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8차)

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3.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
4.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안
6.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9.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주요현지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3.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
4.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안
6.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9.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주요현지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 현지답사 활동,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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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광한루원,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등의 입장료 면제와 주차요금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지리산허브밸리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 남원항공우천문대 입장료 50%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혹시 안전재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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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보험의 목적, 정의, 가입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보험가입 비용으로 매년 5,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보장내용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제작·배부 등을 통해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1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시장이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익사사망, 농기계 사망 포함해서 1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은 언제쯤 예견하나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면 9월 달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금년은 시행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사고유형별로 보험금 지급 예상은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한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보험담보액 자체가 사망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은 1,000만원 이상 2,6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노영숙위원 1,000만원이요?
1,600만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2,600만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농기계 사고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까지 담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의 보험이라면 자전거 보험도 시민 안전들을 위해서 넣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필요한다면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보험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검토, 조례안 제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자전거 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하고 보험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합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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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남원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 기업 등에 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 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식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91쪽에 남원시 이너뷰티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주천면 용담리 마을에 있는 남원 원협의 위탁운영에 전제된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현재 주천 용담공장하고요.
거기에 이너뷰티 산업하고 연계한 창업이랄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제2장 제3조 전체적인 육성 조례를 보면 이너뷰티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4장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부분 제13조 위치에 있어서 특별히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에 둔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생기면 다른 이너뷰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텐데 앞으로 다른 공장이 생겨 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래서 제목이 이너뷰티식품 육성하고 가공공장 운영관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가공공장이 주천에 현재 지어진 식품가공공장을 총 포함하되, 식품육성은 여기서 파생된 앞으로 창업이랄지 이것까지 전제를 두고,

○노영숙위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왜 이렇게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 이 부분만 담았는지 특정부분만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가공공장이 들어와서 연결을 시킨다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장 이전 건은 주로 위원회랄지 앞으로 창업이나 이 관련 산업이고요.
4장에 특정한 것은 이너뷰티 가공공장으로 저희가 원협하고 같이 지어진 공장에 대해서 취급품목이랄지 위탁운영을 사용료까지 담다 보니까 그 쪽 가공공장이라고 따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신다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고 적극적인 업무 연찬도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임대를 주셨는데 만약에 시설비 같은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나중에 보완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시설하고 어쨌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장 소유로 하고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고정식 기계구축이랄지, 기계 중에서도 5년 사후관리라 된 게 있고 10년까지 쓴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되,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원협도 현재 1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하실 때 잘 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인도 임대를 주다 보면 임대 주신 분이 수리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런데 새건물이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부분도 계약서류에 꼼꼼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부지 내에 기존에 건물이 있던 것이 있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전체 부지 쪽에서,

○위원장 김종관 기부채납한 부지 내에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것은 없습니다.
기부채납 부지가 3,850㎡ 중에는 전에 자동차 학원이었을 때 건물은 그 밖의 영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기부채납한 부지 밖에, 말하자면 건물이 있어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했던 시설 부분 내에서는 기존 건물이 아무 것도 없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다음 안건은 민간위탁하려고 건물이나 부지 그것도 그 내에는 원협에서 지원한 다른 건물이 없그만요?
남원시 순수한 저기그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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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19년 3월에 준공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은 남원시에서 부족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보강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소유주가 남원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단체 행정기관 수익사업 금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을 위해 2017년 3월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엄중한 심사를 거쳐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제15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입니다.
위탁조건을 보면 위탁기간은 9년이며, 기간완료 전 5년 단위로 재갱신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수익시설로써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 따라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이고, 위탁대상은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으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854㎡, 건축면적 1,421.02㎡이고, 주요시설은 제조공간, 창고공간, 품질관리실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0년이고,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입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제조시설, 품질관리실, GMP 시설을 갖추고 금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2017년 2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사업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남원원예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기본계획 심의 과정 중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위탁 대상 시설의 변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 건축물만 평정가격으로 산정해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5조 및 별표에 따르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출했을 경우 민간위탁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 2월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후 사업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남원원예협동조합을 선정하였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경우는 무상 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였기 때문에 우선 10년으로 위탁이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에는 계산을 했을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다른 답변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는 기부채납 토지 부분은 빼고 시로 되어 있는 건물하고 기계만 평가를 했었는데요.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9.4년, 그래서 9년으로 한 제안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저희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9년 후에 무상 사용, 어떤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9년으로 수정을 하고 9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누구나 공고해서 원예협동조합이 아닌 타단체나 법인이 받을 수 도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합당한 조건이 되면 제안공모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오늘 조례 통과가 되는 이너뷰티식품 육성 위원회에서 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원예조합에서 위탁받은 9년 후에 다시 공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육성 위원회에 따라서 방법은 3년을 위탁할지, 5년을 위탁할지 그건 위원회의 권한 사항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9년, 10년 위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법적인 부분과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간을 9년으로 무상 사용기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제안은 3년이나 5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부채납의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네요?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업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처음부터 9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현장출장도 자주 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년 이후에는 타당하게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이 다른 업체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10년이 9년으로 단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 부분은 사실 '20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선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삽입여부는 저희가 판단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거기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용담마을 약간 오른쪽이면 주유소 쪽에서 옛날 자동차 학원 진입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재 그 진입로를 안 쓰고 계시죠?
지금 쓰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같이 쓰고 있는 진입로 그것이 진입로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진입로 땅 주인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주유소가 있고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린피아 모텔가는 데.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진입로 포함한 부지가 기부채납 대상입니다.
거기도 원협 소유로 되어 있어서 주유소 갓길 경계에서부터 부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 사용은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기부채납 이것도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9년 후에 가 가지고 진입로도 자기네 땅이라 그래 가지고 진입로 막아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맹지가 돼 버리잖아요.
우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기부채납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전이 안 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옆에 다른 데 위탁을 줘버린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의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윤기한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 건물만 평정가격으로 산정해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 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윤기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권자인 집행부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하에 수정동의를 해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지금 윤기한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윤기한 의원, 전평기 의원, 박문화 의원, 염봉섭 의원, 김영태 의원, 노영숙 의원, 김종관 의원 총 일곱 분이며, 반대하신 의원은 없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의원이 발의한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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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보조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 육성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효성이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역명품 육성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명목상 조례로만 남아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는 구)내무부에서 추진한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1997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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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인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조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 곤충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향후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현 의원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김정현위원 예.

○박문화위원 지원조례에 보면 안 제7조에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거든요?

○김정현위원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곤충 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 타시군 현장견학을 하셨나요?

○김정현위원 예. 제가 곤충산업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경기도 문산에 있는 한미양행을 다녀 왔습니다.
한미양행 회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곤충산업이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자기네 한미양행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미래에 아주 중요한 성장산업이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한미양행을 다녀 오면서 경기도 곤충연구소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곤충연구소를 가서 보니까 역시 경기도에는 우리보다 발 빠르게 곤충산업에 대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남원시가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곤충산업에 대해서 뭔가는 새로운 도전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미양행이 회사로써 곤충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나요?

○김정현위원 아니요. 한미양행에는 곤충단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 사육농가가 한 5,000농가가 된답니다.
그런데 곤충산업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이에서 문제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곤충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을 한번 흡입하면 배출을 못한대요.
결국에 곤충에는 항문이 없다는 얘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기본이 곤충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곤충사료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곤충산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현장은 다녀오셨지만 곤충 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은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정현위원 거기는 아직 제대로 활성화된 데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축산과장님께서는 곤충 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 다녀오신 일이 있나요?
이 조례를 통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검토를 하셨나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앞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두 분의 김정현 의원님의 발의안과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러면 그 필요성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곤충을 이용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습을 하고 하는 데는 가보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무주가 알다시피 반딧불이를 통해서 축제도 하고 학습장이라든가 생태축제도 열리고 있고 잘 아시는 함평에 나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곤충을 하면서도 농가들이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고 곤충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의에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곤충산업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기술개발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관련 담당과장님은 현장을 가셔서 지역의 미래산업 부분으로써 가능한가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김정현 의원님 좋은 조례해서 남원지역에 육성해 보겠다고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은 데 앞으로 관심가져 주시고요.
또 담당관련과나 곤충산업을 현재 하고 있는 남원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남원시는 현재 7농가가 남원시 곤충 사육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그 중에 6농가는 현재 사육을 하고 있고요.
1농가 신고는 롯데마트에서 곤충 관련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 합쳐서 7건이 되고요.
참고로 전국적인 현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 곤충산업으로 개소수가 2,417개소이고요.
전라북도는 189개소, 남원시는 7개소예요.
그 다음에 곤충산업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7,000억원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2,000억원 시장, 2022년도에 2조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기반조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노영숙위원 제4조 2항에 1호를 보면 곤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사항에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원 방향인지 궁금하고요.
제10조를 보면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는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거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아직 집행부는 이 조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제,

○노영숙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종관 김정현 의원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집행부에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아까 같이 몇 농가가 하고 있는냐, 이것은 답변이 가능한데,

○노영숙위원 아니, 이렇게 같이 지금 협의가 돼서 조례 발의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축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저희가 곤충산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중장기육성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국도비사업을 원활하게 따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원시 지원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비를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발의인데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좀 착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치동에 굼뱅이 사업으로 해서 25만마리 환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서 1년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남원에 농가가 6농가 밖에 없다는 점이 나중에 발전시킬 걸로는 보지만 우선은 6농가를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고요.
제가 광석에 있는 굼뱅이 농장 가서 견학도 해 보고 농장주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장주 말로 거의 15년 됐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오래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오래 했는데 남원시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라는 한탄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더 활발히 움직이셔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남원의 곤충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정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용달팽이 있죠?

○김정현위원 예.

○김영태위원 이게 곤충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식용달팽이는 곤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가축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식용달팽이는 어디 쪽에 속하죠?

○위원장 김종관 어패류로 봐야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곤충 같은 경우는 가축으로 포함시키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용달팽이 관련해서 저희가 문의도 하고 부단하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안타까운,

○김영태위원 그러면 달팽이는 어디에다 포함해야 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수산 쪽, 어패류 쪽에 들어가야 되는,

○위원장 김종관 내수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남원 금지에 과장님도 가 보셨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체험장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어린이들 체험장까지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제가 김정현 의원님한테 한번 조례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해 보셔서 달팽이도 이런 데에 속했더라면 참 좋을 것인데 달팽이는 그 쪽에 안 속한다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달팽이 관계는 별도로 지원방법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달팽이도, 이건 제가 조례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내수면 쪽으로 해서 달팽이 쪽도 지원이 가능한가 중앙정부에 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곤충 사육농가가 2,400곳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농업인 신문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봤는데 지금 이게 쉽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광치동 하신 분은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판로가 개척이 된 이런 농가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시도하는 농가들은 판로 개척이 안되면 그대로 손실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현재 2조 시장까지 간다고 하니까 조례 제정은 해야 되겠지만 사업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겠다, 판로가 확실히 개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는 게 어렵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농업 관련돼서 신소득 작목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판로가 가장 문제거든요.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시비까지 편성하는 것 자체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김정현 의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요.

○김정현위원 전평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요.
말하자면 자연강장식품, 건강식품으로 만드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 데서나 곤충을 키워서 가져온 곤충은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딱 중금속을 검사해서 나오는 것은 아예 자기네들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사육농가가 아까 과장님은 2,400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5,000정도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데는 10%도 안 된답니다.
그 이유가 먹이에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을 위해서는 곤충이 먹을 수 있는 사료부터 개발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농림부나 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그 쪽에 국비나 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미래산업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현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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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여행문화가 공기 좋고 숲이 울창한 곳에서 쉬는 휴양문화로 바뀌면서 힐링, 체험, 캠핑 등 산림 휴양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많은 보수 및 관리 예산이 필요하고 산림휴양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예산 절감 및 산림휴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조건으로 위탁관리의 범위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내 안내소, 단체수련동, 숲속의 집, 샤워장, 취사장 등 시설물에 한정하고 남원시에서 매각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휴양림 지정구역 내에 임야에서 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 일체의 임산물 재배 행위를 금지하고 휴양림 운영관리와 무관한 영리목적 행위와 미풍양속을 재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계약조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 위탁료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예상수익에 2,147만 6,000원의 30%에 해당하는 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의 정서함양 및 보건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산림관련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원이며, 주요시설은 관리동, 숲속의 집, 단체 수련동,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2002년 개장 이래 직영 운영 및 위탁 운영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양림 운영은 중단하고 주변 환경 및 시설정비 작업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산림관련 법인·단체에게 3년간 민간 위탁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위탁기관에 있어서 제4항을 보면 '위탁기간 중 "을"이 휴양림을 부실하게 운영할 때는 계약기간만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 거절에 대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했고요.
제19조 제2항을 보면 '계약당사장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기본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위약금은 없고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6조 위탁금에 있어서 '위탁금은 금650만원으로 하며, "갑"은 계약한 다음 년도부터는 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의 30%를 위탁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고 쓰셨잖아요.
예상수익 30% 기준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년도 수익금의 30%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전년도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신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30%라는 것은 시장님 처음에 위탁동의안 위탁에 대해서 결재를 맡을 때 법에 30%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 조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상수익의 30%라는 얘기는 내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30%를 위탁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수익금에서 지출을 뺀 수익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 650만원은 첫 회 한 회만 65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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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세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남원시 도심지역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를 시의 발전방향과 주거지역 세부사항을 고려 해제 및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일부조정,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사전 시의회보고를 그 차례하였고, 전북도 주관부서와 협의을 하였으며, 2019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입안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관련기간 및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7일 일간신문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시 읍면게시판, 시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요하는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사항과 최고고도지구 변경, 취락지구 지정 및 장기집행 시설 해제에 대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심의신청을 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향교공원 주변 등 5개소 764,15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왕정공원 구역 내 신정동 산40번지 일원 352,953㎡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덕과면 고정리 산155번지 일원 등 2개소를 체육시설 폐지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미지정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중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변경하고 209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왕정공원 주변지역 등 10개소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금동 446번지 일원 등 2개소는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였으며, 도통동 124-10번지 일원 등 3개소는 최고고도지구의 위치변경 및 면적을 감소하였습니다.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18,801㎡ 증가시키고, 운봉읍 21개소, 주천면 15개소 등 209개소 6,789,940㎡의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17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도통 2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반상업지역 52,413㎡를 증가시켜 총 면적 118,880㎡로 확장하였습니다.
조산동 일원 녹지지역 808,800㎡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어린이공원 2개소 3,998㎡를 신설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함에 있어 향교공원 주변, 만복사지 주변, 광한루 주변 등 4개소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면서 3층으로 되어있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재산권 제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촌마을 일원은 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면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다소 제약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왕정공원 일부를 제척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각종 개발행위가 더 어려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시가화구역의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지정기준은「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호 이상으로써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15호 이상인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60%이하로 완화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이 용이해지고 도로, 수도시설, 하수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지정되는 209개소 외 누락 대상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을 말하며, 성장관리지역 내에서는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동 일원을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남원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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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1,44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6%로 초고령 사회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사망자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고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먼저 교통과장님, 혹시 전평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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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되어 하여 조성하거나 범죄 침입이 예상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2에서는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결과 방범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방범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주택에 대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시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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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7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는 60세 이상과 연령구분 없이 장애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예방 접종율 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이미 시행해오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미 시책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접종을 해야 다음에 혹시나 문제점 발생시에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보건소장 이순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제정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제1항에 공익사항 필요로 할 때 그 조항을 적용했고요.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 것은 그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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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되어 2018년 6월 29일 공포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서 해석상 불분명하고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 을 "2018년 8월 1일 이전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에 남원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2018년 8월 1일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종전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에 대한 사항”을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으로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기존 조례 부칙 제2조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를 개정하게 되면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전 지침이 적용되도록 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소급입법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침해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남정식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줄 것 있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된 것이 8월 1일이고,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안정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것이 태양광 사업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매일 1건씩의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안정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의견을 보면 「소급의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임」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어제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법적 소급의법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어제 이후에 다시 혹시라도 어떨까, 싶어서 아침에 도 법무관실에 직원을 보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했는데 다 답이 양비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기한위원 수정동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하자는 발언이 있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개정에 있어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건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일곱 분 중 찬성하는 의원은 윤기한 의원, 전평기 의원, 박문화 의원, 염봉섭 의원, 김영태 의원, 노영숙 의원, 김종관 의원 총 일곱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현지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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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1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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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1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회의록서명 (368인)

10시2분개의의석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원 이	되었으므로 제231회남원시의회정례회제8차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 쁘 신 중 에 도	회의에 참석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늘 은	일반안건심사와주요 사업자현지답사활동개혁계획안현지답사활동차의 건을 심의 하도록 원활한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남원시병역명문과조례안을	병역명문과예우에 관한 조례안상정합니다.
설 명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평 기 위 원 님
김종관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여러분전평기의원입니다.
지 금	부터 남원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 안 은	3대가족모두가 방병역모두고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로부터 존경받고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리하였습니다.
주 요	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민족적정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는 병역명문가홍보및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발급받의 예우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위장료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 한 루 원 지 리	산허브밸리백두애대관입장료면제와주차요금감면보건소진료비중본인부담금면제를 위해 조례를 재정하는 작조례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부 내 용 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이것도록 의원일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
전평기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의이형진입니다.
남원시병역전문가예우에	관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 정 이 유 주 요	내용참고사항의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니다.
본재정조례안은	3대가족모두고 혀역복무를 명예롭게이행한구가문이 시민로부터 존경받고 긍정을 가질 수 있는히의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그예우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된사항입니다.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목적및정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는 병역명문가홍보및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병역명문가우대에 관한 사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주 측 으 로	조례를 재정하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주차요금50% 감면지리 산허브밸리입장료및주차요금면제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입장료면제남원항공우주전문대면제50% 감면보건소진료비중국민건강보험본인붐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병역병문가3대가족모두가	혀역복무를 설성실히 맞춘가문으로 병역명문가성적및표창국제우제에 따라 병무청장이 2004년부터 시행해못하고 오있습니다.
본조례안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치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사회분위기조성에 기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재정에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상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 문 위 원 수 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실위원님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 시	안전재난과장님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있습니다.
안 전 과 장
별 다 른	의견없습니다.
더 이 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이(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의 가	없으므로 남원비영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서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남원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에 사고로이하 피해를 입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 음 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1 조 에 서	안제3조까지는 보험의 민족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안제6조까지는 보상범위와보험료납입피해신고및보험금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안9조까지 보험금상정및지급보험금지급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5월7일부터	5월2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의 없었습니다.
이 상 으 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사항은 질의 답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원 안 대 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음 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형진입니다.
남원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 정 이 유 주 요	내용참고사항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니다.
본 재 정 조 안 은	재난및그밖에 각종 사고로피해를 입의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운영에 필요한히를 규정하고자 제출된사항입니다.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민족및정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대상및보상범위와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피해신고및규정하고 안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보험금액산정및지급보험금지급재해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상황중예기 치못한 각종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안정및삶의 질향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 례 안 의	상인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국가등책무에해당되며 조례재정에 큰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만	비용추계에따르면 보험가입비용의 매년500만원의 많은이 소요 될것으로 보여보험기관과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등을 면밀히 검토할필요가 있으며 보장내용을 시폼페이지전광판니플랜제작배부를 통해 보험수혜자 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것이 참골지 현재일일118개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재정하였으며 전라북도내에서는 10개시군에서 재정하였습니다.
이 상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우하셨습니다.
다 음 의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실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8 7 시 장 이	보험계를 체결한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부분이 농기계사망포하며 해서 1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죠안전과장그렇습니다.
추 경 은	언제 해결엄청나나 하나요 예산펴엉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과조안이 의결되면 9월에추경그때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할계획입니다.
노추경이없으면	개념금년은 시행을 못하겠다는 죠사고유형별로보험금지급의사의 어느 정도로편성을 한건가요과보험담보액자체가 사망의 경우 자연재해천만원이상2600까지 가능하고 요익사사고강도는 500만원그래서 2천만원농기계사고도 5백에서 천만원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으 로	마치겠습니다.
다 음	질의 하실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 장 님 한	가지 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안전의	보험이라면 자전거보험도 시민안전들을 위해서 넣고있잖아요필요한다면 같이 자전거보험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이 의견검토조례안재정이 되더라도 그이후에라도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 그 부 분 은	가관장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가능하다. 면합해서 하는 걸로해보겠습니다.
위 원 더 이 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의 가	없으므로 남원시시민안전보험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전 재 난 과
의사일정제3항남원시이너뷰티식품육성및가공공장운영관리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리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입니다.
남원시이너뷰티식품육성및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이유입니다.
남원시이너뷰티식품및가공공장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경쟁력강화및남원지역농산물을 활용한고부가 가치제공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합니다.
다 음 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 1 조 에 서	안제2조까지는 민족및명칭과안제조에서 안제5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산업육성기업등에 관한 지원인력양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안제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육성쨔운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성임기위원장의 식직푸회의수당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 례 안 에	대하여 2019년4월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을 하였으며 의견제출이상야말로 마치겠으며 저것한사항의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이 저것한설명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 대 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기술국장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진입니다.
남원시이너뷰티식품육성및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 정 이 유 주 요	내용참고사항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니다.
본 재 정 조 안 은	남원시이너뷰티식품육성및가공공장에효율적인 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관내농산물을 활용한고부가 가치광식품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하고자 제출된사항입니다.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2까지는 조례의 민족적정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흐고 안제35조적이 이너뷰티식품육성기업지원과및전문인력양성에 관한히를 규정하였습니다.
저 것 은	의412조까지는 이너뷰티식품유감성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 관한 경향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3조16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운영및사용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 례 안 의	2016녀활기찬농촌프로 젝트시범으로 선정되어 선건립한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너뷰티식품육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우수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식품부가 가치의 높이고 일자리 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 줄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재정의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야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의 의 수 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의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실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입니다.
9 1 쪽 에	남원시이너뷰티육성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의 이너뷰티육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조례안이 아니고 주천면용담리마을에 있는 남원원협의 위탁운영에 전제된가공공장운영에 대해서 만해당되는 조례인가요일자리 경제과남원시이너뷰티식품현재주천용담공장하고 이너뷰티산업하고 연계의 창업이랄지 거기 에관련된사업까지 포함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제1항제3조부분육성조례를	보면 이너보류티의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보입니다.
그 리 고	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운영관리및제13조이치에 있어서 특별히 남원시주천면용담265다시 3저번 지에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조례가 생기면 다른 이너뷰티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이것던데앞으로 다른 공장이 생겨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것인 가요기업과장이너뷰일자리 경제과장관리라고 했는데 요과가공공장이 현재지어 적인 식품가공공장을 총포함하되식품육성엉의 창업이랄지 이거까지 전제를 두고 일자리 경제과장
노그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남원시주천면용담리265다시 번지이부분만탐고 담가뭄특정부분만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전 체 적 인	사업이 연계되어서 앞으로 가공공장이 들어 와서 연결을 시킨다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과위원장님위원회랄지 앞으로 창업이나 관련산업이고요사장에특정한것은 이너뷰티가공공장으로 저희가 원협하고 같이 지어 진공장에 대해서 취급품목이랄지 위탁운영을 사용료까지 간다고 하니까 가공공장이라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노 이 조 례 가	통과가 되신다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것이고 적극적인 업무연찬도 필요할것이라 고 생각이 듭과예알겠습니다.
노설명잘들었습니다.
이 상 으 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위원님수고	김영태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임 대 를	주셨는데 만약에 시설비같은 것은 누구나중에 보완합니까?
문 제 가	생겼을 때 과시설하고 어쨌든 토지 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장소유로 하고 건물도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례에나와 있는 내용도 담고 어제도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고정식기계구축이날지 기계중에서도 5년사후관리10년까지 어것도 가능한한데요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되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원협도10억이상투자 을 했ㅆ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 하 실	때 잘해야 합니다.
나 중 에	법적인 소재가 될 수 가 있어요원래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인도임대를 주다. 보면 임대주신분이 수리 을 하셨죠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니까 그럴 일없겠지만 이부분도계약서류에 꼼히 생각하였할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과예알겠습니다.
김영태의의님수고	하셨습니다.
다 음	질의 하실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장 님 부 지	내에가가지고 기존에 건물이 있던 것이 있었는가요과전체부지 쪽에서 위원기부체납한부지 내에서 과기부체납368603860평방사태자동차밖에 영역입니다.
위원기부체납은	부지 밖에 건물이 있어도 기부체납받아가지고 했던 시설부분내에서는 기존건물이 아무 것도 없다 과예그렇습니다.
위 원 다 음	안건에민간위탁건물이나 부지 그것도 그내에는 다른 원협에서 지원한건물이 없고만 요남원시순수한저기 고만 과예위원알겠습니다.
본 건 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 본 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원시이너뷰티식품육성및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는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사일정제4항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지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입니다.
남원시이너뷰티가공공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활기찬농촌프로 젝트시범사업으로 추진효율2019년월에 중준공된공장은 남원시에서 저것한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을 보강하고 관내에서 농부가 가치가 높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 업 지 침 에	따라 소유주가 남원시장인점을 감안되어 행정기관수익사업금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 간 위 탁 을	위해 2017년위탁자공개모집을 통해 남원원예농협평등조합이 서정되었습니다.
위 탁 근 거 는	장자치법재산및27조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15조남웬서시사무운영관리조례제4조이너뷰티식품육성및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16조입니다.
위 탁 조 건 을	보면 위탁기간은 년이며 기간5년단위로 재해갱인이 가능합니다.
제 품 을	생산하는 수익시설로서 징수해야 함에 따라 평가액의 천분의 10%입니다.
이 상 으 로	남원시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안 대 로	의결감사안전경제굴 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의이영진입니다.
남원시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안 이 유 주 요	내용참고사항향후추진사회교대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남원시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및남원시사무에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제출된사항입니다.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용담리265다시 3번지이고 위탁사항은 위당새대앙은 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으로 시설규모는 부지 면적3854평방건축면적1421. 02평방이고 주요 은 제조공장공간창고공간품질관리시등이며 위탁기간의 위탁일로부터 10년이고 위탁대상사무는 남원시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관리및운영전반이며 위탁자는 남원원예농협평등조합입니다.
남원시이너뷰티식품가공공장의	2016년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농촌프로 젝트시범을 선정되어 총사업베39억원을 들여 제조시설품질관리실IMF출자지분지엔피금년2월준공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된서는 민간위탁자선정하기 전의회에제출하여의 도의를 받은 후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집행부에서 2017년2월위탁운영자모집공고의 사업부지 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017년월우선협상대상자로 남원원예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농림축식품부의	활기찬농촌프로 젝트시범사업시무과정중이너뷰티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사업계획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업하여의 시급성및위탁대시설변동가능성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동의 안의 제출서는 불가피해보이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할것입니다.
부 지	기부체납에 따른 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건축물만위탁기간을 10녀으로 정하였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5조및별표에 따르면 토지 을 기부체납하는 경우 토지 의 연간사용료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공유재산및물품과법제21조에 따르면 기부체납의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 받는 날부터 사용료를 총액이 기부를 받는 가액에 이르는 기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 라 서	부지 사용료를 포함한금액으로 연간사용료를 제출했을 경우 민간위탁오른 무상사용기간을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이 상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의 의 수 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이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원입니다.
과장님2017년2월에	위탁모집공고후사업부지 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017년3월우선평등조합을 선정하였네요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기부체납의 경우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총액의 기부를 받은 재산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을 해 하였기 때문에 우선10년을 위탁이야기가 되어 있자치아요동의안에는 계산을 했을 경우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다 른	답변있나 요일자리 경제과장기부체납토지 부분은 빼고 시로 되어 있는 건물하고 기계만 평가를 했었는데 요전문 님지적대로 토지 도 필요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돼서 9. 4년9년으로 한제안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저희도 박9년으로 타당하다. 고 생각되는 거죠9년후에기부체납로 인해서 무상사용자를 9녀으로 구수정하고 9년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누구나 공고해서 원예평등조합이 아닌 타단체나 법인이받을 수 도 있네요과저희가 공고를 해서 합당한조건이 되면 제안공모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분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 조 례 통 과 가	되는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에서 하실건가요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9년후에원예조합에서 위탁받은 9년후에공고를 하신다는 거죠육성위원회따라서 방법은 3년위탁5년위탁할지 위원회의 권한사항인가요알겠습니다.
그 런	부분이 잘진행되도록 하시길바라고 요9년10년위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법적인 부분과기부체납에 대한 부분로 인해서 기간을 9년으로 무상사용기간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본위원은 3년이나 5년이 적주의하다. 고 생각하는데 기부체납의 조건따라서이 부분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네요기부체납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업민족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 9 녀 를	지도 감독처음 부터 위탁하기 때문에이 부분은 굉장히 잘확인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현장줄창도 잘다니 면서 확인을 하셨될겁니다.
잘 운 영 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9년이후에는 타당하게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이 다른 업체로 받을 수 있게 끔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농업인들한테도움	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관리하겠습니다.
다 음	질의 하실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 식 을	잘못해가지고 10년이 9년으로 단축되었단말이에요수탁자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공유가 대외나요과이 부분의 20녀이내에 핫있다 로되어 있고 그중에 기부체납을 했을 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토지 부분에 대해서 삽입여부는 저희가 판단했던 미흡한분배이 있었습니다.
충 분 히	그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음	질의 하실의의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 장 님 지 금	거가 진입로가 어디 로되어 있나 요과용담마을오른쪽주유소쪽에서 자동차학원진입로를 위원그진입로를 안계시죠현재들어 가는 진입로는 같이 쓰고 소년진입로그거예요과예그렇습니다.
위 원 만 에	하나그땅진입로땅주인은 누구앞으로 되어 있어요과주유소사이에길이 있거든요글린피아모텔가는 데올라가는 길은 진입로포함한부지 가 기부체납대상입니다.
원 협 소 유 로	되어 있어서 주유소갓길경계에서 부터 부지 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입로사용은 문제없습니다.
위 원 남 원 시 로	기부체납되어 있어요과포함해서 할겁니다.
위 원 이 자 리	에서 말씀하신것책임진입로도 자기 네땅이라 그래 가지고 진입로막아불면쓸모없는 건물주택까지겠기부체납하겠다고 이전이 안 될 경우 문제점이 생기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울 러	서다른 데위탁을 줘버린다거나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예알겠습니다.
위 원 더 이 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윤기한위원님수정동의	있습니다.
수 정 에	대한 동의 발언이번 윤기한위원님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입니다.
수 정 동 의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지	기부체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 부지 사용료를 제외한건물만편정가격으로 산정해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지방단체운영기준에 따른 면토지 을 기부체납하는 경우 기부토지 여간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부 내 용 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본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의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재창하십니까?
재 창 합 니 다 .
윤 기 한 의 의 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 의 안 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수정안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햐윤기한위원님께서는 위원님질의 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고 로	남원시장이 제출한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구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출권자인집행부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 정 안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남원시장의 동의하에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는데 에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윤기한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 장 동 의	합니다.
위원여러분인정긴장동의	하셨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걸방법은 회의규칙제45조1항윤기한이어의 찬성하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 들 었 음
내 려 주 시 기	바랍니다.
표 결 결 과 를	말드렸습니다.
출석의원7분중수정동의안에윤기한전평기박문화염봉섭김영태노영숙김종관의의총7분이며	반대하신의의의 없으므로 괍지 에 달하였으며으므로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남원시1지역1명훔육성조례폐지	조례안을 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폐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행정안전부에서	지역1명품육성으로 지역별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되었그러나 지역특색에 맞는 명품육성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실효성이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재정으로 지역명품육성사업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조례에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남원시지역1명품육성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조 례 안 에	대하여 2019년3월2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 을 하였으며 의견제출의 없었습니다.
이 상 으 로 를	마치겠으며 자세한사항의 질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가 하겠습니다.
원 안 대 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예 허 브 과
전문의의이영진입니다.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폐 지	이유주요 내용참고사항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니다.
본 폐 지	조례안은 남원시특성에맞는 1지역1명품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농촌경제활성화에재정되었으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명목상조례로만 남아조례를 폐지 하고자 세출된사항입니다.
남원시지역1명품육성조례는	구내무부에서 추진한지역별특화품목육성사업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19년1월11일재정되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못하였으며 남원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농업및식품산업의 경쟁력제고 을 위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되어 본조례안은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이 상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수 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실의의님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 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폐지	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남원시공충산업의	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위원께서는는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의장님을	비롯한의원여러분감사합니다.
김정현의원입니다.
지 금	부터 남원시본청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재정조례안의	미래신성장산업인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 가치소득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과지역경제활성화에본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 요	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민족작용정유에 관하여 사업을 규정하였고 곤충산업의 육성및지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5 조 부 터	6조까지는 전문인력양성및관충산업관련촉진에 관한히 를 규정해고 제7조는 곤충싱생산단지및체험학습조성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화기술개발및규정하였습니다.
세 부 내 용 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일부의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
김정현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 음 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 문 의 의 의	발언대게 나오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형진입니다.
남원시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 정 이 유 주 요	내용참고사항의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니다.
본재정조례안의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 가치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기여하고자 발의 된사항입니다.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2조까지만 조례의 목적만들어 정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및지원을 위해 세부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곤충산업관련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는 곤충생산단지및체험학습장조성에 관한 규정89조는 상품화기술개발및자문위원회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 례 안 은	최근 곤충의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식량안보천방지축및생태계유지등성장가능성이 높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야용사료애완학습용등곤충세요.
확 대 가	예상되어 향후농가소득향상에 도움 을 줄것으로 분단됩니다.
곤 충 산 업 의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지원을 위한 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에필요한지책을 수립시행하였한다고 규정하고 조례재정에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야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겠위원우하셨습니다.
질 의	답변에 들어 과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실의의님을 주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발 의	하신김정현위원님꼐질의 해도 될까 요
조 례 에 보 면	안제7조에곤충생산단지및체험학습장규정했거든요안7조에현예박곤충생산단지나 현장견학을 하셨나요타시군에 현제가 곤충산업경기도문산에 한미양희회장님하고 많은 얘기 을 했어요우리나라곤충산업이 대공활성화는 되고 야당의원미진한부분자기 네합리양행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미래에 아주 중요한성장산업이고 그부분에서 우리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이 조례안발의 했고 요한매양행다녀오는 경기도곤충연구솜같이 다녀왔습니다.
가 서	보니까 경기도에는 우리보다 발빠르게 곤충산업에 대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더라고 요남원시가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곤충산업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해겠다는 조례안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박곤충한미회사로서	곤충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나 요현한미곤충단지를 가지고 있진않고 경기도에확인을 해보니까 사육농가가 5천농가된답니다.
곤충산업문제가	무엇이냐 먹이에서 문제가 온다무슨 얘기 냐곤충이라는 것은 우리몸에 해로 운중금속배출을 못한 데요항문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 분 에	대해서 첫째 기본이 곤충산업을 위해서는 사료부터 개선해야 되지 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곤 충 산 업 에	대해서 필요성현장은 다녀오셩지만 곤충생산단지나 체험다녀오지 않았다라는 거죠현제대로 활성화된데가 없습니다.
박축산과장님께서는	곤충생산단지나 체험확습장다녀오신일이있나 요조례발의 한분배현장견학을 하시고 필요한부분이 뭔가검토를 하셨나라는 부분을 답변을 듣고겠습니다.
축산과장앞으로	다녀올생각입니다.
다녀오진않았습니다.
박 두 분 의	김정현위원님이 제안안발의 안과과장님께서 실질작용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러면 필요성이 우리지역에 가능한가라는 입법이어서 있어서 현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해줬되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습니까?
국 장
곤 충 을	이용한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습니다.
을	하고 하는 데는 가보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무 주 가	알다시피 반딧불이를 통해서 축제도 하고 학습장이라 든가생태축제도 하고 있는데 잘아시는 함평에 나비를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여기에서 생태체험학습장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곤충을 하는 도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리라 고 보여집니다.
박 미 래 의	산업이라고 하고 곤충산업육성이 중요하다. 발의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곤충산업에 있어서 전문인력양성기술개발여러 가지 부분있어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 고 보고 지원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장을 가셔서 지역의 미래사업부분예즉가능한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현위원님좋조례해서	남원지역의 육성을 해보겠다고 조례를 마만드시는 발의를 한것 같은 데앞으로 관심가가져가져주시고 담당관련과는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남원시민들도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바랍니다.
김정현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님질의	하실의의님노영숙의의님하고 윤기한위원님노영숙의의님먼저 노영숙위원입니다.
남원시곤충산업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렸습니다.
축산과장남원씨는	현재7농가가 남원시곤충사육을 하고 있다 해서 신고를 해서 그중에 6농가는 사육을 하고 있고 요한농가신고는 롯데마트에서 판매곤충관련해서 판매를 하겠다저희한테신고한부분합쳐서 7건이 되고 요참고로 전국적인 현황을 좀보면 우리나라곤충산업으로 개소수가 2417개소이고요전라북도는 189개소남원시는 7개소예요그다음에 곤충산업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7천억시장이었거든요2020년도에1억2천억시장2022년도에2조원시장을 바라복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선출지도 벤치마킹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기반조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시장에 뛰어 들어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노 제 4 조 으 로	2항에 1년에 보면 곤축낭비의 육성및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요어떤 사항에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어떤 부분에 지원방향인지궁금하교요제10조를 보면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다규정을 했는데 재정지원에 관해 사항은 조례거론되어야 하는 거아닌가 요위원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만말씀드렸습니다.
지 금	조례는 우리위원님이 발의 를 하셨습니다.
집 행 부 는	조례를 받지않았습니다.
그 래 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져주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제 김정현위원님이 답변을 해줘야 될입장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안만들어졌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농가가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답변이 가능한데노협의가 돼서 조례발의를 하는 걸로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위 원 님 이	그러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혹시 축산과장님거기 에 대해서 준비된답변있습니까?
과노영숙의의님께서	말씀하신말씀드렸습니다.
곤산업육성및지원상황에	관한 사항이부분은 저희가 곤충산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중장기육성계획을 바로 수립하겠습니다.
그 렇 게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요저희가 이조례를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국도비사업을 원활하게 따옰있거든요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남원시지원조례를 미리만들어서 대비하는 것그분배이 되겠고요그다음에 시장조사라든가 전문가를 초싱해서 교육시킨다든가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시비를 지원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노알겠습니다.
집 행 부 하 고	의원발의 했는데 집행부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좀착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 서	이조례가 통과되면 광치동에 굼뱅이 사업으로 해서 25마리 제조를 해서 판매대에서 1년1억원의 수익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 농가소득에 기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 상 으 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의의님질의	하실의의님윤기한위원님윤기한의원입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잘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만	남원의 농가가 6농가없다는 점이 나중에 발전시킬걸로는 보지만 6농가우선은을 위해서 발의 됐다라고 보고요제가 광석에 있는 굼뱅이 농장중에서 결합니다.
견 학 도	해보고농장주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 런 데	거의 15년됐다그래요 농장주말로오래 했는데 남원시에서 지원을 전혀못받고 있다 라는 한탄도들어 봤습니다.
그 래 서	이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더화발히 움직이셔서 국비나 도비확보하는 데열심히 해주시고 남원의 곤충산업이 잘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와당부부학드렸습니다.
이 상 입 니 다 .
윤기한의의님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의의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님조례에만드시느라	애셨는데 식용달이 있죠곤충에 속합니까?
이 게	아닙니까?
의의과장님답변할	수 있어요축산과장식용달팽이는 관곤충에 포함안돼가축도 안돼김식용달팽이는 어디 쪽에 속하죠위원어패류로 봐야 되는데 과곤충같은 경우는 가축으로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식용달팽이 관련해서 저희가 문의도 하고 부단하게 찾아봤는데 거기 는 포함이 안돼서 안타까운 김달팽이는 어디 에다. 포함해야 합니까?
국 패 류 쪽 에	들어 가야 되는 내국장그부분은 좀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가	왜말씀드리냐 면남원금지에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근데이게 체험장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 보 시 면	어린이들체험장까지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김정현위원님한테조례를 연구를 많이 해보셔서 달팽이도 이런데 에속했더라면 달팽이겠그쪽에 안속한다고 해서 제가 혹시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달팽이	관계는 지원발김조례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 상 입 니 다 .
김영태의의님수고	하셨습니다.
어 차 피 말 씀 이	나와 셨으니까 내수면 쪽으로 달팽이쪽도지원이 가능한가국비확보도와줬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입니다.
전 국 적 으 로	곤충사용농가가 2400농가제가 아침에농업인식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10쉽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얘기 을 했어요광치동하신분의 10몇년마하셨으니까 판로개척된농가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시도 하는 농가들은 판로개척이 안되면 그대로 손실로갈 수 밖에 없어요이 부분이 현재이조시장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조례재정의 해야 되겠지만 사업지원의 신중을 기해야겠다판로가 확실히 개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는 게 어렵고기동에 상황들을 보면 농업관련돼서 신소득작목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판로가 가장 문제거든요판로가 개척되지 안녕이것에서 성공한바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는	국도비지원되는 사업같으면 모르면 시비까지 편성한것자체는 신중기해야 되지 안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의의님우하셨습니다.
정현위원답변하면	안 될까 요제가
충 분 히	검토를 해봤고요자연건강식품으로 만드시만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분 들 이	이말씀이 제가 얘기 했잖아요아무 데서 나사용할 수 가 없답니다.
딱중금속검사를	해서 나오는 것은 아예자기 네들은 사용할 수 가 없고 사육농가가 2400개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5천정도된대요릴지 적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된 됩니다.
먹 이 에 서	온다고 얘기 을 해요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을 위해서는 사료가 곤충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개발돼야 된다라고 얘기 하고 요농림부나 도얘기 을 해봤는데 그족에적국도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 요노력우리시에서 노력미래산업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 입 니 다 .
김정현의의님답변감사합니다.
질 의	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더 이 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원시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 산 과
의사일정제7항흥부골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흥부골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안제유안이유입니다.
위 원 회 문 화 가	공기좋고이 울창한휴양문화로힐링체험캠핑등산림휴양문화를 즐기고자 급격히 증가흥부골자연휴양림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많은 관리이것이 필요하고 산림휴양문화와관련된전문인력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시에서 직접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원회엡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예산절감및산림휴양프로그램다양화를 도모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 하다. 고 판단됩니다.
위 탁 근 거 는	산림문화유해 휴양에 관한 법률22조같은 법시행령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운영관리조례제4조입니다.
위 탁 조 건 으 로	범위로흥부골자연휴양림의 안보소단체숲속의 집시설물의 관정하고 남원시에서 매각계획또는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적교육내에임야에서 대화도 일체하여 임산물재배행위를 금지하고 무과하영리민족행위와이품양쪽을 금지하는 등계약조건위반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위 탁 기 간 은	산림문화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년으로 하되그기간을 여장할 수 있으며 연위탁여의 흥부골자연휴양림의 2016년까지 수익과기지추를 평균의사수익에1030% 에해당하는 650말원입니다.
이 상 으 로	흥부골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하여 재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안 대 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국장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직접전문의의이영진입니다.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안 이 유 부 터	향후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의견입니다.
본 동 의	안의 보건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한흥부골쟨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산림관련법인단체에 민간위탁화고자 제출된사항입니다.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원시인월면윈얼리산53다시 1번지일원이며 관리동숲속의 집단체공동이용시설등으로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대상사무는 흥부골자연휴양림시설물관리및운영전반입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의	2002녀개장이래 직영운영및위탁운영을 거쳐2018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휴양렘운영의 중단하고 주변환경및작업중입니다.
본 동 의 안 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및남원시흥부골자여휴양림관리및운영에 관해 조례제12조따르산림관련법인단체에게 3년간 민간위탁하여 흥부골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것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상 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하셨습니다.
다 음 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실의의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의의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의의입니다.
지 금	제4조위탁기관에 있어서 4항을 보면 위탁기간중휴양림운영할 때 는 계약기간만료3개월이전에 내용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했고 요19조2항을 보면 계약2개월이전에 미리상정해지예정일을 문서로 통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수입이보장되지 않는 다고 해서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는 위약금을 지급하는지 과위약금은 없고 요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인가?
노 위 탁 금 은	금650만원으로 하며 다음 년도부터는 전년도의 수입과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수익의 30%를 위탁금으로 매년부과할 수 있다고 쓰셨잖아요그이어서 수익30% 기준에 대해서 시작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년도수익금의 30% 로정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주의님꼐선어떻게	생각하것이 는과전년도수익금을 저희들한테문서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앙으로 신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30% 라는 것은 시장님처음 에위탁동의안위탁에 대해서 결재를 맡을 때 법의 30란근거는 없습니다.
저 희 들 이	산출근거를 달리규정하는 것은 법조항에 공유및물품관리법27조3항에 같은 법시행에 제1항위탁여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의수익의 30% 라는 얘기 내부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노 매 년 부 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수익구좌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쉭금에서 지출을 뺀수익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매매기 죠과예그렇습니다.
노금액650만원은	첫회한회만 650만원을 받는 걸로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렇죠설명잘들었습니다.
다 음	질의 하실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 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 의 가	없으므로 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 시 과 장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 1 시 1 5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