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2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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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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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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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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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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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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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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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124억 8,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요구액 47억 8천만원, 도 비요구액 8억 1천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정도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설명과 건의를 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검토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비는 64억 8,600만원입니다.
연면적 2,4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정읍 등 6개 화장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예산 지원 협조를 위해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화장시설 신축을 위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정계획, 용역과제심의 등 승화원 신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사업비 1천만원이상인 2020년도 신규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는 다 되셨죠?
제가 오늘 승화원 승화당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석에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숙지가 덜 되었을지도 모르니까 담당들은 와서 도와주세요.
지금 승화당, 명절에 몇 시간까지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내부 운영규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승화당이 거의 7시 빠르면 6시 30분부터 하절기에는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규정은 8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명절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때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라서 해가 5시, 6시정도면 깜깜합니다.
추석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중열위원 알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조상을 모신 분들은 개관시간을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연락처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5시에 가서 찍은 사진, 5시 30분, 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 이말이죠.
이런 것은 아무리 개관시간이 정해져 있다해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틀림없이 명절날은 그분들이 우리가 돌아가신 분만 잘 모셔서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들은 다시 각 처로 가셔야 할 분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셨겠어요?
그런 부분 개선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자연장지 이격거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줄 모셨던데 화병이라도 하나 꽂아서 놓으면 걷지도 못해요.
지금은 조상을 보면 꼭 절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장지에 모시는 이유는 우리가 산천을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깊이 고민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까지는,

○손중열위원 60㎝에요.
표지석과 표지석 사이가 너무 좁고 옹색해서 거기 오신 분들도 후회를 한다고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승화당에도 오셨다가도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장지가 좁으면 그 옆에 산도 있으니까 거기도 신속히 매입해서 공원묘지처럼은 아니어도 조금 공간을 넓힐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같은 경우 규격이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꽃병같은 것은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꽃병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목례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한테 유교 풍습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의도는 알아요.
이쪽에 보니까 추모해서 제단 만들어 놓고 벽에다 절할 수 있는 공간은 있더라고요.
그 뜻은 저는 알지만 누가 표지석에 대고 절하지 거기에서 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장시설이 대대적으로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남원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다가 인근 구례, 순창, 함양 이쪽에서 오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과거에도 그랬지만 휴게공간이 아예 없어요.
한여름 땡볕이나 한겨울에는 유족들이 너무 가뜩이나 며칠간 힘들었던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 화장장이 지난 86년도에 개원해서 지금 3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롭게 승화원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것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손중열위원 부대시설에 이것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한도가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 2천만원이 정부에서 29;02 11 1억 2천만원 산정된 것이 좀 됐을 겁니다.
지금 물가상승이 많은데 1억 2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별 건으로 신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겠어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를 같이 지어야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을 하나로 짓되 좀더 크게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리주최도 회관은 소통실,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이런 관리주최도 변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491개소가 있는데 30년 이상이 60개소, 25년 이상이 115개, 20년 이상이 147개,

○손중열위원 기존에 있는 회관, 경로당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신축할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금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통동으로 정확한 동은 월락동인가요?
여기로 다시 제2의 복지관이 지어지는데 당연히 이용객의 자격은 지역으로 구분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 신축한 시설이 더 뛰어나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운영면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많은 엄마들의 바람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짓되 이것도 노인복지관처럼 일단 1차가 금동에 들어서면 2차도 윗쪽으로 다시 신축하는 방안까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넉넉하고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앞으로도 쉽겠고 열심히 같이 해 보십시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서비스 관련해서 공공기관 통번역서비스 행안부 일자리 공모된 4명있잖아요?
이것이 연속성이 있나요?
내년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미선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뀔 수, 아 11개월 기간제로 해서 한 달 빼고 다시 또 모집하는 형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분들이 다시 입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이미선위원 퇴직금 부분때문에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격년제로 쉬시다가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채용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11개월 거기에서 근로를 하다가 어디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따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연속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간제근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지역만이 갖는 고충은 아니고 타 지역도 똑같이 갖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만 이렇게 우리 일자리 몇 명 늘렸다가 아니라 이들의 처우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 보면 단발적인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내려오는 사업들이 기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지 하는 고민이,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일자리로 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일자리,

○이미선위원 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마 그런 애로사항은 같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더구나 다문화가족에 있는 분들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한지 1개월미만인데 어떻게 잘 들려오는 이야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노암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회원들이 303명 정도 등록을 하셨고요.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원래 운영기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데 아마 9월 27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서 토요돌봄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하면 주말에도 좀 확대되고 조금 그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래도 첫출발이 거기인만큼 거기가 운영이 잘 되야 다음 2차, 3차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봅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검정고시 준비하고 거기에서 합격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사회진입 26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밖 사회 진입이 되어 있는지 루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 남원시내가 학교밖 아이들이 7-80명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이미선위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취업하는 것이나 연계성을 갖는 부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에서 간식비 신청 바우처카드 발급이 지난 4월 513명에 비해서 지금 8월 20일자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80명 정도 증됐더라고요.
이 증은 바우처카드가 연간 지급하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에 홍보효과때문에 이 분들이 늘어난 것인지 이 80명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전입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저출산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시의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액을 상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홍보효과나 그런 것이 80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연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중간에 만약에 6월이나 8월에 진입한 카드는 그 카드 금액 생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카드를 그때 만들어서 거기에 충전해 주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충전금액이 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한달에 1만원씩이니까 연1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선위원 나머지 부분만 충당이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금 승화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국가유공자 영면시에는 그분 장례의전을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선양단 발대식해서 그분들이 가시는 것도 우리가 예우를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계획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보훈단체나 같이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입관이나 발인때 예우를, 가시는 길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조환익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이 질의했던 회관, 경로당 관계입니다.
회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 혹시 필요를 느낍니까?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지원조례가 있지만 경로당은 이쪽 한쪽에 있고 사실은 회관에서 경로당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읍면동장 회의때 한번 질의를 해서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읍면동장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읍면동장이있는가를 읍면동장 회의때 물어봐주십시오.
그래서 건물 하나를 관리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2개를 통합해서 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물론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건물만 자꾸 지어서 두 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 번도 거의 안 합니다.
한달에 한 번도 안 할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가면 한달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잠깐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회의시간도 몇 시간을 한 것이 아니고 1시간내 길면 2시간 그렇지 않으면 30분이면 끝나는 회의를 회관에 가서 하고 또 경로당에서 어르들 모시고 그럴 필요 없이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고해서 연찬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와 여성가족과하고 연찬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장 회의때 한번 이것도 질의를 해 봐서 이것을 나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건물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저도 몇 개 면을 봤더니 회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지금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경로당도 옛날에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를 따로 따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왜냐 하면 우리 남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도 한번 봐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의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200명 있는 마을이나 10사람 있는 마을이나 똑같은 경로당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고 인구수에 의해서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지 더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을 하고 아까 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액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마을에서 돈을 보태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건물이 조잡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액도 상향해서 이왕에 지으면서 그런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지금 보면 새로 신축한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이미 오래 노후되서 새로 개축하고 이런 것은 있을 텐데 일단 그러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왜냐 하면 지금 회관을 지어달라는 마을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그래 가지고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 2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추진방법에 "예산이 소진시까지" 이런 문구가 들었어요.
나는 이 말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예산이 끝나버리면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는 이 말이 필요없다고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빠짐없이 지원이 되야지 선착순으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 늦게 한 사람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또 읍면동에서 그 대상자를 딱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알려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라도 지금 어떤 사람은 몰라서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알려서 " 당신이 이러이러하니까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십시오." 한다든지 해서 기한 내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소진시까지는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거나 당초 예산에 충분한 확보를 해서 빠짐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 문구를 뺐어야 되고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가형에서 라형까지 있고 본인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형같은 경우는 최고 맥심이 9,650원, 종합형 같은 경우는 12,550원 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장 22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영유아보육료해서 0세부터 2세, 3세부터 5세 그랬는데 보육원을 가지 않는 어린이에게는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가정양육,
(직원과 상의)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러네요.
나이,

○강성원위원 그것도 차등지급이 된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나이별로요.
영아같은 경우는 20만원, 2세는 15만원, 3-4세는 10만원,

○강성원위원 액수가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역시 추진실적에 기능보강사업 있죠?
냉난방공사 및 옥탑 방수공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 22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3-4년 가면 다 비가 새요.
일반인이 지은 집은 안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거의 2-3년, 늦으면 5-6년 되면 비가 다 누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공법이 우리 관급으로 하는 공법하고 민간이 지은 공법하고 틀린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가 샙니다.
옛날 것이 쭉 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붕을 하는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지붕을 만드는 그런 공법을 썼으면 좋겠다, 슬라브로 하지 말고 실제 지금 현재 슬라브로 해서 지은 집도 다시 방수할 때는 기와를 다시 지붕을 만들어서 하면 끝까지 잘 됩니다.
그런데 방수 해 놓고 거기에 페인트한다든지, 방수액 칠해 놓으면 또 많이 가면 3년, 4년 갑니다.
저도 가정에서도 보면 오래 못갑니다.
햇빛 쐬면 벗겨지고 사람이 밟으면 벗겨지고 해서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 봐서 기술직하고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지붕을 해서 비가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검토해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라브지붕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못간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봤는데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슬라브집은 뚜껑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태풍이나 저기하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방수가 그렇게 오래 못 가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태풍에 날아갈 정도의 그런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태풍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리모델링,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붕을 옥상에서 높이 기둥을 높이 세워서 하면 또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옥상을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바로 딱 붙여서 지붕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을 버티기공사를 해야지 태풍에 날아가버리면, 지금 이번 태풍 왔지만 남원시내 그런 옥상 기와로 한 옥상 많잖아요?
내가 볼 때 200개도 넘어요.
올해 하나도 안 날아갔어요.
아파트만 날아갔다고 하지 개인집들은 하나도 안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제 생각이 그러니까 기술직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다음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아까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농협 3층에 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짓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거기는 부지는 별도로 노인복지관은 협약을 해서 장기임차를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농협에서 건물을 짓는데 3층을 저희들한테 장기적으로 임차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왜냐 하면 농협 건물이 우리 시 건물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일단 타 기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줘야 되고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 하는데 수억원이 드는 돈인데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차라리 그쪽 건물에 우리 시 건물에 하나 하면 어때요?
거기에 같이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요.

○강성원위원 나는 왜냐 하면 가능하면 자기 건물에 해야지 남의 건물에 해 놓으면 언제 어떤 변함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노인복지관 지을 때 거기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같이 한 칸을 더 한다든지, 1층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농협 땅입니다.
농협에서 장기임차를 시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땅도요.
노인복지관 건립한 땅도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땅은 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농협 그 부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고죽동이거든요.

○강성원위원 나는 그것도 그 땅을 우리 시가 그것을 평을 어느 정도 떼서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해야지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편치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되서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남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거의 됐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노인정책이 많이 좋아졌다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만이라도 또 우리 여성가족과만이라도 노인층에 지원야 할 액을 청소년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인들 농촌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그래요.
천국시대라고 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도 만족,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분하고 만족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그정도면 참 많이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너무나 아껴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제는 자라는 아동들,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떤 사업적인 것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에게 돈을 더 많이 보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손중열 위원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안락한 장사시설 운영에 시설에 가보면 전부 명절에 오면 자기 선조한테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데 뒤에 묘를 밟아야 한다는지, 뒤에 때문에 절을 제대로 못하고 서서 목례 정도로 하고 가야 한다면 이것 묘 거시기가 설계가 잘못 됐어요.
아까 장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시가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거시기해서 다시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다시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렬로 서서 모실 수 있는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해 놓고 만드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활용도가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자연장지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나는 거기가 아주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문제는 아직 없고요.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화장해서 선산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선산으로요.
선산으로 안 가시는 분들이 저희들 승화당에 납골을 하시고 또 납골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연장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앞으로 산에 매장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지금 산을 활용을 못 해요.
산에 가면 웬만한 쓸만한 산은 전부 묘지가 들어 있어서 앞으로 묘지 장사법을 국회에서 어떤 발의가 되서 이런 공공장소에 안치되도록 해야지 산에 전부 묘지만 해서 묘지 천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방금 제2노인복지관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굳이 왜 농협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당초에 건립을 하려면 60억원, 부지까지 합하면 한 80억원 정도 듭니다.
부지까지 합해서 그것을 지으려면 한 8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공모사업에 당선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개 다 땅을 합해봐야 2천평도 안 됩니다.
주차장까지 다 해서요.
남원시에 돈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들 이익이 있어서 땅을 줄란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우리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땅도 우리 땅 아니잖아요?
건물도 아닌데 우리 장기임대 주잖아요?
두 개 합해서 2천평, 3천평 옆에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농협 부지로 가야 될 이유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땅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 봤는데 농협마트를 오면서 장을 보러 와서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서 또 같이 활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통동 어디, 고죽동 어디 한 쪽에 놓으면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영화관도 2관인가, 3관인가,

○부위원장 김정현 3관 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3관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3층을 저희들이 장기임차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신축하면 거의 7-8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는,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노인회관 예산이 제2 복지관 예산이 90억원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이맘 두레사랑방이 원래 45억원이상했는데 이번에 8억원입니다.
리모델링 비가 8억원입니다.
두 개 합하면 얼마든지 땅 사서 건물해서 굳이 고죽동까지 끝에까지 안 가더라도 그 인근에 농협하고 우리가 편리 이용할 수 있는 부근에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용자들이 수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경제사업장에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다닌다는 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닌다는 것도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에 주지도 않을 것이고 안쪽에 분명히 줄 텐데,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안쪽이 아니고 별도로 한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정도는 저희가 다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충 알고 있는데 굳이 꼭 농협 땅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얼마나 사서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까 마트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오면서 장을 보면서 아이를 맡기고 또 엄마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노인 되신 분들도 와서 마트를 이용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위치라든지 건물 여러 군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 층 더 올려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노인복지회관에도 이쪽에 금동 있는 데도 수요가 500명이 넘습니다.
오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어린이 그쪽까지 같이 넣어서 한다면 혼잡이 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내내 그 옆 건물이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좀 틀리죠.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내내 그 옆 건물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쪽에서 50m 정도 떨어져있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쪽 건물하고 제가 볼 때 노인복지관 지을 자리하고 아이맘 건물하고 30m 도 안 떨어졌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까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신축하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정 농협에서 그 장소를 제공한다면 시에 기부체납하라고 하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지을 때 확실히 그것을 하셔야죠.

○총무국장 황의훈 일단은 건물을 지어도 소유자가 남원시로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차피 토지는 농협 토지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런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부위원장 김정현 이거요, 심도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농협하고요.
건물을 지어서 그때 가서 활용방법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조사대상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입주어르신, 운영 관계자, 보호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이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하다가 문제가 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5분이잖아요?
그런데 큰 마을 같은 데는 같이 여기에 입주를 못하신 어르신들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알기는 서너군데는 올해 또 신청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간에 다수의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딱 인원이 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레사랑방을 개선을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사업을 하셨는데 평가하기가 89%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같이 하신 분들 여론조사만 하신 거니까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운영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이 두레사랑방이 남원시 자연마을이 490여개 거의 5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85군데밖에는 못하잖아요?
예산범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왜 자꾸 이것을 바꾸자고 주장을 하느냐면 지금 옛날 고샅밥상 이름이 경로당 식사도우미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이 지금 9개월 줍니까?
8개월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12개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1년 다 안 주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에게 - 11개월인가?)
9개월,

○부위원장 김정현 9개월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것을 같이 두레사랑방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1년 365일 나는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 되면 제일 많이 다닐 때 선거때 어르신들 인사를 다니다보면 겨울에 어르신들이 밥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까지도 이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는 1년 365일 12개월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고샅밥상 예산은 순수한 저희 시비로 7억 7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7억 7천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다양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욕구를 100%를 다 채워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한 지역 경로당만 가도 다양한 욕구를 어르신들이 분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어르신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현재 72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앞으로 더 신청하시는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비용도 증액돼야 하고 저도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왜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경로당 분위기가 좋으셔야 되고 서로 사이가 좋으셔야 이것을 진행할 수 있지 불만이 많으신 데는 저도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경로당에 가면 최근에 전체 전수조사해서 에어컨하고 TV를 또 추가로 하셔서 그 요청은 없으신데 별의별 요청 많이 하세요.
저는 "에어컨, 냉장고 이러이러한 항목은 가능하고 밥솥, 가스렌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거기에 표같은 것을 하나 해서 경로당마다 부착해 주시면 그런 요청을 어르신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인월에 다 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초등학교 방과후,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요.
다함께돌봄은 보편적복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최형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남원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23개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읍면동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규정이 읍면동에 하나씩밖에 둘 수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것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기준, 인력기준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추가로 더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런데 예전에 거리 제한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800m로요.
그런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있는가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도통동 인구가 남원의 25%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22대 1이잖아요?
3/4이 22개가 있는데 도통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통동에서 그런 요구가 저한테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추가 신설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바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력으로 2-3년 정도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심사해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있는 곳이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하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예전에는 27개, 28개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니까 부분적으로 휴지나 폐업한 데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요.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자료 배포집 보니까 어린이집 퇴직충당금 문제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도 입사·퇴사하면서 퇴직충당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고 다음 시간도 있습니다만 그쪽 부서 일은 처음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고개 끄덕임)

○양해석위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 업무 파악하신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면 헷갈리는 것이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있고 다음에 이번에 한신아파트에 생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또 크게 지으려고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다음에 이번에 인월에 개장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다 어떻게 틀립니까?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행복누리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기능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월에 있는 저번에 개소식했던 다함께돌봄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후,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품앗이 형태로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에 담당자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승화원에 건립을 지금 신축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화장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화장로에 있는 건물이 있고 이쪽에는 사무실 및 휴게공간이 있고 그 밑으로는 승화당이지만 그 부지를 거기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승화원하고 승화당하고 중간,

○양해석위원 사이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 사이에 계획은 그렇게,

○양해석위원 신축건물로?
그 사이에 그 건물이 나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로는 그대로 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5기가 새로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8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5기,

○양해석위원 새로 들어오는 것 5기라고 되어, 5기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를 해야 하니까요.
5기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3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없애버리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없애버리고 신축으로만 해서 5기를 설치한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재작년에 국비 받아서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해 놨는데 예산도 1기당 몇 천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때문에 며칠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도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랬었는데 굳이 그것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도에 개원해서 3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위에서 바라보면 리모델링을 예전에는 2기가 있었는데 1기를 증설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건물을 바라보면 굉장히 이것이 건물인가 뭔가도 모를 정도로 거미줄처럼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하면 좋은데 확장할 수 있는 건물구조가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축을 계획했던,

○양해석위원 제가 위에서 바라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면이라든가 측면에서 볼 때 건물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흉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됐고 중요한 화장로라는 것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래전 것이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부품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화장로에 있는 내화벽돌이나 그런 것,

○양해석위원 그것 얼마전에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매년 교체를,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체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일일히 수작업이라고 하죠?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승화원 새로 건물 짓는 것은 자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읍도 똑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승화원에 대해서 화장로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대부분 보수하고 이런 데 1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식으로 되다 보면 5기를 하다 보면 정읍이나 우리가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받아오셔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 받아와서 이용은 종전에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황의훈 이것이 완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은,

○양해석위원 그쪽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철거하는 것으로요.

○양해석위원 노인복지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건물 신축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건물도 어르신들이 쓰는 것이지만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지금 현재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처음에 짓고 나서 여러 번 개보수를 했어요.
비도 새고, 뭐도 안 맞고 다음에 이쪽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털어내고 다시 또 증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오는 나름대로 노하우내지나 현재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노인복지관 새로 신축 설계 나오기 전에 자문 구해서 어떠어떠한 시설과 어떤 면적이 필요한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확대 운영이 있는데 둘째이상 자녀부터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연 800시간이라 한다면 하루 8시간 와서 도와준다면 100일 정도가 한 사람한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충분한데 이것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일반형은 9,650원이고요.
시간당요.
종합형은 12,550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본인분담금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최고 맥심으로 했을 때, 이것도 계층마다 지원금액이 틀리거든요.
가형에서 라형까지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층별로 틀리면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를 들어서 계층별로 틀리는데 최하는 1,447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종합은 4,347원,

○양해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본인분담금의 100%를 해 주냐, 일부를 해 주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다 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본인분담금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100%.

○양해석위원 이것이 출생아를 늘린다든가 요즈음에 출산지원정책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도 이부분때문에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이낳을 때 얼마씩 주는 것보다도 육아에 부담금을 덜어주는 것이 더 좋은 출산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 부담금액 다 해 주는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금후계획에 남명 더라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진 했어요.
얼마 전에 MOU 체결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남명 더라우에서 대지와 건물까지 다 지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임차,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임차를 해 주면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시설 안에 리모델링만 우리 시비로 투입되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요.

○양희재위원 다음에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제2노인복지관건립에 관련해서 대지는 전부 농협 소유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지상권 등기는 우리 시로 하겠지만 남원시가 지금 부채도 제로 상태고 이것 더부살이하는 것 같아요.
기채라도 내서 농협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아무리 당장은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우리가 건물만 지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당초에 검토했을 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도시같은 데도 가면 백화점같은 데 문화센터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을 삼아서 말하자면 거기가 하나로마트나 여러 가지 복합센터가 들어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별도 건물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김정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복합적으로 어떤 건물이 형성이 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들이 보호를 하겠지만 차량 왕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고 행복누리센터를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같이 하면 어르신들이 아이들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 과거에는 한 집에 3대, 4대가 같이 살고 그랬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행복누리센터하고 국비 지원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 군데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아까 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문제가 됐어요.
추세가 하나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명칭을 생각해서 해야 겠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니까 경로회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491개 경로당이 있지만 저도 읍면동에 한 번씩 살펴보면 마을 여건에 따라서 틀려진 것 같아요.
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있고 같이 마을회관이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같은 경우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이 많으면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제2노인복지관에 같이 합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 노인복지관 대지는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차후에라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시정질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생각이지 내 의견이 옳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거나 대안을 주면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만 그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실무선들은 전부 위원님들의 생각을 메모했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꼭 참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물론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가만히 보면 회의때만 그렇게 되지 딱 끝나고 나가면 언제 그 이야기 들었느냐고 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 제시나 대안들은 꼭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옳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의견들이 각자 다릅니다.
A의원, B의원 다 생각들이 다르지만 그 의견들 중에서는 좋은 대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꼭 소홀히 듣지마시고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2노인복지관 지금 다시 만들면서 장소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는 노인복지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총무위원회만해도 기획실부터 14개 과의 이야기를 다 듣죠.
그러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국장님 계시지만 예를 들면 행정이 서로 칸막이행정이다, 협업이 안 되고 있구나, 협업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터미널에 뉴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딜사업이 빈점포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 어울림센터 등을 만들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는 것이고 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어울림센터를 140억원이상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구 도심을 활성화하고 어울림센터를 할 때 제2노인복지관이라든지 행복맘 시설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주셨는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니시죠.
지금 구 도심 굉장히 많은 밖으로만 나가면서 도통동외 밖으로만 나가면서 사업이 확장되지 구 도심은 지금 죽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새로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안 하시는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것들도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은 다른 사업하고 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구 도심도 활성화 시키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행정이.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 아이 저희가 저출산의 문제이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육아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별로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차등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을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쭉 하시면서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안 나온 이야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문화, 오늘 신문을 전북일보를 보니까 도내 다문화가정 폭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안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여성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또 노출되더라도 이런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정의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남원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75%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면식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나 상처가 더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몇 프로가 되고 그 사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계에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공익형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시니어클럽요.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0월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표창도 있고 또 전라북도 노인의 날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2개나 받는 성과를 내셔서 여성가족과 과장님, 노인복지계 김순복 계장님을 비롯해서 노인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가족과는 세대간 생애주기별 전 세대가 태내에 있는 태아기부터 사후 장사시설까지 너무 폭넓게 오늘 과장님, 주요업무 결산해 주시고 성과해 주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동안 애쓰셨고 하반기에도 마무리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 불만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신규사업,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책자 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관광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남원상회 기획행사 운영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꽃담장 행사와 연계해서 광한루 북문 예촌에서 광한루 담장을 따라 경외상가 부분까지 동선을 연결하여 중고물품 교환시장을 열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입니다.
남원의 관문에 위치한 오리정과 버선밭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금년도 2회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도 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남원랜드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남원 관광지내에 있는 남원랜드가 시설의 노후화와   입점관이 줄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원랜드를 시에서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50억원을 투자해서 복합 체험형 관광시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가 9월 중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남원미디어 아트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캔싱턴 옆 폐건축물을 활용하여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명화를 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전라북도에 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서울과 지방 1개소에 투자를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민간투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력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12억원, 진입도로공사가 25억원, 상하수도가 25억원, 진입도로는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공정율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고 시험노선은 국가 R & D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악철도 도입 여부 연구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9월 중에 국토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추가 반영이 되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국가 R & D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아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책자 22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은 신규사업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4억원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7월말 착공하였고, 이야기원 조성을 위한 토목 및 조경은 현재 전라북도 원가심사 중으로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조달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2018년도에 4억 1,400만원, 금년도에 15억원, 내년도 20년도에는 29억원이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신규사업,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광한루 89회 행사하시느라고 또 600주년 행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신규사업에 보니까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20억원 사업이 예산을 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 확보로   R & D 사업으로 20억원 반영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10월말까지 용역 완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국가   R & D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국토부에서 한 용역이 10월말 정도 나오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저희가 한 것이 올해 말 정도에 나오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부위원장 김정현 12월말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그 안에 어느 정도 사업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12월말에 되는데 11월말까지는 기본계획 한 부분들을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1키로 시험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290억원에 시험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나 내명년에 시작이 되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에 시험노선 설계를 하고 사업 착공은 2021년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홍보용 방송영상 콘덴츠 제작 의뢰를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나라장터에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남원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막걸리 축제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10통화 정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막걸리축제를 했는데 그날 음주단속에 걸리신 분이 있으신가봐요.
그런데 말하자면 시와 경찰서가 왜 공조가 안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단속한 것을 뭐라고 한 것은 아닌데 술 마신 것은 잘못 됐지만 최소한도 그날만이라도 음주단속은 안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경찰서하고 공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공문이라도 주고 받아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신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는 됐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음주단속 저희들 행사 막걸리 축제하는 기간에 시내권에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버스라도 운행해야 할 정도로 됐는데 그 부분들을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일반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음주단속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그렇게 단속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서 서로 공조가 안 되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신가,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은 행사할 때마다 흥부제든 춘향제든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주단속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것들은 그렇고 이 자리는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현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마 이 자리를 보고 시민들이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막걸리 축제 말씀하셨는데 막걸리 축제때 과장님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마주쳤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광한루 600주년 행사하고 사업비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신 것인데 향후에 또 연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내년에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했던 것, 사람은 되게 많이 왔는데 오신 분들이 더위때문에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시기 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흥부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흥부 고유제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인월하고 아영하고 동시간대 양쪽에서 했었는데 아영쪽에서 양보해서 한 해는 인월에서 하고 한 해는 아영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제전위에서도 그쪽에 인월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인월에서는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아영에서는 마을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있어서 면 자체 전체 발전협의회나 해서 의견 모아서 협의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인월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신규사업에서 남원상회 기획행사 운영하시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민간참여형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인데 8회 하시면 저희가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한 회당 2천만원이면 사업비가 과해보이는데 어떤 것이 사업비에 주로 사용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한번 하는데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안 잡고요.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들을 꽃담장하고 연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최형규위원 해 보시고 그러면 예산은 그때 다시 편성해서,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1억 6천 편성을 안 하고 다른 행사하고 같이 일부 행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상반기때 올렸었던 방문객 배려 열린 관광지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비로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상반기 것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열린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

○최형규위원 문체부 공모사업하신 것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지금 공모에 선정되서 이번 추경에 1억 4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춘향 테마파크하고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남원관광지 4개 관광지에 대해서 경사로나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도비·시비해서 14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최형규위원 드래곤 레이크때문에 근심이 많으신데 태풍이 안전하게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흥부제전위원장은 선출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이동식 씨라고 인월 전 발전협의회장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이 흥부제전위원장에 됐군요.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터널 양쪽 들어가는 문 위에 산이 국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직원과 상의)
터널,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유지면 터널을 뚫었을 때 사유지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산을 안 뚫은가요?
옛날에 뚫을 때 이야기인데,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그 밑에 지나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층 차이가 나면 사유지와 상관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터널 뚫을 때 아마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사유지 밑으로 뚫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서남대에서 구 도로로 올라가는 길은 양쪽 산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관광과장 이현재 사유지,

○강성원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가 전부 사유지에 심어져있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로부지고요.

○강성원위원 도로부지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아스콘 포장해 놓은 것 외에 2m, 3m는,

○관광과장 이현재 노면 부분도,

○강성원위원 전부 도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총무국장 황의훈 아까 이쪽 위로 해서 터널 위에까지는 전부 다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강성원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터널을 사유지 같으면 땅은 저밑에 100m든, 1천m든 그것은 소유주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몇 미터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은 위에가 기면 저밑에 100m , 1천m 까지도 본인 당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사유지로 되어 있을,

○강성원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터널에 양쪽 전주에서 남원, 남원에서 전주간 터널 위에만이라도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잡목들이 막 우거졌습니다.
혹시 어떤 계획이 닿아서 좋다고 한다면 거기를 잡목 제거하고 배롱나무라든지 해서 화초목을 심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관도 잘 조성했으면 간판도 중요하지만 터널 넓이만큼 한다든지 조금 더 넓게 한다든지 거기만 벌목을 하고 나무식재를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까지도 설계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 그 위에가 아니고 입구 들어가는 부분 위에 쪽에만,

○강성원위원 나는 시야에 보는데 만큼만 저 위에 정상이야 안 보이면 관계 없는데 양쪽 전주에서 남원, 남원에서 전주간 시야에 보이는 쪽만큼이라도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해서 심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7개 사업을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나는 물론 땅 매입이 9억원어치 땅을 산다고 했는데 땅 매입을 충분히 해 놓고 다음에 또 무슨 사업이 들어올지, 또 이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이 있고 측량해서 그림을 그려서 할테지만 이번 기회에 땅을 넉넉하게 사서 이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꼭 필요한 땅만 사서 해 놓고 또 다음에 뭔 사업이 있으면 또 조금 사고 그러지만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이야기인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양림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한루 동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쪽이 거의 다 매입이 돼야 광한루 주변들이 발전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땅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넉넉히 땅을 사달라는 주문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토지 매입하는데 협의매수가 되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설결정하는데 계획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의회에서 골목을 한번 들어갔더니 공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빈집들이요.
지금은 내가 요근래에는 안 가봤지만 옛날 의회에서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공가들도 많이 있고 집들도 다 허술하고 옛날 집들이라 그래서 매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기회가 닿으면 그쪽 매입을 넉넉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러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한여름밤 막걸리 축제나 600년 기념식 행사 종료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질의할 것들을 조금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애쓰셨고요.
다음에 광한루 정문 앞으로 쭉 상가 있는 쪽으로 보도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그림들이 있어요.
벽에 그린 것은 아니니까 벽화는 아니겠는데 그 바닥에 그린 그림은 무슨 용도에요?
그 바닥면에 그려져 있는 것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안전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이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위에 코팅이나 여타 다른 작업들을 안 하나요?
벌써 많이 긁인,

○관광과장 이현재 코팅한 것이 아니고 빛으로 쏘는 건데요?

○이미선위원 빛 쏘는 것 말고요.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는데 지금 이게 그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벗겨짐이 보이고 이것이 더 흉물이 될 것 같아서 굳이 바닥에 그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부서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이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를 남기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이 법정계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년치 장기계획세운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관광과 왔는데 오니까 딱 그 시기에 기존에 있던 종합개발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뭘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할 때마다 사업 개발을 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서 10년치 장기개발 해 놓고 거기에 반영된 부분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다, 기간도 그렇고 또 진행도 이게 거의 1억 6천인데 거기에 따라서 과업기간에 비해서 너무 충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중간보고 이후에 연구진이 위원님들 의견도 충실히 담아보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나 앞으로 이후에 사후에 적용에서 얼마나 이게 책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 이게 너무 비용 대비 효과성이랄지 성실성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 의총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타당도나 이런 것 설문지에 대한 것들을 질의드렸을 때도 오는 답변이 본인 자체가 너무 후광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해!" 라는 의미를 받았고 이후에 그것이 아니고 정정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과업지시했을 때부터 행정이 연구진한테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들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 그냥 믿고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앞에 그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정이 충실해야지 잘 담아내죠.

○관광과장 이현재 기본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 과업지시 준 것하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 A 라는 분이 A사업을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된 보고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과업지시서 나머지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진행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에서 저도 남원상회에 대해서 보니까 재미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해 놔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확장성이 있고 이게 그동안 해 왔던 꽃담장 연계해서 명성을 떨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첫 출발이시니까 잘 준비해서 첫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30페이지 미디어 아트전시관 조성사업은 뭡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캔싱턴 옆에 전에 비사벌콘도 짓는다고 해서 지하 파놓은 데가 있죠.

○이미선위원 예.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을 지하 있는 부분들을 제주도에 빛의 벙커라고 예전에 제주도에서 일본까지 해저터널을 한다고 해서 벙커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자가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 사업하신 분들이 육지쪽에 투자를 해 보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번 만나보니까 남원이 가장 위치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관광개발사업이 국가예산이 다 지방이양돼서 없어서 전라북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이미선위원 5 대 5로 매칭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신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의례적인 평일 것이고요.
결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손중열위원 우리 흥부제는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군민체육대회가 흥부제로 변형이 된 것이 맞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에 한번은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합할 수는 없는지,

○총무국장 황의훈 그때도 저희들이 매년 하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흥부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가 없어요.
흥부제쪽이 있고 또 시민체육대회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 핵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러면 격년제로 흥부제는 그대로 가고 전통고유문화축제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라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손중열위원 제가 드리는 것이 우문일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이번 시민체육대회에서도 주천면과 이백면은 선수단을 하나로 구성해서 배구선수 몇 명, 축구선수 몇 명을 맞출 수 있는 형편이고요.
또 흥부제나 시민체육대회 사실은 동원되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늘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나왔다 가시는 것이 참 성가인 경우인데 결국은 이장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사실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면단위 주민분들이 별로 안계십니다.
갈수록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축제가 그만큼 빛이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쪽에는 선수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읍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나서 시민 의견을 다시 들어봐서 우리가 종목을 이번에도 축구는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고리걸기라든가 편안한 종목으로 변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도통동과 덕과면하고 젊은 선수를 비교하자면 1천 대 1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 1차 보고할 때도 그 관계를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사업의 성패는 시민이 체감하고 판정한다고 했는데 저도 광한루원 600주년 기념행사나 막걸이 축제도 저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왜 그날에 정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더 폭염이 심해서 시점으로 인해서도 실패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날이 국경일도 아니고 꼭 그날로 정했어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질의가 제가 부산 가서 물었더니 남원은 음식은 가는 데마다 맛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갈 데, 볼 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 벌여놓느냐고 불만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만들 어서 10개를 만들어야 거기에서 하나라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이 완성이 되면 결국은 멀리 면단위로도 뻗어나가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럼요.
지금은 일단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을 관광지, 테마파크, 함파우유원지, 옛다솜이야기원까지 준공이 되면 그쪽에 모노레일, 짚라인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랜드 부분들도 개발하고 다음에 그것을 보고 광한루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전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4시간은 자체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외곽으로 빠지면 허브밸리나 국악의 성지쪽에 가서 동부권에 관광을 하다 보면 하루는 남원에서 체류할 수 있는,

○손중열위원 예.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우리 김정현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데 다행스럽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하고 장관을 오래하실 것 같아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원에서 몇 사람은 직통전화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우리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신명을 다해서 지리산 친환경 열차는 꼭 성사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제가 일전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때 제가 제 성정하고 달리 짜증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지역을 대표하는데 단 한번 협의가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적극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그때 종합관광개발때 제안을 했는데 미디어파사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것 어떻게 깊이 더 알아보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춘향문화예술회관 그쪽하고 몇 가지를,

○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천 남쪽으로는 조명이 환한데 북쪽으로 어두워요.
우리 남원의 경제사정만큼 어둡게 보인다, 이겁니다.
차라리 천주교 성당에 하든지 아니면 낙협 건물에 하든지 내가 봤을 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남원 관광지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해서 금년도부터 설계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경관조성사업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하고,

○손중열위원 한번 저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게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끝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남았네요.
요새 광화문 광장 박원순 시장 인터뷰한 것 보셨습니까?
말로만 듣던 광화문 광장 야경이랑 싹 비추면서 이제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그것을 제가 북문지에서 십수정까지 구상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그런 것인데요.
광장이 주는 의미는 많습니다.
민주주의도 거기에서 만들어 지고 국가도 전복시키고 그런데 마지막은 시민 화합의 장으로 귀결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북문지에서 십수정까지 광장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미디어파사드는 현재 요천변에 조명 설계가 계획 중에 있는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그런 것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나오면 어떤 부분에 어떤 데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할 수 도 있고 다음에 성과를 봐서,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볼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 보니까 그쪽 부서는 아닌 것 같고 야행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던데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문화재 야행요?

○양해석위원 예.

○관광과장 이현재 문화재 야행은 내년도에 선정이 되서 사업비가 내년도 반영이 되는데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광한루 야행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부분들에 주변경관 조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되어 있는 야간조명사업은 광한루쪽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흥부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이런 저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돌아왔다"는 주제로 한참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춘향제도 얼핏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춘향제는 그렇다치더라도 흥부제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이게 흥부제인지 무슨 축제인지 타이틀만 그렇지 흥부제라는 고유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전문용어로 킬러 콘덴츠라고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자꾸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 흥부제때 특색있게 중점적으로 치중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서 금년도에 흥부제에 그런 프로그램들에는 우리 흥부제 맞는 대표 프로그램 한 가지는 흥부제때는 흥부제에 가면 춘향제에 춘향선발대회가 있듯이 흥부제때 뭘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 안 되었지만 내년도 흥부제때는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양해석위원 올해 하지 왜 내년까지 미뤄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어서 예산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뤄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얼핏 위원님 말씀에 흥부제 행사를 저쪽에 면으로 가서 할 계획도 있다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앞으로 지금은 아직은 계획 나와있는 것은 없는데,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와서 논의 중이지 결정된 것은 아닌,

○관광과장 이현재 논의된 부분도 아직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이야기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디 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하고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입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는요.
아까 막걸리 축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올해 특수성때문에 날짜가 600주년 행사하고 겹쳐서 했는데 내년에도 여름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데 이번에 문제점이 대책에 언급 해 놨습니다만 무더위에 대한 폭염에 대한 대책 부분이 필수적으로 만약에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한다면 따라와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 외에 또 다른 시기를 검토하시는지,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는 광한루 600년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막걸리 축제를 다른 지역에 한 부분들 조금 시원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봄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하는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들이어서,

○양해석위원 다른 축제들이 없고 관광객들 오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일정은 별도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일정을 한번 적정한 날짜로 잡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상회 구간이 예촌 숙박시설에서 경외상가 가는 불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공원, 뭐죠?
공원처럼 조그맣게 되어 있잖아요?
조형물 서있고,

○관광과장 이현재 광한루 북문에서 담을 따라서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담장으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담장이 폭이 넓지가 않은데요?
그 길이?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인조,

○양해석위원 예.   뭐 해 놨어요.
나무,

○관광과장 이현재 인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해석위원 빼내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 담벽쪽으로 그것을 좀 붙이고 그쪽을 확장을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먹거리나 조그만 소품같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또 같은 성격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루원하고 물레방아 있는데 거기하고 예촌 사이에 집을 길가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리예술장터로 이름 붙여있는데 거기에 그쪽 광한루 담쪽으로 예루원까지 연결시키는 소규모 공연장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스킹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결 시켜서,

○양해석위원 공연은 예촌마당에서도 많이 하던데 거기 또 공연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루원하고 예촌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행사를 하면 그쪽하고 명창의 여정하고 남원예촌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 너무나 많은 것이 투자된 것 같고 처음부터 딱딱 여기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된 것이 아니라 예촌 1지구, 2지구, 3지구 하다가 변경하고 또 추가로 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구역은 계획에 전혀 안 들어있던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또 필요해서 추가로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되고 보상가가 많아서 자꾸 어긋나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것을 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무엇을 할지도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아까 민간투자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랬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목적이 거기가 모노레일 생기면 거기에 정류장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허락을 했고 사줬는데 자꾸 뭐가 변질되서 목적이 애매해 졌어요.
이것을 사놓고 나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뭘 해볼까 하다가 나온 아이템이 이런 아이템들이고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용도를 땅을 사고 건물을 짓든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먼저 사놓고 나서 처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남원시 행정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모노레일 시점 종점을 하려고 거기를 매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점을 하려고 보니까 이쪽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투자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점을 주차장 있는 쪽에서 시점을 해야지 어느 정도 관광객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뇨.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십억 줬죠?

○관광과장 이현재 25억원요.

○양해석위원 25억원짜리 돈을 보통 사람은 평생 가야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써가면서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내용 파악하고 해야지 1-2천만원도 아니고 2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까지 해 놓고 나니까 이것 아닌가 보다 다시 되돌아가자, 그게 되겠습니까?
남원랜드 토지 매입비 39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감정가로 잡으신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감정을 안 했고요.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투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민간투자 들어오면 우리는 토지만 매입해 주면 거기에 시설과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 시설 다 치우고 있는 것 다 없애고 새로운 시설로 해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5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일단 제안서는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안서를 세부적인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9월말정도 되면 10월 되면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들까지 앞으로 어떤 부분들로 할 것인가, 지금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가는 현재 다른 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땅 매입도 확실하게 서로 간에 뭔 계약을 맺고 투자가 확실할 때 매입되는 것이 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죠.
제안서가 곧 들어옵니다.
제안서 들어오면 운영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양해석위원 또 우리가 사놨다가 투자가 없이 우리만 안고 가는 어찌저찌 못하는 그런 땅이 될까봐 그래요.

○관광과장 이현재 기본적으로 지금 모노레일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사업체 투자자도 그쪽에서 부분들도 자기들도 투자 의향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양해석위원 아마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남원에도 놀이시설 들어오면 그래도 기본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지 가지고 좀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코리아첼리지에서 하고 있는 어드벤처 위에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현재보다는 넓은 구역이라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관광지 야외공연장이 정비를 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올해 내로 끝나잖아요?
곧 끝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지금 공사는 다 끝나서,

○양해석위원 다 끝났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어 놨으면 새롭게 개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벤트 공연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을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한번 공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했어요?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8월 14일에요.

○양해석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뭐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하셔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흥부제때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흥부제때는 앞에 광장을 활용하고 저희들은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흥부제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웹툰관광안내판을 4개소 설치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광한루하고 만인의 총, 만복사지, 남원성 이것 설치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이것은 설치해 놓고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와서,

○양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또 향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내년도에는 전라북 도비로 확보하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대략 몇 개 정도 설치할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산을 9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1개 하는데 900만원 정도 듭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148페이지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이라고 했어요.
남원전통가 하면 광한루를 통칭 말씀하신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예촌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있는데 사업명을 전통기와 한옥이 있어서 전통가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과거에 종가집을 관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때 매입을 못 했는데 그때는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동의받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세입자 말에 의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를 개인이 매입해서 바로 예촌 앞이고 광한루 주변인데 개인이 어떤 매입해서 시설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매입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없는가 싶어서 발빠르게 관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11가지였던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11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소화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11가지 중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 한 가지 정보공개해 달라고 한 것이 한 가지 그것은 그때 당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0가지는 이번 추경에 두 가지가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상정을 해 놨고 다음에 마을에서 안전환경전문가를 추천해 주면 그 부분들을 현장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를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에서 내일 현장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신한에서도 토요일 태풍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냐, 비 안 올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꼭 내일 한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안 하고 비가 조금 오면 내일 한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일반 사업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별한 부분들이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가서 실제로 설계를 보고 설계도면대로 성토해 놓은 것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설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새만금환경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해 놓은 부분들을 확인차 나와서 마을에서 요구해서 갔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사유지하고 관광단지하고 경계부분 그것을 배수로 설치하고 한 것은 신한드래곤에서 배수로 설치를 했고 농로 내달라는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일단 반영해서 노선은 마을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주민들과의 민원이 원만히 잘 해결이 돼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드라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때문에 9홀 추가 이외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핑계를 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이 점 깊이 유념하셔서 우리 관에서 중재를 하든 어쩌든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저도 드리겠는데 남원 미디어아트 전시장 조성사업 50억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원래 미디어 전시관을 김병종 미술관에 이것을 외국에 있는 좋은 명화나 작품들을 미디어로 전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더 큰 예산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여기에 올려놓으셨네요.
저희는 관광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보면 이런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최신기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거나 그런 시설비나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 이런 것을 이렇게 굳이 우리한테 지금 맞고 있나, 김병종 미술관이 활성화도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확보 차원에 도에 요구했는데 금년도 이번 추경에 그 부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사랑의 광장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광장 부분들까지 한번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관광과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잖아요?
관광개발을 하고 관광상품을 만들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애쓴다는 것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르는 것 아니고 정말 그 노고 많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하는 사업들이 뭔가 준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보고는 A라고 보고를 해 주시고는 나중에 보면 B나 C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업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A라는 계획을 세웠놨기 때문에 B나 C시로 변형이 되어도 저희가 그냥 잘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거나 또 변형이 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거죠.
저희는 관광도시이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촌에 걷는 거리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하면서 연계해서 하나 가지고 큰그림으로으로 그리고 뭔가 이거다 라고 하게끔 두드러지게 봐야 하는데 뭔가 사업은 하고 애쓰고 있는데도 저희도 모르겠고 시민들도 모르고 관광객들 오면서 "어디를 가?" 그러면 남원은 광한루 외에는 어디를 보여줄까 라고 이런 실태이니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보고를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을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답답함이 다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옆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 그리고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관광도 개발하고 상품도 만들어야 하는데 애쓴 것에 비해서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진행 중이다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흥부제 앞으로 춘향제도 하고 소축제들 많이 했고 흥부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10월 11일에서 13일, 남원시 흥부제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보고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전북투어 패스는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했던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하고 있는데 남원만 전체를 하고 있는 남원춘향사랑권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북투어 패스권 내에 남원사랑권만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이 보도자료에 국내외 여행객에게 전북투어패스를 알린다고 했고 여기에는 진안, 전주, 무주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우리는 여기 정읍 구절초는 10월에 저희와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는 나와서 홍보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을 알려서 다 연계해서 올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런 것을 같이 못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10월 3일 일정별로 해서 남원 광한루 국악의 성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가을에는,

○위원장 한명숙 저희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할 때 저희도 10월 11일 닥쳐서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저희도 보고 많은 분들이 저도 보잖아요?
저도 보고 이렇게 전북투어패스가 같이 연계가 되는구나 하고 알 때 저희들이 같이 알림을 알려주고 오도록 하는 것도 좋을텐데 왜 이 시기를 놓치셨냐 하는 말씀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은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저희도 남원은 진짜 관광이 제일 우선이고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소상공인부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을 들여서 수립용역을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시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남원시에 대한 관광개발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저희 위원들이죠.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과장님이나 아는 전문가의 소리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저희가 행정에서 미처 100% 성공하지 못하고 항상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시민들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때 통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대표집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왜 저희 위원님들을 빠트리고 저희 이런 사업을 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일을 치르시려고 그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요.
추후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지 야외공연장은 국악원의 요구로 인해서 야외공연장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4일 준비가 됐다면 야외공연장은 때가 있잖아요?
겨울에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9월, 10월 아니면 11월에는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놨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악원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여기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이런 공연을 하고 있다고 자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까지밖에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국립국악원에서는 항상 준비해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요구했으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민복지과 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급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사기진작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에 주요 내용은 관내 55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700여명의 종사자에게 연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40시간 이상 상시근로하는 종사자이며 어린이집 종사자와 관외거주자,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입니다.
병원진료비 중 간병비가 꼭 필요하지만 간병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간병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4시간 간병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에 주요 내용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한 의료급여대상자 중 간병인이 필요하나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자의 여건상 간병이 어려운 1일 8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은 3,200만원으로 간병비 8만원 기준은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의 간병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간병사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활동으로 간병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평일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어 야간과 휴일에 간병인 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원의료원 공공의료사업부서와 협조하여 대상자 선정과 간병인을 연결하여 간병비 지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 대상자가 입원기간동안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 신규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에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로 변화되고 있으며 모든 계층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위험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시도 복지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결산과 추진실적 및 2020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 5분발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실태조사도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바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이 쟁점 및 대책에서도 나와있고 또 저희 내년도 든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돼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나온 시설별 격차를 여기에서도 어떻게 완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A시설에 지원을 하고 B시설은 안정적이다, 주지 않을 수 없어서 평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가이드라인이,

○이미선위원 다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복리후생쪽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승진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부족하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를 테면 승진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내부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들 수당쪽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마 이것이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바람이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잘 챙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님들 관심사이기도하고요.

○이미선위원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해서 지금 많은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가에서 포용적국가를 실현한다, 포용적복지를 한다고 해서 요즈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선도 지자체 11개소 그래서 전주시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이미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11개소에서 시작되고 있고 내년이면 굉장히 확대가 될 텐데 이것이 저희도 계속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안에서도 행정이 굉장히 느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대로 따르기만 하는데 사실 선도 지자체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욕구가 많은 그런 지자체에서는 먼저 가기는 하는데 여기 케어안심주택이랄지 저희도 노인 초고령화사회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많은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먼저 차고 나가지는 못해도 지금 선두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시도 어떤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홈 시범사업이랄지 인근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자체가 228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꼭 따라서 한다기보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어차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이라는 것이 다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이라든지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전주시나 순창도 케어안심주택해서 약간 스마트홈이나 재가 노인들 독거 어르신들이 집에서 사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 때부터 LH공사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지역안에서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마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더라고요.
장애인 부분에 접근한다기 보다는요.
그래서 이것들 챙겨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쪽은 사실은 노인·청소년쪽은 다른 부분이, 과가 틀리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서는 저희 과가 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통합돌봄시스템이니까 그쪽에서 잘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들어온 것 중에 방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월 10만원, 그러니까 연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도를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차후에는 연으로 확대될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23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도로 해서 이것을 해야 맞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회성 연1회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년을 준다면 8-9억원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연이지만 내명년 가면 월로 바뀔 확률도 높아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70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연 10만원으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보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연 10만원이지만 매월 10만원씩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걱정 안 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접수를 받고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적합이 1,200명이 나왔고 적합이 1,488명이 나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적합고 부적합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는 안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거의 55%, 45%,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별 차이도 아니, 실질적으로 그분들 생활여건이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쨌든 부적합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한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민원받아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탈락되신 분들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구제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구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19년도만 해도 118가구를 보호를 해 주고 추가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추가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떨어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테면 가족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투자가 됐고 22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탈수급 된 데는 두 세대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잖아요?
미비하고?
이것은 원인이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본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일단 이분들은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조건 부여를 해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기술습득을 한다든지 자활능력을 배양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그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뿐이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모든 꽃은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머물지 말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명제인데 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인한테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자조자립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기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활기관에서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기업화해서 이를 테면 식당이라든지 해서 실제 자기들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근로능력을 말하자면 기술습득이나 이런 방법, 말하자면 탈수급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분들에 대한 인식,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담, 인식 고취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면 자기들이 못받고 있는 그런 것들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편적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 실태에서 자활사업에서 간병서비스가 야간에 아니, 평일 주간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 분들 커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남원시민일 때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이미선위원 아까 무연고자도 말씀하셨고 의료원이 비단 남원시민만 입원하는 곳은 아니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남원시 관내 기초수급자와 무연고 노인, 무연고자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급자 중에서는 이를 테면 긴급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도 계십니다.
독거 혼자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면 두 분에 3,200만원인데 이것이 다른 자활사업으로 이 사업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안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도 검토를 해 보는데,

○이미선위원 이것이 재원이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행안부도 그렇고 내려오는 일자리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자활 외에도 단기 일자리,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혹시 그것하고 매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를 테면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대를 한다든지 제도권 안에서,

○이미선위원 복지과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딱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계에서 이 사업을 아이템을 구상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한계가 있으시면 다른 부서서에 다른 일자리 경제과랄지 매칭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액이 11억 7천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여기에 보훈행사 추진하는데 이 금액도 총액에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훈수당 보훈단체 지원, 경상사업 보조,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이 지원금도 총액에 다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총액에 포함되어 있고요.
10월이면 행사기간이기는 한데 10월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총액이 13억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보훈행사 추진하는데 4·19혁명 기념행사는 금지에 있는 김주열 열사 그 행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현충일 기념행사는 산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산내 충혼각 반선에서 하는,

○양희재위원 이 두 행사에 900만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행사 합해서 900만원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두 행사 합해서 9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충일 기념행사에는 얼마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충일은 500만원이고 4·19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500만원 지원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충일 행사는 유가족들이 참석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참석보상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하신 희망하신 분들은 일비를 교통비와 식대해서 일비를 드립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확한 금액은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보훈단체가 11개단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서로 이 단체 간에 지원액이 차등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회원수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또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그러겠지만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우리 남원시 단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 정도로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근예비역 전역자 0명에 대해서는 알겠고 18세 39세이하 청년 10명 이것은 어떤, 상근예비역 전역자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은 상근예비역자는 아니고요.
지역활력 10명은 18세에서 39세이하 이것은,

○양해석위원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활력일자리고요.
상근예비역 10명은 7733,

○양해석위원 거기에 전역할 때 다른 지역 안 가고 저희 지역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18세에서 39세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의 비슷합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데 상근예비역은 확실하게 틀린데 지역활력일자리는 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양해석위원 경제과에서 할 일자리를 비슷하게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죠.
뭔가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뭔가 차별화를 둬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청년일자리 지역활력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사업이고 상근예비역은,

○양해석위원 아니, 내가 상근예비역은 우리 전체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는 당초 시비로 했는데 모범사례로 이번에 국비를 땄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19년도에는요.
그래서 국비가 좀 있습니다.
상근예비역 전역자, 거년도에는 100% 시비였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은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직접 여기 해당부서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했다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는 사업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양해석위원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국도비를 받아서, 지역활력일자리사업은 국도비로 2019년도 국도비 사업, 비슷하기는 한데 명칭이 지역활력일자리 사업이 있고 거년도부터 우리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전역자와 비슷하기는 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지원센터, 지원센터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있고 수화통역지원센터인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도 있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서 운영되고 있을 텐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옛날 말로 하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생활이동센터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예전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이름이 싹 바뀌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역할은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무엇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실제 은행업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금융, 시장같은 것도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인원이 6명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양해석위원 차가 3대고 기사분 3대고 나머지 인력이 보조인력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보조인력이 사무실에서 전화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차량같은 것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계속 차량 지원 요구하고 있는데 차량같은 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 우리 단체가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이를 테면 국제로타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 이런 데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자체부터도 지원해서 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시설이나 단체 이런 것은 위에서 도의 방침이 차량 지원은 없다,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내용에 아까 말씀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하고 여기에 법적근거가 우리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법적근거가 어디에 해당되는 법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 운영조례입니까?
지원조례입니까?
같은 것이 있는지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추후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여기 오늘 사업을 주요결산, 성과를 다 보더라도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쓴소리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듣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도 방금도 과장님께서 차등이 있다, 여기만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과와 다르게 과장님은 달라야 한다고 제가 항상 말을 하죠.
다른 과는 규칙이나 지침이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는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사회적약자인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감사법 3조2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나 면책요구, 책임감을 묻지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복지과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침이다, 법령이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때는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는 사람이 먼저여야 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런 사회적약자들에게 많은 시책도 하고 그분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위탁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약자인분들이거나 아니면 저소득분들이시잖아요?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대신 접수를 할 때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면 23개 읍면동에서 어떤 동사무소는 그런 불편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규칙이라, 지침이라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안 받아주는 분이 계시데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23개 읍면동에 탄력적으로 어떤 분은 정말 사람이 먼저여서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 서비스를 받아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지침이니까 본인이 직접 오라고 해서 끝까지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심부름하시는 분은 어느 동에는 받아주는데 어느 동에서는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을 느끼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를 하시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동에서 이야기를 해서 시청으로 전화를 한답니다.
주민복지과로.
그러면 담당자 분들은 또 왜 동에서 처리하지 이것을 내가 밖에서 그러느냐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복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 중심으로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복지는 유연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 여러 가지 민·관까지 포함해서 복지를 저희들이 신청조사받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를 어찌 감히 공무원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관의 역할도 있지만 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수급자를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의 역할 어떤 다른 조직의 역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읍면동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시면서 행정에서 과장님 직접 못하시는 것들, 여기 앉아 있는 계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들이 직접 못하시는 것들은 위탁을 하시잖아요?
민간에 서비스를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불편함을 수시로 듣고, 수시로 보고 그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더 들으려고 해야지 갑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서 직접 사회적약자한테 서비스를 할 때 좋은 기분으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이 먼저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는 전부 다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안 해 드리면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가서 그 과 같이 연찬하시고 각 동에도 한 번씩 다 전달하셔서 그분들이 받는 분들은 우리 정말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해 잘 교육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2020년도 필요 사업비는 31억원이며 이중 국비 7억원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매립장 증설사업을 2020년 9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국비 50% 지원받아 1대 구입 운행하여 시가지 청결관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봉마을에 폐기물 처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대산면에 위치한 매립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해서 3단 방조제인데 4단으로 되어 있어요.
4단만 제방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기존 매립장은 3단에서 4단 증설공사,

○부위원장 김정현 4단으로 증설하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완료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7억원이 필요한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증설공사하는데 7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옆에 옛날 재생자원,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고 신규로 지금 증설하고 있는 데요.
지금 기존 매립장 옆에 증설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옛날 재생 폐플라스틱같은 것 수거했던 그 자리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것은 공사를 해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2년까지밖에 못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증설공사,

○부위원장 김정현 안 하고 2022년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리고 그 옆에 증설하면 2023년부터 30년까지 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예산이 거의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매립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진작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10년밖에는 안 남았어요.
다 들여서 남원시에서 해도 10년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나중에 그것을 기획하고 주민들 동의 얻고 그것을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소각장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는 소각로 설치같은 것을 하려면 5년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5년은 걸리죠.

○환경과장 왕길성 주민협의라든지 이런 절차 진행 2년에 또 공사하는데 3년정도 예측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때 그런 소각로에 대한 벤치마킹은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그런 부분에서 살짝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승인부터 한 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연장승인이 아직 안 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내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내년까지 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올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한쪽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승인도 안 받았는데 한쪽에서 증설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빨리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악취포집기를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를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운봉도 설치했고 대강도 설치했고 대산면사무소 뒤에도 한 대 설치를 해 놨는데 포집기에서 단속대상이 걸립니까?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단속대상 포집기에서 15이상이면,

○부위원장 김정현 예.   15이상이면 걸리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현재 3에서 4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초과되면 인터넷으로 저희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초과되면 저희 자체 포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집기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초과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15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냄새를 맡지도 못할 정도의 냄새가 나야 15가 올라간데요.
그것을 기준치를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법적인 것인데 저희들은 15까지 안 가고 8에서 10정도 되면 현장을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15까지는 기다리지는 않고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8도 나와 본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금 6-7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인간이 감각으로 맡은 냄새의 강도하고 기계가 측정하는 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주민들이 차후에 남원수지하고 사매 서도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추경에 올리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3대 올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첫 등원해서 환경과에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환경과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올해는 더 면모 일신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민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가 환경과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지역에서 석탄재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했었는데 환경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줘서 거듭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외래어종 퇴치에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요천에 승사교 아래서부터 구간이 지금 베쓰나 이런 외래어종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이라도 풀어서 외래어종 퇴치에도 애를 써주셔야 겠는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중앙아스콘 밑에 보에 사실은 많이 있고요.
상류·하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서 계속 낚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묶기는 하천계에서 묶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상수원 보호구역까지를 해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 밑으로 해서 승사교까지라도 한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제해서 외래어종 퇴치에도 애를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주촌천이 다행스럽게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았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먼저 하천기본계획은 완료 안 되었지만 선발주한 후에 맞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질의했었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제방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그때는 하수관을 묻어줘라,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전부 하수관이 올해,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방을 뜯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이번 주촌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지금은 일반도로공사도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는 미리 상하수관을 선로를 매설합니다.
그것은 힘을 써주시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인월쪽과 주천하고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2회 2차로 공청회를 하셨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어둬야 한다는 평소에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듣고 보고 하다보니 생각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엘로우스톤을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세계적으로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요.
시민들도 흔히 말씀하십니다.
강천산을 비교하면서 구름다리도 하나 놓고, 폭포도 하나 만들고, 주차장도 하나 만들고 참 말씀은 쉬운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국립공원이라는 제약이 있어서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국립공원은 내가 알기에는 환경부 예하 외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환경부가 더 힘이 센 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에 구역 조정에 있어서 남원시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좀더 애를 써주셔야 겠는데 최은주 계장이 공청회를 1회, 2회해서 4회 정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1차에서는 착공보고회를 했고요.
2차에서는 주민들의 1차에서 해제요청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2차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해서 조건들을 검토해서 그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사유지하고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역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과장님, 질의가 길어지는데 이것을 일일히 넣고 빼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 공청회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등고선을 따라서 몇 부 능선으로 자를 것인지, 어디 까지를 자를 것인지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지 어디는 들어가고 빼고 이래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멀리 구역 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질의가 많은데 야생동물도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포획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환경과장 왕길성 노루만 몇 마리 잡았습니다.

○손중열위원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더 걱정하시는데 지금 너무나 피해가 심대합니다.
특히 수확철인데 과장님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는데 엽총이 산탄에요.
총알이 여러 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가나 가까운 데, 축사 가까운 데서도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알이 하우스에도 떨어지고 축사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규제를 강력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감시요원 6명 정도를 배치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가축분뇨도 직원분들 나오셔서 수모도 많이 받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축산과하고의 관계도 있고 어려운데 또 어려운 것을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축분뇨 액비도 누가 담당하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살포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농도 수치를 안 따져봐도 액비 살포한 것만 봐도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것 없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지막으로 또 거듭된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광도시에 걸맞게 청결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원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확대하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1천대를 올해 하겠다고 해서 조기 폐차를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800대를 더 했는데 12억 8,600만원은 국비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50% 국비 보조,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예산이 있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   그렇게 해서,

○환경과장 왕길성 추경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국비 50%, 시비 해서 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애쓰셨습니다.
주요업무 결산을 쭉 듣고 보니까 저희 여러 가지 사업 하는 중에 저희는 환경오염사고 제로도시 청정남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하시고 또 저희 신규사업으로들어온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나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가서 보면 미세먼지라 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할 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내 공원화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데 있더라도 가까이에 시민들이 금방 찾아와서 하는 공원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수반해서 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저희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과에서 할 때 우리 시내에서 왕정공원이라든지 소공원들 계획이 있습니다.
빠진 데 더 추가해서 이렇게 시내공원들이 많아지면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청정남원 도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많이 녹지화 시키면 미세먼지 저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부서 간에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계획해서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운봉쓰레기 매립장에 축구장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장소가 저기치 않아서 바꿨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 매립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현재 매립장은 렌트카회사에 렌트카 임대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 축구장은 다른 운봉 그쪽에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축구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진행 중에 알고 있는데 나는 당초에 매립장 활용 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운봉에서 뭘 쓴다고 하면 줘야 할지,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봉에 약속된 것 이런 것은 다 이행을 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요구 안 할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계 안동준 계장님께 전화를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서 꼭 저희 지역구쪽이 심해요.
율치마을, 남고, 서남대에는 최근에 쓰레기 몇 트럭 나왔죠?
향교동 직원분들 가셔서 청소하셨거든요.
빈번하게 발생되는 대량 불법투기하는 곳들은 강하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규격봉투 미사용 하는데 앞으로 외곽지역에 대한 기동반을 동원해서 확인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거기 외국인 집단거주지역들이 특히 골목골목마다 불법투기가 많잖아요?
봉투 안 쓰고?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CCTV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으로 2대씩하고 면지역에는 1대씩 해서 수시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CCTV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통동에 이미 그때 주민원탁회의때 선정되서 도통동에 설치해 봤는데 효과가 큰것으로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일반현황에 나와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백 내기마을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백 내기마을은 특별한 상황은 진행 없고요.
현재 아스콘공장에 대한 민간 합동단속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뒤 주민들이 따로 요구사항은 추가로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없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립공원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간보고회 의회에도 언제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 나오면 환경부에 협의요청하기 전에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아니, 그 구역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없어 졌잖아요?
아니,   방치 슬레이트?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한때 거리에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안 할 것인가요?
언제 또 상황이 되면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원래는 저희들이 방치된 것 일시적으로 수거하고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배출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지금은 각 또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 대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필요해서 설치한 화장실들은 각자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필요 물품은 일괄 구입하거나 점검을 해서 소수선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 총괄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각 해당부서에 다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선비는요?

○환경과장 왕길성 수선비는 저희들이 확인 받아서 재배정을 해 준다든지 저희가 직접 수선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공중화장실에 무슨 법에 의해서 뭐라고 내가 한마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자화장실 예를 든다면 남녀간에 소변 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리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환경과장 왕길성 요즈음에는 분리, 남녀가 공동으로 쓰는 일반 개인들 화장실도 있고 식당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쓰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50%에 저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식당이라든가 그런 화장실일 것이고,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 공중화장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녀는,

○양해석위원 아니, 남녀 분리말고 남자화장실내에서도 소변기 사이에,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부서인가 그 예산을,

○환경과장 왕길성 (직원과 상의)
소변기가림막이 있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광한루에서 저번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광한루인가 어디인가 그것때문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더라고요.
왜 하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인허가권도 가지고 계시는데 혹 저한테도 들어온 내용이라 혹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했던 가축분뇨, 가축시설은 더 확장은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현재는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이 있어서 신규로 하려면 이 거리 제한때문에 신규로는 안 나는 것이고 그 거리 이내에는, 그런데 옛날부터 해 왔던 데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마을 가까이 있으므로써 오는 그런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동을 하려고 해도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옮길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가까이 있으면서 민원 발생도 있고 또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옮기려고 한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거리 제한을 좀더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지금 현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들은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면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대부분은 소형이 되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화해서 해 주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옮기는 조건에 똑같은 크기는 아니라 더 큰 크기로 하려고 하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구역조정이 10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또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잘 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사 양성화사업이 9월 이십 며칠로 끝나죠?

○환경과장 왕길성 끝났는데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기존에 서류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9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다시,

○부위원장 김정현 서류를 신청 안 하고 기본에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안 되고 서류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3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실제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서 9월말까지 원래는 완료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못 한 사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말하자면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사들을 옮기고 싶어도 거리 제한이 걸려서 옮기지도 못하고 고질적으로 마을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사들이 나갈 수 있는 법을 쉽게 이야기해서 축사 양성화법에 의해서 하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않아요?
걸려서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제가 옥천군 예를 한번 봤습니다.
옥천군에 군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지역의원들, 다음에 해당 실과를 다 같이 다니면서 꼭 옮겨야 될 축사가 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거리를 둬서 일정부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소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에서 많이 키우지는 않고 많이 해야 4-50두씩 키우신 분에 한해서는 거리를 완화해 줘서 양성화를 시켜준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옥천군 예를 다 들어봤는데 다른 시군도 많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있어서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축사가 그때 조례 제정되고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은 오염총량이 사실은 많이 위험사항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가축수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저감시설을 해야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만드는 데 따른 보통 300억원에서 500억원 드는데 처리장도, 그 다음에 입지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실질적인 오염원 조사를 해서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까지 수반돼야 증설을 시켜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증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사를 마을에서 멀리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현재 마을 내에 있는 것은 소규모고 이미 대규모들은 밖에 나가서 설치가 완료됐고 소규모는 남원시내 얼마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사실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고민을 해 보시고 타협도 한번 해 보게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청사 쿨링포그존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사내 민원실 입구와 금민정 파고라에 3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3월에 설계를 실시하여 폭염 이전에 6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ESS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사업은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0년 되면 투자 대비,

○부위원장 김정현 투자비가 빠지는,

○재정과장 마우천 수입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1년에 4천만원 정도   빠진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추진 270페이지입니다.
하도급계약률이 68건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외 입찰 건이 89건입니다.
관내 것은 어차피 지역업체니까 하도급이 필요 없고 아까 총 742건 중에서 89건이 관외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68건이 하도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관내에서 입찰되는 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관내는 건수는 저희들이 총742건 중에 653건이 관내에서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아까 89건밖에 외지가 안 됐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89건 중에 68건이 거의 우리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일부 상당부분 됐는데 저희들이 적지만 외지업체는 적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외지업체는 금액이 크죠.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은 닮으셨어요.
딱 보면 형제간 같아요.
과장님, 산림청 둘레길 홍보전시관, 국장님 덕분에 기초가 되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100% 산림청 예산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는데 하마터면 예산을 날릴뻔했어요.
우리 재정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손중열위원 준공식때 꼭 두 분 오셔서 주민들한테 치사 받고 가세요.
다음에 하이츠콘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하이츠콘도가 그동안에 직원이 위탁회사에서 10명정도 관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어려워서 철수하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3명인데 제주도에 콘도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일부 정리해서 하이츠콘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손중열위원 효산콘도 그렇게 있는데 하이츠콘도까지 되서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주천면 웅치에 콘도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묵어있는 콘도, 그것을 또다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야기는 듣고,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재정과하고는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 가봤는데 비계는 설치해 놨고요.
비계 설치해서 일부 작업을 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한때는 남원에 너도 나도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다 망해서 나자빠져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 효산콘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남원시에서 철거해야 할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효산콘도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그리고 송치천이 원도급이 파산했어요?
부도가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압류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분에 너무 압류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타설준공을 해서 현 시점에서 그래야지 일을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타설준공하고 새로운,

○손중열위원 지금 벌써 추워지는데 하천이나 도로나 다 파헤쳐놓고 안전관리도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이왕이면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국가계약법령같은 것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답을 내주셔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압류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현시점에서 타설준공해서 나머지 공탁 시키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찰로 해서 빨리,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요.
왜냐 하면 원청에서 100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50원어치 일을 했는데 틀림없이 2-30원이나 줬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그런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사업부서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너무 어둡고 시골은 을씨년스러우니까 여기에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아실만도 한데 아주 조명이나 그 지역을 홍보하거나 지역 농산물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쉽게 말해서 신세계백화점이나 또 우리 데모 촛불시위하면 신문사에 벽에 쫙 그림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안 든다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간부들 파사드 CJ헬로비전에서 한번 시연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접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하도 목이 쉬어서 잘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공유재산 미등기, 이 부분은 다 처리됐습니까?
미등기가 명세 12개 정도 나왔던데 그것 이외에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미가입되어 있던 것들, 내용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이미선위원 어떻게 이것 처리 다 됐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일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것은 하고 지금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공유재산 동의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의 권리를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에 등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후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 앞으로도 증축하고 신축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증축하면서 미등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숙지하시고 전체부서나 안내를,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신데 행정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종중땅같은 것도 방송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종중 땅을 사서 돈은 지불됐는데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정이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증축할 때 특히 미등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쿨링포그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민원실 앞에 설치하면 미관상 괜찮을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민원실 입구 문 위에 벽에 뿌리니까 크게 민원실 출입구에 ATM기 있잖아요?
그 위에 하니까 지붕 처마쪽에서 뿌리기 때문에 크게 거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강성원위원 그림을 보니까 어떤 건물같이 세우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근민정에 있는 것은 파고라 있죠?
거기에 선을 깔아서 하는 것이고 아까 본청 민원실 앞에는 벽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진출입시에 걸림돌이 안 되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걸림돌은 안 됩니다.
좀 높게,

○강성원위원 미관상도 생각해야 하고, 하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면적은 폭이 50㎝정도 선이 깔리더라고요.

○강성원위원 보기좋게 이왕이면 나중에 보기가 싫어서 철거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보기좋게 하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십수정에서 춘향교 사이에 해 놨는데 그런 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쿨링포그 설치하는 것은 확정된사업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넣어놨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지면 하시겠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예산이 세워져야 되니까 나중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근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시민도 있고 우리 직원분도 있고 해서 밖에 정원수가 있는데 그늘도 많이 쳐져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민원실 앞은 바닥이 돌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대리석입니다.

○양해석위원 대리석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십니까?
안개처럼 뿌려지는 물도 쌓이면 물기가 생겨서 물이 고일 텐데 물이 바닥에 흙바닥도 아니고 돌바닥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운데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

○양해석위원 그리고 바로 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한데 뭘 또 그것을 못 참아서 밖에다 물을 뿌려요?
밖에 야외에서 뙤약볕에서 활동하는 공간도 아니고 바로 들어가면 실내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지역인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그런 점도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어떤 아이디어인지,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하는 것이 수입니다.
뭘 보완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땅 매입이 추가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재정과장 마우천 주차장 부분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좁아서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당초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왕이면 주차장이 좁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재산세라든가 세금낼 때 농협에 가서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시에 민원실인가 거기에서 세금낼 때 혹시 농협 우리가 카드 가지고 있으면 포인트로 되던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포인트가 아니라 자동기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카드로 납부할 수는 있어요.
ATM기로,

○양해석위원 ATM기로?
카드로?
아니, 자기가 농협카드 포인트가 쌓인 것이 있잖아요?
1천 포인트면 1천 포인트가 1천원으로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뭐 없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세금은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양해석위원 전에 뭐 한번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임야라든지 땅이 있으면 그것을 민간인에게 임대라든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양해석위원 농사 짓는 용도는 아니더라도,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더라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재산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상당부분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죠.
가능하죠.

○양해석위원 어떤 특별한 땅의 훼손만 크게 안 되고 그러면?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죠.
그리고 전답이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전답 말고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목적에 그러니까 건물 세우는 것은 안 되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건물은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임대료 줘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건물 세우는 것은 안 되고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도,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이야 가능하죠.
고정시설이 아니면,

○양해석위원 컨테이너같은 것 갖다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고정시설이 아니면 조건에 달 수도 있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담당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향교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구 동사무소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장애인단체가 시각, 지체 여러 부분들,

○강성원위원 장애인단체가 다 거기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7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안부장관 상을 받으셨어요.
우수기관 선정도 되시고 또 전라북도지사 우수기관 선정 종합평가에서 상반기에 주요 성과로 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들었던 민원인데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영치되어 있던 방치되어 있는 주차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과에서 영치를 하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교통과에서도 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이번에 보니까 또 경찰서에서도 영치를 하나봐요.
그런데 이것을 미납된 세금을 영치를 번호판을 떼서 빨리 세금을 내게 해야 하는 건데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버리면 누가 필요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영치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황 계장님이 발빠르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을 보고 이번에 제가 총무과에는 치안협의회가 있으니까 경찰서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쓰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영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없는지 한번 연찬하셔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방치차량 공매를 통해서 할 것이고 혹시 그것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쿨링포그존 설치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것은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 더운 여름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민원실에 오신 분들은 한가롭게 오신 분들이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복합민원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근민정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방객들이 앉아서 더운 폭염에 앉아서 계실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 쿨링포그존을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십수정에 천변에 쿨링포그존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십수정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것을 보래요.
보니까 바람이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불고 그런가 봐요.
겨울에는 북서풍, 여름에는 남동풍 그런데 제가 볼 때 천변쪽으로 쿨링포그존이 와야 하는데 도로쪽으로 일제히 되고 있으니 저것은 낭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누군가는 시민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하지만 정말 위하는 것인가는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봤으면 좋싶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잘못한 점은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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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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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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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관  광  과  장	이현재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왕길성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