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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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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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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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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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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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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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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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0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92쪽, 93쪽입니다.
  2020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매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이며, 2020년 사업도 국토부 기재부를 수시방문 내년도 국가예산에 1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신규사업은 저상 시내버스 도입 외 3건에 22억 6,400만원입니다.
  117쪽 저상 시내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버스 승·하차시 높은 계단로 인한 노약자 및 교통약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대중교통 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그동안 시의회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사업이며, 현재 농촌형 저상버스 개발이 돼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농촌형 저상버스가 개발될 계획으로 저희한테 동향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동향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저상버스는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시내버스 외관 도색사업입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외관 도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변경을 통해 쾌적하고 친숙한 대중교통 환경조성과 우리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외관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내버스 외관 도색을 개발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9쪽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통과지역 주변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마을보호구역 사업을 현재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속도제한 과속카메라, 대형 표지판,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 등입니다.
  내년도 설치 대상지역은 보절면 부흥마을 인근, 요천로 광한루, 서진여고 인근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019년도 사업 추진은 현재 3개소로 송동, 이백, 대강이며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6억 5천만원, 시비 6억 5천만원 총 13억을 금번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남원시 교통회관 신축입니다.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시설 건립을 교통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권유 중이며, 교통회관 신축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와 소통공간을 마련해서 근로자 복지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최대한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및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약계층을 위해서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가서 운행을 하신다면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 계획은 저상버스는 낮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현실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염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도입돼서 운영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은 시내권 순환버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부분이 농어촌 읍면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하면 읍면지역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5대를 하셔서 이것도 우리 남원의 버스회사에 위탁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똑같습니다.
  저희가 일부 대폐차비용을,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로 증차 개념이 아니고 현재 43대 중에 연차적으로 대폐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대폐차 중에 일부를 저상버스로,

○김영태위원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이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광역 시내권 예를 들어서 저희 도내로 하면 전주, 군산, 익산은 저상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타지역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저상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셔가지고 남원역에 주차장 170,

○교통과장 정선수  161면입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정도 남원역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 주차장 시설가지고도 가능하시다고 보죠?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면 불법 주정차라고 보는 차량이 150대에서 200대니까 그정도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역을 방문하신 분들 아니면 외지에 가실 분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계층 의료원 진입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김영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계속 대안을 주시는데 저희도 계속 남원의료원,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과정에서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10월 초부터는 일부 시범적이라도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분명히 10월 초에는 가능하다 이것을 꼭 약속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과속카메라가 군부대 가다 보면 왕정동 지나서 40㎞짜리 하나 설치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주생에 가다 보면 면사무소를 지나서 제천마을 가기 전에 40㎞.
  이것이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통과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제가 문의를 해 봤어요.
  과연 40㎞짜리를 60㎞로 늦추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교통계장님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전북 경찰청에 제의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통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계속 불편을 60㎞만 다녀도 상당히 사고위험이 없는데 40㎞로 해 놓으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스티커를 끊으신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남원시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소에서 추가 신설 요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4개소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60㎞~80㎞로 다니던 지역을 40㎞~30㎞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5030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다음에 시내권은 30㎞, 사람이 많이 사시는 곳은 50㎞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마을 앞에는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를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남원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선된 사례는 하나도 없고 단 이렇게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초등학교 뒤에 금년 5월에 개통해서 30㎞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융통성을 약간은 적용을 해서 거기를 속된 말로 30㎞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42㎞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42㎞ 정도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지 그 자체를 완전하게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남원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셔서 금지면사무소 이장회의 때 교통계장님이 오셔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민 여론이 너무나 불만의 소리가 많으면 청취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이장님 회의 때 말씀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서문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 달에 천 몇 건이 끊겼죠?

○교통과장 정선수  3개월 동안 시범을 하고 그다음 7월인가 1천 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스쿨존 지역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부분도 한번 과장님하고 경찰서하고 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분명히 남원 이것도 하나의 실수입니다.
  남원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40㎞를 60㎞만 늘린다해도 상당히, 사실 60㎞정도 가도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10㎞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40㎞는 너무 제한속도가 걸려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2020년 계획에서 세 군데가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는 지금 만약 땅을 우리가 매입 못하면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중 남원시청 주위에도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이부분은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특히 위원님도 그렇지만 도통, 왕정 시내권에 지역을 두신 위원님의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절대적으로 도통동, 월락동, 왕정동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부분들을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원 버스진입 그 문제 과장님께서 10월 초까지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부분도 신경써 주셔서 취약계층들이 하루빨리 의료원 앞까지 버스가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정령치 버스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주에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4월 10월까지는 하고 그다음 동절기랄지 운행을 안 할 때는 그 버스나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계획은 시내 순환버스 아니면 운봉, 인월 이쪽에 추가로 투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횟수가 적게 운행되고 있는데 투입하신다 이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스마트 승강장 시설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시민들이나 운행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난 여름 이전에 개통했는데 이용시하는, 거기가 이용자가 제일 많은 승강장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염봉섭위원  큰 무리가 없다면 구미륭장 인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미륭장도 검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참 장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진 중인 곳이 북부터미널 앞에 거기를 다음주 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로터리 부분에?

○교통과장 정선수  아니요.
  현재 시외터미널 승강장을 기존에 공설시장 개념보다 좀 더 현대화 업그레이드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뒤에 보면 새동네라고 고죽동입니다.
  거기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소음에 시달리고 사실은 고죽동 원동네로 마을회의나 회관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6차선 도로를 횡단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나가시는 분들이 버스 승강장이 나오는 위치에 조그마한 쉼터 공간이 있는데 승강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에 여념이 없으신 정선수 과장님과 관계직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253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추진실적 이용 현황에 있어서 12개면에 167개 마을만 지정 운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미지정된 마을은 민원이 없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상에는 솔직히 이렇게 냈지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면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전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주천면 1일 평균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용도가 낮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보면 주천면 지역이 어떻든 그지역의 차들도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시내권에 가깝다 보니까 그냥 바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용도가 이렇게 적으면,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행복콜택시 운영을 하는데 남원시가 돈이 많이 남았나 보다고 그러면서 하루 1만원씩 가만히 앉아서도 6만원씩 받고 일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데는 고려를 해서 적극 홍보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폐지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면지역은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주천이 좀 개선이 필요한 사례인데 어쨌든 내년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부분 보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택시감차 추진에 있어서 예산서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차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2,400만원씩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감차위원회 개최해서 2,400만원으로 보상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감차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수가 생기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금액 정도가 14개 시군의 평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2,4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를 했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2,100만원입니다.

○노영숙위원  2018년도는요?

○교통과장 정선수  2,100만원입니다.

○노영숙위원  똑같이?
  300만원 올랐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강제로 감차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택시감차는 시청주의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 감차를 하고 싶은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택시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

○노영숙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시비만 6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비만 6천만원 증액을 시켰는지?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당초에 국비는 390만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차액분은 시비로 부담,

○노영숙위원  부족분은 시비로 해서 충당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대에 3천만원 보상금을 하게 되면 국비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뺀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콜센터 구축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쟁점 및 대책에서 사업추진 재검토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재검토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매번 의회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이부분이 고민인데 어쨌든 한 서너달, 개인택시 조합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거든요.
  그분들하고 의견 논의를 해서 조만간,

○노영숙위원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월사업이라서 연말까지 가면 자동 불허처리가 되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최종결정이 돼야 시설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하려면 10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돼야,

○노영숙위원  이것이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잖아요.
  사업이 무산되면 집행부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최종적으로 10월 중순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저희도 그때까지는,

○노영숙위원  안 되면 포기해 버리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60쪽을 보면 6월 보고서에 보면 생활형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사매면 수촌마을 인근에 40면을 조성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매면 40면짜리가 인월면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면지역에 주차수급계획이 들어있는 지역이 인월, 사매, 산내가 들어 있거든요.
  사매를 포함했었는데 사매가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은 사업을 보류하고,

○노영숙위원  면에서 지금 승낙을 안 한던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남원시 교통회관 신축에 있어서 운수종사자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여기는 택시업계 종사자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주요 시설에서 보면 다목적 회의실, 쉼터(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쉬는 공간으로 쉼터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마련하면 이용도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택시 관계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운행 중 생리적인 현상, 두 번째가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잠시 어디 쉴 공간이 없어서 가장 크게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마 그것을 해 놓으면 저희가 봤을 때 택시들이 장기간 쉬어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보시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것은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노영숙위원  6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최대한 국비 아니면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부위원장 윤기한입니다.
  남원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선수 과장님과 직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콜택시 253쪽 보면 1일 1대 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일 1대가 아니라 1일 2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1대에 6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2대면 12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일 12만원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밑에 보면 운행마을 수가 당초 76개에서 확대되어서 현재 167개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택시가 안 들어간 마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여기 보면 산동면이 최고 많은 데가 17명, 주천면이 하루 이용객 수가 2명이에요.
  그러면 12만원 들여서 주천면 같은 데는 2명 태운다는 말이죠.
  시내도 못 나오고 주천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주천면이나 타지역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지침을 내릴 때 마을 승강장에서 몇 m 또는 국도에서 몇m 이런 지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지침을 준수하느라고 마을 수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 지침을 풀어줘서 자체운영협의회에서 정해준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침은 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운영협의회에서 재량은 거의 100% 전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더라도 면사무소로 공식적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줘서 면사무소 운영협의회는 물론 면장이 위원장이겠죠.
  거기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택시가 안 놀고 택시운행이 돼야지 여름철에 보면 어디 다리 밑이나 그늘진 곳에 세워놓고 무작정 전화올 때까지는 대기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원한 그늘에 대 놓고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두 번째는 외곽지역 도로 도색은 말하자면 국도나 도에서 도색하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지방도로는,

○부위원장 윤기한  지방도는 시도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보절 산서노선은 도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위원장 윤기한  보절산서간 도로가 하도 도색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다 색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어요.
  보절산서간 도로가 너무나 도로 차선이 퇴색되어 가지고 보이질 않을 정도이니 지나갈 때 한번 보고 지나가시오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퇴색되고 없어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올 1월에 주52시간 적용하면서 1천원 단일요금제 적용되면서 굉장히 혼잡스러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거의 정착을 했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 못한 것이 있으니까 90%정도는 정착됐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9개월 동안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업장이 광치에 있어 가지고 그리로 가다 보니까 몰랐는데 최근에 도통동 지점 쪽으로 해서 시청을 와 봤어요.
  그런데 도통동 농협지점 앞에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래서 최근에,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1차 앞에 있고 그러면서 롯데슈퍼에서 좌회전 받아서 또 좌회전 하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못나가고 사거리에서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통아파트에서 고속버스 쪽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못 받고 기다려야 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에 그게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된 것 같아요.

○전평기위원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래서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 권한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금 산정때문에 용역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 달 말까지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버스 운봉 차량이 고기리까지도 운행을 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운행합니다.

○전평기위원  해결됐고요.
  행복콜택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운영협의회가 잘하고 있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동이 17명이고 주천이 2명이라는 이야기는 산동은 제가 중간에 식련하고 목동하고 부절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주천 같은 경우도 배촌, 덕촌, 내용궁, 외용궁 쪽은 탄력적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 수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면장님도 그지역 사람이 아니시고 대표이장님도 그쪽이 아니면 모를 수 있거든요.
  이부분을 그쪽 관련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시내버스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은 제가 위원회라도 참석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배촌, 덕촌, 외용궁, 내용궁 그런 것처럼 다른 지역도 그런 소외된 지역이 윤기한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잘 운영을 해 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연락방법은 공통 휴대전화를 하시니까 상관이 없고 이용권도 굳이 5장이 꼭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안 죽어도 타고 이런데고 그런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가능하면 택시근무자한테도 그렇고 면에도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제가 산동이 집이다 보니까 산동이 최고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차가 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1대면 남원이 지금 실적이 떨어진 편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화물차 관련해서 아파트 쪽에서는 아직 민원이 안 생기나요?
  건설기계 쪽 주차.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에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모사업에 주차장 예산 국비 19억 확보를 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19년도 2월, 3월에 예정부지 수요 및 위치조사를 했고 서로 조율은 지주하고 이야기는 안 된 것이 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의 현상은 도통, 월락, 왕정동 외에는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꼭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시내권은 부지 확보에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선원사 사거리하고 광한루 쪽은 아직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 선원사 앞에도 적정부지를 마련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의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각각의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교통체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남원 시내버스 노선종점이 월락삼거리예요.
  아시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남원 의료원이 배제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먼저 종점이 월락삼거리에서 의료원 쪽으로 변경해 줘야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에 박문화 위원님이 저희한테 대안을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장소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부분에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회차지가 그리로 가면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체육시설에서 그부분이 제척이 되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교통과에서도 개선 방안으로 좋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도 굉장히 환경개선이 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월락삼거리에 종점을 두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의료원을 종점으로 가게 되면 여러가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의료원으로 가서 회전을 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종점을 옮겨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료원을 들어가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월락삼거리가 종점인데 어떻게 아까 10월부터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하부 쪽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하부 쪽 금지, 송동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사실상 의료원을 경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상부 쪽으로 산동, 이백, 운봉, 인월은 시내로 진입하면서 의료원을 경유해서 내려오고 또 그지역으로 가면서 의료원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을 전체 차량은 그렇게를 못하고,

○박문화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안은 나올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금지 그쪽에서 올라오는 차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 해결 대안은 종점을 변경해 주면 가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운수종사자들도 원하고 있고 지금은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든종점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받쳐 놓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분들이 어디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여의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종점을 변경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체육공원이 어떤 지침이나 규약에 의해서 제안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대안을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뭐든지 개선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같이 시민도 원활하게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종사자들도 편리하게 의료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변경된 종점에서 쉼터역할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점심이나 저녁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의료원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도 있고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도시락 싸서 다녀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환경적인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교통체계에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복마을버스, 행복콜택시 여러가지 버스 체계가 개선돼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에 대한 부분과 천원단위 버스요금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선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내버스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때 토론자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다 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도통동, 향교동, 남원여고, 성원고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이 애로점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체계개선을 위해서 1대 더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애로점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시골에서 오는 운봉, 아영, 산내, 인월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지 머리 가 확 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부분을 부모와 같이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절에는 학생이 저녁에 학원을 다니고 자율학습을 하고 가면 적여도 9시에 막차버스는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서 동동 굴리고 있고 부모가 직접 남원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운봉, 인월, 아영을 가도 버스가 연계되지 않는 상황.
  보니까 콜택시도 7시면 끝나고 마을버스도 7시면 끝나요.
  그리고 행복콜택시도 아침에는 8시에 시작해요.
  마을버스는 7시 30분에 시작하면 전혀 그것을 타고 아이들이 연결해서 버스하고 시내 지선간선 연결해서 남원까지 오는 것은 시간이 초과돼서 학교를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도리어 우리가 52시간이나 1천원 단일제로 해서 노선 감축이 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시골에 사는 애들한테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비용부담 증가를 만드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하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남원운봉간 노선이 감축이 안 됐을 때는 원래 116회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60회 밖에 운행을 안 해요.
  56회가 감차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아이들은 교통버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지금은 교통체계 개선하고 감축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의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체계개선이 1월에 개편이 다시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개편이 되면 버스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여러가지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일부 그때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긴급 차량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나름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선수  지난번 1월에 노선 개편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항이 학생들 등하교 대책이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불편한 학생들이 읍면지역에서 시내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하굣길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8시나 9시경에 귀가를 하는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는 이용자들이 그런 학생들이 면별로 1~2명 소수라는데에 대책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당시에 나왔던 데는보절, 산내, 대산, 대강 4개지역에서 그런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만약 버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의 사는 데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가장 공감대가 되는 곳은 산내사례와 운봉의 사례가 굉장히 공감됐거든요.
  귀농귀촌을 했는데 도리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남원까지 내려와서 아이를 태우고 가야 되는 여러가지 그리고 산내에서도 행복콜택시나 버스운행에 대해서 맞지않는 상황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의 사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부분 감안해서 내년 버스운행 체계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정말 콜택시나 마을버스가 자체적으로 읍면에 재량권을 준만큼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버스체계가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 그런 말을 학생들이 할 때 굉장히 당혹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그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누구와의 약속이었냐,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콜택시운영이나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않고 했다 라는 생각에 참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주체의 회의를 누구했냐고 면의 누가 이 회의를 했냐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바랍니다.
  그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간담회를 하고 학부모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잡아서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남원시청이 생긴 이래 2019년도가 사업변경도 많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빴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교통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가장 좋은 사업 1천원짜리 단일화 요금을 하면서도 욕을 먹어야 했던 주52시간 근무제때문에 말도 많이 들었고 발빠르게 교통과에서 대처해 주신 덕분에 4월부터 행복콜택시, 마을행복버스를 운행해 주시면서 대체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해가 뜨면 낮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밤에 달이 뜨면 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시내버스가 몇시에 운행이 되면 그시간에 맞춰 내려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9시에 막차면 9시에 맞춰서 막차를 타야 됩니다.
  7시에 막차면 7시에 막차를 타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살아가면서 내가 10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10시에 차를 내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인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밤에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자율방범대에서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체를 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해 주신 행복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저조하다, 분명히 저는 각 면별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대로 운행할 수 있으면 운행하라는 재량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과에게 어느 지침을 내려놓고 그것을 찾아가서 말하자면 교통과에서 편법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서는안 됩니다.
  그 재량권은 심의위원회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교통권을 가지고 한달 사용권을 가지고 발급을 해서 알아서 재량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교통과에서 지침 뭐하려고 만들어요, 만들지 말아야죠.
  이것을 같이 협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각 읍면 행정기관이고 또 이장님들입니다.
  제대로 홍보 못하고 제대로 요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시간이 지나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읍면동에 가서 이장회의 때라도 분명히 이런 상황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저기한다면 이장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수차례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도 수차례 요구가 들어갈 것이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수차례 요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쪽에 차가 과속을 하니까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은 왜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딱지를 끊게 만드냐 그러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속도제한을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한번 만들고 결심을 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실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차가 쌩쌩 달리니까 40㎞로 해서 정상적으로 과속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무시하고 카메라 속도를 올린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올립니까?
  차를 쌩쌩 달래는 운전자를 위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의 판단은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행동하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용성고 후문, 롯데마트 앞에 처음에 키로 수가 50㎞였었죠?
  지금 60㎞로 올려놨습니다.
  위원들이 5분발언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10㎞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이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판단해서 과속카메라를 달 때는 과속카메라도 1~2천만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적정하게 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 여러가지 바쁜 와중에서도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애쓰셨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해 가면서 뭔가 한 가지 시행지침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춘향골 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해도 되고 체육시설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해지를 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 추진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2019년도 보내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최근에 회차장 문제가 거론되는데 저희들도 그부분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계장님과 직원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0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은 2건으로 간판개선사업은 죽항동 동문로는 기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9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기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2020년도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입니다.
  이사업은 구건축물대장의 변조 방지 및 영구적 관리를 위하고 분실 시 정확한 복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성을 도모하고자 카드대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민원업무 수행을 하고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3억원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30만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3억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서도 업무추진실적에도 기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20년도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시 디자인 선진사례 탐방 및 현장개혁을 통하여 우리시에 적용할 도시 디자인 개발방향 및 모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장 견학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4월 중에 2박 3일 정도를 관련 부서직원 20명이 도시 디자인 우수사례 도시를 탐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석희망자 수요조사를 도시계획부서와 공원부서, 건축부서, 디자인 등 관련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세부계획 추진 수립은 2020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태풍 링링로 인하여 아침일찍 이렇게 피해 현장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비상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 시영아파트 앞동 지붕 강판이 날아갔는데요.
  차량 피해가 다수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방법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향교 시영1차 아파트 태풍 피해에 대하여 피해가 없었어야 되는데 피해가 생긴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재난지원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지붕재료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이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검토하려면 연간 3천만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지원이 하수도 사업으로 1,600만원 기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400만원하고 자부담 30%로 해서 검토해 보고자 추진위원회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도시 디자인 아카데이 운영 계획있죠.
  저희 전주에서 학교다니고 그럴 때면 전주 시내에 전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어느 건물이었는지 대략 기억하시는가요, 과장님?
  저희 때는 전북일보 빌딩건물이 랜드마크였습니다.
  우리 남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암지구 택지개발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도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동주택에 해서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남원초입이고 시청 인근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건들이나 멋진 건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 하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이런 데 창의적인 공부가 되고 창조적인 발상을 하려면 선진지 견학이나 주변에 잘되어 있는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야 적극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창의적인 창조적인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이 하나 구암지구에 들어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공감합니다.
  여하튼간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많이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혀서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최선의 좋은 디자인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우수도시나 우수사례를 보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가지고 창의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72쪽을 보면 임대주택 대상자는 무이자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임대기한 및 상환방법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LH융자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2년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강면 사석마을 일원에 들어가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다양하게 들어가요.
  주거지 경관, 환경개선, 생활안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조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비 전액 12억에 대한 발주는 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시에서 직접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2019년 9월에서 12월인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이며, 계약은 언제 했으며, 설계회사는 어디이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설계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료를, 이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만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이부분에서 원가심사가 들어가야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원가심사는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났는데 꼭 필요로?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을 보면 추경에 왜 도·시비 2억 9,700만원 삭감을 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원래는 시비로 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이 늦게 내려왔습다.
  작년에 본예산이 다 지금 통보가 됐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아,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마무리된 것은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향교1차 아파트는 사업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2억 9,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왜 삭감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삭감액 2억 9,700원 중에서 도비가 3,800만원인데 그것은 아까 시영아파트에 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도비는 삭감을 안 하고요.

○노영숙위원  아니, 도비 중에서 3,800만원이 거시기잖아요, 도비.

○건축과장 서광인  도비가 9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100만원에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3억 5,100만원이고요.

○노영숙위원  삭감액 중에서 2억 9,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800만원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따른 4억 4,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아니고.
  저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를 먼저 소진을 시키고 시비를 차라리 남겼더라면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도비는 삭감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을 도비로 소진시켰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경관개선 280쪽이요.
  시비 2억은 2020년도에 확보할 것인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돼서,

○건축과장 서광인  이번 추경에 계상 안 하고요.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2020년도에 확보하실 것인가 하고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년 7월 착공예정이라니까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았습니다.
  관광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계속 애써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쪽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이 큰 역할을 하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사업을 몇 개 마을에나 선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노영숙위원  4개 마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주생에 제천마을이 기끝났고요.
  주천 웅치마을도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부분도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축과 서광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7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대출잔액의 2% 대출이자를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최대 200만원까지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대출을 받은 시점로 인해서 몇 년까지를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5년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5년 후에는,

○건축과장 서광인  최대 5년이요.

○김영태위원  지금 50가구를 선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올해 창원도 하고 있고요.
  해남,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연간 합산 두 부부가 9,500만원 이하자여야만 해당되는 것이고만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대강면에 도 공모사업로 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12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대강 양인환 면장님께서 건축과장님하고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공모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주민설명회랄지 이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랄지 공동이용시설 조성이랄지 이런 계획 주민들하고 아직은 안 해 보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공모선정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김영태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건축과장 서광인  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 시부터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그래서 마을주민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김영태위원  좋은 예산을 도에서 따오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 신경을 써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공모신청을 해 주셔서 건축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셔서 공모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그 내용 공모신청 단체가 한 것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알 수 있는 자료를 서면제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해뜨레 베스티움 연립주택 민원 관계가 많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어제도 저희가 만나보고 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도 잘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사항은 당초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인도 그렇습니다.
  법에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완공 후에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철제를 다듬는 일이기 때문에 소음이 나면 거기에 입주자들이 피해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염두해 둬야 되겠습니다.
  작업할 때 낮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소음측정을 해 보고 소음이 심하게 나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소음이 일반 소음 같으면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검토도 있어야 되고 대책도 세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부분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도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선상이에 있는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충분하게 심의했을 때 아파트를 승인허가해 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 검토가 돼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심의위원회가 무조건 통과돼서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민원인이 말씀한 대로, 민원인도 여러가지로 대안을 내고 있고만요.
  그렇게 대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과나 업자 측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관련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도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만요?

○건축과장 서광인  사업주체하고 민원인의 상호간의 입장차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평행선만 달리지 않고 서로 어느 정도 양측 다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 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같이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경관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용역이 나오고 간판개선 왜냐면 따로 따로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나오게 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도시가 별로 간판개선이나 경관개선을 했어도 이자료를 보면서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일정이 대부분 경관개선하고 간판개선사업하고 따로 따로 일정이 나와서 계획하고 경관개선하고 같이 수용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경관계획 수립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하고 정읍하고 경관계획 기수립이 되어 있고 남원시는 수립이 올해 되고 있는데 김제도 올해 경관계획 수립을 합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 중앙의 디자인이나 계획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경관계획에 의해서 간판개선사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해 놓고 나서 간판개선사업 다 끝나고 났는데 계획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경관개선이 나오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경관개선 따로 해 버리고 경관계획 다음에 나와서 맞지 않는 부분 또 나중에 경관계획 따라서 개선사업이 가야 되는데 서로 엇박자가 나는 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경관계획 수립은 법으로,

○위원장 김종관  용역이 그러니까 법으로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경관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경관계획도 10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최초로?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인구 1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도 예전에 수립을 않고 있다가 10만 미만의 시라도 수립을 하도록,

○위원장 김종관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이것은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도 수립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시 자연경관을 위해서 수립하고,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이 묻는 말씀은 수립부터 해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이고 뭐고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병행이 안 되고 또 별도로 하면 간판개선을 많이 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립을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계획수립 용역이 다른 지자체도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남원시도 인구가 8만이지만 계획수립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애먼 말씀을 하시니까 재차 박문화 위원님이 묻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최초 수립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사업은 여기 경관계획에 같이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9개월동안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3개월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9월 27일 마감이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현재 몇 %정도 됐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전평기위원  됐습니다.
  자료,

○건축과장 서광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현재 추진실적이 434건이 자진신고가 접수되었고, 318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116건이 지금 미처리되었는데요.
  농림부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장  연장이 되면 아직 허가가 안 된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미처리 116건은 그때까지 처리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 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건폐율에 포함 안 되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농가들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2007년부터 18년도까지 963호예요.
  연 80호 정도 되네요?
  주택개량하고 보수작업 보일러, 화장실, 부엌이고 화장실은 실내만 가능합니까, 실외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화장실은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외는 안 되고 실내만 해당이 됩니다.
  내부수선으로만.

○전평기위원  이부분을 한번 어차피 기초수급자는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이 엉망이라면 이것도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서광인  외부 화장실을 별도로 짓는 것은 안 되고요.
  건물에 붙어있는 화장실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추가로 건물 옆에 새로 개축을 한다 했을 때?

○건축과장 서광인  4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는 가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건물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1년에 이것도 15년도, 18년도 보면 2가구나 3가구 정도 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때는 반값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2가구 내지 3가구만 해 줬는데요.
  1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그전에는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천만원으로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많이 늘렸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몇 호 정도 늘렸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올해 10호입니다.

○전평기위원  2천만원으로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귀농귀촌의 주택개축비가 500만원이에요.
  또 이것이 그사업하고 2천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서광인  귀농귀촌 개축비하고요?

○전평기위원  예.

○건축과장 서광인  이것은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시내권은 괜찮은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귀촌한다 귀농한다 그러면 개축비용으로 5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관  개축비용이 아니고 집수리 비용.

○전평기위원  예. 집수리 비용.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500만원짜리하고 2천만원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본인이 사는 집이고 이곳은 임대를 해 줬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임대하고 자가하고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짧게 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이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경관계획에 맞게 간판개선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도시 및 농촌 가로등하고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안등 신설도 하고 LED램프로 교체를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시내가 어둡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니면서 검토나 개선해야 될 부분의 실질적인 검토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평기위원  40m 간격에서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밝아야 될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구분을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마다 한번 순회를 하셔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있어도 굉장히 어두운 데는 어둡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심이 어둡다 보니까 다 어둡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실질적으로 주변현황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추후 신설할 때 한번 그런 부분,

○박문화위원  추후 신설할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선원사 4가 쪽도 보셔야 되고요.
  인근에 돌아다니다 보면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컴컴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신설하고 보안등하고 있고 LED램프를 교체해도 어둡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으로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고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법령에 보면 임대주택은 분양주택만 해당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주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양아파트는 개별시민들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임대주택이 더 취약하고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못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정부에 제안을 해서라도, 우리 제안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제제위원회 개혁 뭐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규제개혁협회.

○박문화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하시고 설명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모든 것을 진행시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주거환경 경관개선사업 12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햇살가득 농촌환경 프로젝트 사업 이것도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가지 자료 잘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하나 하나 잘 진행돼서 아름답게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한 가지 저희들은 옛날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LED등으로 교체가 된 데는 밑에 부분은 밝은데 넓게 퍼지는 부분 쪽은 좁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옛날 나트륨 등에 비해서 나트륨 등은 퍼지면서 밝은데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밝기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민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 50m를 가지고 줄여서 40m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서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신설된 곳을 본다면 밝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밝게 해 주신다면 시내 쪽으로는 40m나 45m정도 해서 등 거리를 줄여서라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2020년 신규사업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15명 등 총 2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3쪽 2019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 우수사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고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수상한 자살예방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평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등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로 치매, 만성질환, 암, 희귀난치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세심한 보살핌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건강한 보건위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출생축하금 상향지원과 산모에게 건강관리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접근성이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인월권역에 치매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세심하고 넉넉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사업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상은 1건 9억 6,300만원으로 국비요구액은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98쪽입니다.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면 지역 보건진료소 신설과 운봉읍 보건지소, 주천면 덕치, 수지면 남창, 송동면 연산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도와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에는 반선보건진료소 신설지역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현지평가가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9월 11일에 사업대상에 선정되어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산내면 반선보건진료소 신설 등 보건기관 시설 개선에 대한 의회차원의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8쪽입니다.
  2020년 국비예산 확보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어 조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내면 반선보건진료소 신설 필요성은 산내면은 의료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나 유일하게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으로 보건진료소 신설이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할지역은 산내면 덕동리, 부운리, 내령리 등 4개 리 7개 마을 609명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49㎡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2억을 포함하여 총 5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자체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쳤으며, 9월 11일에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 최종선정되어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대상부지 지구단위 계획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서 공영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채용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규칙 개정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책자 130쪽입니다.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보건기관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운봉읍 보건지소, 주천면 덕치, 수지면 남창, 송동면 연산 보건진료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9월 11일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에 최종선정되어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설계 심의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2020년에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생활과장 공외숙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치매안심과장 김성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1쪽입니다.
  2020년 결혼이주여성 치과주치의 운영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내외 외국인에 대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남원시 결혼이주여성 전체 600명 중에서 귀화자 200명을 우선 선발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치과와 협약을 맺어서 구강검진을 통해 X-ray, 스케일링, 초기충치치료, 불소도포를 실시하며 사업비로는 1인당 4만원이고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홍보와 치과의원의 협약체결을 철저히 준비해서 2020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치매안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김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업무추진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있어서 차량 구매 3대에 신규 2대, 교체 1대가 있는데 내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후된 셔틀버스있죠.
  그 구입계획이 여기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여기에는 없고요.
  이번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결재받아놨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은 지금 노약자들이 많이 타잖아요.
  노약자들 절대보호를 위해서 낮은 저상버스를, 지금은 높다 그래요.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많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구입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계획을 세울 때 연찬을 하시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위원님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거든요.

○노영숙위원  노인분들도 다리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찬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상버스는 많은 인원을 못 태우는 그런 버스거든요.

○노영숙위원  현재 버스는 20명 정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장애인 버스는 한 5명정도 밖에,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것 장애인 버스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상버스가요?

○위원장 김종관  저상버스가 장애인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예요.
  그러니까 노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민원이거든요.
  보건소 어느 화장실인가는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손 말리는 핸드드라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꼭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새로 지은 데가,

○노영숙위원  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서비스할 비품은 적어도 준비를 해 주시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습니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인데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1쪽에 추진실적에 위반업소 보면 고발 5건, 영업정지 2건, 품목제조정지 3건, 영업정지가 6월 보고서에서는 3건인데 왜 2건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1건이 줄은 이유가 뭐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개수 착오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담당직원 상세보고 중)
  아, 영업정지를 했다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서 9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4쪽에 보면 출생축하금이 19년에 일시금이 292명이 나갔거든요.
  292명이 출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요.
  전년도에 도래된 1년 미만자들 2018년생이 13명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생 일시금 292명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말하자면 18년생 1년 도래된 13명까지 포함해서 출생은 279명입니다.
  13명이 18년도 1년 미만자들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주산기라고 하면 신생아 분만 전으로 알고 있는데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9명은 어떤 의미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환자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검사도 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B형간염 보균자 산모가 인원이 감소되면서 이것은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산모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산모 환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될 경우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보고 자료로 보면 279명이요?
  제가 잘못받아들인 것 같은데 9명만 예방사업을 했다고 해 주셔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환자가 현재 1명 추가돼서 10명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업무 접근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것은 누락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노영숙위원  311쪽 지금 싱싱생생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절기와 연중 같이 하잖아요.
  운영 상황을 잘 분석하셔서 장소나 시간대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해당마을과 협의해서 그마을의 적정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일단은 마을 신청하시면서 시간대나 운영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노영숙위원  왜그러냐면 농사 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는 여기 나오고 싶어도 일때문에 못나온다는 것이 시간대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안 모으고는 강사님들의 저력이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렇죠.
  강사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강사님들의 교육전달과 지도를 하셔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더욱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들 자질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순례 소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연찬하면서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한번 무사안일한 이렇게 푹 젖어버린 분들이 있다는 분위기로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인지 스스로 혼란에 빠져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뭔가 성의있는 보고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무사안일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요.
  사업 시기가 지금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난 보고 그대로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나, 실무진도 바빠서 그런 줄 알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장 이순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무사안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보건소를 둘러보면 치매안심센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출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과 박은순, 공외숙, 김성호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가 수고 많으셨고요.
  담당계장님들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신지 지금 1년이 다가오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작년에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올 목표대비 현재까지 사업계획 달성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60세이상 추정환자가 한 2,670여명 정도 있는데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910명 정도 됩니다.
  71%정도 추정환자에 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정환자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과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목표대비는 무난하다 이것이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목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이나 추정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 계십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프로그램은 주간쉼터라든지 프로그램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좋은 점 사례 하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조모임도 하고 하반기에 권역별로 해서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부분을 보건소 자체쉼터에서 운영하는 주간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외에 권역별로 추진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7월부터 실시해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추진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치매환자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 또 직원님들 정말 남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8쪽 보면 중간 부분에 앵속·대마 불법재배 단속인데 앵속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양귀비요.

○부위원장 윤기한  양귀비를 앵속이라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것은 7건에 201주인데 몇 주까지 단속 대상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한 포기도 안 되지만 우리 지침이 아니고 검찰청 지침에 50포기까지는, 잠깐만요.
  (자료확인 중)
  50주까지는 불입건이고요.
  50주에서 100주 미만까지는 기소유예입니다.
  그다음에 100주 이상이면 기소가 되는 검찰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50주까지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불입건이고.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단속 대상이지만 한 주도 안 되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듣기로는 50주 이하는 약용이 아니라 꽃이라고 보고 심었다고 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꽃하고 정말 앵속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한 주도 저희가 다 뽑아다가 폐기처분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소에 적발이 되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은 그러면 신고할 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다니다가 적발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봄철에 꽃이 필 때쯤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같이 가자고 할 때도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앵속이 뭔가 몰라가지고.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10개월 운영을 했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0개월을 운영해 왔는데 치매환자들이 보건소 버스가 있다 치더라도 보건소를 찾아서 다니기가 불편할텐데 보건소까지 어떻게 왕래를 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은 1일에 7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그쪽 버스를 이용하시고 개인용 차량이나 자녀분들이 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별도로 직원이 치매환자를 모시고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한테 혹여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도 차량을 이용해서 송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옆에 311페이지 보면 싱싱생생 경로당 만들기 남원시 경로당이 489개가 있는데 동절기 283개소를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하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연중은 68개소가 운영되고요.
  싱싱생생은 조금 큰 마을들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작은 마을을 보면 강사만 있고 운동할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것 본적 있으신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시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도 다니다 보면 실제로 강사가 시간 맞춰서 와도 마을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 주니까 곤란할 때가 있겠더라고요.
  강사는 어느 경로당을 가서 활동을 하라고 보직을 받았는데 마을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경로당 싱싱생생 교실에서 폐지를 하면 마을사람들이 싫어라 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건강교실을 운영할 때 최소 인력을 열 분 정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하실 때는 열 분 이상이 신청을 해서 추진하지만 농사철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시고 어쩔 때는 10명 이하가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한 분이 빠져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시면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그 마을주민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고 즐길거리인데 신청을 해 가지고 중간에 운영을 안 할 수 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라고 보아집니다.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면 그런 마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노인들도 불편한 것이에요.
  강사는 와서 있고 마을사람들이 모여주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올해는 아직 동절기 시작이 안 됐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지금 강사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번에는 경로당 신청 싱싱생생 경로당 만들 때 마을이장님들이나 마을분들하고 타협해서 협조가 안 되고 그런 마을은 제외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자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과 마을 관계자분에게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규정하는 인원 외에 만약에 불참이 되면 운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강사를 선정해 주고 정해놓고 중간에 그만두기는 어렵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심사숙고 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9천만원 정도 쓰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사업비 내용이 대부분 위생업소나 일반식품 공중위생사업소 뭐 판매업소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관리비는 3억 9천만원에서 몇 %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3억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업비가 위탁관리 지원센터에 3억 정도 쓰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쓰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글쎄요.
  사업들을 더 계획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다 해 봤고 근 몇 년 이부분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선할 것이나 예산에 대한 필요 충분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관리비인데 아니면 이부분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하시든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주로 이사업이,

○박문화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관리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하고 따로 보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업비가 모두 다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필요하다는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사전연명 의료기관 지정 등록하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하셨는데 지정등록은 보건소가 지정등록을 받았나요?

○박문화위원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계속 받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오늘도 한 110명 정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지역이 의외로 사전연명에 대한 의식이 교육에 대한 파급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TV에서도 자꾸 나오고 해서 그런지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는 보건소가 더 편안한가봐요.
  많이 오고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우리지역에서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도 받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언제나 그쪽하고 저희 보건소랑 데이터를 보고 때마다 조금씩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같이 할 수 있는,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대비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왕이면 어르신들에 대한 사전연명 교육이 필요하지만 젊은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 라는 법적인 부분과, 있다 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 처음이니까,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진행이 될 때 많은 생명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고 사전연명에 대한 의향서를 쓰면서 신장기부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웰다잉 문화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싱싱생생 경로당 만들기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싱싱생생을 하다 보면 성 비율이 맞지 않다는 그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성정책 간담회에서도 이부분이 굉장히 쟁점화되고 화두화됐거든요.
  보건소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참석을 해서 호응도가 좋은데 아버님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간담회의 핵심이 뭐였냐면 고독사가 많이 나오고 우울증이나 아버님들이 굉장히 우울증, 고독사말고 그것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혼자만의 뭐라고 하죠?
  여러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대안으로 하나 보건소에서 싱싱생생 건강 대안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남녀의 성비가 맞춰지는데는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로당 그다음에 성비가 맞춰지지 않고 아버님들만 많은 지역은 아버님들만의 싱싱생생 건강교실처럼 아버님들과 함께 하는 건강교실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경로당에서의 날짜를 바꿔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날짜로 통폐합돼 가는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활력화되고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쪽에는 취약층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부분이 가장 위기라고 봐요.
  취약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한 쪽 측면의 어머니들은 잘되어 가고 있지만 한 쪽 측면은 외면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낼 때도 이런 부분에 통계학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이런 통계를 왜 안 잡고 어떻게 통계를 내냐 이런 부분도 나와요.
  왜그러냐면 어머니들만 계속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 건강측정, 상담, 심뇌혈관질환, 치매예방교육, 건강체조 다 여성의 성으로만 통계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통계와 맞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정책화 시킬 때.
  이런 부분 남원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염려스럽거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정말 공감되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26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비활성화된 경로당이나 싱싱생생 운영하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경로당은 저희들이 읍이나 동 그다음에 면단위 지역에 있는 요원들이 다 가서 건강체크 이런 부분도 하지만 남성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새로이 남성들만을 위한 "청춘을 돌려다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2회 했고 운봉, 산내 이 지역에 남성들의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에서 어머님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남성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통계학적으로 맞춰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화를 시켜주려면 어떠한 통계도 나와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 설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건소나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지만 작게는 경로당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같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지 성 비율이 맞지 않고 한 쪽의 성만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고민이 돼서 저는 경로당에 어머니들이 아버님들 오는 것을 싫어하고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날짜를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아버님들을 위한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버님들 참여율을 한번 높여보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왕 예산이 지급되는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부분이고요.
  방문상담분들이 73명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측정에 대한 부분,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건강관리 부분.

○박문화위원  예.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층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성화될 때 쉽게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닐 때는 일일이 개별방문을 해야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아무튼 이부분이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수상을 하게 된 것을 확인거든요, 맞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2018년도 저희들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살예방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시에서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사실은 이 액수도 중요하지만 출생에서 교육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이런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출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자살예방사업, 부지불식간에 번개탄이나 부탄가스가 가게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고 아니면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전에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스티커 부착이나 문구활용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슈퍼나 대형 그리고 시골에 작은 가게를 방문해 가지고 자살 관련해서 번개탄에 스티커를 붙이고 매년 업소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염봉섭위원  치매안심센터를 그러면 농촌 면단위에 내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쉼터나 그런 부분들 운영하고 하반기에 운봉, 인월 4개권역을 했지만 11월부터서는 금지권역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보호자가 없으면 내방해서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을 못 받을 것으로 봐서,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송영을 해서 택시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출퇴근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콜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장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다 되어가네요.
  올해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96쪽 보면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해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셨어요.
  사망 한 분이고 실제 피해자 수로 보면 타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라북도에서 16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중에 5명이 돌아가셨는데 남원이 1명 발생해서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평기위원  발병 숫자로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리 많지는 않지만 1명이 돌아가셔서,

○전평기위원  돌아가신 것때문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전평기위원  아이고 어쩌나,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시기 바라고 소독기를 대여했는데 어디에 대여를 한 것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요즘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원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소독기하고 약하고 빌려드립니다.

○전평기위원  기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기관도 되고 집도 되고 축사를 주로 소독하기 위해서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사는 축협에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래도 또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 도 산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건강검진을 하라고 독려는 합니다.
  여기 저기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가서 하세요 그렇게는 하는데 거기를 지정은 하지만 지정하는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서 검사하고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원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보면 지역에 차량으로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나이드신 양반들 와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언론을 보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남원의료원에서도 했었는데 저기가 안 맞아서,

○전평기위원  차량이 아니고 의료원으로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적자 폭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난임치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요.
  올 7월 1일부터 연령 폐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횟수를 17회 정도 늘렸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이상, 전년도에 23명 신청에 8명이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73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은 성공을 하고 64명이 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직 2~3개월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원자가 많은데 성공자는 적은 편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 치료 중에 있으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치료 중에 있으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64명이 치료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나이도 폐지가 되었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연령 폐지가 되었습니다.
  횟수도 17회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치매안심센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남원보건소도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기구도 과가 새로 생기기도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그만큼 책임감도 많아졌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치매국가책임제가 2년 쯤 됐어요.
  됐는데 과거에 비해서 치매를 앓는 가족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족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쪽이 좋아진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먼저 2020년도에는 가족들이 제일 부담을 가지는 것 설문조사해 봤거든요.
  우선으로 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뽑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돌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현재 사회보장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보고자 월 150만원에서 많게는 480만원 정도 치매환자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월 10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제가 이자료상 보면 2년 이내 성과결과 발표를 보면 진료비 부담이 전체의 60% 이상 10% 낮아졌다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돌봄 문제가 일단 요양서비스를 못받았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월 150만원에서 450만원 들어갔던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치매환자는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갈수록 많아질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당연히 많아집니다.

○전평기위원  많아지면 업무도 많아질 것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일도 많아지면서 프로그램도 증가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선별검사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 치매안심센터 본소에서 하는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환자분이 신청을 어디에서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소나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 본소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안심병원을 지정했는데요.
  관내에서는 남원의료원도 있고 김봉준 그다음에 신경외과 쪽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호물품이나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선별검사가 7,502건이란 말이에요.
  선별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지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소에서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지소도 할 수 있고 보건소,

○전평기위원  보건소도 할 수 있는데 남원시 동지역은 보건소로 올 것이고 읍면지역은 지소로 갈 것이고 진단, 감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선별검사하고 진단, 감별검사 3가지가 있는데요.
  선별검사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도 가능하고 진단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감별검사는 관계 병원에서 합니다.
  남원의료원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선별검사는 어차피 동지역은 지소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읍면지역은 지소에서 하고 진단검사는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고 감별검사는 관계 의원에서 의료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남원의료원만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웬만하면 선별검사에서 거의 할 수 있겠네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기에 따라서 100%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평가점수가 있어서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일도 많아질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럼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이죠?
  결혼이주여성 치과 주치의 운영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은 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아서 이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현재 관내에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600여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귀화하신 분들이 25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00명만 저희들이 치과 진료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귀화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를 보내면서 소장님이 가장 보건소에서 보람되게 일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에서 그동안 물론 치매사업도 굉장히 확장해서 많이 하고 전국에서 하지 않는 의료비 지원이나 사회보장 심의의뢰 같은 것도 했지만 저는 산내지역에 정말 산내에 보건진료소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반기에 구상해서 땅 매입과 복지부에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었던 점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적어놓은 것하고 똑같네요.

○보건소장 이순례  아, 그렇습니까.
  정말 연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서 하반기에 관철시켰다는 것.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보건소 전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보건진료소를 출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그사업이 진행되게 됐다는 것 정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치매안심과가 다른 지자체 못지 않게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치매안심과를 만들어서 남원시민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위원님들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공기청정기가 구입이 됐냐고 물었었는데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연치않게 예산서를 보다가 남원시청 내에 1개과가 공기청정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시민들이 가서 활용하는 곳은 뒷전으로 놔두고 그사람들이 먼저 올려놨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노력해서 내년에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많이 주시고 내년사업에 보탬이 되고 올해 마무리 하는데도 좋은 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한 해당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제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발굴 실증연구사업을 지대별로 7개소를 추진하여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에 대한 분석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 중심의 농업인 수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실용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비취득가에 따른 1일 사용료 결정, 시제품 생산 등 2020년 HACCP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가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벼병해충 항공방제를 2회 추진하였으며, 첨단농업 기술활용 스마트농업 확대보급을 위해 ICT융복합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등 2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는 고초균, 유산균 등 7종을 매주 2.5톤씩 생산하여 미생물 교육을 받은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미꾸리 대량생산 실현을 위해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결과 양식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 추진상황은 3개 사업에 국비 23억원을 요구하였고, 신규사업은 12개 사업 총 사업비 7억 5,500만원을 발굴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진흥과와 현장지원과가 각각 보고드리고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은 제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99쪽입니다.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8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1개소, 과채류 국내육성 보급사업 1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5㏊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금년도까지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관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 발굴내역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시범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500만원입니다.
  고온기 우량딸기묘 생산 패키지 기술보급사업, 고품질 명이나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무환수 미꾸리 아쿠아 포닉스 실증 연구사업,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최고 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소득 작물을 도입하고 영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직원분들 잘 사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항공방제 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항공방제 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실은 항공방제를 올해 추진하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PLS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모판 관주 1회 사업도 그래서 실증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잘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예상하는 것으로는 실증을 했던 모판 관주사업이 저희가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농협하고 타협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판 관주사업을 친환경 재배지역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육모상처리제 약효가 60일 가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닙니다.
  약효가 60일에서 120일까지 다양합니다.
  가격도 6천원에서 17천원까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90일에서 120일 가는 장기 약효로 해서 시험을 한다 그랬는데 시험결과는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모판 관주 처리제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로모어 농법 그것은요.
  저희가 여태까지 보기에는 굉장히 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광 벼를 수확해 가지고 보니까 먹노린재가 조금 많아서 농협에서 받아주질 않았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서 모판 관주 처리체를 생각했던 부분인데 먹노린재로 인해서 이부분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먹노린재가 올해 많이 발생이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 항공방제한 데도 효과가 없다 라는 평이 있거든요.
  항공방제한 데는 먹노린재가 없었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평야지에는 수확을 안 하고 있고 조생종만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실은 먹노린재가 평야지에서도 조금씩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될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지나갔는데 아직은 수확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항공방제가 해마다 뭔 일이고 일을 크게 벌리다 보면 그 속에는 민원도 생기고 뭔가 말들이 많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구인 보절면에서 작년에도 이런 민원이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그래요.
  친환경과 참미단지 간에 항공방제를 친환경 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고질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농협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농협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친환경 약재로 그 주변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변 농가하고 타협을 해서 친환경 약재로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친환경 옆에 있는 참미단지도 친환경 약재로 살포를 해서 민원해소가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면 항공기가 10대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0대 정도 같이 떠서 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아침에 하고 오후 늦은 시간 대에 해야 되는데 오전 10시가 넘어간 뒤에 하면 농가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항공기에서 약재가 내려오다 말라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11시에서 3시 이전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럴 염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서 3시까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그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 면단위 방제를 하려고 들어가면 그 면을 끝내기 위해서 낮에도 상관 없이 막 살포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도 그 얘기를 들어서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실은 이분들도 하루종일 일을 못하거든요.
  일찍이 나와서 11시까지 일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3시부터 해서 7시 30분까지 하더라고요.
  이분들도 그 가운데 더울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부분에는 약간 미스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농협에 위탁을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꼴짝논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항공기로 할 수 없는 지역은 회피를 하고 안 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 얘기해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드론으로 해 주고 항공기로 해야 되는 지역만 항공기로 하면 되는데 전체를 항공기로 쉽게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고 그래 요.
  또 남원사람들이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사람들 합류를 시켜서 항공기하고 드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명년에는 찾아서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남원에는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24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운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되도록이면 없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있는 사람들이 있고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특히나 각자 개인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친환경하고 참미단지하고 섞여가지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들녁 경영체별로 분리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려운가봐요?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잡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농가들이 자기 논 내 논인데 누가 말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명년에 더, 또 벼육묘상 처리제 기간이 오래 가는 120일짜리가 성능이 좋아서 그러는데 말하자면 120일짜리는 실패를 한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모판 관주 1회 처리, 그로모어 농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묘상 처리제를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육묘상 처리제는 아니고요.
  그로모어 농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항공방제 대체로 실증을 해 봤잖아요.
  35㏊를 했는데요.
  좀 더 두고 수확량이랄지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먹노린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에는 먹노린재가 안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조생종에서 먹노린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수매를 못했다는 소리을 들어서 그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임대사업소 중앙평가 3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셨어요.
  여러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근무자들의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예산을 책정해서 내년 예산을 하시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기계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셨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공무직 출장비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직원 해외연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농업 연수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험수당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농기계직원은 이미 사무직 직원은 4만원 정도의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고 농기계직원은 12만원의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고요.
  이시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근무에 대해서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연수나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은 근무자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총 몇 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3명을 격년제로 해서 가실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충 몇 분씩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벤치마킹은 이미 올해만 해도 말씀하신 이후로 2번씩은 실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벤치마킹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될 것이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1명이라고 하면 좀 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도 1명씩 보내려면 23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 예산 반영에 있어서 1~2명씩, 2~3명씩 같이 갈 수 있게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 가면 어느 팀에 해서 혼자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남원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가서 보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명 같이 가야 23명이 연수라는 것에 의욕이나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숫자를 더 보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수당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말씀드려서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을 한번 보시면 추진실적에 120봉사대 합동 농기계 순회수리 숫자오류죠?
  지난 보고에는 40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30회로 나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드론 면허취득 교육비가 지원 20명이 된다 그랬는데 딱 20명만 지원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드론 1인당 교육으로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2년차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분석입니다.

○노영숙위원  관심도가 줄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작년에는 농업인 위주로 관심이 많으셨는데 실제로 드론 면허취득을 하시다 보니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작하는데 힘이 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이다 보니까 막바지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아무래도 젊은 분 위주로 가다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실 확률에 상대적으로 적어지더라고요.

○노영숙위원  교육상 선정자격이 농업인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피교육생 양성과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피교육생 양성과정이요?

○노영숙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전문학원에 본인이 교육비를 내고 수강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 중에 저희가 교육비 50%를 환급하는 형태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민들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필요로 하다고 하면 교육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24쪽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운영이 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강소농 자율모임체 31명은 남원의 자랑이자 전북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지금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기관과 장소 또 분위기 조성,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품위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 반영도 이미 의견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변에 분위기를 품위있게, 지금은 일반노점상들이 장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단체가 정말로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관심도를 가지고 항상 운영할 적에는 직원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사기진작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생물사업는 금년 첫 회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본사업은 농민기여도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이 될 것 아니에요.
  분석이 되면 필히 대농민 홍보를 해 가지고 인정받는 시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과 최정인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인력 정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까?
  지도사님들이 이번에 신규발령이 났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8월에 제한경쟁으로 도에서 공고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필기시험은 10월 12일이 예정되어 있고 접수경쟁률은 15:1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몇 명 채용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총 6명이고요.
  그 중에 장애인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그분들이 오시면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활력을 갖겠네요.
  지금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휴직자가 좀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323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체구입을 사업비 3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종 구입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후계획에 있는 대체구입비 3억원 작년도 중앙평가 실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라 2차추경에서 사업비가 통과가 되면 구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과정으로 농기계 심의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민들이 필요하고 선호하는 기종을 구입하셔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지 쪽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세차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세차시설이요.
  당초에 준공예정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과다발생이 돼서 기존내용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실과 세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소형, 중형, 대형을 하기로 하셨는데 변동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변동없고요.
  시간당 3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이월될 일은 없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 11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것으로 봅니다.

○김영태위원  꼭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편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임대사업소에서 출장이 좀 많죠?
  농민들이 기계를 빌려갔는데도 기계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갈 기회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때 출장가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직원들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들이 나가는데 여기에 공무직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 직원들 구성은 공무직 5명과 임기제 5명입니다.

○김영태위원  여기 나가는데 이분들 혹시 출장비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공무직의 경우에는 출장비가 없고요.
  임기제의 경우에는 월액여비는 작년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임기제는 주고 공무직은 아직 안 주고 이런 상황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단순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이것은 공무직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총무과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노사 협의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센터만 주기에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것도 나상우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총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이분들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출장을 갈 수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부분 사무실 차를 이용합니다.

○김영태위원  사무실 차를 이용하더라도 공직자들은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멀리갈 경우에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도 이번에 예산을 잘 짜셔서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그러냐면 출장을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 예산으로 기술센터 예산 내에 공무직 출장비를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농민들이 오셔서 언짢은 말을 자주 하시는데,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뜻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들려봤더니 어떤 분이 약주 한잔하고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처우 개선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년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업무추진하시고 국비 확보하시고 신규사업 개발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도 이야기 했지만 원래 미생물사업은 축산 악취때문에 시작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축산 악취와 더불어서 농산물,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과 가축용과 식물용 공급은 어떻게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가축용은 고초균M이 있고요.
  광합성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한테 먹이는 유산균하고 효모균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달에 10톤에서 한 20톤 공급한다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문제 없습다.

○전평기위원

○그 20톤을 놓고 봤을 때 몇 %가 가축용이고 몇 %가 식물용이에요?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저희가 가축용을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지금 가져가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 몇 %인지 그 답만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도 못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용은 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할까요?
  원인 찾아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보니까 일단 기존에 가축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데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해야겠다는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기존에 사용하는 업체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액상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액상을 공급하게 되면 니플이나 이런 데서 막혀 버려요.
  알고 있죠?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잘 안 가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나오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부분 말씀하시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형으로,

○전평기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대답만 해 주세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분말이 아니면 사료에 첨가를 해서 급여를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쉽게 접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것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4월, 5월 농가 선정 2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악취 포집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이 무슨 농가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돼지농가입니다.

○전평기위원  양돈농가들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해 줘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미생물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2014년도 등원해서 15년도인가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야 실행이 된 것인데 가축용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식물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생태가 틀려가지고.
  사실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식물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가축을 위한 악취 제거를 위한 이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번에 실증자료가 나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6%, 49% 이렇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하고 있죠?
  그 뒤로 결과 안 나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재 60일령의 치어를 입식을 했을 때하고 100일령 입식을 했을 때하고 폐사율이나 정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료를 1%줬는지 3%주는 것하고 횟수를 2번 줬는데 4번 주는 것하고 이 실증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쟁점 및 대책에서 대책이 시험포가 부족해서 다시 한 동을 또 지으려고 5천만원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9월에 농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아직 실증도 다 나오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데 농가들 또 피해를 입히려고 시작하십니까?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지금 80%에서 85%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난 번에 최고 56%정도 나왔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때 3차하고 지금 4차하고 많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률이 한 8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80% 이상 90% 이상 나와줬을 때 농가들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나중에 질병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직 실증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실증을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3가지 정도 연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빠르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시군 창의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 피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국비 3억 확보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두과식물 공모사업 100페이지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예. 100페이지요.
  이것이 콩을 재배해서 타작물 콩을 심기 위한 기계를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위한 기계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참깨부터 고추, 감자 밭작물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참깨?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콩이에요, 콩.
  콩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콩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참깨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아니에요, 작목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이 사업은요.
  타작물 전환 재배 지원사업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것 외에도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밭작물 전체에 일정면적 이상만 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현재 조사료 같은 경우는 장비가 다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밭작물, 콩도 원래 논에다 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콩을 재배하고 수확하기 위한 기계가 없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사업도 가능한데요.

○전평기위원  그 사업도 우선인데 다른 작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 보면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시범사업을 10개소 1천만원씩 계획을 잡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작목은 정해져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직원 의견수렴 과정이고요.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도 할 생각입니다.

○전평기위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재배해서 생산성도 좋지만 유통까지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백향과가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36쪽 보면 야생 유해조수 피해방지 실증사업을 했는데 조수류가 싫어하는 소리 및 LED 불빛이용 퇴치기 설치란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벤치마킹은 안 하고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이 기존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돈도 조금 들면서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설치한 농가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 한번 달라해서 별도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이 낭비성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하고 효과가 틀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종합기능검정실 운영에 장비를 많이 구입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미경 구입입니다.
  현미경이 10년 넘다 보니까 잘 안 되어 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형 미생물제 활용 생산기술 시범사업 2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설명 좀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7종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은 제일 어렵다는 것이 바로 방성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센터에서 미생물을 하고 있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방성균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세 군데에서 밖에 이 방성균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생산해서 농가들 실증도 안 나온 상태에서 또 남원형 미생물제를 만든다고 올라오니까 좀 그렇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성균이라는 것이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전평기위원  방성균이요?
  새로운 균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옛날부터 있었던 균, 항생제를 생산하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또 가장 어려운 균주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식물체가 좀 튼튼하게 면연력을 가지면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쓰고 있는 미생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닙니다.
  다른 균입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자료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줘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은 한번 다른 지역에 효과를 보고 있는 특히 축산 쪽 농가들을 통해서 정말 악취가 많이 저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균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예산 올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예산 올리지 말고 나중에 심의 때 또 복잡하겠고만 보니까.
  아무튼 2019년도 보내면서 소장님, 과장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저는 미생물 배양센터가 남원시에 생겼다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효율적으로 농가들한테 또 축산농가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 좀 써주시고,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인센티브나 포상금 등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활발하게 움직인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뭔가 기름칠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수당도 드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 점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내새끼 더 먹이고 싶고 더 배부르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에 더 뜻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쪽 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건수는 9건에 총사업비 1,180억원에 국비 823억, 시비 357억 6천만원입니다.
  2020년도 국비 264억 3천만원 요구해서 262억 3,6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 계속사업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6억 9천만원 요구해서 4억 9,6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4개사업으로 104쪽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운봉 비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으로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천만원 요구했으나 현재 시설용량이 20톤으로 용량에 맞추어 반영되었습니다.
  전촌마을 조성 등으로 추가되는 물량으로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협의하여 설계와 재원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송동면 송내에 위치한 시설로 3억원의 예산으로 부분개량하는 사업으로 환경청에서 환경부에 반영시켰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 백일지구와 대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상황, 중황, 하황마을에서 백일처리장에 관로 연결하는 사업과 중기와 삼화마을에서 대정처리장에 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억 1천만원 각각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5개사업으로 108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 12억 5천만원 반영되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9쪽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2020년도 예산 58억 1천만원 요구하여 그대로 반영되어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하겠습니다.
  110쪽 남원 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0억원 중 2020년도 국비요구액 33억 5천만원 요구해서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2억 5천만원 중 내년도 국비 요구액 82억 7천만원이 반영되어 올해 10월 공사발주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0억 중 내년도 국비요구액 70억 6천만원 요구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 외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 마을하수도 1일 몇 톤 이상이 된 마을만 국비를 지원해서 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옛날에는 20톤 이상 정도 되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톤이 넘어가지 않으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은 남원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말하자면 20톤 미만 물량이 얼마 안 된 데는 관로를 연결해서 조금 여유있는 처리시설에 연결해서 관로연결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조그만 마을도 남원시에서 이시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추석 전에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상규 주무관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워낙 발 빠르게 마을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장님과 주민들한테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공단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무래도 시내지역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들은 사실 좋은 환경 속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공화국이다, 땅을 파쌌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리을 빌려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환경사업소 직원분들이 대처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강자청 계장님께서는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연락을 하니까 직접 환경관리사업공단 감독관들하고 가셔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마 환경사업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수고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347쪽 추진실적에 있어서 탄화된 하수찌꺼기 탄화물 발생량 354톤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지금 탄화된 하수찌꺼기 발생량 354톤 전량을 판매했으면 세입이 그만큼 조치가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톤 당 1만원.

○노영숙위원  현재나 앞으로도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는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탄화시설이 조금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쪽을 보면 소규모마을 하수시설 61개소는 정기적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리대행이요?

○노영숙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리대행은 말하자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들밖에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갈수록 직원들도 기피부서고 하다 보니까 관리대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려움이 따라서 연찬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예는 없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도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한번씩 갑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전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한꺼번에 가지는 못하고요.

○노영숙위원  돌아가면서 전체 직원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진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9개월 동안 업무 추진하고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처리량하고 용량하고 보면 거의 빡빡하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타이트합니다.

○전평기위원  장마가 있거나 그러면 어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타이트하기 때문에 시설용량 대비해서 처리를 못하는부분은 외부반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5월에 마쳤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타당성 용역입니다.

○전평기위원  용역 자료 한번 줘보시고 다른 지자체보면 거의가 관리대행으로 가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만 직영으로 남아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업무효율성이나 인력부족, 전문성 이런 것을 봐서도 빨리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중에서 쟁점이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지금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자체가 시내 전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공사하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엇박자가 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할 때는 최대한 병행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병행시공이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포장 딱 해 버리세요.
  그것 3년 이내에 다른 공사 못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좀, 행정 내부적으로는 상수도나 이런 데는 오히려 협조가 되는데 외부기관인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가스에 굴착허가를 안 내줘버리면 되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시가스 같이 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그냥 포장 딱 해서 마무리 지어버리면 3년 내에 굴착허가 못내잖아요.
  서로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공기 내에 끝나는 것이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9년도에는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주신다는 관리대행 저기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처리장까지 다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현재 개량사업만 있고 신규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신규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꼭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럴 경우도 같이 거기다 붙여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위탁료는 변경이 되겠네요?
  1개소마다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개소마다 가격 단가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통틀어서,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규로 예를 들어 한 군데를 할 경우는 위탁수수료가 더 올라가고 추가되지는 않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한 군데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리대행 위탁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을 경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실적, 2020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 상수도 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신규사업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325억원 중 2020년 국비요구액 48억 5천만원 환경부 및 기재부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현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3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24억 3천만원 중 국비 12억 1천만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국비요구액 48억 5천만원은 이상 없이 환경부와 기재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수도사업소 총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총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신규사업은 총 5건으로 총 사업비 25억 7,800만원 중 2020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13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는 5억 6천만원이고 시비는 8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아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한 생활여건을 개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아영면 오산 등 4개 마을에 관로 1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이 중 도비는 70%인 11억 2천만원 시비는 30%인 4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은 2020년 1월 용역을 시행한 후에 4월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2020년도분 사업으로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정밀 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규정에 의해 2년 또는 3년마다 정밀 점검용역을 하도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는 18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결과에 의해 기간이 도래된 총 배수지 9개 중 6개소와 월락정수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157페이지 남원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으로 저희 시는 2015년에 시행한 적이 있고 그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차아염소산 나트륨 약품구입입니다.
  현재 정수장 물 생산 중 수인성질병 예방목적 등으로 염소를 투입하고 있으나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라 안전한 대체 수도방업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약품을 교체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소요 예상량인 21만 6천ℓ를 구입하는데 7천 6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 배수지 CCTV 구매설치입니다.
  우리 시에 9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배수지는 현재 무인경비로 보안 및 감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배수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맑은 물 공급에 애써주시는 강병훈 사업소장님과 각 담당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고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3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누수다발지역 개선공사가 9년에 걸쳐서 82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내년 2020년까지 이사업을 하시면 남원지역에 누수다발지역 공정률로 보면 어느 정도 누수를 잡았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시 누수율이 약 15%정도 되고요.
  노후관은 10.1%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균의 20%면 상당한 수준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노후관은 재질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자꾸 도래하기 때문에 얼만큼이 개선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제일 상위권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 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현재 상황에서 모든 문제점있는 것을 처리했고 이후 계속 발생되면 해 나간다 그런 뜻이고요.
  또 갈수록 노후관이 발생되면 계속 처리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김영태위원  새 재료를 쓰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지대 물 공급이 쉽게 말해서 약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가압장 설치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020년도에도 남원 시비를 들여서 확보를 해서 하실 계획 구간이 몇 군데나 되시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곳이 아까 신규사업 내년 추경에도 올렸고 그러는데 현재는 약 세 군데 정도 가압장이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물이 동시에 같은 압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추석명절이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쓸 때는,

○김영태위원  공급량이 부족하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루 이틀에 부족한 사태를 대비해서 설치하기에는 여러가지 아직까지는 여건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렇게 보면 고지대가 있습니다.
  금지가면 4개 마을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직원을 출장보내셔서 마을주민들하고 만나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가성비라고 표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차원에서 2~3집 다는데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보통 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갈 수 있는 상수도 관을 매설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가구 수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마을같으면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2~3집 요구를 하는데,

○김영태위원  2~3집은 아니고요.
  조남도 소장님 계실 때 이것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해서 거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아서 강병훈 소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직원보내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 액화염소를 그동안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다 이제야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락정수장은 44년 전에 설립된 오래 된 시설물입니다.
  그때 당시는 액화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염소를 써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인체에 어떤 물에 투입됐을 때 유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취급을 할 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개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차아염소산 나트륨 액체 분야거든요.
  그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을 화장실이나 싱크대 물을 사용했을 적에 아주 미세한 검정 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묻어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염소라고 하는 것이 살균제인데요.
  소독 살균제입니다.
  나오는 것들이 찌꺼기 나올 수 있는

○노영숙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혀 상관없이 인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에 타버리면 물약처럼 타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요.
  다만,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물 안전관리법상에 여러가지로 조심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규제가 강한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물에서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를 사용하면 검정 미세한 먼지 같은 것이 붙어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뭐 때문인지 아직 파악 못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조금씩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 단독주택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주철관 내에서 오래 하게 되면 안 돼서 슬러지가 주철관 안에 보면 녹슬지 말라고 하는 도포제를 싸놨습니다, 방수제처럼.
  그것이 오래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겨져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뭐 꼭, 수도관 라인과 가정 배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요근래 와서 그런 것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파트,

○노영숙위원  아니, 단독주택에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에서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청소를 하면 한 일주일동안은 깔끔하게 있는데 청소를 해 놓고 나면 시간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까맣게 묻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주철관 묻어져 있는 시내 동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면지역에서는,

○노영숙위원  농촌동인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농촌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직접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고 지금도 그러는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주소만 주셔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61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단수조치에 있어서 지난 보고 때 53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단순 비교해 보면 1건만 징수되었는데 단수를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사정보다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수용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비어 있는 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납부능력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낸다든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전라북도 내에서 징수율이 99.7%, 99%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징수율 면에서는 제일 상위권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물론 개인 1명 1명을 봤을 때 안 내는 경우는 있는데요.
  사실상 안 낸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몇 달동안 전혀 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하는데 일부라도 갚아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수하고,

○노영숙위원  53건 중에서 1건만 정리가 돼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건수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총괄 개념에 의한 내용이고요.

○노영숙위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개인별로는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수용가라면 단수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두 번쯤은 계획을 세워서 살펴봤으면 좋겠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3쪽을 보면 지난 6월 보고에 광역상수도예요.
  금후계획에 있어서 주천 안곡, 산동 대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번 금후계획을 보면 추진실적에도 없고 주천 안곡과 산동 대상마을이 대상사업지구였는데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대체했는데 변경 절차가 있어서 대체가 됐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변화를 시도한 것인가 싶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주천 안곡하고 산동 대상지역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압장 위치가 변동돼서 그런 내용이고요.
  보절 부흥은 새로 방사능물질 라돈이 생겨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주천 안곡, 산동 대상이 지난 보고에는 있었는데 추진실적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다시 하겠다는 금후계획에도 안 들어있어서 왜 지역에 변경됐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주천 안곡은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마을 여건과 같이 협의해서.
  그다음에 산동 대상은 사실상 관 라인은 다 포설이 되어 있는데 가압장 유치에 대한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해결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업이 완료되도록 기다리는 것 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보절 부흥부터 먼저 사업을 땡겨서 하는 것이고요.
  산동은 바로 올해라도 가압장 부지가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좋은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가 됐다가 그런 사정로 인해서 제외가 됐으면 내역을 게재해 줬으면 저희들에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저는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변화를 시도한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잠시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신규사업 보절 부흥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마무리가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유념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9개월동안 업무추진하시고 국도비 확보하시고 신규사업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구축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325억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수도 관련사업에서 저희가 깊이 있게 모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량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아듣기 쉽게 또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이라고 해서 물을 먹으려면 걸러내서 지표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수장 시설인데요.
  정수장 전체를 다 뜯어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배수지까지 나가는 모든 것을 전체 100%를 다 뜯어고친다는 내용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공사기간동안 식수공급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의원총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관로는 2개의 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댐에서 하는 라인이 있고 요천 원수로 하는 월락배수지.
  월락배수지 절반은 하루에 약 1만 5천톤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아댐에서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 1만 2천톤에서 1만 3천톤 정도를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 이 1만 5천톤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는 전면개량을 하면 실제로 공사기간이 2년이나 2년 반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년을 걸친 이유는 물을 끊지 않고, 월락정수장을 끊어버리게 되면 원초적으로 많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옮기면서 5단계로 이것을 고치고나서 라인 연결해서 집어넣고 또 이것 고치고 나면 라인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공살하면서 하기 때문에 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단수는 전혀 없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단수해야 하는 기간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동아댐에서 추가로 1만 5천톤을 받도록 이미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에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단계로 조절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지역에 공급하는 1만 5천톤 시설을 전체 개조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사실상 현재 펌프 같은 것도 44년 전에 있던 것이어서 오래 돼서 자재도 없습니다.
  마침 기회가 잘 성립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한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그것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차아염소산 나트륨 약품구입했는데 액화염소는 취급도 어렵지만 희석 배율에 따라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소독만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그런 확률은 인체에 피해가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군다나 화학물 안전관리법상에 이것은 올해부터 영업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약품관리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고 시스템을 더 개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완전한 대체 소독방법이 나온 것이 현재 기술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로 사용해서 기계로 자동투입되게,

○전평기위원  독성이 없는 해가 없는 소독은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인체에도 해가 없고 실제로 취급하기도 관리 용이하고요.
  이것은 위험물관리사나 정수관리사가 필요없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전면개량에 집어넣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 집행잔액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도 남원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보절의 산업단지 과거의 석재단지죠.
  "석재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3억을 내년에 세워주십쇼" 하고 올라왔습니다.
  "상수도를 연결하는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것은 거부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의견제시할 것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형평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상수도를 다 연결하고 물이니까 니가 다 해라 그런 내용,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도로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국도가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는 것처럼 남원시장한테 국도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보절석재단지나 모든 것들은 수요자의 공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특별회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절석재단지는 물이 들어가니까 특별회계로 진행하라고 하면 앞으로 불우이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적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같은 시비라 할지라도 주체를 달리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이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원에 복지센터가 하나 설치되면 그것을 또 수도 특별회계로 지급하라고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법상 수요자 요청에 의한 부분만 하는 해서 별도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요.
  다만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같이 합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3억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해야죠.
  이사업을 특별회계로 하라는 하면 말이 안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니요.
  물론 전입 들어와서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인데,

○위원장 김종관  전입을 시켜서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사업주체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수도에서 특별히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처리해 나가거든요.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주체를 줄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센터라든지 대규모의 건물이 됐을 때 다 수요자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연결해 줘야 되는 근거가 돼 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지장을 초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사업 집행되고 나면 인수인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수도요금은 우리가 받겠다 그 얘기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만이 현실화율이라든가 지표에 지장이,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투자사업이 많아지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운영의 융통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효율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원장 김종관  운영의 융통성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볼 때 핑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박사들만 모여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문을 받았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기업지원과에 3억을 세워주나 상수도사업소에 3억을 세워주나 오히려 상수도사업소에 3억을 세워주면서 보절석재단지를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기업지원과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핑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했을 때도요.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 드렸고 업무에 대한 핑퐁은 아니고요.
  아까와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업의 주관체 이런 것들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특정한 물질을 지정할 수 없지만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대달라고 하면 이런 사례 전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상,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3억을 세워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면 또 그냥 해줄 수 없고 여러가지 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요금을 올려야 되는 인상요인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지장을 초래하겠지만 투자비만큼의 요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금 현실화율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변동이 돼서 돈을 물려야 되고 수도요금을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체를 상수도사업소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우리가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표시는 절대 하지도 않았었고요.
  만약 기업지원과에 세워서 우리보고 집행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가능하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것은 저희들 기술인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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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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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안전경제기술국장	이형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  건  소  장	이순례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