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5일 (수) 10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보고서 채택, 일반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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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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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기한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기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 3억 4,450만원과 세출 6억 6,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금으로 3억 4,400만원, 도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억 6,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내면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홍역 예방접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비 3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 250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 900만원을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9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44만 4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30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8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보관함 제작보급사업 2억 8,4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부터 316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6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천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1억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것인지 보건소에서 잘못된 것인지 굉장히 과목변경이 많아요.
  거의 다 과목변경하시는 것이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통합예산으로,

○노영숙위원 아니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284쪽 사업조서 보시면 응급의료센터는 도 사업소에서 왜 시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도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는 안 하고 관내에 있어서,

○노영숙위원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관내에 있어서 하기도 하고 규정이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을 보면 농약 안전보관함 제작보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꼭 보건소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 자체 농약 안전보관함 사업이 최초에 시행이 된것이 2010년도에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농약 안전함 보급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보관함 사업이 15년도하고 16년도에 356개를 저희들도 지원을 받았고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농약 안전보관함 자체 설치는 농가에서 농약을 보관하고 관리할 때 마땅하게 어떤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함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는 알아듣겠고요.
2억 8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보건소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업무보고서 보면 자살시도자가 27명으로 나왔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2018년도에 28명이고요.

○노영숙위원 27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농약 음독자살 통계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목맴이 자살예방에서 1순위로 되어 있고 음독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17년도에 7명 정도 있다가 18년도에 6명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 자살이 음독이 많습니다.
  관내에서는 이렇게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019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17년 7명, 2018년 6명인데 음독 자살자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돈을 거액을 투자 해서 농약 보관함을 보급하신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농정과에서 전체 농가를 전부 다 차라리 보관함 보급을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텐데,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우리관내 전체 농가가 1만 5,295농가입니다.
  이번에 15, 16년도 그리고 올해 통계를 해 보면 전체 농가 중에서 12%를 차지합니다.
  1,770여개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이자료를 가지고 올해 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제작 배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13쪽에 치매관리비 지원금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노영숙위원 시비만 늘어나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위, 중위 120% 이하자한테만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남원시민에 한해서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치매환자도 전체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80명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으로 늘었기 때문에 시비부분을 감액을 하고 중앙에 도비 보조금사업을 증액하려고,

○노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나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웰다잉사업 예산은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만원 다 소진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거의 다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영숙위원 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시지고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세우셔서 이사업이 남원시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약 보관함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 심의거쳤죠?
  거쳤는가요, 안 거쳤는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이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을 세우면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남원시에 역대적으로 100%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하는데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 10%를 해 줘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모른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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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13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9,900만원 대비 7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8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양파이식기 구입비 1억,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에 3억, ICT 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제어시스템 시범 2,100만원, 미꾸리 무환수 실증시험 하우스조성 6천만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저장조 및 분주장비 구입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스마트 농업확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3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행정 분야 청사관리 내진성능검사 비용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장지원과 캐비닛, 서랍 교체 구입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과 활력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생활과학관은 신축한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바닥 타일교체, 방수, 도색, 전기매립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파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기계화를 위하여 양파 이식기 2대를 구입하고자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사업도 금년에 추가내시된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면적 지속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춘향씨감자 동기부여금으로 1,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미꾸리 성어 육성기술 확립을 위한 성어 육성 전용수조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실증하우스 조성공사로 시설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를 위하여 분주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양파 이식기 구입 2대인데 1억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양파농가가 몇 농가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가 남원시 전체 농가 수로 따지면 340농가되고 면적은 100㏊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저번에 농기계 구입하신다고 3억 해 놓으신 것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서 이것은 별도로 1억을 더 세운다 이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 이식기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예산업과에서,

○김영태위원 아니, 설명 안 하시고 제가 물어본 것 말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것하고 별개로.

○김영태위원 3억을 세우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시면 안 되냐 제 말은 이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후농기계 대체 3억원은 저희가 승용제초기,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등 해서 농가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기구입을 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이후에 원예산업과에서 양파재배 농업인의 경운비 절감과 기계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 대책을 세워서 원예산업과에서는 양파 육묘상자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별도로 양파 이식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방침을 받아서 저희 쪽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대를 가지고 구입하면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비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는 아무래도 평야지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센터에 3대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대를 사면 전체면적에 43%정도 하는 농업인이 기계화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2개는 작목반이 많은 쪽 위주로 배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5대가 되는 것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물론 농가들을 위해서는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내용이고요.
5대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면 수요는 적절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용량으로 32㏊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업자의 숙련도나 기상상황을 봤을 때 2개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양파 이식기 5천만원을 들여서 1대를 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심을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하루에 1,250평 정도 작업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논 한 필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고만요.
육묘상자를 원예산업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육묘상자에 육묘가 들어가 있는 양파만 가능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제조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양파농사를 짓는 분들은 인력 해소가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렇게 되면 인력으로 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만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코팅해서 육묘상자에 파종하는 작업이 전제조건이라 2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올해 시험을 해 봤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얼마 정도나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면적은 소소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농가가 선호하는 기계를 8조식 기계를 구입해서 심어봤는데 상당히 노동력 절감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계를 써봤을 때 300평 작업하는데 2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기계 1대가 300평 심는데 2시간 걸린것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채 안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심어놓은 뒤에 양파 이식기로 이식을 한 뒤에 작황에는 별지장이 없었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장은 없었는데 역시 기계화가 계속되려면 수확기에도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규격이 제대로 맞아야죠.
두둑이나 이런 것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두둑 만들 때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꾸라지 연구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왜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작게 세워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연초에 예산파트에서 9개월 정도 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작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본예산에 9개월분만 세워줬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예산계에서 9개월분으로 짜른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화 1만여 묘목 재배하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재배는 왜 하시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저희가 원예활동 생활화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서와 함양입니다.
  우리가 실은 여러가지 취미활동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국화를 접하게 되면 꽃하고 작물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정서 함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서 함양 차원에서 10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교육이 아니고 묘목을 키우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을 교육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허브밸리 가을축제 국화 향 축제를 위해서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전시회를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제 이후는 어떻게 계획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개인이 교육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염봉섭위원 개인이 싹 가져가는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염봉섭위원 꽃에 활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염봉섭위원 1만여 화분 정도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만여 화분까지는 아닙니다.

○염봉섭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ICT 융합 시설딸기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을 보조 80%에 이번에도 추경에 2,150만원 해서 1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6,800만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는 몇 단지 되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소득작물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내려온 부분인데 올해 1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내려온 것은 1단지고 기존에 지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에 1개소 있었었고요.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채소 소득작물 분야 시범으로 그렇습니다.
8,95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는 2,150만원은 도비가 추경에 들어와서 지금 1단지를 하신다고 하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1개소하고 기존에 기정액으로는 어떤 사업을하셨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딸기육묘장 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딸기육묘장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면 딸기육묘장 사업비를 몇 군데를 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10개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는 1단지 하나 하시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 어디에 할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번에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문화위원 딸기 10개소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있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하시거든요.
어디에 하실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30평 건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무실 내에 있는 거기에 하신다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냉난방이 안 되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무환수 실증시험 하우스조성 시비로 6천만원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미꾸리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확보된 것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거기서 사업비를 쓰면 안 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은 그냥 기반조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창의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사업계획서를 바꿔서라도 이런 미꾸리하고 관련되는 공모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미생물 분주실 조성은 미꾸리하고 관련없는 미생물 저장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미생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얼마 전에 미생물 배양실 개관식 한 이후에 분주용 저장탱크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춘향씨감자 생산량 증대 동기 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과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92쪽에 친환경 미생물 분주실 조성했는데 지금 이부분이 10평에 1억 2천만원 투여된 사업인데요.
분주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미생물을 많이 원합니다.
  특히 많은 양을 원하는 데가 과수원이랄지 축산농가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유소에 보면 주유하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말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장탱크나 분주실 설치 관계가 다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장탱크만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때문에, 분주실이라고 하면 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탱크가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해서,

○노영숙위원 사업내용에는 미생물 저장조 및 분주실 설치 이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분주실이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분주용 저장탱크 4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기존에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포장으로 해서 1리터, 5리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포장으로 된 것을 공급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번거로워 합니다.
  이것을 말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장탱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모아놓고 말통으로가져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생활과학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있죠.
이것이 언제 시설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199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노영숙위원 오래 됐네요.
실습조리대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같이 설치한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봤을 적에 쓸만한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랬는지 아직은 괜찮은데 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실습조리대도 내구연한이 있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대부분 물품은 5년에서 7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나고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를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관리를 해서 잘썼는데 최근에 화재위험이 있다 보니까 인덕션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내진성능 검사 비용이 6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내진성능 대상건물로 청사가 올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사는 본예산에 3,250만원을 세워서 내진성능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 대상건물이 생활과학관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 장마에 생활과학관 비가 새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 올해하고 내년에 내진성능을 하면 다시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어서 올해하고 내진성능평가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본청하고 생활과학관하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공무직 피복비 및 부상 치료비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부상자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나 생기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직원 부상이 큰 건으로는 2016년도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1건 난 상태이고요.
소소하게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부착기 이동할 때 타박상이나 이런 것 정도 간단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보험은 안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가 또 공무직의 경우에는 산재처리 밖에 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이식기가 양파가 사실은 이백, 산동, 보절, 사매, 덕과 이 5개면에서 주로 많이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3대에 2개를 구입하면 사매 임대사업소로 갈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현재 양파가 동시기에 이식을 해야 되고 동시기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시기에 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식기는 현재상황이나 내년상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확기는 어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수확기 부분은 저희가 기계화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수확과정에서 기존 기계로는 양파가 으깨지는 부분도 있어서 기계적인 보완이 이루어 지면 수확기도 기계화에 나서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나와 있는 수확기가 이식할 때 심는 깊이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거기에 맞게 재배하는 양식을 지도하든지 일단은 회사에 수확기도 성능보완을 하도록 일단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이식기나 수확기는 어디서 생산돼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구보다하고 죽암하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중소업체가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어요.
보면 온습도만 제어합니까, 아니면 개폐창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온습도입니다.
  환기를 잘해야 되는데 환기를 하려면 열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열을 한 81%까지 회수하고 나머지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거든요.
  환기가 되면서 열이 안 빠져 나가게 하는 시설입니다.

○전평기위원 개폐는 자동이에요,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해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자동입니다.

○전평기위원 개폐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생산성 차이는 많이 났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은 병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습도에 의해서 많은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잡기 때문에 열회수도 되고 환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량 차이가 납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는 사실 컨트롤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겼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생산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춘향씨감자 생산성 증대 동기 부여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준 양을 정해서 그 이상 생산을 한 농가한테 인센티브 줄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200평에 500㎏ 생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더 생산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기술센터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문제점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서 32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 변경한 것 있잖아요.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사업은 도비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나 시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을 참석하거나 시단위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해서 쓰는데 2가지 용도로 거의 많이 쓰는데 저희가 교육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현장교육은 단순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진을 할 때 교통비나 급양비나 이렇게 용도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교육을 하면서도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례 발표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때는 경상보조금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우리 단체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을 단체 건의사항을 받았서 변경하는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단순교육보다는 이런 쪽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 가을에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밑에 농업대학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론보다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해서 어느 과정보다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접목하는 방법은 실습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잘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농업대학은 저희가 3개 과를 모집했는데 친환경 농업과 그다음에 포도반, 딸기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과의 특성상 포도반과 딸기반은 실습보다는 현장 벤치마킹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반은 현장교육보다는 실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재료비를 과다하게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요?
750만원 재료비가 남아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부 다 변경시켰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농업대 학생을 선발하고 과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폐단을 줄이고 싶어서 올 연말 안에 내년도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학생 선발까지 하고 거기에 맞는 본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사실비보상금 삭감해 버리면 어차피 750만원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겨지겠고만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삭감을 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농기구 구입비로 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가 국도비까지 다 합치면,

○위원장 김종관 남원 시비로 편성한 것.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시비는 6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인센티브 받은 것.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억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6억, 3억.
그런데 거기에서 양파 이식기를 예측 못했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 이식기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이식기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저희 센터에 어떤 단독적인 의견보다는 원예산업과에 양파대책 예산 확보의 일환으로 저희 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는 원예산업과 말 듣고 정책 펼치는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니고요.
개별농가한테 양파 이식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소에 배치해서 훨씬 더 많은 농가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원장 김종관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서 예산 6억을 세웠으면 올해 어떻게 저기하든 양파가 지금 한 해 두 해 문제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씩이나 집어 넣어서 양파 이식기 산다고 해서 2대를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트레일을 지원사업하게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식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식기가 저희들이 확보한 기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2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에요.
  콤바인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벼 타작을 하게 되면 남원시에 있는 기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기계들이 거의 다 결집되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후닥닥 때리고, 지금 타작하면 열흘이 안 걸리잖아요.
  옛날 한 달, 두 달 걸렸던 것이 열흘이 안 걸립니다.
  양파 이식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계를 가지고 심는 사람이 있으면 기계조작하는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아직은 기계가 많이 공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트레일을 지원하게 되면 농가들이 이식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제 이야기는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기계를 이런 기계를 사겠습니다 하고 했다면 기술센터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원예산업과에서 해 달라고 할 적에 육묘 판 만드는데 공급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식기를 사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꾸리산업 70억 예산 국비 확보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 남원시비가 35억 들어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0억 그 사업비 중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20% 내에서는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보고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미꾸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 예산에서 못 쓴다고 답변을 하시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사업비는 기반조성만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반조성이 같은 기반조성 맥락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얼마든지 거기서 사업에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은 저희 센터에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은 새로 조성되는 곳에 기반조성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0억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얼마고 하드웨어 사업이 얼마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잘됐고만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서 그것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기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해양수산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하고,

○위원장 김종관 사업대행을 어디서 하냐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어촌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것을 농어촌공사에 기관대행사업으로 줬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가서 센터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농어촌공사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저하고 맞다이 한번 하게.
  제가 거기 세워주라고 할게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양파 수확기가 현재 대형 농기계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남원 실정에 안 맞아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남원에 중소업체가 있어요.
  그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셔서 남원 실정에 맞는 수확기를 만들 수 있냐고 해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원예동아리에서 국화가 운봉 허브밸리로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못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번에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노영숙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축제기간은 벗어나서 전시는 허브토피아관에서 하는데 축제기간 때는 못 하는,

○노영숙위원 허브밸리 행사 때 꽃이 안 피어서 못간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축제기간은 못하고 11월 지나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6일부터 합니다.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허브밸리 축제기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못 들어갑니다.
꽃이 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시기는 지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참여한다고 하면 허브밸리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 8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실 이시간이 끝나면 현장답사를 하고 예산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여유가 없을 것 같고 생활과학관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생활과학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위원장 김종관 그냥 리모델링 해서 놔두려고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과학관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도 많고요.
  1년에 1,500명 정도는 생활과학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비, 실습조리대, 현장답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조리대도 아직 신설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게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생활과학관이 위원장님, 거의 대부분 3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이용을 하고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시기에 보수를 해서 내년 초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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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7억 1,024만원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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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및 물류비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 및 국내기업 지원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23호는 제조분야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요건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13조는 지원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보조금 지원유형을 국내기업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3조 안제16조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제조억원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관광사업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 안 제19조의 3, 안 제19조의 4, 안 제21조는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및 물류비 지원, 산업용지 임대 및 대규모 투자기업 영구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경매로 매입한 기업의 경우 매각 결정기일 이후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제28조의 2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추진을 위해 대행사 지정 및 보상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 및 국내기업 지원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고, 안 제13조는 남원시 관내로 이전 및 설립 기업, 창업기업, 관내기업의 신설·증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투자금액으로 동일하게 단일화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는 물류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물류비의 50% 이내에서 기업 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의 3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 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4는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산업용지를 임대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는 대규모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2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과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본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안 제19조의 3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지원규모를 결정할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이 달라진다면 기업 간의 공정성 및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며,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지원 할 수 있는 보조 비율도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안 제28조의 2는 본 조례 개정 전에 이미 분양대행사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칙 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기존 투자기업이나 협약 체결 기업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수정동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수정동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 및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존 투자유치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의 3 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부칙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윤기한 위원, 전평기 위원, 박문화 위원, 염봉섭 위원, 김영태 위원,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 총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위원의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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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 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일반안건심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현장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공무원 (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