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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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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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24억 7,500만원에서 지출액 116억 4,800만원이고 이월액 3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억 7,700만원,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비 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300만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 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4,2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78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124억 7,500만원에서 지출액 116억 4,800만원, 이월액 3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300만원, 집행잔액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8개 세부사업에서 총 4억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액 8억 5,786만 1,000원에서 4억 7,410만 7,000원 집행하고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억 7,708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지하실 중앙 냉난방기 시스템 가동 중단에 따른 재료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집행잔액 66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에서 181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집행잔액 3,604만 2,000원과 181쪽 하단부에 기저귀 및 조재 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570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에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액 9억 9,513만 6,000원에서 9억 7,482만 3,000원 집행하고 2,031만 3,000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액 6억 8,220만 5,000원에서 4억 1,081만 7,000원 집행하고 2억 7,138만 8,000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6쪽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및 예산전용,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설비로 3억 7,708만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올 3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비 560만원을 해당업체 사업추진 여부 결정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올 6월 13일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공용재산 전년도 대비 63만 1,000원이 증가한 89억 3,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대비 9,676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4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개 등 총 8개사업에 대하여 21억 4,970만 9,000원에서 현액대비 99.2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대비 19억 2,764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9개에 대한 27개의 지표 중 3개의 목표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82쪽과 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과다편성 및 편성 및 의료사업 수입 합리적 세입추계 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진료수입 3년 평균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등 과태료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하고 집행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집행시기에 맞춰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에서 89쪽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지표설정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안설명서 19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2억 4,243만 1,000원에서 1,627만 2,000원 증액되어 2018년도말 현재 2억 5,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보건소가 지적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으셨는데, 처리결과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월사업 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3년 평균을 내서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답변은 특별하게 있지를 않네요?
효율적인 업무나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결과에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 단지 그냥 3년 평균 진료수입 징수결정액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겠다, 라는 답변 밖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실질적인 처리결과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어렵고 지적은 됐지만 지적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 전체를 보니까 다 처리결과에 그냥 다시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 밖에 안 나와서 참 답변이 무색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지적사항에 나온 만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체납자 징수절차에 의해 독촉고지 등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게 전체 답변이겠죠 ?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전년도에 21건 정도 총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체납 미납자인데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현액 4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922만 3,000원, 집행잔액이 2억 5,877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추가인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있으면 해 주십시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2017년도부터 치매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18년도 11월 9일 날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국가로부터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20명이 넘게 운용을 하라는 운영지침이 내려왔었는데요.
  11월 9일 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6명 밖에 인력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11월 9일 이후에 9명을 충원해서 총 15명을 운영했었는데 그 기간에 운영되는 예산액이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야 처리결과에 있어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조치를 하고 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효율적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개선 권고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하시고 예산사용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하시라는 건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보건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이월된 이유가 추경편성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때는 내진성능지진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그 후에 본예산 이미 편성하고 난 다음에 보건기관도 내진성능평가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월된 사유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공공용재산이 11억 1,8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지금 보면 하천이나 항목을 보면 공공용재산은 도로, 지방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를 말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 해부터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해 놓은 것이어서 저희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니까 공용재산이지 공공용재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분리가 안 됐던 부분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21건을 부과하고 1건을 체납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억 6,900만원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전평기위원 예. 전체적인 것, 제가 지금 묻는 것이에요.
몇 년도부터 미수납액인지 말씀해주실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8년도.

○전평기위원 18년도, 1년치?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건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에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항상 잔고가 있는 게 정기예금을 시키고 유동성자금은 보통예금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세입이 있을 것이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세입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몇 년짜리로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년이요.

○전평기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런 건 아닌데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1년 짜리 이율이 다를 것이고, 2년 짜리 이율이 다를텐데 꼭 1년을 해야 되는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적사항하고, 보통예금을 줄여서 정기예금을 많이 넣으라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전평기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상시 여유가 있는 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전체 조성액 2억 5,800만원인데 2억 2,5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년 동안 쓸 예산을 예산편성된 부분을 보통예금에 넣어 놓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넣어 놓고 나머지는 정기적금 넣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정기적금 넣는데 1년 짜리 이율이 있을 것이고 2년 짜리 이율이 있는데 굳이 왜 1년 짜리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2년 짜리를 해야 되고 1년 짜리를 해야 되고 그런 통장이 2개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1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전평기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되는 비용을 정기적금 넣는데 2년 짜리 이율이, 예를 든다면 1년 짜리가 2%라면 2년 짜리는 2.23%, 2.25% 될 것이고 3년 짜리는 3%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기금결산을 1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마다 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정기예탁 이자가 기금 자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정기예탁,

○위원장 김종관 정기예탁 이자가 기금으로 수입으로 잡혀요, 안 잡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잡히죠.

○위원장 김종관 2년 짜리를 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1년마다 기금을 결산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1년마다 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이 2년이 그렇게 되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2018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 여기를 보면 2억 9,318만 3,000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총,

○김영태위원 총계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유아출생수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아까 치매안심센터 그런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직원분들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김영태위원 출생아가 적어지고 개소식을 늦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보조금 반납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2가지를 빼면 얼마가 안 된다는 내용이겠네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보면 페이지 83페이지요.
4억 9,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 그 다음에 1억 6,900만원을 못받았는데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결손처분은 60회까지 본인들한테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약 5년 정도.
그런데 그걸 결손처분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을 때 대상자 심의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열리는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재정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결손처분을 하셔서 수치상의 비율이랄지 이런 것을 낮췄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서상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면 직원분들이 나태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계장님들 다 우리 남원시 시민의 전체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1쪽 하단부에 기저귀 및 조재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발생사유가 출생아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됐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출생아수가 감소되면 요새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는데 단가를 높여서 지원할 수 없는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것이 기금사업이라 1인당 기저귀 월 6만 4,000원과 조재분유는 8만 6,000원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아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윤기한위원 그래서 더이상은 지원해줄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리고 주민소득 40% 이하자만 소득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한위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인데요.
  남원시민이면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는 다각도로 교육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최고로 말하자면 임산부 관리 서비스랄지 출생축하금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정으로 보내는 산모 건강관리사가 있잖아요.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타기관 자라고 출생율이 높은데 순창 쪽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이제는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14개 시군에 순창이 가장 높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거기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7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2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역들에 봐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들은 배우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분위기 조성하면 그렇게 집행잔액들이 안 남을 것으로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국가가 책임지는, 남원시가 책임지는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는 결산감사를 직접 주관했던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년 못지 않게 보건소가 이번에 8건이나 결산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처리결과를 공백으로 놔뒀습니다.
결산감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애를 쓰셔 가지고 다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남겨놨는데 처리결과는 공백으로 놔두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88쪽과 89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89쪽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88쪽은 시 전체의 것이고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에 것은 위에 걸로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은 연계를 하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 것이 BSC하고 연결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적으로 내려와서 써 놨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찾아봐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결손처리를 하면 근거가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결손처리함과 동시에 모든 게 소멸되나요?
그 관계는 소장님 잘 안 해봐서 모르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결손처분하면 자료는 남아있어야 되죠.
처분한 자료도.
잔액 자체는 없어지지만 자료 자체는 남아있죠.

○위원장 김종관 자료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결손처리를 하면 재정과로 싹 넘어가 버리는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방세 체납처리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종관 같은 시민이다 보니까 이 체면 저 체면 보다 보면 압류나 이런 상황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만약에 최대한 받지 못할 경우 그때는 결손처리로 들어갑니다.
  결손처리로 들어가지만 그 근거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재정과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근거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그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 갈 때까지는, 물론 당연히 안 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했으면 받아들이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결손처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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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과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1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3억 9,500만원으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사업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농기계 훈련사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2,600만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도 기반 조성사업 3억 2,100만원인데 금년 2월과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5,827만 7,000원으로 국·도비 모두 영달되었으며, 불손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3,997만 6,000원, 지출액은 103억 1,1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164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76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억 9,2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2018년 기준 28명의 직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등으로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와 농촌진흥청 KOPIA 국제협력 해외연수 참가 1명이 했는데 항공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1,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총괄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 농업대학 운영은 2,8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수립시 4개반 모집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저희가 3개반만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1,08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지난 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추가로 기간제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능을 가진 숙련된 기간제를 채용하려 하였으나, 모집공고 결과 자격증이 없는 일반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서 발생한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4,5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벼병해충 사전방제 사업과 항공방제 사업 추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1,3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실험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이는 기자재 특성상 한 번 고장이 나면 고가의 수리비가 소요되는데 지난 해에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98쪽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은 2,8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춘향씨감자 전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당초 28동 계획에 8동의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20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배양센터 배양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6,1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2,159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9,000만원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부가공동창구 신축에 따른 사업으로 8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농기계훈련 사업은 드론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명이 당초계획과 달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월시킨 사업으로 현재 1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명은 실기시험 준비 중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3억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연말에 있었던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 역시 6월 말 분소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본사업 추진 후에 발생한 입찰잔액으로 504만 6,000원입니다.
  기 2월 18일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미생물 배양기 긴급 입찰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3월 20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20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등으로 당해연도 11억 8,0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공부 지목 변경 등으로 2억 3,66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미꾸리 미완수 양식장 신축 등으로 1억 9,759만 3,000원이 증가하여 현재액 16억 9,009만 8,000원입니다.
  기업용재산과 보존용재산, 일반재산은 변동 없습니다.
  205페이지 물품 증감 현황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화물트럭과 복사기 구입으로 2,46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억 3,934만 8,000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총 5개사업에 대하여 2억 6,7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0%입니다.
  206쪽 성과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1개, 미달성 4개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실적,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등 미달성한 지표는 전년도 자료분석 및 돌발변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목표설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0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하여 겸허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추경에 감액 또는 변경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하여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8,344만 7,000원은 향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체 연찬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에 대하여 현장지도 실적과 강소농 육성 교육이수율 성과지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체계와 일치시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개선에 보면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200페이지 그 내용이시죠, 지적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평가지원에서 교육비 집행잔액인데 금액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여기는 209만 4,000원이잖아요.
지적사항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서 209만 4,000원이 정산잔액인데요.
  거기에는 기타보상금 106만원 정도,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84만 8,000원, 사무관리비 73만원 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안 썼던 부분은 실은 강소농 평가 때 옛날에는 지속적으로 전시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시가 아니라 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행사운영비를 못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던 것이고요.
  다른 보상금이랄지 그런 부분이 남아서 209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지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지적내용으로 행사운영비를 안 쓴 부분은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평가지원에 있어서 100만원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예측가능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추경에 이런 부분 있으면 감액처리를 한다고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답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모든 과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 요구거든요.
  기술센터도 똑같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검토요구 대상에 성과지표수가 16개에 성과지표 예시가 현장지도실적 강소농 육성교육 이수율이거든요.
  검토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에 대해서?
  93쪽에 있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강소농 요구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측정 가능하도록 분석하라해 가지고 증빙자료 불명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라, 타당성, 적합성, 적적성 등 계획서와 보고서 연계 작성이 안 됐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토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처리결과에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 답변을 제가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검토요구에 대해서 타당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지만 반론의 제기가 없는 건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였던 것 같고요.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하면서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성과관리 시스템에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고 하는데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따라 추진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 효율성 높이기 바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분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1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1,087만 7,000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자격증이 없는 분을 쓰셔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게 원래 자격증이 없는 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채용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기간제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과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되도록이면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추경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앞에 일어난 일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추경에 예산을 4명분 기능을 가진 분의 인건비 7만 1,000원당 해서 4명 확보를 했는데 모두 일반직이 채용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잔액이 1,087만 7,00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남원 관내에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이 그렇게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연초에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채용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중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김영태위원 되도록이면 자격증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씨감자 2,899만원이 지출잔액인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남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할 방법은, 꼭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전년도 예산을 세웠었을 때 한 동에 550만원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나면서 단가가 굉장히 올라버린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50% 지원을 계획하고 세웠는데 단가가 35% 지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너무나 단가가 오르고 자기 자부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올해는 씨감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번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춘향골 쪽에 씨감자 올해 공급을 잘 하셔서 씨감자 소득에 중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세출예산 194쪽 보면요.
전문농업인 교육 집행잔액,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집행잔액, 농업대학 운영 집행잔액 전부 다 교육비 집행잔액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보면 교육을 내실있게 잘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행사계획을 잡은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을 줄이는 것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문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4H 육성 예산으로 79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고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가 대부분 농민상담소장 주관으로 하는 연찬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1박 2일 현장교육을 지양을 하고 시기별로그때 그때 이론과 실습으로 당일 교육을 하자 라는 쪽으로 체계를 바꿨고요.
  교육시간도 당초에 오전 10시 일률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고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업대학 운영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대학 운영은 저희가 예산 수립시에는 4개 학과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3개 학과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개과 운영예산이 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감안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원 그대로 세웠고요.
올해는 3개과 운영을 했고 연초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업대학을 그 전에 졸업한 학생들이 사후관리 동아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해서 현재 동아리 5개 회에 200명 정도 조직을 해서 그 분들이 시기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세부사업 3가지 중에 설명한 것 그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약간 변형을 시켰지만 이 사업 그 예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또 집행잔액 남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91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예산현액이 10억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비율로 보면 17.8%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자산하고 물품 취득비가 무엇 무엇인가 혹시 내용 알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엇 무엇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실은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면서 시설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자산취득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에 일괄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발주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랄지 공신력 부분에서 확보하려고 납품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그냥 내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8,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그렇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러는데 입찰을 올릴 때 입찰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다 납품실적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업자들이,

○전평기위원 단가를 높여버렸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왜 납품실적을 넣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를 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기간도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정정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그 기간도 너무 촉박해 가지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습니다.

○ 전평기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배양센터 관련해서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면 견적서를 여기서 받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여러가지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견적서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조달청 단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18%정도를 높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도록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1억 8,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은 것이 아니라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평기위원 못 쓴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올렸는데 그것을 못하고 내린 것이에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자산물품을 다 취득했으니까 남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못 쓴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것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부 보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4,550만원을 남겼고요.
과학영농기능실 공공운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어디다가 지원해 준 것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육묘상 처리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육묘상 처리제 규모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년마다 영농 규모가 조금씩 줄어요.
  전년도보다 작년도가 96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줄음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능실은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총 들어갔던 기자재의 2%를 유지보수비로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유지보수비보다 덜 쓴 것이에요.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윤기한위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인데 그러면 기술지원이니까 항공방제한다든지 이럴 때 기술지원이 아니고 농약 사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이것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세부사업 명이에요.
  육묘상 처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상 처리제에 들어갔던 사업비가 하고 남은 것입니다.
  남은 돈이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규모가 96헥타르 축소됨으로 인해서 4,500만원 정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윤기한위원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묘상 처리제 구입비라고 하면 될 것이지 진단기술지원이라고 그래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큰 세부사업명에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보충 질의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에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나오고 집행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예산현액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예. 집행률이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오는 사업개수 5개의 집행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실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고요.
작년의 경우에 집행률이 부진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인지 본래의 목적 그대로 성차별 없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률과 관계치 않고 예산현액 올해 2018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2019년도에도 똑같이 예산현액이 똑같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19년도 예산현액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고요.
집행률은 조금 더 효율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8년, 19년에 대한 집행률을 같이 검토해서 20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시는 게 낫겠네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술센터 세입이 22억 5,827만 7,000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현액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2억 5,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이거 맞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거를 사업장 생산수입이나 이런 걸로 보지를 않고 재정과의 협의과정에서 국도비 영달액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사업장 수입 세입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거는 재정과에서 통합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그러면 국도비 영달된 그것만 22억 5,800만원이라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예산이 총 114억 3,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9,240만원 남았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중에서 현장지원과나 농촌진흥과장께서 나는 2018년도를 보내면서 이 예산을 가장 뜻있게 절감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세요?
예산절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과장님은 과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려나?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절감 부분 얘기를 하시니까 절감보다는 사실 집행잔액이나 불용의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예산을 좀 더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3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는지는 결산 제안설명 준비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신있게 예산 절감이 됐다는 것은 뜻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또는 우리 주위에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20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8년도 농업대학 운영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4개 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3개 과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 과를 운영했으면 4개 과 하면 약 3,000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2,800만원 남았어요.
  250만원 정도가 더 쓰여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총괄적으로 쓰면 그런 상술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3개 과 운영이라도 저희가 실습이나 이런 과정을 보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충을 했더라면 사실 제 개인 욕심으로는 이 돈도 남기지 않고 3개 반에 다 썼으면 조금 더 많은 입학생이 수혜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항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저는 2019년도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명품대학 동아리에다 쓰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올해 연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산을 세울 때는 농업명품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동아리 운영은 동아리 운영대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명품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데 쓰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전에 제기를 했어야 되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서 약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잔액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남은 것이에요?
인센티브 받은 것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저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여러 개 내려 주는데 그 중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하고 국제연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은 전문지도 연구회를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89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한 분이 다녀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1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돈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상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니는 게 좋잖아요.
  벤치마킹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리로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다른 데 비교분석해 가면서 하는 사업은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는 것하고는 어차피 국도비 내려온 것 같으면 시비 좀 매칭해 가지고 같이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보내야 된다 이것은.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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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23억 7,229만 8,000원, 징수결정액 426억 1,563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24억 9,774만 2,000원, 미수납액은 1억 1,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47억 3,778만 9,000원, 지출 146만 8,181만 3,00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으로 5,5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23억 7,229만 8,000원, 지출액 340억 3,316만 5,000원, 이월액이 60억 7,231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1,71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4,9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3,678만 9,000원, 지출액 8억 8,081만 3,000원, 집행잔액이 5,59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보강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 경영관리 외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22억 4,967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296만 8,000원, 지출잔액이 11억 3,489만 7,000원, 예비비 1,180만 8,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처리약품비와 동력비 등 8,886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비 1,211만 3,000원이 조목스크린 개량사업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네 번째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수선 유지비와 동력비 집행잔액 5,195만 5,00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권포, 와운 개량사업비로 2억 5,365만 2,000원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 중 수선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6,095만 1,000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하수처리 운영비 중 수선비와 동력비 등 집행잔액 4,8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 집행잔액이 1,13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재원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해서 발주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노후하수관로 사업비 국비보조금 2억 3,510만원을 포함한 2억 4,275만 4,000원은 재원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발주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운봉권역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8억 5,436만 4,000원은 운봉 주촌마을 하수관로 연결사업으로 하수도법 저촉이 우려되어 환경과의 협의로 사업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억 5,436만 4,000원과 운봉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사업비로 운봉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한 예산 2억원은 지중화 사업의 지연으로 추진이 안 되어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077만 5,000원을 포함한 2억 6,953만 9,000원은 수지 호곡지구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재정 확충비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및 공기업 회계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예산으로 1,2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5,015만 4,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4개사업으로 45억 6,77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13억 5,678만 6,000원은 운봉 권포, 산내 와운 처리장은 올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장평, 양평 개량사업은 환경부 재원협의가 늦어져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1억 2,585만 6,000원은 환경부 재원협의 중으로 협의 마무리 단계로 하반기에 발주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억 1,119만 4,000원 중 1,122만 1,000원은 연막시험 등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정산 후 국비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6억 8,897만원 이월되어 2억 2,000만원은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마을 하수관로 시설공사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8,496만 3,000원 이월되어 현재는 준공되어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 유지관리비 등 8개사업으로 15억 454만 8,000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704만 7,000원은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TMS측정기 유지관리비도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8억 3,825만 6,000원, 양평처리장 재원협의가 다음 주 중에 완료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주촌지구 마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203만 6,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관로공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5,852만 8,000원은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5억 1,241만 4,000원은 1억 8,800만원 집행하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1,365만 1,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비 7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3월 달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1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97억 9,2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66억 561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12억 1,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후 실착공이 10월에 되어서 공정률이 현재는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사업비 64억 2,9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발주 후 작년 10월에 실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환경보호 재원협의 완료 후 발주해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21억 4,3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환경보호 재원협의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2020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8억 4,413만 1,000원은 현재 준공완료하였습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7,900만원으로 작년도 12월 준공완료된 사업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7억 1,5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발주되어서 3월 달 실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증가액과 지출액이 각각 합계 1,625만 1,000원이며, 보관금으로 조달물자와 환불대금 등 1,622만원, 그리고 잡종금으로 이자수입 등 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총액은 703억 4,096만원, 당해연도 증가 총액은 620억 7,627만 5,000원, 당해연도 감소 총액은 2억 8,948만 9,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21억 2,774만 6,000원입니다.
  재산별로 보면 공용재산 당해연도 증가액 306억 4,799만 7,000원 그리고 당해연도 감소액은 2억 903만 1,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62억 5,5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재산 당해연도 증가액 314억 2,827만 8,000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8,045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8억 7,1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6,976만 3,000원, 취득으로 공용차량 5,310만 5,000원, 대폐차 처분비로 2,572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억 9,7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은 요천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3,6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81만 3,000원으로 집행률 94.02%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은 146억 8,181만 3,000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36억 3,925만 8,000원으로 10억 4,255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1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보면 차이가 많은데 어떠한 부분이십니까, 증가액에 대한 부분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마을하수도 처리장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많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2018년도에 사업량에 컸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게 증가액으로 다 잡힌 것이고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 대비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추이가 어때요?
작년 2018년 증가액만큼 2019년도도 이 정도 증가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에 증가된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증가는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액이 나름대로 굉장히 높겠네요?
2018년보다는 조금 낮게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위탁사업비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전도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이번 인천에 붉은 물 사건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국토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년 이상된 하수관로가 23%정도 되고 20년이 전체의 40%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3단계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억을 받았잖아요.
이 사업 끝나면 남원 어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 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이 강우시 시범사업에 차집관로하고 2단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단계 사업이 하반기 때 발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남원은 아마 이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노후된 관로들은 거의 끝납니다.

○전평기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사무실이나 박물관, 학생회관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공용재산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하천, 도로, 하수관로 이런 것들은 공공용재산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무실이나 학생회관, 춘향예술회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공용재산이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 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여기를 보면 낙찰차액 잔액이 남아있는데 환경사업소는 주로 설계변경을 안 합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런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많이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용역할 때 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설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설계변경이 일부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이 낙찰차액 꼭 남기는 것만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주민들 수렴을 해 주셔서 낙찰차액이 꼭 남은 것보다 남지 않는 선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015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잔액이 남았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력이 1명 감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추경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추경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5,015만 4,000원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결산추경 때는 감을 했었는데요.
그때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를 심의해 주신 덕분에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하나도 지적이 안 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 했던 보람된 일처럼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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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6억 1,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6억 1,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5,348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9,76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82억 4,395만 2,000원 중 지출은 81억 6,281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390만 3,000원, 집행잔액은 2,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5,348만 5,000원, 지출액은 140억 4,557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6,9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만 7,991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83만 7,991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의 6,300만원, 지출잔액이 3억 6,500만원, 예비비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547만 2,000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잔액이 8억 3,799만 1,000원으로 두 번째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258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수구입비에서 4,500만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포함해서 1억 2,258만 2,000원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개인급수공사에 1,521만 8,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개인급수공사 계획 대비 미신청으로 해 가지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배수관 포설공사입니다.
  6,362만 8,000원 남았는데 이 부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사업지구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 누수복구 공사입니다.
  1,775만 7,000원 남았는데 1,700만원 중 누수방지에 따른 개인배상금이 1,000만원있습니다.
  1,000만원 집행잔액있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노후관수도관 교체사업 공사 낙찰차액으로 2,214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9,172만 4,000원 인건비 잔여분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1명 사망했고, 중도퇴직했고, 청년경찰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9,172만 4,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2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7개 사업에 16억 2,382만 4,000원 이월했는데 현재사업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6페이지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3건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차량 매각에 따른 1,8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대비 당해연도는 168억 2,22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작물, 배수관, 급수관, 소화전, 제수변 등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포터구입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물을 마실 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종합진도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도 퍼센트가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종합진도예요?
  아니면 총 사업비에 대한 종합진도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총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66%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된 것이에요?
연도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는 2022년도 완료되고요.
노후관 교체사업도 2022년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22년이니까 종합진도가 66%정도 나왔다는 것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권 사업은 농어촌 개발용수가 공급이 되면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거기도 2022년도로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2022년도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증감액이 굉장히 컸는데 상수도사업소는 공공용재산에 대한 부분만 증가액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상수도는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긴급 누수복구가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이렇게 빈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긴급,

○염봉섭위원 긴급 누수복구인데 대략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빈도율.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광역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보급 비율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상수도 현재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도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92%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누수율도 많이 줄어든다고 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비도 많이 절감되고, 보상은 무엇때문에 보상하신 것이죠?
누수율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시내권에 탁수가 나와 가지고 세탁기랄지 정수기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현지 가 가지고 확인해서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요.
  대비집행이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 700만원 발생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난 이유가 뭐죠?
  잔액발생사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700만원이요?

○전평기위원 예. 222쪽 최고 위에 쪽.
세부사업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요금부과 서버교체건 222쪽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67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서버교체 예산액 3,300만원인데 거기서 2,6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700만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장비기때문에 다소 집행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87%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서버교체를 하려면 견적서를 여기 저기 받을 것 아니에요.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천 물 사건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20년이상 된 것들이 몇 %나 관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지금 20년, 135㎞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까지 66% 교체 했고요.
올해 교체하면 72%까지 올라갑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지금 보면 20년 이상 된 것들이 상수관로가 자료를 보니까 35%정도 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이번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비 250억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도 예산 확보 많이 하셔 가지고 20년 이상 된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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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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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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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