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8 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8 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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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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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6,417만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똑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3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5억 4,859만원, 지출액이 45억 65만원으로 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6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54만 8천원으로써 잔액비율은 0.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총액은 3,638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54만 8천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반납액이 3,638만원 있고, 집행잔액이 64만 5,7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7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8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6,381만 3천원, 취득이 1,055만원입니다.
처분이 1,316만 8천원이고,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4억 6,1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로 화장실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102만원, 지출액은 1억 7,095만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15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4개에 지표수는 7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6개고 미달성이 1개입니다.
미달성 1개는 천문대 관광객 유치미달 목표액 88%로 목표에 미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45억 65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54억 7,730만원입니다.
비교증감액은 전년대비 9억 7,666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으로는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 항목으로 문제점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고있으며,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출예산 운영마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 당시는 경외상가 다음해 임대료 수입을 12월에 징수 및 수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구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연도 1월에 그 해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수납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의 편성과 수납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추후에는 이것이 정착되면 1월 수납의 정례화로 세입이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항목에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모두 납부가 된 상태로 추후에는 적기에 임대료가 100% 납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항목에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지표를 설정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추후에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시 체계적인 분석과 예산체계와의 일치를 통해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광한루 입장객 수를 어떻게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세입을 거시기할 때 어떻게 올해 입장객 수를 측정하냐 그 말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세입을 추정할 때 말씀하시죠?

○위원장 강성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년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물론 그렇게 되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란 참 어려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확히는 아니라도 대충이라도 맞으면 되겠는데 그것이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 600주년 해서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 행사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관광객이 남원 내방을 많이 해 주셨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는데 광한루 600년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가 광한루 600년 기념 주관을 아시고 광한루가 이렇게 오래되고 참 잘 보존이 됐다, 이것은 국보 정도 성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칭찬하신 분도 많고 또한 아주 내실있게 여러가지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진짜 돈 3천원이 아깝지 않다, 이런 관람객들을 많이 볼 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대표하는 4대누각 중에 광한루, 영남루, 촉석루, 부벽루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일주문 매표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청어부에 600주년 간판을 현대식 간판으로 해 가지고이야기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통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만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목각으로 해서 목판에 해서 멋지게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단 그것에 흡사하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좀 더 모양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현판이나 줄현을 만들 경우에 기록이 되고 또 그것이 문화재에 걸맞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또 100년 후에는 뭔가 또 가치있는 현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58쪽 보면 공유재산에 공공용 있죠.
175억이 증가됐는데 이 큰 것으로 어디 어디가 증가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히 뽑아 봤습니다.
특히 딱 떨어지게 무엇을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보수하고 시설설치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전평기위원 전반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부분에서 아까 미달성이 천문대 관광객 미달이라 그랬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올만큼 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오실 분이 안 오신 것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목표치를 좀 의욕차게 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목표치에 10%정도 미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데서 새로 천문대가 생기거나 인근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홍보해서 하여튼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춘향테마파크가 목표 대비 111% 달성했어요.
2만명 이상 관광객 입장객 수가 증가됐고, 향토박물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도 3만 4천 정도 17년 목표 대비 증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는 미달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서 3만 4천명 정도가 증가됐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특별전 같은 것도 하면서 홍포 팜플렛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래서 입장객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종중 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남원 성씨에 대한 기획전도 하고.

○전평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분들이 사실은 춘향테마파크 가신 분들이 향토박물관도 가야 되는데 1만 명 정도가 안 갔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유도를 잘하셔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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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24억 7,500만원에서 지출액은 116억 4,800만원, 이월액 3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억 7,700만원,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비 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300만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4,2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78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124억 7,500만원에서 지출액 116억 4,800만원, 이월액 3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300만원, 집행잔액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8개 세부사업에서 총 4억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천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에 8억 5,786만 1천원에서 4억 7,420만 7천원 집행하고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억 7,708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지하실 중앙 냉난방기 시스템 가동 중단에 따른 재료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집행잔액 66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에서 181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집행잔액 3,064만 2천원과 181쪽 하단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570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에 치매 관리체계 구축 예산에 9억 9,513만 6,000원에서 9억 7,482만 3천원 집행하고 2,031만 3천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액 6억 8,220만 5천원에서 4억 7,081만 7천원 집행하고 2억 7,138만 8천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및 예산전용,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설비로 3억 7,708만원을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올 3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비 560만원을 해당업체 사업 추진여부 결정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서 올 6월 13일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공용재산 전년도 대비 63만 1천원이 증가한 89억 3,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 대비 9,676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9,7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4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개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21억 4,970만 9천원 예산에 현액대비 99.2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대비 19억 2,76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9개에 대한 27개 지표 중 3개의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82쪽과 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과다편성 및 의료사업 수입 합리적 세입추계 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진료수입 3년 평균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세입·세출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등 과태료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하고 집행 중 불용이 예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집행시기에 맞춰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에서 8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설정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지표설정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안설명서 191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2억 4,243만 1천원에서 1,627만 2천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 2억 5,8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하단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잔액발생했는데 전년도 것 보니까 금액을 많이 줄여서 예산현액을 많이 줄여서 계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출생아 수는 아니고 줄여서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그래서 다 계산하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난청 조기진단 있잖아요?
182페이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보조금 정산잔액 보시면 얼마 남았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60만원인데요.

○이미선위원 이것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이게 난청 조기진단이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전년도 10월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됐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요.
180%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제 조금 달리해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소득구간에 들어있는 분들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3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5천원에서 2만 5천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카테고리 안에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청소년 산모인데 같이 포함이 되고요.
청소년 산모는 18세 이하 임신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출산 비용으로 임산부들에게는 120만원 분만예정일 1년 전까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만약에 급여화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국가지원으로 바뀌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에요.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정신재활시설 보조가 있는데 정원 대비 입소자가 감소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인력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인력변동은 상관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의 인력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정신 쪽이어서, 여기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을텐데 인건비 가이드라인 잘 지켜지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가이드라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달리 물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료기기나 고가장비도 많을 것이고 정기재물조사 2년에 1번씩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재물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약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경과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을텐데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3페이지 미수납액 관련해서 미수납액에서 불납 결손처분한 것이 있나요?
지적받고 이후에,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018년도에 저희 현황은 전체 미수납자가 21건입니다.
204만원 총액인데요.
저희가 현재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5건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나머지는 다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다 불입을 했고요.
개인으로 해서는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이 분들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것이 관리 소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대부분 청소년들이라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속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보면 당해연도에 한해 집행 불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 불가사유라 함이 뭐예요?
지금 전액 지출액이 없는데 이게 집행 불가라는 사유가 뭔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그런 것이 일단은 식약청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같은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해서 음식점에서 신청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처리결과에는 이러한 사유가 통계목별로 세부사항이 들어갔어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개소했는데 어때요?
사업 지금 예산규모도 크고 그런데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11월 9일 날 정식 개소를 해서 지금 인력은 인원을 15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쉼터랑 오신 분들 선별검사나 진단감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전년도에 1만 5천명 선별검사를 했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저희가 상위권에 드는 선별검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선별검사해 가지고 치매노인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이 타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도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그 쪽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안정적인 정착이 우선 과제인 것 같고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에 더 많이 예치를 해야 이자율이 높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고 혹시 은행금리를 다른 은행별로 이자율 비교해 보셨나요?
그럴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역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전북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보통 쓰는 것이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식중독 예방사업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도식품 진흥기금은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계속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매년마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중복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이 한 분 늘어나니까 꽉 차네요.
건강도시연맹의 협회비가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 수에 따라 다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정액제입니다.
한 달에 34만원씩.

○양해석위원 1년에 얼마가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달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저희들한테만 메일이나 카톡으로 뭐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약품 방역소독이 잘못됐다, 친환경 뭐 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민원이 몇 번 왔는데, 접수가 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부터 그런 말이 있어서 연막소독은 기름을 태우고 해서 환경에 안 좋고 인체에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방법을 개선을 해서요.
연막소독은 수풀이 많은 곳 벌레들이 많은 곳 그 쪽을 주로 하고, 인구가 많은 시내권은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물을 타서 하는 그런 소독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읍면동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가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연막소독이 아니라 연무소독으로 바뀌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주로 그렇게 하고 면지역도 수풀이 많은 곳은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에 연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요.

○양해석위원 효과적으로는 연막소독이 더 높죠?
인체에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효과 면에서.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석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하셔서 어디에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주로 공공기관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중 사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어디서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나?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기관에서 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어디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구입해서 주던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500가구 이상이요.
500세대 이상이면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해서 주는 데는 어디냐고요?
아파트예요, 아니면 행정기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행정기관이 많고 공공시설이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을 한 데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43대가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이 6주택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급차에 6개, 체육시설에 2대 그 다음에 기타 54대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한번 써 보셨어요?
심장제세동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운봉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요. 사용 한번 해 보셨냐고요?
실제 사용이 아니라 연습이라도 해 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연습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기관이랑 병의원이랑 와서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한번 해 봤는데 무슨 소리 따라서 해야 되고 심장박동 누르는 것도 그 소리에 따라서 멈추고 해야 되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한 번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가져다 놓기만 해서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워서 못하겠던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래서 자꾸 자꾸 반복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 주는 것도 좋지만 사용기관의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데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했었습니다만 거기서 음식점도 관리를 하고 단속도 하지만 이·미용업소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속만 하고 지도만 할 뿐이지,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물론 모든 업소마다 다 해 줄 수 없지만 요즘 같은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기도 그 쪽 관리 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기준에 적합한 그런 데는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부터 평가해서 그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올해 좋은 평가가 나오고 2년 후에 또 좋은 평가가 나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지원을 해 주려 해도.
그러면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생등급이 음식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모범 음식점 선정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 음식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요.
위생등급은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것이어서 남원에는 두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등급을 해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을 한다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매우우수'가 있고요.
'우수'도 있고 '좋음'이 있고 '등급외'도 있는데 우수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지도 감독 제외를 시켜주고 표지판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 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인증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조금 어지럽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참고로 남원은 애슐리하고 저 쪽에 상록골프장에 클럽하우스.

○양해석위원 그 두 군데만 우수로 받았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상록골프장은 '매우우수'로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식점 괜찮은데 앞에 보면 모범 착한업소도 있고 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등급 '우수등급' 많이 붙어 있겠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착한업소는 아마 경제과에서.

○양해석위원 HACCP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인가 기금을 여기서 운용을 하지만 HACCP 컨설팅은 여기 말고도 제가 예산보면 농정과인가 원예허브과도 그렇고 어디 다른 부서에서도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HACCP 지원은 어느 어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식품이요.

○양해석위원 식품업소면 다 돼요?
식품제조업소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타부서는 안 하고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축산 쪽은 축산과에서.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있어요.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책만 보고 사업용어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잔액 발생사유가 협의회 연회비나 연맹 연회비 등 잔액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 금액이 270만원이거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약 3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회비나 연회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비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연회비도 내고 그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사업추진비는 500만원 중에 230만원이 별도로 예산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270만원 중에 있는 것이 서면으로는 협회비로 써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조금 더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의무사항인지 회비를 냈을 때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 있고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83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요.
본위원은 소통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 계획서나 예산서나 보고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서에는 경로당 484개소 전년도 기준입니다.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그 전에 추진실적이 220개소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는 홍보물 제작이 200개소로 되어 있고 강사비는 7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는 하는 프로그램 말고 복지관에서도 전담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 개수하고 업무추진 개수하고 결산하고 다 숫자가 조금씩 다 틀어져요.
그래서 싱싱건강체조를 전년기준에서 운영한 개수나 어디 어디에서 몇 군데씩 나눠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가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10월 달부터 익년도 2월 달까지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농한기 때 관내 어르신들이 소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 채용을 해서 그 간에 운동 겸 여러가지 노래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483개소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283개소는 그 농한기 때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그 외에 2월에서 11월에는 68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형규위원 483개소가 싱싱생생을 다 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아니, 그렇지 않고 전체 경로당 현황을,

○최형규위원 경로당 현황이고 이 안에서,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가 그 안에서 283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겨울에 283개소를 운영하시는데 283개소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다 직접 하십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238개소 강사를 40명 투입을 해서,

○최형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역이 다른 것인가요?
중첩된 것인가요?

○최형규위원 283개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복은 피해 가지고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전년도 예산에 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진행하던 엑스배너 같은데요.
그대로 있는 것은 놔두고 전년에는 283개소 중에 교체나 새로 바꿔야 될 부분,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새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더 늘려서 하셨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신 것 외에는 모르시죠?
다른 데서 하시는 것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성과보고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이나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 해 가지고 환자 수가 나와 있어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목표 환자 수가 1,854명인데 이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17개로 나눈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위원님 어디,

○전평기위원 성과보고서 443페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17개를 나눠서 이 환자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가요?
없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성과달성도에서 미달성이 3가지가 있어요.
세부사업으로 무엇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보면 수검률 향상률하고 65세 최종지원 접종률하고 영유아 완전 접종률하고 3개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하고,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게 낮은 이유를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네요.

○전평기위원 환자 수가 적은 것이에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완전 접종률이어서 전체적으로 영유아가 그 나이대에 100% 접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된 것이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99%니까 괜찮은데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이 74%고 수검률 향상률이 79%여서 너무나 적어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완전 접종률은 93.39%로 목표액 95% 달성에 조금 미달됐고요.
매달 2회 이상 미완료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1:1로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은 현재 96%입니다.

○전평기위원 전년도는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검진하고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이 조금 미달되기는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리셨죠?
어르신 접종하는 것.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인플루엔자, 65세.

○이미선위원 65세를 60세로.
사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연령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65세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60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지역에서 60세로 땡겨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찾아봤거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지금 남원하고 장수, 고창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선심성 복지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시기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해서 저희가 주대상이 있거든요.
50세에서부터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률이 높아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 안에서 다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해야지,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그 범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 조금 선심성 우려가 들어서 장수나 이런 데는 규모가 적으니까 소규모,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고창.

○이미선위원 고창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치매안심과에서 치매예방교육 실적을 교육자 수로 목표값을 4,200명을 잡으셨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이미선위원 이것 교육자 수 카운팅 어떻게 해요?
미리 등록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교육해서 교육생 수를 카운팅하는 것인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가 카운트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때 그때마다 대입해서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만족도도 점수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100만점에 90점까지 하신 것이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 점수 설문지로 하실 것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서브웨이하실 때도 대상이 어르신인 만큼 조금 리커트 척도면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개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홍보 리플렛 그런 것 만들고요.

○양해석위원 어떤 홍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식중독 예방 그런 것.
그 다음에 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 것 수당도 주고 여기서 벤치마킹도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금에 몇 %까지 쓰게끔 되어 있지 않은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쓰는 것이 적구나, 다른 데는 보통 80~90% 그러는데.
50%만 조금 넘겨놨네.
사업비 찾으셔서 하셔요.
기금만 자꾸 모아지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제안설명서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잔액도 적고 또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건으로써 적은 편에서 결산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출산증가하고 치매노인들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노인들은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검사를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공식적으로 60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내소하시면 무료로 선별검사를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원 그 분들이 오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당신은 치매의 확률이 초기단계다, 1단계다, 2단계다, 그런 판정이 나오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선별검사를 통해서 저희 요원들이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의료원이나 의원급에서 의사들이 와서 진단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내소하는 분들은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보건의들이 옛날에 비해서 희망자가 없죠?

○보건소장 이순례 공중보건의들은 남원에 3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문의가 주로 예전보다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보건의가 제대를 하면 새로 희망자가 와서 하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없습니다.
32명 그대로 근무 작년에도 했고 그 부분은 계속 수요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강성원 제안설명 189페이지 보면 물품 증감 현액이 나와 있는데요.
취득을 보면 돈 액수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을 무엇을 이렇게 취득을 많이 했어요?
18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취득을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승용차 냉난방기 그런 것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천억이에요, 1천억.
100억도 아니고 1천억이라 그래서 무엇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단위가 잘못됐다고 저희가, 1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1억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단위가 원이에요.

○위원장 강성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단위가 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사업은 어떠한 수익사업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는 크게 관심을 안 둬도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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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1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3억 9,500만원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농기계 훈련사업 중 드론 면허 취득분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2,600만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생활자원 부각 특성화 사업으로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 구입분 3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금년 2월과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입니다.
예산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은 22억 5,800만원으로 불손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900만원, 지출액은 10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현황은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1,0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와 국제협력 해외연수 참가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경상보조금 기타 사무관리비 등 교육행사 추진 후 총괄 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 농업대학 운영은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4개반 모집계획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반을 운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1,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벼병해충 사전방제사업과 항공방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은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실험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은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춘향씨감자 전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미발주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0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2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 잔액으로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보조사업자가 연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득이 연내 사업이 어려웠던 사업으로 8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드론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5명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비로 현재 1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4명은 실기시험 준비 중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3억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작년 연말 중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6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본 사업 추진 후에 입찰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도 사업변경승인을 거쳐 2월 18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3억 2,100만원은 미생물 배양기 구입 대금으로 3월 30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20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등으로 당해년도 1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공부 지목 변경 등으로 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미꾸리 미환수 양식장 신축 등으로 1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1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과 보존용 재산, 일반재산은 변동 없습니다.
205페이지 물품 증감 현황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화물트럭과 복사기 구입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0%입니다.
20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1개, 미달성 4개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실적,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등 미달성한 부분 지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료분석과 목표설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90페이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 세출예산 100만원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하여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변경하거나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1억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하여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센터 집행잔액 1억 8천만원에 대하여 향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체 연찬을 강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2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실적과 강소농 교육 실적, 이수율 성과지표는 합리적으로 좀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성과 달성대 미달성이 4개 사업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중에 4개 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년 17년도에 달성 성과가 101%인데 18년도는 150%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6월말 기준으로 7천회 정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대비 13%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증가하고 있죠?
지금도 아직 농가들이 부족한 농기계가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 수요조사는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반영해서 올해는 영농기 경합기종 중심으로 신기종보다는 그런 기종 위주로 11억원을 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7년 대비해서 50%가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종합기능실 운영실적을 보면 달성율이 17년도에 122%고 18년도에 124%인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PLS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사할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하고 부숙도검사가 내년부터 시작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부숙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 3월 25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상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액비하고 퇴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액비만 하고 있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퇴비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퇴비는 내년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3월 25일부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가지고 오면 퇴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지고 온 것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퇴비나 액비를 보면 중금속만 하고 함수율, 함수율이 수분함량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수분함량만 하고 있는데 질소, 인산, 가리는 안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요구하면 합니다.

○전평기위원 요구하면 ?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금은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더 강화되니까 그 부분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기준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퇴비부분에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내년 목표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전에 제가 봤을 때 올해 특히 양돈쪽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사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원인별로 집행잔액 발생들을 쭉 보면 거의 교육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랄지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상치를 조금 줄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집행잔액들이 많은 부분이 보여서 그리고 혹시 농업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4개반에서 3개반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줄였습니까?
반을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랬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한 반을 운영하려면 40명정도의 학생이 모집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4개반에서 3개반 하면 미리 수요조사하셔서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년도는 36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올해 조금 몇 배나 많은 금액이 발생되서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 국고, 도비보조금이 내려올 때 유사 사용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보조금 절약하거나 이러면 중앙부처 승인 받아서 저는 보조금 반납금들이 아까운 부분들이 교육비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운 부분들이 보여서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목적외 유사사업에 쓸 수 있는 지침상 허용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잔액도 보면 해마다 비슷한 폭으로 집행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 어쩔 수 없지만 잔액을 많이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 현황에서 드론 조정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여기 대상자는 교육 기존에 이수자여야만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드론은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날아다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교육대상자를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면 이분들이 학원에 수강해서 교육을 이수하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도 교육비의 50%를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고 취득하면 50% 매칭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조건이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는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연령 제한은 특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조건에서 젊은 분이면,

○이미선위원 우대를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경제과나 많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청년농업인턴제나 이런 것들을 전문인력을 여기에서 양성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현장지도실적은 그런데 강소농 육성교육 이수율이 있어요.
이것은 왜 지적받으신 것 같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 현장지도실적과 강소농 교육 이수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소농 교육 이수율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전체 교육 대상자 중에 교육을 완료한 이수인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그것이 일상적인 지표라서 지적을 받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보니까 농촌진흥과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강소농 육성교육 이수율 목표치를 똑같이 설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드론교육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액 시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지출액이 4천만원이면 몇 명을 지원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이 드론만 4,500만원이 아니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3톤미만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비 지원사업하고 드론하고 두 가지가 합쳐졌고요.
드론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일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30명에게 50%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30명을 받았다면 30분의 드론교육을 받으신 분이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에 25명이 최종합격을 하셨고요.
올해 그분들이 드론연구회에 가칭 회칙을 만들고 연구회를 조직하셔서 항공방제 등의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지원사업이 재작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이 처음입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이 처음인가요?
그러면 재작년 예산세울 때 있었군요.
하여튼 드론 배운만큼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지만 본연의 사업효과가 나는 것인데 그냥 배운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취미활동과 똑같아지니까 그렇고 교육비가 요즈음에 언론이나 방송에 홍보도 되는데 교육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기관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학원이 저희가 인증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원의 경우에는 시설이나 교관의 능력이 조금 인증이 우수한 쪽은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학원은 아무래도 수강료가 비싸고요.
그냥 이론교육만 해서 필기시험 대체기능이 없는 그런 학원은 조금 수강료가 싸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최근은 아니지만 좀 됐습니다만 물어보면 대략 300만원 정도 교육비를 이야기하던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해석위원 300만원 정도면 우리는 지금 400만원을 놓고 50%로 하니까 2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300만원 기준으로 200명 분을 편성했는데 남원에 드론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고 좀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저희가 인하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지만 200만원으로 낮추고 30명이,

○양해석위원 전체사업 교육비는 200만원이군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00만원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100만원이네요.
그래서 교육자를 확대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염봉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23억 7,229만 8,000원, 징수결정액 426억 1,563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24억 9,774만 2,000원, 미수납액은 1억 1,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47억 3,778만 9,000원, 지출 146만 8,181만 3,00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으로 5,5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23억 7,229만 8,000원, 지출액 340억 3,316만 5,000원, 이월액이 60억 7,231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1,71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6,6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3,678만 9,000원, 지출액이 8억 8,081만 3,000원, 집행잔액이 5,59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보강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 경영관리 외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22억 4,767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296만 8,000원, 지출잔액이 11억 3,489만 7,000원, 예비비 1,180만 8,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처리약품비와 동력비 등 8,8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비 1,211만 3,000원으로 조목 스크린 개량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집행잔액 5,1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권포, 와운 개량사업비 2억 5,365만 2,000원으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 중 수선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6,095만 1,000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하수처리 운영비 중 수선비와 동력비 등 집행잔액 4,8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 집행잔액 1,13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재원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해서 발주 지연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노후하수관로 사업비 국비보조금 2억 3,510만원을 포함한 2억 4,275만 4,000원은 재원 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발주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운봉권역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8억 5,436만 4,000원은 운봉 주촌마을 하수관로 연결사업으로 하수도법 검토 결과 사업 재검토로 6억 5,436만 4,000원과 운봉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사업비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운봉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해서 예산 2억원은 지중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077만 5,000원을 포함한 2억 6,953만 9,000원은 수지 호곡지구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 재정 확충비로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및 공기업 회계감사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예산으로 1,2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5,015만 4,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5억 6,77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13억 5,678만 6,000원은 운봉 권포, 산내 와운 처리장은 올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장평 양평 개량사업은 환경부 재원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1억 2,585만 6,000원은 환경부 재원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 발주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억 1,119만 4,000원 중 1,122만 1,000원은 연막시험 등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정산 후 국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6억 8,897만원 이월되어 2억 2,000만원은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8,496만 3,000원이 이월되어 현재는 준공되어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등 8개 사업으로 15억 454만 8,000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704만 7,000원은 2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TMS측정기 유지관리비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8억 3,825만 6,000원, 양평처리장 재원 협의가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주촌지구 오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203만 6,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관로공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5,852만 8,000원은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5억 1,241만 4,000원은 1억 8,800만원 집행하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지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1,365만 1,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비 7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97억 9,200만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266억 5,61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112억 1,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지금 현재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64억 2,9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 발주하여 10월에 실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 완료 후 발주해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21억 4,3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중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8억 4,413만 1,000원입니다.
월산지구 마을하수도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20억 7,900만원으로 12월 준공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7억 1,5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8년 발주해서 올해 3월 실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증가액과 지출액이 각각 합계 1,625만 1,000원이며, 보관금으로 조달물자 환불대금 등 1,622만원, 그리고 잡종금으로 이자수입 등 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총액은 703억 4,096만원, 당해년도 증가 총액은 620억 7,627만 5,000원, 당해년도 감소 총액은 2억 8,948만 9,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321억 2,774만 6,000원입니다.
재산별로 보면 공용재산 당해년도 증가액은 306억 4,799만 7,000원 그리고 당해년도 감소액은 2억 903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62억 5,5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재산 당해년도 증가액은 314억 2,827만 8,000원, 당해년도 감소액은 8,045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8억 7,1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6,976만 3,000원 취득으로 공용차량 5,310만 5,000원과 대폐차 처분비로 2,572만 7,000원이며,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2억 9,7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3,6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81만 3,000원으로 집행률 94.02%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은 146억 8,181만 3,000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36억 3,925만 8,000원으로 10억 4,255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1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 성과목표를 보면 지출액이 과에 특성이 있지만 지출액이 146억 8천만원인데 성과목표에 지표가 6%밖에 안 되요.
사업 지출액에 8억 8천 하나 있는데 다른 많은 우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관로정비 마을하수도 설치 등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류의 성과지표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생태습지공원이 없었을 때는 어떤 성과지표를 했었는가, 8억 8천짜리에 나머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쓰시는데 주요 성과지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고요.
생태습지공원같은 경우에도 방문객 인원수가 주말에는 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주말에도 지금 휴일근무로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있는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 대체근무를 주말에는 서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뇨.
고정직원인데 격주로 휴일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애견놀이터공원 애견놀이터를 월요일에 휴무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환경사업소에 많은 예산 중에 아주 작은 예산인데 그중에 일부인데 이 공원 운영을 하면서 광한루나 이런 데처럼 요금을 받거나 담장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 방문객수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주 가는데 겨울을 제외하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말마다 대략 제가 산정해 보면 8천명이 넘을 것 같아요.
1년에?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만여명 정도,

○최형규위원 1만여명 가까이가 방문해서 운동을 하세요.
그외에도 제가 주말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방문객 인원수도 실제 오셔서 이용하는 인원수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실적이.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에 성과지표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마 환경사업소가 저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가 없는 것으로는 애쓰셔서 거기 처리결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성과지표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컨설팅 받으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역들이 여러 개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9년도는 많은 부분 개선이 됐더라고요.
여기 그대로 이행하실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쉼터조성이 올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쉼터조성에 모정을 대형으로 해서 하나 더 하고 다음에 소형을 3개 더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 준공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리고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하고 다음에 임목도 추가로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어떻게 보면 잔디밭에 군데군데 심는 것보다는 숲을 조성하고 싶어서 팽나무를 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팽나무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또 죽는 나무도 있어서 그런 부분 보식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환경사업소 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인데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거기가 야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터는 전부 숲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의 공원으로써 가서 즐기고 그러지 이 뙤약볕에 숲속이 아니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쉼터도 더 조성하자, 쉼터는 그것 가지면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다음에 우리 시내에 보면 그늘막 해 놓은 것처럼 군데군데 그런 그늘막을,

○위원장 강성원 무엇으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늘막을 군데군데 7개 정도 더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리고 일단 생태습지공원은 물론 그늘이 많으면 좋은데 잔디가 있는 부분은 잔디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를 살리려면 잔디밭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체를 다 나무를 심으면 안 되지만 그룹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숲속에 공원이 되어야 겠다는 이야기고 나무를 심을 때 내가 몇 차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넣고 그대로 묻으면 나무는 다 죽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흙을 받아서 흙을 교체해서 심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흙을 많이 구덩이를 보통 나무 심을 때 보다 구덩이를 더 크게 파서 복토를 하고 나무를 넣고 또 그 흙으로 묻으면 안 되고 다른 복토 흙으로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원을 공원답게 가꾸어 놓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흙도 일부 확보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뿌리 활착이 다 된 나무는 퇴비도 사다 주위에 파고 줄 수 있도록 퇴비 확보도 더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작년 연말에 퇴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만들어 봅시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할 것이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가 그렇고요.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즈음에 하수관거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여름이 되니까 악취민원이 일부 있고요.
다음에 시내권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름철 되서 냄새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름에도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냄새부분은 거의,

○양해석위원 물론 그때 되면 없어지지만 공사기간에 오픈되어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공사하기 전에 전부 다 준설하고 공사하고 또 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져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준설은 포장도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임시포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포장도 저희들이 바로 하면 좋은데 바로 하면 이것이 침화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침화를 어느 정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포장 부분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지만 조금은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서 쾌적한 환경에 우리 주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녹지직이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녹지직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처음에 환경사업소쪽 지역에 공원이 생겼지만 지금 도시과에 공원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 하수시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원관리, 나무를 심어야 되고 잔디도 살려야 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공원법에 포함이 안 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이 안 되고 또 당초에 조성 자체는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조성은 거기가 매립장 부지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그러면 작은 공원도 아닌데 그런 저런 법정이유가 있다면 공원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직을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한 것이 하수입니까?
오수입니까?
시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입니다.
시내권은 하수관로고 하천쪽은 차집관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 몇 분은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데 칭찬한 분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 하수도시설도 잘 되고 오수도 잘 빠져나가고 해야지 이러다 장마 들면 역수가 되고 보면 더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사 참 잘한다, 그러니까 몇 몇 사람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거시기 말고 더 열심히 공사 진행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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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에는 6억 1,40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5,348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은 1억 9,768만 2천원으로 이는 수도요금에 해당됩니다.
22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82억 4,395만 2천원 여기서 지출과 이월을 빼고 잔액은 2,723만 8천원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5,348만 5천원으로 지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3,7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천만원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긴급 누수복구사업, 갈촌 암반관정사업 등에 2,217만원 남았습니다.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두 번째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액 27억 8,757만 7천원 중에서 지출과 이월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 2,258만 2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화댐 정수비 구입비 잔액과 시설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개인급수공사입니다.
개인급수공사는 계획 대비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521만 8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배수관 포설공사입니다.
6,362만 8천원 남았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7,455만 7천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906만 1천원으로 미집행 예산입니다.
223페이지 두 번째 긴급 누수복구입니다.
1,775만 7천원 남았습니다.
누수방지 배상금이 여기에 1천만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배상금을 집행은 안 했습니다.
누수 노후상수관 교체공사입니다.
2,214만 8천원 남았습니다.
공사 집행잔액 보험료 정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운영경비에 9,172만 4천원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이 중도퇴직한 사람이 있었고, 또 사망 그리고 청경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라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마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16억 2,382만 4천원 이월했는데 현재 100% 다 준공처리되었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6페이지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사업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노후관 교체사업인데요.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1만 8,140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액은 280억 8,213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68억 2,229만 8천원입니다.
현재 449억 4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에 1억 2,418만 1천원인데요.
차 1대 구입하고 1대 처분했습니다.
당해연도말은 1억 2,6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인천, 서울지역 일부 노란물이 나온다고 야단이 났는데 남원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30년, 40년 전에 수도관을 주철관으로 전체 깔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녹물이 발생해 가지고 급기야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우리는 꾸준히 1년에 30억 정도 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 중에 있고 올해 끝나면 70%가 교체가 됩니다.
30%는 2022년까지 깔끔히 정리해서 녹물이 발생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0%는 녹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안 나왔고요.

○위원장 강성원 식수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먹는 물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궁금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것이 없으리라 보고 또 말씀처럼 꾸준하게 관 교체사업을 해서 언론에 나온 그런 지역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통된 지역 시에서 관장하는 지역은 그렇게 교체가 되는데 골목, 각 가정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골목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실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골목 가정집 계량기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런가요?
담 넘에서 계량기가 안에 있다더라도 그것까지 해 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집 안까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까지가 우리 재산입니다.

○양해석위원 계량기까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본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담장 안에도 같이 되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개인이 안에 있는 것 계량기에서부터 다시 자기 집 본체에 들어오는 또 샘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시중에 어느 수도사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개인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남원시내 일반업자를 선택해서 본인이 돈을 주고 누수나 이런 것을 교체합니다.

○양해석위원 누수 뿐만 아니라 아까 깨끗한 물을 더 확실하게 먹으려면 시에서 하는 것까지는 다 교체가 돼서 깨끗해요.
그런데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관도 깨끗해야 깨끗한 물을 먹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녹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집도 20~30년 됐는데 주철관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 내에서 녹물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니까 고쳐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주철관이 아니고 PVC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고강도 폴리에틸렌관이라고 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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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의회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가항의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나항 세출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억 7,70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4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5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항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703만 6천이며, 지출액은 16억 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559만 2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지출잔액 7,509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역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5억 6,66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25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36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지출잔액 1,9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사운영비가 156만 5천원은 시군의회 협의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이며, 국제화여비 1,070만 9천원은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정여비 758만 3천원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잔액 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시 민간인 증인출석 보상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 9,711만 4천원이며, 지출은 1억 9,645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의회 종합정보 시스템 및 청내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8억 5,516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61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25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 365만 5천원과 월정수당 585만 9천원은 이정린의원 사직에 따른 발생 현상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1,046만 5천원은 상임위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참석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 국외여비 2,215만 3천원은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초청방문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786만 5천원은 6·13 지방선거로 인한 상반기 집행사유 저조로 발생된 잔액이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89만 9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5,814만원이며, 지출액은 5,611만 6천원으로 잔액은 2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라항 명시이월 현황, 마항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7번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공용재산 3건으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의회 문서관리시스템, 의회 홈페이지용 보안 소프트웨어 등 무채재산이 현재 평가액으로 2,3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137만 1천원이었는데 냉방기, 구내 방송장치 처분으로 인해서 306만 9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상 구현 1개로 평가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6억 144만 4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3억 8,962만 3천원보다 2억 1,182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2번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미집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토록 조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발생시 실비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 지난 해 예산보니까 봉사활동 피복비가 있던데요.
작년에 봉사활동 안 가셨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작년도에는 봉사활동을 못갔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봉사활동 피복비가 있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도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금년도에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난번에 민방위복 봉사활동 다닐 때라든가 현장에 다닐 때 쓰려고 하는 구입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찾아보니까 3~4만원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추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난번에 집행잔액이 1억 8천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있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집행잔액이 7,500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6·13 지방선거 때문에 남은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는 것도 일수를 줄여서 가고,

○전평기위원 시군 의장 협의회 행사도 그렇고, 의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 공통경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염성시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염성시하고는 특별히 춘향제 같을 때 오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교류 정도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의장단만 염성시 오면 의장단하고만 같이,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염성시에서 올 때 의장단들하고 혹시 의원들도 시간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춘향제 때 와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히오키시하고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히오키시도 마찬가지고요.

○전평기위원 올해도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올해는 저희들하고 관계를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25도 이상 되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그것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현재 집행부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9시부터 18시까지 조정을 해 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지난번에 점심에 더운데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히오키시와 염성시를 안 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초청을 할 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초청이 없으면 못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초청을 그 쪽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체제비를 부담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갈 수는 있는 것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초청을 안 하면 안 가고 우리한테 왔을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쪽 의원님들 왔을 때는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교류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현재 히오키시에서 이번에 저희 의회 의장님, 의회해 가지고 7명 정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면 함께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마다 한꺼번에 못가더라도 번갈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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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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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 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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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이미선
양해석	윤기한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9인)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의 회 사 무 국 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