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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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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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0시1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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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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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축산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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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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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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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그리고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은 3건에 182억원으로 국비 73억, 도비 6억, 시비 13억, 기타 91억원이며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축산 분야에 투입하여 원격 가축사육 환경제어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로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개소당 2억원로 총사업비 20억원이며, 국비 6억 6천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온·습도 등 환경관리와 자동급이 등 사용관리 경영계획수립 분석 등 경영관리를 자동으로 원격지원하여 농장주 핸드폰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 및 농림부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예산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ICT융복합 산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및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추세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처리하고 입양비 지원으로 재분양를 통한 안락사를 최소화하여 동물보호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600두에 두당 10만원이며 6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길고양이 TNR수술 10만원과 유기동물 입양 비용은 이미용비, 내부 칩, 백신접종,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동물병원 업체선정 계약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현재 민원으로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이 해소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91억원에 2020년도에 45억 3천만원으로 국비 22억 7천만원, 도비 2억 7천만원, 시비 6억 3천만원, 기타 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3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이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 발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목록을 보면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6건에 총 사업비 6억 1천만원이며, 도비 6,990만원, 시비 7억 1,300만원, 기타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에 오일방식 착유펌프를 진공펌프 무주유식으로 교체 지원하여 환경오염과 젖소유방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10개소에 개소당 1,800만원으로 총 1억 8천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 3,240만원, 시비 7,560만원, 기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낙농농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 곤충사업 육성조례가 7월 12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남원시의 6개 농가가 유용곤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5개소씩 30개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5개소에 개소당 5천만원으로 총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3,750만원, 시비 8,750만원, 기타 1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와 더불어 유용곤충산업 육성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장조사 판로확보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액비살포 농경지 경운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에 액비 살포 후에 경운을 통한 액비성분 휘산 방지 및 냄새 민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액비살포 농경지 경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운봉지역에 300㏊에 대해서 9천만원으로 ㏊당 3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운봉지역을 시작으로 평야부에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축산과 경종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가금농가 계분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현안으로 계분 처리비용이 차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불하고도 제때 축분이 처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계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1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가금농가가 스스로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계분처리기 일명 하우스키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우리 남원실정에 맞는 계분처리기를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에서 양계농가에 전국적인 현상과 수요를 감안해서 양계농장 실정에 맞도록 계분처리기를 자체개발하였고 신제품이 출시되어 성능시험을 거쳐서 농가와 시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20대에 대당 2,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의 50%인 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 수요조사 결과 80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개년에 걸쳐서 매년 20대씩 보급하여 예산 확보를 통한 가금농가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반려동물 등록 무선 식별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 반려동물 등록 두수는 1,200여두로 해마다 반려동물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분실 시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동물등록 확대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노령화와 비용 문제 등으로 동물 등록률이 낮아 동물 등록 시 체내 삽입용 무선 식별장치인 칩을 지원하여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마리당 3만 5천원을 지원해서 400두의 동물등록을 추진하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발생으로 작년에는 43만 9천 수가 폐사되었고, 올해도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8만 수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기에 폐사축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수요조사에 의한 폐사축 처리기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향후 5년간 20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량 20대로 대당 2천만원이며 총 사업비 4억원의 50%인 2억원을 지원하여 폐사축의 적정 처리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사환경 개선 및 주변악취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한우육성사업 중에서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하 시 등급별 차등 지원한다 했는데 육질의 등급 판정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소를 출하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가 판정을 해서 바로 나옵니다.

○노영숙위원  잡고 난 이후에 판정이 나오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쇠죽한우육성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부터 억대의 시비를 지원한 사업이죠?
  쇠죽한우 브랜드 명칭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민선 6기 4개년 동안 총 21농가에 2,077두 육성을 했고요.
  향후 계획으로 금년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상표라든가 브랜드 개발 등록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계획으로 전국적인 유통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출하장려금 참여농가가 21농가예요.
  21농가에 400kg 기준해서 351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 쇠죽한우 고기가 남원농협 하나로 마트 외에 또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일부 서울 롯데백화점도 들어가고요.

○노영숙위원  아니, 우리지역에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역에서는 남원농협 하나로 마트, 축협 명품관 그다음에 로컬푸드 세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지역에서 판매망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가격조정 때문에 저조한 것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사업은 소규모 브랜드로 만들어서 틈새품목 전략으로 소득을 이끌려고 만들었던 건데요.
  브랜드가 보통 대규모 브랜드가 만들어지려면 10만 두, 3만 두, 5만 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소규모로 해서 2천 두에서 3천 두 규모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외지 판매 유통망은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앞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외지 주요 판매처는 서울 롯데백화점 한 군데 뿐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외지로 나가는 것은 롯데백화점에 3농가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이 1년 전부터 축협에서 업무대행을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축까지 매입까지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산처리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업무대행을 하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협에서요?

○노영숙위원  지금 쇠죽한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나 판매점에 들어갔을 때 가격을 가지고 굉장히 언쟁을 많이 하거든요.
  등급수대로 해서 가격조정이 되는데 내가 들어간 소 가져올 때는 이렇게 안 했다, 좋은 소인데 왜 이렇게 적은 등급이 나오냐면서 언쟁이 많아 가지고 남원농협에서에서도 축협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등급판정은 전문등급 판정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불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노영숙위원  21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21농가 거의 다 쇠죽한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농가가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처음에 시도했던 분들은 많이 빠져 나갔죠?
  쇠죽한우 쇠죽 소에서.

○축산과장 형진우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농가는 빠져 나간 부분도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가소득의 실효성과 행정력 등 판단에서 지금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한 정책 판단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인농가별 출하장려금이나 유통망을 통해서 납품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노영숙위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1억 800만원을 한꺼번에 남원축협으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신속집행 관련해서 선지급만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음에 출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선지급했는데 100% 소진이 안 되면 반납을 받게 됩니다.

○노영숙위원  꼭 선지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느 정도 몇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나눠서 지급은 하고 있고요.
  일단 축협에서 저희가 선지급을 하면 별도 계좌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기별로 실적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민원이 있습니까?

○노영숙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음은 153쪽을 보시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험가입을 보면 5월 말 현재 가입 가구 수 비율로 보면 58%였고, 8월 말 73%로 15% 많은 신장을 했습니다.
  재해보험의 전제는 폭염대비가 전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폭염도 있고요.
  폭염 외에 다른 질병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지만 이게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코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까지 기대가 안 되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금년도 계획이 538건 계획인데요.
  9월 말 현재 436건 가입이 됐고 보험은 일시적으로 1월에 한꺼번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월별로 쭉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원 관계때문에 그런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동안에 보험을 농가들이 농장이나 전반적인 실정에 맞게 가입을 하면,

○노영숙위원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어서 월별로?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만기가 되면 1년간 또 재가입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나머지 %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내년에는 농가소득의 이용 부담을 줄이는 시기에 성과를 올리는 개별농가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귀찮아서 안 넣고,

○축산과장 형진우  사실상 홍보는 저희가 축산 뿐만 아니고 농업 관련에서 전체적으로 팜플렛도 만들고 해서 넘쳐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몰라서도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홍보 효과를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는 평가로써 나타나는 것이고요.
  많은 관심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특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자부담 10%를 줄여줬기 때문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고마워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산동에 위치한 상당한 규모의 코리아더커드 회사가 상당 기간 전에 전남 장흥으로 이전을 해서 남원 사회가 실망감이 컸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관심 속에서 지켜만 봤던 이 회사가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휴업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1월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보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되었던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3월 15일에 재가동이 됐는데요.

○노영숙위원  3월 15일에 재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의장단에만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인지 저만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가서 확인한 바 옛날 같지는 않지만 정상운영으로 3월 15일에 재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기업 활동에 충분한 행정의 역할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코리아더커드가 장흥에서는 오리도합을 전담하고 있고요.
  남원에서는 토종닭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회사에서,

○축산과장 형진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프리카 열병이 왔습니다.
  남원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수지 남창 가축분뇨 말씀 중에 민원 해결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 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1인 시위를 하고 계신지 압니까?
  날짜를?

○축산과장 형진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한 2개월?

○김영태위원  2개월이 아니고 6월 26일 뙤약볕일 때부터 이분들이 시행해 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집회하실 때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 보셨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도 몇 차례 나갔지만 직원, 계장, 담당자는 거의 매일 가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젊은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건설국장님은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는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요.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김영태위원  이분들은 3개월이라는 세월동안 생계를 핑계치고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해결이 되면 사업 추진하겠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적절하게 민원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행정에서 그동안에 많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하고 같이 부단히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주변 여론이나 동향도 살피고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요.
  지금은 사업자 측에서 공식문서로 저희한테 10월 말까지 민원해결을 하겠다 해서 세부계획까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접수받아 놓은 상태고요.
  10월 말까지 해결을 한다니까 기다려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민원에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된다면 아마 사업자 측에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5년 12월 1일 남창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그때 과장님이 여기 담당하셨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담당은 안 했는데요.
  서류나 말로 들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때 참석인원 1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장님하고 위원이 10명 나왔는데 12명을 가지고 90억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과연 적절했나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남창 주민들이 몇 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100가구에 100명이 넘는 것으로, 거의 2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무슨 행위를 할 때 과반수랄지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다랄지 그래야 하는데 12명이 나와 가지고 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만 찬성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12분이 남창마을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발위원장, 마을이장.

○김영태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민들은 말씀하지도 않고 이 12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고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그때 담당이 아니셨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사업이 온다면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 공청회를 열다 보면 100% 참여라는 것이 어렵기는 한데,

○김영태위원  그렇죠.
  100% 참여는 어려운데 100명의 주민이 있는데 12명에게만 설명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공청회나 마을주민들 사업설명회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돼지 양돈농가 9개 농가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9개 농가.

○김영태위원  9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부지역에 보면 양돈농가가 각 지역 면 어디 어디 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수지에 1농가, 송동이 6농가, 대강, 대산 그렇게 해서 총 9농가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2㎞에서 9㎞로 이동한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수지, 송동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 농가들이 양돈을 하고 있으면서 악취문제가 생기면 그 옆에 해도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재래식에서 현대화로 한다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지로 와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3개월 동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분이 오셔서 한 것을 사진찍어 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남원시에서는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과장님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 중에 있고요.
  또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니까 10월 말까지 지켜봐주시고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0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나오셔서 1인시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실상 나가서 드리는 말씀이 나이드신 분들이 뙤얕볕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위로도 해 드리고 때로는 이게 당장 사업에 착수하고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데 날마다 오셔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셔야 되겠냐, 차라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요.

○김영태위원  젊은 분이 일조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양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의 장경재입니다.

○김영태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들한테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자기가 사업주라고 했다는데 담당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위원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계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부인으로부터 말씀들은 것 있습니까?

○축산지원담당 김준창  축산지원담당 김준창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는데 이 사업은 아까도 누차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라는 개념보다는 반드시 농경지에 가는 퇴비, 액상으로 된 액비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좋은 시설이라고 하지는 않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상 솔직히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민원인들이 시장님 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자체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가지 절차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자는 없다,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민원인들에게 통보가 간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는 말 그대로 남원시의 여러가지 농업과 축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개입한 사실이 없고 투명성 있게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주 정도 명절 전에 저희 실무자 소태수씨하고 황보연이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강영 대표가 그 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서류상에는,

○축산지원담당 김준창  저희는 그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저희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새남원영농조합법인대표 장경재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 이강영이라는 사람은, 장경재 대표가 사실은 약간 말 수가 좀 적고 내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해도 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축산지원담당 김준창  예. 명절 전에 들은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소태수 주무관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플라즈마 토우쿨이라고 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토우쿨.

○김영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셔서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요?
  악취제거를 잘하는 기계더라고, 한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도 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요즘 사업 하나가 생기면 우후죽순처럼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국가예산 확보와 남원 축산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돼지열병 확정이 연천하고 파주인데 발병경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축산과장 형진우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일 영상회의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첫 날 차관 주재로 하고 오후에 국무총리 주재로 하고 그다음날부터 차관, 농림부 실장 그런 사람들이 주재해서 쭉 영상회의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설만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설을 보면 멧돼지로 감염되는데 사실 임진강을 넘어올 수는 없답니다.
  사체를 먹고 오소리나 너구리 기타 동물에 의해서라는 설이 있는데 확진 발병경로나 발병에 노출이 상당히 심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은 전문가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 열병이라는 것이 치사율도 높을 뿐만 아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북한의 자강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그때부터 2주단위로 1주단위로 영상회의도 계속 했었고 계속 대응해 왔는데요.
  언젠가 우리 남한 쪽에도 이것이 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축산과장 형진우  증상은 돼지열병이 돼지에서 열이 나고 청색증이라든가 반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약품이나 치료제 개발이 안 됐습니다.

○염봉섭위원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100% 폐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저희가 차단방역으로 해서 소독하고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기피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쪽 햄이랄지 돼지고기류는 못 들어오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공항검역대에서 다 색출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파주, 연천 지역 반경 10km 내에는 매몰처분 다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7농가의 1만 4~5천 두를 매몰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도를 유통하고 돈사나 농가 주인들이 왕래를 할 수 없게끔 철저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게 되면 최근에 농장이나 도내에서 움직였던 동선 차량까지 파악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그런 차량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이상징후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전라북도지사께서 대책본부장을 맡고 남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람에게는 인수감염은 큰 문제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인수 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염봉섭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핵가족화 및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도 따라서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사람이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여러가지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반려동물 등록이 1,200여두?

○축산과장 형진우  정확하게 1,161두.
  1,200여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 총 개 사육 두수가 5,600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견 수는 2천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27%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원도 등록이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3개월령 이상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식표도 해야 되고 목줄도 해야 되고 3개월 이상 됐을 때 의무적으로 금년 안에 9월까지 단속기간을 주고 있는데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진신고 기간이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염봉섭위원  간혹 뉴스상에서 보면 반려동물에 물리고 사람이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도해서 등록하고 칩도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 단속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등록자라든지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고 미등록 대상 동물들하고 소유자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절차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전체 다 등록될 수 있도록, 비용이 마리당 3만 5천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을 분석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3만 5천원의 비용를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전체 등록을 이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목줄 착용이랄지 배설물 미수거 이런 행위들도 동시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시내에 배변수거함도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등록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동물병원에 하면 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전라북도 내에 반려동물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농림식품부는 전담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도 관련 팀이 있고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동물복지 관련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염봉섭위원  들고양이들을 위해서 TNR 중성화시술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들고양이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그런 방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계가 없다 보니까 방역계에서 나가거든요.

○염봉섭위원  포획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들고양이는 포획이 어렵습니다.
  잡아넣고 신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저희가 나가서 직접 포획틀을 가져가서 유인해서 잡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포획을 하면 지정 동물병원에 가서 TNR시술을 해 가지고,

○염봉섭위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귀에 표시를 해서 방사를 하면 개체 수가 조절이 되는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귀에 표식할 때 멀리서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바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유기견은 포획해서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개는 조금 순하다 보니까 신고하면 잡아넣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반절 이상은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포획을 해서 지정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나서 10일 동안 남원시에서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습니다.
  그동안 치료도 하고 전반적인 개 상태 관리를 동물병원에서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고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최후에 병들고 그런 유기견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열흘 이후에 분양자나 입양자가 없으면 그 유기견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분양 공고도 하고 저희 동물병원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염봉섭위원  재분양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안락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핵가족화 되고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끝에 말씀드린 대로 열흘 안에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님들 남원시 축산농업이라기보다는 산업이라고 평해야 옳을 것 같아요.
  축산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원시 축산산업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요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55쪽 보면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 4개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형진우  흑염소 기자재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자형으로 쓰는 종모육성 지원사업하고요.
  면역력 증강제하고 미네랄제재, 구충제, 흑염소 협회에서 회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요즘 워낙 흑염소산업이 어렵고 가격이 하락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도 신청이 미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앞으로 흑염소산업이 육성되려면 꼭 필요한 사업 종모육성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에 흑염소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흑염소 농가가 160농가에 1만 두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순창 다음으로 남원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특별하게 아주 소량으로 구충제 5농가 86통, 미네랄제제 12농가 357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농가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특정농가는 아니고요.
  수요조사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농가예요.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지금까지 남원의 조사료 경영체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에 연간 필요로 하는 조사료가 10만 톤인데요.
  그 중에서 풀사료,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조사료가 3만 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5개 법인 경영체가 있고요.
  축협 소속에 15개 한우작목반이 소속되어 있어서 520여명의 한우사육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풀을 심고 수확을 하게 되면 파종하는 종자비도 지원하고요.
  수확하는데 수확비, 기계 운영이 돼야 되니까 수확비도 지원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계장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려금도 지원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남원에서 조사료를 심어서 수확할 때 수확기가 법인체로 등록된 업체들이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25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수확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25개 법인체에 기계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작업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작업할 수 있는.

○축산과장 형진우  아, 옥수수 하계작물이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축산과장 형진우  하계작물을 작업할 수 있는 법인체는 축협하고 금년에 대강지역 하나 30㏊헥타로 해서 신규로 진입했던 부분 거기하고 덕과에 지리산 청정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하고 4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개요?
  1개는 어디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3개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개가 맞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죄송합니다.
  3개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까 보고에 말씀한 바와 같이 3년 전에 80㏊해서 올해까지 조사료 면적을 늘렸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옥수수 하계작물.

○부위원장 윤기한  옥수수 면적은 늘어났는데 작업할 수 있는 수확 기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요근래 옥수수 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출장을 나가면 옥수수 밭도 자주 접하고요.
  옥수수 수확하는 장면, 농가들로부터 얘기도 듣고 농가들이 카톡으로 찍어서 사진도 올라오고 여러차례 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월에 옥수수를 심으면 최고 수확 적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4월에 심었으면 수확 적기는 좀 지났죠.

○부위원장 윤기한  수확을 하고 2차작물이 들어가야 해서 지금 굉장히 컸어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모작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확을 못하고 썩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자료 보여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도 접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옥수수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농가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업기가 없어서 수확을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상당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도 옥수수 작업을 못하고 사실상 적기에 수확한 농가들은 다시 옥수수가 나서 우리 키만큼 클 정도인데 수확 못한 농가들은 지금까지도 수확을 못하고 있는 시기이고 또 남원시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많이 권고해서 논에도 타작물, 옥수수, 수단그라스 이런 것을 심고 있는데 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모작까지 가야 되는데 1모작도 수확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는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가로부터 장려를 해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하계작물만 해서도 58㏊가 늘어났거든요.
  그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동안에 기왕이면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이 도의 균특사업으로 해서 매년 2개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원만 계속 따올 수도 없고 남원만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최근에 2년 주기로 하나씩 따왔는데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정읍, 고창 쪽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경에 완료되면 10월 그다음에 절차받고 입찰을 거쳐서 기계를 사면 거의 11월 말, 12월인데 그때되면 작업은 다 끝나고 이 기계를 사서 내년으로 넘기고 내년 작업부터 쓰기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에 조금 그렇다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작물에 대한 부분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5개 경영체가 있어서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하계작물에 있어서는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하계작물에 대한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동계작물을 조사료를 주로 하는 경영체에 조금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계작물까지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올해 삭감된 부분을 확실히,

○축산과장 형진우  도비사업도 저희가 미리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도에서도 면적 위주거든요.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우선 면적이 많이 늘어난 시군부터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그게 만약 또 시군 형평성 배정때문에 내년에도 어렵다면 예산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3년만에 80헥타에서 400헥타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부분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고 농가들이 조사료를 심어놓고 수확기를 놓쳐서 논밭에서 썩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배려 또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사료 수확작업을 잘하고 있고 의욕을 갖고 있는 조사료 경영체에는 필요한 수확 장비 등을 지원해서 조사료 재배농가가 마음 놓고 조사료 재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사료 확대 및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년도 석달 정도 뿐이 안 남았습니다.
  9개월 동안 업무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물 생산액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40%대 초반인데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한 42%.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42%가 되고요.
  작년 18년도에 농업인 소득이 4,200만원 넘었고 전라북도 농민소득이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축산농가들 소득이 7,5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게끔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물 작목별 축종별로 봤을 때 수지를 보면 6개 축종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27일 종료가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3개 과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원시 현재 현황을 보면 총 445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34농가인 52.6%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고 설계서 작성이 되고 이행금이 납부되고 서류가 접수된 농가가 207농가에 46.5%해서 남원시 추진률이 99.1%입니다.
  이 수치는 전라북도에서는 최상위고요.
  전국적으로도 최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만료되는데 현재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농가는 기간이 9월 27일이면 촉박하지 않냐 해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연장을 해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율이 99.2%이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를 안 해도 이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진행 중인 농가는 불가불 부지매입이라든가,

○전평기위원  측량이나 건폐율 초과분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거의 이행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적이 최고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높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부서로써 한 농가라도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쪽에 필요한 조사료가 10만 톤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수입건수가 2만 톤이 현재 수입되고 있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20%.

○전평기위원  낙농 쪽에서 보면 9,900톤 3천두를 놓고 봤을 때 유량 30㎏ 기준을 놓고 보면 평균 9㎏로 놓고 국내산이 한 3,300톤이 필요하고 수입산이 6,600톤 정도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절대적으로 한우까지 해서 2만 6,600톤이 필요한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사료에 ㏊당 430만원 장려금 지급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기계들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조사료를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수입건초 급여를 하게 되면 우유 생산량이 그만큼 늘게 되고 한우 같은 경우는 육질이 향상되는 육량도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보니까 조사료의 작부체계를 보면 동계작물은 생산량이 ㏊당 18톤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하계작물은 35톤이죠.
  그러면 작부체계를 2모작이나 3모작 해 가지고 경제성을 따져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동계작물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 하계작물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들 한우, 낙농농가들이 하계조사료 옥수수, 수단그라스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히 홍보를 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도 볏짚보다 건초를 급여하게 되면 성적이 월등히 좋아진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만 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60쪽 가축 악성질병 근절 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6월 보고시에는 2농가였었어요.
  2농가에 27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1억 5,500만원 지급을 했고 9월 현재 보고된 것은 3농가 36두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비로 해서 보상금 나가는 손실도 있지만 농가가 출하를 하면서 좋은 시기에 출하를 못합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때 경매가 되는 금요일에 출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농가손실도 굉장히 높거든요.
  현재 6개월 이상 거래 소에 대해서 원래는 1년 일시 이상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제가 지난 번 지적해 가지고 6개월 이상이라 그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6개월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여 전 두수를 한번 브루셀라하고 결핵 실증검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랬을 때 발병되는 것이 나타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에서 결핵이 나왔고요.
  결핵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기계적인 전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핵병은 사람이 소에게 전염은 안 되지만 소의 결핵은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세금도 손실이지만 농가도 손실이 크니까 각별히 관심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금농가 계분 처리기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축산농가들 1,500농가 중에 평균 다른 축종에 비해서 특히 양계 사육두수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190농가에 1,100만 수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남원이 닭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고 오리가 21%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분 생산량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필요량 대비 생산이 높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싶은데 양계도 그렇지만 한우 쪽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종별로 저희가 축종별 협회하고 축협, 낙협을 통해서 가장 현안인 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시피 해서 방법을 모색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하우스키퍼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량의 몇 %를 줄일 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무슨 발생량이요?

○전평기위원  축사에 닭을 한번 키웠단 말이에요.
  왕계하고 계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우스키퍼로 닭 똥 굳어있는 부분만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한 20%정도는 처리가 되고 80%정도는 재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에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1년에 농가들이 6회전, 7회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00평 기준했을 때 얼마 정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분석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한우 쪽도 제가 예를 든다면 밥을 먹는 급이기통 있는 데 위에 휀을 돌리게 되면 주로 먹으면서 배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휀을 돌리게 되면 거기가 수분이 발생돼서 말라버려요.
  그러면 두 번 치울 것 한 번만 처리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 남부사무소가 이전을 한다고 나와 있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남원에 설립된 취지에 맞게 타지역으로 이전할 사유가 제가 자료를 볼 때도 전혀 없어요.
  그런 만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꼭 존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백방으로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백방으로 뛰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방역을 하고 계시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장에 없는 질병이 농장에 유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지역도 방어개념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춘향골 체육관 거점소독시설이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을 할 때 그 의미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초동방역의 개념을 현재의 방역과 바꾸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도축장이잖아요.
  또 사료공장, 동물약품 등의 집단시설, 이런 곳이 가장 방역의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원이나 농림부에서 수시로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우선 내려오면 도축장, 소독초소 그런 데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실시를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한번 더 우려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차 방어선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지역거점 소득시설이에요.
  춘향골에 있는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연초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급히 어제부터 춘향골 체육공원에 1개소를 가동하고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내서 4억 6천만원을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재해)현대화시설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바로 가동을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운봉 4개면 지역에 양돈이 많거든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쪽 부분도 커버할 수 있도록 초소 가동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독 효과를 검증하는 질병검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것은 농장 단위 검사를 하고요.
  첫째 질병에 안 뚫리려면 농장 방역 소독이 가장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가나 농장에서 인식을 더 깊게 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첫 번째 초동방역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차방역에 대한 방어선은 지역거점 소득시설에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한 소독과 질병검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방어선이 농장입니다.
  농장에서 외부관계자들은 출하를 할 때나 아니면 약품이나 사료, 분뇨, 운반자 등과 접속 시 이러한 부분은 소독이 철저히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농장에서 소독을 1회 아니면 주 2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염려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사료차가 한번 움직이려면 사료공장에서 1차로 차 전반적으로 운전석까지 세차 수준의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오기까지는 각종 거점소독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2차, 3차 이루어지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이루어지고 농장입구에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들어 가기 때문에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시간에 마침 아프리카 돼지열병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고해 준 만큼 아시아 지역 2018년 8월에 중국에서 발생된 후에 9개국에 북한, 몽골 등 발생하면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장 지도원들이 외부인 접촉이나 장기리 외출 자체는 우리도 얼마 전 48시간 중지를 시켜주셨더라고요.
  9월 17일 6시 30분부터 9월 19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긴급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내려서 농가에서 지키고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로 양돈 관계자와 관련되는 도축장이 있잖아요.
  출하나 사료약품 등 관계자를 방역의식 함양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남원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소득시설 첨단화 운영관리 철저해서 아까 한 쪽 4억 얼마 들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소독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소독제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소독제 같은 경우는 협회나 농가들이, 어제 제가 도에 방역심의회를 다녀왔는데요.
  도 주위에서도 양돈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효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해서 전국이 굉장히 긴급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남의 경우 작년부터 농장 출입 시에는 사우나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는 훈연소독시설과 차량 훈연소독시설이나 아니면 훈증제 지원, 울타리 등 그런 것에 전남의 경우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라북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우나 시설은 입구에서 나오신 분이 깨끗하게 하고 가고 들어갈 때도 어차피 치료제가 없고 약품이 없다고 하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고 농장에 깨끗한 차량과 관계자들이 출입한다고 하면 남원이 우리가 말하는 청정지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 추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지역이 최대한 청정지역으로써의 지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반드시 남원시가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 지원사업도 여러분들은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수지 남창 주민들 용광마을 주민들은 6월 15일부터 와서 민원넣고 있고 1인, 2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 지원사업 최종 사업자 확정 요청을 2019년 7월 20일에 신청했고요.
  건축허가 완료도 2019년 7월 24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을 다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거든요.
  또 사업자 업주께서는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협의 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 쪽도,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대안이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축산과에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하신 분 한 분만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빼먹었는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숙도 검사를 내년 3월 25일에 적용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3월 25일부터 적용합니다.

○전평기위원  450평 이하는 부숙이 중간쯤 되도 반출에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이 되면 부숙이 완전히 돼야만이 반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농장의 퇴비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동안에 퇴비사를 꾸준히 지원을 해 왔고요.
  금년에는 양계 농가들 하우스키퍼 관련해서 반드시 퇴비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배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퇴비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퇴비사가 갖춰서 있지 않은 농장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피해자가 없도록 계도를 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진우 축산과장님 또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까지 2019년도 연초에 세웠던 예산들이 거의 85%~90% 또 사업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가장 알차게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축분 분뇨 공동자원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도 남원시민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 고충을 받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수지분들도 남원시민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10월 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셔야죠.
  10월 말 결론을 낼 때까지 조금만 시위 좀 참아주시고 이렇게 뜨거운 볕에서 고생하지 않게끔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그분들이 10월 말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위하기 전부터 아예 업체와 미리 협의을 해서 시위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남원시민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액비 처리시설을 각 축산농가마다 하면 안 되나요?
  공동자원화가 꼭 필요한가요?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개인 농가별로 농장단위 액비 저장조시설은 다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농장에서 개별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이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돈사가 있다 보면 냄새는 납니다.
  돈사있는 곳에 액비 처리시설을 하면 굳이 이렇게 큰 공동자원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어차피 냄새나는 구역에 본인들이 액비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액비를 처리하면 되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지 남창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혹여라도 10월까지 잘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혹시 조사료에 대해서 다른 조사료 대책은 있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조사료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소 사육하는데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볏짚을 마냥 걷어서 먹일 수 만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동계작물보다는 하계작물이 사료가치나 그런 것이 높기 때문에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면적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농가들 의지가 저하된다고 쟁점에 말씀해 놓으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축산과장 형진우  고가의 기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장나고 새로 사고 교체하는 부분에 큰 돈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계사고 고쳐주는데 돈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축산과에 요구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액비를 탱크에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전이나 답에 뿌리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부숙도검사를 해서 시비 처방을 받아서,

○위원장 김종관  검사를 해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면 뿌리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시비처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그냥 아무데나 뿌려도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무데나 뿌리지는 않고요.
  경종농가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자기 필지에 뿌려달라고 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뿌리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미 가축분뇨 액비는 경종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기는 한데 생산량에 나온 것에 비해서 각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처리하면서 좀 더 가치있게 분뇨를 앞으로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자원화사업이라든가 분뇨 자원화사업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도 앞으로는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의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사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관계는 옥수수나 이런 부분들이 재배하는데는 하계작물이 토양이라든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조사료 작물이나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권장되고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고 경영체 25개 동계사료 지원을 한 번 해 줬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되다 보니까 후속 작업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소액으로 한정돼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는 급속적으로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간담회를 가져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었던 말씀은 우리땅은 살려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 봤더니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 액비를 축산농가 주인 땅이 있으면 1년에 2차례고 3차례고 4차례고 뿌립니다.
  뿌려놓고 갈아엎고 또 기다렸다가 마르면 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혹시 가능한 것인가 답변 해 봐주세요.
  이건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가다 내가 우연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내 땅에 내가 뿌리는데! " 이것은 아닙니다.
  땅에 액비를 뿌리는 것은 그해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한번 정도 뿌려서 작물을 생산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서 보면 주위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당연히 내가 내 땅에 뿌려야 되는 것처럼 2번, 3번 액비 생산될 때마다 뿌려버리면.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불법입니다.
  환경과에서 현장가서 조치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축산농가들 회의 같은 것 하잖아요.
  그때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 주는 것이 축산과의 역할이잖아요.
  축산농가들도 살아야 되고 남원시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2019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아무 민원 없고 축산농가도 마음 편하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인사이동에 의거 담당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한 후 직원들과 인사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다.
  농산물 유통담당 김식록 담당입니다.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담당입니다.
  (일동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0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9년 원예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는 4건에 국비 25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이 3건에 18억 5,100만원, 균특이 1건에 6억 9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7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50억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4억 5천만원입니다.
  특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예산이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봉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0㏊로 13억입니다.
  13억 중 2020년 사업은 3억 8천만원으로 국비 3억 1천만원, 시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 현지조사를 9월 중에 하여 11월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송동지구하고 운봉지구 2개 지구를 신청했었는데 송동지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를 신청했었는데 올해는40㏊로 줄여서 규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동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6억 7,600만원인데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실시설계 후 착공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내 농경지가 10㏊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농조합이나 생산자 단체가 실천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지구로 보절과 금지에서 신청하여 23억 국비 6억 9천만원, 도비 3,5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6월 30일 신청하였으며, 9월 중에 농림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하고 10월 중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2개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실적에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는 8개 사업에 64억 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량은 20㏊.
  특히 지금 토양 연작장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굴착이라든가 수도 작금이나 다비성식물을 재배하는 곳 또 토양 소독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현실에 맞게 토양검사를 일제 조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농상생으로 해서 동대문구하고 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8월 5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 것이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서 2,500만원 정도 팔고 하루에 보통 120만원 정도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가 초기에 포장재 지원이 조금 어려워서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2천만원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사업입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하단부에 머무르는 탐방객에게 철쭉군락지까지 전체를 이동하여 관광할 수 있는 관광형 모노레일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인데요.
  저희들이 50억 사업으로 전망대하고 짚라인 사업을 복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12억 정도만 보태면 모노레일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스카이트레일러 또 모노레일까지 추가 설치가 되면 시너지효과로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허브밸리의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봉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앞서 국비 확보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로 2020년도에 꼭 사업이 공모 당선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설 지원 또 과수 관수시설 지원사업 또 뒤에 92페이지 과수 공기순환휀 지원사업, 이 3개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FTA기금사업이 2012년 이후에 조성된 과원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조성된 과원이 510농가에 187㏊나 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조성만 했지 이후로 지원사업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 농림부에 FTA기금사업 년도를 완화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이 WTO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실제로 무인 방제시설하고 관수시설이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낮아서 무인 방제시설이 없이는 농약을 한번 하고 나오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 방제시설이 사과나 복숭아는 SS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서 좁은 하우스에서 약을 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관수시설 부분 그리고 하우스가 낮다 보니까 여름에 더워서 공기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급한 것, 이 3개를 우선 2012년 이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건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검사비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일일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실적, 2020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및 2020년도 추가 신규사업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복숭아 현대시설사업 지금 1년이면 몇 농가씩 선정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사업량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한 45농가 정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한 해에.
  2019년도에 몇 농가 선정해서 시설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김영태위원  몇 농가 결정됐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42~43농가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12년 이후 대상자만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5년간 해서 실제로 그분들은 대상자가 적습니다.
  신청하시면 거의 다 지원사업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12년 이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막아놔서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많은데 꼭 그 선에 걸려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을 쓰기는 어떻게 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수원들이 신규로 늘은 부분은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 12년도에 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신 분들은 12년도 이전에 과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별상관 없이 지원사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이후에 조성된 농가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농가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아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3건을 올린것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포도작목반 보면 물받이 올해 몇 농가나 수요조사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수요조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계하고 작년에도 올해 예산세우면서 그부분을 한 5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깎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1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부분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올리기만 올리면 왜 포도농가만 지원을 해 주냐고 계속.
  저희가 단지사업 조성사업에 5억에서 6억 정도를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포도농가가 물받이가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이지 다른 과수작목은 물받이가 필요없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하겠지만 포도농가를 보면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해당 안 되신 분들이 이번에 또 올리고 계속,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예산만 올리면 꼭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부분만 깍아버리니까 포도가 문제가 뭐냐면 포도는 단지조성사업이 5억에서 6억 정도 포도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과종에 비해서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는 조건으로 계속 깎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심의위원들이 깎으신다고 하면 현장답사를 통해서 왜 이것을 깎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질의를 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정 필요하다 하면 포도작목반 그분들도 오셔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내년 사업에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허브밸리 내 산업관 부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전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된 것까지 입금을 다 잡았습니다.

○염봉섭위원  매각을 어디에 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NEST에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알기로 서류적으로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매입해서 신탁회사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16억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 16억을 부산수협에서 받았는데 부산수협에 16억의 20%인가 30%를 추가해서 19억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돈 받을 업체에서 다시 또 압류할 것을 감안해서 그 압류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신탁을 맡겨버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그분이 다른 사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채 쓰신 분이 계속 그 건에 대해서 풀어라,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면 사채해서 쓰신 분들이 거기에 붙여가지고 경매를 넣어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그부분에 대해서 풀으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요.
  매각하고 신탁으로 등기이전되기도 전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적이나 규정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규정상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어겼는데 자기들 이익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강하게 말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공개매각이 아니고 수의매각인데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후 금융권에 담보를 제출하든 뭘하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매각과 동시에 등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번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서 업무추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에 있어서 5개 사업 중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과 고설재배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사전준비 추진 중이라 하지만 아주 부진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문제가 뭐냐면 농가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와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개 단체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1개단체에서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부분만 종료가 되고요.

○노영숙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자부담부분입니다.
  자부담 50%를 옛날에는 공사 전에 안 넣고 보조금 결정 후에 정산할 때 자부담을 넣으면 해 줬는데 지금은 무조건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넣어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보조금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완료되어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내년 대상자를 올 12월에 선정해서 통보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별로 완성도를 보면 시설현대화는 53.4%이고 고품질 생산자재는 25%, 차광막 지원사업은 60%밖에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인데요.
  여기서 산지유통 사용료 무상임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상도 가능한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원래 유상도 가능하게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원협 것이고 건물 부분만 있는데요.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노영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내년에는 매각을 할 것이니까 사가는 것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리고 13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내역에 있어서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2개 사업의 자부담은 사업내용별로 해서 수혜학생들이 부담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어느 정도,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자부담은 교육청에서도 내고요.
  우리도 내고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무상이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무상이고 자부담 부분은 교육청하고 행정에서 대 준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급식은 무조건 무상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 대 줘야 할 부분이있고 그래서 자부담은 교육청에서 대는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지원사업들을 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지원 지급이 되도록 관련기관과 단체들을 잘 독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작목들이 다 괜찮은 편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와서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다른 부분은.

○전평기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풍년이라 보여지고 그런데 가격은 떨어진 상태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전년도에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물량이 딸려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후기 복숭아가 상당히 가격이 높게 나와서 작년 물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는데 평균작 수준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생산량으로 보면 매출액을 보면 평균작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번 태풍피해는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은 것 보여지는데 어때요?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9㏊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어느 쪽이에요?
  과수 쪽이에요, 아니면 낙과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사과하고 배 낙과 쪽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사과도 실제 생각만큼 많이 낙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바람이 모이는 곳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피해가 적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봉 쪽 4개면 지역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운봉도 있고 산동도 조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몇 번 올지 모르겠지만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허브밸리 관련해서 그동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밑 빠진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오시면서 뭔가 활기차게 해 보겠다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도 제가 있고 직원들이 거시기해서 기반은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사업들은 보완하고요.
  컨설팅 받을 부분은 컨설팅 받아서 용역 안 하고 컨설팅으로 해서 왜그러냐면 조금씩 컨설팅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부분 손을 대서 경관을 만들 부분은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오셔서 보고를 드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눈꽃축제 이전에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가 사실 그쪽 아는 시민들한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작년 예산심사할 때나 올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요구할 때도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감 가지고 뭔가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다른 일이 있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기우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 쪽에 유기질 비료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이죠?
  줄었다기보다 다른 부처에 인상률 대비해서 농식품부 예산이 높지 않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유기질 비료 쪽은 왜 감됐냐면 토양개랑제 살포비 때문에 유기질로 빼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올해 좀 줄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든 신청량 대비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에도 전화를 드렸고 농림부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된 부분은 도에 확보를 더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든 신청량 대비해서 90%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상 보면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4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계량제 예산이 얼마죠, 이 상황에 ?
  한 44억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토양개량제가 10억.

○전평기위원  10억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4억 된다는 얘기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남원시비까지 포함됐나요?
  6억 별도?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6억은 별도입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요.
  농민신문이나 농어민신문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17년도에 1,600억이고, 18년도 1,490억, 19년도 1,341억 내년에는 더 줄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가 25억 3,200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시비 6억 해서 한 32억쯤 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축분을 과거에는 돈을 받고 했는데 자꾸 바뀌어가면서 돈을 주면서 한 차당 얼마를 주면서 가져가십시오 해도 안 가져가는 실정이에요.
  아까 축산과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육계 쪽은 하우스키퍼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우 쪽도 대안을 찾으라고를 이야기했는데 국비나 도비 예산이 줄게되면 시비가 충당이 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이질 수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잘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12년도 이후 FTA기금 기준을 벗어나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보면 무인 방제시설이 2억이고 관수시설이 1억 4천만원이고 공기 순환휀이 2억 1천만원인데 510농가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몇 농가를 계획잡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10농가지만 다 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전평기위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 몇 농가를 계획잡고 이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510농가가 대상인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신청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FTA기금으로 갈 농가가 있고 이쪽으로 갈 농가가 있어서 50% 수준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12년 이후에 과원 조성한 사람인 510농가를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10농가가 아니고 그 중에 신청농가에 한해서만.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충 2억,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10농가에는 기존 농가들이 신규로 조성한 면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농가가 다는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몇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신청량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해요.
  30만원씩 한 건당.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전평기위원  30만원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검사비용은 따로, 30만원은 인증비용이고요.
  친환경 인증 비용으로 해서 토양검사하고 물검사하는 비용이 그렇고요.
  잔류농약 검사는 재배된 출하될 수 있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비용인데 아직까지 이런 비용 지원을 안 해 주고 농가가 자체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지원해 줘서 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농약잔류검사하는 것하고 PLS법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PLS법 같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농약성분이 안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PLS는 아니고 농약잔류로 해서.

○전평기위원  잔류하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잔류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농산물은 PLS하고는 상관이 없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약이 안 나와야 되니까요.

○전평기위원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PLS법에서 제외가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  농약성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PLS보다 여기가 더 위죠.

○전평기위원  위인지는 아는데 PLS법은 모든 작물을 다 검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에서 우대대책이라든지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PLS검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PLS는 농약성분이 있기는 있는데 없어야 할 농약성분이 있는 것을 PLS라고 하고요.
  잔류농약은 농약성분이 하나도 없어야,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PLS와 상관 없이 이것으로 해서 가능하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 육성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 지원사업 등 9개 분야 12억 6,400만원 지원해 준 사업은 9개 분야가 무엇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친환경 현장 수매비, 유기질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또 유기농업 육성사업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자재지원 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품종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친환경이라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친환경이면 면적으로 해서 ㏊당 350만원, 300만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해 내고 있습니다.
  350만원 중에서 자기들이 친환경 자재를 사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끌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재대를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자재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친환경 논농사도 원예산업과에서 담당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친환경 논농사하고 남원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미단지에서 꼭 민원이 발생돼요.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참미단지는 항공방제를 하고 친환경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미단지에 공동방제를 하다 보면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항의를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반복되는 민원인데 친환경하고 참미단지하고 분류해서 단지를 할 수는 없던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농가들이 면적을 군집을 하면 좋은데 자기는 친환경으로 짓고 있어서 자기 논에 대해서만 논인증을 받다 보니까 자기 논이 군집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논을 주고 받아서 바꾸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한 군데로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꿔라 어쩌라 할 수는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작년에도 생기고 똑같은 민원이 올해도 또 생겼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래도 항공방제할 때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있는 데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 면적이 있는 주변은 항공방제를 안 하는 것으로 규칙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기술센터에 제대로 통보가 안 돼서 옆에를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인증 필지를 기술센터에 통보해서 인접된 농지에 한해서는 공동방제를 안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작년과 올해에 똑같은 민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명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도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명년에는 절대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27쪽에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28농가 3㏊가 완료됐죠.
  10농가에 1.7㏊가 추진 중에 있는데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몇 %정도?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0% 보조에 한 해에 두 동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한 동을 몇 평 정도?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200평 한 동 기준으로 해서 400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신청만 하면 순위결정 안 되고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 면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통합하고 귀농귀촌인에는 가감점을 주고 순위를 매겨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비가림 하우스나 모든 시설들이 한번 설치하면 꾸준히 관리 또는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하우스 비닐은 날라가 버리고 하우스에 풀만 무성한 데가, 과장님도 그런 것 보셨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것들은 한번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은 농사를 꾸준히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5년간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하우스는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1년에 1번씩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관리대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기관이 5년이라서 5년이 넘은 하우스에 한해서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뭣을 해라, 어쩌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여건이 돼서요.
  방치된 하우스들은 거의 5년이 지난 하우스들로 자기들이 농사를 짓다가 하우스에 매력이,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이 넘어간 하우스는 시에서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데가 많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목돈 들여서 보조금 타서 해 놓고 방치한 데가 많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이 허브밸리 허브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지 않아서 제가 허브만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를 보면 사업기간이 6년간으로 올해와 내년이면 사업만료가 됩니다.
  66억이 소요되고 기추진이 50억이 쓰였다는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0억 쓰이고 66억 내년까지 쓰면 융복합 산업화에는 116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8억쓰고 내년 8억으로 나머지를 쓰게 되는데 예산 들어간 116억만큼 산업화를 이루었는가 냉철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성황 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번 철저하게, 지금 이것이 위탁사업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위탁사업하고 경관지구 조성사업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융복합 산업관은 지금,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60%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40%는 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단하고 직접 남원시하고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시화라든지 말은 융복합 산업화라고 하면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내년 1년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가시화될 것인가 그다음에 허브제품 홍보 판매점 운영 2개소, 허브밸리 체험카페와 광한루 경외상가가 있어도 특별하게 저희 허브제품이 시민들에게 정말 와닿는 제품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황 계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갑자기 오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노하우를 익히려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인데 주변에서는 결단력에 있는 분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전광판 광고를 서울 성심여대 강북 미디어에 하고 있는데 광고비 얼마 주고 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3개월에 700만원인가 그렇게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6월, 7월, 8월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6월, 7월, 8월 하고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 경관조성 및 시설보강사업을 봐도 언제나 저희가 허브밸리를 가서 보고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고 해도 특단의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넓은 광장의 경관조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경관조성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총 5억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9년만 5억 6,7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 소요가 되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지금 최성황 계장님 사업 뭐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5억 6,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울타리 보강사업하고 있고요.
  사계절 축제장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계속 키워내고 있습니다.
  국화도 8천주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축제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 경관조성 사업하고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하고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하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벤트는 경관이 아니고 이벤트고요.

○박문화위원  경관조성에서 육묘 식재하고 키워서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에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담당계장한테 답변 듣고 싶은 거예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이제 됐습니다.
  나오라고 하시게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만 답변하세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제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들었으니까요.
  허브밸리 경관조성 시설보완사업에 있어서 5억 6,700만원 시비가 들어가서 해년마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성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브밸리 가서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남원시민이 전체가 한 평씩 분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허브밸리는 살릴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업무보고만 하시게 되면 똑같은 상황 10년 전, 20년 전 허브밸리 몇 년 전에 시작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허브밸리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복합토피아관하고 거시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 그 전에는 관리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때부터가 몇 년도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2005년.

○박문화위원  2005년부터 지리산 허브밸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산은 들어가고 사용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 보시면요.
  이번에 행사도 철쭉제와 같이 장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행사운영은 애향회 해서 기념식, 풍물장터 운영으로 자료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것은 라벤더 페스티벌을 할 때 이야기고요.
  밑에 금후계획으로 가을축제,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허브향 국화향 페스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국화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하기 전에 국화향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저희들이 국화향은 너무 이름이 그렇고 꼭 국화에 국환시키고 말고 거기는 허브가 있기 때문에 허브향 국화향 페스타라고 이름을 바꿔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철쭉제 연계 라벤더 힐 페스타 추진은 장터 철쭉제 행사 때 진행을 했습니다.
  가을축제로 국화향 10월 5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잔디광장-토피아관-원형광장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국화경관 화분 1만여개 육묘하시고 이것 작년에도 하셨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예산 얼마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 6천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원예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거기 안에 있는 분들 전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도 전체를 동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뭐든지 이제는 전체가 통참해서 해야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사업단에 안 주고 저희가 직영하면서 전체를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바래봉 눈꽃축체도 별도로 애향회가 하고 있고 장터 축제도 애향회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가 혼합이 안 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안에 있는 가공업체나 입주해 있는 NEST나 융복합 사업단이나 다 같이 이 행사를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에 있어서 용역 마지막 보고 남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전망대 설치 1개소, 에코어드벤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12억을 예산에 더 추가했어요.
  50억에서 12억을 추가해서 62억을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 추가로 비용이 추가된 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모노레일 추가로 12억이 추가되어 이 사업비에 합해서 24억~25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위원을 통해서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은 자세한 내용을 이자료를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용역을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전망대야 어느 지역이든 가서 공원에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관광지에 전망대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스카이트레일을 짚라인, 짚라인을 없애고 스카이트레일 안에 짚라인을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스카이트레일이 필요하나 그 지역에 맞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로 인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역할이 되고 관광산업 구축이 될것인가 라는 부분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계속적으로 62억이 또 들어가는 돈을 쓰시면서까지 또 허브밸리의 관광산업 구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년 신규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예산까지 12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특별히 받을 것 없어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바로 이어서 보충 질문 한번 드릴게요.
  경건위에서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전망대하고 모노레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잔여금이 남아서 다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짚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중간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짚라인 설치를 저희들이 안 하고 모노레일만 하려고 문체부를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면 그부분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짚라인을 어떻든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망대도 최소한 사업비를 줄이려고 생각을 해서 10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 계획이지 추진은 안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행감 때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 외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 과장님 몇 번 들어갔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심의할 때마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심의할 때마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반대가 심하던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꼭 저희들이 가면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전체 다 이야기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감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고 위원회에서만 확정해서 내려 보내줘버리니까 거기서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보가 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위원장 김종관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남원 사람들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남원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 사람들 맞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민은 별로 없고 전부 도시분들이 많아서 심의회에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월례조회 때 한번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가장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원예허브과장이고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입니다.
  그사람들이 필요해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아니라고 해서 깎아버린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신규사업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수준 비교해서 가감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종관  월례조회 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우스가 기존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연작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사업비 다른 것도 올라오고 저기 하는데 그 하우스에다 다른 작물을 넣으면 보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고추만, 고추는 국비가 포함된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기존에 상추를 심는다거나 파프리카를 심었다거나 이런 하우스에 포도를 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포도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포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원예로 해서 지원된 사업은 5년이 지나면 포도를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김종관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났을 경우에는 상관을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하우스에 포도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포도는 식재 부분은 안 해 주고 기계 부분만 조금 지원을 해 주지,

○위원장 김종관  철재 부분만 해 주잖아요.
  그 대신에 위에 올라가는 것은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지주 부분이나,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주 부분도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주 부분만 따로는 안 해 주고 있고요.
  농가들이 기계 부분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하우스에 포도 넣을 때 자기들이 자력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력으로하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에서 도저히 보조가 안 됩니다 해서 자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주세우는 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신규 설치사업은 있어도 보완해서 설치,

○위원장 김종관  신규설치는 비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안 되고 철재를 찍어서 쭉 만들어가는 것 이런 철재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하우스 아니라도 철재를 세워야 되잖아요.
  안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하우스가 아니어도 세우기는 세워야죠.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조를 해 주면서 왜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골조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같이 세워서 작업을 해 버리는데 하우스하고 골조하고 같이는 해 주는데 지주 세우는 것만 따로 사업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주 세우는 것 말고 골조하는 것 말이에요.
  골조사업이 하우스 안에 하는 골조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골조사업인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만 예산을 세웠지 보완이나 그런 사업들은,

○위원장 김종관  보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재배하다가 연작피해가 오고 그래서 상추가 해마다 피해를 입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심겠다 이 말이에요.
  하우스 안에 포도지원을 받아서 포도를 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사업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데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고 신규설치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추를 짓다가 농업을 전환시켜서 포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신규사업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니죠.
  하우스 골조를 다시 걷어내고 지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하우으 골조 안에 식재하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5년이 넘으면 상관 없다면서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뜯어내고 지으면 해 주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남원시에서 하우스까지 지어서 골조까지 다 해서 포도사업을 해 줍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골조하고 지주하고,

○위원장 김종관  내가 하우스에 포도농사를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우스 짓는 것에 골조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짓는 것하고 골조까지는 해 주죠.
  그대신 비닐은 안 해 주고 있고.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하우스에 포도를 짓겠다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하우스를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에 골조를 하라는 것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그쪽은 지원사업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도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못해 주고 있는데 그쪽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못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시킨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잖아요.
  하우스 기존에 지어서 해야 될 것을 현재 하우스 있는 데에 골조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예산절감이지 어떻게 싹 뜯어내고 지으라는 소리를 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신규로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존 하우스 속에 지주만 세워서 포도을 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주만 지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주만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결재를 안 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만들어야죠.
  내가 5년이 지나서 하우스를 뜯어내버리고 다시 포도농가 하우스를 만들어서 골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해 주고 말도 안 되는 농업정책을 가지고 만들어놓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 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으면서 분명히 보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다시 지원해 준다고 보면 5년이 지났어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구상해 보세요.
  그때 서로 이야기하게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수농가는 SS기가 거의 다 보급이 됐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 신청을 받아 봤는데 아직,

○위원장 김종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수농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복숭아나 사과는 고소작업차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한 대씩 밖에 안 해 줬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3천 평, 5천 평 짓는 농가들은 고소작업차가 서너 대 필요한데 한 대씩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위원장 김종관  돌아다니시면서 제초기 이야기는 않는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제초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것이 승용예초기나 원판예초기를 사용하고 있죠?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부분을 가지고 농가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제초기요?

○위원장 김종관  예.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제초기가 필요한 부분은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

○위원장 김종관  복숭아 농가도 필요하고 과수농가는 다 필요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포도농가는 덜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포도농가는 비닐 깔아 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수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원판으로되어 있는 수동예초기 그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년에 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기계 중에서 고소작업차나 SS기를 줄이고, 1대당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간다던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예산이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10월 11일부터 흥부제 시작인데 외지에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가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혹시 흥부제 때 우리 농산물 부스 만들어서 해본 적 있는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작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작 남원시 농산물 홍보를 춘향제 때나,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춘향제 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춘향제 때는 하고 있는데 흥부제 때는 안 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춘향제 때는 4~5부스 해 가지고 특산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부제 때는,

○위원장 김종관  가을철에 가장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안 할까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고 또 문제가 부스를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여기에 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외지에 나가는 것은 주고 이쪽에 오는 것은 안 주나요?
  남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 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안 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인건비는 안 주고요.
  교통비하고 식비만 주고 있어서요.

○위원장 김종관  부스 설치비도 다 주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부스는 박람회 같은 데 갈 때 박람회 부스 비용,

○위원장 김종관  박람회 부스 다 주잖아요.
  그러면 남원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다 못해 부각부터 시작해서라도 가공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산물을 홍보해 놓고 춘향애인을 달아서 남원에 이런 농산물이 나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자연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기에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좋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다음으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국비 요구액은 총 4건에 15억 7,800만원으로 국가 보조사업 2건에 10억 500만원, 기금사업 1건에 2억원, 균특사업 1건에 3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 80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산내지역의 고사리 상품화 향상을 위해 국비 10억원을 요청한 공모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심의회에 가서 PPT발표까지 했습니다만 미선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응모해서 2021년도에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금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백면 한울학교를 공모신청하였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8월에 두차례 현장 실사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실사 및 평가단이 사업 대상지 요건에 충족하여 긍정적인 입장으로 10월 최종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82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덕과 사율리에 이어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내 역사적 장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18일 공모사업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현지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안전성 강화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억 2,8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서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신규사업 보고입니다.
  101쪽 신규사업은 3건으로 자체사업 2건과 보조사업 1건입니다.
  102쪽 임산물 재배농가 임업경영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업농가에서 개설한 작업로 상태가 열악하여 임산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조성된 작업로를 임도로 관리 전환해서 콘크리트 포장, 사리부설 등을 지원하고 임도시설을 관리하여 임업경영 기반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이며, 약 2㎞를 목표로 300m 이상 기기설된 작업로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기존 농로와 연계성을 따져서 활용성이 큰 지역부터 선순위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3쪽 산림사업 추진용 드론 및 GPS 구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 진행상황 파악, 허가지 점검 등 산림사업 조사 및 점검업무에 대해서 원시적인 조사 방법을 탈피해서 시대에 걸맞는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드론 3대, 노트북 1대, 휴대용 GPS 2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104쪽 도시 벽면을 푸르게 수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1억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이며 공공구조물 벽면을 덩굴식물 등으로 녹화하여 미세먼지 흡수와 사계절 푸른청사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범적으로 시청사와 의회청사 일부 벽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서 어제 설명드린 2020년 신규 추가사업입니다.
  첫번째로 공공기관 벽면녹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8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채택된 1억 9천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시비 포함 3억 8천만원입니다.
  2020년 1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3, 4월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산림 취업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에 산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리산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레저 문화를 확산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이며, 사업내용은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인건비 6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재료비 2천만원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공모를 통해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붙임 서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 공무원 인재개발원, 전라북도 학생수련원, 남원 교육지청 그리고 각 공공기관과 단체를 연계해서 본사업이 성공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2020년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지금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영태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 예산 16억 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만 들어갔지 2018년도에 이정도 금액은 안 들어갔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정도 금액을,

○김영태위원  항상 유지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번에는 추경에 세운 2억 4천만원 호랑이 라이더관과 써클영상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보태진 것이고요.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8월 말까지 수익금을 보면 1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해년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생태교육장은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광한루와 마찬가지로 수익금을 비교해서 효과를 따지는것이 조금 그렇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데 지역경제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주위분들이라도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것이 아니고요.
  총 입장객이 2018년도 보면 6만 3천명이거든요.
  거기에 무료는 남원시민이 4만 1천명이고 유료가 2만 1천명인데 2만 1천명은 외지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실비에 못미치는 3만원씩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 몇 명 배치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근무자는 일반직은 계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청경이 5명, 공무직이 (7명) 나머지는 기간제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기간제까지 해서 평균 한 20명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물론 산림청에서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산림청으로 이관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다 이것입니다.
  산림청에 가더라도 남원땅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언제까지 골칫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약 산림청 이관을 한다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법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번달 말 산림청장이 저희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자리에 저는 참석을 못했고요.
  남원시장님하고 서부관리청장, 산림청장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자료내용은 산림청에서 만든 백두대간 생태관이니까 매년 운영적자를 내고 있고 그런데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예산 지원을 10억 이상 해 준다든지 3안으로는 산림청복지진흥원에서 직접 운영위탁을 한다든지 하라고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요.
  산림청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연 수익이 3억 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20명이 투입되어 있고 시설비랄지 수리시설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돈 잡아먹는 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도 심도있게 산림청하고 관계를 해서 언제까지 남원시에서만 계속 적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설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마을간담회 때도 동장님은 이전계획이랄지 신축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염봉섭위원  박문화 위원님 들으셨죠?

○박문화위원  비공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봉섭위원  비공식적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설로 돌고 있는데 거기에 벽면녹화를 한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혹시 교감이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직 이사업이 확정, 의회에 통하지도 않았고 아직 예산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여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설로만 있는데요.
  오바인가 설인가 설이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진행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공고를 준비 중에 있고요.
  계획은 조만간에 공고가 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공고는 금년 안에 마무리해서 계약은 내년 1월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선정하는 것까지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172쪽 임도사업을 보겠습니다.
  기존 임도 33개 노선에 116.4㎞인데 임도관리원이 1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사람은 관리자지 관리원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계속 돌면서,

○부위원장 윤기한  1명이 돌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1명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등산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지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쪽을 우선으로 돌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관리원을 기간제로 1명 더 해서 2명이라도 돌아야지 깊은 산 속을 혼자 다니면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로도 아니고 임도를 다녀야잖아요.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간제라도 1명 더 해서 2인 1조로 다니게끔 할 수 없을까요?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임도관리원은 국비매칭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산 속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숲길, 임도, 등산로 이런 곳들이 풀 베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인데 이것은 다 위탁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직영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해까지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그것이 1년에 2번 베다 보니까 한 쪽에서 베면 한 쪽에서 다 길어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전액 인건비로 세워서 임부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회사에 딱 줘서 나중에 완공했다 해서 가서 보면 어느 정도 길어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 캐치가 됐습니다.
  그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습니다.
  풀 베기가 여름철에는 풀 크는 속도가 빨라요.
  빨라서 아마 한 쪽 베고 나면 한 쪽은 길어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등산로도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남원시 각 면단위로 등산로들이 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등산로 나무가 넘어가 있다는 등 풀이 너무나 많이 길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는 등 이런 민원들이 나옵니다.
  1번 베어서는 안 되고 2번 베어서도 다 길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작년에는 뒷밤제길도 풀이 굉장히 길어서 보기 흉측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뒷밤재길 몇 번 작업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해 2번 작업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번 작업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행히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끔 그 길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가 보면 지난해에는 세워놓은 조형물들이 풀 속에 파묻혀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등산로를 거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이번 태풍 링링 피해로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힘드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감만족 숲길이 여러분 태풍 피해로 흙이 좀 많이 흘러내렸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이번 링링때는 아니고 그전에 폭우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보니까 많이 흘러내린 것 같은데 그뒤에 가보지를 못해서, 정리가 다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긴급한 것은 일부했고요.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부분은 가을철 사업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놓은 오감만족 숲길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눈길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숲길이 잘 정리돼서 다져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자리 잡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74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부분에 있어서 산불발생 최근 3년 현황을 봤더니 16년도에 11건에 0.8㏊하고 17년에 14건에 1.13㏊고 18년 17건에 1.08㏊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20건에 4.3㏊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대강 고리봉 산불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행정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하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인별로 보면 20건 중에서 논밭두렁 소각이 9건이고 농산 폐기물 태우기 5건이고 기타가 6건인데 기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농산물 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은 지역주민들이 관심가지고 신경만 쓰면 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읍면동별로 교육전파를 시켜주셔 가지고 많은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보호수 지정은 누가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보호수 지정은 전라북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준관계가 복잡하나요?
  기준관계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수령하고 규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타 생물상태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본적인 수령하고 규격이 제일 중요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잔액이 3억 2,300만원인데 이 금액 대상 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금액과 미결정된 금액을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소득증대 사업같은 경우는 원예과나 농정과 사업같이 보조금 50%가 안 되고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40%거든요.
  그래서 원예 쪽으로 지원을 받는 경향이 많고 저희들 사업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반기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펠렛보일러라든지 비선호 사업이 일괄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발생도 됐고요.
  사업이 지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35%나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을 한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상당히 미진된 분야가 있는데 연말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이제 많이 적응이 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직 전문적인 분야는 미진하고요.

○전평기위원  굉장히 유연해지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들은 풍월로 많이 하고 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산림과 직원되시는 분들 여러가지로 아까 화재부터 해서 석산 관련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꾸 화재 건수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고 있는데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논밭두렁 소각, 농산물 폐기물 태우기해서 거의 14건 정도가 돼 버리니까 이부분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연접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진화대를 투입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많게 해서 앞으로 예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진화대가 26명 감시원이 93명.
  진화대는 고용형태가 어떤 식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기간제 일용직이고요.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일당도 많지도 않고 이번에 강원도 산불 발생했을 때 그분들 얘기가 많이 대두됐었는데 직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라면 하나 끓여먹을 곳도 없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방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개선하고자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올린 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돼요?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근무일수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가 있고요.
  1월에는 2월 1일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강조기간 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죠?
  한 6개월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한 6개월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의 다른 일 하다가 근무하시고 이런 상태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불안하고 일당도 얼마 안 되고 또 지난번에 고리봉 화재났을 때는 야간에도 작업을 하시는데 야식비도 안 주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야식비는 예산이 안 서서 올해 예산을 그부분은 생각을 못했고만요.

○전평기위원  어쨌든 정식은 아니지만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저도 이백에서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시원은 읍면에 배정된 분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산림 소득증대사업을 보면 의원들 임업신문지 다 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임업신문이 의원들한테 다 와서 구독을 하거든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산림청 예산이 자꾸 축소가 되고 소득증대사업을 보면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소득증대사업은 타부서에 비해서는 좀 작죠.

○전평기위원  임야면적에 대비해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잘 모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시장님 업무보고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남원 임야면적이 63%나 되는데 임야 소득기반이 취약하다, 제도록된 소득기반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반을 확충할 쪽으로 방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봉이 거의 죽어버리고 한 봉하시는 분들이 양봉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거든요.
  양봉에 대한 밀원수 식재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임야 조림사업?

○전평기위원  예. 조림사업.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조림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소나무만 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쪽도 생각을 해서 산에 속성수로 백합이 굉장히 속성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합도 심고 있고 밀원 부분도 약간은 감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토종벌하신 양반들도 전환이 되긴 했지만 퇴직하신 분들이 하기가 쉽다 해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밀원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에 드론하고 GPS 구입 예정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석산할 때도 드론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드론 3대, 노트북 1대하고 GPS 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 정도면 석산까지 충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요.
  아직은 좋은 기계를 사도 사용 운영이,

○전평기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도 받고 앞으로 실전경험도 쌓고 해서 처음부터 좋은 기계를 사서 운영도 못하는데 세워놓고 그럴 입장은 안 되고요.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려고,

○전평기위원  그러면 1대만 하셔야지 3대를 한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부서별로 개별로 부분이 틀리거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장에 보면 넝굴식물 벽화사업있죠.
  그것은 어디서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서울 강동구청하고 군산.

○전평기위원  온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효과가 충분하다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온도를 내리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건물 자체에 대해서 건물도 신규가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신규건물이기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보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온도를 낮추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미관을 좋게 하고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고 미세먼지도 흡수해 주고 그런 역할로 봐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좋게 보기는 산림치유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대상자가 누구고 치료비용은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뒤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다른 지역에서는 치유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국비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60㏊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 자체를, 원래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제대로 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20㏊ 밖에 안 되어서 그쪽까지는 못가고요.
  첫해는 학생수련원이 옆에 있고 학생들하고 공무원 교육원 여기에 인재개발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공무원 교육원 교육생들 그리고 교육청, 유아 어린이시설이나 공공기관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받고 해서 첫해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요.
  숙박비 쪽은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첫해 운영이 부실하고 그러면 그만둬야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사람들과 전적으로 의절하지 않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기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치료지도사를 두고 교육대상자한테 숙박비하고 일정한 교육 치료비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타시군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무원 교육시간에도 삽입을 시켜주고 관에서 교육비 부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공문도 전국적으로 보내고 대상자가 있으면 모집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근에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함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함양은 계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함양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산림녹지과가 나름대로 남원지역 지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도개설이나 숲길 등산로나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에 대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많은 부분이 숲길도 등산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지정이나 산림피해단속 사건처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토석채취 허가나 지도도 있는데 올해 많은 토석채취로 인해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고 피해자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 여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철저하게 기해서 잘해 주시고요.
  또한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도시숲 조성이나 가로화단, 꽃단지 조성은 요천변 꽃단지 관리나 향기원, 신생마을 꽃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있어서 호응도 있고 좋았다 이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있는 만큼 좋은 숲에 조경에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소득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산촌마을이나 산림경영, 산림소득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도 소득에 있어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전시관도 운영하지, 체험휴양시설있지, 생태관광 에코롯지 있지, 국민여가 캠핑장있지, 고원 선수촌 훈련장, 물놀이장 운영 관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올 한해 잘해 주셨고 또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2019년도 연초 예산을 세워서 하나 하나 집행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예산 집행률을 몇 %나 잡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작년에는 수해복구 사업때문에 이월예산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최대로 95% 이상 집행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95% 이상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써주시고 특히 이번에 태풍 링링때문에 산림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 보호수가 넘어졌는데 집을 걸쳐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들어가더라고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 곁에서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건설과 2020년도 신규사업은 도로 분야 12개 사업에 131억원, 하천 분야 3개 사업에 130억 4,900만원, 총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61억 4,900만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70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5천만원, 도비가 2억 8천만원, 시비가 5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촌선은 전체 1.8㎞구간 중 1.1㎞ 구간이 미개설 구간으로 되어 있어 도로 확포장으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1.1㎞에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5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3쪽 인월 성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흥부 출생지인 성산마을을 찾는 관광객 편의도모와 주변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시설 개량 석축공사가 되겠는데요.
  150m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반영,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내 중황마을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산내면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른 통학학생 교통안전 사고예방 및 쾌척한 통학로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인도설치 1.6㎞에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아담원 개장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 진출입로가 목가마을 앞으로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 교통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 불편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0.8㎞에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아영 구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차량 교행이 어려운 마을진입로 확포장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34㎞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운봉 장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본사업도 아영 구지마을과 같이 교통 소통 및 안전한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0.45㎞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이백 초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 선형개선으로 교통사고예방, 지역주민 차량 이용 불안감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0.3㎞에 사업비는 9억원이며, 균특이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9억원을 전체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지 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이백 초촌 위험도로와 같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0.4㎞에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균특이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10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매~덕과 구 국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우려 및 영농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비효율적인 도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명품길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에서 덕과까지 4.3㎞ 구간 당초 4차선 도로를 폭 3차로로 축소하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 5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남원터널 LED 조명 설치입니다.
  88 고속도로 남원터널 내 조명시설 개선으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 설치, 터널 760m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시청로에서 영어마을 구간 인도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시청 뒷편 도로가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는 방문 민원인,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및 인도 환경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뒷편 서남복사있는 데에서부터 영어마을까지 260m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4m인데 1.5m을 축소하고 거기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차들이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5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식정~요천마을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식정, 요천마을 주민들의 교통안전 사고예방 및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0.5㎞에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람천 지방하천 하류 미개수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의 농경지 원예시설과 주택침수 위험으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하천 정비 2.8㎞에 보·낙차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과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위험이 발생하였던 소하천으로 인근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백면 과립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2㎞, 교량 2개소, 취입보 및 낙차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산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 산곡소하천은 매년 토사 퇴적으로 하도준설이 빈번하며, 마을을 관통하는 구간은 기존하폭이 좁아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우려가 있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에서 향교동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 교량 8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3억 6,100만원입니다.
  2020년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주생면 소지 회전교차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도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고가 없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30호선 금지에서 순창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금지에서 순창으로요?

○김영태위원  730호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대강으로 가는 것 아니고요?

○김영태위원  대강으로요, 금지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건설과장 진영신  옛날 검문소에서,

○김영태위원  섬진강 쪽으로 가는 것.
  여기는 1992년도에 일본분들이 철도부지에 도로개설을 해서 2차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속이 원래 60㎞ 도로였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지방도 60㎞가,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차 성능이 좋아서 보통 80~90㎞로 달립니다.
  빨리 달리시는 분은 100㎞가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가 곡선구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선형개량 확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에서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듣기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도에 두 차례 방문을 해서 거시기를 했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강 강석에서 금지 서매로 오는 745호선하고 있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거기 터널이 1,500m 가까이 돼요.
  당초에 저기서 예상사업비를 450억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니까 670억이 나왔어요.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 터널이 1천m가 넘으면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돼요.

○김영태위원  예. 말씀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하는데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데가 1년이면 4~5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김영태위원  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진영신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통량을 분석하거나 여러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도에서도 예타를 분명히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 담당 실무자나 과장님한테 대강이나 금지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 시민들은 예타하는 것을 잘 모른다, 당연히 설계하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알지,

○김영태위원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만약에 예타나 모든 것을 못하게 될 입장에 처해 있으면 대안으로 금지에서 대강가는 지방도 745호선을 3차로로 확장을 해 줘라 확장을 해 주고 대산에서 사매로 넘어가는 745호선이 미개설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구간을 5개년 계획 앞에 넣어서 그것을 먼저 해줘라, 745호선 설계는 해 놓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뚫어야 될 입장이 되면 그때가서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해 주고 사업을 보류로 하더라도 연기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도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태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제가 도로 알아본 결과로는 아까 터널 650억 들어간다는데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지에서 대강까지 곡선 부분을 3차로로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침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진영신  또 거기에 구 88고속도로가 다시 또 통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으로 오는 축이 2개도로가 대강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745호선을 해 놓더라도 그 중간에 공업지역이 있다든지 어떤 많은 교통을 유발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양쪽에 있고 중간에는 산악지역이고 교통이 갈 수 있는 거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시, 내 입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곳입니다.

○김영태위원  터널 구간이 대강에서 서재 쪽으로 터널이 안 된다고 하시면 745호선을 선형개량을 그쪽 축으로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대강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섬진강 주변 활성화를 시키는데도 3차로로 가는 것이 남원시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일부 대강 주민들께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사실상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영태위원  예산 측면에서도 조금 투자를 하면서 대강 쪽 745호선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력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도로 선형개선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로 선형개선 대상지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구 KBS 방송국 정문 앞을 지나는 시내에서 전주 쪽으로 가는 그 진입로가 1일 통행량도 많고 사고도 자주 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도로는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노영숙위원  내가 그 얘기 나올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시계획 도로라서.

○노영숙위원  도시계획 도로인데 여기 주천 가송, 운봉 방현 도시계획 도로,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에요.

○노영숙위원  주천 가송 국도인데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시도라고 해서 도시과에 넘긴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에서는 도시에 있는 도로는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

○노영숙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어요.

○노영숙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지로 선정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도시과장할 때 예산을 설계비 올려놓고 왔었거든요.
  건설과로.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을 것이에요.

○노영숙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다음 시간이 기니까 다음 번에 확인하셔요.

○노영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빠졌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2020년도에는 꼭 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마 거의 할 것입니다.
  이따 도시과장오니까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쌍교동 성당 앞에 보면 회천교차로 있잖아요.
  원형구조물이 돌로 되어서 높아요.
  많이 부딪히고 돌도 깨지고 그랬는데 평면으로 할 수는 없나 주변 민원들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해 가지고 축소를 합니다.
  1. 몇 m 정도 원형을 더 축소를 해요.
  그래서 관광단지 회전교차로 밑에 같이 석변있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업자까지 결정돼서 저희들이 추석이라서 보류를 했었고 여름에 휴가철이라서 보류를 했고 보기는 흉한데 사업을 휴가철에 할 수도 없고 또 추석을 맞이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C에서 코아루 의료원 방향으로 가는 곳 보면 코아루 삼거리에 화단형 분리대를 만들고 있는데 유턴장소가 절실하다고 상가주민들이,

○건설과장 진영신  경찰서하고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협의해서 진행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2020년도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과에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7건에 국비 요구액은 65억이고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쌍교동 예촌일원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장평가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2억에 국비는 1억이지만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반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인데 터미널 주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 요구액은 2억 5천만원인데 9월 25일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또 10월 초에 행안부에서 발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그때 예산 확보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남원IC에서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명이 좀 다르지만 교룡대로 1구간 개설공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4억 4,300만원인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식정동 갈치 삼거리에서 요천교 구간으로 전체 연장은 2.96㎞가 되고 사업비는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억인데 부처 및 기재부에서 2억 5천만원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사업비가 반영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사업으로 이것도 내년도 국비 요구액 18억 7,500만원에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사업으로 여기도 국비 요구액이 21억에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곡동 교룡산 국민관광지 일원에 12억원을 투자하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 4억인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은 5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도시 가로망사업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가로망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잡아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도시 가로망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남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남원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에 일몰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일몰제 도래 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존치시설과 폐지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대상은 도로가 190개 노선에 36.3㎞, 공원이 7개 공원에 226만 6천㎡ 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용역이 시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가가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 7월부터는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이중에 도로 예산은 약 24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2021년도 국비 확보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비 3억 5천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2억, 2021년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이 선정되고 나면 내년 7월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입니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또 지속적이고 자생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마을자치 조합을 운영하는 초기 사업비로써 사업계획 수립이나 홍보,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5천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향교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인의총 뒷편에 있는 향교공원으로 등산로 주변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들여 등산로정비와 잡관목 부분을 정비토록 하고 안내판이나 급경사지에 대한 데크설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할 때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용역을 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과 연계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본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종관  예. 보고하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별건으로 한 장씩 유인물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도시재생 업무대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계약 협약체결의 대상은 터미널지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내년도에 공모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공설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개 합쳐서 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범위는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주민역량 강화 또 주민 공모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재생법 제26조에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사업 대행을 할 수 있는 시행자로 가능합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19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지구에 7억원, 공설시장지구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제안 관련 실무협의를 추진하였고, 지난 7월 24일 뉴딜사업지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12일에는 공설시장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부터 공설시장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터미널지구에 대한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도시과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대아파트 쪽에서 천주교 쪽에 인도가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남원시의 고질병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계획이라도 인도설치를 할 수 있는 모색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207쪽을 보시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문4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부터 천주교 앞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금년 10월 초에 행안부 가서 최종발표 평가까지 하게 되면 선정이 되고 동문4가에서 부터 오거리까지는 이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는 이대로 써도 백년, 천년은 쓸 수 있는 도로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더 멋지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5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중화시설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다녀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디 쪽에 가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주로 서울로 많이 다녔고요.
  여수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와 여기 도로를 하시는데 혹시 그쪽에서 시행한 도로를 여기는 못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못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요?

○김영태위원  좋은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53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선택을 하셨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신대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점을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가능하면 우리 정서에 맞는 부분도 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길에 저희들이 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통행량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 좌우측에는 항상 24시간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일렬주차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겹주차까지 되어 있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금액으로 보면 53억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중화 사업비가 거의 25억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들 본사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요.
  과장님께서 환경개선이랄지 온난화로 인한 살수차를 여름이면 임대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클린로드라고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5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남원 시내에서 그래도 시청로를 가지고 멋지게 도로를 개설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는 중에 저희의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환경부 쪽에서 폭염대비해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공모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만 한다 그래서 그사업은 반영이 되지 못했고 대신 남원출신들의 향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금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폭염저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공문이 오게 되면 중앙분리 식수대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도로 물청소를 하게끔 이런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마 클린로드 장치를 해서 도로를 하신다면 남원시민들한테 엄청난,

○도시과장 남정식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 반영이 확정됐는데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이도로를 5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하실 바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생각하셔서 멋진 도로를 만드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로망 개설 여기 저기 파헤쳐 놓고 남정식 과장님 감독역할인것 같아요.
  축협 앞 또는 선거관리사무소 쪽 파헤친 데가 많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향교동 회전 로터리에서 도로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 넘어 부분 은하수 주유소인가요, 그쪽까지 확포장 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쪽까지 연결 포장 몇 차선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2차선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차선 그대로 가는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2차선인데 만인로 중로정비사업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방송국 넘어까지 현재 도시계획선이 있는 구간까지는 인도를 만들어주고 맨 밑에 넘어가서 하천 쪽에 급커브진데서는 인도가 없이 선형을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은하수주유소까지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 선형은 그대로 따라가는가요?
  아니면 바로 잡은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설계는 선형해서 잡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 급커브 구간에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현재 선형보다는 바로 잡는 것이 낫다 싶어서 지금 그것을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방송국 지나서 고갯마루에서부터 잡아지겠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명년 연초에 착공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보면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면 식정마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뚝방길을 타고 오는 도로인가요?
  지금 있는 도로를 따라 온 것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갈치 삼거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축산진흥원인가, 갈치 들어가는 삼거리.

○부위원장 윤기한  예.

○도시과장 남정식  거기서부터 해서,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가 보절 입구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보절입구 삼거리에서부터 제방도로를 타고 요천교까지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선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제방을 타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 있는 2차선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새로 신설도로가 2차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회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절입구가 아니라 식정마을까지 연결하면 더 좋을텐테 출퇴근시간 때나 이럴 때 보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마을로 들어갈수록 위험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뚝방을 타고 쭉 가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러니까 그 선형을 잡으려면 갈치 삼거리에서 포도밭으로 해서 올라가야 선형이,

○부위원장 윤기한  여기도 2차선으로만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 개요에 보면 사업기간 17년 12월에서 19년 9월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이사업 기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당초에 이사업을 이런 기간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떤 사항이 끝나야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했을 때 재심의 결정난 건.
  재심의 결정난 건은 시 도시계획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하고 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다시 도에 가서 해야 하고 그래서 도에 가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 25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실무적인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이나 10월에 도시계획 일정이 잡히면 그때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들이 자꾸 유동적이게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보면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통 2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10월이면 해결이 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나 2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10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92쪽이나 193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과 2040 도시관리계획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별개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로망 개설 및 인도 정비사업에서 사업조정에 1지구 노암1통 6월 보고 시에 토지수용 미협의로 금번 추경에 10억을 감한다고 보고했어요.
  감액조치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이번 추경에 들어갑니다.

○노영숙위원  18년 예산 3천만원은 이미 용역설계로 마쳤고요.
  그러면 예산은 공중에 떠버린 것이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작한 사업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남정식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 땅 들어가면 괜찮은데 내 땅 들어가는 것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때문에.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 인심만 사나워지고 공신력이 없는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부분은 또다시 동사무소랑 조율을 해서 설계는 마무리 짓고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언제라도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협의 전망이 있어서 삭감하지 않고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7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에 도로 190개 노선 공원 5개 도시공원인데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본용역사항을 가지고 도로나 공원 존치와 폐지여부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존치로 결정된 도로나 공원부지는 내년부터 247억 투입 사들이겠다는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존치로 결정이 되면 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3년 내에 토지들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2020년 아까 신규사업 조서에 보고된 사업비를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같은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일찍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용역 중인데 보상을 한다는 말은 안 되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은 것이 실효되는 내용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실효되는 기한이 내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3년간 기간이 유예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놓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존치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아, 그런 뜻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죽항동에 남원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민가로써 160년이 지난 민가가 폐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혹시 주민들의 의견 들으셨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부분 저는,

○박문화위원  처음 들으신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박문화위원  죽항동 중앙교회 뒷편으로 보면 휀스쳐져 있잖아요.
  주차장 그쪽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전에 무슨 짜장집?

○박문화위원  예. 그쪽 그 사이 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해 보시면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좋은 내용의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가장 민가에 자연스러운 160년 전의 민가를 그대로 복원해 보는 것도 재밌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또 골목투어를 할 수 있는 거리의 개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는 것도, 살지 않고 폐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해 보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2018, 2019년도에 예산세워서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교룡대로 2구간 도면 갖고 계신가요?
  도면 필요없겠죠.
  구암지구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시청 삼거리에서 전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죠?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롯데마트 앞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겠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남원이 구암지구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도 퇴근시간이 되면 거의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룡대로를 개설해 놨으면 좀 전에 KBS 방송국있는 데로 중로를 개설해서 2차선을 내가지고 인도까지 만들어놓는다면 그쪽으로도 많이 다닐 것이고 차라리 교룡대로에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전주가는 길을 연결시켜 보는 것은 한번 구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계획도 없죠?
  과장님, 혹시 계획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는 그런 나머지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폭은 좁지만 교룡대로 2구간 꺾어진 도로에서 구암마을 있는 데까지는 폭이 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제방에 구암교라고 하는 왼쪽 제방까지는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제방까지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광치천만 건너가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될텐데 그리로 가면요.

○도시과장 남정식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봐서는 지금 항교동 로터리가 만들어 졌지만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청 직원들 출퇴근시간도 맞춰지잖아요.
  교룡대로 꺽어진 부분에서 바로 전주가는 길을 연결하면 롯데마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긴다면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그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도로는 편하게 뚫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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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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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  시  과  장	남정식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건  설  과  장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