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 (월) 11시14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 2020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4.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 2020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4.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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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제 1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특례 보증을 위한 신용보금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간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을 소상공인 금융기관 자금대출 이용 금전 채무를 특례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인당 최고 대출액도 3천만원 이내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후 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연 2% 이내로 3년 동안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7년 47건에 8억 5,500만원, 2018년 52건에 9억 7,500만원, 2019년 8월 기준 40건에 7억 4,700만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특례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출연금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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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법령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조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23조에 2020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에 대하여 화장품 GMP시설 생산시설 및 위탁관리,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위탁관리, 화장품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원료 소재 개발 입주기업의 활성화와 국가연구과제 수용을 통해 지역화장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급여, 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 5억 2,100만원과 주요경비로 복리후생비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700만원, 수도광열비, 3,800만원, 도서인쇄비 4천만원과 수선유지비 3,500만원, 시설유지 보험료 3,800만원, 특허출원 등 지급수수료 6,700만원, 연구개발비 3천만원,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비 4천만원, 자산취득비 6,100만원, 법인세·취등록세·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2,500만원과 2017년도에 선정된 국가공모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자체 임대수입료 4억 1천만원과 2018년도 결산잔액 8,700만원을 포함하고 총 수익금 4억 9,700만원을 제외하고 2020년도에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에 7억 7,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 및 출연사업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억 1,041만 6천원, 2018년 결산잔액 8,632만 2천원이고, 지출부분에서는 지난 해에 비해 인건비가 6,444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8,454만 8천원, 일반운영비는 1억 7,761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5,706만 7천원,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시비 출연금 3천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9,165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7,487만 7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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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옻칠목공예 본고장으로써 우리시 옻칠목공예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옻칠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단아하고 우수한 제품을 전시하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및 이용객에게 옻칠목공예의 흥미 유도와 홍보를 위하여 옻칠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는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입니다.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에 위치한 옻칠목공예관으로 건물은 총 2개 동으로 부지 면적 3,154㎡ 건축 면적 1,289.64㎡이며 전시·판매장·교육·체험장, 상설공방, 커뮤니티실, 사무실 등으로 시설되게 되겠습니다.
  남원은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대상사무는 옻칠공예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로 옻칠공예관 전시판매장, 옻칠 체험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옻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위탁대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남원시 요천로 1234-5번지 외 1필지 옻칠공예관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시설운영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연 3,500만원으로 위탁사무는 옻칠공예관 시설관리와 옻칠 체험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목적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옻 공예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전시는 물론 제작과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재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남원 옻 공예품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어 옻칠 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대상 건물 2개동 중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 내 건물은 2018년 남원시에서 매입한 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으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옻칠공예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후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20년 1월부터 위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위탁대상 건물 2개동 있잖아요.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 내 건물은 2018년 남원시에서 매입한 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으로 우리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옻칠공예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위탁동의안이 들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에는 올해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리모델링을 12월까지 끝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려고 했고 조례도 그전에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리모델링을 연말까지 끝내는 것도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싶고 또 조례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되어 있던 것만 다시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요천로 1234-5번지에 대해서는 12월30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234-6번지는 리모델링과 조례개정 완료를 하고 다시 변경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수정동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 중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구)조산동 토박이 전시판매장으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2조에서 규정한 옻칠공예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후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에 있어 제외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권자인 집행부 동의를 받고 수정된 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하에 수정동의를 해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윤기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기한 위원, 전평기 위원, 박문화 위원, 염봉섭 위원, 김영태 위원,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 총 일곱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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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연계된 CCTV의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보호, 생활방범, 재해예방 등 목적별로 분산 설치된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하여 2018년 5월 남원시의회 청사 4층에 구축 완료하였고, 2019년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2020년도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관제대상 CCTV는 660대이며, 모니터링 요원 총 12명이 1조당 3명씩 4개조로 편성되어 24시간 3개조 근무를 실시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업무범위는 CCTV의 영상감시 및 사건사고 발생 보고 등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업무만을 위탁하게 되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한 전문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4억 8,800만원으로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660대의 CCTV를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8항 및「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가 아닌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개인영상 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5.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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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관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존경하는 윤기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작은 목욕탕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은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12조는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목욕탕 운영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작은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목욕탕 운영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남원시 작은 목욕탕은 운봉읍과 산내면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이용자 수는 운봉읍 1만 3,539명, 산내면 9,894명으로 이용률이 매우 높은 주민복지시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절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해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지역 책임하에서 운영을 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노영숙위원 운봉, 산내 두 곳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도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노영숙위원 자체운영 체제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도 동단위나 기존의 운영비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있어서는 노인분들한테는 목욕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신 목욕탕이 있는 면에 있어서는 목욕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문제를 봤을 적에 운영비 지원,

○노영숙위원 멀리 떨어진 취약지구 같은 곳에서는 고려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사례 운영 상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타시군들도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문제점은 없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당초에 할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체수입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원래 계획은 설립이 됐습니다만 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노인들에 대해서는 목욕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수시로 운영에 대해서 점검은 해보셨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운영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산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단된 사유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목욕탕 환경을 깨끗이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 거론을 하게 됐는지?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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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상정이유입니다.
  2013년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시는 2016년 12월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12월 원도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중 일부 현장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기존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구역사 건물에는 청실, 홍실 혼례대행사업과 북문예술인촌 조성사업이 구군청 지하공간으로 주민활동공간인 꿈꾸는 마을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사는 길문학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군청 지하공간은 지하수가 용출되어 공간 활용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은 예루원 조성과 골목길 정비사업인 놀다가 사업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타사업과 중복되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가람길과 흑돼지 먹자골목의 빈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문화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북부시장 유해업소는 해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문화공간, 주차장, 마을텃밭 등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청회 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에 변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변경에 의한 의회의 의견수렴 후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 도시재생 활성활 계획 변경안이 승인고시될 예정이며,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부지확보 및 실현가능성 부족, 타 부서 사업과 중복 추진으로 커뮤니티 가든, 예루원, 숨은공간찾기, 청실홍실, 북문예술인촌, 게스트하우스, 춘향이 시집가는 날, 놀다가 사업 등을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신규 주차장 조성, 커먼 스페이스 사업 등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0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남원시 원도심 지역인 동충동, 죽항동, 금동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활성화계획의 변경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층 등을 위한 공유공간인 커먼 스페이스,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도시재생의 활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중에 현장여건 변동 등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은 아닌지 사업계획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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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중복 나열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이며, 조례 폐지를 위하여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세서 및 성별영향 평가분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을 도로관리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도로법 시행령」제8조부터 제15조, 제56조,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위임규정도 없이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 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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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특별 교통수단의 적용범위, 시장의 착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운행차량, 이동 대상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 등록 및 심사,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행지역, 운전자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부터 24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 이용기간 및 이용요금,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였으나, 시군별로 차량대수, 운영시간, 이용 요금 및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콜 접수와 배차를 할 수 있도록「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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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기준, 신청 및 지원 절차와 환수 조치 등 이행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범위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청 및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로 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퍼센트까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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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운봉, 인월 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61개소와 중계펌프장 51개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민간관리대행 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도내 시군 중에서는 우리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으로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114개소로 운봉이 1일 처리용량 800톤, 인월이 1일 처리용량 1천톤 그리고 61개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4,800여톤 시설과 중계펌프장 51개소가 대상시설입니다.
  관리대행 위탁업체 선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의하고 참여 자격업체는 당지침에 따른 「하수도법」제19조에 2 및 동법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동지침에 3년에서 5년으로 기준이 정해져 우리는 3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회에서 3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그리고 시설 내·외의 전기, 기계설비 관리업무 그다음에 수질유지와 환경 정비 등 부대 기타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관리대행 타당성 용역에서 인건비, 경상비, 약품비, 수선 유지비 등 16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가결 시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제안서 제출공고 후 관리대행업자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통해 업체선정 및 인수인계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관리대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은 주생에 위치한 남원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공공하수도시설 114개소로, 운봉, 인월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3개소와 중계펌프장 5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경상수선비, 슬러지 처리비 등 연 16억 8천만원이며, 위탁사무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기계 및 전기설비 관리, 수질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무입니다.
  「하수도법」제19조의 2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 3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일 경우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본 위탁 동의안의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직영 운영보다 관리대행 시 전문성 확보, 민간경영 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효율 향상 및 경비 절감 도모 등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직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어려움 및 처리시설 대비 운영인력 부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화된 민간대행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하수도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3년간 위탁하자는 것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탁사업비가 16억 8천만원이 1년마다 소요가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영했을 때의 부분과 위탁과의 예산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직영했을 때는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4억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리대행을 했을 때 16억 8천만원이 나왔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관리대행을 하면 그 인력하고 맞춰서 15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관리대행을 했을 때 오히려 2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께서 절감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영이라고 해야겠죠, 현재까지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현재는 직영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직원이나 기타 기간제를 써서 14억 6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탁을 할 경우는 16억 8천만원 한 2억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것이 더 전문적이고 좋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처음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위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위탁하고 나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성과평가는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하면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3년까지 하고 나서 성과평가 내용을 가지고 갱신할 것인지 또 다른 업체로 다시 제안을 받아서 변경할 것인지 그때가서 정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평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성과평가는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평가를 하면 단지 대외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그때만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억 2천만원 더 들어가지만 현재 인력보다 더 추가를 해야 될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이 30분이잖아요.
  30분이면 위탁하게 되면 몇 명으로 조정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마을하수담당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하수계에서 8명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대행업체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는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은 잔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평기위원 두명 떼면 여섯분인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또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간제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세분 정도는 전출돼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관리대행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를 받게 되고 제안서는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나 기관만 제안서를 낼 수가 있고요.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1차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총 2번에 걸쳐서 업체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수의계약이다 이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김영태위원 그래도 공개입찰은 아니고 타지자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제안서를 내면 봐서 유리한 일 잘하는 업체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제안서를 받을 때는 입찰형식을 띄웁니다.

○김영태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관리 소홀했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에서 위에 상부기간의 지적을 받거나 저기하면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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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정에 따라 과태료에 부과 징수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조치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6조 중 지방세 징수의 준용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도 급수공사 신청서 등 조례에서 정한 부분을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지난 19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기간중에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세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6조는 수도요금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면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월 사용량의 5톤을 감면하도록 하고, 안 제42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급수공사 신청서 등 조례에서 규정한 양식을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 세대를 추가하여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46조항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행정안전부에서 수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내용인데요.
과태료 규정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해서 과태료를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과태료라는 것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조항에서 제외를 하면 합리적인 일일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내용 통보를 보면 과태료 사전통지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해서 상위법 우선원칙에 위배된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지금 3자녀 이상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쉽게 말해서 기간을 언제부터 유예를 둔 것입니까?
  3자녀라는 그 기간.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모든 자녀가 3명이 있을 시에 1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세가 2명이다 그러면 올해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김영태위원 그런데 19세 이상이 지나가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3명 다 같이 19세 미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이렇게 하면 남원시에서 몇 가구나 해당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1,500세대 정도 예상합니다.

○김영태위원 많네요. 5톤 이하만 쓰신 분에 한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5톤 이하가 아니라 사용량에서 5톤을 제외하고.

○김영태위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한 달 월 쓰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통 시골에서 적게 쓰는 데가 15톤, 25톤, 30톤 보통 40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도 예상치가 한 1,500농가 정도 해당이 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현재 1,500세대 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금 밑돌 것 같긴 한데요.

○김영태위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분이 19세가 넘어버리면 해당이 안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5톤이 금액으로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3,550원 정도됩니다.

○전평기위원 5톤이?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라북도 전체 사례를 보면 우리가 늦은 편인데요.
  보통 1,600원에서 4천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평균치에 윗도는 감면규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크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다 감면해 줘도 2~3만원 정도됩니다.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상위급에 들어갑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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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9쪽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21억 1,800만원을 증액한 8,520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4억 800만원 증액한 7,960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억 1천만원 증액한 559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37억 5,900만원과 지방교부세 229억원을 추가 확보한 점은 열악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363억 7,1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14억 800만원,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11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8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3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0억 1,200만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조성 13억원, 기업지원과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22억 4,300만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공공시설 웹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4억원, 농정과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3억 8,300만원,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 18억원, 농로확포장 사업 11억 7,200만원,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억원,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추가공사 2억 5천만원, 원예산업과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 4억원, 허브밸리 운영 4억 6,900만원, 축산과에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 1억 4,7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약품 지원 5천만원, 산림녹지과 덕음산 오감만족 숲 화장실 설치 1억 5천만원, 도시과 서영환내과 옆 소로개설공사 15억 7천만원,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토지매입비 9억원, 건설과 남원터널 조명 개선 10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7억 4천만원, 교통과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보수 교체 2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13억원, 건축과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25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12억 5천만원, 보건소 농약 안전보관함 제작 보급 2억 8,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양파 이식기 구입 1억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3억원, 환경사업소 남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 5억원, 상수도사업소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공사 1억 5천만원,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1억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업지원과에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33억 6,900만원이 기정액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75개 사업에 214억 9,700만원으로,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제출되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금 심의 등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회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농림,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농업 기반시설 및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설명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부분 잘 참고하시고 최대한 제안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어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41억 1,127만원에서 363억 7,077만원이 증액된 3,304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화장품 지원센터건립 등에 43억 8,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홍보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10억 3,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웹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방범용 CCTV설치 등에 22억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사업 가을착수 경지사업 등에 73억 9,3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관광발전 계획수립과 귀농귀촌사업 등에 8억 2,4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허브밸리 체험 및 시설장비 정비사업 등에 20억 3,5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꿀벌기자재 지원사업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과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등에 12억 8,46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실 증축과 덕음산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 등에 7억 3,0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용성중로개설사업 공사와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 서영환내과 옆 도로개설 공사 등에 40억 8,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94억 6,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사업과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등에 19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햇살가득 농촌생산 프로젝트 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30억 5,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1,514만원에서 6억 3,024만원이 증액 계상된 26억 4,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사업 6억 1,826만원, 주차장사업에 1,197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한만큼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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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1,575만원, 도비 2억 3,790만 6천원 해서 총 14억 36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57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건의 사업을 내시변경으로 해서 4,92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북 청년지원정착 지원사업 외 2개 신규사업에 1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753만 3천원에서 43억 8,757만 8천원을 증액한 194억 9,5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1,575만원,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도비 보조금 2억 3,790만 6천원, 시비 29억 8,392만 2천원 해서 총 43억 8,75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으로 해서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해서 남원사랑상품권 105억원 추가발행에 따른 상품권 인쇄 비용 등으로 2억 3,711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남원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보상액 등으로 7억 6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냉동장비 설치 및 시설비 유지보수 사업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장비설치 지원사업에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해서 공설시장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월매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1천만원, 야시장 문화행사에 2,500만원, 야시장 냉장고 구입 및 야시장 난로 구입에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 시비 부담금에 2억 2천만원,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3억 3,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내시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남원시 신중년 일자리 활동 수요발굴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북 새희망 근로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년수당 지급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추가선정되어서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3,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사업에 1개마을이 공모에 선정돼서 5억 1,015만원을 편성하였고, 태양열 주택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자 증가로 해서 1억 1,14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해서 1개사업구간이 추가됨으로써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 1억 1,1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사업으로 해서 사전 홍보를 위해서 제23회 옻칠목공예대전 홍보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공모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을공방 리모델링 및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억을 편성하였고,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도에서 태양광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서고 정비를 위해서 문서 고정식 앵글선반 구입 등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 해 가지고 1,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분석할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조서에는 남원사랑상품권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혼선이 오네요?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역사랑상품권이 남원사랑상품권인데,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서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앞으로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 할인기간을 40억 판매되었는데 할인가 수요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줘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추진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8쪽에 야시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야시장 냉장고 구입하고 난로를 가운데 통로에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관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냉장고나 난로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 8동에 빈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점포를 활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는 지금 비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비어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관리는 누가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리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영숙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시설비 쪽에서 기존에 공설시장 아케이트사업 추진이 미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통로는 용남시장에서 포기가 돼서 공설시장으로 대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3억 4천만원이 세워졌고 명시이월된 1억 8천만원은 공설시장으로 갑니까, 용남으로 갑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여기에 한 몫으로 세워져 있지만 야시장 관련된 시설비고요.

○노영숙위원 야시장 쪽으로서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이월됐던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야시장 홍보하고 문화행사에 3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하시다 보니까 홍보랄지 문화행사를 추가로 더 하셔야만이 야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합니까?
  아니면 첫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이 책정되게 조금 세워서 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야시장 조성을 하면서 업체에 9월까지만 홍보 운영비가 세워져 있고요.
10월 이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홍보비나 문화행사 추진비로 추경에,

○김영태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 9월 말까지만 세우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했고 업체와 그렇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부득이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수막 제작해서 홍보 활동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이 돈을 투자해서 야시장이 이보다 더 홍보활동이 잘되고 체계적으로 잘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부분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지원이 있는데 용성고에 메이커 스페이스사업이 구축 운영에 대한 것이 선정되어서 참여기관이 대행자금 투자로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제정자립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교육기관에 보조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외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체험을 함께 운영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주민에게 체험이나 여러가지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나 지원이 가능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나 그런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월매야시장 홍보나 문화행사에 대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구축사업비가 월매야시장 홍보비로 얼마 세우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천만원.

○박문화위원 야시장 문화행사에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야시장 홍보나 문화행사에 쓰이는 예산이 3개월동안 3천만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홍보비하고 문화행사를 하겠다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세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업체에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조성한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그렇고요.
  그 이유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홍보나 문화행사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 때 세우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본래 야시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부분 예측을 못하고 하신 것이에요?
  저는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다시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예측해서 다 하셨어야지 딱 3개월 남겨놓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없어도 진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활성화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10월 이후는 홍보를 크게 안 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활성화가 더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예산승인에 대한 부분은 고민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월매야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제 월매야시장은 계속 홍보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는데 그래도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매대운영자 모집도 잘 안 되고 있고 손님들도 늘고 있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까지는 약간 둔화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더 홍보나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관광객 유치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관광객 유치도 사실은 월매야시장이 관광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설시장 내부에 들어있잖아요.
또 금요일부터 공연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금, 토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하고 야시장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연장하고 야시장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원시민들도 야시장이 지금도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홍보비나 사실은 부서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애를 쓴만큼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죠.
  애쓴 것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208쪽 보면 야시장 냉장고 구입하고 야시장 난로 구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난로하고 냉장고 구입하면 공용으로 사용하실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인회 옆에 음식 조리실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냉장고 1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난로는 저희가 겨울에 추울 것으로 생각해서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군데 군데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전기세나 유류대는 누가 부담해요?
이것도 시에서 부담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전기세는 우리 공공요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야시장을 광한루 앞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이것이 저희가 공모 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또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고요.
  대신에 각종 행사 때 저희가 야시장에서 나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제 때 흥부제 기간 3일 동안은 관광단지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고요.
야시장에 가면 공설시장 전체 거의 다 문을 닫고 야시장만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더 시장 활성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져요.
  계속 우리 시비는 투입이 되거든요.
  이대로 끝까지 가야 할 것인가 참 의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간접적인 효과도,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필요없어요.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장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요.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208쪽 상단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냉동장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지금 식정동 그쪽에 말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냉동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거기 슈퍼마켓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냉동장비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냉동장비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전평기위원 보관기간 관련한 제품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평기위원 어떤 제품인지 우유나 야구르트나 이런 데는 별도 유업체 대리점에서 하고 있고, 보관해야 될 물품이 뭔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햄이나 그런 부분인데,

○전평기위원 햄 같은 것, 가공식품?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누운골밀랍 영농조합법인, 흥부마을 영농조합법인, 지리산 황치마을 농조합법인 3개 기업이 있어요.
지정된지 얼마나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고도화사업으로 추가로 금년도에 지정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고도화사업을 신청해서 지정된,

○전평기위원 마을기업에서는 다시 실적이 좋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고도화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고도화사업에 대한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3개 마을기업이 선정돼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운영성과가 뛰어나서 고도화사업을 신청하면 선정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흥부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착유기 구입으로 4천만원이에요.
무슨 착유기를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업계획서로 해서 직접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그것은 들기름을 생산하는데 들기름 착유기 그런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들기름 짜는 것을 착유기라고, 저는 젖소로 착각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3개 기업들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요.
  이것은 왜 사업조서를 안 만들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종관 돈 700만원, 500만원짜리도 사업조서를 만들면서 왜 이것은 사업조서를 안 만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사업조서 제출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또 얼마 이상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사랑상품권있잖아요.
정부에서 보조가 몇 %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4%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얼마까지 4%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0% 발행한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지금 상품권을 계산하면서 40억원 10%를 계산을 해놨어요.
그리고 65억은 5%로 계산을 해 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연말까지 120억원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0%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 40억에 따른 10%고 나머지 판매금액에 따른 5%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린 말씀은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타보상금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맨 처음에,

○위원장 김종관 5%로 할인해서 팔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5%를 할인해서 파는데 시책사업으로 2개점포에서 20만원 이상 구매를 했을 경우에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시책사업을 맨 처음에 발행하면서 했고요.
또 3개월 동안에 50만원씩을 계속 구입해서 150만원을 구입하면 2만원 상당 정립을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0만원씩 3개월을 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만원.
그리고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원장 김종관 150만원에 대한 2만원 상당히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계속해서 3개월동안 사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1.5%씩 정립을 해서 5만원 정립이 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위원장 김종관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5%, 10% 나와요?
보상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포인트로 1.5%, 아까 법인 말씀하실 때 포인트 말했는데 판매금액의,

○위원장 김종관 기타보상금의 5%란 말이에요.
  65억에 대한 5%.
  이 금액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만원 3개월 계속 50만원씩 사갔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타보상금의 할인보상액은 5%와 10%는 아까 설명했듯이 10%는 특별할인기간 9월 1월부터 20일까지 10% 특별할인기간에 40억을 판매를 했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0% 아니냐 이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4%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 올라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러면 6%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워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직 교부가 안 됐고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 분명히 해 주기로는 이야기가 됐고 내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또 내려줄 수도 있다 싶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말이 안 되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당연히 상품권 40억을 10%로 발행했으면 4%를 제외한 나머지 6%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죠.
  우리가 미리 예산 세워줘서 나중에 (국고)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나중에 수입 잡으라 이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예산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4%에 대해서 아직 내시가 안 됐고,

○위원장 김종관 아까 4% 내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15억원에 대해서 최초발행할 때에 따른 4%만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마세요.
우리가 15억에 대한 4%를 받기로 했으면 15억만 발행을 해야죠.
정부에서 4%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남원시비로 부담한 것는 1%기 때문에 이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에 저희가 15억원 계획을 했고요.
추가 발행을 하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영상회의를 계속하는데,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는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남원사랑상품권 홍보비는?
  많이 팔렸다고 신문에 내고 저기하는데 쓰는 것이에요?
  홍보비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발행하는데에 있어서 플래카드나 그런 부분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5억 예상했던 것이 80억이 나갈 정도로 저기했다면 홍보 안 해도 지금까지 잘나갔는데 홍보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무엇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우리와가 10% 할인을 해서 대폭적으로 판매가 됐고요.
5%할 당시에는 3~4천만원 정도가 판매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은 판매를 해야 정상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세워서 무조건 집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 돈 아니라고 세워서 쓰려고 하기 보다는, 이것 사업조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 낼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사업조서 가지고 계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21쪽에 보시면 월매야시장 문화행사입니다.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예산 요구에는 2천만원이에요.
  밑에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가서는 100만원씩 25회 해서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250만원이 올라왔어요.
  2천만원이 맞아요, 2,500만원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저희가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2,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이런 부분도 미흡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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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4,326만 6천원보다 8.9% 감소한 105억 1,21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센티브 국제화여비 1천만원 중 집행잔액 187만 7천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애향장려금이 조례개정과 지속적인 홍보 효과로 지급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시설비에 광치 1산업단지 배수개선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산업단지 분양광고 1천만원,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 설명회 및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3억 6,93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불용액 2억 6,239만 7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국비불용액 229만 9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3,1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당초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33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폐수 처리시설이 공법선정에 있어서 지연되어 가지고 그부분이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환경청에서 저번에 승인났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승인나서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대로 폐수 처리시설이 가는 것입니까?
내년에 또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것은 금년 예산분을 삭감시킨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내년 예산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1억은 다시 추가로 반영,

○김영태위원 다시 추가로 돼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홍보는 TV에 가끔씩 나오던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YTN에 있는 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끝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조례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남겨놨었고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조서 한번 봐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보면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8,300만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공폐수 처리시설 토목, 건축, 전기기계 설치공사가 1억 8,100만원이고 이것이 설계가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폐수 처리시설 사업이 연계처리에서 자체처리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연계처리했을 때 실시설계비가 자체처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중단시키고 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불용액으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시비로 2억 6450만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국비분을 시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에 대해서 내년에 이만큼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설계비도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목, 건축, 전기기계 설치공사비가 1억 8천만원 올라왔으니까 안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사실은 8,400만원이나 1억 8,100만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고 다시 내년에 이월돼야 할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편성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금년에 실시설계비가,

○위원장 김종관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8,300만원은 가야 되고 설치공사비가 설계도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런데 금년 예산이라서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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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22억 180만원 증액된 104억 6,13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운봉 매요 세월교 추가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백 효기 귀목골 교량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덕촌마을 새천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2천만원 포함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웹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비로 도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비로 도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경관개선 사업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민방위 장비인 지휘용 앰프 구입비용으로 도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1,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4쪽에 폭염대책비 보조사업있죠?
거기에 폭염대응 예방활동에서 쿨제품 2천개는 주로 어디서 누구에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취약계층에 독거노인 1,86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미니선풍기하고 쿨팩이라고 있습니다.
그 쿨팩을 구입해서 드린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미니선풍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미니선풍기 요즘 휴대용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 선풍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취약계층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주로 독거노인 1,8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늘막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파라솔을 말하는 것인데 야간조명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간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름에 쓰고 접해지면 뭔가 우리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씌워가지고 야간조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디자인은 안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40여개 되니까 잘 활용하면 남원을 홍보하고 남원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파라솔에다가 이렇게 접어 가지고 씌워서 야간조명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도 그냥 두는 것보다도.

○노영숙위원 더 세심하게 연찬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25쪽에 지휘용 앰프 14대는 배부 전원 지역민방위대일 것이고요.
보관장비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어디,

○노영숙위원 225쪽.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휘용 민방위 앰프요?
  우리가 각 읍면동사무소 지휘용 앰프가 있는데요.
  거의 90년대에 구입해서 교체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224쪽 상단보면 운봉 매요 세월교 추가 정비사업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리는 문제가 없는데 교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물이 넘치는 잠수교를 보통 세월교라 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 보니까요.
세월교가 있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소교량이나 했을 때 실상 그 건너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2가구나 3가구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철거하고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개인 땅으로 되어 있지만 임야를 기존 농로를 활용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투자 대비 많이 들어가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랬고 혜택받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도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셔서 다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를 다 지은 것이죠?
특별교부세 4억을 가지고 신규 11대와 노후 20대 이부분 다 교체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경보 방송 시설구축 이것은 진행 중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재난안전 경보 지금 구축인데요.
  기존에 여섯군데가 있는데 지금 가청권이 떨어집니다.
  민방위훈련할 때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2개정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렌이나 방송을 했을 때 어디가 가청권이 혜택받는 주민들이 많은가를 조사해 봤는데 이백면하고 산내면이 범위 안에 들어온 주민 수가 많다고 해서 우선 이백하고 산내면하고 가청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예산 올리신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백면사무소하고 산내면사무소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백면사무소, 산내면사무소 시설 구축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시설 구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 두 군데만 하면 경보시설에 대한 구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가청율이 62%인데요.
보통 정부방침은 80% 이상을 기준으로 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80% 이상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폭염대책비 지원사업 질의를 했는데요.
  무더위쉼터있죠?
  운영비 7개소에 하나당 예산지원이 450만원이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당초 계획은 7개소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읍면동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개 읍면동은 다 했고요.
  보절하고 대강을 각각 2개소로 해서 25개소를 했는데 이용객이 많은 경로당 위주로 해서 대나무 매트있잖아요.
  대나무 매트하고 여름이불, 비상구급함이나 비상간식 그런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추경 요구에 산출내역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하셨네요?
7개소가 아니고 25개소를 늘려서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25개소로.

○박문화위원 25개소를 하시고 전체의 3,1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5개소로 늘리고 무더위쉼터에 대나무 매트 아까 여름이불 뭐,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비상구급함 어르신들 간식비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폭염대피 지원사업으로 사업조서를 만드시지 왜 다시 또 질문할 수 있게 하시나요?
또 추경성립 전 다 사용하고 나서 지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죄송합니다.
수정단계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무더위쉼터라서 경로당 기능보강을 해 줬나,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은 아니고요.
여름철에,

○박문화위원 그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돈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폭염대책비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내년에요?

○박문화위원 예.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백 효기 귀목골 사업비가 얼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귀목골은요.
시급성이 있어서 현장 가 보니까 효기제 뒤인데요.
우선 시비 2천만원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특별교부세로 따려고 하는데 4억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한 4~5억 잡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운봉 세월교 추가 정비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당초 3억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비 3억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당초 특별교부세인데요.
  도에서 주다 보니까 도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2억을 더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간주예산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작년 12월 28일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관 원래 사업비가 도비 3억하고 시비 2억해서 5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표기가 안 됐잖아요.
도비가 어디로 갔냐 그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위원장 김종관 작년 12월에 연말에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12월 28일에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간주예산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부기로 그것을 달아놓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3억이 작년 12월에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시켜놓고 올해 시비 2억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5억이 들어갔는데 또 2억을 더 세운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니요.
3억인데 2억을 더 추가로 필요해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당초 아까 들어온 입구를 한 300m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사업비가 작년 12월에 내시가 됐었으면 3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을 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물을 때는 전부 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부연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300m를 들어온 농로로 하고요.
  반대쪽에 주민들이 이쪽도 같이 반대쪽에 해 줘라 그래서 추가로 500m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를 2억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경건위원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상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반대쪽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으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2억을 세워 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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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정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 8,48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9,4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중 농민회 친환경 농업전문교육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간온수기 10대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4,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도비 조정내시로 692만 9천원을 증액하여 3억 2,298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지원 대상자 582명분 지원사업비 7,566만원을 증액하여 3억 7,46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 공모사업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택배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9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기금사업비 1,130만 5천원이 배정되어 FTA 사무관리비로 565만 2천원, 국내여비로 5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성립 전 사용승인안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치 설치 도비지원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에 운봉 서천들 용배수로 사업비 외 75개 사업에 사업에 23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154억 5,545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들이고요.
  234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도비 및 조정 보조금 사업비 19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서 세부사업별로 송동면 세전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3천만원, 금지면 방촌 허거리뜰 배수로 정비사업에 4,420만원,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사업 18개소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 시설사업비입니다.
  운봉 가장, 덕산 농로포장 사업 등 52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5,665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농로포장사업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조정보조금을 확보하여 주생~제천간 중앙 농로 갓길 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9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202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대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가을착수 1차분에 대해서 편성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자체 경지정리사업에 편성된 5억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조정 편성을해서 11억 1,841만 7천원을 증액한 55억 5,0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 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71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괄은 23억 1,5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8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민간융자 회수수익금 6억 1,90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도 예산액은 23억 1,5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8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0년도 융자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예치금의 6억 1,8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에서 농민회 친환경 농업전문교육사업에서 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 사업으로 소비성 사업으로 변경은 선심성 예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민회는 매년 1천만원씩 친환경 농업전문교육 내지는 농민회 활동과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천만원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농민회 회의결과 협의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30주년 기념행사가 있다고 해서요.
  거기에는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육도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교육이 어떤 분야 교육을 농민회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3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기념행사와 관련한 사업계획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30주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농민회 활동에 대한 책자를 발행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와서 효과적으로 농민회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변경하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변경을 하실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민간경상보조 심의회도 거쳤고요.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약정을 시기적으로 언제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약정은 4월에 지급을 하니까 그 이전에 1월부터 준비를 해서 3월이면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각 농협별로 약정을 해서 하는데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증되고 농가당 인원수가 늘어나고 해 가지고요.
이차보전사업비가 계상을 해 보면 4,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노영숙위원 벼의 70%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 지급을 하실 것으로 계획을,

○농정과장 이준무 3월에서부터 9월까지 7개월.
저희들이 연간 지급액이 약 80억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개인마다 상이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약정 물량에 따라서.

○노영숙위원 농어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푼돈으로 받은 격이 되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목적이 농업도 경영을 해야 된다, 매월 월별 계획적인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부분들이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벼를 약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있잖아요.
지금 생생카드 사용이 여기 보면 만성질환 예방과 문화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나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만성질환 예방과 문화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만성질환 예방 활동 등 복지향상 이렇게 문화활동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만성질환 예방과 문화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후관리나,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문화활동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영화를 본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또는 옷을 산다든지 여러가지 활동적으로 해서 15만원의 카드를 활용하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다양하게 이것 저것 다 쓸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카드가맹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스포츠용품이랄지 레저, 수영장, 레포츠, 미용 다양하게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준다는 의미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이라는 것은 농기계 작업단 구성 개요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게 각 지역에 작업을 위해서 주생창고에 보관돼 가지고 운반된다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임실, 순창, 남원이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지발위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노영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를 한 32대 정도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이 사무실에 있는 원협 공판장 2층을 활용하는데 그 주변에 기자재를 보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시군이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규모있는 보관창고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설명을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대가 보관되면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작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작업단 구성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는 작업단이 임실, 순창, 남원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남원에 지소가 있는데 지소장은 현재 조공법인의 박해근 대표가 하고요.

○노영숙위원 누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박해근 대표요.

○노영숙위원 아, 조공.

○농정과장 이준무 지소장을 하고 있고,

○노영숙위원 예. 이제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거기에 사무요원 2명하고 현재로는 작업요원 3명이 농작업 대행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사업이 전체 운영사항을 연말이면 시하고 남원농협하고 협의하고 성과와 경영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 서로 문서화해서 이렇게 정보나 모든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분야별로 컨설팅을 해서 생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고품질쌀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보고를 받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단체장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계속 택배비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농정과장 이준무 택배비 지원사업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9천만원씩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노영숙위원 7천만원만 세워서 본예산에,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울 것이 아니고 7천만원 세우고 성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7천만원을 다 소진하고 이번에 새롭게 참미가 바로 출시가 되면 금년도에 더 나가야 할 부분이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9천만원 다 세워서,

○농정과장 이준무 7천만원을 세워서,

○노영숙위원 아니, 해 오다가 이번에 7천만원을 세워서 일부 남원농협에 지급을 하고 성과를 보고나서 다음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랬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 시비로 15억, 도비 1,200만원, 국비가 1억 600만원 했는데 1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증액은 11억 1,800만원이 된 것이고요.
  당초에 가을착수분 5억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예산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자체사업비 5억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쪽에 일괄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5억을 세웠던 것을 10억으로 늘리고요.
  왜 그랬냐면 해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월, 6월에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10월까지는 설계 마무리를 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 봄마무리 예산 국도비가 오면 거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10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지역은 7개 지역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국비 예산이 늦게 와서 이랬다 이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로확포장하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추경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올 사업을 또 시기적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12월 되면 겨울철 공사가 어렵잖아요.
이것 추경에 세워놓으시고 사고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로나 용배수로 자체사업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월을 안 시켰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월 안 시키고 부득이 이번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 왔지만 꼭 예산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들만 엄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책임짓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마다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택배비 지원이 9천만원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작년에 9천만원 했다가 올해 7천만원 세웠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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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는 기정액 대비 824억원이 증가한 237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만원 증액인 2억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등 이번 공모사업에 되는데 1억 2천만원을 그동안 사용했고 마을가꾸기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발생된 6천만원과 여기 4천만원을 추가해서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추가공사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 지적하신 조경과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실비지원에서 정액지원 100만원으로 바뀌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2억원 추가계상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사업은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증가와 주택 수리 사용 선호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한 점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공무원 시군 중에 남원, 완주가 선정이 돼서 추경 지난 8월 1일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했었고요.
  1천만원 계상해서 마을단위 융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국비 균특지원사업에 도에 공모해서 1개소가 선정돼서 추가로 56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귀농귀촌 가정실습 조성사업 자체 2억 5천만원 예산 세우셨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주택을 10호를 건축하셨을 때 조경시설이랄지 데크목 설치랄지 이것을 감안하고 집 건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조경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실은 당초에 2억 6,500만원으로 그쪽에 조경까지 설계를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부하고 외부에 안에 세탁기랄지 사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우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후에 보강하려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치적으로 추경에 이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치적으로 나오지 않을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242쪽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측을 그렇게 못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쪽에 4월 말까지 이사비하고 주택 수리비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선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지원 지침 변경으로 실비지원에서 정액지원으로 또 주택은 귀촌인까지 전에는 귀농인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귀촌인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있었고 또 주택수리를 전년대비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 잘못한 것도 있고 여건이 변경된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귀농귀촌인들이 이사는 왔는데 이사비 지원이나 주택 수리비를 못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했길래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예측을 명년에는 잘하셔서 귀농이나 귀촌인들이 불편함 없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월 이후에 8월 말까지 귀농귀촌인 수요를 그분들이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귀농귀촌 쪽으로 해서 이사비 89가구 사전조사를 해서 추경을 성립해 주시면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42쪽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귀농귀촌 가구가 있는 20개 마을에만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원에 문제가 있는 마을이 있나요?
아니면 귀농귀촌 농가가 20개 마을에만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도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추가공모로 해서 그쪽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7월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선은 귀농귀촌인이 많거나 갈등이 야기되고 있거나 이런 선정기준이 있는데 사업비를 수요조사했던 마을보다는 약간 적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신 그런 마을들은 수요조사한 마을하고 선정기준에 맞는 마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등의 운집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융화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역할극 등 주민참여형 교육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내용의 프로그램말고 특정프로그램이 또 짜여지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주 요지는 마을융화교육에 강사료하고 약간의 다과하고 금액이 개소당 50만원씩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은 다른 데 융화성공사례랄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마을주민들 교육도 하고 서로 화합시간을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는 사업비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귀농귀촌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데 선정하는데 있어 누락이 돼서 서운한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현재 10가구 전체가 입주되어 있고요.
  예비로 4개구가 뒤에 신청을 하셔서 앞에 입주해 주신 분들이 나가면 6개월, 1년 계약을 해 놨는데요.
  엊그저께 또 한 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예비순위로 관리를 하고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1년간 예비계약자 네 분이 기다리겠어요?
긴 시간을?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중간에 혹시라도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1년을 못기다리고 가신다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13개소 귀농의 집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두 군데 산동하고 운봉에 귀농의 집을 개설하면 이분들도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을 4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발주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내년까지 3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 2월까지 6개월로 기간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를 바로,

○위원장 김종관 예산이 성립되면 10월인데 19년 9월부터 발주를 해서 6개월이면,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10월부터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종관 내년 3월까지 용역비 4천만원 가지고 돼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앞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4천만원하고 올해 마을가꾸기가 지방이양으로 되면서 용역할 여건이 안 돼서 여기에 잔여예산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잔여예산이 6천만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이것하고 해서 1억원 사업비로 그동안 개발되어 있는 마을들을 어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거점과 더불어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를 만들 때 사업비를 1억원으로 해서 부족분 4천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로 했어야 되는데 증액,

○위원장 김종관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10년간 관광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돈 4천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억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족실습장 5천만원은 어디 쓰셨어요?
사업비 집행내역 어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집행내역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도 보강사업으로 원래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을 했었는데 5천만원만 올해 추가계상한 것은 그쪽에 들어간 진입로랄지 마당에 휀스랄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천만원 사업 집행내역하고 2억 5천만원 사업계획서 2가지 제출 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공무원 (1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