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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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본회의-2차

(제232회-본회의-제2차)


제2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0.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명 더라우 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4. 2020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5.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남원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31.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3.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6.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7.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8.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0.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명 더라우 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4. 2020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5.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남원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31.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3.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6.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7.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8.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일곱 건의 조례안,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외 일곱 건의 동의안,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그리고「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외 세 건의 동의안「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그리고「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문화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중열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으며「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일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시여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9월 30일 김종관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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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친환경적 삶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웰빙의 시대를 지나 치유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도 부처별 정책마련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이 보유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우리가 보유한 산림자원과 기반시설이 사회적 흐름에 맞게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와 연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중심 줄기인 백두대간의 보호와 주민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3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전시관, 곤충온실, 에코롯지, 캠핑장, 선수훈련장, 트리하우스, 어린이 물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국 6개소의 교육장 중에 가장 큰 규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전시관을 중심으로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2024년까지 72억원의 예산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되어져 유아부터 노인까지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시설 조성과 함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대책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설 조성 이후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관리비 소요액은 4년간 22억 8천만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운영관리비 소요액의 9%에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문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 신비한 곤충여행, 꿈꾸는 애벌레전 등 타 지역 교육장과는 차별화된 전시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있고 점차 방문객 수와 수입액이 늘고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부담은 매년 가중될 것은 뻔한 일로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청 등 중앙부처 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시가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중앙부처 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시가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매년 가중되는 운영관리비의 예산 절감과 중앙부처 산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탄력적 운영방안 모색이 가능해 지역경쟁력을 더 효과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일부 숲체원이나 산림치유원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조성하여 산림청에 기부채납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다시 위탁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 중앙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는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산림조합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경우 2010년 조성 이후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시의 재정적 부담도 덜고 있습니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조성된 6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소요예산의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리는 일부 지자체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 형편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운영관리 방안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보유한 산림자원과 시설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국립시설 유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 누구나 누리고 산림치유의 욕구 총족을 위해 숲체원과 산림치유원 등의 특화된 시설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별 조성 상황과 우리 시의 백두대간 생태환경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국립시설 추가 유치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잘 관리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많은 비를 동반한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입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제17호 태풍 타파로 연이어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남원시에서는 벼 도복, 과일 낙과 등 피해사항에 대해 발 빠른 복구와 피해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사태가 발생한 후 양국의 교류가 급랭한지가 상당시일 지났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징용 등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일본은 치졸하게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의 수출제재를 가하고 있는 등 국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행위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이러한 한 일간의 역사적, 경제적 국제 분쟁 사태를 계기로 우리 가까이 있는 문화적, 역사적 부분에서 친일의 흔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역사적 인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제 상품이 좋다는 식의 수용의식은 과거 역사적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중되어야 할 행동이 아닐는지 싶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속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 헌신한 선현들의 뜻을 받들어 자주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앞장서 온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과감한 역사적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 일제의 만행에 동조했던 인물이나 그러한 인물들이 설치, 조성한 시설물들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남원은 예로부터 충·효·예·열의 고장입니다.
  남원하면 춘향입니다.
  이러한 춘향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춘향사당의 춘향영정이 반민족 대표 친일화가 중 한명인 김은호 화백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모든 예술작품에는 작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지만 춘향의 일편단심은 정절이자 정의라면서 반민족 부패 대표화가인 김은호 화백에 의해 그려진 영정에서는 춘향정신이 표현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2005년 시민단체 중심으로 김은호 화백이 그린 춘향영정의 철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당시 지역사회에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아직까지 춘향영정은 아직도 춘향사당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수십 년동안 춘향의 대외적 이미지로 사용하였으며, 제를 지내온 영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춘향영정을 그린 김은호 화백의 장수 의암사 사당에 모셔져 있는 논개 영정은 그의 친일 행적과 일본식 화풍이 논란이 되어 2008년 2월에 충남대 윤여환 교수가 그린 표준영정으로 교체되었으며, 진주성 의기사에 봉안된 논개 영정은 진주 시민단체들에 의해 2005년 5월 강제 철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지난 2005년 4월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친일잔재청산 요구를 받아들여 전북의 대표적 향토기업 중 하나인 삼양사 설립주이자 경성방직 창업자인 김연수 씨의 아호가 걸린 전주종합경기장 정문 상단에 걸린 수당문 현판을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친일 대표화가인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춘향영정이 아직도 춘향사당에 봉안 중에 있다는 사실속에서 일본과의 시대적, 역사적 관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현재에도 봉안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경남 진주 출신의 강주수 화백이 그린 최초의 춘향영정이 향토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만큼 친일 화가의 작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며, 역사·문화 전문가들에게 춘향 고증을 거쳐 영정을 새로이 제작할 수도 있으며, 춘향영정을 굳이 고상한 인물로 의인화할 이유가 없다면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춘향영정으로 새롭게 그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립 미술관 주요 작가이기도 한 김병종 교수의 손끝에서 현대판 춘향이가 재탄생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역내 학생들에게 일본경제 침략 발단, 추후 대응사항 등 일본의 불공정한 행위와 역사 왜곡 바로알기 수업을 진행하여 자주적인 역사관을 함양한 지역 인재로 양성하는 데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고 소중한 결실을 맺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차량등록 현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인구수는 2017년 83,281명, 2018년 82,554명, 2019년 8월말 81,819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등록 수는 2017년 40,840대, 2018년 42,419대, 2019년 8월말 45,549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승용차 30,716대, 승합차 1,815대, 화물차 12,832대, 특수차 186대로, 인구수 대비 승용차 등록 비율이 38%에 육박합니다.
  남원시 세대수는 38,327세대로 한 가정에 차량 1대를 넘어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량 증가에 따른 남원시의 주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낮은 면단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내 지역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특히 도통동에 많이 조성된 원룸거리 골목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주변도 저녁이면 아파트 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며, 이로 인해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행인들이 뒤엉켜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골목길 주차도 여러 안전사고의 원인입니다.
  시내지역의 공영주차장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에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도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남원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5억원을 들여 34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시내지역에 주차장 1면 조성비용으로 토지매입, 설계,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2,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그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안전사고 감소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사업비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시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설치기준을 2분의 1내에서 확대 조정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앞으로 조성할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면적 기준을 확대한다면, 남원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주차장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변 소음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차장 확보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시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 민원인의 상당한 토지가 도로 확장공사에 수용되어 공사업체에 도로공사가 끝나기 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본인의 토지에 도시가스관을 미리 연결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설계도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2018년 건축사와 함께 도로공사 완료 전, 도시가스 배관연결의 필요성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착공허가를 받고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신설된 도로는 3년간 가급적 굴착을 제한한다는 지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이면 시내 상당수 도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파헤친 뒤 재포장하거나 각종 관로를 묻는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도로점용,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차량이 덜컹거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교통안전에도 위협적입니다.
  물론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나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교체공사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으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굴착사업은 고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각 부서 및 기관, 단체간 이중굴착을 예방하고 공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연간 도로굴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64건의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27건, 73,020㎡의 도로굴착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도시가로망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배전선로, 지중화, 소로개설, 통신관로 등 점용목적도 다양했습니다.
  굴착기간과 점용목적이 다르고 때론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도로굴착 시 여러 매설물을 최대한 함께 묻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동구 설치는 어렵더라도 재굴착만 제한하는 검토방침이 아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되풀이되는 우리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도로 또는 인도 굴착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간에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동시에 사업을 발주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주민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개설이나 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한다면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빠르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굴착 등을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설치하여 도로굴착 횟수를 줄이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우선공급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는 수익성이 좋은 공동주택과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자노선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기는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도시가스보다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 95.7%, 단독주택 49.8%로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시설비 투자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개인이 관로 설치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천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가구수가 적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공사의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국민연료, 서민연료로 자리잡은 도시가스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깊이 있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 데 따른 경제성 절대 부족과 우리 시 예산 부족 및 수요가 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투자재원 조달의 한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측면과 형평성 등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려면 도로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하고 이후 인입배관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되어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0.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남명 더라우 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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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인사상 특전대상에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제안포인트제 운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시상등급별 부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과 포상휴가 일수의 조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하였으나, 포상휴가 일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1국 신설과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임기를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수학체험시설 설치로 학력신장 기여 및 공교육의 수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금액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천 황토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등을 위하여 토지 65필지, 건물 36동으로 총 99건을 취득하고, 토지 7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 55필지, 건물 13동으로 총 68건을 취득하고자 제출하였으나, 흥부놀부문화 복원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으로 총 7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설립 협력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7항, “남명 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8항, “도담, 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2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24. 2020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5.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남원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31.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3.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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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된『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및 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제23조에 따라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위탁대상 건물 2개동 중『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남원시 요천로 1234-6에 위치한 건물은 제외하고 제출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 및 국내기업 지원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할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보조비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1년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절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된 활성화계획을 부지 확보 및 타 부서 사업과 중복 추진 등으로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여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시군이동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공공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생면에 위치한 남원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운봉·인월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3개소와 중계펌프장 51개소를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세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9항,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2항,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3항,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4항,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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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화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9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형 SOC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994억원, 특별회계가 5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5억 4,74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7.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8.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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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6항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남원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6항,「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7항,「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8항,「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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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9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염봉섭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염봉섭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개정에 있어 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부분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중 “이전”을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전체 개발행위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해당마을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지홍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제의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미선 의원님과 노영숙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온 후 감표위원석 정돈)
  (투표 보조 직원은 투표함 확인 후 의원님들에게 이상 없음 확인 보고)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요령 설명 및 호명)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무기명투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의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으로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기표소 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시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①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② 2개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③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④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⑤기타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등 투표를 잘못하신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자 호명)
  최형규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윤기한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의장이신 윤지홍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미선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노영숙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완료)

의장 윤지홍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후 ..... 직원이 명패수 확인 후 보고)
  명패수를 계수해 본 결과 모두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직원이 투표계수 보고)
  투표수를 계수해 본 결과 투표수도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계수 중)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의원 9표, 반대의원 7표로 찬성의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후 경기도와 인천에서 총 9건의 양성판정이 나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구제역과 AI 발생 계절이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의 우려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달 2번의 태풍 발생에 이어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