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

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9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도시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41억 1,127만원에서 363억 7,077만원이 증액된 3,304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화장품 지원센터 건립 등에 43억 8,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홍보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10억 3,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웹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22억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사업 가을착수 경지사업 등에 73억 9,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관광발전 계획 수립과 귀농귀촌사업 등에 8억 2,4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허브밸리 체험 및 시설정비 등에 20억 3,5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꿀벌기자재 지원사업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등 12억 8,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증축과 덕음산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 등에 7억 3,0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용성 중로개설사업 공사와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 서영환 내과 옆 도로개설 공사 등에 40억 8,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94억 6,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사업과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등에 19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30억 5,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1,514만원에서 6억 3,023만원이 증액된 26억 4,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사업 6억 1,826만원, 주차장사업에 1,19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 사업 등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753만 3천원에서 43억 8,757만 8천원을 증액한 194억 9,5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1,575만원,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도비 보조금 2억 3,790만 6천원, 시비 29억 8,392만 2천원 해서 총 43억 8,75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105억원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인쇄 비용 등으로 2억 3,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보상액 등으로 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냉동장비 설치 지원사업에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사업으로 해서 공설시장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월매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홍보에 1천만원, 야시장 문화행사에 2,500만원, 야시장 냉장고 구입 및 야시장 난로 구입에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는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 시비 부담금에 2억 2천만원,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3억 3,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018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시가 변경이 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이것 역시 내시가 변경되어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사업을 변경해서 남원시 신중년 일자리 활동 수요발굴 용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가 지원사업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북 청년 지원정책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추가 선정되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3,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사업에 1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돼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양열 주택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자 증가로 해서 1억 1,14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는 1개 사업 구간이 추가됨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1억 1,1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사업으로 사전 홍보를 위해서 제23회 옻칠목공예대전 홍보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공방 리모델링 및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억을 편성하였고,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저희가 태양광 업무를 전라북도에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고 정비를 위해서 문서 고정식 앵글선반 구입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홍보비가 예산이 900이 섰는데 1,100을 다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상품권 홍보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10%로 할인해서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크게 홍보 없이도 판매가 되는데 5%로 할인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정현위원  초창기에는 5%로 판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번 추석 대목에 10%로 할인해서 팔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추석 대목에 제가 사려고 해도 없던데 굳이 홍보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10%로 해서 특판행사를 할 때는 홍보 없이도 판매가 많이 됐고요.
  사려고 해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9월 20일까지 특판행사를 했는데 일부 금융기관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판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동해서 그쪽으로 주고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할인보상액이 80억원이 있고 40억원 2개가 있는데 40억은 10%, 80억원은 5%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10% 판매, 추석절 맞이해서 10%로 특판행사할 때 42억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을 10%로 할인했기 때문에 40억원에 대한 10%고요.
  80억원은 그외에 5%로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합해서 120억원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야시장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2,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야시장을 개인적으로 너댓번 갔거든요.
  갔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이 보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10개, 15개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별로 없고 타 지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야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이나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둔화가 되고 있고요.
  아까 관광객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금요일은 주로 우리 시민들이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거의 7-80% 이상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도 토요일은, 일부러 토요일에 가봤는데 투자 대비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야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에 비하면 이용하신 분들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비 시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시비부담금이 왜 생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성고에서 공모했고 거기에 따른 시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시비 부담이 1,720만원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억 7천 얼마 사업인데 우리가 1,720만원만 시비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반성하셔야겠어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올라온 데가 경제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남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하니 경제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삭감내용을 봐도 6건 중에 5건이 무려 야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상품권하고요.
  지금 야시장을 왜 거기에 했냐, 야시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행정 입장에서 대변을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한 것이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변경도 못하는데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겠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것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둔화된 상태인데 그래서 홍보비도 추가로 세우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 기억으로는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년은 안 됐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다음 달이 되면?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다음 달이 되도, 4월 26일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정착되기는 했지만 기간을,

○부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성과를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도 더 발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제 주변에서도 매대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두 분은 빠졌어요.
  당초 매대가 몇 개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5개 매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25개에서 몇 개 빠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10개 정도인데 추가 모집을 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매대가 빠졌는데 또 나머지 매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모셨던 분들이니까 잘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저도 진즉부터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용역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단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남원경제에 어떤 큰 좋은 역할을 했는지 단편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번 특판행사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나 또 개선해야 할 점을 보완하려고 지금 연구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의원총회때 시행하기 전에 의원총회때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때 제가 어떤 내용으로 반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상품권이 요상한 유통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 듣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일부 우려를 하고 여론에도,

○부위원장 손중열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고심하는 만큼 효과가 없어서 답답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만큼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경제가 어렵다하니 그런 고통도 감내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비난만 할 수 없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 저도 몇 번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받아서 전했는데 우리 직업소개소 이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소개도 해 줘서 그 부분은 저도 참 애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당초에 5% 할인했는데 특판으로 10% 이렇게 할인행사한 주 원인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추석을 맞이해서 서민생활 안정, 또 성수품 쉽게 구입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양희재위원  단기적인 효과만 볼 수 있지 이것은 장기적인 효과는 생각을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70% 정도가 10% 할인행사를 그 기간동안에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후 상품권 발행할 때 10%로 계속 할인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번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석 전후로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거고 향후 다시 원점으로 5% 할인,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5%로 할인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역신문 보도내용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을 카드깡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부정적인 폐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면에서는 금융기관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지만 또 추가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냉동장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죠?
  식정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건립이 돼서 두 번정도 시설유지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0년까지 협약에 시설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약정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협약을 해서 2020년까지는 저희가,

○양희재위원  내년까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2년요.

○양희재위원  22년까지는 요구를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야시장에 관한 활성화가 제대로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첫단추를 잘못 끼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토요일·일요일·금요일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움집할 수 있는 곳이 사랑의 광장 그쪽 부분인데 그쪽 둔치에 했으면 어쩐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장소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나 또 흥부제때는 이동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잖아요?
  저희는 총무위라서요.
  혹시 궁금한 것들 자세한 설명 필요하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하시는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인 용남시장 아케이트 사업비가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불용처분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특별조정금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울 수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도, 중기청, 예산부서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만큼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곳이 이런 재래시장인 용남시장, 공설시장, 터미널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각 소상공인들이 다 있는 지역이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애써주시고 계신 중에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농협이잖아요?
  농협은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 사전적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농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문어발식 기업이 돼서 정말 기업화가 돼서 농협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는데 과장님은 안 들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이용을 농협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농협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타 시군도 농협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소상공인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소통의 자리를 행정에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기회는 우리 국장님실에서 국장님이 한번 주재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협장님하고 소상공인하고 서로 간담회를 하는 부분들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주선하고 있는데 일정들이 잘 안 맞아서 현재는 올해는 하반기에는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농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의 그런 아픔을 들으신다면 굳이 그런 아픔을 안고 가시려고 같이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저희 209페이지에 남원시 신중년 일자리 활동 수요발굴용역에 인센티브가 사업변경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4천만원을 청년창업과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민소통실에서 했습니다만 능청사업으로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이 없었어요.
  실적이 없어서 부득이 신중년 일자리 활동 수요발굴용역으로 했는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해서 청년일자리를 하잖아요?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신중년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하면 노후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노후준비를 미처 못한 신중년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저는 용역을 맡기는 이 예산으로 남원에 있는 신중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받거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정말 남원에 살고 있는 신중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리고 남원에 살고 있는 신중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창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하는지 제안서를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인, 그리고 용역을 하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를 차라리 제안을 하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역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남원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210페이지에 청년도 있어요.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남원이 소멸도시다, 앞으로 가면 남원은 소멸도시에 저 위에 상위권에 있는 도시가 우리 남원이거든요.
  그러면 남원이 소멸도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어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남원에 정착하고 정주해서 일자리를 가져야 아이도 많이 낳고, 인구도 늘고 그럴 텐데 그냥 다각적으로 청년에 대한 주거나 문화나 복지나 그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에 할당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계에서 이것을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일자리지원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청년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까지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청년이 답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 남원에 많아야 청년이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청년의 일자리나 청년이 인구유입해서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다음에 개편할 때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 저희 지역구에 도시가스사업을 합니다.
  골목이나 상가 앞에 할 때는 미리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전을 시켜달라는둥, 아니면 이동에 불편이 있으니 양해를 하라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경제건설위원회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도 별로 크게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할인금액을 총 남원사랑상품권 4%를 어느 정도 신청하셨는가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80억원을 신청했어요?
  4% 할인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7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80억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하는데 예상 외로 많이 판매가 돼서 연말까지 100억원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발행은 120억원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내년 초를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이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연말에 100억원 정도로 소진이 된다면 아까 우리 특판행사할 때 어느 금융기관은 소진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할인금액이 군산같은 경우는 4천억원, 정읍은 50억원, 남원은 80억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20억원이 예산서에는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들을 소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할 때도 분명히 자료가 나왔어야 하는데 혹시 이 자료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제출 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요구해서 이것을 저한테만 준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예결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할 때도 이런 자료를 줬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을 텐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20억원에 대한 4% 나머지 싹 삭감을 했는데 지금 40억원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40억원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4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문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기 성립이 됐으니까 내년에,

○김종관위원  80억원에 대한 예산이 성립해서 할인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산이 그것은 확보가 됐다, 그런데 40억원에 대한 것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전을 해 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지만 올해 예산에 필요하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김종관위원  만약에 할인금액이 예산 성립 안 되면 80억원 이상 발행을 못하잖아요?
  그러죠?
  발행을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할인보상을 못하죠.

○김종관위원  예산에서 성립을 시켜줘야지 120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80억원을 넘게 발행을 할 경우는 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죠.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죠?
  80억원을 넘게 발행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산이 안 세워진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7월에 수요파악을 할 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 80억원에 대한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합당하게 감액을 한 것이고 40억원에 대한 감액은 우선 세워주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40억원에 대한 4% 보장금액이 들어오면 남원시에 다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심도있게 다뤄졌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지역사랑상품권 하반기 국비수요조사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공문 전라북도에 신청한 것하고 거의 확정된 것까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신 부분들 심히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는 잘 마무리하더라도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가람길에 경제과에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 시행한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역주도형 골목길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그 사업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을 정도로 많은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조금 만족하지 않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만족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추가적으로,

○부위원장 손중열  부실시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부족한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제 카메라에도 수십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그냥 짜집기 수준입니다.
  예가람길에 하는 시공은 뛰어나게 우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시공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 행정에서 충분히 장악을 하고 행정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시공업자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이것은 내가 따로이 묻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개진이 없었는데 오늘이라도 대책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1천원권 지폐 한 장을 찍는데 1천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130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한쪽으로 타산적으로 따져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잘 돼서 우리 남원에 낙수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한쪽이 잘 되는 일방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그런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느 한 쪽 일방이라도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경제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 몇 프로나 받습니까?
  얼마 정도나 예산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국비를 4%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4% 받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정현위원  도비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비는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0억 4,987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40억 8,56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서 14억 500만원이 증액된 57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용성중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원,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내 국유지 매입비로 5,500만원, 운봉 시가지 지중화공사 시설비로 4억원, 향단로·용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서 21억 7천만원이 증액된 71억 2,4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1억원과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5억 7천만원, 남원경찰서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4억 8,204만원이 증액된 91억 2,42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서 3,904만원이 증액된 1억 122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72만원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3,132만원이 되겠으며, 279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9억 2,500만원이 증액된 5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것은 마중물 사업비로 3억 5천만원, 마중물 사업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사랑나눔보조사업에 2억 4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8억 5천만원이 감액된 34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인 마중물 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것과 민간자본이전에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미래포럼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3억원을 반영하여 지역자원조사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억 1천만원, 남원애 골목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로 8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고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하여 구 도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계획 연구용역비로 2,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맞춤 사업 공모대응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이 3건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거의 1건으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남원시 도시재생 미래포럼, 구도심 재생, 이것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세 번째 것도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계획도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한 틀로 하나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요즈음에는 예산이 사업별로,

○김정현위원  부분별로, 사업부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처음 질의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궁금했던 것도 묻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태양광같습니다.
  업무가요.
  태양광 담당했던 직원이 휴직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꼭 담당이라는 직원보다 저희 도시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중에서 직원 하나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육아휴직 들어간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이 당장은 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노력을 하시기로 하고요.
  식정도로 우회공사는 지금 현재 보절 입구까지 되어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거기 종점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요천 검문소까지요.

○부위원장 손중열  검문소까지요.
  그것이 시급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도 많고 워낙 협소해서 식정마을하고는 인도하고 딱 붙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뉴딜이라는 미국 대공황때 나눠쓰는 말로 나온 것인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시에서도 우리 시민 개개인에게 혜택이 가게끔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 재생사업이 규모별로 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이 있고 조금 더 규모가 큰 터미널지구 뉴딜사업이 있고 또 그보다 더 규모가 큰 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동지구 뉴딜사업이 있는데 규모별로 틀리는데 해마다 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개개인은,

○도시과장 남정식  국토부에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부위원장 손중열  공방이랄지 몇 분이 모여서 협업하고 이런 데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이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기반시설에 재생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말씀하신대로 공동체들이 자꾸 육성하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셔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구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구 소방서에서 서쪽으로는 건물들이 2-3층 건물도 있고 해서 그것을 헐거나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동쪽으로 보면 건물이라고 뭐하기도 하는 것을 치장만 해 놨어요.
  간판 붙이고, 도배·장판해서 했는데 그런 지역을 완전한 도시재생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큰 틀로 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으로 생각할 때 도시재생은 모든 면을 다 손보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실제 저희도 그동안 한 2년 경험을 해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만 재생사업이,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아는 도시재생은 제가 일전 열거한 그런 지역들을 싹 일소하고 새롭게 산뜻하게 재개발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재생같은 것은 또 몇 년이 지나면 재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차후로는 대대적인 정비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역경제에 기반을 놓고 거기를 재생시키는 것이지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밀어버리고 새롭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내구연한이 통상 우리 주택들이 50년입니다.
  일반 오래 쓴 집들이요.
  그러면 30년, 40년 된 집들을 재생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런 도시재생 구간에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나?
  우리가 목포나 군산처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필요한 데도 아니고 그런 데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들 사업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마지막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를 보면 도시과가 소관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건설과가 소관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려면 이것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질의시간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 도시계획 외쪽에 대해서 하고 또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더라도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이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호선 국지도가 선이 그려져서 어떤 경우는 도시계획구간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도로정비에 애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해지를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늘 애써주시고요.
  역시나 보니까 도시과 일 잘 하신다고 삭감내용도 하나 없는데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용정마을 중로개설사업 하면서 사직단 관련해서 훼손이 심하다고 많은 여론 질타도 있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전에 그 앞을 가면서 봤는데 사직단 경사면을 아주 예쁘게 단장을 잘 해 놨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별 말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애쓰셨고요.
  서영환내과 옆 소로개설공사, 혹시 도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거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과장님, 도시재생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금동지역에 공가, 폐가 아주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고 해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으로 어떻게 회생할 수 없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향후 유사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공가, 폐가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우리 미래남원에 도시계획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기반 확충을 하시느라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도심지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토지 매입비로 9억원을 세워놓으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동충동 동장님과 아니면 여러 도시재생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북부시장에 토지 매입비는 시급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시급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토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렇게 9억원만 세워놓으셔도 일단은 되나요?
  아니면 저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분위기에 안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북부시장 특수지역을 처음에 매입하고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해도 소관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도심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만이라도 손을 내면 그래도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와 잘 조율을 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그림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 앞에 도로고 여기가 스카이마트고 그래서 이 밑에는 세무소, 세무소가 담장, 이 노란색 칠해져있는 부분만 일단 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효과가 계속 난다면 나머지는 어차피 주변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였었고 저희 지역구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인데 그래도 도시과에서 이것을 그래도 숨통을 풀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사업조서에 보면 남원 도시재생 미래포럼을 하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이 11월에 있는데 저희 도시재생연구회에서도 세미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업조서를 보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굉장히 좋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열정을 가지고 또 여기에 가지고 계시는 행정에 힘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준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면 좋은 그림이 그려지겠다 싶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기왕 총무위에 계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남원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좌충우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사업계획이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지고 저희들도 경험을 쌓다보니까 구도심 재생사업, 뉴딜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고 어제오늘 해서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 공설시장 재생사업을 위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된다면 남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면서 국토부에 담당과장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상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조서 227페이지에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세워놓으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지금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공모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공모를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먼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토부에 지역개발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어렵게 사는 지자체 70개를 선정했고 그 중에 우리 남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사업도 추진하지만 재생사업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공모에 대응해서 국비만 20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내년 공모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의 서로 잦은 소통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산서 281페이지 하단에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과목변경하셔서 공설시장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제 기억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공설시장 활성화 용역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그래도 용역비를 줘서 전문집단에 해서 용역이 나온 것이 있으니 같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는 기정예산 228억원에서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23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과 보험가입은 국비변경 내시로 조정 1,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여기는 인월 달오름마을이 으뜸촌으로 선정되면서 2년간 자부담에 대해서 보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 농촌관광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정예산 1억 8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했는데요.
  당초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사업을 2021년도 것을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 6천만원하고 총 사업비 1억원으로 4천만원 증액해서 농촌관광 발전계획 수립을 계상하셨습니다.
  중간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추가공사는 기존에 올해 준공한 실습농장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비 우선적인 사업비를 시행하고 난 나머지 조경이랄지 안전휀스랄지 게스트하우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귀농귀촌 지원에 귀농귀촌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는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올해 분석결과 귀촌인이 의외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전에는 귀농인들이 60~70% 됐는데 올해는 귀촌인이 70% 늘어나면서 주택수리를 선호하고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실비로 지원했던 것을 올해 정액으로 100만원 지원하면서 4월까지 쓰고 소진을 했고요.
  그이후에 오신 분들은 4월부터 8월까지 와있는 분들 그리고 이후에 수요분석을 해서 이사비 2억원, 수리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은 도에 농식품부하고 공모를 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남원하고 완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인들하고 기존에 마을사신 분들하고의 갈등해소랄지 융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일 추경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이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43쪽 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인데요.
  총 560만원에 대해서 도에 추가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원시 HACCP 인증업체는 3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주생 상동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주택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10호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10호가 되어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양희재위원  주택 내부를 한번 보셨는가요?
  들어가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공사과정도 그렇고 입주자들 이사가 10명 다 입주를 하셔서 불편사항이나 모니터링도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도 점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불편 애로사항이 주로 뭐 이야기가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분들이 당초에 여기 신청을 했을 때 여건들은 충분히 설명드려서 공감은 하는데요.
  우선은 거기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농지구입이랄지 주택을 1년간 살도록 해 놓아서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구입이나 정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요.
  안에 편의시설은 10가구지만 그래도 모여서 사니까 저희가 미처 예산 부족으로 집행못한 내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대기자들도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현재 대기하시는 분이 다섯 분, 네 분에서 엊그저께 한 분 또 신청을 해서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나가시는 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순서대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딱 기간이 1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 지나면 퇴실해야 하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원래 6개월이었고요.
  거기서 계약은 1월인데 6개월을 사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나와야 할 입장인데 주거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입주하실 때부터 요즘에 주택임대차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삶터조성이랄지 귀농의 집을 13군데 올해 2개 해서 15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 빈집이랄지 알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10가구가 월 한 번씩 반상회 같이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해 볼 심정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우선 8월까지 입주가 되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전에 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에 사회활동이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또 농장도 공동으로 개인별로 70평씩 일단은 해 놓았지만 공동으로 하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주택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 올라가고 내려 오다가 몸 상할까 싶은 염려가 들더라고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손잡이라도 여유있게 만들어놓든지 해야 할텐데 계단 보셨어요, 사다리?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처음 여기 업무맡고 이미 준공은 되어 있고 그래서 경사도도 지적하신대로 그렇고 높이도 또 각도도 그렇고 해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사업 추진과정에 나이드신 분들은 손잡이를 놓아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당초에 접근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시공할 때 그것을 너무 간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래서 최대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야심차게 사업을 전개한 것인데 입주하신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 100% 만족도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건위 소관 업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 농촌개발사업이 1호 혼불권역사업부터 시작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이후로 남원시에 농촌개발사업이 몇 개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권역사업을 말씀드린 것인데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현재 7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7개소에서 하나라도 성과를 보인 데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중에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혼불권역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1호답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나머지 용평 그쪽 천왕봉권역하고 이백 요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랄지 교류 행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 저희 기대와 다르게,

○부위원장 손중열  이것이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개발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흉물로 방치되고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농촌개발사업.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촌개발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간조직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기대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역시 연륜이 깊으시네요.
  왜냐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이 고민거리겠지만 이런 농촌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받지를 않고 지역에 입김이 강하고 고집이 쎈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인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권역사업이 2006년부터 혼불을 시작으로 7개소가 준공이 됐는데 현재는 당초 취지하고는 전국적인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오래 전 이야기지만 혼불권역사업을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혼불의 종가도 있고 스토리도 맞아 떨어지고 그때는 소득사업이 주를 둬서 했는데 지금은 소득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원래 사업취지하고 반하는 것인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원래 지침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올해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사업 원래 이백하고 보절이었는데 거기를 하나 더 붙여서 주천면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어요.
  그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권역사업하고 달리 농촌개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각별히 애써주시고요.
  다음은 농업농촌 융복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모든 다양성을 다 포함해서 다같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그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소득하고 농촌관광,

○부위원장 손중열  늦었지만 이제 행정도 그런 정서를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다소 맞지 않아도 따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개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 것을 다 받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융복합이라고 하는 이것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농촌개발할 때 컨설팅을 전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 질의 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간혹 가보면 거기는 박사급도 계시고 아주 해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농촌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맡기자 몇 번을 제안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의 지침하고 성과기준을 맞추다 보면,

○부위원장 손중열  뭔지 알겠어요.
  위에서 공모사업 선정하는 분들 입맛에 맞게 컨설팅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다 보니 다음에 사업이 성립되고 그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지역에서 사는 분들의 뜻을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컨설팅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이상 제가 또 명색이 저도 의원인데 반복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곤란한 것이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래서 우리지역 업체들도 컨설팅 능력이랄지 같이 병행을 해서 이후에 자체계획이랄지 실행계획 세울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 것들이 다 문제시되니까 찾아가는 농촌 융화교육 지원사업을 발굴하셨네요.
  참 잘하셨어요.
  농촌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데 서로 옛날처럼 인정이라도 지키고 사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 삭감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귀농귀촌 실습농장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만원을 올리셨는데 3분의 2가 삭감되면 8,300만원?
  이거라면 사업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억 5천만원도 작다고 보는데 2억 5천만원 가지고 남원에 오신 귀농귀촌인들이 실습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보강사업이라서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위원장 손중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주생 상동리에 조성이 되어 있는 귀농귀촌 실습농장에,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 귀농귀촌인들 임시 거주지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안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안에 실습농장을 만든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실습농장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비가 사실은 좀 부족해서 거기 조경이랄지 안전,

○부위원장 손중열  실습농장을 하는데 조경에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신기술을 접목해 주시는 것이 낫지.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앞쪽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요인들을 조금은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영구히 사시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남원에 적응이 되면 독립하셔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는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먼저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귀농귀촌 실습농장을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10가구가 들어와서 있는데 한 분이 1년까지 살 수 있게 계약을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오시나요?
  아니면 나는 남원에 그래도 사전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래서 내가 남원에 오면 이런 농사를 지어보겠다 아니면 이런 농업경영을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속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계획돼서 오신 것들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거기가 생활공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주무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 누가 가서 1년 동안 있는 별장은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저것이 펜션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써서 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셔서 사전에 그분들이 남원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정착을 해서 어떤 귀농인이 됐으면 좋겠다 귀촌인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져야지 거기에 맞춰지면서 최소한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너무 과중하게 하면 저희가 또 안게 되는 그런 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를 먼저 보면 농식품산업이 있어요.
  농식품산업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농식품산업을 하면서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또 혹시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직 농식품계가 처음 만들어져서 초기단계인데요.
  농식품업체로 등록이 된 데가 139개 업체고요.
  그중에 부각이랄지 묵이랄지 여러가지 식품군류로 하면 6개 정도로 차류부터해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이분들이 생물산업진흥원하고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도 소량 납품목이지만 사실 영세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공모사업을 8건 정도 기업에 시설도 현대화하고 인력고용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신규로 부각이나 이런 창업들은 많이 하는데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분석도 하고 업체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한명숙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하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거기 이제 전통식품하고 기존에 농진청에서 부업으로 해서 맥잇기랄지 소규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행정이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어느 한 곳에 도농에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스톱 한 군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원해서 같이 협조하고 서로 협업하고 해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식품산업 활성화 상품화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너무 애만 써주시고 예산이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시고 해서 우리농민들에게 더 알찐 서비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전에 농식품 가공은 저희가 했었고 그쪽은 조금 특성화된 쪽으로 했었는데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협업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유지시켜 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농촌관광 발전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중앙정부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필요했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4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총무위원회에 관광과가 있어요.
  관광과가 2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의 전반적인 관광개발 10개년 관광개발 수립으로 1억 5천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혹시 협업이나 이런 의견을 개진해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중간보고회 과정까지 저도 지역별로 해서 종합적인 관광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진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341개 마을 중에서 117개를 마을가꾸기랄지 권역사업이랄지 그동안 해 왔는데 아까 손중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운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설유지 쪽은 최소비로 저희가 아무튼 국도비를 확보하되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양성가가 마을에서 나와야 자립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방안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관광과에서 하는 계획은 남원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는 것이고,

○한명숙위원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이 관광도시죠.
  누가 뭐라해도 관광도시인데 저희가 관광을 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하고 관광과로 분리시켜서 많은 예산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도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관광까지 하겠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관광은 누군가가 남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나 오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맞춰져야 될텐데 이런 욕구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하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갈것인가 저는 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각 과에서 열심히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우리시에 정말 맞는 사업인지 사전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그부분은 고민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광한루랄지 기존에 시내권 중심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농촌에 가서 숙박을 하고 체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숙박을 끌어나가야 식대랄지 숙박비까지 해서 농촌의 농예소득이 올라갈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 관광과하고 협력해서 시내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연계를 하되 목적사업으로 해서,

○한명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 과장님이 농촌활력을 위해서 농촌관광세우기 이전에 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농촌에서 아마 발 빠르게 농촌관광을 해 보자 라고 자체적으로 해 본 사업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사업을 한번 전수조사해 보셔서 왜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도 알아보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을 총괄하는 데가 농촌활력과예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남원이 은퇴자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답변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귀촌하고 귀농하고 또 연고귀농하고 구분을 해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부에 저번에도 읍면동에 마을이장 리더들하고 하는 과정에 보면 귀농귀촌인들한테 엄청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창업자금으로 융자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등하는데 여건이지,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생산성 있는 그런 연령대에는 차등을 두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소문이 나고 해서 남원이 귀농귀촌 1번지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관광 발전계획 수립을 제가 보니까 예산 1억 8천만원이 1월 본예산에 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실은 농촌공모하는 것하고 국가예산 확보할 때 공모하는 것하고 그것이 주였는데 지방이양이 마을가꾸기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예산이 한 6천만원되고요.
  이번 용역하면서 부족된 부분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 1억 8천만원에 또 6천만원을 추가하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니요.
  4천만원만,

○김정현위원  아, 4천만원만 계상을 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정현위원  아니, 원래 바뀌기 전에 1월에 이 예산이 들어왔으면 1월에 용역을 하셔서 과업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과업을 아직 수행 안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아직 발주를 안 한 이유가 7~8월 시장님하고 현장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어떤 농촌관광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있는데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봉이 관광거점센터도 만들어졌지만 혼불이랄지 조금 잘되고 있는 마을하고 그 주변마을을 연결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작년 1억 8천만원 예산은 어디과에서 세운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활력과에서,

○김정현위원  그런데 세우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예산 1억 8천만원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 이제서야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요.

○김정현위원  오해가 아니라 당연히 틀린 얘기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예산 1억 8천만원은 뭐였냐면 2020년도에 공모를 하려면 저희가 사전에 역량강화 컨설팅이랄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이것이 주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천, 이백, 보절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마을계획은 지방이양으로 되면서 계획만 수립하고 그래서,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이양은 6월 이후에 이미 확정된 것이잖아요.
  그전에 이것은 1월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1억 8천만원을 세웠던 것은 소규모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보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4천만원을 더 붙여서 종합 농촌개발 발전계획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정현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관광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빈껍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관광 발전계획도 과업지시서를 두 군데 것을, 지금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못봤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민들의 진정한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과업지시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만 과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발전계획 수립해 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큰 비전이 없는 발전계획이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고 지금 이것도 역시 4천만원이 추가가 돼서 하겠지만 아직 수립은 안 하셨지만 진짜 우리 남원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발전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진짜 우리 남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농촌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좌우지간 멋진 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래서 체험마을하고 마을가꾸기한 데에 어떤 실태랄지 인력구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어떤 단체든지 마을이든지 면이든지 사업을 해 놓고 보면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아예 전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누구말대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자고 조례 만들어 놓으면 다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사업을 해 놓고 뒤에 누구말대로 사후는 우리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와요.
  발전계획에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도하고 농식품부에, 올해 이제 권역사업 사후관리로 해서 1억을 국도비 확보해서 보강사업을 했는데 계속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이 안 가게 사후관리까지 국도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에서 1차로 올해 처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운영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해 가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22억 180만원 증액된 104억 6,13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운봉 매요 세월교 추가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백 효기 귀목골 교량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덕촌마을 세천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2천만원 포함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웹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비로 도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비로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경관개선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실기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민방위 장비인 지휘용 앰프 구입비용으로 도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저희 시민들의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중에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업조서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해요.
  148쪽입니다.
  쿨링포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400만원 예산 세우셔서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십수정 지금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어디에 더 확대시킬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십수정에서 춘향교까지 5m 간격으로 해서 2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설치하고 나니까 산책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한쪽만 되어 있는데 승사교에서부터 춘향교까지 양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2억, 기금으로 2억으로 해서 2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시민들에게 저도 지나가 보니까 무슨 안개도 아니고 시윈한 안개 같은 것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수정에 가서 보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제가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십수정에 항상 앉아서 바둑도 두시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보라고 바람이 산책로로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시원함을 줘야 되는데 차량있는 쪽으로 도로 쪽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북동풍이 있고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강가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불어서 아마 도로 쪽으로 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앞으로 하실 때는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시민들께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향이 도로 쪽으로 가는 방향 사진을 찍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저도 봤는데요.
  요천 쪽에서 아무래도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부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반대 쪽에도 양안으로 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까지도 생각하는 사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CCTV로 사업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통합관제가 안양이 참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거기 가서 안양 통합관제센터를 봤는데 저희는 지금 통합관제탑을 보면서도 피해발생 사건 접수를 하거나 재해 대비에서 그상태에서 상황을 전파하거나 알기 위한 것이지 예방하는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하는 것을 안양은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CCTV가 많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24시간 비추고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도로가 비추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고리봉 금지 산에서 불났죠.
  그러면 불이난대로 컴퓨터들이 CCTV가 다 한 쪽으로 옮겨지나 봐요.
  그래서 실시간 보게 되고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이나 저지대로 CCTV가 가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예방을 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골목범죄라든지 생활 속 범죄라든지 열악한 아동들이 다니는 그런 쪽에 CCTV를 실시간 봐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갔다 왔을 때는, 아! 그분이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꾸준히 해서 우리 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분이 맡으면 좋겠고 언제 한번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있으면 그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종우 주무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 가서 CCTV에 있는 사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는 범죄, 잠재되어 있는 호기심에 대한 범죄를 미리 알게 해서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합관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웹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해서 8억짜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남원이 이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는 아직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교량이나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낙차공 그런 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우리가 용역기간을 전문기관에 물어봤더니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4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정도 매칭하고 내년에도 8억 정도 해 가지고 16억 정도 계상을 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 조성시설을 잘 조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행안부 같은 데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사업이 그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정고시를 하면 국비따는데도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서야 남원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것이 하나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각자, 실은 남원 모든 행정업무를 보면요.
  서로 실과간에 협업은 아예 전혀 되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소규모 숙원사업도 여기 넣을 것이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할 판인데 이제서야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관리는 했겠죠.
  관리는 했겠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또 CCTV를 성립 전으로 해서 설치를 다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서 28대를 다시 하시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기 모니터링이 됐는가요?
  여기서 되는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생활방범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가 지금 66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실과가 소통이 돼서 제대로 했으면, 여기 제가 봤을 때 따블됐을 확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실과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쉬움이 많네요.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은 다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환경과는 이제서야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등원한 지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질의 응답시간이라 기쁩니다.
  우선 그늘막 경관개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그늘막이 시내권에 4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9월에는 펴서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안 쓸 때는 낮이나 밤에 어두운 지역에서 고정시설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신문에 그때 서초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아무래도 잘 사는 데이기 때문에 서초가 디자인 쪽에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초에서 이것을 트리로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고민을 해 가지고 멋진 디자인이나 멋진 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있어요.
  법원쪽 포장사업.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손중열  농정과, 시민소통실에서도 다 못한 것을 안전과에서 챙기셨는데 예산을 13억 올리셨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아, 법원쪽 포장이 안전재난과 사업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주천 덕촌 세천정비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공구가 1개인가요?
  아니면 2공구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덕촌마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설계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신기 쪽에 현장에 가봤더니 그 쪽에 하천 어떤 석축이나 콘크리트 개선 쪽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상주마을 뒤 쪽에 가니까요.
  굉장히 급경사지더라고요.
  그래서 묶어서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이라서 반갑기도한데 그만큼 사업내용이 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로 관심이 많은데 4대강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난 그 생각은 안 해요.
  세천이나 지천이 먼저 정비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부분이 빠지고 먼저 4대강부터 하다 보니까 사단도 나고 그러는데요.
  사회재난으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세천, 지천 정비를 하면서 오폐수랄지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는 것이 안전재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업을 하다 보면 축사나 여러가지 많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의견을 설계단계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물놀이 사망사고 다발지역 이라고 하는 것이 좋대요?
  아니면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이 맞겠대요?
  올여름에 몇 군데에 플래카드를 게첨했어요.
  그런데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이라고 처음에 현수막을 게첨했어요.
  저도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바로 여기 저기서 지적이 와서 계장님 말씀들었더니 바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고민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관리요원들을 배치는 하고 있는데요.
  당초 20명에서 올해도 추경에 해서 34명 했는데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 7명 사망이 생겼었는데 올해는 1명, 그것도 물놀이 사고가 비관리지역에서,

○부위원장 손중열  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소년이거나 아니면 다슬기 채취하다가 또 신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놀이 하는 데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조를 했다고는 하지만 물놀이 사망자 다수발생했다는데 거기를 누가 오시겠대요.
  근처에 유원지를.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자극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동안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업하며 다 못한 사업 세세히 살피고 계시는데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시내 그늘막이 40여개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향후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내년에는 5개 정도, 왜그러냐면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5개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개소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들죠?

○양희재위원  2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40개면 8천만원.
  8천만원 현재 투입한 데다가 또 2천만원 더 투입하면 1억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억을 투입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을 정확하게 개량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설문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타지자체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경쟁이다시피해서 지자체들이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전주를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전주에는 이런 그늘막이 아니고 일반차광막을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보기에는 안 좋습디다.
  보기에는 안 좋은데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도 높고 여유가 있는 전주시도 보기는 안 좋지만 실속있는 그늘막으로 폭염을 피하게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타지자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개당 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 사용일수가 연중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한 여름 한 두 달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농정과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 8,480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9,4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민회 친환경 농업전문교육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화장실 및 단체사무실에 난방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간온수기 10대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4,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도비 조정내시로 인해서 692만 9천원을 증액하여 3억 2,298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지원 대상자 582명분에 대해 7,566만원을 증액하여 3억 7,46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농기계 보관창고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택배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9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금 기금사업비 1,130만 5천원이 배정되어 사무관리비로 565만 2천원, 국내여비로 5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사용승인한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 설치 사업비 도비를 확보하여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운봉 서천들 용배수로 사업 외 75개 사업에 23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154억 7,9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들이고요.
  234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보조사업과 관련해 도비 및 조정보조금을 지원받아 19억 7,420만원을 확보하여서 송동면 세전 용배수로 공사에 1억 3천만원, 금지면 방촌 허거리뜰 배수공사에 4,420만원,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사업 18개지구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운봉 가장, 덕산 농로포장사업 등 52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5,665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농로포장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조정보조금으로 주생~제천간 농로 갓길 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9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2020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먼저 가을착수 1차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경지정리 자체사업에 편성됐던 5억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 조정 편성하여 총 11억 1,841만 7천원을 증액한 55억 5,0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 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자료 37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총괄 23억 1,56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 1,8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융자회수금 6억 1,9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액 23억 1,564만원에 기정예산 대비 6억 1,826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2020년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치금으로 6억 1,8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우리 남원에서는 없어야 할 과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인월급제 2차 보전지원을 해 주신다고 증액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정현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월급제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시책사업으로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내지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벼를 약정해서 거기를 월급을 대신 2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 전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당초 계획 인원보다 10% 더 많은 720명이 신청했고 또 2차 보전이 벼수매금을 약정해서 그 금액 만큼을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나중에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 2차 보전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4%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자보전사업이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80억 7천만원 정도가 720농가에게 매월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월 지급 평균은 한 115만원정도씩 지급이 돼서 9월까지 지급이 되고 10월에 벼가 수매가 되면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 7개월분 이자를 저희들이 시에서 보전해 주는 농업복지정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영세농을 위한 작업단 농기계창고가 도비가 있는데 장소가 보니까 주생 상동 구 비행장자리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임실, 순창, 남원이 3개 권역으로 해서 지역개발, 지금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90% 지원받아서 70세 이상 고령영세농에 대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선정돼서 임실, 순창, 남원이 전체사업비 23억 8,500만원을 90%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여기 7억 9,500만원을 3년간 이 중에 90%인 6억 7천만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관련 농기계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 작업기 이런 부분들을 32개 정도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작업단을 현재 원협에 2층 상황실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장소, 농기계를 그냥 야적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마침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모해서 도비 1억 5천을 지원받게 됐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30%,

○김정현위원  도비가 30%밖에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시비가 70%인 사업으로 민자보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필요한 관련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이 부지가 구 비행장인데 지금 남원시 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남원시 땅에 남원시 소유의 창고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그쪽에는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와 실습농장 그 부분에 1천평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일부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논의나 의견들을 들어 보면 우리 작업단 운영을 현재 4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 연계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비행장 자리를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사업을 앞다투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진짜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큰 프로젝트가 한번 들어와도 할 수 없는, 땅이 없어서 못하는데 남원은 그것을 확보했으면서도 이것을 소중하게 사용을 못하고 그냥 일부단체에 줘버리고 떼주고 저는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장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농정과장 이준무  장소는 적극 검토해 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 하더라도 어디 누구를 떼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소유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임대사업소와도 연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기계 32대뿐만 아니고 그쪽에 사각지역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비행장 부지에 토지에 이용의 재고를,

○김정현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농정과장 이준무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방편도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하고 실습농장을 확보한 부지내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10채가 지어져 있고 게스트하우스 1채가 지어 있으면서 실습농장 부지 1천평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 놨는데 그 1천평에 실습부지가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창고를 하나 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농정과 기다려졌는데 우리 질의응답이 처음입니다.
  우리 농정과에 가장 주가 되는 사업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주가 되는데 예산의 비중도로 본다면 농업과 관련된 SOC 사업 기반시설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또 주 작물이 쌀이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농촌활력과나 원예허브과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제는 벼농사에만 집중하라는 정도의 과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수도작이기 때문에 용배수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민자공사나 농로포장,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전체를 따져봤어요.
  그런데 너무 균등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농지가 많은 곳은 많고 농지가 적은 곳은 적다, 그런데 비율로 따져봐도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체사업비 들어간 이 부분 말고 전체 용배수로 내지는 농로가 현대화되어 있는 비율을 놓고 보면 현재 읍면별로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놓고 보면요.
  전체적으로 용배수로나 농로에 현대화율이 떨어진 읍면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는 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농지가 농어촌공사구역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편차가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어느 지역때문에 이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안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일반인 신분때부터 드렸는데요.
  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뜰 정비 고기리권,

○농정과장 이준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관련 구역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지난번에 경건위원회 농어촌공사 소관 업무때 보니까 농어촌공사 믿어서는 어느 세월에 이 용배수로가 되겠느냐 싶어요.
  농어촌공사 구간이라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쓰셔야지 농어촌공사 믿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어촌공사 구역과 우리 시군 구역이 있다는 이야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에 용배수로나 이런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소 불편들이 있었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역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고기댐에 대해서 제 관심사는 잘 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손중열  고기댐 그동안에 유량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님이 그때 5분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생활수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물양도 평소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 이전에 대해서는 수계가 바꿔서 넘어가는 쪽에는 하지 않도록 했고,

○부위원장 손중열  구룡계곡이 제가 세다가 말았는데 약 24개 정도의 산 양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가 돼서 그만큼 내려오는 것이고요.
  올 여름, 가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자연적으로 수량이 풍부해져서 많이 내려온 것이고 갈수기때나 가뭄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관리를 할 때 보면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제한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이 염려스럽다고 고령 영농인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랬더니 이후로도 존치가 된다고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하고 나면 농기계작업단에 경영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공모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약40㏊정도를 농기계작업단에서 경운기 내지는 피복 이런 부분들을 해 줘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일전에 어르신이 전화가 오셔서 정말 식사대접한다고 해도 안 드시고 간식도 안 드시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데 어르신 죄송합니다,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다고 걱정스럽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진삼채 계장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드렸는데 꼭 고령 영농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유지가 되기를 애써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2017년도에 국비를 90% 받아서 시행하면서 우리가 최종 확정이 6월 이후에 돼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매년 이월돼서 2019년도에 사업비가 끝나지만 2020년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 이후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용지매수 다 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용지매수는 전부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했고요.
  현재까지 나간 것은 한 85% 정도 용지매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정도면 나머지는 수용할 수도 있는 면적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은,

○부위원장 손중열  정히 안 되면 이제는 이것이 시일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수용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기때나 가뭄때, 갈수기가 가뭄이지만 특히 지금은 생활하수가 너무나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적다 보면 탁도가 심해지는데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실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중에 발주해서 내년 중에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내년 중에도 내년에 농번기가 오기 전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 전에,

○부위원장 손중열  윗쪽 고지대는 농사철이 일찍 시작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겨울에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농번기 이전에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정현 위원님이 농기계작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건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예결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좀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생에 하신다고 하신 것은 사실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당초 계획을 주생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금지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를 7월에 확정을 받고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요청할 때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 의견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농기계작업단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하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지역이 뭐냐면 우리 기술센터 부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더라고요.
  왜냐 하면 가장 중앙센터고 그래서요.
  그런데 거기를 현장여건을 보니까 도저히 150평내지는 이런 건물을 지을만한 여유공간이 없고 할 수가 없어서 비행장을 고집했던 것인데요.
  또 금지에 상산마을에 있는 우리 임대사업소도 현장여건을 보니까 더 증축할 수 있는 건폐율은 되는데 여건상 그것을 건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그쪽에 치우치다가 보면 너무 아랫부분이 있어서 농기계작업단 운영, 물론 임대사업소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지만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농기계 고령 영세농 남원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비행장 부지 아까 실습농장 1천평내에 있는 일부를 활용해서 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임대사업소도 금지면에 있다 보니 주생면 상동이나 주생 이쪽이나 또 송동에 장국리나 이쪽에 조산 일부지역 이런 분들의 농가들이 임대농기계를 빌리러 가려고 보면 거리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효율적인 활용방안들을 모색한다면 그쪽 부지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경건위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 내용 답변하셔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농정과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 비행장 옮겨가면서 저희 시유지가 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시민들의 땅이죠?
  언제부터 농촌활력과하고 농정과에서 다 씁니까?
  시민들이 전체 다 활용해야 하는 땅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귀농인들 시설하겠다, 임대하겠다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시민들의 원성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실습농장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일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산불이라든가 건설장비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해서 일부분 들어가겠는데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현재에 관리는 교통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민들의 중지에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제일 애초에 비행장, 시에 시내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공유지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비행장이 사통팔달 도로에서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저희 용역 잘 하시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그런데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전체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 땅이라고 조각거려서 화물 교통과에서 들어와서 지금 시내에 큰 차들 없어졌습니까?
  왜 행정이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옆에 농업인들 귀농귀촌하신다고 시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고 제발 일을 하시려면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물어보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런 사업계획은 좋지만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해요.
  이런 이야기는 좀 여론화 시켜서 전체 시민들에게 알려서 공론화 시켜서 시민들의 땅이니까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어느 일부만 사용하라고 거기 있는 땅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체험농장하고 게스트하우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기회는 없었지만 연관이 있는 지역면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겠는가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고 귀농귀촌이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남원시내 가까운 데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중동마을 이 부분에서는 반대가 있어서 그 윗부분으로 올려서 하는 부분들은 공감대를 가져,

○한명숙위원  과장님, 비행장이 있음으로 해서 남원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합리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다 해 버려요?
  그것은 아니죠.
  그 면에 있다고 해서 면민들만 사용하는 땅입니까?
  그동안에 비행장으로 있어서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본 그런 것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 뜻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다음부터 추후 국장님, 이렇게 하면 총무국도 있고 요즈음 많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활용은 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잘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고령 영세농을 위한다고 했는데 고령 영세농에서 고령은 나이가 몇 세부터 고령이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작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70세이상을 규정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65세, 70세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70세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0.5㏊미만의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법에서의 고령의 나이제한 이런 것이 다 틀려서 농정과에서는 고령을 몇 세부터 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농정과는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나봐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나온 것이 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에게 생생카드 지원을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저희 총무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복지과가 있잖아요?
  복지는 한 복지과에서 이런 복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각 과에서 소관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한다고 복지를 다 한다면 이것은 너무 예산이 중복되거나 한 사람한테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스포츠바우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업인의 생생카드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과와 같이 연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참고적으로 이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는 삼락농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거기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입안된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도비가 같이 지원되면서 금년도 15만원 정도 되는 카드를 여성농업인들에게 줘서 복지를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전라북도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도에 삼락농정위원회에도 건의를 드려서 복지파트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을 특별히 2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택배비를 매년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상반기에 다 안 쓰여지고 하반기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7천만원을 세우고 추이를 봤는데 현재 남원참미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전에도 사용을 했고 곧 햅쌀이 출시가 되면 남원참미 홍보 또는 택배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전년도 사업에 맞게끔 2천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전년도에 맞게끔 하다 보니 2천만원을 부득이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사실은 예산을 절약하고 통제를 하려고 7천만원 세웠다가 보니까 올해 참미가 유통이 많이 되고 또 택배 지원이 돼서 효과를 봐서 소진이 된 상태고 햅쌀이 나오게 되면 바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전년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농정과는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농업시설 기반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230페이지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관련돼서 도비와 매칭비율이 3대7이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도비 요구할 때 시에서 올린다고 무조건 내려주지는 않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나 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사업인 것은 평가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왜냐 하면 우리의 많은 것 같으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 공모는 제한된 것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도비는 있고 시비가,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는 반납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진행을 못하게 되면 의무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는 어렵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되면 이에 따른 패널티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이후 저희들 불찰로 해서 진행을 못했을 때는 후에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하는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후에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선정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무  꼭 거기에 비단 몰입해서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놓고 볼 때 참작이 되겠죠.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우리가 선정이 됐을 수도 있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패널티 적용이 된다면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 보고때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던 것은 인정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염려했던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히 자료요청도 못했는데요.
  우리 링링하고 타파로 인한 벼 도복피해 파악된 면적이 몇 헥타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링링은 현지조사까지 마쳐서 면적이 나왔는데 17호 태풍은 현재 정확한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13호 태풍으로 벼 도복은 약816㏊, 그리고 17호 타파는 약 62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링링이 더 많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피해와 관련해서 재해와 관련한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해 보면 도복과 관련한 피해보상은 재난지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힘들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재난지수 100이상부터는 지원이 되고 300까지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300이 넘는 부분들은 국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형태로 하는데 저희들 13호 링링 피해 이 자체로 놓고 보면 해 보니까 약 5억 5천만원 정도 보상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미미한 것이고,

○부위원장 손중열  5억 5천 보상은 어떤,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농약대 우리 재해법상 지급되는 재난지수,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재난지역이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나갈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재난지역이 선포돼도 농가보상은 같습니다.
  다만 간접지원내지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원성이 자자한데요.
  지금 손해사정인이 현지조사를 한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벼 도복이 다 전도 넘어갔을 때인가봐요.
  그분들은 이미 벼를 기계로 수확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실 텐데 100을 10이라고 해서 소란스럽다고 20으로 해 줬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들어보셨어요?
  파악을 하시거나?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가가 주는 재해보상은 그렇고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약 95% 정도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 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준은 예시된 계약 당시 예시된 수확금액에 피해율을 따져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복피해도 보면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몇 프로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할 때 개모 즉, 하나도 수확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20%를 빼고,

○부위원장 손중열  80%를,

○농정과장 이준무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것이 현재로는 원칙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여기 시스템이 나와있는데 보기 허울 좋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을 넣어도 보상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왜냐 하면 이번에 남원에는 17호까지 다 한다면 약 1,400㏊정도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사정단이 어떻게 현지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일부 한 두 농가 피해농가 사정했을 때 보면 수확할 때 현지를 옵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 피해율과 농가들이 생각하는 피해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확도 안 한 상태에서 10%네, 20% 이런 것들은 아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수확할 때 당시에 특히 도복피해같은 경우는 현재 전부가 도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수발아가 돼서 뿌리가 내려버리면 수확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100% 수확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정단이 와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태풍이 지나고 바로 보상시스템에 방식을 산출해 봤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우리 농정과에서 제일 선결 과제는 벼 도복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보험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농협과 사정단들이 오면 적극 농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공직자 분들보다 더 내밀한 말씀, 더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 하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올해 농업에 관계된 행사들 쭉 농민회뿐만 아니라 올 1년동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15억 4,326만 6천원보다 8.9% 감소한 105억 1,21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센티브 국제화여비 1천만원 중 집행잔액 187만 7천원을 국내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애향장려금이 조례개정과 지속적인 홍보 효과로 지급인원이 증가하여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시설비 광치 제1산업단지 배수개선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일반운영비로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산업단지 분양광고 1천만원,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 설명회 및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3억 6,93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불용액 2억 6,239만 7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국비 불용액 229만 9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혹시 입주업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문의는 더러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주계약업체는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 보면 사무분양광고를 하신다고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홍보전산과도 남원시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같이 광고도 않고 단독으로 전부 다 광고를 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와 하고 있는 것은 사거리에 있는 LED전광판 그쪽은 홍보전산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물론 홍보전산과와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쪽은 또 그쪽대로 업무가 있어서 노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애초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김정현위원  아니, 홍보를 남원시에 산단분양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남원시에 하지만 LED전광판은 남원시에 하지만 남원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

○김정현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현재 보면 영상물은 용산역에 저희들도 했고요.
  다음에 TV는 YTN에 8월에 했습니다.
  다음에 리플렛이나 앞으로도 예산을 주시면 TV홍보도 할 것이고 홍보물 제작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여기 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이것이 설계비인가요?
  2억 6,450만원이?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 5일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 6,400인가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폐수시설을 연계처리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2억 6,400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법이 자체처리로 바뀌어서 그것이 2억 6,400인가 주고 용역을 했던 것이 그동안 추진비 2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서 그러면 금년이 지나면 국비라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 반납을 하게 생겨서 그것을 다시 시비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굉장히 애쓰시고 올해 여기 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서 보니까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한명숙위원  홍보비 및 자문단 운영을 하시겠다고 5,50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한명숙위원  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경기·서울지역에 향우나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해서 20분 정도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유치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기업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게 "남원에 이런 일반산업단지가 잘 되어 있으니 들어오십시오." 라는 그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분들이 들어와도 좋고 그분들이 지인들을 활용해서 유치를 해도 좋고,

○한명숙위원  그래서 투자설명회를 한 번하고 간담회를 두 번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일반산업단지가 어떠냐,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문의는 많이 오는데 한 건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가 그냥 주거지도 아니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고 남원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비를 계상해서 하시는 일들이 TV나 전광판이나 용산역이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리플렛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소극적 홍보일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불특정 누구에게나 하는 그러한 홍보보다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맞춤형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전문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기존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0월 중에 인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남지역이나 이런 데로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분양대행업체도 추가로 꼭 한 군데 업체만 아니고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영입을 해서,

○한명숙위원  올 12월까지 안 되면 저희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돼서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양희재위원  공정율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62%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8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목표연도에 준공이 될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내년 6월까지는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전에 산단 분양전문회사하고 MOU 체결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KICC라고,

○양희재위원  그 전담회사에서 분양 입주할 회사를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입주가 되면 그분들은 보상없이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거기에 따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인센티브입니까?
  리베이트입니까?
  커뮤션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주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입주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배정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투자 금액에 따라서요.

○양희재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직원과 상의)
  예. 내년 본예산에 3억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불용액 반영으로 해서 감됐다가 다시 편성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연계처리해서 자체처리로 변경되면서 1년동안 사업추진이 지연이 돼서 환경부에서 예산조정차원에서 국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비까지 해서 33억원 정도를 감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6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계처리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계처리방식에서 자체처리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을 넘어가면 국비라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당초 설계에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들어가 있죠.

○양희재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처리방식이었죠.

○양희재위원  얼마 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이 연계처리방식이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까지 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연계처리였고요.
  현재는 자체처리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체처리로 변경이 됐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자체처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왜 당초 설계에는 착안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경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당초 자체처리방식이었는데 중간에,

○양희재위원  변경을 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았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환경부에서 변경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산단내에 자체 소각처리장은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소각,

○양희재위원  설계에는 없는데 향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현재는 소각처리가 매연 발생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입주업체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설치할 수도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언제 처음 설계 대 본 토지에 하수처리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계처리로 바뀌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어차피 연계처리를 하든가, 자체처리를 하든가 그 시설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시 지침이 바뀌었어잖아요?
  자체처리를 하다가 다시 연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자체로 바뀌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주민들한테 이야기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체처리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한쪽에서 반발이 심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당초에 자체처리로 결심을 했을 때 설명회나 공청회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정현위원  뭐 그런 것이 있어요?
  한번도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중간에 연계처리로 변경했을 때는 그 절차가,

○김정현위원  그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체처리로 바뀌었을 때는 하다못해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라도 한번 하고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바꿔놓고 주민들 따라오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당초에 자체처리로 고시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바뀌었잖아요?
  시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연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자체로 바뀌었는데 자체로 바뀌었을시 주민들한테 이야기라도 한번 했느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금년에,

○김정현위원  올해 바뀌었는데 올해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중계처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연계처리로 지침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방향을 바꿨다가 다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것이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용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추진하다가 중간에,

○김정현위원  그러면 바뀌었으면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라도 한번 하셔야죠?
  산업단지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공청회나 설명회,

○김정현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 자료 내놔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주민설명회는 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5월 3일에 한 거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주민설명회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16년도 5월 3일에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2013년도부터 이미 이것을 사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2016년도 딱 닥쳐서 5월 3일에 공청회라고 면사무소에서 한 번 한 것이 끝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남원시는 사업을 하시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목소리를 들으세요.
  주민들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싹 결정해 놓고 주민들 따라오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요, 지금 다 들여다 보고 있어요.
  남원시청,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반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이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3,584만 3천원이 증액된 244억 8,3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파 생산가격 조정을 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육묘상자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3억 1,5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어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639만 8천원에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감액으로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6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어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전액 3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남원시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마게팅 활성화 농산물 산지집하장 신축에 1억 5천만원, 생산자 단체와 공유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활성화을 위하여 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동동 동화 축제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입장료 징수 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기간제 근로 보수비가 모자라 3,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컨설팅 받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남원사랑상품권 구입비 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토피아관 준공 후 내부시설 보안사업이 필요해 복합토피아관 식물원 2층 카페조성 사업비 1억 2,859만 6천원, 허브밸리 체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3,7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토피아관 내부공간에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파 구입비 3,600만원, 테이블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과실생산 현대화사업에 2억 2,18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비 감소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4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비 조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비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친환경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비 17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또한 1,05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에 1,50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상사 대안학교 학생 수 증가 및 수업일수 변동에 따라 학교밖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5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17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신속한 사업들의 추진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육묘상자요.
  지금 남원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파프리카하고 양파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양파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같이 이것을 하셔야지 육묘상자는 제가 봤을 때는 말하자면 기계이식을 하기 위한 기본 포토인데 이것을 왜 원예산업과에서 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포토는 저희과에서 하고요.
  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1억을 추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2대를 올려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육모상자를 같이 지원해서 함께,

○김정현위원  육묘상자는 그쪽에서 지원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지원을 해야,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전체 농과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1년 양파 수출액이 어떻게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 1,500톤 이상 하였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파가 모자라서 함양에서까지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수출용 양파 나중에 모자라서 함양까지 가서 사다가 됐다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계약이,

○김정현위원  계약 양이 모자라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 양파농가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던데 기왕이면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조금 해 놓으니까 예산 깎은것 같은데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처음으로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손으로 심는 사람들이 변환이 덜 되어서 이것을 올해 식재를 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많이 기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는 부분도 지금 기계화가 되고 있어서 식재하는 부분이나 수확하는 부분에 인건비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현위원  양파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풀세트로 가야 돼요.
  말하자면 갈이에서부터 비닐씌우는 것 그다음에 포토 그다음에 심는 기계 마지막에 양파수확까지요.
  이것이 한 세트로 가야 됩니다.
  기획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제대로 가죠.
  이것 상자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대로 모양새가 안 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수확기는 작년에 해서 한 2~3대 있고요.
  파종기도 2대인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1대 있고 농협에 1대 있고요.
  그런데 신청량 대비 기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2대를 더 임대사업소에 신청을 하게 했고 저희들은 육묘상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갈이가 잘못돼서 작년에 심다가 못심었어요, 기계가 못심고 사람인력으로 심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갈이에서부터 새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거기는 기계에 맞게 비닐씌우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남원시 푸드플랜.
  솔직히 우리 남원시의 대표음식이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대표음식이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땐 다른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공공급식이라든가 해서 지금 정부시책이 대농가는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대형시장을 겨냥하고요.
  푸드플랜은 자치단ㅊ[에서 자체공급해서 공공급식이라든가 어런이집 또 노인회관, 복지센터 그런 데를 공공급식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대 줘서 지산지소 남원에서 생산된 물건을 좋은 상품을,

○김정현위원  이해하겠어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용역을 하게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부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파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금년도 양파 폭락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기계화가 꼭 필요해서요.
  왜그러냐면 기계화 함으로 해서 인부임이 1/3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식재기계가 없어서 터덕였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맞게 아예 좀 전에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 갖춰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올해 양파가 폭락이 됐는데 그래도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것을 또 그림의 떡처럼 못받는 분들도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발의를 할 때 통합마게팅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위에서부터 발의가, 도의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저는 농협 좋아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도 농협하고 나가는 것이 꼭 우리가 뭘 좀 잘못해서 코 꿰어서 나가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작목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면적도 아마 공선장에 내는 데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가 우리 법으로 있는데 그것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는 있는 것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양파 뿐이 그렇지를 않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그분들한테 다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지만 평등권에도 대치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허브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이전에 여기도 유해동물포획 시설지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포소리 나는 것,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포획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멧돼지가 그리 들어가서 잡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포획틀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포획틀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것 한마리도 못잡았어요.
  그것 내가 놓자고 했는데 포획틀은 이제 그만 만들어요.
  제가 따로 만들라니까 잡히지도 않는 것 그만 만드시고, 어제 농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여타 길소리가 나고 포획틀이 있어도 멧돼지 구제가 안 되니까 농가마다 공기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총으로 조수를 잡든 못잡든 제일 효과적이라고는 하는데 공기총을 꺼내려고 그러니까 엽총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원예허브과 소관 업무는 아니어도요.
  가지고 있는 공기총이라도 한시적으로 10월, 11월이라도 유해조수 퇴치하고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힘 좀 합쳐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총포관리는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부위원장 손중열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저희들도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원예산업과 질의 응답이 처음이지만 나름 업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피해를 보는 농가는 원예산업과가 보살피는 농사라 이말씀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이번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이강조 과장님은 열정적이고 사심 없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자그마치 10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과장님이 예결위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총무위 위원님들도 네 분이 예결위에 들어오셨는데 세세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이해를 못 돕게 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을 해 줘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허브밸리 활성화 컨설팅사업은 조성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수립을 했고요.
  식물원 카페 조성사업은 실제로 식물원을 가보면 2층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저희들이 유도를 2층으로 하고 있는데 2층이 비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왜 2층은 비어놨냐 뭐라도 해서 볼거리를 만들든지 쉴 공간을 만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식물카페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허브밸리 체험시설은 1층 민투부분이 처음에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투부분이 해지가 되다 보니까 그공간에 있는 기계나 장치시설들을 다 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 체험시설을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축제 때마다 수압이 모자라서 화장실 한 쪽 문을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 도저히 안 돼서 겨울축제를 앞두고 상수도 가압장을 올려줘야 할 형편입니다.
  가압이 올라가야 축제 때 물을 쓸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화장실을 내리면 물이 차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압장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경건위원회에서 통으로 예산을 짜른 것을 보면요.
  아마 본심은 다 아닌 것도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허브밸리를 살려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허브는 오래 전부터 남원시민들한테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갈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또 다시 임대를 줬던 적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시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했던 데도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해지를 하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이런 불신이 쌓이는 것인데요.
  십수년을 들여다 보면 투자된 예산이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에요.
  이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초가 중요한데 오죽하면 여기에 제초임, 예초임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단정히 해야 되잖아요.
  풀도 잘 깎여 있고 꽃나무도 심어서 꽃도 활짝 피어있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렇게 빈 공간이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몰라요, 풀 깎을 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몇 번 가 본 결과는 너무나 시설이 여러가지로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허브밸리가 살아난다면 우리남원 경제도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원예산업과는 금방 보고해 주신 것을 잘 들어보니까 원예를 하는 원예농가들의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소득을 높여주는 일들도 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아이들 학교급식이라든지 과일간식도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이렇게 농산물 처리시설 위생관리시설 보완해서 농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인증을 받으면서 보완이 떨어져있습니다.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기존에도 있었는데 시설을 보완하다보니 1억 2천만원,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시설보완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명령이 떨어져서 부득이 계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을 하셨어요.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산지소 안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계획 수립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남원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 보면은 제 생각에는 각종 작목반이며 농민회며 그것이 체계적으로 너무 잘되어 있어서 우리지역의 먹거리가 플랜이 되어 있을텐데 따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따로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뿐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센터라든가 그런 쪽까지 같이 공공급식을 추진하게 정부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하고 협약이 돼서 동대문구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센터랑 위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못한 것이 아니라 과일을 해서 유치원만 했는데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지역 먹거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푸드플랜이 뭐냐면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환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허브밸리 동동 동화 축제 예산을 따오셨어요.
  이것이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에서 관광사업 공모를 해서 4천만원 따오셨는데 시비 4천만원 추가해서 8천만원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저희 관광과에 총무위에 축제계가 있어서 해마다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따 오신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계속 돈을 준다고 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여기는 계속 공모하면 당선만 되면 축제자금입니다.

○한명숙위원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남원 원예산업과에서 내는 이것을 계속 공모를 해 주겠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그러냐면 이렇게공모를 해서 따갖고 와서 시민들의 눈에 이렇게 확대를 시켜줬는데 공모가 안 되면 그것이 고스란이 시비로 그만큼 지원되어야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애쓰게 공모를 해 가지고 오셔서 정말 잘하셨는데 그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 눈에 이만큼 작년에는 5천만원을 들여서 눈꽃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원예산업과에서 공모를 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든 볼거리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그다음에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후에 대한 고민은 안해 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요.
  저희가 남원시에서 대표 축제로 했을 경우에는 공모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공모에 당선돼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따가지고 온 것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또 추후에 이런 것들을 또, 저희 남원이 겨울축제 하나만 있다면 괜찮겠어요.
  하지만 남원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합해쳐서 정말 자립도가 낮은 저희 시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우려하고 있던 것들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축제는 겨울축제로 한정이 되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면 우려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생산자단체와 공유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작목반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다 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당이 잡히고 경매에 넘어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농협을 위주로 해서 생산자단체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협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안 됐고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세 군데를 다시 신청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330㎡인데 100평이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100평 가지고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00평을 따가지고 와서 원협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짓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100평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명년까지 한 300평 정도,

○양희재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겠다 이말씀이고만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희재위원  저는 딱 이 한번으로 끝나면 좀 크게 200평이나 300평 규모로 해서 한번에 해야지 100평 규모는 적을 듯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축산과 예산 총액은 12억 8,400만원 증액된 166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한봉이 질병으로 인해서 양봉농가로 전환되고 귀농귀촌인과 은퇴자들이 양봉산업에 진입함에 따라서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가수요에 의한 조정으로 1,2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800만원 증액된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따른 반영입니다.
  258쪽입니다.
  두 번째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 증액된 20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논타작물 재배사업에 따른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하여 반영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종벌 육성사업에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신품종 토종벌 종 육성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청결과 배정된 사업입니다.
  259쪽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사전준비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5,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하단부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2,7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살처분 보상금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결핵 3농가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1억 9,500만원 증액된 8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소,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 및 돼지 수시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7,400만원 증액된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11월 소규모농가 및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른 접종시술비로 조정되어 반영된 내용입니다.
  261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90만원 증액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40만원 감액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에 1억 4,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내수면 양식업 신규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 공모신청하여 6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핵으로 해서 32두가 발생을 했는데 사매 얘기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사매 2농가하고요.
  보절 1농가.

○김정현위원  보절도 발생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최근에 보절에서 또 한 농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정현위원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보면요.
  채밀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겠는데 화분이라는 것은 꽃가루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꽃가루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예산을 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꽃가루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로 중국산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주로 쓰이는 것이 개화기에 꽃이 다 피고 지면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 가을철, 여왕벌이나 유아벌 먹이로 해서 유아벌을 기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통당 6.5㎏씩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원시에 2만 8,191군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렇게 20㎏짜리가 한 9,170박스 필요로 해요.
  그런데 수요량의 20%정도 지원이 못미쳐서 급히 추경에 한 5천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고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들이 다 국도비사업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자체사업이 악성질병근절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아마 구제역이라든지 AI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5천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계상해 놓은 이것으로 충분하게 잘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부족하긴 한데요.
  중앙단위에서 예비비라든가 특교세 그런 부분이 일부 내려오고요.
  도에서도 또 예비비를 풀고 저희도 5천만원은 세웠지만 부족하면 긴급하게 예비비도 또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항상 구제역이라든지 악성질병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애쓰신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더 긴장하고 계실텐데 남원의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근절시키는데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청정 남원시를 꼭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 총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서로 축산과하고 질의 응답은 없었지만 총무위원회에서도 축산과를 적극 응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자랑이잖아요.
  그동안 단 1건의 가축전염병이 남원에 범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장님이 줄기차게 방역계 하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지금 통상 우리가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나 AI, 브루셀라는 조금 그렇지만 근래에는 돼지열병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돼지열병이 지금 경기도에서만 발견이 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경기도에서만 9건이 나오고요.
  아직 그 밑으로 충정도 쪽으로 옮기지는 않았는데 긴장을 바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돼지열병하고 돼지콜레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축산과장 형진우  비슷합니다.
  열병이랑 질병이니까.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농업학교를 다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돼지콜레라가 오면 전멸한다고 배웠었는데 돼지농가는 아마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면 피해액이 다른 농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이렇게 애쓰시는 만큼 소관 위원회에서도 1건의 예산 삭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허가도 축산과정에서 담당을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내수면 허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의 내수면에 있는 어족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영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남원시가 이제 32건의 내수면 허가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내수면,

○축산과장 형진우  허가자 전체적으로 TO가 32건인데요.

○부위원장 손중열  32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32명.

○부위원장 손중열  좀 적지 않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 어족자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에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부분도 TO를 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늘려도 되겠다 싶으면 늘려주시고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격을 부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여를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자격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여러가지 항목을 둬서,

○부위원장 손중열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쪽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손중열  추천받은 분으로?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저희가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어온 것 전체를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다음 이제 분뇨처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나 김준창 계장님하고도 달포 전에 험한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분뇨 처리과정을 제가 조금 알지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분뇨 처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분뇨처리는 대부분 농가들이 퇴비공장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처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퇴비공장에서 유기질비료가 원활하게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원료가 채이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제때 축분처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종별로 간담회나 협의회를 여러차례 가져서 축종별로 해소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특히 양계농가에서는 닭 키워서 퇴비처리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퇴비처리 비용을 과거에는 돈받고 줬던 것을 지금은 턱도 없는 돈을 줘야 퇴비처리를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분석하기로는 과거에는 사양방법이 낙후돼 있어서 밑에 까는 왕겨 이런 것들이 젖어있을 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워낙에 깔끔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냄새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젖기도 전에 농가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퇴비공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발효를 시켜야 되죠?
  젖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 협회하고 10여차례 쭉 간담회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쭉 해 왔는데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본예산에 퇴비 가금농가들 왕겨 퇴비처리 전담기계 그부분하고 퇴비사를 중점적으로,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발한 것이 하우스키퍼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궁여지책은 아니고요.
  협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하우스키퍼가 젖어있는 부분만 긁어서 퇴비처리를 하고 그위에 다시 왕겨를 까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젖어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에 부분 말라져 있는 그런 부분이 3cm정도 되거든요.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걷어내는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마지막으로 돈사의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돈사마다 가축분뇨 처리장이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장단위의,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거기에 통상 분뇨를 붓게 되면 얼마가 지나야 그것을 밖으로 반출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보통 농장단위에서 한 3개월 정도 발효시켜가지고,

○부위원장 손중열  거기서 이제 계속 돌려서 산을 갖다가 배출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에서도 처리를 하고 공동자원화에서도 처리를 하고.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충분히 발효가 됐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발효는 저희 전담직원이 1명 있어요.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담직원이 시료채취를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성분이나 모든 냄새나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발효가 완벽하게 됐을 때 시비 처방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액비저장 창고로 가잖아요.
  요천 상류 시끄러워서 김준창 계장님이 오셔서 세수까지 하셨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까지도 그것을 뿌린다고 하시는데 저도 오죽하면 이게 마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변명을 했는데 그것 잘 처리하셨어요?
  시장님 면담도 하고 간다고 했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시장님 면담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시장님이 외국나갔다 이제 막 오셔서,

○부위원장 손중열  굳이 꼭 면담이 아니어도 축산과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과정을 주민들 모셔서 전부 한번 현지방문하는 것도 괜찮을듯 싶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궁금한 사항들을 책자나 이런 보고보다는 직접 물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거듭 많은 위원님들도 청정지역으로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또 이번에 돼지열병이 바로 했는데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0억 8,09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6,33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사업인 오리정~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유지관리로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공사에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286쪽입니다.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조정 교부금 3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내 중황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 1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매 화정마을 진입로 공사에 5천만원, 287쪽입니다.
  인월 장평마을 진입로 공사에 3억원, 송동 신기마을 진입로 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영 구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운봉 장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에 3억원, 288쪽입니다.
  수지 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용역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교량터널 유지관리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별로는 남원터널 조명 개선에 1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 남원대교와 동림교 공사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4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해대책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8,400만원, 굴삭기 부착용 회전링크 구입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하천정비입니다.
  기정액보다 40억 6,17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로 주촌천 교량 설치공사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1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강 사석2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2천만원, 아영 일대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 인월 도장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아영 청계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1,282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로 1,042만 2천원, 2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 제초작업 송풍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8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만수천 제방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하여 금회 2회추경에 건설과 도비 1억원을 삭감하고 안전재난과 재난기금 1억원을 시비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6억원, 백암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복구 사업비로 7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15일에서 7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혜복구사업으로 주천면 중송천 수혜복구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평천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시비부담금을 소급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낙동강 수계사업인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도비 반납금으로 1억 6,2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2018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보상집행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하천 정비요.
  고평천에 지방비 우리 시비만 5억을 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 여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 부담할 시비거든요?
  그래서 미리,

○김정현위원  내년에 부담할 시비가 아니라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50:50 부담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

○김정현위원  현재 예산서에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균특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균특도 예산에 없어요.
  완전 시비만 반영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내년 균특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 16억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을 금년에 소급해서 내년 부담할 것을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평소 전화로만 드리고 이렇게 대면하긴 처음입니다.
  반갑고요.
  지금 도로 주변에 제초작업을 통상 지역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지역으로,

○부위원장 손중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나 이런 데.

○건설과장 진영신  단체나 이런 데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제초작업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로드킬 방지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로드킬 방지는 저희들이 지금 춘향터널에서 동부우회도로 4차로 있죠?
  그쪽에서 로드킬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드레일 밑에 사이에 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송치천 지금도 아직 공사재개가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원도급에 차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부위원장 손중열  좀 난감한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타절준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타절준공을 10월에 마쳐서 재입찰을 하려고,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문제가 하청이 아마 하청 대금 받은 것보다 일을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때 타절준공을 하면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 안전시설도 미흡하고 불만이 참 많은데 빨리 처리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육모정 고기간에 스노우멜팅 사업을 요청드렸지만 쉽지 않은 것은 알았어요.
  오죽하면 엄수분사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문서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얘기가 오고 가서 저도 더이상 재촉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나무가 너무 우거졌어요.
  그래서 눈이 그치고 해가 떠도 눈이 녹지를 않는데 이것은 국립공원에 공문요청더라도 발송해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금년에 국립공원에 한번 갔다 왔어요.
  육모정만 문제가 아니고 뱀사골 쪽에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치자 해서 여름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숙어져 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래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협조를 안 해줘요.

○부위원장 손중열  국립공원이 신적폐라고 해요.
  왜냐면 지리산 국립공원말고는요.
  다른 국립공원들은 현지 주민들하고 아주 협력해서 잘 한답니다.
  그런데 남원은 새로운 산감이 나타났어요.
  행정에서도 강력 대처를 해 주셔야겠어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때 위원장님 모시고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주천면민들도 데리고 가서 할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면민들이 나서줘야 그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부위원장 손중열  김종관 위원장님하고 저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원칙대로만 그친구들은 가버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중열  제일 중요한 원천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올해는 분명히 발주를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엊그제 도에 가서 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래는 작년에 발주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중열  저도 원천천는 하도 많이 팔아서 밑천이 바닥이 났는데 올해는 발주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발주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용담사 건은 잘 해결이 됐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용담사는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불가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결국은 심혈을 기울인 자전거 도로가 끊긴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불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도 730호선 일부를 절개해서 확장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원천천에 의해서 고기댐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옛날에 좋았던 수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하도 여러가지로 제가 보챈 것 같아요.
  이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우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터널 조성 계속 공사를 하세요.
  10억 계상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터널 군도24호라고 나왔는데 주생면 낙동리와 대강면 옥택리 일원에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시범을 들어서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곳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옛날에 88고속도로 거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관받은.

○한명숙위원  거기가 새로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시특법 교량 내진 보강검사를 하십니다.
  시특법 2층 시설물로써 이것을 안전진단하고 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대교하고 동림교를 하는데 저희가 자주, 얼마나 안전진단하고 그때 그때 이것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하십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결과치를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바로 합니다.

○한명숙위원  3년이나 2년만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좋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항상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꼼꼼하게 보강공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로드킬은 저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안 29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23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 기반조성에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 농촌지원 통합택시 운영비로 도비 910만원, 시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 시내버스 대폐차량 2대 지원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비로 시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를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비를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신호등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도에서 노란신호등 사업비 7,500만원을 노후신호등 사업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7쪽입니다.
  탄소발열의자 사업비로 균특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도비 6,500만원, 시비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노란신호등 설치사업비로 도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을 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세입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 예비비 운영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신청하신 분들 계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10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어쨌든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인터넷도 아닐 것이고 어르신들이 그것 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홍보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요새 말이 교통과를 넘어서 고통과라고 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또 시민을 위한 일이면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시내버스 대란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불친절을 넘어서 흉포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교통약자들이에요.
  또 나이가 많으시거나 학생들이거나 그런데,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전에 위원님한테도 들었고 또 저희가 이전에 상당기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불친절을 넘어서 아주 불안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특별히 관심가져주세요.
  그리고 승강장 구조가 비바람에 보호가 안 돼요.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한 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승강장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현재 공모 중이거든요.
  공모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관내에 디자인 관련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협조해서 나름대로 회사 측에서 한번 신규 디자인을,

○부위원장 손중열  전주시 승강장 보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봤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너무 멋지대요.
  기능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멋지더라고요.
  전주의 특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들도 승강장 관련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탄소 발열의자 28개를 구매하시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소재가 딱딱한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딱딱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쿠션이 있으면 금방 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생소한 말이라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다 신규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을주민보호 교육사업은 교통안전공단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 도로 주변 마을 주변 앞에 마을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하자 이런 취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결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비슷한 것 하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끝으로 점멸등, 주차장, 방지턱, 과속카메라 여러가지 일에 참 열심히 성의를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경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통과를 넘어서 고통과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애써주신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있어서 3개월에 6천만원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월 2천만원 꼴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2대 1천만원씩.

○양희재위원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여기는 저희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어떤 시외나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대략 인천공항에 하루 우리시민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당초 저희가 작년 3월에 오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시의회 그다음에 시민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작년 3월부터 운행 중인데 당초에는 4대가 운행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현재는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1대에 네 분에서 다섯 분, 그러니까 2대가 운행 중이니까 1일 열 분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1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2억 4천만원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2억 4천만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5만원씩 지원해 주면 4,800명이에요.
  4,800명을 365일로 나누니까 13명이더라고.
  우리가 지원대비 시민들 이용도는 좀 낮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도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원을 해야 겠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이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실텐데요.
  그부분도 저희들도 행정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 대비는 솔직히 약간의 고민거리가 되지만 시민들의 어떤,

○양희재위원  향후 이용도를 높이게 되면 뭐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 구례, 곡성까지 홍보 부분을 넓혀서 예산 반영 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 교통과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남원의 시민들은 계속 줄어들는데 자동차는 늘어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자동차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은 갈수록 많아져서 정말 애쓰고 계신다 라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은 저희가 7월에 의원발의를 하고 의회가 열리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게이트볼장이나 자치 프로그램에 그래도 연령이, 그래도 여기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거기에 찾아가는 홍보를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움직이는데 학생들이나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움직이는데 많이 이용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난폭한 기사님들이나 불편을 끼치는 기사님들이 계시다 라는 소수의 민원때문에 말씀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면이 있다면 일로 인해서 힘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한번 다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탈 때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액은 159억 6,03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5,989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사업 자체사업비 2억 6,03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6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 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3,800만원과 시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기간제 근로자 보수 621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인아트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가 변경 내시되어 38억 9,00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1,28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는 농어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신다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도 나와있는데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사업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인가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도비와 시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운영은 저희가 협동조합을 추후에 구성해서 청년이 30%이상 참여하게 해서 공모사업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청년들을 가지고 양조장인데 전통발효한다면 막걸리인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데 청년들이 한 30명 참여해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수익사업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인아트 페스티벌에 이것 그전부터 하는 사업인가봐요?
  추가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예전에 4년동안은 도에서, 제5회가 됩니다.
  4년동안 전라북도 도청에서 해 오던 페스티벌사업을 지금 저희 우리 남원 예촌광장에서 하게 된 계기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간판개선사업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된데 따른 현장에서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하고 사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간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잘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지원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도에서 했던 사업을 남원예촌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하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하게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홍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바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밤에 해야 하겠네요?
  불을,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밤에 합니다.
  밤 10시까지는 하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사인, 불빛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낮보다는 밤에 할텐데 많은 홍보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예산도 따오시고 또 도에서 같이 하는 이 사업에 참여도가 낮다면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읍면동에 1식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각 읍면동이나 농촌지역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만 수요가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운봉이나 인월 그리고 향교동, 도통동에는 게시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게시물이 붙어있고 농촌지역에는 한 두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5단을 하고 수요가 적은 데는 2단을 해서,

○한명숙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1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한 군데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아뇨.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단이 18개소, 2단이 12개소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각 읍면동에서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저희 시내에 아름다운, 건축과에서 보고를 해 준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공설시장 사가를 보면 상가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이 요즈음 경기도 침체되고 시민들에게 물건을 하나라도 밖으로 내보내서 시민들에게 내 물건을 홍보도 하고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인도를 점령해서 물건이 옆에서 한 상가에서 물건이 밖으로 오면 그 옆에 있는 상가는 더 나오죠.
  그래서 옷가게에서는 옷도 밖으로 인도도 없이 나와버려서 우리 보면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어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가 열악하다, 인도의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정말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인도에 버젓이 너무 확대가 되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 이런 불평불만이 많고 시에다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 시민들은 옛날에 누가 할 때는 참 깨끗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가는 깨끗한 도로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를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희가 가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도로내 불법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칸막이죠.
  저희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물어보는데 이게 또 우리는 없으니 건설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밖에 없다면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같이 협업하실 생각이나 이런 불편을 같이 들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안 드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서광인  거기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애를 쓰셔서 예산도 가져오시고 많은 일도 하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쪽에서 협업이 안 되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이런 불평불만이 없다면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같이 일을 진척시키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잘 알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주천에 석탄재 매립장 그리고 폐차장 때문에 밤도 잊고 여러 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폐차장은 항소를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것은 언제나 판결이 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지역은 뭔 문제가 많은지 어쩐지 제가 물어볼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고생하셨는데 건축과도 주민들하고 항상 함께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가 지적재조사를 참 잘했다고 단체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양근식 계장님, 도와주세요.
  특히나 공공시설물 지역에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건축물 관리가 되어야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해 놓고 다시 민간자본 받아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불법건축물?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너무 과하더라고요.
  개인이면 모르겠지만 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과징금이나 양성화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부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을 하는데 경로당을 시설하면서 어떤 데는 증개축이나 이런 것을 빠뜨리고 시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다른 시공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과징금이나 양성화하는데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건축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직원과 상의)
  지금 무허가 양성화를 저희가 해야만 되는데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무허가,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그래서 양성화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일괄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5년이내에는,

○부위원장 손중열  대한민국이 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5년이내의 것은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만,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5년이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고발은 안하고 이행강제금,

○부위원장 손중열  다음에는 민간자본공사를 할 때 꼭 건축법을 지키라고 계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여기 사업에 들어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번 바람에도 남원에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간판들은 사이즈가 큰 간판입니다.
  이제는 광고물도 간판도 작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도 가리고 바람에도 취약하고 그런데 작게 만들어서 더 정이 가고 내구연한도 오래갈 수 있는 간판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시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규격으로 조성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특히나 남원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간판이 너무 커요.
  그런 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립전 사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있게끔 하시면 안 됩니까?
  한 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공모사업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미리 저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여기 공동주택시설 지원비를 2억 2천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것을 사업을 안 하고 이것을 삭감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작년에 수요파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김정현위원  아니, 도비 3,800만원밖에 감액 안 됐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전에는 도비가 없었다가 저희가 자체사업비로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1억 2,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었어요.
  그랬는데 변경내시가 돼서 올해 3월에 다시 또 9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을 하면서 저희가 시비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시비 부담금 감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는 3,80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시비가 7,600만원이 감액이 됐는가요?
  아니, 7,600만원이 아니라 얼마에요?
  1억 8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다시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비가 와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4억 4,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역시 남원시는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시설 개선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뇨.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만큼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만큼 시비를 반납하니까 그렇게,

○김정현위원  그렇게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도비는 3,800만원을 반환했는데 감액이 됐는데 시비는 1억 8천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그 시비를,

○김정현위원  암만 대비를 해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하다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현재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인가,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조금 1억원정도는 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많이 책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작년에 수요조사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다고 했던 공동주택이 자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김정현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상계를 잘 하십시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잘 편성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사인아트 페스티벌이 축제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정현위원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간판이 아름답게 된 우리 예촌광장에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저희가 간판우수지역으로,

○김정현위원  아니, 아까 그 설명은 들었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을 지금 현재 숙제를 해서 3일동안 하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정현위원  3일동안 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평이 좋거나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연속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응이 안 좋아서 접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반응이 좋으면 더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하실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타 시군으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하던 행사였는데 현장에서,

○김정현위원  아뇨.
  과장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어요.
  알아 듣겠는데 아까 이야기를 해서 다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손중열	김영태	김종관	김정현	노영숙
한명숙	박문화	양희재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12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