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33회-본회의-3차

(제233회-본회의-제3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외 네 건의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외 세 건의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2일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과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으로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복지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남원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한 지 몇해가 지났지만 많은 시민들은 맞춤형 복지팀의 성과와 효과에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 1인가구 고독사와 수급자 장애인 형제자살, 부자가구 자살 등 복지사각지대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자살자가 40명이 넘었고, 변사사건도 90건이 넘어 그 중 고독사도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원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살의 원인은 질병과 생활고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99명 중 1인가구는 2,743명이며, 그 중 중증질환자 192명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뇌졸중과 골절, 급성혈당저하 질환 등은 응급상황에 치료를 받으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1인가구의 경우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내부행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상담을 받은 시민들 중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복지서비스는 서류발급이나 단순한 민원상담에 그치고 있으며, 복합적인 복지 상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보호대책으로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만큼 단순한 생계보호 신청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에 대한 가부만 단답형으로 답해 줄게 아니라 민원인이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 최근 일가족이 모두 삶을 포기해 버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사업실패와 실직, 과도한 부채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빈틈이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고 내가 상담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복지행정과 무관심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제도와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기업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등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후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의 위기에서 복지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해야 하며, 복지대상자의 생계뿐 아니라 주거와 질병관리, 부채에도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줘야 합니다.
또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를 충실히 해야 하며 가계운영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건강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건강자원과 연계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실태파악과 현황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통합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이면 모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설치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현재 62명에서 173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복지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12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9년도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처리 1건으로 총 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에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8건, 처리의견 191건, 권고사항 105건으로 총 314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34건, 처리의견 69건, 권고사항 158건으로 총 26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1,57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1억 4,549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2억 6,09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9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간판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3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1,486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화입니다.
먼저 제2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 준비와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본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745억원으로 일반회계 8,135억원, 특별회계 610억원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본 예산안 총 규모는 8,007억원으로 일반회계 7,477억원, 특별회계 5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총 38억 1,824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1,47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복성 사업이나 산출내역이 불명확한 사업,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한층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1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남원시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잘 살펴보시는 훈훈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6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강병훈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