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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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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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26일 (목) 10시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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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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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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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제법 큰 가을 날씨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 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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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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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8,520억원으로 기정예산 7,899억원보다 6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4억원이 증가한 7,961억원, 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가된 56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1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등 총 5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억원, 조정교부금은 3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억원과 도비보조금 7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2억원, 국도비 반납금 20억원 등 총 14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억원 등 3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5억원, 반선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4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서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주천 내선천 정비 3억원, 소규모 공공시설 앱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 등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서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 46억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 전라북도민체전 시설정비 및 운영 17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매입 18억원 등 총 12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10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1억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 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3억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분야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4억원, 농로 확포장 12억원, 경지정리사업 11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13억원,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25억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19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0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13억원, 투자기업지원보조금 22억원 등 총 67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오리정 상신 도로확포장 4억원, 남원터널 조명개선사업 10억원,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사업 5억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13억원 등 총 7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운봉시가지 지중화사업 4억원, 서영환내과 소로개설 16억원, 북부시장 토지매입 9억원, 일대천 위험시설정비 8억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출을 조정해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을 조정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9억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산동배수지 계통 상수도 가압장 설치 6천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남원시도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1억 1,800만원 증액한 8,520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4억 800만원 증액한 7,960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억 1,000만원 증액한 55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4억 800만원 증액한 7,960억 7,4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54억 8,400만원 증액한 852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 없이 330억 8,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4억 8,400만원 증액한 25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386억 4,900만원 증액한 6,925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51.49%, 조정교부금 등 1.90%, 국·도비 보조금 33.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4페이지 의존수입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24.57%, 사회복지분야 20.55%, 문화 및 관광분야 9.9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99%로 4개 부문에서 64.0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는 농업·농촌예산, 사회복지예산,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등에         균형있게 투자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구성비를 살펴보면·주민복지예산인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19.82%,·농림·축산업 예산으로 농정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등 19.88%,·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인 총무과 11.34% 순으로 주민복지사업, 농림·축산예산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액 대비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는 관광과 34.02%, 일자리경제과29.04%, 안전재난과 26.66%, 환경과 25.62% 순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1,000만원 증액한 559억7,7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00만원 증액한 111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9억 2,900만원 증액한 165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8,000만원 증액한 282억 4,200만원으로 5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증액한 319억 4,000만원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 증액한 192억 3,8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00만원 감액한 21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6억 1,800만원 증액한 23억 1,500만원이며,·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 증액한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예산의 반영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광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216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29억원 증액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국 도비 보조금 120억원 증액분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지만 시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수요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효율적인 자금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관광자원 개발사업 68억원, 청정 대기관리사업 27억원, 투자유치사업 23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20억원 등 관광산업 육성,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되지만 관광과 열린 관광지 조성 관련 팜플릿 제작 8,000만원, 여성가족과 제2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원, 재정과 직원소통 공감실 설치공사 7,000만원,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 안전재난과   그늘막 경관개선 사업비 2,000만원, 원예산업과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 4억원, 복합토피아관 식물원 2층 카페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등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증·감사항을 중점으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가로 예산 편성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하면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시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물비, 기타 시설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하므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요구와 동시에 제출되거나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시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 과 소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4억 1,501만원보다 47억 5,419만 3천억이 감액된 196억 6,081만 7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산 발굴 공모 공약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행정학습동아리 운영 포상금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1회 추경 삭감분 73억 7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8,406만 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90만 8천원 총 19억 9,697만 1천원을 감액한 5억 30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기획실 정책사업을 신설해서 반환금 기타에 국가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억 6,86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내용 1억원을 세우셨다가 8천을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8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주 목적 사용하시려는 데가 어디죠?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은 2021년도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기타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을 하는 사례가 각 실과소별로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8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당초에 1억원, 다음에 추경에 1억원해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전부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소진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는 2억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예산에 1억원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1억원, 추경에 1억원 세우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추경에 1억원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2018년도에 2억원 정도 들어갔으면 2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셔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3개월을 남겨두고 추경에 8천만원을 감안을 못하시고 하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재정집행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반기별로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들만 계상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1억원만 편성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역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 관장을 하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풀사업비를 8천만원 세웠던 것은 어디 과에서든지 용역을 요구하면 그 예산을 다 배정해 주나요?
그쪽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학술연구용역과제 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과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실장님,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1차 거쳤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37억 5천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하기까지 과정을 여러 단체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내부 각 국별로 토론회를 거치고, 그리고 시장님 주재하에 토론회를 거치고 해서 최종 간부님들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 결심사항을 통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깎여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분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했으면 그런 부분이 덜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 편성하는데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관장한다면 어디 과에서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담당계가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일반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그것도 세워줍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는 교육체육과에서 일괄 세워서 읍면동에 주는 것은,

○김종관위원 배정을 하는데 일반 읍면동에서도 평생학습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그것을 배정을 해 주냐, 그 말입니다.
예산 편성을.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읍면동 평생활동 관련부분은 총괄을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도 교육체육과에 대부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읍면동에 편성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잘잘못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

○김종관위원 말씀드릴 수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먼저 예산 편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장님께 건의내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조서 하단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6개 사항 예산 적정 사항 중 예산 적정 전에 절차를 꼭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때 위원들도 확인하고 의결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사항인데 이게 특정 부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때늦게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때늦게 함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절차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절차 대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편성해도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당연히 사전절차이행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전절차를 거쳐서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피치못할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걸러져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온다든지 해서 절차를 분명히 거치기는 거쳐야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또 안 되어 버리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사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미이행사업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전에 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위원들과 부서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꼭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11 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17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노영숙위원 당초 국도비 반환금 편성은 어떤 근거로 하기에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세울 때는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도 반환을 하겠다고 임의적으로 세웁니다.
예년도 반납금 규모를 감안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세웠는데 20억원 정도를 세워놨었는데 재정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정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단위사업인 보전지출내에서의 반환금기타가 지출을 할 때 예비비로 잡혀서 나가서 회계처리상 이것은 반납금쪽에서 나가야 하는데 예비비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회계상 프로그램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쪽에서 삭감하고 그래서 뒷쪽에 정책사업 재무활동   기획실에 다시 반환금기타를 잡아서 거기에 정리를 해서 다시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읍면동별로 소규모사업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노영숙위원 거기에 시설비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읍면동 한도,

○노영숙위원 예.   소규모사업에서 배정기준이 있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라든지 거기에서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고 그래서 주민세 올린 부분만큼 환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적이라든지 농지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부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소통실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내선전공 및 배관공 산업인부 산재보험, 산업인부 고용보험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 보수 자재 재료비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과 봉사자 급식비를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난방기, 천막, 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사업에 한하여 시설정비 및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운봉읍 가장 안길 재포장공사 외 30건 시설비로 10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 모정, 무선앰프, 공동창고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운봉읍 비전회관, 신축공사와 무선앰프, 쉼터 등 32건에 6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강 곡촌마을 아스콘포장 외 5건을 시설비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실 사무실 2개소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117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시설 응급복구정비사업 3억원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안녕하십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계장님, 응급복구라는 정의가 뭐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응급복구비는 갑자기 도로가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파손되거나 또 재래식 포장 석축같은 것으로 쌓아져서 오래돼서 큰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상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가운데만 쪼개서 재포장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서서히 무너져서 그런 것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면을 통해서 접수해서 시민소통실로 올라온 주로 그 목적이 많죠?
건이?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월례회의.

○김영태위원 이것이 최소 몇 십에서부터 몇 천까지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재난과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됐을 때만,

○김영태위원 투입을 하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지원을 하고 보조, 소규모는 50%가 시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만 해 주고 다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절차단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시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응급복구비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2018년도에는 응급복구비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2018년도도 5억원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5억원 세웠습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민원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등 보수 예산내용 중 내선전공 및 배관 또 산업인부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선전공 및 배관 인부임은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내선전공 및 배관은 일인당 11만 8,130원씩 주는데 금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60회 찾아가는 민원봉사대를 했는데 80회로 증이 됐습니다.
20회가 증이 됐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회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60회 중에서,

○노영숙위원 20회분이라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60회 중에서 한 40회까지는 예산 집행이 다 나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산업인부는 현장민원처리 중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직원들 산재보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이 120민원봉사대가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고 이미용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산재보험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받는다 하면 사업주가, 우리가 사업주가 월 7,090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납부를 해 줘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를요.

○노영숙위원 7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90원요.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선공 하신 분들은 한달에 10번 정도 많아야 10번 그렇지 않으면 8번에서 10번정도 나갑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전문 공직자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말 그대로 전기, 가스, 미용 이분들이 주가 되죠.
주가 되고 우리 전직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별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자 활동보상금이 공직자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죠.

○노영숙위원 이미용이나 전기, 가스, 배관 등에 따른 공사를 하신 분들의 보상금이라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노영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별도로 우리같이 이렇게 인부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20현장민원봉사단하고 남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간 봉사자들하고 어느 정도 보상금 수당 기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서로 협의해서 민원 소지가 안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정비사업비가 3억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 5억원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집행잔액이 약 3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말까지 쓰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죠.
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 하면 이번에 호우피해가 링링이나 타파가 또 비가 와서 그런 것들,

○김종관위원 호우피해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든지 다른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호우피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죠.
저희들은 아까 김부환 담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호우 타파나 링링 피해가 남원시에   24억원 이상이 되면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피해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서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그 부분은 24억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을 이번에 세우면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민간자본보조는 일단은 저희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를 반드시 나가 봅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읍면동별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소통실 매년마다 사업비 산정단가를 실가격과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랑 그런 것은 저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는 실거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종관위원 이번에 받은 읍면동에서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예산 세울 때마다 읍면동에서 다 받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다 받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저기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저희가 배정할 수 없죠.
본예산 또한 배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영면에 1억원이 들어왔다면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별로 배분을 가급적이면 균등한 배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금 배분대로 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그렇게,

○김종관위원 그러면 배분된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 읍면동만 내시해서 사업조서를 받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부,

○김종관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무선앰프 설치현황을 보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 군데도 안 된 읍면이 있고 된 데는 10개 이렇게씩 된 데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런데 그 이유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끝이 나야지 무선앰프시설을 지금 여기 세우는 것은 누가 시장님이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현지 확인하고,

○김종관위원 현지 확인이야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읍면동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 안 할 읍면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죠.
시달이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시달이 되면 왜 안 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형평성에 의해서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싹 세우든지 해야지 어떤 면에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4-5대씩 세우고 하나도 안 들어온 데는 안 들어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무선앰프시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읍면동마다 다 필요하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선앰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균등해서 배분하고 또 무선앰프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신청 안 한 경우가 또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저도 한 1년 지났습니다만 보니까 다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급한 사업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실장님 편하시자고 하신 말씀이고, 편하시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선앰프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제대로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할 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장들한테 공식 공문도 시달하고 다 보냅니다.

○김종관위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누가 신청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읍면동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현지 확인하고 배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여러 가지 다른,

○김종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민간자본이전 무선앰프시설 신청한 데 사업신청서와 읍면동 민간자본이전 배분금액 연초에 얼마씩 배정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라고 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배정금액,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중간에 풀비로 세워서 집행된 것 예산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료를 계수시간 전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우선으로 합니까?
회관을 우선으로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회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회관만 추진하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 주로 예를 들어서 회관이 없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해 봐야 겠죠.
회관이 없다고,

○김종관위원 아니, 지금 겸용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남원 491개 경로당이 회관하고 겸용한 데가 한 400군데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으로 봅니까?
회관으로 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현지를 일단 가봐서 판단은 저희 실무진에서 합니다.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관이 없다든지,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완전 시민소통실 권한이 대단하네요.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소통실에서 나가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회관이 없을 경우에라고 말씀드렸죠.

○김종관위원 당연히 회관이 없이 마을회관이 없이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곳이 한 400군데 된다고요.
남원시가요.
그중에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세우려면 경로당으로 세워야 하고 회관이 별도로 있는 데는 당연히 시민소통실로 세워야 되죠.
그 말에 동의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 동의하시면 지금 올라온 마을 경로당,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마을회관입니다.

○김종관위원 이백면 폐문마을이 마을회관입니까?
폐문마을이 마을회관이냐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행정이 어떤 식이냐면 기분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관으로 해서 시민소통실에서 세워줘요.
기분 나쁘면 여성가족과에 세우라고 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여기 폐문마을은 분명히 폐문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관위원 그 옆에 간판 뭐라고 붙어있습니까?
실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옆에 사진 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자료사진 보고 있는 중)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경로당 간판 붙어있어요.
무슨 마을회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해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회관으로 올렸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폐문마을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사진을 봤는데 분명히 폐문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문회관이라고 되어 있고 가 보면 겸용해서 쓰고 있겠죠.
경로당같이,

○김종관위원 어디 마을을 가든 간에 마을회관이라는 말은 당연히 붙어있습니다.
그 옆에 경로당이라고 딱 붙어있고 그러면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다, 이말에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400군데 정도 된다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경로당이란 등록을 합니다.
경로당이란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관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폐문,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400곳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시민소통실에서 관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사업비를 지출해야죠.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고요.
마을회관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하세요.
경로당으로 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남원시행정이 그래요.
이쪽 저쪽으로 핑퐁이나 치고 사업하면 기분 좋으면 경로당을 마을회관이라고 해 주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회관같은 경우에도 보면 운동기구나 갖다 놓은 데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종관위원 집이 한 채입니까?
두 채입니까?
집이 한 동입니까?
두 동입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자료사진을 보이며 질의 중)
왕정동 화산당 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 맞아요?    아니에요?
직접 가서 사진을 전부 다 찍은 것입니다.
여기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백 폐문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기분좋게 예산 시민소통실에서 혹시 120민원봉사대 갔다 왔어요?
120민원봉사대 혹시 갔느냐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실장님, 잘 모르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 있을 때는 안 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저기한 것은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세우십시오.
마을회관으로 인정한다면 한 400군데 이상으로 마을회관으로 인정한다면 시민소통실에서 전부 다 관장하시든지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 세웠다, 저쪽에다 세웠다 예산을 일목요연하지 않게 쓰려면 예산 싹 다 감해야죠.
혹시 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해서 보낼 때는 여성가족과로 보내고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마을회관은 시민소통실에서 해줘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실장님께서는 노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과 김종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 지역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폐문, 사실 폐문회관에 회관하고 경로당 현판이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거기에서 50m 떨어진 옆에서 기거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 바로 잡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지정이 되려면 피해액 산출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24억원 정도,

○부위원장 손중열 24억원이죠.
저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남원시 피해액이 얼마나 산출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비 피해액이 링링, 타파해서 불과 4-5억원 정도,

○부위원장 손중열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30억원 이상 더 피해액이 산출되어서 그동안에 미진됐던 사업까지도 하는 것이 행정도 편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전재난과로 가서 신속하게 응급복가구 가능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시스템상 어렵고 결국은 이것이 지금 비가 어떤 데는 200미리가 오고 어떤 데는 20미리도 오고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니까 예산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배분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지역은 1시간에 120미리가 와서 안길이 쓸려나가고 농수로가 쓸려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도 예산에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지역구에 무선앰프같은 것은 뭉탱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무선앰프가 아니고 더 중하고 급한 것이 있거든요.
따지지는 않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관심사항이나 지역에 관심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에 예산은 그렇다면 무선앰프로 지원을 못해 줬으면 다른 예산으로 그 지역에 균등하게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있는 분들도 아니고 훤히 다 들여다 보는 분들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경로당이나 회관 문제 또 이런 민자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문제, 120봉사는 저 역시나 위원님들 다 전체가 남원시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시정활동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폐문은 반드시 회관하고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괴리인데 어떤 한 군데에 현판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폐문회관에 회관·경로당을 걸어놨는데 왜 거기에 걸어놨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이후로는 회관·경로당을 따로 운영하고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후로는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평수를 더 증대해서 분명히 회관하고 경로당을 한데로 묶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찾아가는 현장민원 차량 대체구입비 1대하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박문화 소요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봉고 스타렉스인데 2007년도 5월에 나온 것이고 12년 5개월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상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7,960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억 위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0억 8,500만원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251억 5,600만원으로 5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면는 4,099억 3,500만원으로 2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1억 2,900만원으로 37억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74억 4,100만원으로 11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53억 2,500만원으로 14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08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남원다움 홍보물 제작 직급보조비 등 2억 4,500만원이 증액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및 문자전광판 교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3억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국악의 성지 냉난방기 구입, 브랜드 창극 남원성 싸움 등 9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춘향터널 경관 개선사업 등 7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부지 등 4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등 5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 2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37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과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 산내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비 주차장조성 토지매입 등 1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 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총무과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총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억 4,331만원이 증액한 902억 5,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총무과 주요 사업별 시책추진업무 500만원을 평성했고, 차량인식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산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휴일근무자 일직수당 174만원, 남원다움관 홍보물 제작비 1,48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역 부분입니다.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교육훈련 성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성립 전 도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자원봉사지원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중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 부분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6급에서 9급 직급보조비에 1억 3,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기타보상금에서 수집공모전 포상을 위한 남원상품권 구입해서 5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이 공무원 공직자들한테 포상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중요기록 전시하는 남원다움관 있죠?
거기 수집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공모전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금상 그다음에 3개 부분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상품권을 사서 그것으로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것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총무국 시책추진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잘하신다고 해서 그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세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무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수산지조직 및 지자체 국외연수 1명 해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공무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전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1년에 공무원들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된다든가 우수로 선정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가는 국제화 여비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자나 지자체 합동평가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아니면 춘향제 행사기간에 했던 그분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해외유통매장 남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해 가지고 2명 600만원 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부서에서,

○김종관위원 이것은 어디 농특산물 뭘 팔러 가시는데 2명이 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그것이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각 실과소에서 제가 전부 제출을 받아서 계획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매년 하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자치단체하고,

○김종관위원 우수농산물이 나올 때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메론 해외수출이라든지 파프리카 수출이라든지 포도 수출할 때 판촉행사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이 지금 나올 곳이 없습니다.
판촉행사를 뭘 하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애써 가지고 그냥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판촉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면밀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 추진업무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을 보면 총무국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에 한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시책업무 추진비요?

○노영숙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한도가 있습니다.
국장, 과장, 기획실장 또 각 읍면동장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쉽게 말해서 각 단체들이 많아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있겠지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준에 의해서 시행은 하지만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재항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보조금 심의 여부,

○총무과장 류흥성 했어요.
걸쳐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전국 시장, 군수, 전라북도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은 기준액이,

○총무과장 류흥성 기준액 있습니다.
300만원,

○노영숙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장 류흥성 따라서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 똑같이 합니다.

○노영숙위원 큰 단체는 더하고 뭐 그런 것은,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부담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여기서는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 500만원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뭐냐면 사건사고 위험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LED로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억 1,785만 4천원보다 3억 4,873만 1천원이 증액된 42억 6,6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홍보를 위한 TV 예능 프로그램 지원비로 3,300만원을, 드론영상 공모 개최를 위하여 홍보와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 정문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시설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운영체계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로 2,700만원을,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9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부분,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드론영상 시상금 15명, 드론사진 시상금 20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초 교육을 세웠던 행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영상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방송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드론으로 인한   어떠한 공모전을 개최해서 좀 더 많은 남원의 관광이라든가 문화, 행사 이러한 것을 전문가로부터 공모전을 해서 이작품을 가지고 시상하고 또 그 공모전에 접수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SNS라든가 방송 이런 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하위 최소성도 있어야 되는데 35명이에요.
35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상, 드론영상 부분하고 사진 부분하고 나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나눠서 했을지라도 인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드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심사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공모전 홍보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부분이 시상금 영상시상금, 사진 시상금 이렇게 심사위원 수당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체 합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국 춘향 미술대전에도 1,800만원 뿐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드론이 추세가 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공모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비교를 해서 시상금이나 인원을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추진하신만큼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업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문자전광판이 시청 정문에 설치된 것인데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2009년도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억 3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혹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달리 고장이 자주 있어서 비만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모듈도 수명이 오래 됐고 그래서 낮에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광판은 모듈이 수명인데 모듈 자체가 현재 과거 구모형이라서 선명히 안 돼있기 때문에 새로 모듈을 정밀한 것으로 선명한 것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인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기둥이나 이런 것은 사용이 가능한데 전광판 자체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검토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부연설명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광고사에 줬었는데 그것을 대행해서 거기다 플래카드를 다 게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플래카드를 별도로 업체에 의뢰해서 한 일은 없거든요.
저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플래카드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돼 가지고 저번에도 도에서 와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것을 뭐하러 저렇게 방치해 놓냐, 새로 교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TV 예능을 통한 남원 홍보 "유학다녀오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광고만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제작까지 하는 것입니까, 광고만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제작은 안 하고요.
남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유학다녀오겠습니다" JTBC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광한루원에서 주요,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으로 오신 전유성 코메디언 그분이 출연하는데 몰타공화국을 남원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가면서 광한루원이라든가 예촌 이런 데도 소개를 해 주고 또 남원의 특산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특산품에 대해서는 추어탕 레스토랑에서 보양식으로 남원추여탕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남원 칼을 이연복 셰프가 선물해서 남원 칼로 직접 요리하는 장면 그다음에 남원부각을 간식으로

○김종관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2부작으로 해서 60분 편성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3,300만원이면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사실상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운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마 저희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저기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조서 뒤에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도 사진이 몇 컷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요.
별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시정홍보 및 기상정보 유출을 위한 문자전광판 혹시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받아놓은 것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받아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견적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모듈이 생명입니다.

○김종관위원 모듈이 생명인것은 말씀을 하셨고 견적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보려 그러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홍보대사가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몰타공화국이라고.

○손중열위원 저는 여기를 담당하는 위원이지만 제가 차라리 동남아를 가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춘향 우리 남원 광한루 영상을 부각을 만들어서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이것 전면 재검토해야 겠어요.
몰타가 어딘지 나도 대충 모르지만 주먹만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위원님 그런데 몰타공화국에 가서 저희 것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국내에서 방송이 나와서 남원에 대한 홍보 그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서 촬영은 하되,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국내 방송목적으로 해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몰타에 가서 영상을 찍고 부각파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냥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거기가 유학코스로써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질의 마치셨습니까?

○손중열위원 예.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79만 1천원이 감된 27억 4,581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공무원 포상금으로 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매월 1명씩 포상했던 것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2/4분기부터 분기별로 2명씩 포상을 하기로 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89만 1천원을 감했는데 이는 인월 달오름마을 임야 5필지가 집터와 맞물려 있어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터 면적보다 그뒤에 있는 임야면적이 몇 십배 크다 라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통보가 와서 제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예산은 모두 국비입니다.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예산잔액으로 이것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사업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의 지하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애쓰십니다.
사무관리비가 원래 기정액의 516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을 올렸거든요.
목간 과목변경이겠지만 애초에 예산이 1,5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이라서 목간변경해서 1천만원 쓰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기초행정구역 정보공간 구축작업을 하겠다고 8월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통리별로 지적도를 전부 출력해서 세세히 검토해서 내년에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롤프린터, 큰 프린터기가 있어요.
거기 토너나 용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 예산이 한 1천만원 소요돼요.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기왕 남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참고를 했더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민원과장 이기찬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89쪽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거액이 증액된 것인가요?
기정액은 1,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성목욕탕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되어서 어제 아래,

○노영숙위원 그것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부과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아니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부과해서 징수는 됐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기찬 분납으로,

○노영숙위원 분할상환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기찬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은?

○민원과장 이기찬 1억 1,400만원인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외는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부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25억 9,300만원 대비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23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남원 아트센터 조성 시설비에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7천만원은 과목을 변경하기에 감했습니다.
감액한 7천만원은 아트센터 개관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위해 중국 조장시 초청공연 버스 임차료 160만원, 항공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위해 7,500만원,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성립 전 도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아영면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600만원, 부영아파트 모모에게 말걸기 작은 도서관 1억 4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아영면 작은 도서관 조성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해 국악의 성지 천정형 냉난방비 구입 1억 4천만원, 브랜드 창극 남원성 싸움 3,859만원, 연수원 창문 보수 및 사무실 바닥 누수 공사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26만원, 천문대 가는 오솔길 가로등 설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업무추진을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게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년수 예술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님들 2차 추경예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원 아트센터 조성사업이 1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9년 올 연말에 준공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준공식은 연말 이전에 할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부터 2억이 언제 책정이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도 2회추경 때 배정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2억을 가지고 방수, 부대토목공사, 단열공사, 물품취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만약에 올 연말 안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내년도에 개장을 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설비는 거의 이것만 증액시키면 바로 마무리가 되고요.
리모델링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2억 중에서 7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환시킨 것은 12월 말이 되면 남원이 문화도시로 최종확정이 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잘 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를 품목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 7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아트센터 개관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본적인 집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7천만원으로 물품구입이 되지 않으니까 목을 변경한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 보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27쪽 아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연초에 건립된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트센터는 90%가 리모델링 작업이 마무리돼 갑니다.

○노영숙위원 개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개관은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단체들만 이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개관이 되면 단체가 아닌 전체 시민 대상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단 기본컨셉은 문화예술과 단체와 일반시민들이 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시키고 개별단체는 임대나 그런 것 절차없이 직접 사무국이 도시문화사무국이 있습니다.
그팀들이 들어와서 100% 직영 직접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그에 따른 사전준비 내년 개관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비를 자산취득비로 밖에 구입할 수 없는데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를 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7천만원 정도를 전환시켜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정교부금이 올 것을 알고 기존 시비에서 7천만원을 삭감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받고 난 뒤에 전환시킨 것입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노영숙위원 현재 8월 말 공정률이 76%가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거의 한 90%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19년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마무리, 거의 마무리,

○노영숙위원 마무리단계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0월이면 준공, 이달 말 정도되면 거의 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다 마무리,

○노영숙위원 중간에 또 중단한다거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은 짜임없이,

○노영숙위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100%.

○노영숙위원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여러가지로 우려하는 바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다음 기회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새단장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마련하시리라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열심히 잘 대비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0쪽 하단에 보면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가 있어요.
남원에서 실시한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서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어느 시점까지는 남원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전에는 계속 남원에서 해 왔습니다.

○노영숙위원 도통동에 일신교가 있어서 한참은 남원에서 했었어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지에서 실시한 사업을 억대의 거액을 들여서 우리 남원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행하는 그쪽과 저희들이 남원시 말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작년과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했고요.
내년도 계속 지속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돈은 이미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도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궁금사항인데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할 사업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시립소녀 합창단 있죠.
이것이 자부담은 없나요?
중국 조장시 초청공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합창단에서 계획서 제출하기에는 1인당 120만원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개인당 아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항공료와 임차료 35만원 정도만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120만원중에서 35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현재 50명입니다.

○노영숙위원 전체가 다 참석은 안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2년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때 46명이 갔다 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누가 간다, 안 간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0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올 추경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계속 이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사업이 2017년도부터 세계 어린이 문화예술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이탈리아했고 작년도에는 호주, 금년도에는 중국 그렇게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거시기고 있고요.
아마 순차적으로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후 지급여부는 적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광한루 600주년 기념에 있어서 지금 여기 단원 및 객원 공연수당이라고 했는데 시립단원도 공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립국악단도 시간 외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에 의해서 공연을 할 때에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규정상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을 짓고 있는 단장님의 유도리로 해서 배분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영숙위원 그런 것을 좀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72억원이 증액되어 관광과 예산액은 283억 6,210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남원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기금 추가 내시로 4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평가 심사수당 및 자문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홍보영상 제안서 평가, 야간경관 조명, 드래곤 관광단지 방재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조형물, 소형 안내판 등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흥부대박길 개설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성산리 출생지에서 아영 성리 발복지까지 14km를 임도, 오솔길 등으로 연결하는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연말 송구영신 트리 제작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반영분 500만원으로 2만부를 제작해서 상반기에 배부하였고 부족분 2만부를 추가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로 4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입구 2필지와 김병종미술관 옆 1필지에 6억 6천만원과 관광지내에 있는 남원랜드를 매입해서 새로운 모델로 개발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남원랜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금강마을 구거 확장 및 농로개설 설계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설계를 위한 측량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솔향 놀이터 조성사업 설계비로 7,161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모노레일,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협약이 완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춘향터널 경관개선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 4천만원, 도비 1억 9,200만원, 시비 6억 4천만원 등 총 14억 7,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정비, 촉지도 제작, 안내 팜플릿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원관광지 유휴시설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감만족숲 앞 비사벌 콘도 폐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기본설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착공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남원예촌 옻장판 교체사업 6천만원과 그늘막 설치사업비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소규모 보수공사 시설비로 사업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사무관리비로 1,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꽃담장과 연계하는 남원상회 시범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꽃담 삼륜자전거 5대, 황희초당 냉난방기 2대 등 총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제27회 흥부제 행사비로 도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대표축제 태권도 시범공연 행사비로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유채꽃 축제 행사장 정비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흥부제 무대설치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추경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송구영신 트리설치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번 최초로 저희가 실시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매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매년마다 시행을 하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이번에 넣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번에 넣었죠?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연말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이 1년 계획을 짜시면 본예산에 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금강마을 구거 확장 및 농로개설공사 실시설계 4,9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해 준 것입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단지와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개발하기 전에 교룡산에서 금강마을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2005년도에 사방천 사업을 했는데 3m 폭으로 사방천이 내려가다가 금강마을 앞에서 1m폭으로,

○김영태위원 확장을 해야 한다?

○관광과장 이현재 축소가 되어 있어서 거의 140m 정도를 3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일부는 농로포장이 이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구거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농로는 관광단지하고 개인사유지 있는 부분들이 경계부분들이 있는데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1.5m 정도를 이격을 두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거기를 농사 짓는 부분들에 농로가 없어서 농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관광단지를 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금강마을에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태위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이것이 관광단지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제2회 추경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조서 37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기념품 개발용역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경진대회를 작년에 한번 했고 2016년도에도 해서 2회째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한 10여가지 정도를 발굴했는데 그 부분들을 경진대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부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춘향제를 치르면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남원에 관광기념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외부에 전문디자인 용역을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가지 관광기념품이 비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춘향,

○노영숙위원 옛날에 했던 손수건 그런 종류의 기념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예전에 기획실에서 캐릭터상품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폐기를 시켰고, 다음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2016년도부터 경진대회를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팔찌라든가, 시계 등 여러 가지를 발굴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판매상품으로 기념품으로 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판매가 잘 안 되고 또 그런 부분보다도 남원에 맞는 새로운 굿즈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를 용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예산인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노영숙위원 관광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남원시 관광홍보사업이기도 한 기념품 하나가 제대로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원시 관광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관광체험농원에 대한 개요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남원랜드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예산으로 남원랜드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그 부분들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현재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제안서 접수는 안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가 5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가 양림단지 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지껏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운영을,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밖에서 볼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운영을 하는 것인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안 찾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면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노영숙위원 위탁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

○관광과장 이현재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여기 남원랜드 매입에 39억원인데 39억원에 사서 관광체험농원을 조성하면 농원 조성비는 또 얼마나 다른 예산이 더 투여가 돼야 하는지,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민간투자사업으로,

○노영숙위원 민간투자, 그 위탁 사업하신 분이,

○관광과장 이현재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투자해서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서 148페이지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에서 설명을 제가 놓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관광과장 이현재 본예산에 춘향터널 앞 입출구 남원에서 전주 가는,

○노영숙위원 전주 가는 데하고 남원 입구하고,

○관광과장 이현재 입구하고 전주에서 남원 오는 입구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입구를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디자인은 없애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다시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개선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줬고 우리 시에서 4억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해서 7억원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관광과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남원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은 개발하는 것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용역해서 나중에 상품 만들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합니다.

○김종관위원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만들어서 바꾸는 것까지,

○김종관위원 이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고 했는데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발이 되면 그 부분을 제작업체에서 우리 경외상가하고 테마파크 안에 있는 진짜배기 운영 업체와 같이 협약해서 다이렉트로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판매하는 것까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흥부대박길은 옛날에 도비를 한번 확보해서 하려다가 못했던 길인데 혹시 시비로 세워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도비 지원은 지금까지는 지원을 도에서 방침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관광개발사업부분들이 국비도 지방이양돼서 없어져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는 오솔길하고 인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안내판도 설치하고 다음에 편의시설, 쉼터 이런 부분들 조성해서 인월에서 아영 성리까지 갈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인월하고 아영 성리에 있는 흥부놀부 그 공원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을 과거에 2억원을 도에서 확보해서 1억원을 가지고 아영소재지에서 성리까지 만들었고 1억원은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 이유 혹시 아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성산에서 도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나왔는데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이런 데다 어떻게 길을 만드냐 해서, 이게 반납됐던 것입니다.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현지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한번 갔다왔는데,

○김종관위원 다녀오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 부분들을 개발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놓으니까 신규사업이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마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켜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발주하면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금강마을 구거하고 농로는 왜 농정과나 건설과에서 못하고 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금강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네요?
관광단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단지와는 상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상관 없이 하는데 160m를 하면서 설계비만 4,900만원입니까?
공사비까지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설계비만인데 구거 확장하는 160m와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하고 같이 포함해서 3천만원하고 포함해서,

○김종관위원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냐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설계비만입니다.

○김종관위원 설계비만 그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 구거 확장하는 부분들만 사업비가 저희들 계산했을 때 약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6억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m, 2m 넓히는 것이 아니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3m폭으로 하는 건데,

○김종관위원 3m 농로포장 미터당 12만원씩 잡으면 200m라도 2,400만원이면 끝나는데 ,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구거를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확장해야 할 부분들이,

○김종관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현재는 그 구거가 교룡산에서 내려오는 사방천이 있는데 마을,

○김종관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못 느끼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마을쪽에서 그 부분들이 폭이 3m에서 1m 폭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금강마을 진입도로 밑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m 폭이 1m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금강마을에서 관광단지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지 마을이 침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들은 일부가 사방천에서 내려온 물이 적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반드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장님, 사업명 자체가 잘못 됐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정과 농로포장 전체 도로 매입해서 포장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개 마을을 특혜 줘서 이것이 말이 나갈 경우 앞으로 농로 포장하기 힘들어요.
기부채납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이 부분들은 2015년도에 사방천을 하면서 거기 진입도로 있는 부분들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맞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을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까지만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구거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원예촌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목간 변경을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 예산에 옻장판을 교체하고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해서 6천만원, 4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원예촌이 성수기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옻장판보다도 일반장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어서 어차피 옻장판으로 교체를 해도 그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장판으로 교체를 하고 그 부분들을 거기 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올라온 사업도 그렇게 급한 사업들이 아니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들인데 사업을 변경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11월, 12월 마무리를 하려고 비성수기때 하려고 이번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사는 비수기때 해야지 효과성이 있는 겁니다.
성수기때 하면, 지금 성수기 맞이해서 한다고 하면,

○관광과장 이현재 비수기때 11월,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수시로 서로 의견 주고 받았는데요.
우리 관광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이번 추경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함파우유원지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 대비 비율도 관광과가 제일 높습니다.
먼저 혹 무식하다고 할지 몰라요.
왜냐 하면 농림, 해양이나 수산, 축산 다음에 사회복지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관광과는 사업 자체를 우리 관광과 자율에 맡겨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업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왜냐 하면 그만큼 남원이 어렵다고 하니 성과를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의원은 아무리 잘 해도 빛이 안 나요.
우리 집행부가 잘 해 줄 때 우리 의원들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빛이 나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흥부대박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배우는데 인월하고 아영하고 오랜 불화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흥부를 가지고 그런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미 예산이 내려왔던 것이 주변환경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반납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다 해도 우리 시골에 축사가 없고 냄새 없는 곳이 또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도 소소한데 이것을 소소한 예산을 왜 문제를 삼겠냐 과장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진입도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결정을 하고 측량까지 마무리를 하면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다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관광지 개발을 목적이 뭐래요?
외지인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남원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구상했던 사업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괴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원래 남원관광지 개발이 몇 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23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하겠다는 시설물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9홀과 가족호텔,

○부위원장 손중열 거기 물놀이시설이 들어가죠?

○관광과장 이현재 가족호텔하고 워터파크,

○부위원장 손중열 호텔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중에 무슨 말이 도느냐면 돈 안 되는 물놀이시설이나 가족호텔은 안 하고 9홀만 증설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 9홀 말고 물놀이시설하고 가족호텔이 안 들어서면 준공이 안 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부분준공은 가능한데요.

○부위원장 손중열 부분준공이면 9홀만 말씀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손중열 이것은 그렇게 되면 남원시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소소한 설계비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내년에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토지 매입만 하고 설계까지만 하고 2021년도에 진입도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공정율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진입도로 먼저 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한말씀 주시죠?

○총무국장 황의훈 관광과장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어요.
아까같이 워터파크나 한옥호텔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분준공이라고 하는데 부분준공은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계획은 남원시에서 당연히 안 받겠죠?

○총무국장 황의훈 도나 문체부에서는 계획변경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은 염려 놓고 시내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도 워터파크 있는 쪽 부지도 이미 조성되어 있고 시설만 안 했다 뿐이지 다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왜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터무니 없는 말씀도 할 수도 있는데 민원도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매일 출장해서 공사진척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아까 구거 측구하는 것은 이번에 1시간동안 30미리가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을로만 논으로 가는 피해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설계나 일단 해 보고 그래서 예산은 설계하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싫은 소리만 해야 될 자리지만 그동안에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 박사들이 하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금강마을 구거하고 농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정현위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감성천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금강마을 천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가봤는데 위에만 하면 밑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감성천이죠?
감성천에도 같이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은 앞전에 감성마을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광단지 관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건설과,

○김정현위원 어차피 용역을 하면 같이 해야지 나중에 가서 건설과에서 다시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건설과에서 그 부분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한번에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건설과 따로 관광과 따로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공사를 건설과에 국비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소하천은 다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국비 안 되면 시비라도,

○관광과장 이현재 소하천이 아니고,

○김종관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전부 다 감성천이면 제가 봐서는,

○관광과장 이현재 감성천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하면서 같이 거기까지 해서 또 마을진입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을진입로 정비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꼭 관광과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하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총무국장 황의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관광단지 조성하고 종합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하다 보면 건설과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추진하는데 금강마을하고 관계 정립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설계만 하고,

○김종관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관광단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비쳐질 때 말하자면 관광과에서 손을 대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설과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장님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업 지시를요.

○총무국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진입도로도 농로도 바로 측구 옆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건의한 것이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과에서 총괄했으니까 관광과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건의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느 과에서 하든 사업만 완료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일단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9억 5,365만원에 41억 623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80억 5,989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토지 매각 감정평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연금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5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에 지역특화 평생학습지원과 일자리 디딤돌 지원사업 그리고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 5,630만원은 지난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목간에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춘향배 축구대회 외 5개 체육경기대회에 도비보조금 5,430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대회 개최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도비 1,500만원, 코리아오픈국제롤러대회 도비 5천만원,   159페이지 춘향제 기념 민속씨름대회 도비 800만원, 코리아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 500만원, 춘향배 전국배구대회 도비 1,500만원, 남원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에 도비 5천만원과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500만원, 이어서 160페이지입니다.
2019전국 꿈나무 태권도 페스티벌 국가대표 선발대회 도비 1,500만원,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 도비 2천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상반기 중 대회 개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북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6억 4,8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으로 도비 11억원을 교부받아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2019년 지방체육 진흥사업으로 우리 시청 복싱부 전지훈련을 위해 교부받은 기금 2,3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을 위해서 구 고속도로 부지 매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원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도에 조기 착공 및 완공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롤러로드경기장 예산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및 설치를 하여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교부된 기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분 시비 3,600만원을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원 관덕정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체육시설에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작업을 위한 인건비 746만 8천원을 편성하여서 시민체육대회 대비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에 금동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장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복지사업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155페이지 지금 사무관리비로 함파우 수학체험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수학체험시설 설명을 아까 제가 놓쳤는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수학체험시설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동남부권에 이런 수학체험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학교육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직접 여기에 체험센터를 짓고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연간 학생, 학부모들이 3만명에서 5만명정도 남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노영숙위원 전북 관내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자 합니다.

○노영숙위원 감정평가하신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90년대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3층에 강당을 증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요건에 그당시 신축할 당시에 장애인 편익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애인 편익기준으로 보완을 하라는 허가조건이 있어서 그 장애인 편익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로 시설비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공원 현재 체육관 뒷편에,

○노영숙위원 뒷편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거기가 지금 체육공원 지정이 되어 있고 부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롤러로드경기장 이전하면 다른 데로 갑니까?
그 옆 주변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다목적구장 바로 뒷편에 임야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임야를 매입을 하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거기도 체육공원 내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교체과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지 국도비만 저기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국가예산 확보된 것만 용역비 이런 것만 올라온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지 않고,

○김종관위원 그렇게 사업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을 거의 다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다 확보가 됐고 내년도 최종적으로 이 두 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올해 예산이 부족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평생교육, 또 행정학습센터 운영방침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수업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제한없이 다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8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약 1억 정도 9,9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고 과목수도 15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수요조사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고 주민자치 저기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 담당으로 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가 아니고 면에서, 면사업으로 "9월부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그러면 교육체육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내용은 읍면동에서 직접 편성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지면에서 평생학습센터 난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악기 구입이랑 싹 해서 올라왔어요.
도저히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평생학습센터 재배정하는 부분은 강사료하고 운영비 이 부분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그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도록 예산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산취득은 읍면에서 직접 요구를,

○김종관위원 그러면 모든 평생학습프로그램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은 다 사줘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인 부분은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기본적인 구입은, 우리 과장님 견해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성계 장군비 황산궁도대회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김종관위원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때 다른 밑에 행사가 있어서,

○김종관위원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아마 그때 담당들은 오셨던 것 같은데 뵌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그 행사를 잠깐 들렸다가 운봉 읍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주차대란이.
거기에 주차장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지금 3회째인가요?
4회째인가요?
그렇게 열리고 있는데 혹시 2020년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그 옆에 토지가 매각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확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전국에서 와서 봤을 때도 누가 봐도 "잘 되어 있구나, 남원시가 역시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돌아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사하고는 좀 동떨어질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우리 남원에 들어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손중열 무려 100억원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협력사업비 부지 매입 아니, 부지 대금 정도 지원이,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정도면 1만평이 부지가 1만 2천, 3천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1만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1만평이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남원을 지정해서 이것을 지어줄 때는 아마 수학여행단도 안내를 해 줄 텐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교육체육과 예산에서 한 분도 이런 저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다 잘 해서가 아니고 무려 100억원 예산을 그냥 가져왔다는데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부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예산액 442억 2,279만 8천원보다 5억 9,273만 9천원이 증액된 448억 1,5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억 9,464만원 감액, 행산장제급여 795만 7천원 감액,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19년 "소원을 말해봐" 지원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수급자 가구 640명을 대상으로 가족여행, 반찬 지원, 학원비 지원, 가족사진 중 한 가지를 수요자가 선택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1억 5,065만 8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에 2억 27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18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847세대에서 1,640세대로 793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지원세대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은 총 금액 변동 없이 부기간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도 총 금액 변동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4,510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25명 지원계획이었으나, 142명으로 늘어 17명 증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6개소 설치 계획이었으나, 4개소로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263만 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2만 9천원씩 91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16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 1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한세상과 평화의 집 공기청정기 5대씩 렌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총 금액 변동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170쪽 장애인 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을 당초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편성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액 8,538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사회센터 운영에 90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 추가분에 따른 인건비와 공기청정기 3대 렌탈 비용입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4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122명에서 93명으로 줄어 29명 감소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431만 8천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963만 6천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5,0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보훈 분야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 6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광복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초청 강연회를 위하여 270만원 증액 편성하고 6.25참전학도유공자회 단체해산에 따라 400만원 사업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25참전 지리산 특별지회 사업포기에 따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물 안내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보훈시설 지원에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에 1억 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남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이군경 등 신규 지원대상자가 203명 발생하고, 6.25참전 유공자 보훈 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다음 173쪽 사회복지 민간협력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하여 4,041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으로 지난 7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23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8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증액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77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1억원 7,379만 5천원보다 2,023만 8천원이 감액된 21억 5,35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808만 1천원 증액 편성하고 2018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19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 급여사업비 7,30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27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강환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추고하셨고요.
"소원을 말해봐" 추경에 1억 2,8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권장사업은 아니고요.
특수시책으로 시비로 자체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이 올해 최초로 시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전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규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셔서 안 하시고 추경에 세우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당초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편성해도, 1월부터요.
하면 좋은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 수급자 중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237가구에 640명이잖아요.
4개품목을 지정했는데 여기서 20만원씩 한정을 해서 종목당 한 분당 배분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인당 4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기가 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학비 지원이면 학비 지원, 가족사진이면 사진, 여행이면 여행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줬던 것이죠.

○김영태위원 기초수급자한테 좋은 사업이신데 이것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은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시기에 추경에 세우시니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사업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원조례 근거, 지원근거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이분들이 지금 한부모 가족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 가족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원을 어떤 쪽으로 하라는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4개사업이,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사업이 4가지 중에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이 되냐 그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4가지 사업인데 본인들이 선택,

○김종관위원 4가지 사업이 지금 조례에 나와있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관리조례에는 없고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총무위원님들이 잘 판단했고만 잘못하면 이것 선거법이에요.
20만원 저기하면.
조례 근거도 없이 저기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받아서 저기하면 되나?
한번 판단해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정산이나 당연히 받겠죠.
정산 안 받으면 되나요?
어디로 여행을 보내주든지 무엇을 하든간에, 한번 검토 받아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지원신설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선거법 이런 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행정때문에 몇 군데를 받아보면 변호사마다 답변이 다 틀립니다.
또 국가기관도 전화로 해서 자문받은 것하고 직접 공문으로 보낸 것하고 답변이 또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8월 6일에 공문으로 그런 염려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공문받은 것 그다음에 조례 근거한 것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자료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라고요.
전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자료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쪽, 95쪽,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1억 2,337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1,129억 3,00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6억 2,297만 9천원, 기금 8,236만 8천원, 도비 3억 375만 1천원, 시비 11억 1,427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433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억 46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사업 프로그램비 추가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80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7,86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확대 지원으로 3,0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확정 내시로 1,04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비와 근저당 설정비용 및 기자재 구입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세부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변경 내시로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 기자재 구입비용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변경 내시로 2,406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따라 6,66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11억 97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은 경로당 컴퓨터활용 교육 인터넷요금 및 경로당 간식비 확대 지원으로 4,73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2,488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사업은 전국 순회공연비 지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변경 내시로 2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 단가 인상으로 1,7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사업은 급식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33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회추경 업무추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6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29일 개관해서 지금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살펴보면 크게 4개 사업에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하루평균 150명 정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250명 정도.

○노영숙위원 이것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 아이들이.

○노영숙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차액보육료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민간어린이집을 생각드리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한 40개 되죠?
여기 사업량 보면 344명 15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이 22개소 정도 되고 가정이 18개, 이 가정이라고 하면 개인집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파트 같은 데서 20인 이하 시설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민간이 22개소 가정이 18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개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0개 정도 되는데 왜 15개 정도만을 시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도비 4,500원, 시비 10,500원 해서 1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3만원을 우리 시비로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3세에서 7~8세까지 있는 보육원이 있다면 제외해 버린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의무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남명더라우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이고요.
그다음에 2개소 도담하고 해맑은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이번에 전환시킨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환을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리모델링과 기자재 준비해서 운영체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궁금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대산에 있는 운교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여기 2개소를 이야기하는 도담하고 해맑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환경이나 여러가지를 따져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기능보강 사업비 그다음에 인건비, 원장 같은 경우에는 80%,

○노영숙위원 기존시설 대비 지원되는 만큼 다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비 제2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비 본예산에 2천만원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을 하셨습니다.
2천만원을 하셨는데 급히 추경에 4억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4억은 설계용역비고요.

○김영태위원 시설비로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놨거든요?
2천만원은 뭐고 4억은 용역설계비로 4억을 세웠는데 시설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2천만원은 노인복지관 비가 좀 새서 옥상 보수공사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김영태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지는 확정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제2노인복지관은 고죽동에 농협이 부지를 확보해서 농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부지를 저희한테 지난 2월 27일 남원농협하고 남원시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를 장기임차로   했는데 기부채납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몇 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2022년입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3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8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9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10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CCTV 알림설치 2천만원, 전산개발비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1억 8천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여 2020년부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2억 1,400만원 계상하여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지원에 따른 불용처리된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무인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2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1억 1,700만원으로 방치폐기물 보증보험에서 입금예정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위한 편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청소행정관리 중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 및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로 9,600만원 편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28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청결한 남원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으로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분 부족분 3,300만원과 197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중 음식물류 폐기물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비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건축물 활용을 위한 소방전기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여 농가들에 대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를 위하여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밀렵감시원 인건비 2천만원과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청결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보고 잘 들었고요.
방치폐기물 처리있죠.
900여톤에 1억 1,8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해서 남원시로 입금이 되면 이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900여톤이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다 처리는 못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원래 가지고 온 데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금액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업체와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물론 추징을 해서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오기까지 조치를 하셨다 라는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앞으로는 수시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전계획을 잘 세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7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 집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말씀하시는가요?

○노영숙위원 예.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내용이 조기폐차하고요.
그다음에 LPG 신차구입하고요.
노후경유차 DPF라고,

○노영숙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 기정예산에 대해서 집행상황.

○환경과장 왕길성 조기폐차는 1천대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국비가 내려와서 그부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00대 정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지금 DPF 매연 저감장치죠?
대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차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0%정도 됩니다.
차CC라든지 차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78쪽에 전기자동차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자가 많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상반기 본예산에서 20대를 했는데요.
그때 추가로 문의한 분이 있어서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10대 이번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인식이 좋아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개추첨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10대인데요.
그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먼저 3대 배분하고요.
그다음 택시랄지 공공용차량에 1대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해서 추첨하려고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은 보호차원에서 우선 배정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줄 적에는 보편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다니잖아요.
그부분은 많이 교육시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81쪽에 주촌천 생태하천 복권사업 추진 중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7년도에 예산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원천천이 지방하천인데요.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홍수위랑 조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2016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완성되도록 계획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 국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고 새로 국고를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발주를 9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17년도 불용액을 지금까지 끌고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일단 처리를 하고 나서 보증보험금을 수령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저희들이 보증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요.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김종관위원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환경과장 왕길성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세입으로 잡고 이것을 세출로 잡아진 것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세입을 제가 못봐가지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이부분은 피해보상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피해보상이 아니라 예방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16건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했는데 추가로,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를 한 것이에요, 피해자들 신고로 인해서 한 것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피해자들 신고로 인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 일선 면사무소에 어떻게 시달하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면에 피해예상되는 신청자있으면 신청하라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상도 나가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보상금은 제로가 됐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집행할 예산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보통 가을철에 피해가 많았서 상반기보다 그래도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전에 한번 면사무소에서 들으니까 사업이 다 끝나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듣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봄철하고 피해는 가을철 추수철에 피해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예산은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가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울타리 사업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8,800만원 올렸어요.
일단 수요조사는   또 하셨다고 그러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41공, 32공, 4공 해 가지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읍면동을 통해서 세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한 차례 먼저 했더니 조사가 잘 안 돼서 제2차 조사를 하고 또 안 돼서 3차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방치공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하수 오염 우려가 돼서요.
왜 그냐면 옛날에 그런 개념들이 희박한 상태에서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지하수 예방도 관심을 가지고 할 사항이라서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사업을 안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올해 건설과에서 지하수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폐공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환경과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건설과는 느긋하게 했고?
내년부터 수요조사 받아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자마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환경과장 왕길성 1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싹 실태조사하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과는 사업부서라서 환경에 전혀 문제 없이 무조건 일만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환경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서기 때문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입니다.
어제도 질의 응답을 했는데 너무 미진해서 이어가게요.
어제 멧돼지를 대략 한 500두를 포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포수들이 포획한 것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일반 피해방지단 포수들하고요.
또 순환수렵장 운영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제 이어지는 질의가 그정도라면 멧돼지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체만 500두를 잡은 것이 아니죠?
새끼까지?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지금은 산길도 다 파헤쳐지고 산속까지도, 여기 직원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것이에요.
멧돼지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포수 피해방지단 단체도 좀 더 확장을 하고요.
순환수렵장도 더 이번에 운영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고요.
작년에도 포획틀을 구매하시라고 제가 제안했었는데 포획틀로 1마리도 못 잡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손중열 왜 못 잡은 줄 아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손중열 왜 못 잡았대요?

○환경과장 왕길성 포획틀이 짧게 제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획틀 내에서 냄새 같은 것이 나면 냄새에 민감해서,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니까 전문용어라고 쓰겠지만 은폐 엄폐가 가장 기본이고요.
포획틀도 크게 하고 적어도 바닥 정도는 흙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쇠창살도 쇠냄새가 안 나게 뭘로 감고 해야 되는데 공업사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깔고 그 좁으니 멧돼지가 들어가겠어요?
진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포획틀이나 전기울타리 방책 또 수렵단에도 예산을 더, 예결위원회가 예산을 깎는데만은 아니잖아요.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유해조수 구제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84쪽 한번 보시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있어서 판매세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봉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파는 것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주민들한테 원가로 팝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죠.
저희들이 제작비는 1장 만드는데 50원에서 60원 드는데 팔 때는 270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을 일단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세입에 안 잡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87쪽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급판매 수입에 있어서 세입추계가 기정액이 7,600만원인데 1억이 증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있잖아요.
단속을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급증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증이 많이 됐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 세입추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재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정은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529만 2천원이 증가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에 기정액 대비 3,572만 5천원이 증가한 3억 5,2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전환에 따른 준비단계로 인건비 507만 8천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올해 1차년도인 2019년도분 3,0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확충 국내여비 200만원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 부족분 1,656만 7천원이 증가한 44,1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로 기정액 대비 12억 4천만원이 증가한 36억 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청사 천정형 공기조화설비인 냉방장치가 노후되어 실과소별로 냉방온도차가 5~6도가 발생되어 시청사 공기조화 설비 개선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소통 공감실 설치 공사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의료취약지구인 산내 반선의 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설립 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용성고 주변에 22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재정과 마우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차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에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민원인들이 보면 주차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3층 건물에 210면을 하시면 시청 주위에는 민원인들이 그야말로 남원시 주차장에 차를 받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현재 남원시청의 주차면 1일 차량 이용이 421대 정도 돼요.
내용을 보면 직원들 차량이 2부제로 하니까 245대 정도 되고 시간대별로 민원인이 87대 정도 이용하고 1일 행사차량도 40대 정도 되고 공용차량들이 있잖아요.
관용차량이 49대.
그러다 보니까 한 421대 정도 되는데 현재 청사 내 주차면수가 249대예요.
그러니까 172대 정도 2부제를 해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성고 주변에 우선적으로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주차면수를 한 210면 정도 조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급한 불은 끄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부족한데 그전에 일단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차는 계속 줄지 않기 때문에 시청 인근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3층 건물로 지으면 관리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재정과장 마우천 관리요원 그부분은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 보니까 전부 무인경비로 해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필요없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료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부분은 앞으로 유료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는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직원들 외에는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조성되면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시청에는 주차를 안 하고 전부 제2주차장으로 가고 본청 주차장은 민원인하고 일반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이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50억이라는 건축비를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남원시청을 방문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9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추경예산요구 부분에 있어서 공기조화기는 냉난방기가 아닌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공기조화기 용어가 냉난방기를 공기조화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청 개청이 될 시기에 92년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했다 보니까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어서 한번도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바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새로 구조변경을 싹 해 보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7,250만원 1대하는데 정수물품 취득대상은 아닌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정수물품 설비공사기 때문에 단일품목이 아니고 물품이 아니고 기계는 기계인데 시설공사로 발주된,

○노영숙위원 냉난방이 아닌가 싶어서.

○재정과장 마우천 큰 대형환풍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을 보면 직원소통 공감실 설치공사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짓는 세상인데 왜 참여예산을 세웁니까?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
여직원만 게재를 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시청 후문 별관 2층에 노조사무실이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여직원들이 더 편리하고, 여직원뿐이 아니고 직원들이 대화도 하고 쉼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라고 하면 지금 로비에 휴게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인들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여직원들이나 직원들 전용.

○노영숙위원 여직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 남직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게재할 때 확실하게 해주셔서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여성휴게실하고 소통공간 두 군데로 나눠서 조성하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연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7쪽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과 사전매입 협의는 다 끝났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5필지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협의가 됐고 토지주하고 이미 어느 정도 매입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결정이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협의가 안 돼서 조성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기간이 늘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일단은 해결됐는데 아마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남원시 재산을 거의 관리하시면서 운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가 몇 년도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주차장 부족에 대한 얘기는 매년 나왔지만,

○김종관위원 아니, 한번 예산세우려고 했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올해 1월추경에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이번 추경에 했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또다시 2회 추경에 올려도 괜찮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공사비는 안 세우고 내년에 해야 되니까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원총회에 조감도라도 가지고 설명이라도 하고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 그냥 예산세워주라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부분은 경건위원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지난번에 의원총회에 반영을 한번 한 사항이고 1회추경 세울 때,

○김종관위원 1회추경 때 그렇게 보고를 그냥 마무리하고 1회추경에 감액된 것을 다시 또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것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비는 안 세우고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당연히 설계비를 세워주면 내년에 공사비 안 세워주면 욕 먹죠.
그렇잖아요?
이사업이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은 설계비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이사업 설계비를 승인해 주면 결국에 공사까지 다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51억을.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1차분으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다고 한 해에 감액된 것을 또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최소한 조감도라도 한번 가지고 이자리에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총회 때 여러 번 했으니까 거기서라도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이번에 꼭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도로 저는 보고는 안 받습니다.
위원들 같이 저기하는 것이지 별도보고라는 것은 괜히 욕먹잖아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직원공간 2천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혹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들 사용 공간이라서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비로 2천만원 감액된 것인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것은 아니고요.
총괄로 예산을 세우는데 항목보면 여성휴게실하고 소통공감실 2개를 만들거든요.
그부분에 집기관계도 일부 들어있고 하는데 하여튼 삭감된다면 사업비에 맞춰서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천만원 감됐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설계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용성도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설계비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재정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 전체적인 경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정말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하게 하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것은 이제 직원 우리 청사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 주차장하고는 그것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원들이나,

○위원장 박문화 과장님!
직원을 위한 홀짝제 정확히 하시면 어느 정도 지금 홀짝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직원들이 2주차장 이용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다 받칩니다.
홀짝제로 인해서 제대를 지키고 주변에 받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도 없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에 그리고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재정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경건위에서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1회추경 때 삭감된 것을 다시 2회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회계질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숙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세출안은 3억 6,700만 2천원이 증가한 47억 6,9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컨설팅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사업으로 관광지 내 도로, 전기, 설비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로 3천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사랑의 광장 음수대 정비공사사업으로 사랑의 광장 음수대 주변 인도가 침하됨에 따라 보수정비하고자 판석 교체 등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으로 배수로 노후화에 따른 준설, 정비, 뚜껑교체 등 4,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남원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사업으로 남원관광지 상가 인접 임야의 낙석방지책 설치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축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취사장 가압펌프 설치공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취사장 등 수압저하로 가압펌프 기계실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음수대 주변 정비공사사업으로 음수대 주변 인도가 침하됨에 따라 보수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동편제거리 마당 정비공사사업으로 바닥 타일 등 교체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330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필요에 따라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한 남원관광지 조경수 수형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광한루 600년 기념 춘향영화제사업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춘향관 영상물 자료 판권구입 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드라마 로드 및 한시공원 조성 용역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이 시설비가 맞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용역비입니다.

○노영숙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맞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노영숙위원 드라마 로드 및 한시공원 조성 용역 조서 114쪽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이사업은 광한루 건립 600주년 기념행사 연계사업으로 춘향관 담쪽으로 언덕이 있어요.
거기가 한 350㎡정도 되는데 현재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만 해놨거든요.

○노영숙위원 거기가 비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에 저희들이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시를 번역해서 10점 정도를 돌비석에 세울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10점을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예정입니다.
기본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그다음에 춘향에 관련해서 돌로 해 가지고 포토존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춘향이 광한루 관련된 영화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식으로 5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라는 얘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노영숙위원 용역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추경에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려고요.

○노영숙위원 하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사업은 내년도에 세울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을 지금 추진하시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금년에 기본설계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을, 총 사업비 2억으로 잡고요.
설계비 4천만원, 설치비는 시설비로 1억 6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관목류 식재 부분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남원관광지 조경지 수형개선사업 이것은 예상 수종이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큰 것은 소나무고요.
관목류도 많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종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여러 가지.

○노영숙위원 소나무가 주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소나무가 절반 정도되죠.

○노영숙위원 50%가 소나무가 들어간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103쪽이죠.
예산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이라고 하면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앞으로 향후 리모델링 방향을 잡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맞습니다.
기본설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본설계 정도까지만 받으려고 하는 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잡을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기본설계만 이사람한테 받아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맞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3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95년도에 개관한 시설물이라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참 고민이 많은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계획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현재 바닥 분수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금년에 가동을 못했어요.
누전 관계 때문에요.
그것을 보수하려면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또 그외에 시설물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와야 할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물 기본용역을 해 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관광과에서 남원랜드 매입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김종관위원 춘향관광단지 내에 같이 저기해 있잖아요.
춘향테마파크만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관광단지 내까지 전부 손을 댈 것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단지 전체적으로는 종합계획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춘향테마파크 한정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같이 해 버리면 문제점이 있나요?
춘향테마파크하고 같이 하면?
관리때문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것은 아니에요.
춘향테마파크에 볼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것 등등을 찾아보고자,

○김종관위원 혹시 2,200만원을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 직원들이 한 서너명이서 해서 전국 일주를 하는 것이 어때요?
정말 보고 싶은 것 한번 봐 가면서 남원 춘향테마파크를 어떻게 한번 개발시켜서 진짜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고 극기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보름, 20일 정도 해서 갔다 오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돌아다닐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보는 눈이 한정되어 있어요.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고 싶어서,

○김종관위원 전문가는 요즘에 전문가가 없어요.
와서 주민들 이야기 듣고 자기네들 저기해서 해 놓고 가면 끝나요.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 때 관광객들이 춘향테마파크를 한번 더 올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직원들이 이렇게 의회에 말하자면 연구단체 만들듯이 자체적으로 동아리식으로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춘향테마파크를 만들고, 이 예산 이렇게 기본계획수립 용역해 가지고 맨날 용역비 날아가봐야 뻔하잖아요.
또 그 계통에 소장님 계셨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전문가와 함께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많은 견문도 넓히고.
일단 용역비는 한번 검토를 할게요.
차라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전문가 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실 때 용역사를 정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견문도 넓히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그분들에게만 또 맡길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계획이 있어야 하니까 같이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남원시가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 것을 거의 못 봐요.
왜냐 모든 실과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 주시오 하다 보니까 용역사는 거기에 맞춰서 안해 주면 결과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말하자면 이런 용역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한시공원 조성을 하신다 그랬어요.
볼거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0대까지는 한글세대이기 때문에 한시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글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한글 시 말고 한시의 나름대로 숨은 뜻과 명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를 쓰고 그옆에 우리 글로 풀이를 해야겠죠.
그런데 한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한학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용역을 어떤 분들한테 주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말씀하시다시피 번역을 맡기면 번역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점인데 과업을 받으신 분이 한시 번역하시는 분이 최소 한 5명 이상은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1건씩 맡기면 아까 말씀한 것과 말썽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이나 6명이 위촉이 된다면 이분들을 공동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작품이 나와서 그사람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시 한 편을 한 사람이 하고 10편이면 한 사람이 두 편씩 나눠서 주면 다른 분들 또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의 한 편을 서너분들이 같이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통된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후에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용역을 발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광한루원에 문화재 형상변경이 어려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소규모 쪽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요.
약간의 문화재청받아야 할 사항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 놓아도 사업비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문화재청이 꼭 확인을 나와요.
그때 나와서 꼭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정을 해야 돼요.

○부위원장 손중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제도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절실히 원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제도 제가 한시 10편을 올 여름에 독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양대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인문학 쪽에 한문을 주로 하고 조선대 교수님은 한문 그 자체를 독해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풀었는데요.
더 나가면 오래 전에 남원에 연고가 없는 분이 광한루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자비로 독해를 해 놓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을 못받았어요.
왜 인정을 못받았냐면 남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남원의 많은 향토사학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예산이 성립됐을 때 얘기입니다.
한시공원을 하게 된다면 독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남원에서도 제일 한문 독해에 밝은 분이 누구인지를 추천받아서 분명히 그분들하고도 서로 간에 감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소관 부서일은 아니지만 모노레일 발차지점이 어디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모노레일 시작점은 관광단지 주차장 식당 앞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손중열 사랑의 광장분수대가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거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어제랑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과에 아침에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조금,

○부위원장 손중열 왜냐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관계가 있는 거라 제가 묻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모노레일 발착지점을 도면에라도 한번 그려서, 오늘은 늦었고 내일 아침에라도 위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룡산 국민관광지 축구장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을 세우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2억이 아닌데,

○위원장 박문화 2천만원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2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여기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문화 축구장으로 하면서 족구장으로도 하고 여러가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장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축구장으로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양한 종목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는 정식 축구장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동네 축구장식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문화 저도 그래서 축구장처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5억을 세웠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4억 8천만원 해서 지금 실시설비가 2천만원이고요.

○위원장 박문화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사업소가 세우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에 시민들이 동호회나 가족단위로 와서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또 거기 앉아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족구도 하고 펴놓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인조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자연 그대로 둬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부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박문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룡산 국민관광지 취사장 가압펌프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취사장하고 가압펌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약간 고지대라서 취사장 수압이 약해요.
거기서 당초에 가압펌프장만 1천만원 세웠는데 가압펌프장만 해서 또 문제가 있어요.
가압펌프장 관리하는 그것을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공중화장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같이.

○위원장 박문화 그러면 관광지 주변에 취사장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는 민원은 없었나요?
다른 민원은 받은 일이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물이 약하다고.

○위원장 박문화 물만 약하다 그부분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박문화 혹시 전기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요청한 일은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부분적으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인 보수비 세워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랑의 광장 분수대하고 춘향문화예술회관 분수대 정비공사를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음수대 주변 정비공사 말씀이시죠?

○양희재위원 오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비심사 때 얘기나온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천에 수경시설이 들어오면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를 철거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없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음악분수를 철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소요될 것으로 봐요.

○양희재위원 시간이 얼마나?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것은 바로 철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관광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뭔가 들어갈 것을 잡는다면 1년 안에는 철거가 안 될 것으로 봐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제가 그것을 날짜까지 정확히 안 드렸지만 바로 철거 안 된다 라고 얘기는 드렸죠.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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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손중열	김영태	김종관	김정현	노영숙
한명숙	박문화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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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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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3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왕길성
재  정  과  장	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