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설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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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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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세심한 관심과 넉넉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과 일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가칭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부지인데요.
  현재 도에서 반선 상가 옆에 도유지 145평을 분할 매각하기로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매입 전에 현 지구단위 계획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생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치매안심과장 김성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치매안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박은순, 공외숙, 김성호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상반기 4개 사업 부분에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직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수기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한센 정착촌 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부분에 4동 20세대에 20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1세대에 1명씩만 거주한다는 건데 부부세대는 거주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1명씩 밖에 안 계십니다.
할머니들입니다.

○노영숙위원 부부세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명씩 양로주택에는요.

○노영숙위원 양로주택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경쟁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한번 입주하면 양로원에서 여생을 끝까지 보내야 한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노영숙위원 한센인 전용요양원이 아니고 일반 20세대, 그러면 여기 보면 생계비 지원이 5명이에요.
1인 연간 190만원인데 일반인은 그러면 15명 거주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5명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 그분들한테 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분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치과기공소는 남원에 소재한 기공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지금 남원에 8군데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의료기관을 보면 의원이 57개 치과가 21개소나 되는데 그러면 남원에 소재한 치과 부분은 남원에 소재한 기공소 이용률은 혹시 어느 정도, 전체를 다 이용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체 다 이용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라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기공이면 기왕이면 지역적인 차원에서 남원에 소재한 기공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가 암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국가 암 수검률을 보면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수검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통계랑 시기적으로 논하기는 한계지만 행정에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위원님, 참 남원이 희한하게요.
  연말에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꼭 1등을 해요.
  참 희한해요.
  아무리 연초에 독려를 많이 해도 바쁘신가 어쩐가 연말에 가서 막 해 가지고 그때는 또 1등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24쪽을 보면 페이지 317쪽에 상반기 성과를 보면 재가암 환자가 980명이라고 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월 기준을 보면 54명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미지원자는 전부 930명이 자격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저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자격이 안 돼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은 1년 단위로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새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새로 발견된 환자한테 3년간 지원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980명 317쪽에서는 상반기 성과라고 했고 5월에는 54명인데 많은 인원이 떨어져 나갔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재가암 환자는 등록된 의료비 지원사업이 아닌 사람들도 재가암 환자로 등록을 하죠.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분은 322쪽에 의료기관 종사자 친절교육이라고 한 것은 누구 누구한테 이렇게?
  간호사나 의사들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한 사업이어서 대개 친절이라고 하면 병원에 딱 들어가서 접수하시는 분,

○노영숙위원 아 그분들 대상으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해 보고 난 다음에 늘려갈 생각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병원을 찾다 보면 병원마다 진료 중에 느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절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때라도 꼭 했으면 좋겠고 교육이 가능하다면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남원시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고 기분 좋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328쪽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생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 부분에 출생축하금이 19년생 일시금 190명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19년도 출생아 수는 첫째는 몇 명이고 둘째는 몇 명, 셋째는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첫째는 79명이고요.
둘째는 60명, 셋째는 21명, 넷째 이상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넷째 이상도 지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넷째가 6명이고요.
다섯째가 1명 있고 여섯째 1명, 일곱째, 여덟째까지 1명씩 올해 분만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에 그렇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이렇게 다자녀 가정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덟째까지 출생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대단한 애국자이십니다.
남원에도 계신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출생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금이라든가 출생장려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분할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방 어디로 이주를 한다거나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지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한 3~4년은 남원에 머물러,

○노영숙위원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남원에서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3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가 485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금연 성공자 사후관리 제도는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있습니다.
  저희가 6주 그다음에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금연 성공하면 물품도 주고 개월 수별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성공자가 담배를 다시 피우신다고 하면 6개월 내에는 이 분이 다시 피우게 됐을 경우에는 안 되고요.
  6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처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흡연을 해서 금연 치료를 받으러 오면 그때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6개월 안에는,

○노영숙위원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6개월이 넘어야,

○노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많지는 않았는데 몇 건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센터는 이용 시민들에게는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용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3개월 주기로 지금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노영숙위원 3개월 동안 이용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쉬었다가 다음에 오는 걸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3개월 주기로 홍보해서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올해 사업을 추진해 봤잖아요.
  그런데 신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 대기자를 만듭니다.
  3개월이 끝나고 이 분들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대기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고,

○노영숙위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3개월 주기적으로 끊으니까 나이 먹은 노인들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3개월만 하고 그만 두라고 하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문에 살짝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가서 빨리 한 30분 운동을 끝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영숙위원 참여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에 묘를 기해주시고 민원도 해소하고 참여도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개선점을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거면 보충질의 시간에,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순례 보건소장님과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김성호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3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적발이 34건이 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올해 2,360개소에서 1,125개소를 점검했는데 34건이 적발됐다, 이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위반업소가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34건에 대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평균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태위원 고발이 2건인데 고발 사례를 실명 거론하지 않고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무신고 영업인데요.
  두 군데 다 무신고 영업이에요.
  한 곳은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와 있고 한 곳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불시에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공지를 하고 나갑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불시에 나갈 때도 있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때도 있고,

○김영태위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수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또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직접 나가서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김영태위원 합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도 철저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금지 보건지소 예산 세워서 아스콘 포장 어떻게 진행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어제 결재를 했는데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생축하금이 상향조정되셨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수령자 중에서 타지역에 전출을 가신 분의 전출사유가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2008년부터 상향지급을 했잖아요.
  2008년도에 10가구가 타지역으로 갔는데요.
  여기는 보면 직장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입양도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광주 이렇게 대도시로 직장을 따라서 전출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출자가 지금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는 없으시다, 이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생일축하금을 상향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임산부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굉장히 큰 효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축하금을 주면서 지난 1월에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게 있어요.
  전출을 했을 경우에 상향지급이 됐는데 경제적 도움이 되냐, 이래서 저희가 설문을 그 뒤로 찾아오는 임산부나 지역에 나가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정말 어떤 부분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출산축하금을 주니까 너무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되고 좋다고.
  말하자면 더 상향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더 상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인구 측면에서 출산율이 높게 홍보를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출산율이 제일로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북에서는 순창으로요.
1.76으로 순창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4위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은 4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국은 지금 0.98%로 1명이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 인월 인력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진료를 보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 오셨는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협력의사를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김봉준 정신과의원하고 협력의사를 저희들이 협약서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3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임부부 확대사업 7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44세였는데 연령제한을 남원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제안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크샵이나 교육을 갔을 때 전국에서 모이게 되잖아요.
  복지부에다 강력하게 질의도 하고 남원시에다가 제안이나 규제 개혁 여기도 끊임 없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바꿔 달라고 연령을 폐지시켜 달라고.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는 44세로 제한했던 걸 아예 폐지를 시키고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한 17회로 대폭 확대해서 한 번 시술할 때 50만원 정도 받으면 시술비를 본인에게 지급하고 출산장려차원에서 국가에서 확대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염봉섭위원 44세 생리적인 나이보다는 정말 건강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사업이고요.
잘 추진해 주시고 40명 지원해 가지고 난임부부가 4명 이렇게 성공했는데요.
의학적인 부분인데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남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한방적으로 13개 한의원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에 기계나 장비들이 갖추어진 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병행해 가지고 성공률을 높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5분발언 했었는데 아기 기르기 좋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말 그다음에 야간에 일상적인 시간 외에 아이들이 아프면 난처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어려움은 여러가지 있을 걸로 보는데 인근에 보면 순천, 광주, 전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대안을 찾으려고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대안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공공병원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의원의 그런 방법도 있겠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출산에 장려금들 많이 주고 그러는데 나서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이렇게 많이 가고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면 외지에서 남원으로 올 걸로도 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요.
  모든 데이터나 사업비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보건지소에서 직원과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과장님 그것?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염봉섭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드리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사과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관리 감독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과 세 과장님들 또 전체 보건소 직원님들이 질병 없는 남원만들기 또 건강한 남원만들기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 보면 국가 암이 있고 일반 암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국가 암은 그냥 암 검진이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은 건강검진입니다.

○윤기한위원 국가 암, 일반 암.
왜 암 종류가 틀린가 싶어서.
324쪽 보면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서 5월 기준 54명 4,900만원이 지원됐는데 암환자로 진단이 되면 의료보험이 아니고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의료비를 대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는 산정특례를 주거든요.
산정특례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 외에도 암검진에서 나온 사람들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별도로 병원비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본인부담금.

○윤기한위원 336쪽 취약가구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1만 2,374가구를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1만 2,374가구인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누계로 1만 8,738회를 방문한 겁니다.

○윤기한위원 방문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전체가 동지역 간호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지소진료소에 있는 인력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책임지고 방문해서 보호한다,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건강관리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338쪽 보면 자살예방사업 이것 참 힘든 사업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건 뭐 누가 자살한다고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살시도자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 것이에요?
사업지도 8,472만원?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현재 29명을 하고 있는데 시도자 25명이나 시도를 하기 위한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분이나 자살했던 옆에 있는 유가족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한테 내수해서 교육도 시키고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 3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자살예방 전화도 있고 저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주간에는 저희들이 상담전화를 받고 그이후에는 광역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24시간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이건 프로그램이나 현재 있는 진료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상당히 힘든 사업이고 자살시도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닐 걸로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항상 상을 많이 받으셔요.
  많이 받으신 만큼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조사 감시하고 268건을 관리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문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공항이나 아니면 해운 쪽 여객선으로 오는 쪽에 문제가 있을텐데 축산물 검역하고는 상관이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서 폐암이 7월부터 6대 암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걸로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희귀질환자 거점센터가 그동안에 4개 뿐이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희귀질환자 거점센터요?

○전평기위원 4개 밖에 없는데 11개로 대폭 확대를 했어요.
이 분들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남대 병원이 있었는데 전북대 병원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환자들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 관리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 크게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혹시 계약서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난임부부 성공률이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성공률이 한방은 조금 양방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탕약이나 침이나 이런 걸로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의료기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성공률은 현재 한방은 11%고요.
양방은 32%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한방이 특히 낮아 가지고 어차피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혹시 대상포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발생률은 조사된 것은 없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발생률 조사한 것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보려고,

○전평기위원 별도로 주시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시고. 이게 굉장히 발병이 되는 분들한테는 심각하고 치명적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발생률은 인구 100명당 60세 이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요.
2.7% 정도 공단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세 이상으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60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전평기위원 2.7%.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저하됐을 때 50대 이상에게 많이 발병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예 아프려면 확 아프든지 부러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발을 쭈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접종을 하면 백신효과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64% 정도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80세가 넘은 경우는 18% 정도.
접종에 면역력이 얻어지는 효과가.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상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12군데 정도 돼 있고 인근 순창도 조례제정은 안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요즘 조현병 환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의료기관 이렇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자 발생시 그리고 응급처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방문도 하고 유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119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현병 담당은 별도로 있으시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저희 인력 6명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남원에서 피해도 없었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피해는 없었지만 어제 사례가 모 동에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응급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판단하고 지자체에서 해서 관련 전문 의료진들이 판단하면 3개월까지는 입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적인 피해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자살률이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 중에 전라북도가 높은 편이고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소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전평기위원 영남 대비 호남이 소외를 받았고 호남 쪽에 전라북도가 소외를 받았고.
소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취약하고 수입이 없고 소외돼 있고 외롭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물론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해서 요즘에 아무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잘하시지만 더욱 잘하셔 가지고 올해도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지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남원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조례를 검토하다가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확대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적용범위가 원래 기존에는 44세 이하의 여성에게 지원대상이 됐는데 이번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확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연령제한이 폐지가 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7회 정도 확대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남녀 동의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수정체를 여자 몸에 자궁에다 넣어서 하잖아요.
남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성 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남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에 대해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치료를 받을 때 부부가 같이 합니다.

○박문화위원 난임치료에 대해서 조례에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조례제정을 하려고 할 때 남녀가 동의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44세 이하는 여성에 대한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남성도 필요한 치료가 있다든지 지원이 가능한가 뭐 그런 부분에 지원조례를 해놨는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별도로 남성 치료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확대에 있어서 똑같이 돈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같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해서 관련계하고 업무 협조를 했는데 마침 지원사업 확대로 인해서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령제한 폐지나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됨으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얼마나 힘든 시기를 가지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 행정부서에서 따뜻하게 해 주셔야 한 명이라도 더 용기를 내고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세심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지원사업이 있으므로써 이것은 더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또 소득수준 기준에 의해서 방향이 틀려지는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더 확대가 된다 그래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확대하셔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문 들어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면 그 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속기를 해야 하니까 같이 이야기가 돼 버리면 힘드니까 질의 완전히 하시고 나면 답변.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따로 없습니다.
세심하게 임산부들 저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업무를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초청행사 추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입장에서 아니면 남원시민을 위한 임산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어떻게 행사를 해야 더 따뜻하고 행복한 초청행사가 될 것인가를,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축하 행사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웰다잉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우선은 그걸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 연명의료 의행서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남원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명이나 받아졌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3명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청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3명이 신청했어요.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남원시에도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그램이 잘 추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조현병 환자 남원시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162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네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오늘 조현병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타인에게 피해가 됐을 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료기관 점검을 하실 때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게 프로포폴이던가요?
혹시 남원에는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사용하는 데 있죠.

○위원장 김종관 마약,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마약이어서요.

○위원장 김종관 제대로 점검은 되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개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뒤로 빼돌려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저히 이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의료원에 공기청정기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의료원에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보건소에.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에 각 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방에요.
저희가 시 청사 내에서는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지어진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센터나 여기도 다 되어 있는가요?

○보건소장 이순례 건강증진센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증진센터는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는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은 렌트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렌트해 가지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 그러면 그다음에 건너가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요?

○보건소장 이순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각 경로당에 1대 2대씩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몸이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가장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지소나 진료소입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까지도 추경에 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반드시 보급할 수 있도록 진료실이나 이런 데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 출생 관련해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출생아 어디까지 관리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임신에서부터 산후조리까지.
영유아 예방접종까지 다 합니다.

○전평기위원 100일까지는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에요.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전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반기에 연말에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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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민 상담소 현지 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지도의 날 운영 및 지대별 소득작목 발굴 현장공동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임대 활성화를 위해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를 대량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교육 추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고, 농촌자원 발굴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를 위해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활성화 및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원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로 생산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였으며 ICT 기반 첨단기술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으로 미래의 농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부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농가들에게 미생물을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를 농협과 공동추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며, 첨단농업 기술활용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어브랜드 정착을 위한 토종 미꾸리 공급 확대을 위해 시험연구 추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청정남원 미꾸리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시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촌발전과 소득증대에 수고하시는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최정인 농촌진흥과장님, 문수옥 현장지원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계장님들에게 업무 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운반차량이 몇 대 정도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1대와 운반차량은 각 1대씩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몇 톤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톤에서 3톤까지 다양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차 대수가지고 농민들이 운반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 숫자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운송체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왕복 2만원 기준에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1톤 장축트럭에 실리지 않는 기종 위주로만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운송요구가 많아서 더블캡에 실리지 않는 기종까지 확대 운송을 하고 있으며,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약 200회 정도 운송서비스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시스템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농가 요구가 운송을 점점 작은 소형기계까지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1톤 차량을 구입하셔서 운반횟수를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검토를 하셔서, 요새는 아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1톤 차를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분들이 승용차만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1톤 차를 같이 동행을 해서 가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농기계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고장 농기계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특성별로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 불용매각할 대수는 95대 정도 전체의 10% 정도 됩니다.
현재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혹시 농기계 사업소에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 쓰지 못한 농기계 방치한 것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95대를 분소별로 네 군데 나눠서 보관 중이고,

○김영태위원 현재 쓰지 않는 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정확하게 활용도가 낮은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태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것 매각을 빨리하셔서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 26억 1,800만원 증액 예산 확보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총 예산은 26억입니다.
그 중에 구입비로 11억 3,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각 사업별로 발주하거나 납품이 완료 됐거나 해서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재료비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한 1억 8,000만원으로 소규모 수리에 관한 부품은 무상,

○김영태위원 혹시 소규모 부품 얼마까지 금액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액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음주측정기 자발적으로 구입해 놓으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게 농민들이 오셔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변화가 되어서 음주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소 오시는 분들이 금년도에 현격히 줄었고요.
저희도 그런 분들이 혹여나 오면 음주측정기를 보여 드리면서 음주 운전은 본인을 위해서 안 좋다는 것을 계속 계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가 단속기관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농기계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끔 유도를 해서 음주를 하시고 차량을 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에게 적정하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최정인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8쪽에 근무인원에 있어서 1월 보고보다 상담소장이 2명 증이 되고 민간전문가는 1명이 감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당초에 민간전문가를 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추가로 2차공고까지 냈는데 적정한 분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6월 말 명퇴나 근무가 가능하신 인근 시군을 알아봐도 6월 말에는 현재까지 퇴직 예정자가 없어 채용을 1명 못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기술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노하우가 많이 쌓인 그 분들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 상담이나 현장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보는데 지금은 신규자들이 굉장히 많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몇 분의 직원님들 빼고는 거의 신규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규자들 교육이 들어갔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현장 지도 교육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센터에 인력구조가 30~40대가 70%고 경력 10년 미만이 65%입니다.
  또 저희가 향후 5년 이내 퇴직하실 분들이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기술전수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서 작년부터 기술전수을 위한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흥청에서 저희가 어느 시군보다도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교육과정을 10명을 현재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34명이 활동 가입하고 있으며, 자율동아리로 6개 작목 딸기나 멜론이나 방울토마토 잘하는 직원이 멘토가 되고 신규 직원이 멘티가 되어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단기교육도 웬만하면 거의 다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추천해서라도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를 보면 심히 염려가 됩니다.
  몇 년 후면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퇴직하게 되면 그다음에 누가 리더가 돼서 기술센터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면 특수농기계는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게차, 스키로더, 굴삭기는 3톤 미만의 경우에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면허가 국가기술자격 면허는 아니고 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는데요.
그 수료증을 시에 가서 면허증으로 교부하면 간단한 절차입니다.

○노영숙위원 금년에도 몇 명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당초에는 100명이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까지 이쪽에 많이 도와주셔서 수요자 230명을 전원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중에 93명은 자격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상반기 방제한 과수 화상병하고 갈색날개 매미충은 방제방식이 개별방식이에요, 항공방식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항공방제는 아니고요.
작목반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공급해 가지고요.

○노영숙위원 작목반별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개최했다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업무추진단 구성하고 협의체와는 연계가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연계가 돼서 이렇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추진단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58쪽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범사업 추진실적 부분은 자세하게 시범사업별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제 영농접목 가능한 부분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나상우 소장님 그다음에 문수옥 과장님, 최정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영농기철에 빈번한 농기계 사용들을 도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발광체랄지 경광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부착되고 이동할 때 사용을 하는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반사판은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훼손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재부착해주시고요.
귀농귀촌 교육에서 2개 과정에 8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과정 교육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35명이 수료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염봉섭위원 35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8명입니다.

○염봉섭위원 예. 무슨 교육을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한꺼번에 하면 영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약 7일간 2일, 2일, 3일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서 남원에 이미 어떤 사업, 본인이 거주는 거주지역에 사업을 둘러보는 것부터 해서 특용작물, 원예작물, 선도농가 방문하고 귀농을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 현장 방문 위주, 실습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들 기존에 했던 분들 그다음에 예비 귀농귀촌자들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비 귀농귀촌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우리 남원시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은 참 남원시에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세우고 가는 사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4개 사업소로 확장되었고 인월, 이백, 금지, 사매 이렇게 임대사업소가 4개 사업장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기한위원 지금 4개 사업장이 있는데 임대료가 타시군보다 비싸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실이나 순창, 곡성 같은 데를 비교해 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임대료 부분은 꾸준히 나오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한데 크게 조금 비싸다고 하는 부분이 원판쟁기입니다.
6련의 경우 6만원, 10련은 10만원 이러는데 이 부분을 빼고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원반쟁기를 빌려온 사람들이 타시군보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3~4만원 이상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3~4만원이라면 차이가 큰 것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하루에 작업량이 원판쟁기 같은 것은 소모성 날이라서 부품 교환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검토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인하는 심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사매인데 사매하고 임실하고 경계가 되잖아요.
  농사도 사매 사람들이 임실 가도 있고 임실 사람이 사매 쪽에 와서 농아를 짓는 경우.
  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반쟁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타시군과 적정하게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가를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서 형평성 있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남원시가 특별히 왜 비싸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는 타시군과 원만하게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벼 육묘상 처리제가 다 공급이 돼서 모가 다 심어졌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육묘상 처리제를 기존에 약효가 60일에서 90일짜리로 시험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육묘상 처리제가 아니라 실증 관주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기한위원 육묘상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실증시험했던 것 그로모어 농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해가지고 했고요.
  그것은 약효가 100에서 120일 가는데 보통 10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윤기한위원 올해 농사를 다 지어봐야 결과는 나오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어디 면단위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면다위로 두 군데입니다.

○윤기한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7개 전 읍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두 군데씩 해 가지고 34개소를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면단위로 두 마을씩?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두 군데씩, 두 개소씩.

○윤기한위원 두 개소씩 해서 올해 시험,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헥타르씩.

○윤기한위원 잘 돼서 항공방제 이걸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을 보면 지대별 소득작목 발굴 현장공동 실증연구 추진을 하고 있어요.
  6개소 평야지, 중산간지, 고랭지 6작물을 하고 있는데 작목이 종류가 무엇 무엇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6개소를 하고 있고요.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차광제별 온도 저감효과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고요.
  운봉에 시설포도 방열공기 순환팬으로 저희가 효과를 실증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영 쪽에서 농업 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 고추재배하는 것 세가지를 고랭지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지에서는 소과류 체리 실증재배 주천에서 하고 있고요.
  산동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상추재배 하고 있고 평야지는 수지에서 옥시라고 하는 화훼류 신품종 실증재배 이렇게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저희 지도사와 농업인이 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품종이 온 게 아니고 신품종을 실제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 어떠한 작목에 품종만 바꿔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역적응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도농촌진흥원에다 농촌진흥청에 소득작목하고 있는 것들은 정보를 입수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자료 한번 줘 보십시요.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하고 귀농귀촌계하고 업무연찬을 하시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소득을 낼 수 있는 각 작목별 축종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한 2, 3억 비용이 들어간다면 토지 구입비나 임대비용이 얼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해 가지고 이 정도는 구비를 해 놓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어떤 작목을 선택할 건지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오시면 당장 땅 사고 집 짓고 하면 돈이 없어요.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귀농하신분들도 옛날과 다르게 교육을 이미 많이 받고 오신 분들 사전에 준비가 된 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주를 해 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해서 영농상담시 많이 제시를 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촌활력과에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할 거예요.
혹시 기술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는 그런 자료보다는 기초 영농기술과 현장 실습교육 위주인데요.
필요하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한번 여러 작목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액상만 공급하고 있고 작물용 축산용 공급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산용을 공급했는데 악취포집을 포집기를 샀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환경과에서 빌렸습니다.

○전평기위원 30%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4월 중순에 하고 5월 말에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악취가 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하면 특히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악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최소 90%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분말로 해 가지고 사료에 급여를 해줘야 돼요.
사료 급여해야 되고 농장에 살포를 실내도 살포를 해야 되고 외부도 악취가 나는 데는 살포해서 암모니아 가스나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농도를 기르는 이런 역할을 해줬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두 농가를 했었습니다.
  송동하고 사매 돼지농가를 했었었는데 1차 때는 저희가 가서 포집을 했어요.
  2차 때 5월 30일날 가서 열병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가한테 알려주고 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440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100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농가는 처음에 300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6.69가 나온 거예요.

○전평기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상으로 얘기하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혹시 농가가 잘못 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적게 나온 프로테이지에다 맞춰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악취제거거든요.
이 목적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악취제거니까 또 축산과에서 양돈농가 쪽에는 액비저장조에 다른 시설을 적용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만 제대로 접목이 잘 된다면 양돈농가의 악취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책임감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어사업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3월 4일 날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미꾸리를 1월에 부화시켜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나왔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몇 개월형의 몇 센치, 몇 그램짜리를 분양할 계획이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연중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9개월 내지 10개월 농가들이 양식을 해 가지고 회전이 되어야 농가소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초에 101령까지 키워서 공급을 하면 적어도 연내소득은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연초라면 말이 좀 이상하고요.
수온이 20도 이상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도 이상이면 4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성장기간이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 말 정도나 치어부화가 되야만이 2, 3, 4 그러면 90일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월 20일 정도는 돼야만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실증시험을 했는데 18년 6월 20일부터 19년 4월 9일까지 했는데 280일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개월 10일 정도 했고요.
그 전에 비하면 생존율 35%가 목표였는데 지금 우측수조를 보면 55% 좌측은 47%인데 굉장히 발전한 것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내 수산진흥원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적내기 어렵고 성과내기 어려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60%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크게 보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초창기 입식할 때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질병 관리하고 사료 급여 프로그램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아까 체증의 1%에서 1,5%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지 실제 사양시험해 가지고 한 달에 매월 얼마를 체중의 몇 % 첫 달은 몇 %, 2월 달은 몇 % 이렇게 나와 줘야 하는데 이건 없어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밀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밀사가 되면 질병도 위험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정립이 됐을 때 농가들한테 이전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사명감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어민과 함께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보면 「동력장치가 부착된 임대농기계는 농업농기계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해서 상해보험이 안정적으로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만 특별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간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공무직이나 임기제 직원들은 남원시 전체 공무원과 똑같은 보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특별히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을 위한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기계잖아요.
어느 때 어느 사고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트렉터가 후진해서 왼쪽 무릎을 타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도사리고 있고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원으로서의 보험 가입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전체 우리 남원시 직원들도 보험이.
  전체 남원시 시청 직원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단체건강보험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농기계 안전사고에 저희 직원 보호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만 추가로 특별히 보험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긍정적인 답변은 못 들었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총무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만 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를 내지를 못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아닌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공감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총무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관심있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직원 한 분 한 분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도 가능하지만 기술센터가 더욱더 협조적으로 됐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적인 소통을 다시 한번 제기하시도록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나 지역별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농기계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농업기계 박람회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똑같은 직원으로서의 어떠한 근무에 대한 근무 의욕도 생기고 또한 우리가 안전한 농업기계를 위해서 좋은 기계를 박람회에서 봄으로써 사례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 양양차원에서도 농업기계를 해외연수, 해외박람회 그런 농업기계 박람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더 많은 농업기계 사업소에 대한 더 좋은 발전방향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외에 가서도 많은 걸 배워올 수도 있고 전국의 농업기계 사업소에 관한 것도 현장 벤치마킹을 통하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기회도 주셔서 근무 의욕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아까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분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자격증 수당에 대한 것도 신설이나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시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 농기계 직원들이 공무직의 경우에는 관리업무 수당으로 해서 이미 12만원을 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직은 4만원으로 상대적 적습니다.
  새로운 신설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직원들간에 어럽지만 같이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소통의 시간도 마련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소 직원간 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대부분은 이야기만 들어줘도 모든 것이 풀렸다고 소통에서는 그런 장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위험수당과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수당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공무직 노조는 휴일 근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임기제와 기간제가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떠한 부분이 검토가 나와야 되고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의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쉬고 있는데 근무를 하라고 하면 특수상황 때문에 농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 날에 농업기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휴일 근무에 대한 부분도 공무직이나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 휴일 근무 반대로 하지 않고 있고 기간제와 임기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소통에 있어서도 잘 만드셔서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휴일 근무를 폐지해 주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내용이고 또 소통이 됨으로써 근무의욕도 생기고 보람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데 저는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하고 기간제만 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방안을 여러 번 우리 공무직들하고 협의을 하고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만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기제하고 기간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안을 더 검토해서 지금 4개소를 휴일날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축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민도 원활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를 받고 싶어하고 또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건의 개선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개선돼서 누구나 행복한 근무가 될 수 도 있고 또 농업인들도 행복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소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하고 최대한 확인하셔서 소통을 다시 한번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러가지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상담소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사무실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장 근무 또 목요일마다. 현장지도의 날을 정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술센터한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추진은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쪽을 맞추려면 저쪽이 말이 나오고 저쪽을 맞추려다 보면 이쪽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일주일간 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연구를 하는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공무직하고 공무원들 정식 직원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우개선이?
  기간제, 임기제, 공무직.
  이 분들은 임기제까지 근로계약서를 씁니까?
  공무직까지 근로계약서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근로계약서는 기간제하고 있고요.
공무직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준정규직화 되어 가지고 근무연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공무원들은 공무원 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무직은 어디 법을 준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공무직도 근로기준법 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법이에요.
  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8시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본으로 8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6일간 근무하면 48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52시간을 넘는 이유가 52시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시간제 근무는 어차피 하다 보면 늦게 저희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일찍 내주고 늦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휴일 근무할 때는 일요일 날 따로 별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들 말씀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 시간들여 가지고 돈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제약만 안 되면 가능한데 제약이 되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이런 부분들을 참 충족시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소 애로사항, 농민들 애로사항 아까 운반차량을 더해라, 차량을 더 했을 때 문제점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면 남원시 예산을 다 임대사업소에다 쏟아부어야죠.
  가장 효율적이 어떤 방법인가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만 할 뿐이지, 모든 사업구상은 여러분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디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까?
  산재보험으로 처리돼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산재보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제대로 보상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본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처리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됐는데 금액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가 근무를 하면서 남원 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하다 다친 사람이니 만큼 어려움이 없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업무보고에 보니까 임대사업소 보존기간이 지나서 매각을 시킨거나 아니면 고물로 처리를 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몇 대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는 것이 사실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입한 것만 나오지, 처분한 것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같이 꼭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 무엇이 표기가 됐으니까 이건 보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을 빌리러 오더라도 농기계는 구입을 해 놓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저희들이 기종 선정할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한 기종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기종 나간 횟수를 평가를 해봅니까?
  연중 10회 이하짜리는 따로 별도 분석을 해 보거든요.
  아무튼 수요가 있는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싶은데 위원님들이나 특히 시장님 120민원봉사대 가시거나 이런 경우 어쩌다 한 번 내가 필요해서 쓰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다 구입 좀 해 놓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시장님은 말씀할 수 밖에 없잖아요.
  가져다 놓고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기계를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왜 구입이 불가능한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타당성 있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좌우지간 올해 농업기술센터는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금 보고될 내용 빠진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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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및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업무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진행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어제도 원천천 때문에 익산청을 다녀 왔습니다.
  저희들이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2차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180억 정도 사업비가 거의 300억 가까이 돼요.
  2차협의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익산청하고 교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최종적으로는 전라북도 건설심의도 받고 해서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도통 인도교하고 신촌매운탕 그 거리 익산청하고는 큰 문제는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하천구역으로 편입관계는 국가하천은 아직은 사업하기가 어려운,

○염봉섭위원 그러고 지금 육모정 호경마을 보면 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보상이나 매입에 문제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유지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염봉섭위원 그런데 주민이 안 내놓으려고 하나 봐요.
딱 붙어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기 전에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서로 협의매수가 원만하게 돼야지, 그것을 꼭 법적으로 해서 수용까지 가는 것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설득해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항상 도로관리, 하천관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절에서 덕과 간 농어촌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보절에서 덕과 간 음료수 앞에,

○윤기한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군도입니다.

○윤기한위원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 방지턱이 정말 심각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 그것 한번 통행해 보시고 적절하게 낮춰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없애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낮춰달라는 건가요?

○윤기한위원 거기는 처음에 시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원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풀떡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보절 석산에서 덤프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7번 국도가 다시 선형이 잡히고 오리정에서부터 옛날 버선밭으로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기한위원 그 구간에 보면 가운데 짜투리 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짜투리 땅을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기한위원 남원 시유지로는 전환이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거기를 휴게소 졸음쉼터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조성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익산청에 건의를 했거든요.
주변에 오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죠?
묘지도 거기 있고,

○윤기한위원 이석규.

○건설과장 진영신 이석규 열사묘지도 있고 이석규 열사 관련 단체들이 그 앞에 휴게소나 이런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익산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여기에 차도 마시고 휴게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건의한 바 있거든요.
익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이고만요.

○윤기한위원 거기가 상당히 깊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사매면에서 하천 준설하면서 흙을 채웠나 본데 그 익산청인가 남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유지.

○윤기한위원 그걸 다시 파내게 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래요.
흙으로 매립해 놓은 것을 그래서 어차피 공유지 짜투리 땅이고 깊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소용이 없는데 흙을 채워서라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가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전화받은 일이 있는데 아무튼 국토유지를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토를 해 가지고 다른 흙도 아니고 하천 준설토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도 사매 하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작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흙이 반출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고민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흙이 채워져서 졸음쉼터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4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 설해 관리 대책에 있어서 제설 인력에 도로 보수원이 2명 증이 됐어요.
  여기는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몇 명으로?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로 보수한 TO가 있어요

○노영숙위원 1월 달에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원에 문제가 있어서 증을 시켰는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때는 결원이 있어 가지고.

○노영숙위원 용역에 6명, 기타 1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셔요.

○건설과장 진영신 용역은 저희들이 장비 임대를 해요.
  차량 가지고는 전체를 못해요.
  임차 장비 인력을 용역장비라고 해서 임차용역.
  기타는 직원들.

○노영숙위원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제설 자재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 40톤과 소금 558톤이 연초 보고량보다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이게 장기기상전망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예측을 하고 늘려서 구입을 한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3월 달까지 눈이 안 와 버렸어요.
  오지 않아 가지고 자재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달에 자재구입을 상황을 봐 가면서 구입을 해야죠.
  작년에 눈다운 눈이 한번도 안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노영숙위원 그런데 1월 보고에는 염화칼슘이 70톤이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소금이 832톤이었고.
그런데 40톤 558톤이 1월 보고량보다 많이 구입이,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월 달에 구입을 해 버렸어요.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착오로 구입량이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눈이 1년에 몇 번 오겠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놓았다가 또 눈 내리는 횟수가 많아 버리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눈다운 눈이 별로 안 와 가지고,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양이 늘은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는 139톤이나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친환경 제설제는 사용을 했죠.

○노영숙위원 해서 줄은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자재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자재수불부를 보고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교통 불편과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4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교통량 조사실시에 있어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발주업체에서 25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언제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담당공무원에게 - 언제 했지?)
(담당공무원 -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18년 10월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교통량은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특정기간 조사통계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2차로까지는 8,000대 1만 대 이하까지는 2차로 뿐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1만 대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4쪽 보면 도산~서매 주생면.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 사업은 1차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1차 주민설명회를요?

○노영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대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번에,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현시점에서 반대 민원이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명회를 했더니 일부구간은 해주지 말라, 사업을 않고 중간에 끊었으면 좋겠다,

○노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반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도 그래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고 중간 원하는 구간까지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까지 끊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또 설명회를 하신다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해 달라는 것보다도 해 주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야, 구간을 끊을 수 없으니까요.

○노영숙위원 그래도 또 기왕 시작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셔야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송동 남창에서 송동 연산으로 넘어간 도로있죠?
  그게 지금 시도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읍면지역 시도.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 구간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계획을?

○김영태위원 앞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S자 곡선 부분을 잡는다든가 이런.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수지 남창 이용도로 선형 개선을 해 가지고 수지 남창에서 송동 연산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김영태위원 구간에 조그만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 구간을 잡아 주려고 했더니 묘지주나 여기서 적극적인 반대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놓고 진척을 못하고 있어요.

○김영태위원 제가 어제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너무나 교통량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내용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생태통로 혹시 설치한 구간은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공사구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생태통로는 아직은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든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받아본 데는 아직 제가 와서는 없거든요.

○김영태위원 현재 공사한 구간에 생태통로를 시공할 계획이 설계에 나와서 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생태통로는 부석 오촌 간을 한번 검토 중에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소유자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를 했다든가 공사를 시공을 하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남원시에도 생태통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 전부터 나오는 것은 성원고 지나가지고 신역사 가는데 넘어가는 데가 교룡산으로 연결되는 맥이 짤렸으니까 생태통로가 필요하지 않냐 그 전부터 했는데 워낙 그 길을 생태통로를 하다 보면 폭이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2차선 주로 생태통로를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김영태위원 평균 2차선에 했을 때.

○건설과장 진영신 평균 2차선에 할 때는 5, 6억 정도?

○김영태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예산 확보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날 평촌~강기 주민설명회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쟁점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마지막입니다.

○전평기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100% 충족을 하려고 하면 도로 낼 수도 없고 약간 거시기한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안대로 밀고 가려고,

○전평기위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건설과장 진영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단지, 평촌마을 위에 지나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다른 기술적인 사항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르막차 산동 태평리에서 이곡 올라가는 오르막 차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거기약간 턱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대형차가 커브길 돌면서 각도가 안 맞으면서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못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보시고 저도 그쪽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양반들 출퇴근하고 이런 양반들이 전화를 하시고 몇 분이 이야기 하는데 돌다보면 굉장히 위험스럽대요.
보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고요.
장수 번암 농기계 도로 그것도 가드레일 설치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석동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을 9월에 완공인데 거의 설계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석동마을이요?
용역사가 오늘 아침에 왔다 가 가지고 약간 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그 보완하면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천천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 국가 하천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지방하천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방하천.
  신촌까지 거기가 빠지면서도 증액이 이렇게 됐는가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아까 한 5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약 100억 정도가 증되는데요.
여기에는 1차 협의가 53억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하면 약 100억 정도가,

○전평기위원 크게 증액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설계내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천 삼거리가 교통사고가 좀 나죠?

○건설과장 진영신 교통사고 나면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잘 안 오니까.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운봉 쪽에서 나오다 보면 좌우측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운봉 쪽에서 나오다 보면 시야가 가려 가지고.
  아무튼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쪽에 사고 건수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멀리 보면 식정 외곽도로를 내면서 거기도 같이 회전교차로 정도로,

○건설과장 진영신 회전교차로요?

○전평기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 관리공단하고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기에 쭉 지켜볼 때 정말 애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소하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도로까지 하나 하나 신경 쓰시면서 정말 너무나 애쓰시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뒤돌아 보면서 미진한 사업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고 하반기까지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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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 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관로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염봉섭위원 노후상수관이나 하수관 노후로 교체할 때 사실은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터파기부터 해서 되메우기 그다음에 골재 포설해서 부직포 깔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내 보면 임시포장까지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골재가 튀고 부직포가 다 찢겨지고 이랬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독 철저히 해서 민원도 없도록 하고 견실시공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님들 남원이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필요해서 수도를 설치하려면 계량기 설치를 해야죠?
  계량기 설치하는데 주거가 아니고 비주거, 말하자면 창고 같은 데도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당초에 독립으로 되어 있는 창고면 사람이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고요.
주택이 지어지고 옆에 창고 있다면 수용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공사를 해 줍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돈을 받고,

○윤기한위원 받고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해 준다,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미터당 얼마씩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설계를 하는데 보통 보면 토사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 있고 아스팔트 구간이 있는데 토사로 가는 경우는 계량기 이런 것 빼고 미터당 3만원 정도 나오고요.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10만원, 아스콘은 12만원 정도 미터당 소요됩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비주거 사람이 안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사람이 주거를 해야만이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절 부흥마을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동네 앞에까지는 상수도가 다 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광역상수도가 마을입구 동네입구까지 다 매설돼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마을 내에는 안 깔려져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마을 내에는 안 깔려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거기 지하수 라돈이 검출돼 가지고 동네가 한참 소란스러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기한위원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라돈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수질검사 품목에 59개에서 60개 품목으로 늘어났어요.
  라돈 하나가 늘어났는데 전 전 달에 해 보니까 기준치가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해 봤더니 역시 기준치가 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라돈이 검출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인해 상수도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다 공지를 하고 어저께 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라돈 검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일부 주민은 좋지 않은 라돈물질이 나오니까 "상수도 바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을에서 한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때도 라돈이 나오게 되면 동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먹는다고 하면 마을권 상수도 공급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바로 착공이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설계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윤기한위원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상당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그런 마을들은 지금 어떻게 기존시설에다 정비만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어려운 마을들이잖아요.
그런 마을들이.
특히나 산내 와운, 인월 달오름 이런 데는 순전히 돌 뭐 이런 공사하기가 어려운 마을일 것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남원시 전체에 대해서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14개 마을이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로 안 먹는다고 하고 산내 14개 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관리 그다음에 주요 시설물 탱크랄지 모터 고장난다든지 수질 검사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겨울에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겨울에도 상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대책이 세워졌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재작년에 덕동마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싹 정비를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지금은 물 나오는데 이상이 없겠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상 없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 니다.
  38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 부분에서 과년도 사용료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6,2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사용료 체납금 99%에 상당하는 6,200만원 징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실적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에서 2021년까지 12개 마을 자연 방사성물질 검출지구가 2, 3차 상수관로 사업만 끝나면 완전히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윤기한 위원님께서 보절에서도 검출되었다고 하니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실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속적인 관심으로 방사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9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에 있어서 지금 2013년에서 2022년까지 노후상수도 135㎞ 교체 또 그 뒤에 보면 누수다발지역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누수다발지역의 상수관로 56㎞의 개선공사가 끝나면 현재 유수율이 75.4%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이거 공사가 끝나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관이나 누수다발한다 그래서 유수율이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80%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면 전국적으로 매우 양호하거든요.

○노영숙위원 100%를 기대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어렵습니다.

○노영숙위원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에서 세입이 26.4%를 증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체납세금하고 상수도 급수확대로 한 2억 정도 재정을 건전화시켰고 그러면 단순 세입 세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기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입보다 세출이 150%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4%가 자립도라고 할까요.
  49%가 자립도가,

○전평기위원 150%면 지금 여기 보면 19년도 세입이 191억이란 말이에요.
세출이 그러면 300억 정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자립도가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거둬들인 돈이 100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거둬들인 돈이 49원이고요.
51원을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받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현실화율이 49%이면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전평기위원 좋은 편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좋습니다.

○전평기위원 모든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지만 체납하는 부분이 사용료 체납금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 99%를 달성했다는 것은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산동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산동 두메마을에 석동하고 월산을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월석, 산동에 주관로하고 가정관로까지 완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석동, 월산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압장 설치할 위치 부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원주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자식들하고 협의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까지 했고 감정하는 것까지 개인한테 협의해 달라 통지를 했지만 7만원 정도 평당 나오는데 본인이 10만원 정도 무조건 해서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 갭이 생겼는데요.
  마을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급자가 부담하고 해 가지고 90%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다음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월 달에 완료예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확정됐으니까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2년 정도 기간을 앞당긴 것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저번주 신문기사 난 걸 보니까 남원시가 건설공화국이라는 신문기사를 어떤 분이 내셨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아마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바로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너무나 공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남원시내가 건설공화국이다, 시장님을 빗대서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데는 단계가 있겠지만 민원에 신중성을 공사 맡은 업체들한테 주의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오늘은 전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전반기 사업 진행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말씀하신 그것들이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의 격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서 산내가 14군데가 광역상수도 구역이라고 하지만 누차 상수도사업소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산내 소재지까지는 일단 묻어놓는 것이 그러고 나서 물을 먹냐, 못먹냐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되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입니다" 그러면 관로도 안 왔는데 무슨 급수구역입니까?
  지정을 해 놨으면 거기까지 뭔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나중에 가 가지고 국비라도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기존 관로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보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보면 다섯 가구라도 상수도 관계를 해결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 삶터 조성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귀농귀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러면 이제 농정과에서 해 주죠.
그것도 농정과에서 우리한테 수용 요구를 하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 받고 우리가 해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 돈을 상수도사업소로 주고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달궁을 하시면서 버드재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 다섯 분입니다.
  거기가 상수도 물이 계곡에서 직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어버리면 물을 못 먹는 곳이 그곳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최소한 물탱크라도 해서 물을 저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큼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원백일리설계 끝났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착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탱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산내가 암반관정 착정을 해도 질이나 수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나 수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용시설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10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건 설 과 장	진영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