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2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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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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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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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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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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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제2회 추경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만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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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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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은 총 101건에 1,255억원을 요구해서 부처 반영액이 1,004억원, 기재부에는 997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재부에 반영된 세부현황으로는 계속사업이 786억, 신규사업이 103억, 공모사업이 108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특강 및 워크숍을 진행했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일제출장 및 지휘부 출장을 통해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도입,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5건이며 국회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소관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국가예산사업은 총 3건으로 국가사업 1건, 기금 1건, 균특사업 1건입니다.
  총 135억원에 국비를 요구해서 부처 반영액은 85억원, 기재부 반영액은 30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리산권 4개읍면에 대해서 웰리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49억원, 시비 21억원이며 2020년 요구액은 5억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에 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생활 SOC복합화 공간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원, 시비 4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비 요구액은 16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에도 16억원이 전액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입니다.
  국비 265억원, 시비 120억원 총사업비 385억 9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비를 114억원 요구했으나 부처 반영액은 64억원, 기재부에는 9억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학습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팀당 5명내지 20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5내지 10개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운영비, 역량강화, 인센티브로 해서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및 등록을 거쳐서 동아리 활동 후 연구보고서 제출 및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너무 의회가 오랜만에 열려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애쓰셨고요.
  우선 공공의료대학하고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의료대학원은 토지보상업무를 마치고 각 개별 토지주에게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료대학 추진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용역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건물 배치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법률안이 지체되고 있고 국회가 공전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손중열위원  이제 온전히 국회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는 그정도의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아마 절반정도를 편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건축설계만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친환경 전기열차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관련 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습니다만 국토부 차원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한 그동안에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처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해서 기재부 단계까지 가려고 했는데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그 연구용역이 10월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보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부처 입장이 있어서 기재부와 상의가 됐습니다만 국회 단계에서 20억원을 반영하자, 그렇게 국토부쪽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들 입장이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공공의료대학도 우리 남원시나 전라북도의 의지나 추진상황은 괄목한데요.
  아무래도 입법을 해야 될 국회나 또 돈을 내려줘야 할 기재부가 우리 마음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열차도 저도 사실은 고기리권에 올라가는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열선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저도 듣는 이야기가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적극 밀어붙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담당 관광과에서 어떤 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같이 협의해서 공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같은 경우 어느 지역은 의원재량사업비로 줬다고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참여예산과 기타 그런 사업과는 별개,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 의원님들이 오로지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거듭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인데 이제는 사업의 다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면에서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때나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주민참여예산을 탈피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위원들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교육할 때 다양한 사업들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접수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생소하게 남원시를 응원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의지나 그분의 스펙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자문변호사가 김수태, 정몽구 변호사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주천면에 이번에 석탄재 소송을 하면서 방청했던 주민들이, 저도 방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인구늘리기 안 되고 있죠?
  계장님!
  인구늘리기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지금하고는 획기적으로 다양성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또는 감소를 늦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않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손중열위원  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재롱잔치하는데 가서 봤는데 우리 남원의 미래가 무척 걱정스럽고요.
  다음에 마을가꾸기 사업은 국비 지원 중단이 당분간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마 분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에 부담하신다는 것인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읍내하고 달리 면단위에 가보면 옹색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을가꾸기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기획실장 이영근  중단은 되는데 중앙부처 입장이 뭐냐면 3년간은 한시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이지만 보전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려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또는 신규사업이지만 기존에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의회도 앞으로 회기 시점을 조정하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의회가 열리다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고 마지막으로 한 건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등원해서 인터뷰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 행정은 문어발식이다, 또 시민사회는 백화점 형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의 공모사업이 너무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민간에 위임한 사업들도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이렇다고 봐서는 이제는 시대적 조류에 안 맞다고 하겠지만 사업도 과거처럼 관 주도로 가는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주민들 요구에 애써가면서 돈 받아다 줘서 성공한 예가 있다면 더 추진을 해 주고 더 지원을 해 줘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깊이 기획실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국비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아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은 감액 또는 지원중단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다른 우수에 사례에서는 아마 당해년도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연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매우미흡같은 경우 지원중단이 되면 저희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것이 통계목을 변경해서 A사업 보조인데 어떤 다른 목으로 변경되서 지원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할 때 심의위원회도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원 중단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까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가려지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 신청받을 때부터 사업의 성격을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항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례는 어떤 사례죠?

○기획실장 이영근  종합검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선위원  거기 나왔던 사회복지쪽인데 A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으로 통계목 변경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던데 명칭이 같지 않으면 사실 기획실에서 간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지방보조금 전체관리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원 중단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보조금심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보조금 심의사업 신청서만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고요.
  사업내역을 속속들이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흡인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당해년도 빠졌는데 다른 통계목으로 가면 보조금 심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명칭이 변경되면 사실 기획실에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유의사항을 한번 내리든가 해서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비슷한,

○이미선위원  그렇죠.
  유사하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유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른다는 이야기죠.

○이미선위원  예. 명칭 변경해서 들어와서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혹은 저희가 지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앞서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읍면동에서 주소받기캠페인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물론 공약사업이고 시대적인 모두가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인구늘리기 시책이나 계가 있다고 해서 당장에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이것이 늘린다고 하는 것이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소갖기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항 말고 A동에서 B동, C동으로 제가 듣기로는 서로 이쪽에서 이쪽 주소 옮겨달라고 하고 예을 들면 그래서 애로 사항을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선위원  그것 의미 없으면, 좀 없어야 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계에서나 기획실 차원에서 읍면동 인구갖기캠페인이라든지 정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월 확대간부회의때 읍면동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관내 전입전출, 외부 전입전출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내 전입전출 부분은 저희들이 의미가 없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관내 전입전출인데 이것가지고 인구늘리기했느냐, 이런 식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 기획실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 남원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통해서 전입하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소갖기운동을 하자, 왜냐 하면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이 사실상 남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남원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주소를 다른 데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님 말씀으로라면 원래 주소지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거나 관외 전입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은 동대로 각각에 자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성과주의를 남원시 전체를 두고 봐야지 각각의,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읍면동을 두고는 봐서는 안 된다면 그래서 또다른 일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항구적인 대책을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의회협력 소통강화해서 시정질문, 5분발언, 의원요구, 의원총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의회요구사항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법에 어긋나게 행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의회에서 몇가지 요구한 사항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눈이 많이 미흡해졌다, 낮아졌다 저는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의원총회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집행부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주민예산도 삭감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물론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주민참여예산이 나왔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한 것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반 사업들 말고 특수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보고 하는 것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내 동네, 내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예산에서는 조금 거를 것은 걸러야 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편성단계에서부터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예산들은 아예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위원회가 있고 전체 시민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라오고요.
  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 전체적으로 공모가 되서 올라온 것,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제안되서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꼬 역할을 해 준다고 할까요?
  유도를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빼라, 어쩌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역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 교육을 한다든지, 읍면 실무자 교육을 해서 읍면에서부터 걸러서 올라오도록 또 그분들이 그렇게 예산을 그냥 아무것이나 올리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해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교육이나 연찬이라든가 읍면동 실무자부터 교육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구늘리기시책이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해마다 몇 십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이미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주소갖기,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행정적 낭비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육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해야지 우리 시 예산갖기 하면 임실, 순창 타 시군에서 많이 전입을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도 안 뺏기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서 전국민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아이갖기운동을 하고 육아정책을 잘 세워서 아이를 낳아도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거나 육아에 협력이 되도록 세워야지 지방자치별로 아침에도 방송을 들으니까 모 시군에서는 첫 아이 낳으면 3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이 돈만 올려줘야 아무 효과 없어요.
  1-2%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씀씀이라든가 우리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세워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전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남원시민이 되면 특별한 혜택이, 전단지 제작,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남원시민이 되면 특별한 전단지를 제작해서 한다는 것이 다른 시군은 없는가 본데 남원시는 별별 것을 다 세워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 이것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 귀농귀촌 은퇴자들, 또 전입 오신 분들이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국가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계인데 국회가 열려야 법이 통과가 되야 어떤 일이 계속되는 것이지 우선 제일 급선무가 국회 법 통과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늦어지면 개교도 1년이나 2년 더 늦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법률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래요.
  법이 통과가 되야 우선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순조롭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국회를 보세요.
  이것이 싹수가 있는가, 전혀 싹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렇게 대립상태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침방송도 보니까 전라북도의회에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하고 그랬던데 건의해 봐야 받아들이는 쪽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에 신경쓸 그분들 머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여야가 지금 이것 신경쓰겠습니까?
  삭발하고 잘 했네, 잘못했네 하고 있는데 대책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 법률안이 몇 개월 후에 심지어는 1년 후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단단한 준비를 해 놨다가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단계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스럽고 그런데 내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통과가 되야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개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회 공전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싹퉁머리를 보면 진짜 올 이번 국회에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새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 또 넘어간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질이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2020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가예산확보 계획을 보니까 141건에 1조 9천억원 정도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1건에 8천억원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이 불어나든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여기에 나와있는 국비예산 확보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그때 그 당해년도에 국가예산으로 발굴한 것하고 계속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합해져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계속사업까지 합해져 있는 예산이 자꾸 줄은 이유가,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이것은 균특의 지방이양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예산으로 균특사업으로 주던 것을 지방에 이양을 해 줄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편성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은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규모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 빠져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300억원 정도 빠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요.
  전체사업을 규모를 고려한다고 하면 전년도 이상의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지방이양사업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일정부분이 사업비내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

○기획실장 이영근  도 자율편성사업에 상당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미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 예산은 도 예산으로 차라리 확보가 되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도로 해서 주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여기에서는 빠져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보다 엄청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아까 실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목소리를 높여서 결국은 자기 지역에 사업이 가는 률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대표위원 중에 지역을, 그쪽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계시겠죠.
  그러면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대표위원은 전체 남원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해야지 내 예산, 내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강조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 시민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결국은 강제로만 해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특정지역에 사업들만 가는 것이 한쪽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하나가 있고 시민 전체 또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참여를 해 봐서 알아요.
  저도 3년을 해 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주민참여예산, 그 지역에서 제안되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손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도 강성원 위원님이나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구늘리기 사업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결국은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쟁점과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가 될 텐데 이 책자 만들 때 분명히 그것을 내용을 삽입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아까 강성원 위원님 단순한 그런 문제인가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인가 제가 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되서 자료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긍정지표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생아수가 2017년도에 444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전년도죠.
  통계가 나온 이래로 2018년도에 468명에서 출생아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합계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266명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3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내로 치면 3위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전년도말 인구 기준해서 인구증감이 저희들이 73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0.9%가 감소했는데 도내에서도 감소율로 하면 3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나마 출생률이라든지 합계 출산률이라든지 감소율면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자료에 그런 자료라도 넣고 솔직히 시에서 애쓰는데 결국은 맨 추궁만 당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삽입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남원이 근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인구늘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타 시군도 역시 똑같은 방법, 똑같은 스토리의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좋은 생각들을 한번 해서 장기적이고 우리 남원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기획을 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관광과에서 관광용역 나온 자료를 보고 저는 실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의 5년의 관광에 대해서 나눠먹기식 관광을 하고 집중과 선택은 빵점, 그래서 어떻게 남원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여기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겠죠.
  어쨌든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막바지 국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10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국회 단계 추가 예산 확보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책을 다는 아직 못봤지만 교육체육과 페이지를 보면 거점스포츠클럽도 미반영됐어요.
  금액이 기재부랑 부처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점스포츠클럽이 국가예산,

○최형규위원  거점스포츠클럽을 보면 거기도 확보가 안 됐거든요.
  지금 확보 안 된 것들 국회 단계에서 5개 모아놓으셨는데 그것은 빠져있는데 혹시 다른 부서 빠진 것들은 국회 단계에서 추진 안 하고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중점 분류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현안사업만 넣어놓았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그런 것들은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에도 막바지까지 국회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셔서 성과 이뤄내셨는데 올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이 되려면?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많은 위원회 중에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어떤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막대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들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심의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인구늘리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13페이지에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 9건이 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시에서 몇 건 정도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전체 82건인데요.
  82건 중에 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 저출산 극복 9건인데 전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채택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임신 영유아 가정 책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아이디어 제안공모에서 채택된 것은 거의 없고 시에서 아이디어 내서 하신 그런 내용들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공무원이 제안해서 접수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인데요.
  인구늘리기 정책 9건 부분에 있어서 채택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1건 중에.

○최형규위원  주요 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자료와 거의 8-90%가 비슷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항상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이것도 지난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적으로 오타있는 것들이 가끔 보여요.
  전년도 것 참고해서 제작하시고요.
  전년도가 아니라 상반기 것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떤 것이 11건이라는 것입니까?

○최형규위원  인구늘리기 정책, 이것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전년도에 제안된,

○최형규위원  아닙니다.
  상반기 것 똑같은,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2020년도 신규사업 목록 중에 저희 총무위 것만 봤습니다.
  총무위 것만 보면 앞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총 30건입니다.
  신규사업이 총무위 것이요.
  그런데 시비로만 하는 것이 20건입니다.
  물론 액수는 적어요.
  그런데 건건 액수는 적은데 30건 중에 20건이 시비만으로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세수입이 10%도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남원시에 어떤 발전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금액들을 사업수를 줄이든가 해서 어떤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 발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기존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진 것을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걸러져서 사업이 세부화되고 구체화되서 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는 주로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발굴했다, 내년도 2021년도 국가예산 건은 또 별도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되는 것들은 자체사업들이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에서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여기에서 빠질 것들은 빠지고 또 보완할 것들은 저희 추가로 발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산이 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세수입이 적은데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쪼개기 사업 보다는 좀더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질의를 하니까 어색하네요.
  공공기관 유치가 지난번 시정자문위원회의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교정시설 유치가 한 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시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1차 추진했다가 일부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요즈음 교정시설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의견이라든지 견해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괜찮다 하면 교정시설을 유치해보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리산 본부, 본부가 조직을 새로 만드는데 임시 지리산본부 조직이 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정식으로 발족하면 지리산본부가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세 번째로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교육하는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정부혁신도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유치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위치는 신생마을쪽으로 해서 지금 한참 유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정시설 관련된 것은 제가 우연치 않게 동사무소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통장님들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있음으로써 올 수 있는 기대효과, 경제유발효과가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항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드론 관계된 것은 오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경합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리산국립공원본부는 저도 환경과와 같이 갔습니다만 내년이나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본부 유치에 뛰어든 데가 남원하고 산청, 함양 이렇게 세 군데 유치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 책자도 안 나왔는데 전에 책자에는 간혹 기사도 나오고 했던 치유농업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안이 문제입니다.
  농진청에서 주관해서 국립농업치유원을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는 내용인데 문재인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원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다만 법률안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지원이나 예산 반영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그 부분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정치권과 연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즈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것 관계되어 있는 인구유입 관계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인구감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자주 언론에도 비치는 소식이고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 관계된 신문을 보면 나오고 있는 기사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인구정책 중에 그래도 우리가 특색있고 중점적이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이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이 종합선물세트입니다.
  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있게 다 도입이 돼야 하는데 제가 연령별 인구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인구 부분이더라고요.
  지난 10년간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령별 인구현황 변동 추이를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이 30에서 39세 해당되는 경제 중추 어떻게 보면 활동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19,031명이던 것이 지금 7,195명으로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그쪽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거기에서 줄어들면서 60세이상 인구는 대폭 늘어나는 그래서 노령화가 촉진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겠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청년공간을 조성하자 그래서 빈집 매입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공간을 조성해 주자, 또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핑크하우스를 구암지구에 짓습니다만 싸게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핑크하우스를 지어주자, 또 신혼부부들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안정에 따른 전세자금을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고 정책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부분은 경제과에서 주관부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남원에 있는 청년들은 나가고 또 가끔씩 청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남원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보자고.
  그런데 나가는 분이 많지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다는 통계가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일자리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인데 일자리 늘리는 것하고 같이 가는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정책도 우리 중점과제 중 하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 중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시내권에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농촌쪽으로 가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으로 오는 사람들은 귀농이 아니라 귀촌으로만 되서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출생률은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4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예산을 좀더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서 어차피 그쪽에서 인구정책 총괄부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각자 해당된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이라 어떤 실질적으로 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도 이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잖아요?
  조직에?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면밀히 따져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셔서 그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들고 귀농쪽 말고 귀촌, 소위 말해서 은퇴자들이 와서 편안하고 공기 좋은 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남원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와서 큰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력도 있고 또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받아서 뭘 해 보려고 하는 성향보다는 자기 삶에 중심을 두고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또하나 재미난 사례를 봤는데 산내면 실상사에 귀농귀촌 학교가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한 학년에 1년에 30명정도 들어오나요?
  그런데 이 학교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600명 정도 됐는데 여기에 400명 정도가 산내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까지 같이 와서요.
  소위말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실상사 작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와서 거기에서 일반 정규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비제도권이지만 나름대로 교육이념에 따라서 농촌생활에 익숙해서 자라다보니까 그것이 편안하게 되는 거에요.
  익숙함이 되고요.
  또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때문에 맹모삼천이라고 이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농사도 짓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큰도시로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직장 일을 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고 지원해서 실상사 작은 학교가 되든 또 이런 비슷한 학교의 형태가 되든 그것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면 이런 유발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지원해서 더 잘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기획실에서 국가예산확보사업 대상사업 중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리산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운봉·인월·아영·산내에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실상을 보면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어떤 경제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이 주요 사업의 핵심내용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해서 오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해서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리산권 생활 SOC복합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리산권으로 귀농귀촌을 오시는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분들의 욕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리산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자, 그래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같이 함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좋은 공기 마시고 편안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러왔는데 그 주변에 축사라든가 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 다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둘레둘레 땅 찾다가 에이 안 가, 그러면서 다시 다른 지역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내면이 되든, 특정지역을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한 두 지역은 그런 데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것으로 하나 아예 대표브랜드화 시켜서 외부에 있는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 은퇴자들이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표적으로 만들면 어때요?
  또 산내면에서 면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산내는 돼지농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십년 전에 한 것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남원시에 악취관계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남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남원에 어떤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 자체가 홍보꺼리가 되고 뭔가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15분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12분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 빼고는 위촉진들이 선정이 됐는데 위촉직 선정된 기준이 없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민간위원들을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보조금 심의하는데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합니까?
  또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 특정 명을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루내내 와서 심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쁘다고 잠깐 출석만 하고 가실라나,

○기획실장 이영근  상당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다 참석하는 편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루에 너무 많은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2일간에 걸쳐서 나눠서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심의를 세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틀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원시에 모든 부서에 보조금 심의 본예산때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보조금 심의에 다루는 예산 규모가?

○기획실장 이영근  한 2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다양한 분야 전 남원시에 모든 부서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의회조차도 성질별로 두 개로 나누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위원들도 특히나 농촌예산도 많이 있고 농업예산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질별로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로 나누어서 하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하려고 하는데 여기 명단에 보면 농촌에 조금 전문성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분.
  농촌에 산다고 농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업이 다른 그런 업이 아닌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이 들어와서 심의하도록 해서 분과를 나누든지 해야지 전혀 관계 없는 이런 분들 해서, 인력도 아직까지 세 명 정도 더 보완할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조례에 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누구 표현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 비교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로나 우리 시민단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나 보조금 심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객관성과 정밀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없고 또 선정도 공모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공모해서 뽑도록은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요.
  어디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이드라인에 이분들에 대한 선정을 누가 딱딱 찍어서 했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보통 보면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님이 그 중에서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해서 위촉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국비 요구액이 1,255억원 중에 기재부 반영액이 997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이것으로 종료가 된 것입니까?
  아직 추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사업 5개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5개 사업 외에는 종료가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상 그렇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사업규모가 작으면 작은대로 할 수밖에 없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기재부나 정부예산안에 담지 않는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후년으로 미뤄진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나 지리산권 생활 SOC복합화 공간조성사업을 보면 우리 16개면에 거의 지리산권 4개면에 편중된 경향이 많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리산권 면외에 나머지 면에도 이런 농촌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서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외로 생각하고 계신가 어쩐가 싶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 SOC사업 복합화 공간사업이라든지 이런 유사사업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6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되는 규모의 농촌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읍면마다 다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지리산권 생활 SOC사업이라든지 아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운봉 4개면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겠다는 측면에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전북권에서도 보면 서남권에만 개발한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을 봤을 때는 동부권만 개발하고 이쪽에 사업이 투자가 되니까 편중되니까 나머지 면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것부터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성과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것들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성과평가를 받을 때 정말 5개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미흡이 나왔던 것들은 다음 예산 편성시 20% 감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 전년도에 20%를 감액해야 되는데도 통계목이 바뀌어서 전년대비 32%를 더 증액한 예가 있어서 감사에 걸린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실장님 변명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보조금 심의위원을 하면서 갈수록 저희 시민들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들도 많고 민간인들도 사업을 아까 민간인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오는 예도 많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예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서 적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거죠.
  저희가 작년에도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보면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남원에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남원 위원회에 몇 개 정도 중복해서 있는지 자료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이나 합리적으로 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보조금심의가 불평불만이 많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인정,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중복된 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었던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일들이 국가예산확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몇 가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 일들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시비로만 하는 신규사업들도 많고 또 민간인들도 나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보조금 국가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는 국가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둬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국가예산을 할 때는 정말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업을 가지고 문어발식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장님의 중점적인 공약사업이 무엇이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3선시장으로써 이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한다, 이것 하나만은 성공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는 어느 때부터는 흐지부지 형체도 없이 실체가 없어져버리고 또다른 평형화된 사업으로 또 선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때문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다른 신규사업들이 타 과에서 실과소에서 하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말 굵직한 사업을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다른 사업을 불평불만을 많이 듣는 것이 다 과에서 하는 그런 신규사업들만 수렴을 한다, 기획실에서 언제부터인가 정말 큰 사업을 민선7기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하는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고 종합하는 부서가 되어 버렸다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이상 길게 말하지 않아도 실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이 남원시에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이라든지 또 민선7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두 가지의 그냥 성공할 수 있는 큰 사업에 중점적으로 매달려주시고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기획실에 실장님에게 그리고 전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결산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재정에 신속집행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54%를 신속집행했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모든 예산이나 사업들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도록 많이 재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가 신속한 조기집행을 추진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달성하고 싶었는데 전국 평균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평균정도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좀더,

○기획실장 이영근  인센티브 받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더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이월사업비 최소를 위해서라도 연초부터 해서 그 회계연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월사업비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다만 너무 과하게 신속집행에만 몰입해서 하다 보면 재정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집중됨으로써 하반기에 소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균형집행이라고 해도 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신속집행 또는 재정의 균형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의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재정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한눈에 보여서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균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너무 상반기에 밀려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퍼센트가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추진이 잘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농촌신활력 플러스 그리고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남원에서 신규사업이나 굵직한 국가예산들이 지리산, 우리 남원은 지리산이 가장 중요하고 어머니의 산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염려가 많아요.
  남원하면 지리산도 중요하지만 섬진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축으로써 지리산과 아니면 섬진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양쪽에 굵직하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내로도 그런 여파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신규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공평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신규사업에 기획실에서 혁신행정학습동아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추진계획에 내년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현재는 몇 개의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산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남원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비효과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저희 용역과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2018년에는 83건에 140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었다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2019년도에는 용역조례에 의해서 지금 학술용역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계에서 17건의 학술용역만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예산에 잡힌 용역비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용역비만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학술연구용역만 17건에 대한 것만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외에 있는 용역들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거름망을 해 주실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은 용역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사업이 타당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기타용역비 연구용역비를 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과 연관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정도로 했을 때 연구용역 외에 저희가 정말 타당해서 이 사업을 해야 돼, 아니면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냐 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각 실과소에 맡겨줬을 때 그 타당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이것을 학습, 연구용역 관련부분만 심의하던 때말고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심의회를 통해서라든지 한번씩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용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하는데 다만 감사실에서 발주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국가예산확보 대응사업 발굴에 101건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 그리고 2019년도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애쓰셨습니다.
  상반기에도 애쓰셨고 남은 일정도 마무리 잘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상반기때 한번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요.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경영평가컨설팅 용역 결과보고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결과보고 나왔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청렴도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12월초에 권익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추진하신 일들이 많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오면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결과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까지가 결과기간에 포함되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이 바뀔 텐데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집어넣지 못해서 시기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용역체에 용역을 줘서 8월에서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현재 청렴도부분에 대해서 내부·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더욱 더 교육 등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금년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새로운 부분을 추가해서 시책을 추진할지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노력하신만큼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건물이 달라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청렴계단,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예산 세울 때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때요?

○감사실장 박흥근   300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들 시청 양쪽 계단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단에 청렴문구 붙이고 액자부분도 올라가는 부분에 양쪽에 붙이고 또 지하에 식당 내려가는 부분에 액자 크게 해서 항상 청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 붙여서 호응도가 직원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괜찮으면 내년도에는 2층부터 4층까지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층, 3층, 4층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 또 지하식당에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많이 내려가고 해서 일차적으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실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언론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비위사실라든가 적발된 것은 또 언론에 나온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책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내용에 보니까 방문조사 4건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조사 3건은 뭡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자료조사 부분은 저희들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또 통계연보 이런 부분이 자료조사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 통계조사요원을 채용해서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방문한 내용은 4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자료조사 세 가지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박흥근  주민등록통계조사하고요.
  통계연보, 통계연보는 각 부처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취합해서 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하고 한 가지가 지역내총생산 추계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역내총생산 추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두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내총생산 총계 자료하고 나머지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자료 나온 것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아직 통계조사는 조사원들이 완료를 지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 부분은 지금 통계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우선 한 가지 자료만 자료요청,

○감사실장 박흥근  지역내총생산 추계자료는 금년도 것도 저희들이 10월에 만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아직 그것도,

○감사실장 박흥근  작년도 것은 만든 것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작년도 것 주시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작년도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것 주시고요.
  10월 넘어서서 자료,

○감사실장 박흥근  그때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요구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구가 되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개개인 위원들이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감사실장 박흥근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잘 하는데 너는 잘못한다, 그런 것도 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친분사이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같은 동료직원들인데 내가 너를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감사가 옛날에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당직근무 확인도 하고 점심때 제시간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보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명절때 대충 감사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때 지금 세대에 와서는 자기 담당을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미처 못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주어진 일만 제대로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어진 일을 더 보태서 연구하고 연찬하고 견학해서 더이상의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그런 일의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원들을 평가하고 또 시상도 하고 저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당직근무를 제대로 한다, 지금은 당직 안 하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읍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청은 잘 하고 있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옛날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감찰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찰부분에 있어서 취약시기때만 하고 있습니다.
  명절때랄지 대통령 해외순방이랄지, 을지연습이랄지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나의 예방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 경미한 사항을 감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 해이가 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그간에 공무원들 중에서 요근래에도 음주운전사고가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이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음주운전 제로화 사업을 금년도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음주운전이 지적되고 건수가 많았었는데 금년도는 현재 한 건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공무원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수사부분에 대상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도 있고 자료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첫 번째는 감사실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다 오면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평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물론 저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것이기는 하겠지만 저희 공약사업에 있는 주요사업은 여기 대상 선정기준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공약사업도 여기에 대상선정기준에 30억원이상 3천만원이상 연구용역사업 또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오히려 지금 공약사업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고 물론 매니페스토나 이행사업을 그것은 이행에 따른 결과인데 정책실명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없으면 빠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큰 광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들어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공약사업부분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체킹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사업만 정책실명제로 해서 어떠한 부실공사 예방차원입니다.

○이미선위원  책임성 강화 측면도 있고 만약에 시민이 관심있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공약사업이 관리가 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니페스토나 기획실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실명제를 통해서 약간 책임성 강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다수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 사항이 있는데 다수시민이라함이 뭘까요?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 시행규칙 이런 것 외에는 다수시민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까 싶은데 많은 부분 그래서 이것이,

○감사실장 박흥근  남원시 조례에는 대부분 우리 시민과 전부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것은 제정자가 책임을 지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분이 제정을 했고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으면 실명제를 해라,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강제사항은 아닌 것이 되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그러면 실명제 운영규칙 외에 관련조례는 없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우리가 조례는 없고요.
  우리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 관련해서 연계해서 규칙을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선위원  강화가 되려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원 공직기강을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나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알아야 할 하나의 도구로 우체통을 설치해서 적어서 해바라기에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체통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우체통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장소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설치했습니다.
  총 3개를 설치했는데 1층 현관 들어오는 부분에 하나와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 지하 1층 딱 내려가면 좌측 우측해서 계단쪽에 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여기 보면 고충 및 진정민원처리 해소 54건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체통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민원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닙니다.
  청렴우체통은 저희 직원들 관련된 의견을 받는 것이고요.
  고충진정만원은 우리 시민들이,

○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나 말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몇 건 정도나 되어 있나, 전년도에 비해서 우체통을 설치했더니 어느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설치해서 쭉 운영을 했는데 현재 청렴우체통에 어떤 고충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홍보해서 넣어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비실명으로 넣어주니까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직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자기에 대해서 추측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염려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 못할 부분을 한 도구를 사용해서 거기에 넣으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했지만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도 의심을 하고 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못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 불편함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장님께서 시장실 공감 톡톡이라는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감톡톡이라는 부분에 직접 면담신청을 하면 신분보장하고 면담해서 의견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주요성과로 2018년도, 2019년도 2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또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도 도내 1위 달성을 했고 이렇게 자체평가 활동평가도 최고 등급 A 선정을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에서 저희가 청렴부분에서 말 못할 그런 부분때문에 좋은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법을 해도 혹시 그런 방법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면 정말 다각적으로 편안하게 그런 불편이나 그런 부분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청년사회경제실태통계조사를 했어요.
  6-7월까지 조사 실시를 했고 1천가구이상 8월부터 11월까지 통계조사 분석하고 있는 기간이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나 우리 남원에 있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경제과이든 아니면 여러 타 과에서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나 시책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런 통계조사에 의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이런 부분이 아마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하면서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했던 지역내총생산 추계 GRDP 추계와 최형규 위원님이 했던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컨설팅용역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이 자료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베풀어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0넌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각종 공모사업과 마을을 이어주는 전문활동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전문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활동가 입문과정, 회의촉진자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을 위한 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활동가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마을활동가를 선발하여 마을활동 전문역량을 갖춘 대상자 두 명을 채용하여 각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역할은 마을회의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돕는 회의촉진자 역할, 마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수행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공동체 간의 연계역할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아파트형 공동체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시 아파트 전체 현황은 총 35개소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보한 후 2020년 내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파트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아파트 주민과 입주대표자 등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 후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과 관내 영농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하는 장터를 운영해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동지역은 약 56% 11,930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올해 자전거투어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지금까지 18회 289건의 민원해결을 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18회인데 보통 실장님 외 4명 그러면 보통 나가시면 5분이 다니시면 어떻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다니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구역별로 물론 나가겠습니다만 민원봉사대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는데까지 가고 그래야만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즉석에서 처리하고 다음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진을 찍거나 각 실과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가서 골목골목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어떤 해결이 필요하겠다고 직접 느끼시는 건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사람들은 첫째 통장님이나 반장은 직접 만나고 지도자나 부녀회장도 만나고 그래서 여론도 듣고 또 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경청도 하고 해서 직접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지 직접 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자전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말씀하신대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 만나시면 그분들은 한달에 두 번씩 동장님들도 만날 텐데 민원이 거기도 중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안에 총 289건인데 빈도수가 많은 민원같은 경우는 3개에서 5개 정도는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과 중복이 많이 된다면 불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과 다른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다면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동장이랑 같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동장님이랑 같이 다니시면 더 중복될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별도로 다니셔야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동장하고 통장 같이 다니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다니다보니까 동에서 처리할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처리할 일도 있고 또 고충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나중에 여기 처리한 민원 건 내용같은 경우 따로 여기 같이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주요항목들만 그리고 시민사랑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이것 예산 세울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지금 시민사랑방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다만 하신다면 나가서 하면 반응도 좋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하신다면 지금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업비는 2회하는 것에 굉장히 과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리시든지, 사업비를 줄이시든지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 관계는 이번에 10월 18일에 남원 예촌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3회째인데 2회째 해 보니까 물론 경비는 나름대로 쓰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책자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요.

○최형규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내용은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대략 어떤 내용,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의제가 시민사랑방 건의된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건의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대화 관계, 처리, 여러 가지 해서,

○최형규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신규사업 중에 마을활동가 운영을 해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마을마다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더하시고 설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남원시에?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가장 활성화 된 데가 노암동이라고 봐야 겠죠.

○최형규위원  그런 데는 이런 활동가가 가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는 곳이겠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럼요.

○최형규위원  신규를 발굴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을회의시 마을총회할 때 회의 사회자도 해 줄 수 있고,

○최형규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이 노암동말고도 공동체들이 여러 곳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마을마다 최대한 많이 남원시에 있는 마을 다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원에 마을이 491개, 500개 정도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점차 늘릴 것인가 이분들을,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2명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보고 점차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이런 것도 남원시에서 갯수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조금 2명이나 1개소나 운영이 되면 불만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35개소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물론 큰 아파트 위주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8페이지 120민원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간부공무원 현장체험의 날 2회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미선위원  앞으로도 2회 계획이 있으시고 간부공무원 현장체험의 날 이분들 나오셔서 뭐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간부공무원은 그날 현장체험은 시장님 다음에 종합행정담당, 실과, 다음에 관련된 현장에 나가면 사전에 저희들이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를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실과소장님도 듣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랑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면이나 지역에 가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 제목이 이게 현장체험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시로 그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것은 소통실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시민 불편을 살피는 취지이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으로 가서 간부공무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끄러운 버스문제랄지 이런 것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시장님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버스를 한번 타본다든지 아니면 휠체어 타고 한번 관광지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있는 현장체험이 아닌가, 그안에서의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느끼고 오는데 의미를 둬야지 이것이 읍면 가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체험의 날을 통해서 의견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하는 것은 시정설명회나 우리 시민사랑방 운영하고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물론 120민원봉사대가 간부공무원 체험뿐만 아니고,

○이미선위원  다른 것들을 하는데 간부공무원 현장체험의 날을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의미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 필요는 있겠다, 굳이 시민사랑방이나 기존에 했던 것하고 방식이 다른데 오히려 우리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들이 체험하는데 더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이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하고요.

○이미선위원  예. 검토를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진짜 현장체험의 날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어보시라고 지금 버스문제도 심각한데 사실 저조차도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등하교시간에 애로사항을 제가 실제 그 현장속에 들어가서 그들만큼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체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간부공무원이나 시장님이 직접 그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의지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55페이지 능청 관련해서 청년창업자 시제품 전시나 홍보가 있는데 보통 시제품들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애견용품같은 것, 각종 음료, 피부관리용품, 핸드폰 용품, 요리, 공예 이런 체험거리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여행까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과 있고요.
  실제로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하는 이런 전시품 있죠?
  직접 만드는 것을 위주로 약 30개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광과에서는 남원관광기념품을 개발용역이 3천만원 캐릭터나 관광상품 적용할 것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부서간에 칸막이들이 너무 쳐져있어서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모르겠어요.
  그들의 능력에 최대 맥시멈이 어디일까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왕 하는 사업들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제품들이 나와있으면 사실 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유해서 어떤 상품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PT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잠재적 능력을 가진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외부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고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 사업이 2018년도에 행자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처음에 한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드림 아카데미 역량강화도 저희가 했고요,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이 말씀은 시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행정에서 도와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만들어서 나온 시제품들이 홍보를 하거나 시민소통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면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든지 김병종미술관은 미술관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복합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대체 어떤 물건을 만드는가 예를 들어서 같이 겹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시제품들이 빛을 못 볼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었다면 시민소통실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창업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청년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받아서 행안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 시제품을 가지고 창업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것을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시제품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미선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이미선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다양한 시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남원관광 기념품을 개발한다고 하니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에도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겠다, 다만 어떤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몰라서 그래서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시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끝으로 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 운영방식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이든 직영이든 아마 내부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에서 저희 시에서 원하는 방식으로만 끌어갈 수 없고 그 기관에서도 운영을 2년 가까이 해 보고 계시니까 민간이 나을지, 직영이 나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만 방식 검토하는데 있어서 의회도 같이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 연봉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수들,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민간이든 어쨌든 직영이든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할 때 검토안에 넣으셔서 같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인건비와 연장근무수당 10시간 그리고 명절휴가비 그래서 연봉제로 금년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개선해서 정액급식비랄지 연가보상비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약 5%, 6% 정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청년창업지원 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봐도 실장님께서 제대로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년 가까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보고 간단하게 성과를 분석한다면,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당초에 청년창업자들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개팀이 못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공공요금하고 임대료입니다.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역량강화교육같은 것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서 시제품 전시회를 합니다.
  사실 이 대상인원이 만18세에서 만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1년이내에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개팀 겨우 목표를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만 또 중간에 그만두는 창업자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 사업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 개인적인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생각은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실적보다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남원시내에서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젊은층들이 조금 어렵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개팀, 30개팀 중에서 한 5개팀이 중도에 탈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혹 창업하고 계신 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몇 팀 정도나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그만둔 팀이 5개 팀 되고요.
  신규로 한 사람이 8개 팀 해서 30개 팀을 다 운영,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30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대로 나가고 있는 팀이 몇 팀이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대로 나가고 있는 팀은 22개 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응모를 해야 겠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성과 없는 사업은 굳이 국비라고 해서 큰 이익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쨌든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남원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 사업이 국비가 40%, 도비가 10%, 시비가 50%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공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올해 12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이것이 18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3-4개 사업을 든다면 무엇을 하셨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역밀착형사업은 도비가 70%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런데 회관, 마을진입로, 모정 이런 데 사업이 되겠는데요.
  무엇이냐면 도통 낙현마을 회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런 것 도비로 들어가는 것 있죠?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운봉 덕산, 다음에 팔랑마을 가드레일 설치, 진입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가 지원되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도 역시 소규모 숙원사업의 일환이지 않냐,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더불어서 하나 더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남원시민원탁회의 운영을 하셨어요.
  8차하고 9회 2번을 하셨는데 지금 8회에는 36건에 21건이 반영이 되서 59%가 되고요.
  9회에는 54건에 27건이 반영되서 60%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원탁회의 모든 사업은 거의 60%대를 반영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0%.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8회차 대표적으로 한 서너개만 사업을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8회차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8회차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도시농촌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과 8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특산물 박람회 개최랄지 전담조직 신설 있죠?
  전담조직 신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담당에서 도시농촌 상생업무를 맡아주실 전담추진부서를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도시민 초대 상생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이런 것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9회차는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9회차는 시민의 발 시내버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안전도시 만들기 그 다음에 유기동물 예방과 보호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농업복지 이것이 필요하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8회와 9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8회와 9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1건하고 27건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자꾸 이것을 어쨌든 좀 분리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시장님이 연초에 면에 다니는 그런 사업, 다음에 원탁회의 그래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을 사업을 해 보고 저희가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끝난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도 어쨌든 전과는 상반된 말하자면 뭔가는 발전된 그런 의제로 해서 도출되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이 의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약 20건 정도 받았는데 금년 4월에 받아서 금년 1회 6월 1일에 10건 의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금년 7월 20일에 2회때도 8건 의제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원탁회의 주제는 순수 시민들이 말하자면,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안한 의제로 해서 하셨다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전에 7회까지는 시에서 직접 노인복지 관련하고 교육 관련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제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승강장에 의자가 소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겠던데 안 하고 놔뒀는데 딱 얼마 걸리냐면 제가 재보니까 6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부서진 것을 봤는데 솔직히 진작 전화했으면 진작 처리가 됐을 텐데 일부러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야 보니까 어제 오후에 수리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승강장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년창업아지트 능청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는 청년 관련된 사업 조례도 그렇고 경제과로 가있으니까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과 연계성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일괄 부서에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실무부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같이 행안부 지역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맡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11월 2일 능청 시제품전시회를 사랑의 광장에서 실시합니다.

○양해석위원  언제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11월 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이것만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것하고 창안대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공동체지원센터가 되든 어느 위탁단체가 되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쪽 부서 우리 이쪽부서에 관리부서도 있고 또 총무과 관리부서, 밖에 많이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문화도시도 있고 도시재생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지는 예산계나 같이 해서 통일감있는 것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쪽 저쪽 다 요구가 있어서 기준점이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하고 관련 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역밀착형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이것 차이가 저도 한 두 해 여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계장님이 이야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담당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사업내용도 보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전거투어를 올해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발견되고,

○위원장 한명숙  하셨어요.

○양해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남원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소멸도시라고 해요.
  그렇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남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 어디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없어지는 도시에 몇 번째라고 하더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8천억원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시민들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남원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 청년들이 정주해서 잘 살아야 아이도 낳고 일자리도 많아지면서 여기 정주해서 살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에 관심이 많은거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똑같이 하셨던 것이고 마무리를 제가 하다 보면 청년들의 사업을 2018년 8월부터 올 12월에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월임대료 15만원, 그리고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20만원 해서 한 점포당 35만원씩 지원을 20명을 해 주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명을 더 추가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만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살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자립해서 정말 좋은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먹거리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중에 이렇게 시제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면 그냥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먹거리 물건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과를 사업을 보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에서도 관광상품을 만든다네, 문화예술과에서도 아트상품을 만든다네 이렇게 하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들은 서로 협업을 하셔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예산 부족으로 좋은 물건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관광과도 좋고 우리 청년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성공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해 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해 주셨던 걱정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 이렇게 청년에 대한 창업이나 지원이 있다면 예산이나 같이 협업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자전거투어를 하시는 이유는 속도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못 볼 수 있었던 것을 자전거를 가지고 골목골목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못 전달했던 것들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동장님을 만나고 통장님을 만나고 부녀회장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아니면 또다른 회의를 해서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들도 알고 있고 동에서도 알고 있지 않는 것들을 시민소통실장님이 구석구석 가셔서 정말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시간에 그런 한계에 의해서 못 가고 못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후 가신다면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일부러라도 자꾸 동에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창구가 없는 분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고요.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찾아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또 제가 원도심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간판을 새로 하는 이유는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일관성 있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간판도 새로 해 드리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로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간판이며 도로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 줘도 상가분들이 물건을 그냥 적치물을 밖에까지 인도까지 거의 내놔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는 옷을 옆 가게가 예를 들어서 한 5m 내놨다면 그 옆에 있는 가게 분들은 한 10m도 더 내놓죠.
  그리고 꽃가게같은 경우도 요즈음 국화 화분들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인도를 점령해서 적치물이 화분들이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차도로 가게 되잖아요?
  인도가 줄어들면.
  그러면 또다른 사고가 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가게나 자전거 파는 분들도 물건을 밖에 적치하게 되면 시민들의 인도를 그런 물건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은 왜 시행이 안 되는가, 일부 시민들은 말을 합니다.
  옛날 모 시장님이 진짜 잘 했다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깨끗한 도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꼼꼼히 봐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왜 그런 것을 시정을 안 해 주시고 불편을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아니면 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불편이 왜 줄어들지 않는지 왜 안 줄어들죠?
  시내 상가에 있는 그런 적치물이나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있고 음식점같은 데서는 맥주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수족관같은 것이 갈수록 인도를 점령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시민소통실장님이 그런 불편을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같이 연관된 부분들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자료요구했던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산내 반선 상가에 뱀사골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일부러 돈을 들여서 데크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상가에서 탁자하고 의자 놓고 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은 접수가 안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은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건설과에만 접수가 된 모양이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소통실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건설과에는 접수가 되서 그때 그때 가서 처리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양심 불량한 상가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시민소통실은 접수가 됐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때마다 묻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120봉사대가 올해와 비교하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120봉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0민원봉사대 현장투어를 각 마을에 60개 마을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20개 마을을 합해서 50개 마을 그러니까 총 80개 마을을 금년에 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그래서 남원시정 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이 12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120을 애타게 찾는 데가 많아요.
  제가 진즉에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내년에는 계획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확대해서 1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원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오지지만 멀어서 오지가 아니라 거기는 거의 어른들만 계세요.
  이런 사소한 수리나 보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제가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도 공동체지원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박사급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안착해서 계시니까 그분들이 공모사업이나 생생사업같은 데 그런 컨설팅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없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년에 2명을 채용해서 공모사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컨설팅을 하게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구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상 시행하려고 할 때 자격이 구비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 없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퍼실리데이터라고 하든가요?
  생소한 회의촉진자, 그것은 제가 회의감이 있어요.
  우리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사실 원주민들하고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퍼실리데이터를 저희가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마을활동가 채용할 때 퍼실리데이터 회의도 수료를 퍼실리데이터 교육도 수료를 하고 또 코디네이터 있죠?
  이런 것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회의촉진자보다는 정보전달자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그분들을 정보전달자 역할로 활용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시골분들은 소통이 없어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무선앰프입니다.
  그렇듯이 정보에 목말라있는 어른들한테 정보전달역할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거듭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부시장님 주재하에 시민소통실장님이 주무부서가 되어서 도로에 적치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자리 마련할 때 저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고품격 문화 관광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위하여 부서별 친절 시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행복민원 쉼터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창의 여정 건립,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삶과 조화되는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 ‘꽉 찬 1박 2일’ 관광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춘향제와 한여름밤 막걸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구도심권과 광한루원을 연계하는 남원예촌의 새로운 남원시 관광거점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켰으며,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체육시설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대상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등 찾아서 발굴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안전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생태복원사업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총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건에 2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1건에 59억원, 기금사업이 3건에 23억원, 균특회계가 6건에 7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21건 중에 계속사업이 8건에 109억원, 신규사업이 6건에 40억원, 공모사업이 7건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 황산대첩비지 정비』등 11건에 국비 53억원입니다.
  관광과는『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등 2건에 국비 49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춘향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등 5건에 국비 44억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남원시 승화원 건립』등 2건에 국비 20억원입니다.
  환경과는『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등 1건으로 국비 7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처를 통해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18건에 137억원입니다.
  앞으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신규사업은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사업,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등 9개 부서 27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모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신규사업『찾아가는 이동빨래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세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재난재해 이재민 발생시 긴급지원에 하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120봉사대 일정과 조율하여 연중 읍면동,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원으로 차량구입비 1억 6천만원과 인건비 3천만원, 그외 제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남원시 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사업은 진행하셨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아직 하반기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하반기 남아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업무추진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계획 잡아서 각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일정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획실 업무보고때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몇 프로가 아니라 몇 명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세 명, 네 명 그 정도 인원이 되게 적었어요.
  피치못할 사유로 인해서요.
  그런데 7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에 지원이 전주 12곳, 익산 1곳, 임실, 완주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이 표현이 되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랑 이것이랑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설명이 있든가 표현을 아예 안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사업 예산 세우셨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 잡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120봉사대가 올해 60회를 해서 내년에는 120회를 한다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시민소통실과 총무과와 잘 협의해서,

○최형규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은 하는데 120봉사대가 우리가 나갑니다.
  같이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주 3회정도됩니다.
  또 급히 필요한 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인건비 3천에 운영비 600이 이것으로 120회가 충당이 되는지 걱정이 되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저희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미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120봉사대의 역할을 그들이 하도록 해 주고 저는 이동빨래방 거기에 가서 이동빨래방의 취지라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빨래방이나 세탁소하고 멘토로 엮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독거노인관리사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는 인력들이 방문해서 저희가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이 내 빨래를 신청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가는 분들이 하면 빨래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다랄지 그래서 갖다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총무과에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미 120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횟수를 늘린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가져가되 지금 있는 소상공인들 있는 빨래방들 지역업체들이 다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빨래들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면 수거해서 다 하고 갖다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요.
  이것은 무료거든요.

○이미선위원  지금 여기 재원투자계획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우리가 차량 구입하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차피 재원투자계획이 없이 그냥 제로로 해서 그냥 순수한 봉사에서 그치는 것이면 그렇게 하지만 여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재원투자계획이 계속 내년도부터 있을 것이라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유지비랄지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들을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연계역할만 하는 것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것은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인데 현재는 우리가 이 빨래방 운영하는 취지는 무료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쪽에 연결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원투자계획에 들어있는 금액은 뭡니까?
  차량 구입비도 들어 있고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차량을 구입을,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기사는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이고 무료로 해 주는 깁니다.

○이미선위원  무료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차량유지비, 구입비, 유지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무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흥성  왜냐 하면 수요자 입장은 우리 실비를 투자해서 사주면 센터나 센터에서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있어요.

○이미선위원  봉사센터 인력이 나간다, 그것은 알겠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인력을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를 나가서 가까운 데 경로당이나 마을에 한 곳에 모아주면 거기에서 잘빨아서 말려서 거기에서 다시 배달을 집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그런 취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외부 펀딩자원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외부자원을 끌어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총무과에서 이게 올라와서 우리가 차량 구입을 해 줄 테니 나가서 하는 취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이동빨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있고 전라북도를 다 하고 남원에서도 지금 다른 개인 봉사단체에서 협업해서 소방서와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차를 사준다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나 다른 데서도 필요한 물건들 다 사달라고 해요.
  이런 요구를 하면 사줘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이 취지는,

○위원장 한명숙  이런 취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차를 사서 빨래해 주는 이것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런데 또다른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러면 행정에 총무과에 또 차 사줘서 또다른 빨래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피해 가시려고 이렇게,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또 아까 말했던 이미선 위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에게도 내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소상공인의 가게가 움직일 수 있는 순기능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사줘서 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은 또 요구할 거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면 그때는 어떤 명분으로 피해 가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운영의 방법에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정현장 공감톡톡 결의대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주요 시정에 현장들이 있습니다.
  현안사업들이 하수처리시설이랄지 김병종미술관이랄지 일반산업단지랄지 이런 데를 새마을단체나 부녀회나 발전협의회장을 초청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차량을 이동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은 가능한데 새마을부녀회나 발전협의회장은 위배되서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법이 그렇다고 하면 피해갈 수는 없죠.
  공무원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업장도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가 만들어 놓은,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본 위원이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견학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어긋난다?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고 만약에 이것이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금방 빨래방은 선거법에 더 어긋나요.
  주민들 빨래를 가서 해 주고 차를 사줘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데 이것은 선거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이것은 이 사항은 차량때문에 그래요.
  차량이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가 잘못한 것은 차량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차량을 줄 수 없으면 읍면동별로 아마 이장들이 많은 데는 스물 몇 명 그렇지 않으면 열 몇 명씩 될 겁니다.
  차 2대 아니면 3대 많으면 4대 개인 차로 해서 견학을 하도록 읍면동장한테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버스 대절해 주면 가고 안 한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인월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지시를 한다든지,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다고 자꾸해서 끝내지 말고 왜 알겠다고만 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안을 잘 짜서 어떤 것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어떤 것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읍면동 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가서 견학을 하고 그 실적 보고를 받고 그래야지 선거법에 어긋나니까 안 한다, 그래 버리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못하죠.

○총무과장 류흥성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차량의 문제때문에 그랬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양한 이야기는 읍면동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 이야기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그렇게 검토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필요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리더하는 분들이 단체장들이 또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다녀야 나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질의했던 것인데 기피하지 말고 꼭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68페이지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조직운영이라고 해 놓고 신규직원 125명 발령하고 밑에 조직개편안 어떻게 해 보겠다는 내용 외에는 이것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어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과를 만들고 국을 만들면 그 조직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우리 시가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을 어떻게 해 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125명 인사발령하고 한다는 것은 이 제목에 따르는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69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그랬는데 지금 표창점수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 승진에 표창 점수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안 들어 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찌,

○총무과장 류흥성  실적가점만,

○강성원위원  실적가점에 표창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실적가점에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무원 승진하는데 표창점수가 들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실적가점에만 들어가지 승진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실적가점 속에가 우리가 중앙부처에 그 담당업무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실적가점 몇 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관계는 안 들어가고요.

○강성원위원  개인점수는 해당이 안 되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개인점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영유아자녀 민간위탁 운영 그랬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거기에서 그냥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분명히 최형규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관외 출퇴근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하니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과장님 답변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주에 12개소, 익산 1, 임실 1, 완주 1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 관외에서 많은 숫자가 출퇴근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한 30여명 됩니다.

○강성원위원  30여명도 넘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정도 됩니다.
  30여명 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한번 검토 받아봤는데 29명인가 되더라고요.
  이 관계는 우리가 인구정책이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아까 인구정책차원에서도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까지 영유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검토되어야지 않나,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이 다닐 수는 있어요.
  부득이하게 부모를 뫼신다든지, 어떤 뭔 관계로 해서 전주나 익산, 임실 이런 데서 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 시비를 그 쪽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을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옛날 우리가 교육생이 있을 때 임실 사람이 남원교육장으로 오면 중식을 안 줬어요.
  왜 임실 사람이 남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남원 점심을 받아먹냐, 그런 것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때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담당을 하는데 타 군에서 남원으로 교육 받으러 온 분이 있어요.
  그때 중식을 빵으로 줄 때입니다.
  왜 임실분을 빵을 줬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라 줬습니다."그랬더니 임실분을 남원사람이 빵을 사줘서 교육을 시키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받을 수 있다, 100명에게 강의를 하든 200명을 하든, 한 명을 하든 강사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교육은 받을 수 있는데 중식제공은 안 된다고 그때 감사관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아까 어린이집에 15개소 어린이집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지적이 타당한데 우리가 거주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거시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원시 인구정책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소는 여기에 두고 아마 전주에서 거주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에 하나 주소는 전주에 있고 지원이 된다는 것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소갖기하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다 99%는 아마 남원으로 주소는 옮겨놨을 겁니다.
  주소는 옮겨놨겠지만 사실 전주에서 살고 임실에서 살면 남원에서 돈 벌어서 쓰기는 거기에 가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에서 쌀 팔아먹고 전주에서 라면 사먹고 생활비는 다 거기에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늘 인구정책, 인구정책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심하게 하는데 제가 아까 기획실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인구정책이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바뀌어야지 지방자치가 해 봐야 전주사람 남원으로 뺏어오고, 남원사람 임실로 뺏기고 하면 국가적으로 똑같은 인구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는?
  지방자치에서는 서로 싸우다 보면 행정에 낭비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예산도 낭비, 우리 공무원들 일거리도 낭비 이런 낭비적인 것을 하지 말기 위해서 인구정책은 국가적으로 빨리 서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싸움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자원봉사활동 18,949명 실인원이 2,8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만 해 놨지 아마 연 한번도 활동을 안 한 분도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등록만 해 놓고 그런 사람도 있죠.

○강성원위원  등록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분들 왜 여기에 등록해 놓고 돈 예산만 지출을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최소한 이분들에 권유를 해서 같이 자원봉사활동하도록 노력하죠.

○강성원위원  그리고 한 분이 3개, 4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사람도 있죠.

○강성원위원  그것은 관계 없어요.
  내가 오늘 A라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내일은 또 B라는 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만 여기 저기 싹 올려놓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좀,

○총무과장 류흥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리를 하십시오.
  많은 숫자만 우리가 실인원만 해야지 1만 9천명이, 남원시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1만 9천명이 자원봉사다, 내실에 못미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동빨래방은 그 이야기죠.
  이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차량 구입하는데 1억 6,300, 매년마다 3천여만원의 인건비 또 운영비 600여만원 또 차량이 하다 보면 소모품 들어가고 하다 보면 첫 해에는 2억원 올라왔지만 그 해 매년마다 4천정도 이상의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다고 봐야죠.

○양해석위원  그 돈이라면 현재 빨래방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업권도 우리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각 읍면동에 그런 저소득 돌봐야 될 노인분들의 빨래를 수거해서 거기에 가서 세탁해서 갖다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편안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소위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십시오.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총무과장 류흥성  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이 되면 고령화가 항상 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 가면, 심지어 요즈음에는 경로당에서도 같이 주무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빨래를 누가 공동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 지금 운영해서 각 우리가 4번인가 5번인가 했어요.
  돌아다니면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등등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잘 하면 요즈음 고령화되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찾아가서 하면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고민 더 한번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다움 전시관 지금 가개관 오픈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개관식 10월 4일에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미리 오픈은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시범적으로 시민들도 와서 보고 있고,

○양해석위원  반응은 어때요?

○총무과장 류흥성  괜찮아요.
  돌아보면 30분정도 보면 리어카도 타고 저번에 의원님도 타셨잖아요?
  그것도 체험 해 보고 30분 정도 보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옆에 있는 사람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아직 정식개관이 아니라 홍보가 덜 되었을 텐데 지금 콘덴츠 공모전을 하는 것인데 나도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만 옛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집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는 페스티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했어요.
  남원메모리즈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요.
  다시 뭘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류흥성  책은 아까 금동 만든 것 있죠?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것도 자료수집도 하고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당선작들도 심사도 합니다.

○양해석위원  뭐가 당선작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합니다.
  나중에 모집을 하게 되면 그 모집에 대한 것을 놓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선작에 대한 것은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단순한 옛날 자료만 해서 그것가지고 당선작을 따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이후에 담당자와,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취미클럽 지원이 있는데 학습동아리는 직원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학습동아리는 기획실쪽에 가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동아리는 그쪽에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되 동아리 활동에 지원은 우리가 해 줍니다.
  동아리 관리는 예산동아리랄지 이런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은 관리를 하지만,

○양해석위원  이상하네, 인력관리는 하고 지원은 여기에서 해 주고,

○총무과장 류흥성  취미클럽이랑 쉽게 말해서 테니스랄지 복싱이랄지 예를 들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는 그런 클럽을 등록된 직원들을 갖고 오면 활동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도 이번에 학습동아리 예산이 와서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총무과 일이 여기로 왔냐, 혁신행정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돈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석위원  2,200 그겁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는 취미클럽입니다.
  취미활동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것이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이 취미활동이든, 학습동아리든 어차피 직원 내부적인 관리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은 총무과가 총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와서 내가 의아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협의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알아보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신입직원들 배치를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데, 부족한 부서들, 읍면동에 결원 있는 데 다 채워주신 것도 있고 아직도 결원이 있는 데도 있는데 15명 또 추가로 뭐가 있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추가로 채용을 우리가 전반기때 행정직과 토목직 몇 개 안 된 것이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일률적으로 전라북 도내가 다 똑같아요.
  우리 남원시에 15명을 더 추가 채용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하반기때 도에서 조만간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총 합해서 125명인데 그 인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15명이 들어오면 지금 부족인원들은 다 채워집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다 채워집니다.

○양해석위원  다 채워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우리 정원은 다 안 되는 거죠?
  정원은 항상 모자라게 가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9월 16일 현재 우리가 정원이 1,073명입니다.
  거기에 현원이 실무수습, 이번에 신규자 발령 포함해서 1,074명입니다.
  지금 1명이 더 오바되가지고,

○양해석위원  더 왔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발령냈습니다.
  실무수습이라서 수습자들이랑 같이 이번에 신규자들이 실무수습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초과됐고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 휴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휴직자들을 포함해서 실제 결원은 한 3% 정도 됩니다.
  현재는요.

○양해석위원  15명 들어오면 실질적으로는 정원 오바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대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야되네요?
  이번에 올라왔지만?

○총무과장 류흥성  연말에 퇴직자가 생기잖아요.
  퇴직자가 생기니까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외요.
  국내는 모르겠지만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분들도 우리가 다시 그쪽에 의향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계속 교류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 안 되니까 과감히 저번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스추어를 해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는 "계속 원한다, 하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또 존중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서로에 양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되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쪽에 의향서를 물어봐서 단독으로 우리 안 하겠다 하는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우리 춘향제행사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초청 안 하셨죠?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초청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각 부서에서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기념식장에도 다 오시고 그랬는데요?
  중국 염성시도 왔고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염성시도 다녀가고 이탈리아 베로나시도 왔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거기는 안 왔어요.
  베로나시는 안 왔고요.
  초청장을 냈는데 안 왔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염성시 중국분들은 몇 분 본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분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류흥성  히오끼시, 왔습니다.
  오셨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 이것을 정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또 교류도 서신도 서로 교류의 하나의 일종이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전부 다 보내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하시려면 활성화를 계속 하셔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해외는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69페이지 최형규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만 여기에 두고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은 것 같은데요.
  관외 출퇴근 하시는 분들요?
  아까 29분요?

○총무과장 류흥성  주소를,

○부위원장 김정현  주소만 여기가 실질적으로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 하시는 분이 50%가 넘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50%는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명 정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금 요즈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나이드신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앉으라고 해서 된통 혼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는 옛날에 공무원을 했데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다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는데 우리 남원시를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공무원들 다 나간데요.
  다 나가서 누구 말대로 남원에서 돈 벌어서 전주에서 쓰고, 광주에서 쓰고, 임실에서 쓰고 다른 데 가서 돈을 싹 쓰는데 남원 경제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힌트를 줘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승진가점에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에게 승진가점을 주래요.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기는 해요.
  솔직히 주거의 자유에 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아까 총무과장이 1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는 사람은 2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출퇴근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아침에 걸어오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한 40명이나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소가 있지만 또 대부분 일이 많다 보면 여기에 거주지를 집을 아파트나 이런 데 얻어서 주무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이야기 한, 퇴직공무원이 이야기한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남원시 모든 행정에 올인한 것이 사실은 인구정책입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역행해서 전주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편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명과 보육정책 영유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승진가점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옛날에는 승진, 그것이 있었어요.
  승진가점은 없었고 왜냐 하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인구 관련해서 가점을 주고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인사를 할 때 저희들도 최근에 몇 년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도 전주에서 출퇴근하니까 인사할 때 참고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이 전입 남원으로 주소도 옮기고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가점을 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좌우지간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남원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원에서 주소를 옮겨서 생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왕이면 우리 남원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어쨌든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꾸준히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림부나 사업을 신청하면 성과가 없으면 가점을 안 주고 마이너스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문제점과 성과라는 란이 하나 더 추가가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까 시민소통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기획실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세 가지만 있는데 제가 봐서는 쟁점과 성과에 대해서 칸을 하나 더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와야 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기획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결원이라는 것은 급여가 안 나가야 결원 아닌가요?
  아니, 군대에서 휴가간 사람도 결원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휴직자들도 다,

○손중열위원  결원이라고 말씀하시니 일반 시민들은 현원만 가지고 급여가 지급이 되겠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타 시군하고도 비교점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더 계획도 잘 수립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타 시군에 있는 지원단체가 우리 남원에 없는 경우는 없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다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모든 지원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 필요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눈에 띄게 열심히 성심을 다 하는 단체는 지원도 조금은 더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저는 이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그 단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설득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서 단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단체에서 들으시면 나무라실지 몰라도 좀 나누어 준다는 식의 보조금 지원은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그런 것을 차등을 둬서 성과를 따져보려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수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성과를 보이고 이런 단체는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에 김정현 위원님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하섰는데 만약에 히오끼시에서 이번 남원 흥부제때 남원을 방문하신다면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모셔야죠.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국가간에 경색이 되어 있으면 민간에서도 풀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했는데 시하고 집행부도 이제는 우호교류에 대해서는 실과 바늘같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저는 제가 타산적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이제부터 타산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 남원시나 국가는 특히 타산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남원은 지방 소도시라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래서 굳이 앞으로도 교류를 하고 우호를 할 그런 단체가 있다면 우리 남원 춘향애인 농산물이라도 대대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남원다움, 안에 수장품이나 자료들은 다 지금 완비가 아직 안 되었죠?
  완비라는 것은 끝까지 그것도 없겠지만,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배치는 했는데 추가로 지금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반기때 구입하고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이후로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꼭 내년에는 성사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금 과장님, 자서전이나 회고록, 비망록 이런 것을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오랜 전문가이고 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겠죠.

○손중열위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나 근대사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이도 책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술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있는 분들만 역사는 산자의 기록이 역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추진해 보고 싶은 일은 각 읍면단위로 글을 모르시고 글을 쓸 수 없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91세인데 제가 어떨 때는 꼭 왜정, 임공 전으로 이때를 살아본 것 같아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 기억을 생생히 해서 증언을 하기에는 지금 자꾸 그런 자료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로 몇 분씩 선정해서 그분들이 구술을 해 주시면 그것을 책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자료 왔죠?
  일부 문화도시쪽에서 일부 한 뭐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대대적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남원에 토속적인 것이나 또 역사적인 것으로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 같은데 말이 되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우리가 남원다움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구도심기록과 조사수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동, 동충, 죽항 이런 데를 지난번에 책자를 해서 발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확대해서 한번,

○손중열위원  그러기는 한데 또 산내나 우리 주천 깊은 데는 난을 피해서 들어가신 분들, 또 옛날에 난이 닥치면 다 산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구술로서 만들어지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혹시 정자나무 국악콘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주최가 시립국악단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저는 정말 품격있는 공연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문화에 쉬이 접촉할 수 없는 면단위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한여름 밤에 선율을 선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요새 못 보던 분들이 옷도 반듯이 입고 다니는 분들 알아봤더니 신규자들이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신규자입니다.

○손중열위원  새댁도 시집 오면 한복 곱게 있잖아요?
  신규자들도 처음에는 복색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도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면에 남직원들이 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손에 흙 묻고 하다가도 6개월, 1년이 지나면 아주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단위에 남직원 안배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일꾼을 만들어 주셔야 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최선을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최선을 하고 있는데,

○손중열위원  과장님은 맨날 최선만 하신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요즈음은 지금 성비율이 채용 비율이 여성비율들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 달라고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비율도 생각하고,

○손중열위원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요즈음은 여성들도 이리 뛰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음에 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빨래방 이야기입니다.
  빨래방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요.
  필요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정말 열악한 분들에게 빨래를 해 주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차량을 구입해 버리면 운영비, 인건비는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인데 지금 남원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남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남원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 힘들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위원님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왕이면 소상공인에 이렇게 하면 활용을 해 보고 나서 안 될 때는 이것도 차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우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은 소상공인들 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아마 다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저희가 남원에 인구가 계속 줄면서 저희가 기획실부터 소통실 이야기하면서 인구에 대한 것들이 연관이 다 되어 있어서 시책이나 정책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정말 소멸도시가 될 것이다, 소멸도시 몇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렇게 남원시민들이 줄어들어 어떻게 살겠느냐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가 있는 분들밖에 없고 대접을 받아야 할 어른들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거죠.
  그러면서 남원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엘리트이고 남원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분들이 남원시청에 있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여기에서 있을 때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직원분들이 내 식구죠.
  내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이야기나 형편을 이야기를 드리면 다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다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저희 시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고 아마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전주에서 살다가 군산으로 전입을 해서 갔는데 이사를 가더라고요.
  "아니, 전주에서 군산은 가까운데 왜 이사를 가냐" 그랬더니 인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제가 영양군에 있어서도 보니까 영양군에서도 공무원부터 인구늘리기에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서 영양군에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서 인구늘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조차 인근 시단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승진 배제, 다음에 무보직담당제, 해외여행 배제 등 인사복무상 불이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더니 3월부터 5월까지 이 정책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했더니 두 달 사이에 28명이 실거주지를 옮기고 39명에 이르는 인구가 늘어난 것들을 영양군에서도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인정에만 너무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남원시도 지금은 강력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 식구처럼 인정에 있어서 다 이야기를 들으면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남원에 나가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걱정 아닌 걱정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 앞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분들이 남원에 있는 시청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달라지려면 가장 문제는 아프겠지만 어떻게 해요?
  승진 배제, 이런 해외여행 배제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되어야 고쳐지지 이런 불이익이 안 되는데 고쳐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프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다 아프죠.
  가깝게 지내는 저희도 직원분들도 있고 그 아픔 다 들어서 저도 가정생활 꾸리고 있지만 다 알지만 그래도 선행되어야 하고 뭔가 바꿔줘야 한다면 이런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총무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신다고 해도 전라북도 도감사에서 승진임용 인사업무처리 부적정으로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훈계 등 주의 요구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지금 돌려서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대외협력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도 해 주고 센터 관리도 하고 국제 및 국내교류도 지원을 해 주고 기관단체업무협력도 해 주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대표적으로 평통, 범피, 범방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자유총연맹 등등 많이 있습니다.
  13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데 경제적 저희 항상 경상적으로 지원해 주죠?
  시비?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데 감사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합니다.
  지도점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에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명숙  예.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치안협의회 총무과에 있으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치안협의회, 경찰서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공공 공용주차장에 영치가 된 차들이 번호판이 하나 떨어져서 가까이에는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런 것이 남원시에서 영치하는 것이 남원 재정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하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재정과와 교통과에서 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협업이 되는데 경찰서에서 영치를 한 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손을 못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복잡한 공용주차장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는 번호판만 떼고 그대로 둬서 공용주차장에 그런 혼잡을 더 야기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협력하셔서 경찰서에서 이것 협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불편한 사항들 그래서 아마 재정과나 교통과에 보면 영치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 보기만 하지 말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저희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부터 팔 걷어붙이고 총무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남원은 친절한 시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위에서 정말 시청 공무원들 많이 친절해졌다, 들어갈 때 굉장히 표정도 밝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 하나 더 요구하면 정도 친절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잘 웃는 공무원을 우리가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공무원을 우리는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할까 했을 때 저희는 민원을 가지고 시청에 왔을 때 어떤 것들은 법령이나 원칙이나 규칙에의해서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져왔을 때 안 되는 것들을 들어 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간을 기다려주고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2-3일정도 시간 여유를 두시고 그분도 기다림을 갖게 하면서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뒤에 알아보니 누구께서 가져온 것들은 지금은 안 되니 다음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정말 남원시청에 공무원들이 친절하구나 하는 것들을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요구를 하겠다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 김재종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으니 저희도 검토대상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내 식구고 내 옆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냉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아프지만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아프게만 듣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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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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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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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