6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사업비 1억 8천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2억 7천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 270개에 2,700만원과 한국농업신문 보급과 전업농신문 보급 등 사무관리비 1,231만 2천원으로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3회 추경에 논 농업직불금 4억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2019년도 변동직불금이 줄을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2018년도 변동,
○김정현위원
18년도 것도 직불금이 안 나온,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여기는 고정 직불금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지급 잔액을 국비에 맞춰서 보조금이 아직 안내려온 부분을 조정 감액한 것이고요.
변동직불금 관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여기서 주니, 안 주니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정현위원
18년도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17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이 나갔고요.
18년도는 아직 목표가격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현재 국가적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미치는 가격이 되면 안 줄 것이고 미달되면 주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 예산에서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거 만약에 주면 국비에서 기금사업비로 바로 우리한테 안 내려주고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6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이 참여농가 5에,
○농정과장 이준무
61페이지이요?
○노영숙위원
예. 61쪽.
벼 재배 면적 10㏊ 이상인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면 개인 소유가 되지 않고 공동 소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곡물 건조기는 기준에 따라서 농가 내지는 작목반 아니면 법인 이렇게 있는데요.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신청한 것은 위원님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이 하는 부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는 법인 작목반에만 나가는 거죠?
농업법인?
○농정과장 이준무
말하자면 참여 농가, 예. 그렇습니다.
5호 이상.
○노영숙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30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모든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3회추경과 2020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3회 분은 237억 6천만원로 기정액보다 1억 5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도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당초 계획이 계획사업비보다 발주하면서 감액된 부분을 2천만원 조정했고요.
그 아래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주변 정비 태양광시설 설치는 조정교부금으로 내시가 지연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87억 500만원에서 8억 300만원이 증액된 19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쪽 사무관리비는 목 변경이고요.
153쪽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54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도 공모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8,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기도 도 공모로 1개 업체가 선정돼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에 1개 업체 공모선정으로 1억 4천만원, 제일 하단부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사업에 1개 업체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이니다.
추경에서도역 종합개발 수립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거기가 지금 지구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서도역에 기존에 저희가 창의 아이디어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역사하고 뒷쪽에 보면 농어촌 순환도로 사이에 부지가 2만 3천 평 정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수립,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맞나 싶어서 그렇고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지금 주천, 보절, 이백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백에 대한 운영비나 여비가 또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백만, 기초생활거점 중에 다른 데는 이상 없이 편성이 됐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여기가 제일 잘못됐었고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똑같은 사업비일텐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정 예산안 조서 6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 산출내역 부분에 보면 춘향골 사람들영농조합, 오가네 참부각, 정드림 업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포장기 및 기기·장비 구입,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원 등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일부분이 기술센터에서 부각협동조합으로 지원되었던 부분이 여기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19년도 예산 지원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이 부각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보조금을 받아서 투명성 있게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들하고 중복여부를,
○노영숙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현장 확인하면서도 도에서도 평가관들이 그 부분을 특별히 주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기업 맞춤형 노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춘향골 사람들 영농조합, 오가네 참부각, 정드림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지원사업을 받게 되었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박문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전통식품 마케팅에 활성화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11월 말 12월 초에 최종선정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1개소 예미담이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박문화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는 총 사업비인 2억 중에서 70% 보조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주로 체험교육장을 거기에 보강을 해서 기업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체험시설을 거기에 확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체험시설 어디를 확장해 주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거기 공장 내부에 연결을 해서 부지 내에 체험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이것은 저희가 전북도 공모사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또 공모를 하셔야겠네요, 이런 체험장을?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 내용은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 부지랄지 이런 게 확정이 돼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아, 그러세요?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에 1개소 산아래누룽지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박문화
이것도 그대로 재료·가공 기기·장비설치 지원이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여기도 현재 2개 라인을 주문량도 많고 그래서 한 라인을 증설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2019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71만 7천원이 감액된 241억 2,4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1억 8,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7억 3,50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1,735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에 1,09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182만원이 증액된 1억 8,8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8,105만 2천원 증액된 279억 5,9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8,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5억 1,0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1억 1,8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에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중소농 농산물 안전지원사업에 1,701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 심사비 지원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중소농 농산물유통 지원사업비에 8,0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원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원예산업 기반구축사업에 9억 2천만원을 삭감하셨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3차 추경에 원래 확대를 시켰다가 시비하고 그쪽에서 조정된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는 불용할 계획이라고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비 부분을 감액시키고 조정된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6천만원 밖에 안하는데요.
시비를 8억 4천만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위에 감액된 부분은 도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감액한 것이고요.
시비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다 불용처분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2개 예산이요.
그래서 시비는 미리 감액처리를 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축소했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본예산하고 1차,
○김정현위원
과다계상이에요?
과다계상 해놔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과다계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 남원시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다 붙여줘서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하고 남원 예산이라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내년도 예산안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신규로 하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신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건데요.
저희들도 미리 도의 심사를 받아서,
○부위원장 손중열
아, 했었어요?
기정액이 없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부위원장 손중열
잘 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번에 사과했는데 1,700박스 팔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보기에는 화려해도 그 이면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없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수중예산에, 그런데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그런데 왜,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정예산으로 다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 1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문화
예.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시군 남은 돈을 걷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이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 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과 2019년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3,100만원 줄어든 173억 7,800만원니다.
내역별로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1억 3,100원 삭감한 5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과목 변경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약품 구입 과목변경으로 1천만원 감액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축산과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원 늘어난 172억 4,1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2020년도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이요.
1개소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대산면에,
○부위원장 손중열
원료는 뭐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주식회사 (흥농)에서 공모신청해 가지고, 원료는 참나무 수피를 이용해서 사료화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지금 곤충 사육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사육사겠죠?
몇 개소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현재 남원에는 6개소가 있고 금년에 2개소, 내년에 8개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지 않아도 축산과 업무도 벅차다는데 왜 이사업까지 시작하셨대요?
○축산과장 형진우
곤충업무가 저희 축산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앞으로 그러면 해년마다 공모사업에 곤충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일반시민들에게도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및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0억 7,832만 3천원으로 기정액 140억 8,779만 9천원보다 94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을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1,120만원을 감액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가 당초 6대에서 수요량이 적어서 2대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47쪽 맨아래 부분 제17호 태풍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1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8억 1,621만 3천원으로 기정액 167억 6,599만원보다 5,02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보조 재료비 21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본보조예산과 중복되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 도 지역밀착형 예산사업으로 산남마을 파고라 설치 예산 1,500만원을 금액 변동없이 재원만 도비 1,050만원과 시비 450만원으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산채나물재배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나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제초작업 인건비 46만 7천원을 감액하여 6,0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초 인건비 단가가 7만 1,83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제초 인부 단가 통일을 위해서 6만 8,72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조성 분야 숲가꾸기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전북 숲가꾸기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포상금을 소속직원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출장여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제가 예산에 관계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는 전화를 안 드렸는데 석산이나 토석채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손중열
좋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민원이 생겼는데 사업장을 중단을 시키기나 이럴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직원분들도 오셔서 문제가 있는데 지적만 하고 확인서 받아가면 끝인데 사실은 제가 머리병이 생길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 지역구에.
어제 밤에도 수많은 항의 전화가 오는데 앞으로 산림과에서 즉시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법적으로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난감합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잖아요.
(비산먼지)가 초과해서 나고 진동이 초과해서 계측이 되고 또 야간에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즉시 중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전공 과장님이 오셔서 산림녹지과가 더 반듯해졌다는 칭찬도 많이 받는데 그러한 법으로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내부규정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행정의 엄한 부분도 보여주셨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7억 6,310만 5천원으로 당초보다 5억 6,815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서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1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남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배정받아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430억 6,602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2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신정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금 10억원을 받아서 일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이 재원 조정되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받고 시비 1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8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지역시도 시도유지관리로 도비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아영소재지권 인도정비공사에 1억원, 산내 대정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8천만원을 감하여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으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비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덕과면 용산천 하천정비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금으로 6,78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증액된 2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원조정에서 도비를 확보하여 시비를 감하고 도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서 도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2쪽입니다.
행복콜버스 운영에 국비를 확보해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 보상에 있어서 국비 확보하여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에서 국비를 확보하여서 3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교통안전표지판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탄소발열의자에서 시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3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159억 9,854만 9천원으로 1,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인하여 건축허가분이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179페이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6억 9,661만 3천원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2020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1가구 당 400만원씩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영신
예.
○김정현위원
가구 선정을 어느 분들이 하세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진영신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는 많이 나왔는데 도에서 일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많은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2021년도 계획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영신
이게 지금 2020년도에 45가구를 편성했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
○김정현위원
많은 가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진영신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2020년도 45가구를 선정해서 해 주시는데 김정현 위원님은 19년, 20년, 21년 차후 22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도비로써의 매칭사업으로 못하면 시비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 계획이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영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185쪽입니다.
감염성 폐기 물 처리비용 600만원이 당초 예산 요구에서 누락되어서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과 보절면 진기보건진료소장 공로연수로 인해 대체인력 인건비 및 출장여비로 1,3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2019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원비로 9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강사수당과 교통비에 구분 관리를 위하여 부기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년 수정예산안 사업조서 10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절면 진기보건진료소 공로연수 신청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1차 진료 및 지역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인데 기간제보다는 보건소 직원이 파견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 직원 중에 여기는 보건진료직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전 보건진료소장 퇴직자를 기간제로 확보한다는 얘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보건진료원으로 교육을 받아놓고 직업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 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 위탁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세웠었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9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현장교육지원금, 강사수당 등 총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현장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현장실습 교육수당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중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100명 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산채나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감하여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사업은 통계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농업명품대학이 혹시 한 과가 늘어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 과가 늘어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3개 과에서 4개 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받았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김종관위원
어디 과 어디 과를 하려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과반하고 스마트 팜반, 전자상거래반, 치유농업반 이렇게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살려주세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 농업인 영농현장 플랫폼 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뒤늦게 발굴한 사업이라 미흡한 점이 조금 있지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이 노령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지난 번 본예산에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52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1,7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1,566만 8천원을 감액한 3,449만 8천원, 그리고 유급휴일수당으로 7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하수도 운영 과장 국외교육비로 600만원과 국외업무 여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소독약, 기자재 구입 및 보안시설 통신료 예산 잔액분 2천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2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체계적인 계약업무 통합관리를 위한 계약관리 프로그램 등 1,646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드래곤관광단지 시설물에 안전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포설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연방사성물질 검출마을 광역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자연방사성물질 검출마을 2지구 상수도공사 사업비가 도 예산이 조성 내시되어 총 3억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아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변경 내시되어 아영 구상지구 5억원, 수지 고평지구 3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가내시돼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검침원 및 누수복구원은 근무일수 조정이 되면서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예산 정리에 따라 213페이지 예비비 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보충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화장품지식센터 그 사업 하시려고 계획 세우셨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애초에 저희 총무위에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보면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식센터산업도 공유재산을 먼저 의회에 동의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설계도 하고 사업비를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계속 그러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받고 절차를 마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 회기때 전에 의원총회때 충분히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이 화장품산업은 우리 시장님의 5선부터 7선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고 우리 시민들도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의욕이 앞섰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 우선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은 추후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앞으로 이 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런 절차가 무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욕이 앞서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먼저 선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의회가 항상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행정에서 일 하나를 할 때는 같이 동조자이기도하고 조력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고심 끝에 예산을 세워준 것도 정말 이 국비를 따가지고 오는 내일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먼저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1월에 공유재산 받으시고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장품지식산업센터의 건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오늘 예산 심의의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앞서서 저희 지역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을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박문화
또한 화장품에 관계되서 저희 지역에 1인 기업이나 다수 기업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논의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저희 지역에 화장품으로써의 유치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 문제점이 나오는 공공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3.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3항”「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손중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중열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손중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고 려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실 소관 2억 5,500만원, 총무국 소관 4억 4,464만 4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4억 9,760만 5천원, 직속기관 소관 1,100만원, 사업소 소관 6천만원, 읍면동 소관 5억 5천만원 총 38억 1,824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1,47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문화 | 손중열 | 김종관 | 김영태 | 김정현 |
| 양희재 | 한명숙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3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박흥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순기 |
| 총 무 과 장 | 류흥성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일규 |
| 민 원 과 장 | 이기찬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장종석 |
| 주 민 복 지 과 장 | 강환구 |
| 여 성 가 족 과 장 | 조환익 |
| 환 경 과 장 | 왕길성 |
| 재 정 과 장 | 마우천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완식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종근 |
| 안 전 재 난 과 장 | 양용욱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농 촌 활 력 과 장 | 배세근 |
| 원 예 산 업 과 장 | 이강조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녹 지 과 장 | 정영주 |
| 도 시 과 장 | 남정식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정선수 |
| 건 축 과 장 | 서광인 |
| 관광시설사업소장 | 차남희 |
| 환 경 사 업 소 장 | 강인식 |
| 상수도사업소장 | 강병훈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은순 |
| 건 강 생 활 과 장 | 공외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김성호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