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0일 (월) 10시1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산림녹지과 소관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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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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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8,06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4,129만 2천원보다 5.5% 증액된 7억 3,93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중 1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주요 사업조서 207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강풍·폭우 등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주요 사업조서 208쪽입니다.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입니다.
  도비 신규사업 내시에 의해서 산림 내 쓰레기불법투기, 불법 산림훼손 단속 등 감시 및 계도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주요 사업조서 209쪽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실 증축사업입니다.
  주생 화물차고지에 위치한 산불 진화대 대기실이 현재 방 하나에 26명의 진화대원이 대기하고 있고 산불진화 후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기시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진화대원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 취사장소와 샤워장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대기실 증축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사업입니다.
  국비 예산변경 내시에 의거 산불 초동 대응으로 인한 개인진화장비 보완을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증액입니다.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강원도 산불 이후 산불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인부임과 보험료로 1억 2,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요 사업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등에 볏짚으로 감싸는 해충포집기가 효과가 없다는 산림청 의견에 의해서 본 사업비를 전액 감액시키고 삭감액 3,500만원을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요 사업조서 211쪽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오감만족숲을 찾는 유아, 어린이 등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화장실 설치 건의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보조자료와 같이 오감만족숲에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생면 송림숲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주생면 지당리 소나무 숲을 보존하고자 병충해 방제, 고사지 전지 등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하단부부터 271쪽에서 272쪽까지 공공숲가꾸기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 사업조서 보고자료와 같이 하반기 공공숲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억 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주요 사업조서 213쪽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3-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 지원금과 5월 7일 서리 피해농가 복구 지원금입니다.
  3월에서 4월 이상저온과 5월 7일 서리 피해 신고농가 339농가에 대해서 7,111만 2천원의 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630만원은 재배정으로 지급됨으로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남원시에 그리고 산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보고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에도 나왔는데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가 있어요.
  이번에 링링이나 타파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부득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한 가지 이 사업 외에 저희 시내에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 공간이나 녹지나 이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판이나 정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가로수 정비 관계는 민원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처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간판이 안 보이는 것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이런 대형 가로수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조산동쪽,

○한명숙위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원은 관광도시기도 하고 광한루가 시내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가에 저희가 그래서 간판도 예쁘게 만들어 놓은데 가로수가 있는데 사이사이 몇 개씩 잘라주면 좋겠다, 그러면 간판이 다 일률적으로 자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오래됐잖아요?
산에는 그래서 벌목을 하는데 시내도 다 자르는 것보다는 사이사이 잘라줘서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판을 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추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경우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을 하세요.
  9월에서 12월 하시고 산지정화관리원들이 하는 일이 산림내 쓰레기투기, 불법산림훼손 행위 등 감시 및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아름다운 산에 자기가 먹고 온 쓰레기는 일부러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버려서 미관상 그런 것들이 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시도 하고 계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도하세요?
  사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반기에 세 달을 앞두고 인건비가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연초부터 이게 섰으면 계획적으로 잘하겠는데 일단은 산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도 줍고 계도 위주보다는 정화유지 차원에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습관일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온 쓰레기들은 저희가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서 정화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시나 계도를 하신다고 그랬으니 저희가 환경과에서 올해 골목에 저희도 쓰레기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CTV를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혹여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경우는 이동하는 CCTV가 있으니 같이 협조하셔서 이런 것들도 계도하시고 정하실 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협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도 해요.
이것도 남원시 관내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하고 산지정화관리원하고는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지 정화는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산지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 계도요원이 많지는 않고요.
패트롤쪽에 선 예산이나 바이오매스 예산이나 덩굴제거 예산 이런 것이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 인력을 다 충원해서 12월까지 끝낼 수 있으려면,

○한명숙위원 저희가 보면 사업명은 틀리겠지만 정화요원들이나 패트롤 운영을 하실 때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분들 운영을 할 때 산은 넓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해야 할 전문가성이나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에 3-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지원금이 있어요.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고사리 농가에게 해 주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해 주나요?
농정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 임산물이라든지 산림에 관계되는 대추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면 이분들은 농정과에서는 따로 업무협약이 되어서 농정과에서는 피해나 이런 것을 따로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작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여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호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직원과 상의)
79본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체계적 관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이 항상 가을철에 가로수에 볏짚으로 감는 예산,

○김정현위원 볏짚으로 감는거요?
해충 퇴치를 위해서 감는 것이라고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볏짚으로 감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하기는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보호수쪽으로 투입하고 싶어서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목변경한 것이 3,500만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산이나 토취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외주를 줘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손중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회의였을 때 보니까 결과보고한다고 한번 하시더라고요.
경건위에 ?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 내용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예결위에서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손중열 별도로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일부러 하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설명이 부적합하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결위에서 그것을 물어보냐고 말씀을 하시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왜 과장님 말씀이 그러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손중열 말씀하시는 태도가 왜 그러세요?
꼭 전쟁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과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여기에서 배출되는 분뇨, 오폐수는 우리 하수관거시설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연결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연결이 되고 지금 자료 주신 쇠똥구리 이미지를 각색해서 이렇게 디자인 한 것,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거의 그 모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을 조금 가미한다면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은폐·엄폐 잘 아시죠?
벙커같은 것, 다음에 탱크 이런 것 장애물을 쳐서 은폐·엄폐하잖아요?
그렇듯이 전면을 보니까 너무 화장실 같지 않게 한다고 하지만 화장실 표가 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쇠똥구리 이미지를,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조금 가미를 해서 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은폐·엄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한번 기획사하고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33개소 토석하고 토사채취현장 전수조사 다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온 것을 보면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저희 총무위원님들한테도 그 보고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법적인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자료는 도로 회수가 됐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양해를 구했고 물론 당연히 의원으로써 자료요구는 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현재 법적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감때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저희가 총무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문화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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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 3억 4,450만원과 세출 6억 6,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금보조로 3억 4,400만원, 도비보조는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억 6,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홍역 예방접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비 3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 250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 9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9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4만 4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89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 제작 보급사업 2억 8,4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부터 316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6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1억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보건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의 소관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제작 보급이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농정에 관한 것이라 삭감이 됐을까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농약안전보관함 자체는 자살예방이나 농정과 소관이 같이 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산도 많은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전센터가 거의 1년 되어 가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작년 11월 9일에 개소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판별하는 예산도 자체로 삭감해서 오셨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 예산은 시 자체예산을 저희들이 줄이고 보조사업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치매안전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고요.
신축 건물이 해당,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시는 앞서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우리 남원시는 지난 11월 9일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치매진단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방대책도 성심을 다 해 주시고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도 푸근하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치매안전예방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남원시민의 사전예방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추경예산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신규로 설명 안 해 주셨던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신규로 해 주셔서 왜 부득이 추경에 이 사업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것이 항상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작년도 평가를 올해 1-2월에 자료를 받아서 평가결과가 6월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계상하는 시기가 어쩔 수없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신규가 아니라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원에 응급실에 자체 담당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추경요구액에 보면 의사 3분과 간호사 5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어디에서 대체를 하십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자체 의료원에 계신 분들을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총 현재 근무자는 거기 의료원에서 의사가 6명이고 간호사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기금예산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 시비가 아니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운영을 하시니까 여기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원에 있는 자체적인 의사로 대체한 것인가, 아니면 남원시에 있는 전문의들도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여기는 자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저는 듣기는 남원시에 있는 개인병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없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시내에,

○한명숙위원 의료원에 다 종합 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의료원에 없는 과를 시에서 있는 의료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무엇이냐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남원에 보면 남원은 의료가 취약지역이죠?
왜냐 하면 종합병원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더라도 의료원에 없는 데를 개인병원을 찾아가야 할 실정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의료원에 없는 과를 의사님 모셔서 과를 개설할 수는 없으니 남원에 있는 개인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원에 없는 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아과가 의료원에 없다, 그러면 남원에 소아과가 있으면 그 의사선생님을 대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사업내용 자체가 응급실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어서,

○한명숙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희 시에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남원에 없으면 의료원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본인들이 남원에 있는 취약응급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취약지역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융통하게 보건소에서 중간다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농약안전보관함 제작 보급은 좋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전문부서에서 농정과면 농정과,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환경과나 농정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더 예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좀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치매치료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치매치료비에 한해서만요.
그러면 치매치료를 어떤 것을 하시는데 줄이려고 하시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중위 120% 이하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월3만원, 연36만원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머지 중위 120% 이하자 외에 이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요파악을 1년간 해 봤는데 그 인원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 소요파악을 해서요.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을 조정하고 나머지 중위 120% 이하 자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에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법적으로 중위 120% 이하에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확대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외에 있는 분들에게 확대를 해 주고 싶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아뇨.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까지 국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감을 해 놓으셨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아니, 그것은 도나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비를 줄여놓으셨다는 것이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저희 시비로 우리 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채워나가신다고 하니 칭찬하고요.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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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어 192억 3,793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서고 이사에 따른 이사비와 책장설치비 1천만원, 상하수도 정기분 자동납부 고지서 유인 각 425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수당은 단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용 의자 및 캐비닛 구입 등 총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가압장 전용회선 사용료와 변경회선 사용료 총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정수장 유해화학물질 관련 점검 지적사항으로 정수장 실험실 흄후드 구입 500만원 편성하였고,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다기능 복사기 550만원, 공기호흡기 구입 비용 25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점검용 드론 구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도시설 사업으로는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천 웅치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고평지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증액사업 정리에 따라 3억 8,0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섰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드래곤관광단지에서 워터파크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워터파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에 대한 궁금증이 솔직히 우리 남원시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을 굳이 꼭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드래곤 내용은 당초 용역이 부족해서 워터파크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드래곤관광단지측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도에 인가를 받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협약에 의해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행정적인 절차, 사업이 진행됐을 때 맞춰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그들이 공사했을 때 하는 것보다도, 또 공사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부분만 선행, 행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시행을 해서 나중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드래곤관광단지에서 워터파크하고 가족호텔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여러 의문점이 생기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드래곤 9홀만 한다는 소문도 있고 또 다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재고를 한번 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사실상 그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김정현위원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여러 추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됐던 내용과 공식적으로 협의됐던 내용, 공식적으로 인가됐던 내용에 의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일을 멈추거나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부분이 관광단지측에서도 확고하게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지금까지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루머라고 할까요, 가짜 뉴스에 따라서 행정이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간 돈이 아니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를 미리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관광단지, 이것은 관광과에서 답변해야 할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단지측에 또 우리가 너희들울 지원해 준다는 그쪽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확고한 행정의 의지력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들이 안 됐다고 자꾸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상수도법,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에 모든 급수는 수용자원칙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어디나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이유고 그것이 어떤 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 가정에 부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급해 주는 범위내에서 수용자부담원칙을 저희들은 고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종 주민복지나 그쪽 기업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규정이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규정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응답이 처음입니다.
  반갑죠?
  주천에 웅치마을 가압장 부지는 소유가 어디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가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지 문제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유지를 선택할 예정이고요.
  부득이 안 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인데요.

○부위원장 손중열 이 가압장이 어디 어디까지를 급수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웅치마을에서도 위에 보면 청소년 유스호스텔인가요?
그쪽에를 주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연간 수 만명이,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 것은 지원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도로가 그런데 주 관로가 건너편에 묻혀있습니다.
  그쪽 분들은 다 급수가 가능한데 도로를 횡단해서 와서는 급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 급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관을 매설해야 한다는 부분, 아까처럼 도로를 횡단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량을 횡단해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공공에서 저희들이 부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설치요건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공공시설 공공용지를 지나가는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독과촌에 공급 문제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자 요구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으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다 공급해 주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침상으로는 100m 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과촌이나 한 두 가구 있는 데를 먼저 하느냐, 아직까지도 5가구, 6가구 있는 데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가구가 이용하는, 가성비가 좋은 쪽부터 먼저 시행하는 관계기 때문에 독과촌이 좀 미뤄지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먼저 요구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업조서에도 주천 웅치마을과 산동 가압장 설치공사, 물복지를 위해서 예산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 질의답변하시는 말미에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한명숙위원 상수도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주천 웅치마을 위에 유스호스텔에 많은 남원에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웅치마을에 또 하나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평화의 집은 3년전에 정말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법적 5년동안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그런데 평화의 집은 23명의 생활인들이 있는데 그 사고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가정이나 다른 위탁시설로 보내려고 해도 중증,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보호가 안 되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와서 있는 데가 평화의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고 정말 우리 시에서 우리가 보살펴야 할 23명의 생활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안 되어서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관이 다 녹이 슬어서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보도자료에 전라북도 도에서도 그 보도자료가 공직사회 적극적인 행정 인식개선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란 공무원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수도법에 의한 수용자의 그런 부담원칙에 의한 것도 공직자로서 우선하지만 이런 정말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가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우리가 수도법이나 이 수용자원칙과 규칙만 우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그 생활시설에 있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도 한 번정도 가슴에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우리나 공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평화의 집 말고도 남원에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한명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따로 하면 몰라도 주천 웅치마을하고 평화의 집은 바로 지근 가까운 거리에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한명숙위원 어차피 이 사업 예산이 없다면 저희 시비 예비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 따로 뚝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굳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많지만 굳이 평화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천 웅치마을에 이런 물복지로 하시는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계획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정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많죠.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연계성이 있는 데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은 주민복지과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스호스텔까지 고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배수지가 더 낮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가압해 주는 모터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간에 그 옆에서 하고 계실 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랑 협업하셔서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시장님이나 저희 총무위 위원들도 한마음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것들이 있으니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참고해서 주민복지과와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드래곤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는 아마 소장님 계획하에 그 일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강마을과 굉장히 민원이 대치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에는 여러 가지 있어서 관광과 소관 총무위원들하고 가서 직접 민원을 같이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아무리 시설이더라도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텐데 주민들과 이런 마찰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금강마을에서 주민들에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무작정 반대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민원 해결을 추후 보시면서 이 사업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사전에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 놨던 내용에 의해서 같이 저희들도 전혀 너희들 하면 뒤따라가겠다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여줄테니 너희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내용도 될 수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다고 굳이 정답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행정도 약속에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이행할테니까 너희도 이정도는 이행해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정도를 하게 되면 약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3억원을 다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전절차인 설계작업이 한 6개월이상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은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당장 이런 상태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일단은 그냥 무작정 반대입니다, 라고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1가지의 사항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이 어느 정도 사업체와 이야기가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때 행정도 적극적 수용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잘 예의 주시해 주시고 사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같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과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에 대한 복지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 복지시설 요양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찾으셔서 상수도 기본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 차원보다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처리절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지금 현재 전체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규모 아직 급수가 되지 않는 곳까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다만 주민복지시설이 긴급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쪽 부서에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수도법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까 주민복지과나 특정부서,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근거를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는 그쪽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관련 과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셔서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해년마다 시설이 되서 필요한 데는 몇 개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가압장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건데요.
  지금 이미 관로는 매설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죠?
  왜냐 하면 정부정책이 상수도 공급이나 정수기 공급에 대한 이미 중앙에서는 정책이 섰어요.
  또 지방 지자체도 시급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대신에 일거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시급하고 안타까운 데는 먼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말씀대로 정수기는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상수도 공급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절 석재단지는 어디로 예산 세웠죠?
  상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결국에 상수도사업소는 될 수 있으면 원가가 상승이 안 되야지 나중에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럴려면 될 수 있으면 각 과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도요금이 원가상승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 나중에 "물값 원가상승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려야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봐서 원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남원시민 전체가 수도요금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원,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수도요금 시설비에 요금 현실화율이 남원시가 46.5%로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경영평가에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수도요금에 인상에 압박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 한 집에 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10억분을 나머지 시민들이 분담해서 수도요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지 않는 일반회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전에 말씀드렸던 관련 법들에 의해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번에 경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벅차서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해서도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 줄 수도 있다고 그 과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을 공사감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도 저희들이 설령 그쪽 부서에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저희들 부서에서 한다고 이미 이야기해 드렸고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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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액 13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9,900만원 대비 7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8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양파 이식기 구입에 1억원,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에 3억원, ICT융합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제어시스템 시범 2,100만원, 미꾸리 무환수 실증시범하우스 조성 6천만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저장조 및 분주장비구입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농촌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은 1천만원 이상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3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현장지원과 캐비닛과 서랍장 교체 구입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과 활성화 지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축한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바닥 타일교체, 방수, 도색, 전기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파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기계화를 위하여 양파 이식기 2대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추가 내시됨에 따라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ICT융합 시설딸기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사업도 금번에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2,1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면적의 지속적 감소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동기 부여금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 종묘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미꾸리 성어 대량생산 연구를 위하여 실증하우스 조성공사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의 효율적 운영과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저장탱크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과의 소관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양파 이식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파 이식기가 기존에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몇 대 더 구매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기술센터에 총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대는 2013년도에 구입한 기계화 초기모델로 작업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서 농업인이 선호하지 않아서 실제로 가능한 것은 3대입니다.

○부위원장손중열 원래 예정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태풍 링링이나, 링링이 아니지 우리 올해 양파 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보상 차원의 그런 의지도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사실 양파농가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파에 대해서 기계화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양파가 대부분 경영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고 경영비의 주원인이 인력과정의 인건비 때문입니다.

○부위원장손중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작물 피해 중에 지원이나 보상을 제일 못받고 있는 것이 양파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항의를 받아았을 것도 같은데 이것이 다른 농작물이나 과실은 일정 부분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가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농가가 많죠.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드는 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쪽에 작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1,200평을 양파를 정식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 인건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200평 기준으로는 10년 인건비 사람이 20명 그다음에 옆에서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5명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기계화로 대체를 했을 때는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 포함해서 3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손중열 1,200평에 12명인데 3명으로 가능하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25명이 3명으로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여기는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에 재료비를 현장실습비로 변경했죠?
그것 왜 그럽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학은 기본적인 것이 현장중심교육입니다.
  현장중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과 현장 벤치마킹이 필수적인데 2가지가 균형있는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쪽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교과목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농업대학은 3개과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포도반, 딸기반, 친환경 농업반입니다.
  그런데 특성상 포도반과 딸기반은 현장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친환경 농업반은 실습이 중요해서,

○부위원장손중열 알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미꾸리 양식장 만드는데 60억이었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70억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 미꾸리가 없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또 예산이 더 필요한가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은 내년까지 기반조성이 되고요.
  양식장은 2021년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검토를 하기 위한 하나의 파일럿 구조입니다.

○부위원장손중열 미꾸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일부 소문이 미꾸리가 남원산이 없다는 말이 있다 해서 제가 사실은 미꾸리 양식장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토종 우리 남원 미꾸리를 빨리 만들어내 주셔야겠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손중열 끝으로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친환경 미생물 공급하잖아요.
그것 지금 우리남원시 공급하는데 수과 어떻게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수과요?
2ℓ에 용기에 500원이고요.
5ℓ에 1천원입니다.

○부위원장손중열 1ℓ에 500원,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ℓ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농가에서 500원이라 하더라도 미생물가지고 냄새 안 난다거나 발효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근처에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이것 무상으로 준다는 데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대부분 무상으로 많이 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왜 남원시는 돈을 받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촌진흥청 지침도 얼마정도 돈은 받아라 유상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아까운 부안 같은 경우는 무상로 했다가 다시 유상으로 돌리고요.
  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생물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써야 되는데 무상으로 주게 되면 굉장히 소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두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유상을 해야 조금이나마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유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손중열 2ℓ에 500원이라 하면 우리가 허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막상 필요한 양을 살 때는 엄청난 부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무상에서 다시 유상으로 전환했다는데 더 살펴주시고요.
  제가 오늘 농업기술센터 질의 응답이 처음인데 참 기분이 산뜻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남원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핵심 농업기술을 교육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시나봐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처음에 환경지원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캐비닛하고 TV 서랍장을 왜 추경에 굳이 이렇게 세워놓으셨나요?
  뒤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피복비랑 이런 것들을 2차추경에 꼭 세워놓을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전년도에 캐비닛 교체 비용을 일괄 조금 하려고 했으나 농촌지원과 한 쪽밖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현장지원과 캐비닛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고요.
  현장지원과 캐비닛은 저희가 지금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시건장치 같은 것은 계속해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판넬이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많이 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교체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가 보통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상해서 많이 올려놓는데 굳이 이렇게 1차도 아니고 2차추경에 해야 될까 해서 물었고요.
생활과학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8천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생활과학관을 이용하시는 필요성은 농업인들이나 창업 희망자들이나 타도시에 살면서 여기에서 하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나 농산물 활용을 위해서 조리가공 실습을 한 교육 시 이렇게 생활과학관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그러면 외부에서 하시면서 우리남원에서 하는 농산물 활용이나 조리가공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농산 가공실이 원래 목적은요.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바른 먹거리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실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한 사람 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도 절반 이상 이용을 합니다.
  남원시 자원봉사 센터나 안심먹거리 운동본부 그다음에 각종 학교 저희가 대관에 굉장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계가 없는 분도 생활과학관을 어떤 소통의 연결고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번 예결위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중에 농촌활력과에 농식품 육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촌활력과가 올해 분과가 되면서 하는 일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지원이 이중으로 되고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소장님이 계시지만 농정과나 농촌활력과가 생기면서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분과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들었을 때는 양쪽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하시고 연찬하셔서 한 쪽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관광도시이면서 또 먹거리는 추어를 빠뜨릴 수가 없고 미꾸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데 미꾸리에 대한 생산과 실증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경우는 몇 년이나 되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보면 미꾸리 성어 실증하우스 조성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남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발 맞춰서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를 하다 보니 실증시험 하우스가 필요하게 돼서 올리셨다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수면 양식단지는 2021년에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양식기술을 다 익히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체율이랄지 경영비 절감이랄지 기간단축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수조 6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수면 양식단지를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주생면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때 저희 총무위에 공유재산 허락 맡았던 환경사업소 옆에 이야기는 잘 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하시기 전에 실증시험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수면에 하려면 하우스 안에서 키워서 그쪽에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양한 실험을 해서 농가들이 육성을 했었을 때 에러가 나오지 않게 리스크가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전에 이것은 꼭 필요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분주실 조성에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주실이라는 단어는 생소해서 친환경 미생물 분주실 조성은 어떤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미생물 배양센터를 올 4월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최대 생산규모가 2.5톤입니다.
  2.5톤인데 농가들은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장조에 미생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분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로 공급하는 것은 과수농가랄지 축산농가는 말통으로 공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통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분주시설인데요.
  주유소 가면 분주기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소량이 아니라 다량으로 하기에는 분주실에 이런 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상해 놓으셨다 그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난방비 4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스마트농업 교육장 교육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13회에 350명 정도 추진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연령별로 분포를 하면 젊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김정현위원 그리고 춘향씨감자 생산증대를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씨감자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없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감자를 캘 때 계속 비가 왔었고요.
  또 보관하는 중에도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썩은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고르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서랄지 파설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자원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됐어요.
국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5천만원 그국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연말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서 10개소 정도가 A등급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을 받고요.
  저희가 또 올해처럼 내년에 열심히 한다면 내년에도 3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양파 이식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시기가 언제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는 일단 심는 형태가 8월 말에 노지에 육묘를 합니다.
얘를 50일에서 60일 정도 육묘를 한 이후에 벼를 옮겨심듯이 얘도 똑같이 옮겨심는 작업을 하는데 그작업이 고랭지 같은 경우는 10월 10일부터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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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당초 129억 1,120만 3천원에서 10억 4,800만원 증액된 139억 5,920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화장실, 모정 등 시설장비 유지비 8백만원 증액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야간 이용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2천만원과 파손된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산책로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증액하여 당초 3억 4,500만원 대비 3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회 특별회계 추경을 위한 기정 122억 대비 10억 증액한 13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89억 4,065만 8천원 대비 국비 20억과 시비 10억 총 30억 증액된 319억 4,065만 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 경영관리에 공공운영비 기정 1,340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한 4,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환경사업소 창호 노후로 교체 비용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계량사업에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에 시설비로 하수도 정비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시설비를 1억 감액하여 감리비로 1억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하단부에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국비 20억원 반영 내시되었고, 또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8억 5,152만 3천원 총 28억 5,152만 3천원 증액된 33억 4,5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예비비 기정 5억 2,736만 6천원에서 4억 8,150만원 감액한 4,58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비가 1천만원 기예산인데 3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어요.
  청사관리비는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는 특별회계고요.
사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사업소에서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가요?

○김정현위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 탈수통 해서 기존에 5,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2천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고분자 응집제요.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증설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서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탈수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탈수기요?

○김정현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원심탈수기는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가 되고 음식물에는 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탈수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가 부족해서 원심탈수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원심탈수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1대가 있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대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2대가 있는데 다시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금 다른 시설은 거의 3교대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간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량이 많아지고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대가 더 있어야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구입을 한다는 뜻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효율이나 그런 내용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별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존에는 벨트프레스 방식인데요.
벨트프레스 방식보다는 원심탈수기가 효율이 높고 또 야간에 무인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있는 자리인데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왜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3단계 하수관로 사업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감리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세우지 않은 것인가요, 못했던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업을 강우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리가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손중열 당연하죠.
하천도 같이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사업을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천 차집관로입니다.

○부위원장손중열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차집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마을하수도 관리 부지있잖아요.
  지리산 쪽에 이런 데 마을하수도가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하수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화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소장님도 그런 내용은 일정부분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마을하수도 시설이 이제 용량이 작은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손중열 이런 데가 달궁에 있잖아요.
다음에 주천으로 말하자면 고촌 내기에 좋은 계곡의 상류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천으로 계곡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인데 특별히 이런 데는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점검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통해서 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추진을 하시고요.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개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하수도 부지가 사유지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유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위원장 손중열 현재 상태를 보면 정화가 잘된다 해도 하수도 관리 상태를 보면 정화가 안 돼 보여요.
잡초도 무성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이부분은 신속히 매입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부위원장손중열 제가 처음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140호 되는 마을을 하수관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역구배가 나서 그렇겠지만 그중에서 사후를 설치를 못했을 때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다 하기에는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구배가 안 맞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펌프를 설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또 더 불편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손중열 펌프로 안 되고 고지대면 아랫마을을 시급히 관로를 설치해서 같이 좀 거리가 있더라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손중열 그리고 하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지역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하수관로 설치를 하는데 항상 상류를 우선으로 해 줘야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 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지금 주천 하송마을에 하수관로 사업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기존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화조를 철거하게 되면 1/3 정도의 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처리업체를 선정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여는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마 라는 지침은 또 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를 할 때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공업체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부위원장손중열 그것을 권유할수는 없지만 하지 말아라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폐정화조를 철거하는 것도 환경사업소의 하는 일하고는 부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안 좋은 물질이 있어서 그대로 묻힌다는 것도 그렇고 반드시 정화조는 철거가 돼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안 하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늘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원 3단계 하수관로하고 노후하수관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3단계 하수관로 감리비는 3개월에 1억이고 노후하수관은 4개월에 1억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이 연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발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재위원 기존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환경공단에 남원시에서 위탁을 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남원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설계 같은 것도 환경공단에서 다 설계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상하고 공사하는 과정하고 현장에서 별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간혹 발생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내에 본정통 쪽은 문화재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설계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설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설계를 약간 변경해 가면서, 왜 그러냐면 그때 설계할 때 당시하고 현재 막상 말하자면 굴착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설계에 문제점이 있고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이럴 경우에 남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지적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어차피 저희들 시설이고 저희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보고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보고 사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하자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요천 생태습지공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가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생기고 그옆에 환경사업소가 있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거나 다른 데 타 보면 공원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름에는 더워서 폭염도 많아지고 이상 기온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니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시민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여러가지 환경개선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그옆에 확장성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은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끝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못사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방하고 산업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가장 일을 해결하실 분은 환경사업소 소장님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면 정말 우리 남원시가 관광도시이면서 시내공원이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추후에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루어 토지매입을 미리 하셔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공원이 되려면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환경사업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못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음식물 폐기물량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해 보니까 어떤가요?
계획대로 되나요, 더 많아지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처리시설 용량이 20톤이거든요.
20톤인데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감량화 정책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자꾸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음식물 표기량이 있을 시대하고 먹거리가 굉장히 풍요로워지면서 아마 음식물에 대한 폐기량은 갈수록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원심탈수기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받았던 폐기량과 현재는 어떤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이자리를 빌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우리 먼저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시민들은 불편을 미리 예상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불편은 감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했어도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생활불편 민원을 받느라고 굉장히 애쓰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감리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활 동시다발적인 민원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감리용역을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했던 것들이 감안돼서 정리가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감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직원이 사실은 시설계에서 토목분야를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장 포함해서 2명 밖에 없거든요.
감독 수행을 하기가 사실은 직원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름이면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아마 환경사업소가 아닐까 싶어요.
각종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는 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하수관에 냄새가 나면 나는 대로 생활민원이 가장 많을텐데 올여름 그런 생활민원 접수받고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하수관로 사업을 하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불편한 것들 그리고 도시가스와 하면서 같이 협업 잘 해 주셔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직원들 굉장히 애쓰신 것 소장님이 잘 아시고 다독거려주시고 그런 생활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도록 많은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휴일하고 쉬는 날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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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8,039만 2천원 대비 660만원이 감액된 16억 7,379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 일반운영비 중 의회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있어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 96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의회 회기일정과 공공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한 잔액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국장님,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교육기관하고 저희 회기하고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려 그랬는데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국회를 통해서 교육이 있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국회를 통한 것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회기하고 겹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안 한 것도 있고 또 5월, 7월은 거기서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돈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국회에서 교육도 1년에 한 3번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국회에서 하는 것이 1년에 3번.

○한명숙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고할텐데 미리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국회에서 하는 교육들이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함께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명숙 위원장님이랑 두 분은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작년에 초선의원들도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런 거시기가 없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번에 7대 때 초선 때도 참석했었고 초선 7대 4년 동안 3번 정도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참여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150명 정도가 왔는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에서 이미선 의원하고 저 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5명 이상, 10명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국회교육이 괜찮잖아요.
  경험도 많고 사례가 많으니 1년에 그래도 언제 언제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아마 국회에서도 그때 그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이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저희 일정하고도 분명히 맞출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추후 저희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하셔서,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저희는 좋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번에 좀 아쉽다 저희들도 좋은 기회에 교육에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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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직제 순으로 부서를 호명하면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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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문화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551억원으로 30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99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1억 9천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1억 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 4억 총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전라북도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1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공간 분야는 남원관광지 밀집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 5억원, 근현대기록관 꿈틀 체험시설 구축 4억원 등 세출을 조성해서 총 10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공사 5억원 등 총 5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주요사업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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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39페이지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정신계승 범시민대회 세부사업 변경하게 되어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제16회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문화제 도비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감액된 시비 1천만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남원시민과 색소폰인의 축제의 밤 도비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 도비 8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이 도비보조금이 감 변경돼서 그에 따른 시비도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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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밀집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립김병종미술관 옆 주차장과 남원관광지 내 주차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조개선은 도에서 지원하는 2020년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근현대기록관 꿈틀 체험시설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다움 1층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놀이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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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을 위해서 출연금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 취업여성 지원과 43쪽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인건비 목 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흥부배 동호인 게이트볼 대회을 위해 4개 체육경기대회 도비 보조금 5,135만원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6회 남원시 야구협회장기 전국 야구대회 도비 350만원, 제2회 일요미디어 그룹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도비 5천만원과 2019 지리산 자전거 대회 도비 47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대회개최에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으로 해서 10억 2천만원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김종관위원 설치가 되면 교육청 건물입니까?
남원시 건물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청 건물입니다.
함파우 유원지가 우리 시유지인데 교육청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설립을 하고 운영도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청에서 다 설립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10억을 협력사업으로 줘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동남부권에 이런 큰 체험시설이 없는데 도내 각 시군에서 치열하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정도 협력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유치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일목,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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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예산서 45쪽입니다.
  저희과 2019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9,07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연장 근로수당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운영비 추가 소요액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7,17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결정부터 정산까지 e호제에 등록하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매핑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보조금 정산관리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상수도사업소 질의 내용 들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그러면 웅치마을 평화의 집과 스마일빌, 정신요양병원 상수도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정예산에는 안 되고요.
내년도에, 엊그제도 결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같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그러면 추경예산에서는 반영 안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셔서 주민복지과에서 하시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단 그럴 계획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원활하게 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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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변경 내시로 1,46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4,162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변경 내시로 2,750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시비 1,500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이필요성은 일반 LPG 가스사용은 고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근교에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동 경로당하고 627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그부분은 경로당 조례를 개정해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니까 경로당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배관이 금동 근교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똑같은 필요성이잖아요.
  그래서 금동 경로당하고 627경로당이 신청서는 썼어요.
  그런데 이사업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어르신들도 똑같은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시급성이 있습니다.
  신경써서 조례로 근거를 두시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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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용남시장에서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 환기시설 교체사업과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7억 51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해서 7억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4,3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책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 4,5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이 내려왔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다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됐고요.
  8,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목변경을 용남에서 공설로 하셨는데 용남시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남시장에서 매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처음에는 주민공청회에서는 하시려고 하다가 그부분에 있어서 안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용남시장 그부분하고 공설시장 아케이트 교체사업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에는 남쪽 주차장 도로변 이쪽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용남시장에서 포기를 해서 그사업비로 해서 중앙통로에 아케이트를 설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매대있는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현재 매대 운영하고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아케이트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앙통로를 설치를 하면서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해소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해소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완전히 해소됐다 라고는 볼 수 없지만,

○노영숙위원 완전히 해소된 것는 아니고 지금도 상가 이렇게 생선가게 부분에 있는 그분들도 일부 상인협회에서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던데 협의를 잘하셔서 해야 할 사항같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고 설치를 한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과장님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남시장이 매각설이 있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자체에서 상인회에서 매각결정까지 하고 진행을 하다가 반대자가 있어서,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후 또 매각할 여지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단은 반대자가 있어서 맡은 업체에서 100% 동의를 할 경우만 하겠다 라고,

○양희재위원 현재 잠복상태라고 봐야겠고, 그러면 지금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엄청 들어갔어요.
매각설이 있는 마당에 향후 용남시장에 어떤 사업은 앞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포기를 했고요.

○양희재위원 굳이 매각할 부분인데 시비, 국비 투입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추이를 잘 관망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까지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제하고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용남시장은 언제나 100%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100% 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각하시는 분이 매입하셔서 아파트를 지으면 층수를 높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장소하고 맞지 않아서 이익이 안 돼서 그것이 가장 컸었고 반대하는 몇 사람은 어디나 있죠.
  그런데 그것때문에 안 한다고는 못하고 왜 아케이트나 시설비를 반납했냐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5년 이상이 안 되면 국가 예산받는 것을 환수를 다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무서운 것이죠.
  더이상 해서 언제 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싶은데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환수조치를 해야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부의 이야기만 듣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도 접수는 됐는데,

○한명숙위원 여기서 이야기하실 때는 다양한 소리를 들으셔야지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이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또 여러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도 다 작용했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덟 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세요.
  경제과에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잘되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북형 일자리있죠.
  하시고자 하는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손중열 잘하셨네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체력이 되면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잘되는 데 더 집중해 주시면 이런 저런 지적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부분을 질의하시면서 담당과장만 나와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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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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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자산취득비에서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 예산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성격은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계약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두 군데 다 마을공동급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여기에 주민복지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이 운영은 농촌활력과보다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마을 자체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이나 지침을 주민복지과하고 연관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이사업을 연찬이나 협업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한명숙위원 아니, 농식품부에서 하시더라도 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왔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하시는 것이죠?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남원의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사업을 하시는데 결국 운영은 문화복지면 주민복지과장님이 더 이런 예산이나 앞으로 더 잘되게 예산 지원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있을텐데 혹시 협업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전 협의는 없었고요.
아까 관리주체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앙 또 도의 계선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공동급식하고 있는 데하고 해서 말씀하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 농촌에 있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것을 하려고 예산을 따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질 좋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업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왜 놓쳤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에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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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심사 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과수농가에 조류피해가 심대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언급도 없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수정예산에는 넣지를 못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손중열 그러면 올해는 지금 과수 수확철인데 지나가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제 사업해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예산 편성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하다 보면 수확,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민원인들 과장님한테 다 보낼라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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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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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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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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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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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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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예산이 1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국비가 가내시되어서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덜 내려온 것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8억 가까이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가내시해서 확정 내시가 줄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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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손중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실소관 1억 7천만원, 총무국 소관 4억 6,7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5억 4,640만원, 직속기관 3억 3,400만원, 사업소 소관 3천만원 총 25억 4,74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상수도 사업 1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손중열	김영태	김종관	김정현	노영숙
한명숙	박문화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27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 획 실 장	이영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건 축 과 장	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