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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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본회의-1차

(제233회-본회의-제1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2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면 제233회 남원시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10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3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4일 이미선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형규 의원님께서「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해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종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박문화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4일과 11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외 2건의 동의안,「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1건의 계획안,「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손중열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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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 지역구 손중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구술 생애사 출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술 생애사란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와 구술자와 역사가의 대화를 통해서 쓰는 역사를 말합니다.
남원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문화·역사적으로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춘향전과 흥부전, 변강쇠전 그리고 만복사저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산, 지리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뼈대를 이루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문화도시에 표본을 만들었고 남원이 먹고 살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나 젊음이었을 것 같았던 저도 50줄을 넘어 어느 덧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동문이나 서문, 미륭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만 오면 주천 가는 버스냐고, 산동 가는 버스냐고 물어보시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글을 몰라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저에게 버스만 오면 물어보시던 분들입니다.
본 의원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삶이 질곡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남원의 숨겨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진실이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과 구술은 승자의 기록은 아닐지라도 진실이고 백성들의 땀 냄새입니다.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정국 한국전쟁, 지리산 빨치산, 새마을운동 등 굵직한 남원의 근현대사 이야기를 비롯해 소소한 삶을 살아냈던 어머니, 아버지들에 대한 기록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원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체가 거대한 역사 콘텐츠를 담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9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삶에 축적된 경험과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있었던 일들을 듣고 기록하는 일은 세대간의 소통과 연대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이 후세에 춘향전이 되고 흥부전이 되며 남원의 진정한 본 모습을 이해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작은 구술 생애 기록에 대한 작은 시작이 있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신촌마을 할머니 네 분에 대한 생애 구술 판 프로젝트 ‘달오름꽃’입니다.
네 분의 이야기가 묶어져 올 12월 중순 출판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민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프로젝트라 여겨집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평화지역에서 이념 대립의 긴장과 죽음의 공포속에서도 평화의 씨앗을 뿌려온 강원도 거주 여성 10인을 대상으로 구술 생애사를 담아「강원 평화지역 여성의 분단경험과 일상」이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 문화원은 용인의 근현대사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들어「용인사람 용인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마을토박이의 생애와 마을 공동체 일상,   마을형성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시작은 네 분이지만 남원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구술 어르신을 선정하여 100분의 생애 구술을 책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는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원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며 후세에 길이 남길 남원만의 문화유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등 시내 곳곳에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을 창업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료품, 일용잡화, 의약외품 등을 언제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편의점을 이용하는 반면에 편의점주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편의점은 약 3만개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편의점 본사 매출 185%가 증가하였으나 점주의 매출은 6.5%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영 악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편의점 간에 근거리 출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본사는 편의점 본사가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있다면 상권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에 따라 50~100m 기준을 따르기로 자율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약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일반 슈퍼와 유통 영세업자들도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편의점들과의 경쟁과열로 인해 영업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거리에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 강화한다면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기존 슈퍼 및 유통,   도소매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담배소매인 간 과열경쟁과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소매인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원시의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307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담배소매인 신규등록은 119건이며, 폐업은 390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상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약 20%이며, 시내 중심가에 50%가 넘습니다.
시내 중심의 좁은 상권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올해 도봉구를 시작으로 21개 자치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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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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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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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태 의원님과 김정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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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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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결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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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결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