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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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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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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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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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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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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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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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농촌활력과 2019년 추경 3회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추경 3회 세출예산은 기정 236억 2,8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23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을 당초 6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해서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은 도·시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재원만 도비 720만원을 시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19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 본예산은 전년 217억에서 30억원이 감액된 18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만료가 되고 기초생활거점으로 전환이 되면서 60억 단위 사업이 40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감액된 것이 주요내용이고요.
주로 저희가 추가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수정예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분야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중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과 보험가입에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에 남원농촌종합지원센터에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휴양마을 박람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생생마을 만들기 과소화 대응,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도농 산촌캠프에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지원에 민박 책자랄지 활력업무 추진 등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지원에 농촌활력프로그램 지원 6천만원,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 지원에 1억원 등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운봉 지역에 민간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7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산내지구에 일반사무관리비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6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일반지구 대강에 17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매지구에 18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에 권역단위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와 완료지구 사무장 인건비, 권역단위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마을단위 종합 주생 대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4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 창조적 마을 만들기 아영 봉대 지구에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 아영 율동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지방 이양된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소석마을 등 총 15개 마을인데요.
신규가 8개소, 계속이 7개소입니다.
총 35억 6,100만원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78쪽, 579쪽까지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기초생활 거점 산동면에 12억원, 기초생활 거점 아영면에 12억원,
580쪽 기초생활 거점 주천면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주천, 보절, 이백면 581쪽까지 기초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생활환경정비와 시설부대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에 강화 홍보물 제작, 역량강화 교육 여비, 시군역량강화 현장포럼 등에 2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창의사업에 583쪽 2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5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서도지역 경관지구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내년에 부지매입과 경관지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58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 지원에 3,9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종합복합자원화 사업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자체 전담기구 운영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삶터 전원마을 조성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기타보상금으로 자녀 정착금 지원 1,500만원, 이사비 2억원, 농가주택 수리비 5억원 등 7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농식품 기업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에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에 사무관리위 청년인턴 취업지원, 인건비 등 해서 1억 2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농식품산업 연구용역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연구용역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소재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이너뷰티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8쪽 행정운영경비 농촌활력과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 5,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2020년도 예산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576페이지 중간에 보면 권역단위 사업 사무장 인건비가 새로 2분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운봉 공안권역하고 봉대, 하주마을 지금 총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이 15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1개가 사무장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매출액이랄지 방문객 수 등이 선정기준에 미달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도비로 선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이라 할지 그 방문객 수를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돼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사무장 지원을 통해서 국도비 선정 요건을 만드는 작업을 시행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정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쪽 솔바람 권역 덕과는 도 자체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3천 밖에 안 서있는데 올해 6억 8,5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없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목이 변경된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도 추경에 여기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는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 요인은 금년 초에 귀농보다 귀촌인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사비랄지 이런 했는데, 이 3천만원에서 늘어난 것은 그때 작년하고 목이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 587페이지요.
소규모 농식품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저희가 농식품 업무를 보면서 국도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올해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 149개 식품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매출액이랄지 거기에 따르는 생산액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영세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약간에 시설 현대화랄지 컨설팅을 지원해주면 그런 국도비 공모사업 요건에 충족이 될 수가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지침에 미달된 그런 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갈 그럴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사업조서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 들어서 궁금한 거 물어볼 테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조서 119쪽에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농촌활력과는 아마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이나 관광이나 과소화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지원을 하면 이게 필요성이 사무장 지원을 통해서 방문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양마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체험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 체험프로그램은 우선은 사무장의 역할이 그 마을을 알리는 게 우선 주 목적이고, 또 마을에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아까 방문객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무장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 마을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그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저희는 사무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사업으로도 조정을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체험마을에 사무장들의 역할은 아무튼 프로그램은 저희가 세세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그건 사무장의 역할이고, 그 사무장이 교육을 받든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회지에 살던 자식들이 시골에 있어서 직접적인 손녀나 아들들 아니고는 이런 불특정사람들이 그 농촌에 가서 그 농촌에 그 지역의 특징적인 걸 내가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그러려면 이렇게 사무장들을 해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대체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얼마나 외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물어봤는데, 사무장의 역할이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그래서 이 체험마을에 보면 평균 3년 동안 분석 해보니까 17만 5천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고가 있는 또 여기에 이제 사무장에 어떤 인적인 인프라도 중요한데 저희가 남원시 중간조직센터나 누비고 사업을 통해서 사무장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체험,

○한명숙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별한 이렇게 17만 5천명이라는 인원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했고 이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딱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뭐 그런 성과가 없나 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5개 마을을.
그러면 아무래도 그중에서 좀 선별해서 잘하는 곳을 박람회를 하실 건데 5개 마을을 어디를 보내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도에서 체험마을 비교해서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이것을 연초에 선정을 하는데요.
주로 수도권지역이랄지 이런 데 귀농귀촌하고 연계해서 그런 박람회 쪽에 가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오름마을이랄지 체험객이 많은 마을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5개 마을은 연초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우선 배정이 도에서 되서,

○한명숙위원 연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해서 이쪽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런 마을에 사무장이 지원을 하면 거기를 선택해서 보낼거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마을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25쪽에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것도 생소하긴 한데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기도 하고 적고 크고 이런 마을단위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고 육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이것도 과소화 마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쪽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여기에 활동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나머지 활동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니까요.
도비는 받는데 시비가 몽땅 들어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게 2020년도 예산액을 산출기초를 해서 보니까 사업비에 쓰는 것들이 춘향제를 지원하고 과소화마을 이장단을 구축해서 교육을 시키고 찾아가는 공동체마을 잔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소화 대응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과소화 마을이 남원에 한 32개가 있는데요.
20호 이쪽 저쪽 되는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들을 보면 대부분 고령화정도가 다른 마을보다 심하고 그 내부에 결속이랄까, 이런 공동체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 어떤 생산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춘향제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 역량도 결집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단계로 그렇게 역량을 좀 높여주는 사업이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고령화가 돼서 마을회관에서 스스로 모여서 잘 계시는 분들을 굳이 춘향제를 이용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같이 공동체를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어 가실 것을 해야지 왜 춘향제를, 꼭 남원에 행사를 빌미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럴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공동체 마을 전체가 그 중에서 한 마을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과소화마을 전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129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산내, 대강 이건 어떤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 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지금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계속사업인데 16개 읍·면 중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수지 송동이 내년도 공모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생, 덕과, 대산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이것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체험마을은 사무장 지원이 되는데,

○한명숙위원 여기도 예산에 보면 사무장 지원 및 운영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 사무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기간 동안만 지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컨설팅을 하고 여기를 활성화 시켜서 컨설팅을 하고 축제운영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전부 다 축제를 다 만드시겠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니요.
이건 면 단위 사업이니까,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마을 단위인데, 여기에 이제 농식품부 선정기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총무위에서 소축제가 있잖아요?
남원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바래봉이나 눈꽃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라든지 한 3~40회정도 되는 그런 소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껴서 와요.
그러면 저희는 축제를 하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마을 단위에서 축제를 해버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저희도 보면 어디에 축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고, 농촌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하면서 축제라는 이름은 쓰면서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차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 사업들이 저희가 금방 중심지 활성화화나 기초생활거점, 권역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농식품부 지원 기준에 그 지역에 어쨌든 활성화 쪽에 기본메뉴 사업들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을단위하고 기존에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해서 하는 축제하고 저희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차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예.   저도 그런 필요에서 했었고,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것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농촌 과소화라든지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뒤에 권역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해줘요.
그러면 가장 문제는 저희는 남원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남원은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업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가장 문제는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력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가 효율성이 있지 않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사업이지 않나, 농촌이 활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인력을 만들어서 그냥 계속 맹목적인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 지원 사업이 저희가 그동안 분석을 해보면 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그나마 움직이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지원 사업이 끊겼을 때 지속성 유지가 관건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물어봤던 것도 사무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사무장을 역량을 시켜서 정말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쉼을 위해서 힐링을 해서 그 마을을 찾아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서 힘이 되고 그것이 운영이 끝나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었을 때는 그냥 있다가 5년 있다가 없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게 그냥 하나의 유휴공간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나 이런 것들도 행정을 보면서 과장님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의 주 업무를 보니까 공모사업하고 귀농귀촌 유치 이게 딱 두 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식품산업도 지금,

○부위원장 손중열 식품은 의미가 별로 없고, 우리 공모사업은 남원시가 백전백승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유치도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도 공모는 해왔지만 지금 좀 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운영까지를 우리 행정에서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 공모사업 할 때 컨설팅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지역에 밝은 우리 정서에 맞는 분들을 컨설팅으로 활용을 하라고 몇 번을 우리 농촌활력과하고는 질의응답이 처음이지만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몇 번을 강조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아마 이제 자격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실은 공모사업을 선정단계까지가 우선 저희가 중점을 두고 대부분 보면 그래도 컨설팅 업체에 따라서 선정이나 이런 중간, 처음에 선정까지의 과정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분들은 공모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작용을 하려고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오면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사무장 있죠? 권역사업이나,
사무장 채용은 어떤 과정으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무장 채용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 중에 최적격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주도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채용기간은 보통하면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4년, 8년, 10년 가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손중열 이게 문제예요.
운영위원회에다가 이걸 모든 전권을 줄 게 아니고, 사무장도 돌려야 돼요.
인사하듯이 돌려야 합니다.
너무 그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거 맞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정확히 내밀한 얘기도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공모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사무장들의 역량이랄지 또 첫째는 지역주민들을 잘 교합하고 리더 역할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의 뜻을 잘 따라야겠죠.
그게 아니에요.
사무장이 해야 될 일은 행정을 대신해서 일을 해줘야 합니다.
사무장이.
그리고 권역사업이랄지 이런 공모사업들이 이득이 발생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소득사업 목적으로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취지는 그런 마을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올리는 쪽에 물론 환경개선도 따라가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역량도 결집되고 소득도 올리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농촌마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런 데가 있을 만큼 이렇게 비춰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분위기도 일신하고 좋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큰 덩치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사후관리나 이런 운영문제가 지금 참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아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편하게 가려면 사무장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눈에 보지를 못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자그마치 인건비로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사무장도 순환해서 근무하는 이런 방법도,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생생마을이 아니고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생생마을사업이죠?
5억 한도에서 하는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래 공모사업이 폐지가 되고 지금 당장에는 신청이 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방이양으로,

○부위원장 손중열 지방이양으로 해서 남원시 자체로도 선정을 할 수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자체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저희 기초생활거점이나 그쪽에서는 친활력플러스 역량강화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마을가꾸기를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안 할 경우에는 이런 국가공모를 못하도록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해놔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지금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 사업이었다가 기초생활거점 40억 사업으로 줄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우리 농정과 예산도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공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공된 데는 인월하고 금지가 완료가 됐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금지,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인월이나 그쪽은 주로 지중화사업이랄지 소재지 기반정비 쪽으로 주로 치중이 됐었던 곳이고요.
금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누리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체육이랄지 그 시설에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소득사업이랄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은 전에는 권역이든 뭐든 주로 주민들도 그렇고 소득 쪽으로 치중을 했었는데 그게 말썽도 솔직히 많이 나고 개인들 이해관계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은 이제 소득 쪽은 위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지 같은 경우에는 난타공연, 주민들이 그쪽 역량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건강교실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소득 쪽은 지금은 그렇게 전에 하고는 다르게 그 쪽은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니까 환경개선이 주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또 마을 지역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귀농귀촌 지원하고 농정과 지원하고 좀 나열식으로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것 같고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연관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귀촌을 유도하되 귀농귀촌인을 똑같이 우대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 있는 젊은 분들은 더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항상 하는데 일반 농업인들도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지만 지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 개선 의지는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러니까 방향이 청년 쪽에 청년창업 뭐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 인구 231만명 중에서 한 9,500명밖에 1만 명도 안 되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위원장 손중열 청년농업이 몇 세까지?

○농촌활력과정 배세근 청년 농업인 40세까지,

○부위원장 손중열 아니요.
지금은 55세, 60세도 청년입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시 자체로 청년을 우리가 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원이 젊은 분들이 지금 60도 젊으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유입이 되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은퇴자의 도시가 안 된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생산성 노동력 있는 분들은 지원이 남다르기를 제안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귀농창업자금 심사할 때도 그 젊은 창업농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원예분야나 이쪽하고도 생산분야하고 축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귀촌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청년들의 귀농은 사실 좀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최근에 들어와서 가공쪽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부위원장 손중열 여기 공모사업 있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문화생활에 너무 도시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또 꺼려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부분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맞아서 굴러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래서 귀농귀촌 청년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청년들의 의욕이나 활동범위 이런 것을 지금 10명으로 우선 시작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귀농귀촌인들을 위하는 사업들이라 예산이 많다, 적다, 잘못 잡혔다 이런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농촌개발계가 우리 농촌활력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올 1월에,

○부위원장 손중열 올 1월.
이제 내년부터는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사업조서 12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재원대책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양희재위원 그 밑에 2020년도 예산에 산출기초에 단위가 천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백만원인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안 맞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책을 수정을 했는가, 제 것만 안 했는가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죄송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페이지 수치가 틀려요?
많이 틀리죠?
확인 안 해보셨죠?
표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사업조서 146쪽에 사업명이 ‘시군창의’라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시군창의 아이디어,

○양희재위원 농촌폐자원활용 체험관광, 시군창의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시군창의,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인데 뒤에를 좀 뺐고요.

○양희재위원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그래서 그런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죄송합니다.

○양희재위원 표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54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주생,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주생 상동에 있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흔히들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자기들 입으로 거기를 시내 공항동이라고 그래요. 공항동.
비행장터라고 해가지고 공항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지금 건축 준공이 돼서 지금 얼마나 경과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올 봄에 준공을 해서 현재 10가구가 전체 입주로 되어 있고 예비로 한 4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거기 지금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우리 건축규정대로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하자보수 증권까지,

○양희재위원 그때 당시 수주 회사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외지 사람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전주업체입니다.

○양희재위원 거기 입주하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자재고 뭐고 너무나 날림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아주 위험하게 설치를 해놨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시로 거주 개념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애완견을 키우고 그런 입주자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게 다른 입주자들한테 장애가 되고 방해가 안 되면 모르는데 거기서 애완견까지 사육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건물이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꼼꼼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농촌활력과에 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상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순리를 짓밟고 영리를 앞세워서 정부정책이 그러하겠지만 너무나 뭐라고 할까, 보여주기식 뭐 체험형, 관광형, 중심지 활력화 사업 등등 사업명은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결과물이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국가정책이 그렇고 또 시책사업이 그렇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좌우지간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제가 2~3개 놓친 게 있어서 154쪽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말씀하셨던 거기를 보면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주변 잡풀제거하고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는 금방 양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수기간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잡풀제거를 상·하반기 2회라고 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1년 동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남원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실습도 하고 배우고 사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주변의 잡풀제거까지 해주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는 부역이라고 아시죠?
서로 나름대로 내가 사는 곳은 내 힘으로 쓸고 닦아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주변의 잡풀까지 다 깎아주시면 이분들이 나중에 정말 정착해서 살 때 왜 우리는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풀도 깎아주고 다 해주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는 위원님 안쪽에 세대별로 분양한 텃밭식으로 운영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들어간 입구하고 공유면적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주변이라서,

○한명숙위원 저도 그 옆에 사는데요.
도로 주변은 마을들이 한번씩 다 와서 품앗이 다 합니다.
부역해서.
그래서 그럴 때라도 한번 서로 융화하고 주위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애정을 안 가지고 그렇게 잡풀제거까지 다 하세요?
내가 들어가는 데는 우리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는 것들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알게끔 해야지 잡풀제거까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지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그 159쪽에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이 저는 이게 필요성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화합의 장을 구현하시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누가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서 투입이 되나 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여기에 활동을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서 한생명이랄지 여기 생생 운영프로그램 운영한 데랄지 적십자사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는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최소 재료비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한 곳에 마을회관에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좋은데 저는 여기 이 제목만 가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오래 사셨던 그분들이 서로 재능을 나눈건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160쪽에 보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귀농인들이 그 마을에 정착을 해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잘 융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제가 여기를 보면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융화가 될까요?
아마 현지인들과 귀농귀촌인들이 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 사는 그런 심리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겪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융화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이 융화교육에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초기 정착이나 그쪽에 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권역별로 이장님들, 마을 지도자들을 교육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좀 더 따뜻하게 포용도 하고 귀농귀촌인들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이런 주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귀농귀촌인들도 일부 참여도 하고 주로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조금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을 쌓고 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경제, 경영논리로 교육을 시켜서 융화를 시켜야 되는 게 농촌에서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사이를 만드는 게 우리 행정에서 너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부대끼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없애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해요.
솔직히,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정말 어른으로서, 이장으로서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주니까 거기에서 예산안에서 이렇게 너무 삭막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저희 예산서에 586쪽에 보면 귀농귀촌 자녀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귀농귀촌인이 초·중·고생을 같이 동반해서 전입을 할 경우에 여기에 50만원씩 1명당 지원해주는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귀농귀촌인이 오는데 자녀가 오는 것에 따라서도 거기에 정착금을 준다고요? 이렇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초기에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조금 행정에서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 정말 우리가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고기까지 다 잡아서 나중에는 손질해서 밥상 차려서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줄 것 같아요.
끝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어쨌든 귀농귀촌 유도를 목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3년차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고민이 순기능이 어디까지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앞섭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뷰티프로그램에도 하고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김영태위원 간단하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마을역량강화 사업 승계가,

○김영태위원 올해 2020년도에 백두산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 프로그램은 저희 역량강화 쪽에서,

○김영태위원 작년에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게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이게 보건소에서는 싱싱체조가 아주 우리 농가 노인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이 뷰티   이 문제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세우지 않았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작년에도 별도 예산이 있던 게 아니고요.
마을역량쪽에,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쪽에 그 주민들이 저희들이 마을별로 역량강화 교육할 때 그 프로그램 포함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만, 할 수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 시내에 상점들 많잖아요?
그 상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제가 아는 경제의 축은 농번기 때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분들이 태풍에 그때 보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풍이 오면서 시내 나와서 소비를 안 했다고 그래요.
농촌 농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경제의 축으로서 우리는 남원 농촌하고 농업하고 관광이라고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와서 관광을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하고 우리 농촌에서 소득을 얻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소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남원은 경제가 돌아간다고 아둔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도시 위험지수를 보면 결국은 우리 근동에서도 순창이나 임실이나 장수가 소멸위험지수에 근접한다고 그래요.
그나마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이나 정읍이나 또 도시인 전주, 군산, 익산은 거기서 먼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귀농귀촌을 유도를 하고 농촌에 활력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뭐하면 이런 것도 용역을 한번쯤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의 때마다 그 지역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도 남 보기 좀 그렇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농촌은 많이 후진적이고 거기는 출퇴근 시간도 없잖아요. 농부들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가 현실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더 구하고 정확히 또 우리 공직자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4,920만 5천원이 증액된 251억 3,4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 커튼 지원 사업에 3억 1,250만원 증액된 5억 1,3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금 보상금에 2,43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6억 9,486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9,0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2017년 균특예산 집행잔액을 재편성하는 이유로 4,0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2억 4,27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 과실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에 국비 10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에 87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7,929만원이 증액된 261억 7,8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8억 2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 직불 보상금으로 1억 2,50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 사업에 5억 5,250만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에 1억원, 시설원예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작업 및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차광망 설치 지원 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특가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4억 5,343만 3천원, 지역특화품목 복숭아 명품화 사업에 3억 8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21억 6,4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5,9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9,3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에 9,3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 사업에 5,500만원, 시설원예 작물 하이베드 개선 사업에 1억 2,4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보상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별행사 실시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원, 국내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억 5,3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 설치 사업에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켓팅 활성화를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공선비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에 2억 5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원,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양파, 감자, 고추에 11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시설 보완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3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허브밸리 유지관리 및 미비사업 보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축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98만 6천원, 행사운영비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 4억 4,500만원, 허브밸리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특가 자원화를 활용한 MICE 산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3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 사업에 5억 1,270만원, 사과 명품화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하여 과수농기계 지원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위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 정비사업으로 송동지구에 6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9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에 4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금 지원 사업에 1억 6,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1억 9,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 사업에 10억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농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원료곡 현장수매비 3천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사업에 2억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 사업에 1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에 5천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에 7,354만 3천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토양 용수 안정성 분석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2,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7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에 48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학교 급식비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3억 1,489만 6천원, 학교 무상 급식 지원에 21억 5,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학교 무상 급식 지원에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 사업에 6,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천만원, 학교 급식 안정성 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6,0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유통 지원을 위하여 도농생생 공공급식 유통 지원 사업에 4천만원, 도농생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생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 재산비에서 민원 접대용 의자 구입을 위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0년도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추경 세워놓으셨는데 124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은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굳이 이렇게 세우셨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을 본예산 1회 추경까지 다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제일 많이 오다시피하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도에 많이 가진 예산을 넘겨버리는   형식으로 넘겨놓으니까 도에서도 저희 시에 많이 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려온 것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편성을 해서 불용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서도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에 시비는 싹 삭감을 했고요.
조금 남은 도비하고 국비도 저희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감액은 해줬는데 그래서 수정 예산안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편성해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예산하고 지금 앞에 시설원예 보온다겹 지원 사업비하고 이 두 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도저히, 감액을 해달라고 해도 도에서 편성을 해서 불용처분 처리를 해 주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을까 했는데 기존에 다른 지역보다 남원 원예산업과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하고 많이 쓰다 보니 도에서도 아마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주신 예산이라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도 농업학교를 나오고 제 지역이 면인데 이런 사업은 처음 들어봐요.
조건분리지역 직접 직불제 보상금?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인월 중군하고 성산하고 산내 전역하고 산악지대,

○부위원장 손중열 중군, 성산 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산내하고,

○부위원장 손중열 산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면만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의 시군에도,

○부위원장 손중열 이게 다른 시군에도 적용이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다면 해드려야겠죠.
농사 짓기 어렵다는 말씀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은 밭직불금이 나왔는데 밭직불금보다 평방미터당 많이는 안 비싼데 10원 정도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여기 예산 소소하다고 그렇지만 차라리 앞으로는 관계 수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을 완비해 드려서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도,

○부위원장 손중열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네요.
전액 국비가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시비가 조금 붙었는데 국비가 80%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런 예산까지도 다 챙기다 보면 예산이 농촌에만 편증돼서 지원된다는   비난도 있으니까요.
소소한 것은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은 버리고 가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이것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2억 4천만원 그대로 남았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들이 8개 품목 노지 지정되어 있는 데 있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져야 올해 예산은 작년에 농산물 가격 떨어진 것을 올해 1월에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이것 예산만 세워져 있지 자금은 안 내려 보내 주고 사유가 발생됐을 때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하면 그때 내려오는 돈인데 올해 양파로 해서 9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양파하고, 대파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김정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서너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 위원 작년 것도 소진도 못하고 도로 불용처리 하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도에서 예비로 배정을 해줬다가 사유가 발생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지금 뒤에 보시면 9천만원 양파에 지급하고 나머지 감액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것을 감액처리를 안 해 줬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계속 불용으로 남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감액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 검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전액 쓰지도 않고 불용되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 결산추경 때 싹 감액을 해야지 그런 지적이 돼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올해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11억 7천만원인가를 다시 세워서 양파가 11억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현 위원 그리고 FTA 과실생산 현대화 시설도 4억 7천만원인데 1억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 위원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가가 없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신청량보다 사업비가 더 내려와 버렸습니다.

○김정현 위원 사업비가 과다 내려와서 이게 남는다는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다 100% 했고요.
나머지만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감액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정현 위원 그리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해서 87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 아로니아가 올해 치 말고 작년 치 재고가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폐기를 하면 키로당 830원인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남원시에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재배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사서 말고 예산서 597페이지요.
여기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예산이 4천만원 섰는데요.
남원시에서 수출을 위해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남원 농산물을 수입해 가는 나라에 가서 특판행사 형식으로 2천만원씩 해서 두 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저희 양파를 많이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2천만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공식품을 많이 수입을 해 가고 신선 농산물을 가지고 2천만원으로 해서 두 나라 가서 저희 한 개 매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네다섯 개 매장에서 판매행사를 하는 형식으로 지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고 신선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수출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결국은 1년에 4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거기 현지에서 가서 판촉행사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게 판촉행사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전시회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전시회는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신선 농산물만 하고 있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앞으로 어쨌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농산물도 수출이 나가야 하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이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확대는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두 번 이상씩 하는 데는,

○김정현위원 남원시밖에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렇지 않습니다.
하동 같은 데는 유통과가 있어서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에서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95페이지를 보시면 특판행사비로 국제박람회 참가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봤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개 업체를 박람회 참석할 수 있게 저희가 상해의 상하이 박람회나 아니면 싱가포르 박람회나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도 두세 개는 꼭 참석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601페이지 보면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1억 6천만원이 섰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사업조서가 205쪽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205쪽입니다.

○김정현위원 이게 이름을 보면 허브밸리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허브밸리에서 보면 라벤더 축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물놀이축제, 가을에는 국화와 허브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겨울에는 눈꽃 축제하면서 동동축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김정현위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비교 증감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본예산에는 없고,

○김정현위원 본예산은 없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가을에 이 축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다, 임실 같은 데는 12~13억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 져서 시장님께서도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예산 축제에 허브밸리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도 그래서 지금 4천만원 정도만 해서 최대한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본위원이 다른 데에 국화축제나 꽃 축제를 봤는데요.
솔직히 가보지는 않고 동영상으로 보고 이것으로 봤는데 축제 규모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이게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화축제나 장미축제를 가보면 규모 자체부터가 아예 저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 이벤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실제로 축제라고는 하지만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사계절을 운영해 보려고 세웠던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고 보면 허브축제를 하든지 해서 3~4억원을 세워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축제 건의를 드렸는데 민투하고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축제를 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벤트 형식으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투하고 해결만 되면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가을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여름축제를 하든지 꽃축제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지금 602페이지 보면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FTA 과실 생산시설 올해 예산을 줄였던데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FTA 사업은 처음에 2012년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한해서만 FTA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5억원 2천만원이 이것은 추가 지원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억 2천만원은 포도시설 새로,

○김정현위원 보니까 포도시설 원예시설 사업이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새로 포도를 심어서 하우스를 짓는데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쪽 FTA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김정현위원 조서를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6억원짜리 사업이 있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31억원.

○김정현위원 31억짜리 사업이 있고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이 똑같이 비슷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처음에 유기질비료 사업 추진을 해보니까 관외분이 30% 정도 들어옵니다.

○김정현위원 30%가 넘던데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30% 선에서,

○김정현위원 제가 2017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9년도 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 남원 관할 업체 8개 정도 관외 업체가 30개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들어온 양으로,

○김정현위원 들어온 양으로 따지면 35% 정도 제가 봤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전부 가축분이 많아요.
가축분이 많고 혼합유박이 많아요.
그런데 가축분이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축사를 해서 퇴비 처리 곤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관외분까지 받아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6억원을 세운 것은 관외분을 쓰시는 분에 한해서 3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업체에서 300원을 할인해서 600원으로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가 너무 적게 나와서 모자란 부분을 남원에서 생산된 퇴비로 한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에는 8개 제조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업체에서 300원을 내놔라, 그래서 600원 자부담을 덜해 주는 것으로, 가축퇴비분에 한해서 600원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 업체 퇴비로 해서 6억원을 따로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6억원에는 남원시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고 현재 31억원에는 타업체, 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아까 가축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혼합유박 같은데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혼합유기질이 들어올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정 남원에 병원균이 있는 유박 혼합유기질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누가 검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전라북도로 묶든가 아니면 남원시 업체에 한정을 주든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국비 지침에 지역을 못 묶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보태주는 형식으로 해서 남원시를 더,

○김정현위원 그러면 전국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풀어져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풀어져 있는 거예요?
남원시 자체에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국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따로 세워서 우리 것을 쓰면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6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축분은 괜찮지만 혼합유기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혈분하고 골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섞여서 들어올 확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농가들을 선도하는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못 쓰게는 못하는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못쓰게 저희들이 이장 회의, 이것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남원 것을 많이 써주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장 회의 때도 했고 이 부분도 방송안도 만들어서 내보내 주고 이장 회의 때도 설명을 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신청 집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면 알겠는데 나오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축분이 지금 처리 곤란인데 이것을 꼭 외지 것까지 꼭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점에서 대해서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보충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사업조서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191쪽에 저희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농·특산물을 경쟁력 확보 그리고 판매 확대를 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농·특산물을 인터넷을 보고 거기서 주문을 했을 때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JB프라자라고 전라북도 인터넷 쇼핑몰이 습니다.
거기에서 산 물건에 한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해 주게 도 지침으로 해서 도비를 좀 내려보내 주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도비를 지원해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었고 저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택배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JB프라자가 생기면서 바로 생겨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많이 소비되는 부분은 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199쪽에 아까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출촉진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10개 업체에서 품목을 수출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나봐요.
그러면 남원에서는 대체 어떤 품목들이 있죠?
199쪽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10개 업체에서 하는 품목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하고 국외로 하는 것들의 품목이 있을 건데 제가 궁금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파프리카, 포도, 멜론, 딸기, 양파, 배, 농산물은 그렇고요.
만두, 떡볶이 떡, 액상차, 추어탕, 김치, 부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춘향애인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선호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출을 하면 저는 파프리카라든지 김부각은 이해가 됐는데 포도나 이런 것들은 수출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항공으로 가고요.
배 같은 건 배로 가고 그렇습니다.
(전체웃음)

○한명숙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조금 저장이 오래되는 것들은 배로 가고 신선 딸기나 포도 같은 것은,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과장님의 고민이 많이 느껴져요.
이것을 하실 때 대체 이 허브밸리 사계절을 어떻게 활성화 하실 건가,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누군가는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에 맞혀야 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욕구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설프게 이것을 해서 허브밸리 옛날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구 이렇게 해놨어” 하고 더 축소되거나 우리의 기대감이 작아져서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축제라고 하지만 이벤트성 축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고 보면 4~5억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허브축제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복합토피관이 지어지면 축제를 다시 하자고 해서 축제를 취소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도 축제를 추진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이 민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조금 미뤄보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를 한번 크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지어지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제는 크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저희는 허브밸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자연 환경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때, 운봉도 보면 눈꽃축제를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눈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렇다면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아무리 이벤트라고 하지만 봄에는 예를 들어서 허브해서 라벤더를 더 확대시킨다든지 여름이나 그런 데는 주위에 환경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볼 때가 많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더 확대해서 봄에 더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곳에 자연 경관이나 그런 것들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아무리 이벤트라고 해도 과장님 애쓴 만큼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봄에는 철쭉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기는 오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라벤더를 올해 3~4천본 팔았는데 내년에는 1만 본 이상 깔아볼 계획이고요.
겨울에는 동동 동아축제를 지금까지 시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해부터 허브밸리에서 8천만원에 이것 2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썰매장은 애향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볼거리는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드는데 열흘 걸리고 조각을 하는데 열흘 걸린다고 해서 1월 11일부터 저희들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눈썰매장은 12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저희들 축제는 1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놨고요.
그 외에는 국화인데 국화를 저희들이 육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묘종만 사면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해보고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재배 부분에 더 요구를 해서 가을 국화하고 겨울 눈꽃축제하고 봄 라벤더 축제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거기 눈썰매장을 이용해서 물썰매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밑에 부분이 덜돼서 실행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신 분들 입장료만 받고 들어가서 그런 놀이라도 하고 가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축제가 아니고 이벤트다 라고 말을 해도 저희가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만족감을 드려야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애쓰신 만큼 만족감이 없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원예를 전년도에는 3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의 두 배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되는 것들은 수요조사 해서 미리 7월~8월에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청한 양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명숙위원 도비가 작년보다 두 배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작년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신청자가 많았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595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을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에는 2,100만원을 하셨는데 올해 3천만원으로 일식을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컴퓨터만 가지고 이것을 인터넷 판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까지 연결해 주고 SNS까지 연결을 해줘야 될 것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만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거기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게 하려니 예산이 증가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저희 597쪽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우수 농산물 시설보완 사업으로 이게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것도 계상되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어디 부분을?

○한명숙위원 597쪽에 우수 농산물 GAP,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GAP 시설 보완사업이요?

○한명숙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부분도 신청해서 심의해서 농림부까지 가서 심의받아서 사업비를 따온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명숙위원 많은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602쪽에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언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2019년~2020년 2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 되면 2020년도에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까 제가 사업조서를 받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로 같이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라고 해서 일반 산업단지처럼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일원에 하는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한쪽에 단지처럼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원 전체에 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608쪽에 교육복지 확충을 해놓으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전부 학생 수로 계산을 합니다.
학생 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명숙위원 학생 수는 계속 준다고 하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학생 수로 계산을 해서 학생 수로 넘겨주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다면 학생 수가 많이 늘어다는 거냐고요, 증액됐다는 것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그런가요?
저희가 볼 때는 남원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있는데, 이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609쪽에 공공급식 유통 지원해서 이것 왜 전년도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됐었는지 새로운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추경에 저희들이,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요?
조서로 좀 질의를 할게요.
169쪽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169쪽하고 175쪽 대략 우리 하우스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하우스를 한 동을 신축을 할 때 하우스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자동으로 양액 공급하고 물 공급하고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이런 것은 한 번에 일식으로 안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만 세운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시 예산세워서 다시 묶어서 주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참 난감합니다.
농가에서는 그것을 일식으로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도 처음에는 하우스만 지어드리다가 지금은 관수까지 넣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나 그런 사업은 국비로 사업비 있는데 거기에 다시 넣어줄 수는 없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80대면 신청하시는 분들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원을 못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못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못하는데 문제가 하도 여론이 안 좋아서 좀 줄여가려고 하면서 실제로,

○부위원장 손중열 집에서 냉장고로 쓴다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냉장고로 쓴다는 그런 말이 많아서 좀 줄여가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급해 주려고 지금 그래서 80대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엄선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신청자한테는 가급적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관정이면 관정이지 왜 또 원예용 중형관정 사업을 만들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업용은 관수가 되면 농업용은 안 팝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가 있는 데에는 농업용 관수가 되도 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우스가 있는 데만 저희들이 원예용 관정을 지원해 주기,

○부위원장 손중열 원예용 관정은 하우스까지 들어가면 바로 인접해서 관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원예용 관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래 예산이 관정을 쓰면 더 증액이 안 되죠?
숫자가 더 늘어난다 거나,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렇죠.
350만원 딱 정액으로,

○부위원장 손중열 물 부족이 되면서 관정을 원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도 적지 않게 많이 예산을 세웠지만 관정 공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관정의 용도를 다 못할 경우에 폐공에도 특별하게 그것을 완벽하게 폐공 처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예 분야에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여기 몇 농가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81농가.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이번 ICT 지원 사업은 환경, 센서, 영상 장비, 통합 제어 그런데 9,400만원인데 몇 농가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준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오면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돼서 컨설팅에 합격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 정도를 소화하려면 아무래도 젊은 농부들이 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렇죠.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집에서도 물 주고 비료도 주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핸드폰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지원한다고 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지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남의 집에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그런데 무용지물이 안 되게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다음 우리 남원에 농산물 8대 특가품목이죠?
전에는 5대였다가 3대였다가 그런데 항상 우리가 평등하자고 그러는데 특가품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수월한데 그 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8대 품목이 아니고 14개 품목을 관리를, 육성품목하고 특가품목하고 두 개로 지정이 돼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앞에 보면 특가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포획틀도 또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환경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대만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한 개 이것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한 대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여기는 이것 얼마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6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165만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사이즈도 한번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 기억으로는 250만원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똑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나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3천만원,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원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최소한의 노력은 다 해야겠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직거래라고 하면 남원에서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가도 상상도 못할 만큼 규모가 커요.
우리 지역에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올 태풍 때는 과수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때 향우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 편지도 보내고 어떨 때는 소소한 우리 특산품도 하나 보내주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또 허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 20년 시장님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모를 만큼 오래 된 사업인데요.
과장님은 허브밸리의 자산적 가치가 대략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허브밸리 조성은,

○부위원장 손중열 시간이 짧으니까 과장님이 가치로 환산하신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00억원?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이 허브에 투자해서 망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허브는 망한 것이 아니라 자산적 가치는 수조원이 된다고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허브밸리만 따져서 단가를,

○부위원장 손중열 허브밸리 전체를 따져서, 그런데 왜냐하면 애초에 허브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지역 주변들의 허브농가를 육성하고 그분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것이 안 되는 것 하나 하고, 관광객이 지금 유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특히나 과장님은 허브밸리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 부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더 힘껏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과수 ICT 융복합 산업도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과수 관비하고 물 급수하고 그런 쪽 ICT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그런 부분, 포도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복숭아 하우스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고,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조서 228페이지 보면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 지원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주변 인근에 민원이 힘드니까 그것 하는 것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퇴비에서 냄새가 더 나는데 과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농가에서 여기 퇴비공장에 가는 퇴비라면 오리나 닭을 줄 그분들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빨리빨리 퇴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퇴비공장에서 또 안 익어요.
익게 하기 위해서는 또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농가에서부터 간 것이 지금은 예전만큼 냄새가 덜 한데 왜 퇴비공장에 가면 더 나느냐, 그건 한번 들여다 보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건 저희들이 연중해 주는 건 아니고요.
여름에 제일 많이 날 때만 뿌릴 수 있도록 약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약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민원이 7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이 축산과에 덜 접수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예허브과 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인데요.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깊어서 질의를 했고요.
남원의 농가 분포를 보면 대략 축산이 10%, 벼가 40%, 과수특작 원예가 50%를 점합니다.
그런데 과수특작하고 축산하는 분도 벼농사를 하시지만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가가 제일 많아요,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맞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기 때문에 남원은 경제의 축이 농업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제는 성과를 낼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조서 172쪽 보겠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을 개발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자부담이 50%고, 중형관정 1공 시추하는데 700만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관정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오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위치를 옮겨서 또 파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 공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개발업자가 물이 안 나왔을 경우는 거기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원래 안 나오면 그 업자가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양희재위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700만원이 실패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단번에 물이 나와버리면 비용이 추가로 안 들겠지만 네댓 번 계속 물 나올 때까지 하게 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익률을 따진다면 손해겠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심을 잡아가야지 그것까지 성공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양희재위원 지금 주변에 폐공된 그런 관정은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폐공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74쪽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계획은 2017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7년도에 좀 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데 농가들이 사업을 변경해 주라고 해서 2018년, 2019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신규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농가들이 방법을 다르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상추농가가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185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지원 사업한다고 한 대분만 지원받는 게 조금 그렇네요?
과감하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은 40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가지고 14개 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것 그렇네요.
그다음에 188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내역을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TV, 영화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있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광고가 있고, 광고물 이미지 보수 부착,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가장 허가가 있는 것이 전세버스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사실 전세버스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 예산을 전세버스 광고에 많이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하고 있는데 금액은 50대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9천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9천만원인데 남원 관내 4개 업체에 50대밖에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남원 관내 업체 전부 망라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굳이 남원만의 전세버스 말고 인근에 있는 전세버스에도 가능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효과면에서는 다른 광고보다는 제일 좋을 듯 싶으니까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원예산업과가 민간보조지원 사업이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왜곡된 말이기는 하지만 국가나 도나 시나 보조사업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희재위원 많이 달라져야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거의 망하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보조사업을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집행 후에 정산이나 사후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축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126쪽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예산 총액은 7억 9,900만원 증액된 175억 900만원입다.
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유용곤충 사육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어 1억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9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한국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3억 9,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상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소결핵 발생으로 1억원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도 예비비 성립 전 사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소 운영 공공운영비 또한 성립 전 사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 도 예비비 성립 전 사용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에 도 특별교부세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1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대비 20억 9,400만원 늘어난 169억 4,100만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5천만원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1억원,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사업에 5,1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에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인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3천만원과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송아지 생산안정 및 한우브랜드 육성 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9,700만원과 중간 부분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현대화사업에 4천만원, 하단부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6천만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젓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2,500만원, 젓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7천만원, 젓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2억 700만원, 젓소 검정사업에 1,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산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육성 자체사업으로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8,200만원과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8,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흑염소 경쟁력 강화에 700만원,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8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300만원, 하단부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승마안전 보험료 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종벌 육성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남원 개최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9천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도비 지원사업에 2억 2,600만원, 사료 자가배합기 지원사업에 6천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0억 5,700만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4억 4,300만원과   하단부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로 2,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2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5,6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6천만원,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100만원, 하단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32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3,200만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8천만원, 하단부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8,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300만원과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지도 지원사업에 2천만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에 2,700만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사업에 1,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인건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AI 방역 상황실 급양비, AI 구제역 방역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방역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에 3천만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천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천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외 7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4,800만원, 공수의 수당 8,4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질병 근절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2,400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5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600만원, 돼지 회장염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300만원, 돼지 부종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7,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 주사기 지원에 2,700만원,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에 9,3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1,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1,1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살처분 보상금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봄, 가을철 방역사업에 가축방역 약품비 6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4억 700만원과 하단부 돼지 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6,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1억 5,600만원,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5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8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원, 하단부 젓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 2,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 초소 운영비로 인건비 유지관리비 방역약품비 지원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사체처리 지원에 1억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에 7,1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1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억 1,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위원 2020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맨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냐면요.
지금 면 단위들 가보면 전에 지원해준 액비저장탱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액비저장탱크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던데.

○축산과장 형진우 방치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김정현위원 예.   가까이 있어서 맨날 보는 서도에 3개가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액비저장조 초창기 시설은 농림부에서 농경지, 필드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살포나 액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초창기에 설치한 것들은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농장단위에 설치한 액비 저장탱크 시설은 농가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부숙도 잘 시키고 거기에서 부숙이 제대로 된 것을 저희 시에서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검사를 의뢰해서 시비 처방까지 받아서 적정량, 적정시비량을 받아서 정확하게 뿌리고 있고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가가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형진우 사매 서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현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쪽에는 혼불문학관 주변이고 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지역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농가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방치되거나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현위원 624페이지 보면 축분고속발효시설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축분고속발효시설.

○김정현위원 이게 지금 돈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정확하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순위를 양돈농가, 2순위는 산란계농가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농가를 선정할 건데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돈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반 돈분이 아니고 계분한다는 얘기예요?
돈분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돈분도 하고 계분도 하고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발효시설 한 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도에 4개를 올렸는데 내시 내려온 것은 1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고속발효시설이라면 냄새와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임상으로 말하자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지상에 설치를 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 설치를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도 이제 이 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한 것이나 쭉 출장을 다니면서 가서 보면 아주 냄새가 역하게 많이 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김정현위원 지금 돼지농가들이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데 교반기를 돌렸을 때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발효시킬 때.

○김정현위원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축산농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교반기 돌리는 시간을 밤 늦은 시간에 돌리라고 부탁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속발효기를 거기에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냄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시설이 안에가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냄새가 노출되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운행을 해 보고 거기서,

○김정현위원 설치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민원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628페이지하고 634페이지를 보면 동물사체 처리사업 2개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하나는 국비를 받고 하나는 못받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첫 번째 628페이지 것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634페이지 것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대로 시비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천만원짜리 10개를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1,800만원하고 2천만원짜리,

○김정현위원 1,800만원짜리하고 1천만원짜리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2천만원인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숫자가 잘못됐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2천만원짜리입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것 보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천만원짜리 1대면 1억인데 1억 사업을 50%준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가 지금 오타가 나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소형하고, 그러면 2천만원짜리면 똑같은 용량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도 폭염이 엄청 심해가지고 닭이 한 43만 수가 죽었습니다.
금년에도 10만 수 넘게 닭이 폐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폐사가 되는 많은 가축이 땅 속에    이렇게 묻는다든가 퇴비사에 버려지면 바로 폐기물이 됩니다.
민원이 엄청 냄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사체 처리시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해서 수요도 60대 내지 70대 정도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10대가 배정돼서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매년 연차별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고 1, 2년 동안에 처리장비를 갖춰서 폐사축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세운 것이고요.
금액 차이는 폭염에 주로 닭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처리하는데는 용량이 조금 큰 기계, 닭이 보통 용량이 100마리 내지 200마리씩 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장비는 2천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소나 돼지, 염소라든가 그런 동물은 1,800만원 정도 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부분은 상임위 쪽에서 가격 차이나는 것을 거론했었는데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소각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것은 멸균,

○김정현위원 발효를 시켜버리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고온·고압 멸균처리를 하고 분쇄를 해서 사료화시키고 퇴비화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정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제가 조서보고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다.
262쪽에 전북 4대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쭉 암송아지 생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산출해 주셨는데 전북 4대라면 어떤 것들을, 암송아지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업비가 미미한데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4대 광역 브랜드라고 치면 참예우, 전라북도 광역 브랜드해서 저희 남원시도 지금 100농가 이상 1만두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광역 브랜드로 해서 한 10만 두 정도 이상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요.
정읍에 있는 단풍미인한우, 그게 5만 두 규모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한우, 거기가 3만 두 정도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제에 있는 총체보리한우, 거기도 3~4만 두 규모로 지금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북 4대 한우에 단풍, 장수한우, 김제 그런데   저희 남원은 참예우에 4대 브랜드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 1만 두?
몇 두가 된다고 그랬어요, 80두?

○축산과장 형진우 1만 3천~4천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혈통등록도 하고 고등등록도 해 가지고 혈통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고 높은 등급인 고등등록의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일반의 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엄청 차이가 나죠.
많게는 송아지 1마리만 해도 50만원에서 100만원도 차이나고 그럽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굉장히 그러면 명품브랜드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송아지 생산하는 것에 대한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을 하세요.
사업내용을 하니까 사료 효율개선제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료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료에 첨가되는 참가제 해 가지고 생균제라든가 면역증강제, 미네랄제제라든가 그런 것을 급여를 해 가지고 사료 효율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영양가 있는 사료를 먹게 해서 품질 좋은 가축을 만든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사료 효율도 개선하고 냄새, 악취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78쪽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을 하세요.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은 3년 된 것 같은데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폭염이면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폭염로 인해서 43만 수가 폐사되고 금년에도 10만 수 이상 폐사가 됐는데요.
폭염 기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비타민제라든가 면역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농가에서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작년에 더워서 가축들이 손실이 된 건 이해가 되는데 폭염을 완화하는 것들은 기계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타민을 줘서 내가 면역력을 길러서 더워도 더운 걸 못 느끼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완화제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314쪽부터 보면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쭉 하세요.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환경 개선 지도지원들 그 다음에 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축으로 인해서 나는 냄새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축산과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처음 봤고 환경과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오는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냄새 여러 가지 중에 줄어있는 것이 악취가 줄어들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러는데 악취를 어떻게 예방해서 줄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는 곳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원인되는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원인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단속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지고 최근에도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시장님 방에 가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어차피 축산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축산을 해서야 되겠냐, 깨끗하게 악취 없는 축산을 이끌어가라,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소리, 소음, 환경과에서 하는 것들이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등에 악취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가중되고 줄어들지 않았는데 악취가 전년도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방에 충분히 해달라, 냄새민원이 여름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삶의 질이 시민들에게 와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동물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남원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동물사체 처리를 하는데가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동물사체 처리 수요처가 주로 가금농가거든요.
가금농가가 남원에 닭하고 오리농가가 거의 200농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 돼지나 그런 농가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듣는 중에 환경과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수지에서 한 군데에서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물사체를 할 때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남원시 일원이라고 하면 집중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기계를 농장단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질병관계가 있고 그래서 기계는 돌려쓰는 기계가 아니고 농장단위로 지원하는 기계입니다.

○한명숙위원 355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올려놓으셨어요.
쾌적한 낚시 환경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나 폐기물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환경과에도 보면 환경단체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나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단체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실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에서 내수면을 관리하는 면적이 68.3km 되는데요.
거기 주로 그 내에서 낚시터로 분류되는 지역들 그런 데는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가니까 환경이 엄청 안좋거든요.
그리고 남원에 내수면 어업활동을 하고 있고 허가를 얻어서 활동하는 어업인이 32농가입니다.

○한명숙위원 조합이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거기에서 참여해서 전체 쓰레기를 줍고 폐기물 처리까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했을 때 환경과에서 환경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또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해양 단체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충분히 줘도 중복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사업조서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 가축시장 경매시스템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축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관리는 현재 축협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남원에 844농가의 한우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도비사업을 따다가 이 시설을 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설교체를 할 계획인데요.
견적은 9천만원 이상 넘게 올라왔는데 한 8천만원의 50%, 4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담 50%는 한우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협에서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대는 거죠.

○양희재위원 다음 쪽에 쇠죽한우 관련해서 지금 쇠죽한우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인데요.
당초 목표는 20농가에 2천 두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는 21농가에 2,077두로 소규모 브랜드로 틈새전략으로 해서 육성을 했는데요.
이 규모는 너무 작아요.
아까 4대 광역 브랜드 보통 3만 두에서 5만 두, 10만 두까지 키워야 전국 어디에서도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은 민선6기 4년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 준비과정을 거쳐서 본 궤도에 올리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참예우 못지 않게 브랜드화 하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68쪽 젖소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인데 2017년도 이전에   우리시에서 장비나 시설에 현대화사업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축종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꾸준히 그동안 지원은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초기 당시에 지원해줬던 장비들이 거즘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사육농가들의 장비를 현대화 기계로 교체해주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307쪽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사업인데 지금 관내에 퇴비사가 15개소에 있습니까?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많이 지원을 해서 거의 농가들마다 퇴비사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액비 부숙도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현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농림부나 도에서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퇴비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량 다 퇴비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 351쪽에 소독초소 운영에 있어서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는가요?
3개소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춘향골 체육공원하고요.
인월 쪽에 하나 있고 가축시장 입구에 하나 있고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조서 당시는 3개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가축시장 입구에 공모사업으로 4억 8천만원짜리를 따다가 새첨단시설로 해서 그동안에 시운전을 통해서 운영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국비확보하셔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352쪽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게 일종에 살처분이 아닌 처리시설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소각으로 봐야 하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열처리를 해서 건조방식을 택해서 퇴비화도 시키고 분쇄를 해서 사료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일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나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 처리기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 정도 양은 아니고요.
날마다 가동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조서 337쪽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사업이 있어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해서 주민들 피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리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TNR지원사업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한다 해 가지고 트랙, 리턴 그런 약자를 따서 TNR인데요.
동물보호법을 저희가 살펴보면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길고양이도 퇴치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개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TNR을 실시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하는 것으로 감소 유도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을 합니다.
축산과 방역계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해서 그 다음에 치료도 하고 TNR시술도 하고 그 다음에 귀에 TNR 수술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귀를 한 쪽을 잘라요.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이 고양이는 TNR수술을 했다, 다시 잡혀와서 또 수술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수술도 직원분들이 다 하신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수술은 지정 동물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연 40두 밖에는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40두하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00두를 또 세워놨고요.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농림부나 도에서 우수시책이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쇠죽한우 육성 기반 지원사업 이걸 특별히 브랜드화를 해야 겠어요.
지금 쇠죽한우 브랜드가 없죠?
특별한 브랜드가 없죠?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수요는,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농가에 2,077두가 연간 400두 정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0두 정도는 시내 남원농협, 로컬푸드, 남원축협 명품관 그런 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두라 해도 충분하고 브랜드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육가공공장도 1년에 100두, 200두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브랜드화를 한번 시켜 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낙농 헬퍼지원사업 이것은 낙농가에 사정이 생겼을 때 관리인을 보내주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지금 낙농가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다른 축종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농은 1년 365일,

○부위원장 손중열 집안이 상이 있어도 가서 젖 짜야 된다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죠.
1년 365일 착유를 해야 되고,

○부위원장 손중열 그게 또 시간 되면 젖을 짜줘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집 안에 상을 당해도 울다가도 착유를 해야 되는,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 축산과에서   착안한 사업이에요?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것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쭉 하다가 도에 채택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봉농가는 거의 절멸했어요.
농가가 끝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봉도 일부 통계,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해 보면 200~300군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낭충봉아부패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손중열 한 때는 남원한봉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석권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이 명성이 있었죠.

○부위원장 손중열 부귀영화를 다시 만들어보셔야지 그런데 지원이 있기는 있는데 지원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항벌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진 벌을 개발해서 금년에 42군, 내년에 49군을 보급해서 서서히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저도 농업을 전공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메뚜기 이런 곤충사업 말씀하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것은 식용으로도 씁니까?
아니면 가공품으로만 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식용으로도 쓰고 사료 원료로도 쓰고 다양하게,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 이게 몇 농가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는 현재 6농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남원시 곤충산업발전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2개를 했는데 도에서 연말에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지에서 작목반이 10명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올렸더니 3회추경에 4개소가 반영되고,

○부위원장 손중열 이게 또 오니가 이 사람들 먹일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오니, 폐기물.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주로 사료는 참나무수피,

○부위원장 손중열 축산분뇨 이런 것으로 안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것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참나무수피라든가 먹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렁이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굼뱅이나 그런 것은,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에 사슴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3농가에 125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백에 하나, 송동에 하나, 인월에 한 농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사슴이나 말산업도 육성지원사업도 그런데 200만원이 작년에도 세워져있고 올해도 2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육성사업인데 무엇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부분은 운봉에 있는 향돈촌에 황산승마장이라고 승마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말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험, 말에서 낙마하거나 그러면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도비사업으로 해서 보험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예허브과에서도, 지금은 원예산업과죠.
ICT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역시나 축산분야는 이 예산이 많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가짓수만 많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가짓수가 대략 어떤 가짓수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짓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크고 작고 간에 150개 사업이 있는데 전체 농업 총 소득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되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계속 늘려야 되고 인원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질의하셨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는 가축분뇨처리 민원 현장에 가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농촌이면 열이면 열이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는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농촌에서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뭐냐면 특히나 오리나 양계농가에서 퇴비처리를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는 돈을 받고 퇴비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주고 퇴비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차 당 앞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30만원까지,

○부위원장 손중열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도 그분들도 냄새 오염저감, 악취저감을 시키려고 10cm를 바닥을 깔면 하우스키퍼를 이용해서 3cm를 걷어서 내고 이런 노력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아래까지 젖기 전에 전체를 다 반출을 합니다.
그런데 퇴비는 결국은 가면 그것은 또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부숙도 안 시키고 무슨 약을 넣어가지고 하는지 포대거름은 냄새가 심해요.
그것 몰라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가금농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우스키퍼도 예산에 올라와있는데요.
그부분하고 퇴비사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농장에 냄새나는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PLT라는 약품이 있거든요.
냄새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결위원 중에 절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2년 만이라 사실은 생소하고 궁금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민원을 접하고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축산 액비차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액비살포 차량.

○부위원장 손중열 이 차량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액비 전문유통센터와 저희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부위원장 손중열 외지의 분뇨가 남원시로 유입돼서 제가 그것을 지적으로 나무랐더니 오히려 유입되는 것보다 분뇨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분뇨는 그렇지 않고요.
퇴비원료나 유기질비료 그런 것은 외지 것에 비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쉽게 말하면 액비 같은 것은 우리가 반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질병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손중열 담당계장님,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지역에 민원이 너무 심대하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반입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액비가 반입이 안 되고 축산분뇨가 반입이 안 된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반입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해서 실소와서 뿌리고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나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병으로 우리 남원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얼마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공무원 생활을 근 35년 정도 했는데요.
한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하실 때는 대한민국에 돼지가 1마리도 안남는다고 했는데 돼지열병은 지금 어떻게?

○축산과장 형진우 돼지열병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쪽에서 농장단위는 14개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추가 발생없이 60일이 넘었습니다.
그 대신 야생 멧돼지에서 41건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생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요새 멧돼지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계시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사체 발생시에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체 발생시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죽은 사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남쪽에는 안나오고 거의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고 해요.
이런 고병원성 전염병이 한번 발병되면 그 지역은 5년, 10년은 축산으로 다시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축산분뇨에 대해서 제가 노이로제 비슷하게 있습니다.
축산분뇨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축산분뇨 악취로 해서 민원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축산분뇨나 고병원성 발병 예방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누가 뭐래도 항상 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서 619쪽에 토종벌 육성사업이 있어요.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계상을 안 해놓으셨는데 이게,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흥청에서 저항성 벌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건데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현장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다르죠.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민자로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계상해 놓으셨죠.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라북도 시군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진안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 남원에서 하는 큰 대회들이 굉장히 많네요?
도민체전도 있고, 이것은 몇 월에 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10월 정도.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40억 8,779만 9천원으로 기정액 140억 8,067만 4천원보다 7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 3억 986만원보다 2,322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3,3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지 점검 용역비 1억 3,200만원 중 집행잔액 1,610만원을 감액한 1억 1,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입니다.
641쪽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167억 6,599만원으로 전년 예산 127억 7,404만 1천원 대비 39억 9,19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항목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의 임도 지장목 정비 및 유지관리 인건비로 5,2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서 6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시설비와 임도 관리원 인건비 6억 4,2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사방사업 중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9개 항목에 시군 부담금으로 2억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에서 6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 현장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5,3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산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5,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에서 64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에 있어서 산지정화관리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숲길조성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등산로 유지보수사업 1억원, 덕음산 체력시설장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주민참여예산 허브밸리 바래봉 데크설치사업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46쪽 숲길조성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에 따른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아랫부분 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연휴양림 관리 인부임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1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1명, 숲생태관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6,2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녹색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2명 인건비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산불방지대책 자체 예산으로 산불홍보자료 제작, 유류비, 보험료 등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서 64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예산으로 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경고판 구입, 임차헬기 부담금 등에 10억 7,7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서 65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무인카메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차량임차비, 유류비, 노후 무인카메라 교체, 산불감시시설 구입으로 경상보조 1,970만원과 자본보조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 산불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진화차 교체 등에 있어서 경상보조 2,746만 5천원, 자본보조 6,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에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지비 등에 7억 7,4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4쪽, 일반 병해충방제에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 인건비 및 약제 구입비 등에 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방제단 인건비, 자재구입비 예산으로 6,8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보호수 관리 자체예산으로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예산으로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에서 659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자체예산입니다.
양묘장, 신생마을 향기원, 조경수 전담인력 등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방제, 지역밀착형 SOC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등에 12억 5,2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에서 660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1㏊, 가로수 3km, 명상숲 1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노암 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1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 국비 포함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에서 661쪽, 공모사업인 녹색자금지원 사업으로 이백 한울학교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개소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남마을 마을숲 파고라 설치 1개소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균특 지방이양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억원 사업비로 노암동 함파우에 조성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1차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인 벽면녹화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에서 663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북 숲가꾸기 연찬회 개최,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사업비로 16억 3,8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2억 1,8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5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림, 재해방지 조림, 지역특화 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2,2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공익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로 1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에서 666쪽,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과 관련하여 숲 가꾸기 패트롤사업단 인건비 및 차량 임차 등에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임업후계자 관리 예산으로 후계자 전국대회 및 교육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사업으로 후계자, 독림가 등의 임업신문 구독비 지원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에서 668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 민간경상보조로 7,48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민간보조로 2억 1,735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5,215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민간보조로 2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억 8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참두릅 재배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시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산촌 생태마을 운영 예산으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및 국내여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유아숲 교육 운영 예산으로 백두대간 유아숲 체험운영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8,8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자율편성 예산입니다.
산내 달궁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경상 보조예산으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에서 672쪽, 백두대간 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관 청소, 물놀이터 안전관리, 제초작업 인건비로 6,0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무인경비 용역, 전기요금, 여름·겨울 특별전 등 일반운영비 4억 7,489만 7천원, 염화칼슘, 비료, 자재 등 재료비 3천만원, 전시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천만원 등 6억 1,1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에서 673쪽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2억 2,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 예산으로 1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4,2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녹색도시 조성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10억원, 기후변화대응 벽면녹화 사업에 3억 8천만원,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로 전년 대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산림 분야에 지역특화조림 등 조림사업에 6억원, 공익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에 4억원 등 국비 매칭사업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본예산이 녹색도시 조성과 지역산림 육성 및 산림소득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토석채취허가 점검용역이 예산이 1억 3,200이 섰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그거 1차 추경에 선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토석채취허가 점검영역은 이걸로 마무리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우리 태양광에 대해 제가 문제를 얘기를 할게요.
작년 7월에 수해가 났던 보절이, 저 어제 갔다 왔어요.
아니, 그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한쪽에는 태양광을 해놓고 반대쪽에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들도 다녀보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태양광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김정현위원 보절이요.
그제 갔다 왔어요.
일요일에 내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벽면 한쪽에는 지금도 그대로 놔뒀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남원시에서 허가를 해줘놓고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1억 1,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태양광하고 무관합니다.

○김정현위원 태양광이나 토석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현장을 제대로 안 다니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1억 3천 예산은 태양광하고는 별개 예산인데요.

○김정현위원 어차피 개발행위로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요.
그건 토석채취만 가지고,

○김정현위원 전체 사업 자체가 개발행위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토사채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갔으면 안 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별개입니다.
개발행위하고는 별건입니다.

○김정현위원 어째서 별건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토석채취 허가부분은 따로 별개 허가,

○김정현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안합니다.

○김정현위원 토석이나 토사는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허가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하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정현위원 7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도 거기에서 않고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관련 부서 분명히 협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왜 안 한다고 그래요?
관련부서 협의해서 이것도 나가잖아요?
어쨌든 협의를 해서 나가잖아요.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심의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냥 산림과에서 협의해서 내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수록 산림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소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관리감독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 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아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태양광 산림에 대해서는 여기 책임 없는가요?
산림과에서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책임이 없지는 않고요.
개발행위 우리가,

○김정현위원 어차피 같이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토석 부분하고는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토석은 그런다 손치고, 결국은 태양광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시 분명히 산림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의견 제출은 합니다.

○김정현위원 의견 제출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견 제출을 할 시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어느 부분이?

○김정현위원 제 얘기는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산림과에서도 협의를 해줬으면 일정부분 나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어떤 부분 말씀하신가요?

○김정현위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하고 나가서 현장도 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야기되면 가야 될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돈이 나간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토석 부분하고 그 예산하고는,

○김정현위원 똑같은 얘기죠.
관리감독을 안 해서 나간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그 예산하고는,

○김정현위원 이것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33개 업체 전수조사 용역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것은 태양광 업체가 아니에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태양광하고만 꼭 연결을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들어간 예산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김정현위원 일제점검을 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저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잘 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점검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토석채취허가지 점검용역, 이게 낙찰 차액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삭감된 부분, 낙찰차액이 왜 됐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공정하게 입찰 붙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몇 개 업체나?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입찰 붙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대한민국에 1개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1개 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1개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참 난감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법령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보전협회,

○부위원장 손중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민원이 지난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지금 용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용역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부위원장 손중열 차라리 3개, 4개였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게 체감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36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5,200만원인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진에 보니까 너무나 참 농로보다도 정갈한데 5,2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군데나 지장목 정비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임도, 이게 사진이 잘못 나왔는데요.
원래 등산로 정비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용역으로 입찰해서 줬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년에 보통 보면 2번 입찰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풀도 깎고 나면 금방 길고 그래서 인건비로 세워가지고 지속 관리를 하려고,

○부위원장 손중열 2번은 그것을 베어줘야 되겠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번 이상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저도 민원을 받아서 올해 요청을 했더니 요청하고 한 두달 만에 풀이 다 죽어서 넘어갈 때 되니까 베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왕에 예산을 세우시려면 한 5~6월에 한번 치고, 8월에 한번 쳐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도 사업도 여러 가지 수용이 있잖아요.
임산물을 관리한다거나 숲 가꾸기를 한다거나 특히나 산불이 났을 때는 임도 정비가 잘 돼야 거기까지 소방차가 가서 산불진화를 할 텐데 임도도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있는데 과연 이런 예산가지고 임도 한 두 군데 손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임도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비중이 전라북도 대비, 전국 대비 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자체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미리 조정이 되어버려 가지고 잘렸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매칭사업만 갖고 임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예산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과장님하고도 작년 초에 이미 작년 중반기에 이미 우리 앞밤재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임도나 숲길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다녔던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임도나 숲길이나 이런 조성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는데 여기는 뭐 거의 구색만 맞춰놓은 수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중열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한 적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발병한 적은 없고 인근 지역에 임실, 인근 지역에 경계선에서 3km에서 6km까지 근접하게 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 마을 숲이나 보호수 등에는 미리 예방조치를 하시구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재선충이 한번 와버리면 사실 우리 남원이 입는 피해는 그 가치는 추산을 못할 정도 것 같아요.
특히나 남원 같은 경우는.
근처 임실에 왔다면 우리 남원도 거기서 평온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재선충이 발병이 되면 국가예산 숲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이 다 잘린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큰일이네.
여기 이제 드디어 산림과에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조경수 관리 전담팀 운영,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광한루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관광지에 조경사가 꼭 필요하다 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경수 관리 전담팀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지금 같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저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참 잘하셨네요.
시간 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덕음산 체련시설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체련시설이라고 서있는데,

○김정현위원 체련시설로 되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등산로 정비입니다.
옆에 붙은 체련시설까지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623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시계탑에서 애기봉 돌아오는 길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646페이지군요.
(자료확인)
저한테는 덕음산 체련시설장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3억 5천이나 돼요.
주요 내용을 봤는데 체련시설이 아니라 시설구조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바꾸는거든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이렇게 오니까 저는 질의드릴 수밖에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지금 제가 명칭관계를 명칭을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김정현위원 아니요.
봤어요.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왔으니 저는 질의를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660페이지요.
가로수 조성사업을 한다고 지금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산서 650페이지,

○김정현위원 숲 가꾸기, 가로수 나무심기 결국은 숲 가꾸기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인 틀이 몇 가지 찾아보면 숲 가꾸기 사업들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 여름에 지금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대형 우산 형식으로 된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고 우리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런데 사거리에는 나무를 심기가 그래서,

○김정현위원 그런데 꼭 사거리가 아니고 결국은 사거리에서 그늘이 뭐 사거리 가운데에다 옆에다 심는 것이지 거기다 횡단보도에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위치는 똑같잖아요.
사거리 가운데에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데 심지는 않고 한쪽에다가 심어서 오잖아요.
그니까 저는 기왕이면 그거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남원시를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벽면녹화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이거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행정복지센터 4개소,

○김정현위원 4개 지구에다 벽면에다가 하시려고 한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어떤 형태로 하신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게 지금 수직,

○김정현위원 수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덩쿨식물을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요.
지금은 심는 식물의 종류가 이게 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어떤 식물이든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다 심을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뭐 벽에다가도 난도 심고 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기술들이 좋아서 여러 가지 여기만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혹시 조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아직 설계 중,)

○김정현위원 아직은 설계중이에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내년도 예산,)

○김정현위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665페이지요.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 소나무 굴취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61건입니다.

○김정현위원 올해만 62건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61건입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소나무 굴취허가를 뭐하러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벌기령이 됐거나 굴취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차피 조경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남원시에서 이거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남원시에서 충분히 이것 법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직원과 상의)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조례 밑에도 있잖아요?
경관이나 그런 훼손을 위해서는 시장에 의해서 안 할 수 있다고 내용도 되어 있잖아요?
허가 안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조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굴취허가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벌채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굴취허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법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숲 가꾸고 한 쪽에서 파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벌채허가를 내면 90% 보조, 10% 자부담으로 해서 편백나무든지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한 2년, 3년 동안을 저희들이 잡목을 제거하거나 풀을 제거하거나 잡초를 제거하거나 그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굴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굴취를 허가하면 80~90%는 거의 개발행위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굴취를 하면 거의 가 개발행위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좌우지간 이것에 대해서 굴취허가 내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요.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회로 해서 6천만원씩 1억 2천이 서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을 찾아봐도 없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71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백두대간,

○김정현위원 생태공원 운영,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직원과 상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별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작년 여름에 저도 다녀온 것 같아요.
한번은 거기 가서 보고 온 것 같아요.
그 특별전을 위해서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특별전 예산입니다.

○김정현위원 내용을 명시를 해주시면 제가 질의 안 하죠.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예.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부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373쪽에 보호수 생육개선사업을 해서 도비 보조 받아서 보호수 4주에게 생육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600만원씩 4주, 네 나무에다 이거 하실 모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네 나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직원과 상의)
여섯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4개만,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랄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조경수관리전담팀 운영을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아마 조경수관리전담팀 운영을 하시면서 시가지에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까지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은데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로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좋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또 일부 상가에서는 이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내를 보면 정말 나무를 완전히 몽당연필을 만들어 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보고 뭘 느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이번에 조경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동기도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잘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조경수관리팀을,

○한명숙위원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랑 사업이 들어오는 거 보면 여름에 폭염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여름이 더 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만들기도 하고 뭐 쿨링포그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서 미세먼지도 많고 건물에 이런 비산먼지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로수를 가지고 미래에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미래에 자연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환경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지속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79쪽 바래봉 철쭉군락지 정비사업을 해요.
저희가 철쭉을 보존하고 복원이 필요해서 지금 이거 5천만원 시비로 계상해놓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바래봉 운봉에 애향회에서 하는게 바래봉 철쭉제를 이용해서 그리고 겨울에 눈꽃축제를 이용해서 수입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바래봉 거기에 있는 수입으로 거기에도 철쭉을 오래된 거나 경관을 위해서 심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 군락지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데 애향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할 때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 거기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들이 서부지방산림청하고 운봉애향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증식사업도 일부 한 2개 기관 정도에 의뢰를 해놨고요.
산철쭉만 증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여튼 철쭉군락지가 조금이라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연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통할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도시숲 조성하세요.
남원시 관내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도시숲을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도시 남원시 관내 일원을 하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내에 있는 빈집을 사서 활용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같이 계획하셔서 정말 흉물인 오래된 집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공원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업무 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도시과에서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도 관리가 들어가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 사업이 어차피 도시과하고 같이 하니까 해서 같이 토지매입은 거기서 하면 여기서는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82쪽에 명상숲 조성을 하세요.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혹시 생각해 놓으신 학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1-2월에 아니,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한명숙위원 1-2월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해 국악고가 했고요.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하세요.
많은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옛다솜 이야기정원 하는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사업 인근에 산을 지금 저희들이 전략이 시장님이 그쪽에 집중하라는 또 그런 거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옛다솜 이야기원, 천문대 그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을 지방재원화 시켜서 그쪽에 볼거리도 만들고 시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 땅인가요?
토지매입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매입이 거의 70~80% 끝난 상태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러셨어요?
아마 저희 남원 광한루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고, 아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함파우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암공원도 아마 저희가 많은 예산으로 금암공원이 만들어지고 금암공원과 함파우를 연결해서 다리까지 놔지면 아마 굉장히 큰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다솜 이야기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정원을 만든다면 함파우의 지방정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관광으로 연결이 될 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숲 운영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유아숲 운영을 하시는데 5천만원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유아숲을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게 이제 운영을 우리가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뽑아가지고 하면 빈약합니다.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관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약한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용역기관을 뽑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용역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까지 같이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운영까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탁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라고 해서 저는 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운영을,

○한명숙위원 운영까지 다 하는 용역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참두릅 재배지원 사업을 하세요.
내년에 3,300만원으로 39농가에 참두릅 재배지원을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39농가에다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를 3,300만원 들여서 하면 1년에 한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에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그냥 지원만 해주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농정과나 허브원예과 이런 부서에서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거의 국비 매칭사업만 하다보니까 산림과에서도 묘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시비로라도 이런 사업을, 참두릅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산림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한명숙위원 저희는 소득창출을 한다면 이 농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에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 창출이 되겠다, 라는 것들이 나와서 해줘야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직원과 상의)
평당 수입이 8천원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평당?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 산출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추 수입보다는 괜찮,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지원해줬을 때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저희가 따져서 그 예산을 세워주지 무턱대고 안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해준다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다 조사되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645쪽에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산지정화관리를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게 전부 일자리사업 창출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일자리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워,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으니까 여기에 계상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647쪽에 국가산림문화재산 보완사업을 하세요.
4천만원 지금 계상해 놓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지금 이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국가문화자산이 저희들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포 구곡하고 신기마을 비보림하고 남계마을 닭뫼 비보림이 있고요.
지금 향교동 산림녹화탑이 4군데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4군데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향교동에 있는 것은 올해 정비가 됐고, 3군데를,

○한명숙위원 4개를 돌아가면서 1년씩 지금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문화자원이 4개가 있는데 저 같으면 이것을 4천만원이면 1천만원씩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에는 1군데를 해서 집중해서 보호를 할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자료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뒤에 649쪽에 저희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지자체 보조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83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7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이거 뭔가요?
국비, 도비를 받아오셔서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거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갑자기 7천만원이 늘어서 있는 거잖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직원과 상의)
무인감시카메라가, 바래봉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용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시설 초소 구입 1개소 있고 그래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계상이 된 것은 그런데 감시초소를 구입을 하나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보절 괴양리 앞에,

○한명숙위원 괴양리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놓으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요.
산불감지초소를,

○한명숙위원 감시초소를 만드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관음산 올라가면 조그마한 거,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그래서 산불예방을 하는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초소도 만들고 무인카메라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예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655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호수 등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여기 뒤에 사업조서에 나온 것이 산동, 모정 이런 데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놓으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도 국비, 도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1억 계상 해놓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1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한명숙위원 10억인가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노암 농공단지에,

○한명숙위원 노암 농공단지에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665쪽에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을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계상해놓으셨어요.
이것도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운영인 것 같은데,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되고 신규 사업처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작년 추경에,

○한명숙위원 추경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은 밑에 저희가 볼 때 참고가 되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해 지금 일자리 사업이 3개 정도 추가돼서,

○한명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도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지금 덕음산 등산을 하려면 천문대 가는 입구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시계탑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양희재위원 시계탑까지는 관리 주체가 시설사업소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시설사업소,

○양희재위원 사업조서 370쪽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20억 7,300만원인데 여기에 산출내역 중에 산불관련 장비 보수 및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8,300만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양희재위원 장비 어떤 걸 구입한가요?
진화차?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진화차 1대가 교체 시기가 돼서 그 예산이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진화차 구입 말고 나머지 부분은 산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1년 예산을 소진해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양희재위원 계속 산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형화 산불이 나게 되면 예비비로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72쪽 보호수, 노거수 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마을에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인지해서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일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산동 대상리에 있는 귀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귀정사 100여미터 못 가서 큰 보호수, 노거수가 있는데 주변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거기를 지나가다 봤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조사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374쪽 조경수관리전담팀 운영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2,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금년도에는 우리가 건건이 도로면 지장 가로수 정비사업, 아름누리 전정작업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가 모아가지고 조경수전담팀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조경수관리가 우리 산림녹지과만 필요로 한 게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도 필요로 하고 또 내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교육체육과도 필요로 하고 해서 금년에 조경수관리예산이 각 부서 합쳐보니까 3-4억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담팀을 채용해서 관리하면 예산절약도 될 것 같아서 총무과 인사계에 이야기를 했더니 채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 신생마을 유휴지 꽃밭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 투자가 금년까지 해서 1억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꽃단지가 지금 핑크뮬리로 다 조성되어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핑크뮬리가 주가 2ha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코스모스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양희재위원 그런데 핑크뮬리 원산지가 미국인데 지금 넘어와서 조성하고 있는데 유해여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직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은 없는데 일단 들은 바로는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양희재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양희재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늘막 설치한 장소에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식재를 심으면 열섬 방지 완화도 되고 또 그늘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해서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영구사용은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식재, 지금은 현재 그늘막이 설치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그늘막을 설치할 장소는 식재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녹지분야에 비전문가이시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도 업무추진에 아무 대과 없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1억 9,494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4,50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균특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사업비로 4,34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향교5가~구역사 간 지중화 공사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되었으며,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사업비로 20억 4,23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춘몽로 지중화 사업에 4,2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사업비로 18억 7,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동 8통 소로 정비공사 보상비 절감액 8억 7,370만원과 노암 2통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액 10억원, 그리고 서영환내과 옆 소로개설공사에서 금액 증감 없이 도비조정 교부금 3억원 증액 후 시비 3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금액 증감 없이 부기 조정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8,800만원과 마중물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3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을 과목 변경하여 3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5천만원 감액하여 남원애 골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균특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북남원 IC~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로 7,3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 관리 집행잔액 1,500만원과, 도시공원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행정 운영 경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문서 고정식 앵글 선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410억 6,402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02억 4,81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7억 6,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7,01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1,300만원, 국내여비로 840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분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억원, 부동산종합 공고시스템 DB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를 추진하기 위하여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과,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원, 시청로 정비공사에 35억원, 천왕봉대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를 위하여 7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새터의 중로 개설공사에 21억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 1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 5천만원, 광한루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에 4억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억원,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개설을 위하여 29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과, 680쪽입니다.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에 9억원, 환경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서문3길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인월 서무1길 소로 개설공사에 6억원, 신촌 소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련 보상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84억 93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도시재생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431만 6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885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1,446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4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과, 주민공모 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억 4천만원,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과 마중물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8,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로 35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158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2,590만원,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억 2천만원,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684쪽입니다.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5,551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원과, 터미널지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개발 사업에 10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원과,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22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북남원IC~원도심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300만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공원조성을 위하여 68억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에 360만원과,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20억원, 금암공원 조성에 25억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2억원,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에 10억원과, 교차로 개선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공원 관리에 5억 7,09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890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와 향교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비로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3,07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과, 국내여비로 840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도시과 사업이 전부 도로개설 사업이 제일 많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684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1억원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 위치는 향교동 남고 옆에 향교마을입니다.

○김정현위원 향교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우리 시내에 하는 도시재생 사업보다 규모가 적은 그런 사업이면서   여기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역량강화 사업, 재생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에 대한 사업명 인식과 또 마을이 자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68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향교동 등산로 정비사업이 3억원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정현위원 이것도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 내용을 정확히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향교공원이 남중, 남고 뒷산에서 그 산이,

○김정현위원 만인의총 뒷산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산이 향교공원인데요.
향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만인의총과 남춘 테니스 코트장 그 사이를 통해서 등산 운동으로 아침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에 숲가꾸기로 나무가지 치는 정도만 했지 등산로에 대한 정비가 안 돼서 시민들 이용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남쪽으로 보면 관광단지 쪽에는 덕음산이 굉장히 산책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향교동 쪽은 안 돼서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비탈 진 길을 걸어가면서 다치기도 하고 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조서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404쪽에 새터 중로 개설공사 4개년 계획으로 내년에 완공하실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가방뜰길도 올해부터 내년까지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는 시기가 세터하고 가방뜰길 하고 같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세터 중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가능한 한 상반기 중으로 마감을 지을 계획이고요.
가방뜰은 이번에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보상하고 연말에 공사가 착수가 들어갑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가방뜰길의 중로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새터 중로가 되다 보면 더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같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올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가방뜰길 같은 경우 빨리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세요.
저희는 연구회에서 이것을 들어서 알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갖고 오신 것이라든지 그런 것 있나요?
어울림센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터미널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 거기에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한명숙위원 차도 하고 같아서,

○도시과장 남정식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두 번째 과거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터미널 맞은 편 쪽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맞은 편 쪽에 나이트클럽 운영했던 데를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한명숙위원 주차장 사람들이 많이 쓰던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죠.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로도 매입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도새재생 사업에 본부를 만들 것입니다.
본부를 만들어서 3층 규모 정도로 해서 여기에 터미널지구에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에 모든 시설들은 다 입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두 번째 동파 맞은 편, 전에 병원, 지금은 문닫은 병원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울림센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나머지를 이 쪽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양 두개를 놓고 핵심은 양 두개로 놓고 하고 나머지 기존 골목길이나 뒷부분, 지금 서영환 내과 골목, 그런 쪽에 도로공사 하고 나면 잔여지를 활용해서 이 일대 터미널 주변이 조금 밝은 거리가 되고 활기찬 그런 공간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시외버스 큰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터미널 시장이 있고 자판에서 앉아서 노상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인도와 그런 게 차별 없이 사람들이 왕래는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싶고 어울림센터는 저희가 보면 도시재생센터, 문화도시센터, 중간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나중에 있으면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하나로 만들어져서 그런 어울림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런 것들 잘 논의해서 활용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어울림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계획 있으시죠?
혹시 표 갖고 오신 것 있어요, 좀 보여주시죠?
만인공원 광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진을 들어 보이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인공원 광장하고 교차로 개선은 남원의 구도심 내 관광축은 광한루원과 만인공원 그다음에 만인의총으로 연결되는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은 관광과에서 예촌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한루에서 만인 구 역사까지는 춘몽로 향단로에 대해서 저희들 재생사업으로 인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정비는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이 만인공원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만인공원에 대한 공사를 시장 공약으로도 내걸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문성과 남원 읍성 복원공사를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문성 복원하는 복원 폭이 약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인공원 내에 있는 50m의 공간을 성터 복원으로 하게 되면 그 주변을 현재 상태에서 뭔가 만인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시설을 하게 됐을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원 읍성과 북문성 복원이 마무리가 될즈음에 그쪽 일대를 개발하기로 하고 그 전에는 춘몽로 향단로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역전 광장이 사실은 광장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광장으로써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광장도 새롭게 다듬고 그 후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달린 교차로도 손을 봐서 역전 광장이 명실상부한 남원의 새로운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단순하게 저희들 공무원들의 행정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장 조성 방안에 대한 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그것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들 매입을 하고 그런 매입을 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추진해서 내후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구 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향기원이라고도 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곳에서 1년에 치러지는 행사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장 큰 예로 만인의 추모제도 있지만 작년에 어린이 행사를 5월 5일에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남원 시민들 엄마들이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했던 어린이 행사를 작년에 청소년수련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센터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광한루부터 시작해서 걷고 싶은 도로해서 예촌까지 되어 있고 지금 남원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걷고 싶은 거리 확대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만인공원 구 역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사업 발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연계해서 저희는 북부시장에 옛 그 공간을 빨리 도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하면서 옛날에 북부시장의 그 공간을 빨리 토지매입을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말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광한루부터 구 역까지 그리고 구 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사업이 환경과에서 길문화관까지 세워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옛날의 구 역 광장의 이미지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랑의 광장 이미지하고는 역사와 문화와 가치가 있는 그런 광장이 될 것으로 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하실 때 저희가 북문성도 있고 길문화관도 있으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광장이어야 되지 그냥 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서문로터리나 로터리의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저희도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구 역 건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길문화관 조성사업으로 거기는 손을 보고 저희는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마침 맞은 편에 구 시청자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구 역까지를 영역으로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동안에 거기서 행해지는 축제나 행사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광장을 어떻게 확대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도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할 때 그냥 도로의 개념과 과장님이 과학적인 게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가서 우리가 그 구 역을 생각하는 심리적인 것까지도 관광적인 것까지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427쪽에 어린이공원 새단장을 하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지금 2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딘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잠깐만요.
427쪽에 보면 빨간점으로 두 개를 칠해 놓은 자리가 있는데요.

○한명숙위원 저희는 흑백이어서 그게 안 보여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까?

○한명숙위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한전 맞은 편 북부정류소 뒤편에 있는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놀이터하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새단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기존에 놀이터 있는 것인데 아이들이 놀기에 불편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이름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단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새단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잘 좀 꾸며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저희들이 도통동 물방개 워터파크를 작년에 준공을 해서 올해까지 두 해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안부에 물놀이 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랬는데 우수 워터파크라고 그런 것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더 꼼꼼히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681쪽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세워놓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도시재생 모니터링 연구용역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 모니터링 용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과 하는 기간 동안 또 끝나고 나서의 변화를 매년 모니터링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보통 용역은 처음에 시작할 때해서 결과가 끝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 쭉 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다시 그런 여지도 있나요?
본인들이 하면서,

○도시과장 남정식 이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당초에는 이런 정도였는데 쭉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연도로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니터링 결과로써 답이 나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하나는 여기 사업은 없는데 저희 노암동에 더라우가 입주를 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큰 이삿짐센터들이 한신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면 신호등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 뚝방길로 가는 예가 있나봐요.
그러면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큰 차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럴 텐데 거기를 어떻게 차단을 해서 아직은 거기가 위험하니까 다니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687쪽 맨 하단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가 그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남정식 승사교에서부터 더라우아파트 있는 입구까지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도로 이름이 금암길 중로입니다.

○한명숙위원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 큰 차들이 다니면서 이사짐 차가 그 길로 가고 있나 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신아파트나 큰 길은 신호등이 걸리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신호라든지 아직은 그런 것을 해서 차들이 큰 도로를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더라우가 입주를 다하면 과장님도 나중에 굉장히 고민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교통량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거기가 굉장히 변목 현상이 일어날 텐데 추후에 시민들은 그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금암길 중로 개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인공원 로터리 우리 총무위원회의 재정과가 소관 부서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얻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받아가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회 삭감 내용을 보니까 통으로 일식이 다 빠져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경건위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다시 한번 길게 해보세요.
이건 국비, 도비 확보는 못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 중에 자체 사업으로 국비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 새마을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은 적지만 일부 조금 보조되는 게 있어서 금년에는 금액은 적더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총무위원회에서는 좋은 소리 듣고 하는데 거기 가서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수원 화성이나 광화문이나 남대문 앞을 보면 어떤 데는 성을 돌아서도 가고 성문 앞에 이런 로터리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거기에 덧붙여서 그쪽이 유해 환경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싶어서 총무위원님들 많이 좋아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극명하게 위원회끼리 의견이 갈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앞으로는 조금 더 설명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예산에 없는 것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지도 60호선을 얘기를 하면 관리 부서가 도시과가 관리를 하고 건설과가 구간별로 관리를 하고 그런 데가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전체 선형 개량을 한다거나 확포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금부터라도 구분을 지어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국도나 국지도가 도시계획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도시 계획 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지지 않는 구간 이것은,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남원시 자체의 업무 분장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도시과가 해라, 건설과가 해라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것은 구분을 지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주민들 민원에 의한 도로 사업이 거의 태반인데요.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이번 수정예산에 기간제라든가 인력운영비 올라간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특별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필요하지 않아요?
올해에 비해서 약 102억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보니까 행정하기가 엄청 바쁜데 인력이 필요 없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인력 문제는 저희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인력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다행히 저희 인사부서 쪽에서 토목직을 추가모집 공고를 한번 내 줘서 이번 주에 시험이 있고 하는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 인력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밑에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단순 업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이 말씀드렸던 개발 행위 신청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자라든지 아니면 허가 나간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순히 입력만 시켜버리면 이것이 전 통계하고 이번 달 통계하고 안 맞고 그럴 일이 없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단순 업무 같은 것은 그런 기간제를 써서라도 이렇게 싹 정리를 해버린다면 과장님도 편하고 밑에 직원들도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거기 싹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버리면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없을 텐데 남원시 인력도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과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시과에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도시과장 남정식 지난번 시정질문 끝나자마자 지금 계속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입 관계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엑셀로 우리 수준으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으면 가격 알아서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서 그것은 저희들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확보를 해서 입력하는 것은 기간제가 해도 되니까 직원들을 시간에 쫓기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머리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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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박문화	손중열	김종관	김영태	김정현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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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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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