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2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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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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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25일 (수)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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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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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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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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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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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공모 선정된 사업과 각종 체육경기대회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성립전 사용승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총액이 15억 1,51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9억 5,365만 4천원에 41억 62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80억 5,9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에 조정으로 인해서 출연금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52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에 지역특화 평생학습지원사업과 일자리 디딤돌 지원사업 그리고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3개과목 5,630만원은 지난 4월 공모 선정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목간에 조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춘향배 축구대회 외 5개 체육경기대회 도비보조금 5,430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대회 개최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도비 1,500만원, 코리아오픈국제롤러대회 도비 5천만원, 159페이지 춘향제 민속씨름대회 도비 800만원, 코리아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 500만원, 춘향배 전국배구대회 도비 1,500만원, 남원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에 도비 5천만원과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500만원, 160페이지에 있는 2019전국 꿈나무 태권도 페스티벌 선발대회 도비 1,500만원,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 도비 2천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상반기 중 대회 개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북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6억 4,8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으로 도비 11억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에 2019년 지방체육 진흥사업으로 남원시청 복싱부 전지훈련을 위해 교부받은 기금 2,300만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을 위해서 구 고속도로 부지 매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원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2020년도에 조기 착공 및 완공하고자 합니다.
  롤러로드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및 설치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교부된 기금 3,600만원과 이에 따른 매칭분 시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원 관덕정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체육시설에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작업을 위해서 인건비 746만 8천원을 편성하여서 시민체육대회 및 대비 환경정비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금동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장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복지사업 그리고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종목수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일반부, 학생부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도민체전을 봤을 때 저희 남원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이시지만 혹시 전체 종목 중에 남원에서 몇 종목 정도 진행 가능하고 남원에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또 타지에서 해야 하는 것은 몇 종목 정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37개 종목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37개 종목을 전체 다 우리 남원에서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최대한 많이 하셔야 지역경제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가상현실 보급사업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최형규위원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이 1개 종목이 아니고 거기에 탁구, 축구 이런 부분들을 실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크린골프하지 않습니까?

○최형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것처럼 실내에서 영상을 가지고 우기에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형규위원  게임식인가요?
  아니면 몸을 활동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게임식도 가능하고 연습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최형규위원  프로그램마다 종목을 틀리게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체육이 점점 야외에서 실내로 많이 변화되는 과정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상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용성초등학교를 하나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다보니까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시행,

○최형규위원  그러면 남원에서는 두 번째고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하는 건가요?
  중고등학교는 확대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아직 중고등학교까지는 확장이 안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금동·노암동에 태양광 발전장치설치가 있는데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없습니다.
  여기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정도 게이트볼장을 이 금액으로 설치하면 게이트볼장 자체만 운영하는데 충분히 전기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넘쳐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로 조명하고 냉난방인데 이 태양광 규격을 새로 검토했는데 충분히 수용,

○최형규위원  그 자체로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을 했던 가상현실스포츠실, 프로그램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다른 종목을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딱 매뉴얼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시설은 정해져있지만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필요한 종목을 선택해서,

○위원장 한명숙  다양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성립전 사용을 이용했는데 왜 이것이 도나 국가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꼭 우리가 사업시기가 가까워져서 돈이 내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어쩐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공모사업은 대개 전라북도나 중앙부처에서 연중에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 3-4월경에 공모에 참여해서 획득하는 부분이고 체육경기대회가 도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 체육대회 도비보조도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1분기에 공모 내놓으면 저희가 1분기에 참여해서 도비를 따가지고 오고 또 2분기 내놓으면 2분기 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도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대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도비도 10개 정도를 우리가 발굴해서 이 부분은 남원시 대회는 전국규모나 국제대회는 아예 부기를 명시해 달라고 했고 그 외에 규모가 작은 부분은 도에서 아예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시군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형태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문화센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여성문화센터가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왜 그때 당초에 장애인시설을 설계에 넣어서 했으면 돈은 큰 차이도 없을텐데 지금 와서 돈을 들여서 이 장애인시설을, 장애인들 거시기가 언제부터 있는데 왜 그 시설을 당초에는 안 넣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부 당시에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기준이 이 여성센터를 90년대 초반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현재의 기준에 다시 맞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어떤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전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으뜸인재 육성사업,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 여기 지금 더 돈이 필요 없는가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으뜸인재는 아니고 교육나눔바우처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으뜸인재하고 예체능 기능기술쪽에는 돈이 더 필요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연 4억원 정도가 소요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고등학교 과정만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중·고해서 한 5억?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5억원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으뜸인재라고 보면 지금 160명 정도 되죠?
  중고등학교 하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90명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19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수업은 며칠씩이나 합니까?
  연중?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서울에 가서 수업은 하지 않고요.
  고등학생같은 경우에 저희가 논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술특강을 서울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저희가 중간중간에 만족도조사도 하고요.

○손중열위원  만족도는 본인들 생각이고 그래도 전국적으로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결과는 결국은 그 평가는 우리가 상위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현재 학생들의 수준을 봤을 때 또 현재 맡고 있는 수행업체와 대화를 했을 때 상당히 금년도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만족도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만족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경원감이나 이런 것 있는 학부모는 안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불만족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방침은 보통이상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학업성취도가 다 똑같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으뜸인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더 애써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주변에 예초작업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지금은 예초작업을 특화되어 있는 분만 예초작업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인부를 사든지 아니면 용역으로 써서 예초작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설이고 도로변이고 간에 시민들이 불만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깎을 수는 없는데 특히 체육시설 주변에는 더 특히 언제고 산뜻해야 할 것 같은데 꼭 보면 시기적으로 풀이 보기 싫을 때 깎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풀을 깎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하는데요.
  집중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을 감안하는데 특히 체육대회도 유치를 하고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주변은 깔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예산 올린 것 같은데 해 주시고요.
  우리 강성원 위원님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도비를 막 받아오는 것으로 알았더니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도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 공모입니다.
  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확보된 시비만 가지고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셨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먼저 성립전 예산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공모해서 맞춰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명세서 155페이지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자녀 교육나눔바우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정액 대비 너무 적게 썼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아마 그 가정에 자부담 비율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혹시 신청과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를 통해서 대상가정에 일일히 알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여하라고 하고 또 기존에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원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것이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이니만큼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 안내장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방법이 생각이 나서 모두를 대상으로 누가 국기초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초등학교에 홍보 협조받아서 학교에 배부를 하면 그것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온 안내장은 100%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교육여건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다른 것들은 그런데 바닥에 피토그램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바닥에 피토그램을 수정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좌석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실내바닥,

○이미선위원  실내바닥에 그러면 수정이 아니라 새로 그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새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새로 그리는 거죠?
  저는 수정이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 수정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VR 이것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마 저희 닌텐도 Wii 했던 그런 스포츠 관련 그런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류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발전된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즈음 아이들 밖에 나가서 잘 안 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 되면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해서 위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오로지 시비와 문체부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예산을 8천만원 삭감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내용을 들으니까 결국은 실적이 안 올라와서 이것을 삭감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 학원 연합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시에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예상을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실행해 보니까 약간 수요가 적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도민체전 예산이 6억 4,800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 홍보제작비가 D-day하고 시가지 선전탑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포스터와 앰블럼하고 캐릭터, 혹시 캐릭터 나와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체전 TF팀이 7월에 두 명만 구성이 됐고,

○부위원장 김정현  7월에 구성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도 두 명만 구성됐고 이번 9월에 전체인원 6명이 구성이 돼서 본격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경기가 이정도되면 한 1년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늦게 결정이 그때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데서 하려다가 못해서 남원으로 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때 익산인가에서 먼저 신청을 했는데 도민체전 최종확정이 늦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야 합니까?
  1회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홍보도 하고 결국은 도민체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전 전라북도 전체 생활체육 저변확대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친선도모, 화합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화합이라기 보다는 전체 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증진 체육발전 부분과 전라북도내 순환경제를 이루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목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전에 미리 캐릭터도 준비하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쓰셔서 이것을 일찍 하셔야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멋진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이번에 체육 관련된 사업에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주신 자료 봤는데요.
  도민체전 행사를 함에 있어서 큰 행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양해석위원  아니, 전문가가 필요하면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으로 모시면 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실제 일을 만들어야 될 부분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TF팀도 구성돼서 별도의 직원도 보완이 되어 있고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해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옆에 부서에 협조를 구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축제계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큰 예산 행사를 치르죠.
  춘향제, 흥부제 여러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사에 노하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모든 것을 외부용역에 맡겨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데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민체전이 결코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춘향제보다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고요.
  모든 부분을 다 외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거잖아요?
  각 개인 경기별 진행이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스포츠클럽에서 협회에서 진행하겠지만 환영리셉션, 개·폐회식, 성화봉송, 식전후 행사, 불꽃놀이, 축하공연 이런 것 다 주요 행사들이 이쪽으로 가는거지 뭘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꽃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양해석위원  불꽃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하는 우리가 행사때 심지어 동에 달집태우기할 때도 그 업체 불러서 200-300만원 주고 했어요.
  그것은 몇 방을 쏘냐, 몇 분 하냐에 따라서 계약하기 나름이고 각각의 전문업체 불러서 무대를 만들려면 무대 만드는 업체 불러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가수들이나 프로그램 섭외는 또 각각 섭외하면 되고 섭외력이 부족하면 옆에 축제계라든가 다른 부서 협조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각각에 따로 따로 떼어놓으면 전체 이게 중간중간에 연계가 잘 안 되고요.
  환영리셉션 부분에서 색다른 그런 이벤트 부분이 필요하고요.

○양해석위원  춘향제때도 여러 내빈들 불러놓고 하던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자고 하려면 외부에 맡기는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힘들게 여러 가지 일이 힘들지만 하려면 돈을 아껴서 할 수는 있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6억원 올라온 것이 이것입니까?
  대행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예산을 세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고창, 군산 군단위에서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좀 더 그 이전에 했던 도민체전보다 좀 더 나은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체육종목에 도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시비로 대회 치르는데 있어서 또 도에서 협회 관계자 분들이 이런 저런 노력을 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출신인 도의원들이 주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통해서 도비를 더 받아왔어요.
  그러면 애초 1천짜리 행사가 도비를 더 받아와서 2천짜리 행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도비는 항상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에 방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의 방침이 매해 그때마다 공모 형태로 받아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2천짜리 규모로 했다가 그 다음 해 도비가 끊어지면 우리 시비는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한번 세워지면 계속 주죠?
  더 주든가 아니, 그 금액을 주든가 더 올리면 올렸지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도비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때 그때 단발성으로 하다 보면 올해 1천만원을 받아서 2천짜리 행사를 하다가 내년에 그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회 규모가 좀 줄어드는,

○양해석위원  줄어들든가 시에 요구해서 2천을 달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2천짜리 규모로 했다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양해석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에 요구할 때 2천을 달라고 하겠죠.
  그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더 요구한다고 해서 기준 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는 1천만원이다, 그 1천만원내에서 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도비가 왔다가 못 온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가지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비 사업에 붙어서 그나마 도비가 들어오는 것은 그 대회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도비만 와서 새로운 대회들이 또 생겼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순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순도비사업이 뭐에요?
  춘향배 축구대회, 동부권 6개시군 축구대회, 생활복싱페스티벌, 이순체육대회가 있는데 또 4개 시군 이런 것들이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로비와 이러이러한 뭐 해서 도의원 및 도에 어떻게 해서 따온 것 같은데 참 이것이 골치 아픈 겁니다.
  이 대회가 만약에 도에서 꾸준하게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 대회 하다가 다음에 없으면 또 시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명확하게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로 구분해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생활체육동호인대회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단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비 확보를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양해석위원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저희들한테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대부분 축구대회, 복싱대회, 테니스대회가 시장기대회든 전국대회가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이 대회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준 잘 잡으셔서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또한 가지는 태권도 대회가 매년마다 8천, 9천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도비까지 가져와서 했습니다만 태권도 대회가 일정하게 어떤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타이틀이 바뀌는데 내가 심지어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아들이 태권도를 하는데 "남원에는 왜 태권도대회를 안 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태권도 대회 큰 것 많이 하는데?" 그랬더니 옛날에 전국대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회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떤 규모화되고 인증받은 대회인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인지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대회 규모있는 대회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타이틀, 위원님 말씀하신 타이틀있는 대회를 배정할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그 비용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회가 남원시로 가고 전주시로 가고 무주로 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약간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태권도 중앙회협회는 태권도 협회 중앙에서 인증해 주는 규모 대회에 리스트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지금 꿈나무 태권도 페스티벌 카뎃 국가대표 선발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꿈나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카뎃이, 보호장구를 카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하는 대회가 따로 있는데 그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양해석위원  처음 들어본 대회도 많고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에 전국대회 하나 있죠?
  태권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그간에 노하우를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틀이 걸린 규모가 있는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하려면 그런 대회를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양해석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회를 해서 알려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간도 8일정도 되고 해서 지역경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작은 대회는 하지 말고 큰 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징물 공모 캐릭터, 앰블럼 포스터, 표어를 하는데 1천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1천만원 제가 여러 가지 예산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도 어차피 전문가의 공모를 통해서 하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 1천만원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같은데 차라리 용역비에서 일부를 떼서 여기에 높은 금액을 편성해서 양질의 퀼리티 높은 것들이 공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그 1천만원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모형태로 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주고 창작물을 저희가,

○양해석위원  받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작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내 이야기는 공모전이라는 것은 타이틀을 할 때 상금이 풍성해야 많은 사람이 응모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 상금이 적으면 교수가 할 것을 대학원생이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년도에 고창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차라리 체전 선정 말고 대행사 비용을 이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관덕정은 어디를 많이 바꿉니까?
  관덕정 저번에도 한번 고쳤는데 또 무엇을 고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관덕정에서 사대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경사가 심해서,

○양해석위원  자료요구하셨다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겨울철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 특별조정금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자료요구하셨다니까 저도 별도로 자료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체육시설 제초작업, 예초작업, 조경수 전정작업하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 여기에서 특별인부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경수를 하려면,

○양해석위원  아니, 조경수 말고 예초작업인데 예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인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같이 자료할 때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같이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청에서 주말, 휴일에 제일 바쁜 과가 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대회가 많다보니까 담당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많이 시켜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방금 양해석 위원님께서 태권도 전국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 태권도 전국대회는 여타 지자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권위가 있는 대회고 그래서 고정대회를 유치하려면 3년이나 5년이나 MOU를 체결해서 그 대회를 계속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불가항력 이렇게 대회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큰 대회를 양해석 위원님께서 유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한태권도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여타 체육대회 보면 정상인들 대회에 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시비지원금이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활동력이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로비도 잘 못하실 것 같고 너무 대회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알아서 그렇다고 턱없이 많이 지원해 줄 것은 없지만 대회 성격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장애인체육회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체전을 치르시면서 대행사 선정 공모를 하시려고 해요.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시도를 보니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모를 했다고 저희도 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이게 어디에 꼭 공모를 하라고 나와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다른 데를 보니까 이렇게 하니 우리도 여기 맡겨서 잘 해 보자는 뜻이 있는 거죠?
  다른 데를 비교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여기 전라북도 업체내에서 전라북도 14개시군에서 단일행사용역 2억원 이상의 실적이 한 건 이상있는 업체면 저희 남원은 참가하기는 힘들죠?
  이 조건이면?
  남원에 있는 업체들은?
  어디 있을까요?
  용역을 맡겼을 때 공모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남원 업체는 이런 규모를 한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배제를 시키면 전라북도에서도 하는 업체가 한정이 돼서 그 업체가 계속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는 아직 그런 세부조건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저희가 TF팀이 꾸려져 있고 하는 일이 많고 짧은 시간안에 6명이지만 그 일들이 아마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다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큰 축제들을 많이 치르고 일을 정말 세계적인 행사를, 춘향제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세계적인 행사를 축제계에서 다 치르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여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그렇다면 나름대로 플러스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은요.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공모해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안고 갔을 때 우리화 시켜서 더 잘 할 수 있는 힘들지만 더 보람있는 그런 행사를 치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꼼꼼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나름대로 독특한 진행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442억 2,279만 8천원보다 5억 9,273만 9천원이 증액된 448억 1,5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억 9,464만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795만 7천원 감액, 정부양곡택배비 지원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19년 소원을 말해봐 지원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수급자가구 640명을 대상으로 가족여행, 반찬지원, 학원비 지원, 가족사진 중 한 가지를 수요자가 선택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1억 5,065만 8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사회적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에 2억 27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18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 이용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847세대에서 1,640세대로 793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지원세대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은 총금액 변동 없이 부기간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센서 이용자 및 따르릉 문안 서비스 이용자는 감소하고 안부요구르트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정했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도 총금액 변동없이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출장경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금액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168쪽 장애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4,510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25명 지원계획이었으나 142명으로 늘어 17명 증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6개소 설치될 계획이었으나 4개소로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263만 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며 2만 9천원씩 91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한국수어통역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결정부터 정산까지 E호조에 등록을 하는데 공동생활가정이 다른 사업과 함께 편성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보조금 정산관리를 위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에 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에 공기정정기 5대식 렌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총금액 변동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을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에 8,53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상자 224명에서 216명으로 줄어 8명이 감소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17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90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공기청정기 3대 렌탈 비용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1억 4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대상자 122명에서 93명으로 줄어 29명 감소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431만 8천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963만 6천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5,9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분야입니다.
  172쪽 보훈단체 지원에 6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광복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초청 강연회를 위하여 270만원 증액 편성하고 6.25참전학도 유공자 단체 해산에 따라 400만원 사업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25참전 지리산 특별지회 사업포기에 따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물 안내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보훈시설 지원에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억 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이군경 등 신규지원 대상자 203명이 발생하고 625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참고로 보훈수당은 도비를 일인당 1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도비변경내시분도 포함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사회복지 민간협력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하여 4,041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지난 7월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등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3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8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증액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77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1억 7,379만 5천원보다 2,023만 8천원이 감액된 21억 5,35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시군비출연금 808만 1천원 증액 편성하고 2018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19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확정내시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비 7,39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의 인건비 27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자활근로 관련해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8명이 감소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센터 운영이 기존에 빠졌다가 채워진 것인가요?
  아니면 종사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증가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확인)
  이게 종사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858만원 증액이고,

○최형규위원  사업 대상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인건비가 채용을 한 분 더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떤 자활기업에 어떤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알려주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이것은 변경내시 내려온 1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역자활센터 변경내시분으로 정확히는 지역자활센터인가, YWCA인가,

○위원장 한명숙  옆에서 자료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위원님,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바로 저희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예산이 내려왔죠?
  추경 통과되야 내려오나요?
  아니면 추경전에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추경전에 성립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최형규위원  성립전 써졌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내려온 것은 5월경이나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형규위원  내려왔는데 지급은 추경 끝나고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하고 있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결재를 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죠?
  단체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협의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들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서로 협의하에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인건비같은 경우는 규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도비,

○최형규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공모해서 할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자활센터에도 어떤 인건비 규정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자활센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앙부서에서 쭉 내려온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복지쪽에도 항상 나오는 말이 인건비가 조금씩 형평성이 사업마다 틀리다는 말도 나오는데 주민복지과는 해당이 덜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보조사업들 이런 데서 쓰는 인력들의 인건비 차이가 커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광복회 안보운동사업 3·1운동관련 강연회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추경 지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0월경에 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5일 잡혀있습니다.

○최형규위원  3·1운동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1운동 이번에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최형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의미가 있고 다음에 남원에 이번에 3·1운동 독립운동하신 분들 이번에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취지, 남원 독립운동하신 분들 취지를 기리기 위해서,

○최형규위원  이것이 광복회 안보활동사업지원이라는 명칭은 우리 시에서 부기를 단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요즈음에 취지가 안보활동이라는 어감이 좀 거북스러워서요.
  다르게 풀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은 또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최형규위원  그렇죠.
  광복회나 이런 보훈단체들이 단어 선택을 예전부터 이렇게 하시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아까 793세대 증가분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이것 계속 증가할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취지가 당초에는 월1만원이하 그런 대상자들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최저보험료 이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동이 증액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각 장애인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들이 1개, 5대씩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기능보강해서 차라리 렌탈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다 사줬는데 그 이후에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렇게 랜탈 지원사업을 해 준 것이 그래도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여서 관리가 돼야지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2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매번 금액들이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청년 탈수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혹시 일자리경제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그 사업을 이것하고 비교해서 A라는 통장에 이렇게 통장을 활용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물론 부처도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가입할 수 있으면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는 저희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15세이하 39세미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는 그 대상자가 수급자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선위원  비수급자든 상관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입대상을 수급자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대상이 오히려 이런 공제의 혜택도 보면서 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대상자가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간다면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서간 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미선위원  알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외에,

○이미선위원  그것은 전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거급여, 의료급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7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으로 그 범위내에 들어온 사람들 저희들이 적절하게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 신규사업에 소원을 말해 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해요.
  그리고 아마 신규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페이퍼에서도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결국 이 네 가지 가족여행, 반찬 지원, 학원비 지원, 가족사진 지원 결국에 이 네 가지 사업 자체가 보충급여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기초 대상자 중 한부모가구들을 이 네 가지 바운더리 안에서 신청을 받되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만원씩을 현금지원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인당,

○이미선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학원비 지원이 있는데 고등학생 학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그 학원비를 20만원 지출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론 시비로 계속 연속성을 띠고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체육과에 교육나눔바우처가 있어요.
  거기는 8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는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에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지금 물론 같은 시비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 재단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이미 세워진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바우처로 해서 원하는 학생이 진짜 있으면 그렇게 연계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성격으로 보면 행정에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현물급여로 갔을 때 이 현물 급여가 쓰여지는 출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청은 이 4개 사업에 했다 하더라도 가족여행 갔다 온 것을 사진을 찍어서 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찍은 명세서가 있고 카드를 찍으면,

○이미선위원  그것을 일일히 640명 다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를 테면 경상도다, 해운대다 그러면 해운대 무슨 모텔, 호텔 찍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쓰면서 카드로 긁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선위원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자립지원 별도기구 보호확대 8월 1일자로 변경돼서 여기 한부모가구 중에서 자립지원 별도기구도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몇 명이나 나올까요?
  오히려 이것이 반찬 지원도 그렇고 반찬 구입비야 늘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찬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빙을 하라고 하면 영수증을 낸다, 그것도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후관리적 측면을 봤을 때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좀 전에 정확하게 위원님이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교육비가 교육체육과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비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남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비인데 딱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동의를 하고요.
  20만원 한 번 줘서 고등학생들 학원비 지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매월 준다면 또 몰라도,

○이미선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쨌든 처음에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하면 점차적으로 그것도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시작점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1억 2천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만약 호응을 얻는다고 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가 될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으로 보면 바우처로 우리 고등학생 학원비는 바우처로 해서 계속 연속사업을 띠게끔 교육체육과에서 그 대상을 바꿔서 연속성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반찬 지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심부름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대상 전체를 포용할 수는 없 겠죠.
  그런 한계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우선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취지는 너무 좋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단서가 기초수급자에 점차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부모가정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국기초, 수급자, 한부모가구인 것은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에 있는 사람들 640명이다, 그리고 교육급여같은 것도 기회를 박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자 중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교육비 지원이 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현물이 바우처나 이런 것이 아닌 신청해서 그 사업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그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한 검토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위원님,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 그중에 한 가지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선택을 하고 20만원을 받아서 그 사업에 100%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소원을 말해봐 사업,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여기 다양하신 분들의 1차 수급들을 받고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중지원의 의미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자들은 어떤 기회면에서 비수급자 아닌 분들을 보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은 자꾸 왜 수급자들만 주냐, 한부모가정들만 주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기회 제공이 너무 적고 박탈당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더 확대해서 차라리 지원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협의도 하셨다고 여기 내용도 나와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복지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채택될 줄 알고 올렸습니다만 가변적인 것이라서 혹시 다음 달, 다다음 달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이대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신중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72페이지 광복회 안보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을 해 주자, 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애수당 20만원, 인쇄비 85만원, 홍보비 150, 초청장 15만원, 다과 30만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본예산에 3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70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광복회에서 이것을 요청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이 3·1절 100주년입니다.
  다음에 우리 남원에서 활동하신 독립유공자들이 활동 활약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항일독립운동사에 대한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미도 있고 그래서 10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100주년이라고 하지만 광복회 따로 실제적으로 덕과 동해골 하고는 따로 모든 의견이 하나가 일치도 안 되고 따로 각자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광복회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매 우리 덕과에 3·1공원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참석도 안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이번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있게,

○부위원장 김정현  화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 맞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의미있게 하자,

○부위원장 김정현  광복회에만 이렇게 이중으로 다시 300만원 예산 세워서 270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런데요.
  이것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의도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학생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자료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밑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 안보활동 자연보호 예산이 두 개가 밑에 하고 두 개가 삭감이 됐어요.
  900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을 세워놨으면 정당한 활동을 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6.25참전 학도유공자회는 지금 올해 단체가 해산이 됐습니다.
  고령이고,

○부위원장 김정현  아, 단체가 해산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너무 너무 고령이고 행사같은 것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한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어렵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는 이만 여기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자연보호 활동만 포기를 한 것이지 다른 예산까지도 결국은 다 반환을 받아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400만원 감액된 것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그랬고,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 지원비가 아니고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비잖아요?
  사무실이나 이런 지원예산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안보활동도 있고 자연보호활동도 있는데 이 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령이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기 어렵고 정산도 어렵고 회원들의 단합도 어렵고 고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번에는 우리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단체해산을 19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월초에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는 감액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활동비말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리산 특별지회 안보활동 그것 역시도 500만원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것도 현 회장님이 박만용 회장님인데 인월분이십니다.
  인월분인데 비슷합니다.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너무 고령이고 본인 회장도 너무 고령이고 하지 못하겠답니다.
  총무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경요구 산출액에 보면 두랄미늄하고 스텐 부식이라는 말이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텐으로 해 놨는데 부식이 돼서 새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뜻도 있고요.
  지금 스텐에 은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붙여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락이 돼서 대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단락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두랄미늄으로 한 것은 부식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비슷한데요,
  두랄미늄, 우리 광한루 안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특별하게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금액이 약간 틀린 이유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두랄미늄보다는 스텐으로 하는 것이 훨씬 오래 가고 좋습니다.
  제가 기계재료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두랄미늄은 세월이 어느 정도 가면 깨지기도 하고 속에서 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못가는데 알루미늄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남원시 현판들 보고 홍보판들 보면 스텐으로 많이 해 놨는데 그 재료들을 보면 제일 싸구려로 해 놨습니다.
  스텐이 18종, 27종, 32종 세 가지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런데 18종은 녹이 나고 부식이 됩니다.
  스텐이라도요.
  그런데 27종 이상 넘어가고 32종은 염산에 담가도 안 녹습니다.
  녹이 안 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그것 아셔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광한루 경내 안에 여러 가지 안내판이 있는데 다른 안내판하고 일치 시킬,

○부위원장 김정현  호환이 안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정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주생이나 아영같은 데 별도로 시설하는 데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일정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이 있어요.
  추경, 그런데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거나 타당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할 때 원활하게 계수조정을 잘 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의문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450억원이 다 되는데 사실은 또 살펴보면 정부 정책대로 매뉴얼대로 또 시스템대로 지급하고 나면 주민복지과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6% - 27%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별 재미도 없겠네요.
  사업계획도 못하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 규모가 소소한 액수가 많은데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근래에 미세먼지가 화두가 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급히 세운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미세먼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가에서 사회재난으로 선포가 돼서 이게 일찍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게 내시를 늦게 받은 것입니다.
  5월 정도에 받아서,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있었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원래는 없었는데 국가에서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보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긴박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당연히 저소득층에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직 구매를,

○손중열위원  계획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계획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볼 겁니다.

○손중열위원  그러겠죠.
  조달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남원에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공단지에도 회사가 있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저는 지금 넉넉하게 해 드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줄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당장에 그러기도 힘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본인들이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예산 범위가 또 예산 금액이 넉넉히 해 드리면 이분들이 결국은 또 올해 지나면 돌아가실 분들이고 해서 예산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알았더니 또 그렇지는 않은가봐요.
  또 새로운 재원이 발생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계속 그분들이 14개 시군하고 자주 비교를 하고 이를 테면 보훈수당같은 경우도 우리 남원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까지 해 주셔서 적정하게 준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일정한 한 군데만 찍어서 거기에 비교해서 적다고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에 이미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공기청정기와 하이패스가 대충 어느 어느 곳에 지급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공기청정기는 평화의 집하고 편한 세상에 각 5대씩,

○손중열위원  이런 저기라면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도 이것을 책정하는 것도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 말씀대로 우리 정부 정책대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는 부서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사업들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장기보험료가 왜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지원대상이 당초에 847세대에서 이번에 1,640세대로 늘어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올해 7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월 1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자, 그 중에서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대상이 그렇게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쪽에, 최저보험료로 하라 그러면 매월 1만원이하가 비합리적이니까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자,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이번에 14,54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793명 세대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원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너무 어려운, 보편적 복지로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것이 추경에 급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 지금 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으로,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해석위원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먼저 보건복지부에 올려놨는데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를 못 받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야지 되고 나서 편성하면 될 것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6월에 보냈는데 혹시나 내일모레 또 와버리면 저희들이 좋은 취지를 사문화할까 싶어서,

○양해석위원  내년에 하면 되지 그렇게 좋은 취지를 급하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광복회, 다른 데는 고령화돼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이 되고 있는데 광복회 또한 제일 고령화된 단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초청강사 하나 불러서 강연하는 겁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듣는 내용인데 그 사업내용을 예산 편성 자료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정작 중요한 강사수당은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270만원에 나는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하나 했더니 2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그런 겁니다.
  홍보비 및 그런 것에 쓰고 있어요.
  그런 분들 남원에 문화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 많을 때 총회 있을 때 모셔놓고 해도 될 분들인데 어르신들 단체라 내가 이 자리에서 뮈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강연이 1회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하십시오.
  강연 횟수를 이 금액에서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강연 횟수를 많이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일운동사가 이번에 새로 편찬이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 분 모셔놓고 하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쪽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시민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양해석위원  학생들은 하려면 시간이 학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든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학교 중에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려면 아이들이 그것을 들으러 스스로 오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중에,

○양해석위원  주중에 하면서 학교하고 도움해서 같이 오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297만 9천원 증액되어 659억 4,42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95쪽입니다.
  기금은 8,236만 8천원 증액되어 15억 5,187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375만 1천원 증액되어 163억 4,548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1억 2,337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1,129억 3,00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6억 2,297만 9천원, 기금 8,236만 8천원, 도비 3억 375만 1천원, 시비 11억 1,427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지원사업 확대 내시로 433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억 46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가내시로 194만원 편성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변경내시로 77만 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 가내시로 176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80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464만 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7,86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9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변경내시로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확대 지원으로 3,0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확정 내시로 1,04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비와 근저당설정 비용 및 기자재 구입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세부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변경 내시로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 기자재 구입비용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변경 내시로 2,406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따라 6,66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변경내시로 698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11억 97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은 경로당 컴퓨터활용교육 인터넷요금 및 경로당 간식비 확대 지원으로 4,73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2,488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사업은 전국 순회공연비 지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변경 내시로 2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 단가 인상으로 1,7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사업은 급식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33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는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부담 비율이 초과한 사업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전 국도비 사업은 전부 다 예산 비율을 우리 시비 비율을 초과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변경내시가 주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500만원은 왜 500만원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노인복지관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운영비를 조금 지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는 이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상반기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해서 8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3천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규모로 지원시설은 어린이나 국공립 지원시설은 만3세는 29만원, 그 다음에 미지원시설은 2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액이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 시비로 지원를 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렇게 신규사업이고 우리 시비로만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별도 자료를 주시든가 하면, 뒤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1만 5천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비 4,500원, 시비 10,500원 해서 1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그 차액분을 부모님들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있었던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정수기를 사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문제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렌탈로 되는지 사주는 것으로 끝나면 관리는 각자 그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각자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정수기를 집에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관리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일정한 주기로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관리 해 주는 회사가 있어서 와서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어린이집에 설치해 주는 것인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좋은 물 먹으려다가 더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주기적으로 정수기 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를 해 준다든지,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필터 갈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가 돼야 할 사항같아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니까 인터넷 사용료가 21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교육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러다 보면 남원에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23개 읍면동 분회에 설치해 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으로써 금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한시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러다 보면 다른 데도 해 달라고, 내년에 다른 데도 또 해 달라고 하죠.
  이것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분회만,

○부위원장 김정현  분회만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분회만.

○부위원장 김정현  굳이 요즈음 인터넷을 안 해도 스마폰으로 해서 PC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하셔야지 인터넷 거기에 개설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교육때만 딱 필요하고 말 텐데 이것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금년 추경에 1회만 인터넷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김정현  굳이 교육을 위해서는 인터넷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가능하잖아요?
  교육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한 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데다 차리리 예산 있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7개월 동안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스마트폰을 다루시기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은 적고 글씨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고 18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 시설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금액이 좀 달라서, 물론 브랜드나 여기 평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국도비사업인데 평수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평수나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된 공기청정기는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 요구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별도로 공기청정기는 써보셔서 알겠지만 전기료만 들어가고 나중에 필터같은 경우는,

○이미선위원  필터 교체나,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로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기능보강으로 사주는 쪽이 있어서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운영 측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그들이 받으려면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봐서 그 부분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후에 할 때는 관리적인 측면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프로그램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하반기 프로그램이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 없는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해 9월 28일인가 29일에 개관했는데 이 중에 3억 3,9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2천만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크게는 4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못 됐기 때문에 하반기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당초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새롭게 들어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차질없이 올해 한번 1년을 계획하셨으니까 촘촘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체로 외부 펀딩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청소년 기존에 작년에 9월에 개관하면서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때 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이용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별도로 사업조서를 제가 안 봐서 지금 봐서 알게 됐는데 경로당 21개소에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왜,

○위원장 한명숙  시정설명회때 이야기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시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이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시정설명회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21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2개소는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경로당이 많은데,

○총무국장 황의훈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두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됐고,

○양해석위원  읍면동?

○총무국장 황의훈  예. 읍면동에서요.

○양해석위원  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동이 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읍면동 다 해서 스물,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연중 1년치를 다 지원해 주고 그래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금년에 종결하는,

○양해석위원  금년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매달 요금이 나가잖아요?
  인터넷 설치를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인터넷 사용료,

○양해석위원  사용료가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설치비가 따로 있는가요?
  모뎀, 그것은 따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1년에 앞으로도 내년에는 21개소라든가 여기에서 기 가입된 2개소 빼야 되는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치를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3,6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1년치가 아니고 7개월, 6개월치인가,

○양해석위원  아니, 올해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7개월치, 금년도요.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인터넷 사용을 이번에 지원해 주면 지금은 개월수가 짧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잘 몰라요?

○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금년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한번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해야지 이게 성격상 여기에서 해야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디 어디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 1년내내 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간식비는 많이 확대됐네요?
  올해부터?
  30인 미만, 50인 미만 다 지원금이 틀린데 욕구가 있어서 더 해 달라고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간식비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드린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음부터 순수시비로만 하는 신규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우리들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 안 보면 모르고 가겠어요.
  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회성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한번 세우면 계속 또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은 괜찮은데 인터넷은 저조해요.
  거기는 사업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고했을 때는 인터넷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앞으로 스마트폰 활용을 할 거라고 저희에게 보고를 했는데 뒤늦게 또 저희 보고를 받아서 홍보전산과에서는 유무가 활성화된 것,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이미 판가름이 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사업을 또 가져와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니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가 미리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는 모르지만 읍면단위는 한 달에 한 두 번밖에 안 모입니다.
  분회에.
  농촌에 자기 마을은 모르지만 면단위 분회는 와서 모여서 놀지를 않아요.
  거기는 한달에 한번 회의할 때 모여서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두 시간 있지 제가 다녀보면 그래요.
  전체가 다 그런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나는 이 시설이 별 효과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3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8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비 10억원 증액에 따른 도비 4억 7,200만원과 시비 1억 9,600만원을 감하여 3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9천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전기자동차 10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어린이 등 민간기업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 도비지원비율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1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CCTV 알림판 설치 2천만원, 전산개발비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1억 8천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지원에 따라 불용처리된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2대 추가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하여 악취민원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1억 1,700만원으로 방치폐기물 보증보험회사에서 입금 예정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위한 편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중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 및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28대 설치 등으로 자산취득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으로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분 부족분 3,300만원과 197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중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비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건축물 활용을 위한 소방전기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여 농가들에 대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를 위하여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천만원과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청결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때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만 올렸다고 하셨는데 한번 짚어보시게요.
  지금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애초에 없던 예산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올해 멧돼지나 유해조수 포획 개체수를 알려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개체수는 저희가 500마리 멧돼지 잡았는데,

○손중열위원  500마리인데 까치 이런 것 말고 멧돼지요.

○환경과장 왕길성  멧돼지는 한 300에서 500마리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에서 그런데 개체수는,

○손중열위원  아니, 확인을 해야 보상금,

○환경과장 왕길성  보상금은 500마리 정도 나갔습니다.
  확인해서요.

○손중열위원  확인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귀 잘라가지고 온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뇨.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귀 자르는 것은 동물학대라고 해서,

○손중열위원  아니,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남원이다보니까 조심스러웠던 이야기인데 왜냐 하면 그것도 조금 부정이 있다 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아요.
  차라리 10억원을 쓰더라도 멧돼지를 제대로 구제해서 지금 태풍피해에 멧돼지, 고라니 유해조수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른들 뵙기가 또 농민들 뵙기가 참 심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꼭 당부를 할께요.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제대로 유해조수 구제에 총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이 나가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또 다시 그분이 경유차를 산 분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 이전식으로 배출등급이 옛날에 2005년 이전 차량들은 대기오염 배출 매연을 위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2005년 이전 차량들은요.
  그 차량을 조기에 폐차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고,

○강성원위원  2005년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는 저감장치가 있다, 그 이야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고 그 이전에 저감장치가 안 된 차는 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이 매연이 나오니까 조기에 폐차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고,

○강성원위원  지금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193페이지 CCTV 알림판 단속알림 경고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초고속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생시에 저희들이 아까 배출등급 5등급 이상 차량은 단속하도록 됐습니다.
  2020년부터요.
  그래서 단속 그래서 알림 CCTV표지판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있는 CCTV 통제소를 활용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서버를 연결해서 활용할 시스템으로 전라북도 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경고판 울림이 어디로 울리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울림이 아니라 안전재난과 통제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운행이 되면 그 차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2,700만원이 도비가 삭감됐네요?
  도비가 안 왔습니까?
  195페이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도비가 안 와서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올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안 왔다, 그 이야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무인악취 채취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공중화장실 항목에 들어갔는데 실제 내용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무인악취자동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무인자동측정기요.

○강성원위원  그때 내시도 안 됐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때 내시가 됐는데 도에서 내시가 됐다가 취소가 돼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도 자체에서 그래서 감하게 돼서 저희 시비 부담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 방치 폐기물처리 보증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주천에 대방에너지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그 업체를 가입시켰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이 돈을 요구를 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이 돈이 나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 시내권이나 읍면동에 쓰레기 분리 홍보라든지 배출이라든지 계도가 필요한데 선도할 사람들을 읍면동에 5명정도 선정해서 이분들이 분리배출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계도도 하는데 최소 필수 경비인 활동비 1만 5천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1만 5천원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바로 이 예산이 끝나면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자원봉사자인데 필수 최소경비는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임금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하수 폐공조사를 해서 다 나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우리 혼불문학관에도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혼불문학관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소규모 지하수 방치공 농업용 쓰는 이런 것들이 방치돼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폐공 처리를 하려고 조사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폐공처리해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혼불문학관 세 공을 파놨는데 두 공을 폐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발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해 놨는데 뚜껑 하나도 안 씌워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세 차례나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한번 더 조사해서 그 방향을 저희 시에서, 원래는 본인들이 다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하수 오염 예방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도통동에서 올해 6대를 주민원탁회의에서, 6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봤는데 이동이 가능한 것은 태양광으로 해서 단독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동지역에는 2대정도 설치하고 면지역에는 1대씩 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이 그것을 위치에 놓고 며칠간 보고 그렇게 불법투기지역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투기가 많이 예상되는 데 설치해 놓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이 있어요.
  기정액 대비 늘어난 것이 종이팩을 많이 교환하러 오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종이팩 오면 저희가 거기에 화장지나 쓰레기규격봉투를,

○이미선위원  이것은 집집마다 재활용에 동참한다는 의미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수요가 많으니까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국비, 도비 다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청한 것 다 해결을 못하고 계속 지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만 따로 해서 시비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 전라북도 특화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1회 추경때 도비만 우리 시장님이 건의해서 국비 없이 도비만 건의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국도비랑 같이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분리를 해 줘라, 예산 편성을 해서 나중에 정산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단지 분리만 한 작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기정액이나 예산현액이 그 부분이 분리했기 때문에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다 맞춰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추가로는 국비가 내시돼서,

○양해석위원  국비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시비부담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야 그렇고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는 여성가족과도 왔다 갔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중복 안 되고 효율성, 어차피 그런 것은 그쪽이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 것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도비는 없어졌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당초 도비가 가내시돼서 저희들이 같이 편성했는데 도 예산 의회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도 예산이 이런 미세먼지쪽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신호등에 지금 현재 오늘의 미세먼지는 수치를 알려주는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경각심을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하나 설치하고 지금 세 군데가 설치 도통동하고 시청 앞에랑 세 군데 설치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4개 지점에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야외활동이나 자제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알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사람 많이 다니는 신호등쪽에?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공포감만 확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CCTV 단속알림 광고판 설치는 자동차 운행단속시스템을 위해서 미리 몇 미터 앞에는 단속카메라가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런 것하고 또 CCTV에도 가로등같이 운행차 단속 CCTV 설치했다, 이런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CCTV로 봐서 먼지 많이 나는 것을 적발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서버를 만들어서 2005년식 이전 차량은 무조건, 차량 연식 검색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양해석위원  그 차량이 도로를 지나갔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에 대한 전산개발비 지금 한 것이 프로그램을 자동 그 차가 번호가 지나가면 몇 년식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통보를 받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면 걸리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해석위원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는 운행이 가능한데 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경고조치 발령을 내리거든요.
  미세먼지가 너무 높다,

○양해석위원  그때는 운행을 안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날만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운행해도 되고요.

○양해석위원  별것을 다 하네요.
  이것도 사업비가 이상하게 됐네요.
  무인악취 자동채취시스템 구입비가 5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 자체부터도 조금 나하고 개념이 틀린데 이것 또한 도비가 전액 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도비는 감액됐는데 시비만 왕창 또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시 시책사업으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 자체로 세웠는데 도에서 그것을 도 악취방지조례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가내시가 와서 했었는데 의회 과정 도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취소돼서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도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시군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양해석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도의원들하고 똑같다는 소리인가,

○총무국장 황의훈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일단 지원하지 말고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라,

○양해석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가 무슨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아까 처음에 살 때도 그것을 고정적으로 시키지 말고 이동하도록 해서 이쪽에서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 측정해서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 저감장치를 설치하든가 주의를 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한 군데 몇 군데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또 추가로 이것을 사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악취측정기라고 해서 처리시설이 아니라 저희들 이동 가능한 악취측정기입니다.
  그 업체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어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샀던 것은 뭐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설치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8대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5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3대하고 이번에 2대요.
  그래서 총 5대,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것이 5대인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지난번에 2대인가,

○환경과장 왕길성  3대 설치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3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취약지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 저번 추경에 세워서 대산에 돈사를 설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악취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경각심이 있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국장님이 꼭 세워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악취때문에 죽겠어요.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장하시겠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은 중식시간 보상해 주십시오.
  아까 대방ENC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예치금이 1억 1,700여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치우면 1억 1,7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갖고 온 데에 추적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손중열위원  과장님이나 과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대방ENC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석탄재 그것,

○손중열위원  석탄재 매립지라고 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석탄재와 대방ENC하고 현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석탄재에 대해서 건축허가 불허 처리됐고 거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했는데 소송이 진행됐는데 두 개 다 소송을 동시에 재판에서는 했는데 저희들이 처리업 허가내는 것은 합법하는 것으로 권고를 판사가 했고 건축불허처분은 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거든요.

○손중열위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매립은 정상적인 흙으로 매립을 하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그러면요?

○환경과장 왕길성  석탄재로 매립을 해서 건축허가가 우리가 하면 문제가 된다,

○손중열위원  아니, 조정내용이요.

○환경과장 왕길성  조정내용이 우리가 건축허가 불허처리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 처리업 한 것에 대해서 시가 부적정 내린 것은 합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해서,

○손중열위원  건축은 남원시가 잘못한 것이고 건축이 됐으면 거기에 석탄재 처리업을 한 것은 업체가 잘못된 것이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해서,

○손중열위원  이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또 석탄재를 했을 때 재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또 2차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불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다른 것은 성립전 예산을 다 쓰면서 이런 데는 시민들이 죽기살기로 반대를 하는데 법무비라도 넉넉히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 아니겠어요?
  다음에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방ENC 그것 1억 1,700만원 환수하면 언제까지 약속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10월까지 치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행정이, 나 행정에서 대집행한 것 보지도 못했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냥 그때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 행정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 못할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시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건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폐기물이 특히나 남원에도 와야 될 데가 아니지만 물이 시작되는 상류인데 그것은 들어서서는 될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에 들어섰던 것이었으면 관리라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제가 페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폐공하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폐공을 기왕에 하려면 이것이 몇 공입니까?
  공수로 따지면?

○환경과장 왕길성  72개인가 됩니다.

○손중열위원  70공이면 우리 남원시에 있는 폐공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몇 프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따져봐도요.
  우리가 하천이 오염되고 산이 오염되고 이런 것은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폐공으로 안 좋은 물이 오염수가 흘러든 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이것보다 수 십배 더 늘려서 하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 월례회의때 한번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1차를 했는데 1차에서 한 스물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25공인가 나왔어요.
  27공인가 그래서 다시 2차를 조사하라고 읍면동에 다시 시달했거든요.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서 다시 해서 3차까지 한 것이 이 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하고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까 혼불같은 데도 사매 권역 아닙니까?
  사매면사무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관심이 전부 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손중열위원  가급적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보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할께요.
  아까 멧돼지 500두를 보상했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500두요?

○환경과장 왕길성  더 정확해야 하는데 그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500두를 잡았으면 지금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멧돼지가 이동거리가 40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중열위원  아니, 올해 500두를 구제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면에서도 몇 마리가 날뛴다고 내려온 놈이 수요가 많지 않은데 500두를 구제했다고 보면 멧되지가 거의 절멸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번식력이 너무 많고요.
  또 이동이 진짜 순창, 임실, 남원, 함양 연계돼서 장수 이렇게 해서,

○손중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성원 선배 의원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의원들이 보통 어떤 데 관심사가 있는지 이제는 아시죠?
  파악을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지금 아마 우리 선배 의원님도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500두를 진짜로 잡았다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순환수렵장 운영까지 해서요.
  저희가 올해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잖아요?

○손중열위원  예.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까지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외부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50만원씩 받아서,

○손중열위원  멧돼지 포획에 대한 것 웬만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자료요청 안 하는 사람인데요,
  위원장님, 멧돼지 보상 건 자료요청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손중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했던 자료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멧돼지 피해는 날로 심해져갑니다.
  수지에서 전화왔었죠?
  아주 심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만 멧되지 수렵장을 운영해서 아까 타 시군에서 온다고 했는데 각 시군 다 해요.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임실,순창, 무주, 장수, 곡성 인근 시군도 다 하거든요.
  각자 다 잡아버리면 남원은 남원 것만 잡아도 된다, 그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올해도 올 11월부터 순환수렵장도 저희와 임실하고 장수, 진안만 합니다.
  그렇게 해마다,

○강성원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격년제로?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렵장 특히 멧돼지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가를 해서 기간을 늘린다든지, 수렵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든지 해서 그것을 촘촘히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 사업 내용이 조서에도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카메라 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 CCTV를 하는데 우리 보통 이동식 CCTV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해서 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태양광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고정시키는 것이 불법투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해 놓고 또 거기가 근절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만 피해서 불법투기가 이동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잡지 못하니까 이번에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카메라 몇 대입니까?
  1대?

○환경과장 왕길성  2대입니다.

○양해석위원  2대가 1조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뇨.
  2대가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세트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28대라고 되어 있는데 28대가,

○환경과장 왕길성  28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28개 세트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이렇게 불법투기 하는 데가 많이 들어 옵니까?
  신고가?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하는데 단속할 때는 규격봉투를 썼다가 불법투기를 안 하다가 또 단속을 멈추면 하고 이렇게 고질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배출장소 아닌 곳에 내놓은 사람도 많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요즈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CCTV 진짜 CCTV가 아니에요.
  가짜 CCTV 걸어놓고 CCTV 설치해 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을 붙여놔야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붙여서 경고판도 앞에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기정액 27억 4,600만원보다 79만원이 감된 2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공무원 포상금으로 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분기별로 1명씩 포상했던 것을 전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 2/4분기부터 2명씩으로 포상을 하기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89만 1천원을 감했는데 이는 인월 달오름마을 임야 5필지가 집터와 맞물려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터 면적보다 임야면적이 몇 십배 넓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사업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에 지하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 1천만원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지금 매월 두 사람씩 한다고 했죠?

○민원과장 이기찬  아뇨.
  분기별요.

○강성원위원  분기별,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선발이 됐습니까?
  우리 남원시청에?

○민원과장 이기찬  금년에요?

○강성원위원  아니, 금년에 말고 지금까지 총 한 인원이,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한 100명 됐을까요?

○민원과장 이기찬  100명까지는 다 안 되고요.

○강성원위원  몇 년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7-8년 해서 70명정도,)

○강성원위원  70명 정도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다시 선발이 안 되죠?
  한번 선발이 됐으면 또다시 재선발을 한다든가 중복해서 된다든가 그것은 없죠?

○민원과장 이기찬  그 기준이 있습니다.
  3년으로 한정을 줘서요.
  3년까지는 다시 상을 못 타도록 그렇게,

○강성원위원  3년 이내에는요.
  그러면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적표창같이 공적조서가 나옵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공적조서에 의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점수 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선발된 공무원은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개인에게 표창을 주고요.
  20만원 상당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해 주고 있고 또 연말에 각종 해외연수랄지 이런 기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해외연수같은데 우선 선발을 한다?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엘리베이터같은 데보면 분기별이 아니고 매월 바뀌는 것 같던데요?

○민원과장 이기찬  제가 좀 착각했는데 금년 1/4분기까지는 매월로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2/4분기때부터는 분기별로 2명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2명이라는 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선발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말고 그런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요.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서 합산점수가 60점이하면 자동으로 제외가 되고 그 이상으로 해서 고점수 이상 고점수 순으로 해서 두 명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1천명이 넘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분기별로 한 두명이 선발된다는 것은 어렵죠.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갈라먹기식으로 너는 한번 탔으니까 말고 내가 탈 차례다 해서 별로 그렇게 친절도가 없는 공무원이 선발이 돼서 그 주위 같은 동료공무원들에게 지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진짜 친절해서 친절을 뭘로 어떻게 심사를 할까, 공적심사식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애매할 것 같은데 전공무원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사를 강하게 해서 진짜 받아야 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기찬  예. 노력을 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하신 분들이 국소장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부서에서 추천이 되도 점수 매길 때 그분들이 평소에 해 오셨던 품위나 이런 면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 매길 때 다 가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고 또 지금 직원들이 좋은 상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각 면단위 읍면의 날 행사에서 면민의 장을 받는다든가 또 일반표창을 받았을 때 주위에서 무슨 저런 사람이 다 표창을 받느냐, 그렇게 선발에 그런 불만이 한 두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기찬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과는 다른 2차 추경에 기획실하고 민원과만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세 가지 이유는 잘 들었고요.
  저희 올 행정이 시장님부터 친절한 남원시행정을 펼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비전을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비전이 친절이라면 비전에 맞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략에 맞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냥 잘 웃고 그냥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친절공무원에게 주는 표창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만원 상당의 사랑상품권으로 주고 해외 기회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온 어려운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왔을 때 정말 인사에도 더 플러스가 되고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앞에서 깨끗한 복장과 웃는 것은 아주 기본이지만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적극적으로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사례 판례적으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화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44억 200만 4천원에서 3억 6,700만 2천원이 증가한 47억 6,9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으로 춘향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컨설팅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사업으로 관광지 내 도로, 전기, 설비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랑의 광장 음수대 주변 정비공사사업으로 사랑의 광장 음수대 주변 인도가 침하됨에 따라 보수 정비하고자 판석 교체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으로 배수로가 노후되어 준설, 정비, 뚜껑 교체 등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낙석 방지책 설치공사를 하면서 남원관광지 상가 인접 임야의 낙석 방지책 설치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축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취사장 가압펌프 설치공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취사장 등 수압 저하로 가압펌프 기계실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향 문화예술회관 음수대 주변 정비공사사업으로 음수대 주변 인도가 침화됨에 따라 보수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편제거리 마당 정비공사사업으로 바닥 타일 등 교체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한 남원관광지 조경수 수형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광한루 600주년 기념 춘향영화제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춘향관 영상물 자료 판권 구입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드라마 로드 및 한시공원 조성 용역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랑의 광장 음수대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춘향문화예술회관 음수대는 어디쯤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춘향문화예술회관 상가쪽하고 여기에서 봤을 때,

○양해석위원  화단에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우측,

○양해석위원  계단 옆에 있는 것, 그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수대에서 물을 많이 드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사용은 많이 하죠.
  수도로 연결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요즈음에 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시내에서는 대부분들이 물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그런지 생수들 먹고 계시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생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먹기도 하지만 손 씻고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죠.

○양해석위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할 수 있는데요.
  물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누르면 물만 쭉 올라와 먹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수도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인가 빙둘러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도꼭지 틀면 계속 안 잠그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잠그죠.

○양해석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옛날만큼 이용객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수도 자체는 보수를 안 해도 되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바닥이 보도블록인데 많이 깨지고 침화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행정에서 하는 공사비 산출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하는데 4천만원이 들고 하나는 3천만원이 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바닥타일같은 것이 다 오래 됐어요.

○양해석위원  타일을 붙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몇 백이면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못하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면적이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 거기 제가 어제도 강연 듣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대극장에서 춘향제 제전위원회쪽 그쪽 계단 내려와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아까 음수대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계단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계단이 첫 번째 계단이 많이 깨져있어서 멋모르고 딱 닿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확인해 보,

○양해석위원  더구나 거기가 저녁에는 조명이 어두워서 바닥이 잘 안 보여요.
  그때 누가 한번 넘어져 다쳐서 조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영태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조명 좀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 소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현장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도 조명 관계하고 바닥에 계단 그 부분을 한번 손봐야겠더라고요.
  하실 때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전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2억 9,700만원, 자산득비 2,700만원해서 3억 2,4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면 이것 다 집행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일부 좀 남아있고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올해 리모델링해서 시설비로 다 고칠 것 고쳐놓고 또 새로 리모델링 한다면 그것은 다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게 건축물같이 기둥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음향시설이나 마이크, 소모성 제품도 상당히 많아요.

○강성원위원  음향도 새로 한다고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위원장님한테 빼드린 것이 있는데 해년마다 그정도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할 데를 올해 또 아까 시설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올해 좀 참았다가 내년에 싹 새로 고치면 되지 올해 고치고 내년에 또 고치고 1년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제가 알기로 행사에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술회관 기계실 MCC판넬교체, 예술회관 대공연장 누수공사, 물탱크 집관공사, 소방시설, 노후 전기분전판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리모델링 하면 새로 다 뜯어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을 안 내다 보고 그렇게 올해 싹 수리를 해 놓고 내년에 또해야 하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대신 계장님이 답변을 한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환경담당 장희준  시설환경담당 장희준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1년에 보통 5년치 평균치를 보면 3억 5천정도 이상이 시설보수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안 해도 된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막 누수가 되버린 상황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일러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그 보일러입니다.
  하다보니까 멈춰버립니다.
  공연 중에 에어컨이 멈춰버린다든지, 따뜻한 바람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긴급보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도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기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조부분 보일러나 에어컨 부분만 고치려고 해도 거의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원인을 전부 다 바꿔주지 않으면 이 돈이 3억원에서 5억원이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공사들이 난립공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너무 소홀했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래도 한번 집을 지어 놓으면 5년만에 한번씩 수리를 한다든지, 10년만에 한 번씩 해야지 매년 이렇게 누수가 되고 매년 전기판을 고쳐야 하고 그런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환경담당 장희준  저희들이 이번에 기회가 마침 공모사업해서 그때 20억원을 국비로 따오기로 했는데 도비로 바꿔졌지만 그런 기회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자체에서 재원으로 원초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40억원이나 50억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이 와서 국비 20억원 들이고 시비 20억원 들여서 한번 원초적으로 고쳐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새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제 오늘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일찍이 결정날텐데 그런 리모델링할 사업을 앞두고 올해 또 그것들을 고쳐야 하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비가 죽죽 새는 것도 아니고,

○시설환경담당 장희준  죽죽 샜었어요.

○강성원위원  그래서 옷 다 버렸어요?

○시설환경담당 장희준  저희들 밑에 물 받치는 상황이 와버렸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강성원위원  나는 관광시설사업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돈을 아껴쓰지 않는다,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시청 돈이라고 해서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하고 또 땜방식으로 내년에 또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고쳐놓으면 그래도 몇 년 써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알고요.
  내년에 리모델링 제대로 해서 한 5년동안 예산 안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부터 5년간은 관광시설사업소 예산 없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최소 필요경비만 요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돈 아껴씁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해마다 3억원 이상 넘게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이야기는 강성원 위원님 이야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구조물같은 것이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재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전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는 불가항력이 아니고 사전에 말하자면 마이크를 하나 샀으면 마이크 수명이 얼마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딱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안 되요.
  절대 그것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왕이면 적게 들여서 좋은 시설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음수대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혹시 공사 언제 하셨는지 모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오래 됐다고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외국을 다녀보면 사소한 시설이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말하자면 보도블록 지금 현재 밑창에 물 들어가면 당연히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균열이 오고 당연히 변형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데 실질적으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보도블록을 깔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공방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모래위에 보도블록 깔아봐야 물 들어가면 사람만 밟아도 변형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공할 때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시공하실 때는 정말 심도있게 한번 해 놓으면 100년, 200년이 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성원 위원님 이야기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꼭 관광시설사업소에만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천 고수부지에 음악분수대가 설 계획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고사분수하고 물놀이장을 설치할,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랑의 공장에 있는 음악분수대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철거할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듣기로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도 철거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거기 7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음악분수대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조명탑 나이트 교체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바닥정비공사라든지 이것이 꼭 7억원이 들어갔어요.
  7천만원이요.
  이런 공사들을 나는 당분간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내년이면 1년만 참으면 새로 좋은 분수대가 생기는데 앞으로 철거계획이 있다고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공사를 안 했으면 싶었는데 다시 고쳐서 1년도 안 쓰고 또 싹 철거하면 돈들이 아깝네요.
  진짜 아까워요.
  나는 소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장님이야 이제 가셔서 소장님이 한 사업은 하나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앞을 내다 보고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앞으로 1년내 철거할 시설입니다. 이번에 보기가 안 좋더라도 분수 활용을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새로 만든 분수대가 잘 되면 거기에서 더 좋은 분수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하려면 7-8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합니다." 하고 시민들을 이해시켜야지 그냥 몇 번 보기 위해서 몇 달 보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면 쓴 돈을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컨설팅 받아야 하는 것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리모델링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전문업체에 리모델링을 한번 맡겨서, 용역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월 해서 발주하고 물론 저희가 95년도에 개관해서 25년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리모델링하고 컨설팅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계속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무엇보다도 이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자문정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게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타 지역도 이렇게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데가 있어요.

○이미선위원  예. 거기에 권고를 받았다고는 들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에서 현장실사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해야 할 사업이라고 권고를 받,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사업에 대한 권고는 알겠는데 그것에 따른 컨설팅을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무엇을 보수해야 하고 무슨 시설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미선위원  아니죠.
  소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25년동안 계속 시설 개보수를 해 오면서 그 매뉴얼대로 이행한 내역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어디에 보수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 근무자들이 고치고 보수해서 쓰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만 누수된 부분, 누전된 부분 이런 것만 보수를 했지 앞으로 리모델링 한다면 더 좋은 음향이고 그런 시설들을 알아서 어차피 고칠 것 더 좋게 고치려고 컨설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좋게 해도 어차피 내부 안전진단도 따로 받으실 것이고 다음에 내부 건축가가 와서 이런 설계나 여타 행정 이행사항을 시행할 텐데 이것은 어쨌든 조언에 그치는 것이 잖아요?
  컨설팅은?
  그리고 이것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95년도에 당시 개관했고 25년 경과를 했는데 거기는 종합컨설팅을 국비 공모해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 리모델링이 예견되어 있었고 하려고 했었으면 국비 확보나 다른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와서 리모렐링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때쯤이면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준비들도 미리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가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법적이행사항이 더더구나 아니라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전에 지금 제가 와서는 그것이 이행을 못했지만 전직원들이 그것을 이행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혹시 부수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미선위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환경담당 장희준  시설환경담당 장희준입니다.
  컨설팅같은 경우에 기본설계의 개념인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라북도내에 어떤 음향이나 조명, 건축부분은 전라북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향, 조명, 무대시설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100%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솔직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본예산이 서있는 상황에서 만약 40억원 서있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조명이나 무대같은 기계같은 경우는 기본이 5천에서 1억원 이상이 가다보니까 한번 잘못 기계를 들여버리면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정확한 어떤 기계가 뭐가 들어와야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쓸만한 기계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이 컨설팅 없이도 다 사업별로 실시설계하시잖아요?

○시설환경담당 장희준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이 25년 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95년도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5년, 25년 더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저희 하면서 25년도에 춘향예술회관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그 수혜자 그리고 거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이런 것이 많이 변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변했어요.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25년동안 해 봤더니 항상 주기적으로 항상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무대이고 다음에 1년에 한 두번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 조명과 음향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필요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그런 운영 방침이 먼저 어떤 것들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음향은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독주나 개인솔로가 많으면 거기에 맞는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그게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아니면 단체, 단체에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면 정말 무선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것이 변화되어야 할 거잖아요?
  시설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한명숙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에 맞춰지다보면, 그러면 우리는 25년동안 해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타 도시는 이렇지만 남원은 이런 공연이 더 주축이 되어서 우리는 여기에 맞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무대와 조명이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것들이 나와서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지금 있는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한 두번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조명이 부족해요, 마이크가 있으니 이거 해 주세요 요구하면 저희 소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 이것을 집어 넣어야 하고 이렇게 자꾸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술회관 무대조명부터 음향, 건축, 전기, 소방 기타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남원에 있으면서 많은 수의 욕구를 다 충족 시키려고 애쓰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너무 애쓰신 것만큼 빛이 안 나고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서 저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에 성격은 다 틀리지만 마이크도 무선마이크가 있고 손에 드는 것이 있고 이동마이크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마이크 그러면 저희는 "1차 추경때 나왔던 마이크는 어디에 두고 또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아까 기본설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남원에 춘향예술회관 1강당과 제2 소강당은 어떤 것이 많아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주가 거기에 맞춰지고 부수적으로 뭐를 해야겠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래서 실시설계 이전에 컨설팅용역이 기본설계까지만 들어갑니다.
  기본설계 들어 가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컨설팅에서 다 잡아내서 그것으로 이행하려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승,전, 용역은 꼭 해야겠다는 것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그리고 항상 소장님도 바뀌시지만 저희가 전에 소강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강당 말고 소강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수대 있는 쪽으로 많이 내려오죠?
  대강당은 중앙이나 왼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으로 가지만 소강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뒷쪽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친하신 분도 내려오시다가 조명에 넘어지셔서 정말 큰 성형수술까지 하셨거든요.
  크게는 아니지만요.
  그런 일을 가까이에서 겪고 보니까 저희가 본 거고 아마 이것이 소장님이 바뀌시면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직원들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 7대, 6대, 올해 3선, 4선 하신 분들이 계속 업무보고는 받는데 담당자들은 바뀌면서 이렇게 잘 안 되고 업무가 제대로 잘 전달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당혹스럽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절히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은 바로 바로 가더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되고 또 지나버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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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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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에서 본청 실소관 3억원, 총무국 소관 6억 800만원, 사업소 소관 1억 1천만원, 읍면동 소관 2,700만원 총 10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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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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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33회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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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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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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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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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제도 인사상 특전 대상에 채택 제안 시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 포인트제 운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을 부서의 장에서 담당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위원의 폭을 넓게 구성해서 제안제도 실질심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안)제19조에는 채택 제안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인사상 특전을 채택 제안 시행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부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채택 제안 시행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예산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안 포인트제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누적 제안 포인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제20조2가 되겠습니다.
  안)제24조에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인사상 특전대상에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포인트제 운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9조 및 제20조는 인사상 특전 대상에 채택제안 시행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0조의2는 제안포인트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2017년도는 접수 60건에 채택 13건, 2018년도는 접수 38건에,채택 14건으로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제안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안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의 시상등급별 부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금상 5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하고, 은상 300만원 이하를 150만원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이미선 위원으로 6분으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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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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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조직 개편(안)에 따른 1국 신설과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당초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을 자치행정국과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정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경제농정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안전건설국은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로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1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간소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1국 신설과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국 증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는 자치행정국별 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제농정국 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안전건설국 신설에 따른 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국을 신설하고 국별 부서 편제를 조정하며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가 바뀔 때 통상 한번 이루어집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금 근 1년전에도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조직개편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번에는 시행령 규정이 개정돼서 국을 하나, 국장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고요.
  듣는 분들도 내용을 아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처럼 서로 협조적인 기관도 없다고 봐요.
  다른 데 요새 기장군이니 진주시니, 여수시니 다 알고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소통 부재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이런 것이 안이 있으면 미리 임박해서 일부러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일부러 임박해서 온다는 의회 의견도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도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의원총회때도 말씀드렸고 또 그런 부분이 다소 소통이 빈약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조직개편하면서도 첫 번째로 늘 말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업무의 효율도 소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다 분야별로 농업은 농업, 산업은 산업 분장이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특별하게 의회에서도 협조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시민에게 맞춰져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조직개편할 때마다 정말 우리 욕구가 시민들에 욕구에 의해서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민선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말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복지도 더 많이 되게 하는 그런 비젼을 세워서 그렇게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비젼으로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느냐, 라는 것들이 항상 말이 있었고 저희는 원활한 행정에 시민들에 서비스를 위해서 과를 계속 만들고 그러죠?
  남원은 관광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로 분장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서로 협업은 안 되고 칸막이행정이 심하고 관광들이 늘어나느냐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남원은 도농도시여서 농업의 활력을 위해서 분과를 시켜놓았는데 농업의 삶의 질이나 복지는 더 좋아졌는가를 한번 봐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 삶의 시민들에게 와서 닿아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과가 나누어져 있으면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1년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기능을 감시견제를 잘 하라고 저희 의회가 생긴 것이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중간의 입장에서 정말 쓴소리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쓴소리는 필요하고 손중열 위원님도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나, 저와 같은 뜻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그런 쓴소리는 저희가 감시·견제하는 그런 기구로서 저희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업하시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계, 과, 국이 생기면 다른 시도 보다 저희가 관리직들이 굉장히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어져서 나중에 일하지 않아도 계장 되고, 과장 되고, 국장 되는데 뭐하려고 힘들게 일을 하나 그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도 계세요.
  그래서 적절하게 일하는 그런 낮은 계급에 있는 분들에 애로사항 고충은 여기 계시는 총무과에서 인사담당하고 계시고 잘 듣고 계시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한다고 해도 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저희가 많은 상을 타도 청렴에서 인사때문에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숨통을 틀어주게 하는 것들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청렴을 하기 위해서 우체통을 하고 많은 방법을 해도 거기에 제안을 안 한데요.
  왜, 내가 제안한 것을 누가 알까봐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불평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게끔 저도 귀를 더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총무 행정에서도 더 귀 열어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조직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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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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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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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총  무  과  장	류흥성
민  원  과  장	이기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왕길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