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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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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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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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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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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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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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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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우리 남원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조언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오셨으면 소개를 해 주셨을텐데, 회의진행 중이라서 죄송하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작은 변화 포럼에서 김혜경님과 이지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배새근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대강면 유채꽃 축제 행사에 많은 공을 세우신 조대성 계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 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면 59억 9,300만원 들여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선진지 견학은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계획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선진지 견학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발전협의회하고 몇 군데 다녀왔고요.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선진지 견학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올 12월에 발주 계획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지금 용역 설계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12월 발주하는데는 차질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차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비단계에서부터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기본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은 그렇게 이미 했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때도 실시를 하는데 현재 차질 없이 기본계획 수립을 그 지역 발전협의회와 추진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대강면에 공청회는 현재 다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뒤쪽 부지 확보랄지 앞에 주 위치가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히 또 발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우선 기본 틀은 구상이 돼 있는 틀 속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공청회는 나중에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면 따로 주민들하고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5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설계랄지 용역을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견학을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다른 데를 견학하시고 느낀 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 예비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선정되기에는 저희가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정을 해놓는데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승인을 도에 맞고 나면 실시설계 때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 기존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잘된 데들을 대부분 보면 당초 계획대로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바꿔지고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대성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설물만 지어놓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되 선진지는 그때 의견이 아마 발전협의회에서도 추진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제안할 건데요.
  그때 또다시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꼭 설계용역 끝나기 전에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들하고 각 업무마다 필요한가 체크하셔서 내용주시고요.
  소규모 삶터 조성지원 교육청 부지가 대강면에 8만 평 정도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8만 1,000평방미터니까 2만 5,000평 정도.

○김영태위원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선 개인한테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남원시에서 우리가 매수한다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교육청하고 많은 면담을 하셔서 꼭 이 사업이 대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추진과정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당초에 대강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여기에 50가구 정도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강면에서도 면장님도 그렇고 그 쪽 범위를 조금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에 희망하는 데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런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저희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남원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도 상급기관이라서 매매가 아니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쪽으로, 이게 근데 가능하냐, 안 하냐, 주민들한테 결국은 시에서 어떤 관공서를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택을 만들어서 결국은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공익성이 있냐, 공공재가 되냐, 이게 교육청에서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계속 이것을 주시하고 여러 경로로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남원시에서 아무튼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성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주생면에 21억 6,500만원 들여가지고 10호를 짓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여기 신청자들을 받고 있는데, 혹시 들어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신청을 저희가 5월 말까지 했다가 저번 6월 7일까지 해서, 여기 들어오시려고 상담은 40건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비 귀농자하고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2년 이내에 된 사람이 대상인데 마음의 결정을 못했는지 좀 그래서 아무튼 어제 면접을 1차로 8명을 선정했고요.
  어제도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우선 가구 확보는 저희가 사용검사 승인하고 입주시기 되면 10가구는 바로 활용토록 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예비로 1년 거주지만 중간에 나간다든지 할 수도 있어서 후순위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건축 준공이 되면 주위에 조경사업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당초에 처음 설계할 때는 앞쪽에 조경하고 휀스랄지 여러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고 확보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되고 나면 앞에 길하고 도로하고 전면하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일부 초화류는 협조해 주기로 했는데 일부 조경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 보강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주택은 그런 대로 시공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냅두면 조경시설이 안 됐을 때는 좀 시설이 그런 모양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경도 나무를 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도 치셔야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셔서 귀농귀촌 가족들이 편안한 실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농업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에 있어서 추진실적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체험지도사 양성외 15식 중에서 현재 4식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1월 보고서에도 4식 추진 중이라 했고, 현재에도 4식 추진 중이라고 똑같이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계속 4식만 추진하실 것인지.
  11식은 언제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15개는 완료인데 서식에다가 저희가,

○노영숙위원  완료가 된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완료하고 4개는 추진 중이고요.
  죄송합니다.
  추진상황에 완료를 썼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4식은 마을에 식당하고 숙박동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메뉴개발이랄지 홈페이지 외부에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이것은 전북형이다 보니까 도에서 주문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거점마을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홍보하고 홈피랄지 이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농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들은 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일단 저희가 매년 다음 연도 공모사업은 1월까지 계획서 제출을 하고요.
  이걸 신청하려면 전전년도부터 예비지역을 선정해서 1년 동안 거기에 역량 강화나 이런 걸 추진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모아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모를 1월 20일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 도 평가, 3월 중에 농식품부 평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예비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구분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20년 공모대상자 선정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저희가 아까 전라북도에서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30점 평가를 해 주고요.
  농식품부에서 70점을 해서 100점으로 해가지고 (기재부) 예산 확충을 하는데 발표는 9월 초쯤 됩니다.

○노영숙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농어촌 개발사업이나 한 쪽 지역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경각심 갖고 질의를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342개 마을에 대해서 읍면별로 특히 생생마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역량이랄지 일단 주민 의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작업을 해서 골고루 마을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분야별로 지역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을 보시면 2019년 유치 목표 500가구 귀농귀촌인 유입실적이 19년 4월 말 241가구에 목표대비 144% 증가라 그랬는데 500가구와 241가구, 114% 증가 의미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500가구를 연중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인구로 따지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연 500가구인데 4월까지 목표가 168가구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목표 대비해서 241가구가 와서 144%로 해놓은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페이지 98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입현황에 있어서 2012년도부터 2019년 4월 말 현재 우리 귀농귀촌 가구는 4,360가구에 7,057명이 유입되어 살고 있어요.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실제 정착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 통계는 몇 개 나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지 않아도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재이농한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이 50만명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이농률이 15% 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7,000명 중에서 7%정도가 재이농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귀농귀촌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도·감독 없이 방치해두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착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기업 청년 인턴 취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인월 정드림, 덕과 꿈엔들잊힐리야, 수지 메밀꽃 피는 항아리 3개 업체에 청년 인턴들을 업체에 알선했잖아요.
  지금 6명을 했는데 지원 내용에 보면 1인당 연 240만원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돼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연 2,400만원.

○노영숙위원  연 2,400만원.
  그런데 이게 청년 인턴들을 업체에 알선했을 경우 타직원과의 인건비 격차로 갈등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39세 미만에다가 초보자들이 많습니다.
  견습생 겸 가다보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일하는 작업이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원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지금 이 3군데 업체는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메일꽃 피는 항아리, 정드림 이런 데는 농산물로 조청부터 해가지고 두부도 만든 데도 있고 떡류 등 여러가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인월 성산에 있는 정드림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도 하지만 여기는 여러가지 농식품들을 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노영숙위원  덕과 꿈엔들 잊힐리야는 뭐 뭐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는,
  (자료 보는 중)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옆에 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영숙위원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배세근 과장님과 임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영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생 가족체재형 실습농장에 보면 쉼 공간이 없어요.
  10동 지어져 가지고 13평형, 16평형 이렇게 10동 있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실습농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쉼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실습농장에서 체험을 하고 큰 나무들이나 파고라, 정자 이런 조경들을 구상에 잘 맞춰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관광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해요.
  주천 국립공원 입구 육모정 호경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마을 골목길에 세류가 흐르고 샘터도 있고 돌담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즈넉한 마을회관, 정자나무 이런 조성들이 담양의 창평마을 못지않게 훌륭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성해가지고 쉼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육성해서 개발하고 정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정말 어느 지역에도 빠지지 않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마을을 자주 둘러보시고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보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치는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염봉섭위원  지리산 들리는 첫들머리쯤에서 정령치 내려오는 마지막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의 지친 삶을 그런 공간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쓰러져 가는 농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농촌활력과 배세근 과장님과 직원님들 항상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귀하고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농촌을 살리고 싶고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일하는 걸 늘 봐왔습니다.
  저는 사는 데가 사매라서 사매를 봐왔습니다.
  저쪽 서도가면 효원이 시집가는 날 행사를 10월 중에 해마다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윤기한위원  지난 해에 보면 혼불문학관이 아닌 마을주차장에서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주차장 또 좋은 파고라가 있는 데를 피해서 마을주차장 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4월 6일인가 소풍?
  벚꽃 흐드러진 서도역?
  그런 주제로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아쉬운 점이 좀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치 못하고 또 인근 주변 이장님들까지도 거의 참여를 안 한 행사를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마을주민과 교감을 해서 관광객은 물론이지만 마을주민들이라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행사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미리 철저히 준비하셔서 좀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해서 넘어가고요.
  우리가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귀농귀촌의 목표를 수립하고 제일 중요한 게 대외적으로는 남원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분들이 왔을 때 주거문제랄지 귀농했을 경우에 어떤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보전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우선 여기 정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사비랄지 수리비 지원 이런 지원을 하고 또 주택이나 농지 구입이 필요하면 3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들 특히 예비멘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택알선도 그렇지만 소규모 삶터나 이런 기반 구축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 과정 개설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농장 지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귀농의 집이랄지 밖에 홍보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마을에 게스트하우스 성격인 귀농의 집이 현재 13개소인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여기는 6개월 거주에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제가 가끔 면사무소를 들리다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퇴직하고 나면 귀촌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면사무소 창구에서 직원들이 빨리 그 사람들을 접해서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가면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출장하고 이럴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고 지금 이사 비용 100만원 주나 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윤기한위원  이사비용 100만원에다 헌집 수리를 했을 때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500만원.

○윤기한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보조지원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600만원하고 창업을 했을 때 창업자금을 3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본인들이 사업을 어떤 걸 재배한다든지 또 주택도 그 범위 내에서 지을 수가 있고요.
  또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하우스 신축을 한다든지 가축입식을 하든지 이렇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윤기한위원  3억 내에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윤기한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똑같이 객지에 살다가 퇴직하고 귀촌했을 때 경상도와 전라도 차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쪽으로 갔을 때는 인허가 절차가 쉬운데 왜 전라도 남원으로 오면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진행이 빨리 안 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는 농촌활력과가 아니지만 농촌활력과에 문의 를 했을 때 인허가까지도 안내를 해서 일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남원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활력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면에 귀농귀촌 상담이 미흡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홍보자료 배부는 물론이고 담당자들이 여기서 서로 업무 연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담당자가 없을 때는 저희하고 바로 전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허가 절차는 사실 각 법이 보면 주로 산지법이든 농지법이든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이냐, 일반농림 지역이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어디 지역하고 우리나라에서 차이는 없는데 아마 느끼는 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과에 상담하러 오시면 건축부터 아까 농지, 산지 지목에 따라서 절차랄지 담당계장들, 저도 마찬가지고 절차나 그런 걸 담당부서에 같이 가서 동행 안내를 하거나 필요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제 얘기는 귀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찾는 데가 시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청이 아니고 안내가 면사무소에가도 담당자나, 예를 들면 직원들이 있으면 다 출장하고 늘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발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놓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보절에 가면 실제로 귀촌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부산에서 살다가 한 집은 경상도로 가고 본인들은 여기 남원이 고향이라 남원으로 왔는데 똑같이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 남원이 늦더라는 얘기죠.
  절차가 복잡하고 늦더라.
  경상도는 직원이 안내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됐는데 남원은 직원이 안내를 더디게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했다는 말을 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랄지 면에 산업계 뿐만 아니라 차질이 없도록 제가 창구도 다양화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농귀촌인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농촌활력과가 1월에 분과됐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분과돼 가지고 배세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농촌이 먹고 사는데 치중했는데 이제는 문화와 관광, 생태, 환경, 활력 어울려 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활력과가 생긴 것이고 주업무가 그 쪽이고요.
  또 귀농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업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을만들기랄지 이런 부분도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저희 남원시의 농촌지역 평균 경영주가 72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은 전국적으로도 농업인구 전체 중에서 1만명도 안 되는 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어쨌든 공동체 이런 부분 옛날에 70년대에 있었던 공동체를 복원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삶의 질 쪽에 시설보다는 무게를 두고, 그래서 시장님도 주문하셨지만 어떻게든 마을을 활성화해 갈 수 있는 컨설팅 운영이랄지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현재 아무튼 마을에 젊은 층이 있는 곳들은 그래도 좀 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령화가 돼있는 몇 가구 안 되는 마을들은 정말로 심각해서 그런 마을들을 어떻게 유지 보전을 할지 이런 부분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권역별 사업을 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가꾸기사업을 쭉 해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데로 도나 농식품부에서도 남원이 적극적으로 원활히 업무처리를 해 주니까 공모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농정과에 속해있을 때는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분과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구슬 하나를 꿰인다고 생각하시고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사업이 솔바람 권역이 올해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잖아요.
  이 권역별 사업부터 운영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권역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이유가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주체도 불분명하고 또 어떤 특정 마을들에 주시설이나 이런 것에 이해 다툼이 있어서 운영이 좀 안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이것을 마을단위로 좁혀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개발만 해놓고 방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사무장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지 숙박이나 체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마을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소재지권이 아니고 읍면 단위에 개발을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7개 마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의 욕심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분산되어 버렸잖아요.
  어떻든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이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권역별 사업을 받았는데 그 동네에 특별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호경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돌담길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돼있는데 권역별 사업에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마을가꾸기사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에서도 마을가꾸기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여론들도 있고 지역에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권역에 들어간 데하고 마을가꾸기로 문화복지나 단독으로 했던 데들에 대해서, 특히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특성이 있는 마을들은 마을개발에 아까 문화복지나 이렇게 아마 전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에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까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조직들이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겹치지 않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귀촌은 여유가 있어서 전원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고 귀농하신 분들은 사실, 물론 꿈을 가지고 농촌에 정서적으로 전원생활하고 풍경도 문화도 누릴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꿈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오실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면담 시 그 분의 경제적인 능력은 확인을 못하잖아요.
  돈이 얼마 있습니까, 확인 못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못하는 상태고, 아까 3억의 창업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 대개 보면 1, 2억 가지고 와가지고 3억에다가 한 5억, 3억도 아무나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담보든 아니면 요즘 농신보에서 보증제도를 해서 이자는 조금 올라가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은, 물론 약간 가감은 있지만 대부분 융자는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귀농신청 서류 중에 경제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 2, 3억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 지으려고 땅 사고 집 짓고 나면 먹고 사는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센터에다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40대 때 오신지 그 이후인지 몇 세 때 귀촌을 오신 지 몰라도 몇 인 가족 해가지고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됐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돼야 한다고 봤을 때 5,000만원에 대한 최소한의 과수원 과채료, 열매식물, 축산 쪽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줘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건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정도 들건지 그래서 2~3억 정도 해서 비용 산출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가장 우선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원예 담당할 때 보면 사실 막연하게 귀농한 사람도 있고 미리 여기 저기 지원사업도 알아보지만 영농, 특히 아영에 오신 분들은 포도나 상추로 많이 가고 지역별로 주생 쪽은 지당 앞에 딸기로 귀농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귀농인들에 대해서 일반 비가림 하우스도 가점을 줘가지고 우선 지원은 하는데 한 3~4년 정도는 결국은 거기서 소득 환원으로 생활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이 되려면 결국은 여기에 지원사업말고도 최소한 2억 이상 정도는, 아까 재산상황은 개인정보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기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소득이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4~5년 걸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소득으로 환원되려면 그 기간동안에 유지하기 위한 재산이 2~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긴 어렵지만 미리 얘기는 합니다.
  어느 시점에 소득이 됐을 때 그동안에 해야 될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것은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상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원예하우스 쪽에 상추를 한다, 딸기를 한다, 열매식물 오미자, 블루베리, 복분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5,000만원의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게 나와지면 이 사업에서 한 5,000만원 소득을 내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리고 당신 집 지은 것은 별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분들이 인정하고 공감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오면 전부 다 노가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각 실과소에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비치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 부분은 저희가 원예 품목별로 과수, 축산 규모별로 해서 말씀하신 5,000만원이 맞는 투자비와 사육 규모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다만,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와서 경험도 없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2동 정도 하우스를 지어서 하다가 규모를 늘린 사람도 있고요.
  처음부터 아예 여기 와서 한 1~2년 견습 같이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상담할 때 센터하고 표준경영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잡아서 상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고 귀농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여기서 차곡 차곡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해서 아, 이 정도면 내가 두어달 더 해야겠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운영자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먼저 상담해서 진행해야 역귀농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없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볼 때 주요성과에다 농촌 축제 지원에 서도역 소풍과 대강 유채꽃 축제를 주요성과로 나타나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농촌 축제를 할 때는 남원시 주요행사일정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과 맞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행사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막상 남원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일정 관계를 조율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올해 처음 벚꽃 축제를 추진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홍보도 마찬가지고 일정이나 여러가지 조율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사는 굉장히 근사하게 잘 돼있는데 남원 시내 요천에서 벚꽃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분산돼서 막상 가봐야 될 데를 못가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를 보시면 활력과에서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4개의 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활력담당의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하고 농촌개발의 창의적 농촌개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맞춤형 농식품 산업까지 4개의 계가 있는데 농촌활력과에 4개의 계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 자료정리를 나름대로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활력담당에서 중간지원조직에 1억 5,000만원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1억 5,000만원이 중간조직 인건비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중간조직하면서 지침에 급여까지 딱 정리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 과소화도 인건비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과소화도 인건비고요.

○박문화위원  산촌마당 1,200만원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산촌마당은 인건비 관리하는 것, 지금 저희가 산촌마당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개소당 3개소 중에서 4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산촌마당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이죠?
  지원조직 1억 5,000만원, 농촌과소화 7,000만원, 산촌마당 1,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초단계 6개소에 대한 3,000만원은 500만원씩 생생마을만들기에 쓰여지고 있는 것 같고 사후관리 2개소는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개소는 생생마을에 산내 입성마을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소에서 1개소는 뭘 하실 겁니까?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2개소에 5,000만원인데요.
  달오름하고 두 군데거든요.
  주천 하주 산내 입성은 시설하고 가공 공장 보수하고 있고요.
  달오름 마을에는 체험객은 많이 오는데 샤워시설이 없어서 샤워장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여기도 같이 사후관리 2개소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기재가 돼있지 않고 생생마을 추가 선정 사후관리단계, 산촌마당캠프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으로 금후계획에다 넣으셨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3개소에 1,200만원인데요.
  흥부권역 1개소는 우선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금후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전체적인 자료는 공모사업이 기준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규칙이랄까 기존에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엔 되지 않고 사업비에 따라서 그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농촌의 활력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마을에서 기존적으로 봄, 가을이나 여름에 캠프도 많이 하고 축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축제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는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에 개발이 필요하고 특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험휴향마을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줘서 여름한다든지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하면 연속 선상에서 올해 음악 캠프를 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왜, 어떤 음악 캠프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해하고 다음에는 안 해버리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자체적으로 자부담력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준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자료에는 그런 활력화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받아온 것만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남원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중요성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추경에 있을 때는 하반기에 이런 부분 예산이 조정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현재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생생마을을 만들어가는 기초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이런 축제랄지 활용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자체사업이라도 확보를 해서 몇 개월 대강하고 서도도 했지만 있으면 아까 마을단위랄지 휴양마을에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혼불신행축제도 4년 동안 2,000만원씩 지원해서 일몰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량 강화로 우선 저희 떼우는 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실무진한테, 그래서 2,000만원 중에 역량 강화 사업하고 협의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마을에서 자부담도 일부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여러가지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축제나 체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정신없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고 많은데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되고 활력화 될 수 있는 농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없고 경제에 대한 것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149개소가 있는데 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돼서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현황에서 크게 되고 중소기업이 되면 경제과로 올라가죠?
  그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공장 등록도 돼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남원 식품 쪽에 그동안 가공만 지원을 했지 식품하고 연결이 안 됐던 부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식품 군류별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단위사업은 확보를 하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외에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일자리창출도 되고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여러가지로 다 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1억 4,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농촌관광 전문팀 구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100페이지에 있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이것은 전문팀 구축하고 사업시행인데요.
  우리가 중간조직이 있고 누비고하고 과소화 팀이 있거든요.
  그 중에 누비고,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그런 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1억 4,7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인건비가 주내용이고 활동비가 일부 있고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 팀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농촌마을에 유치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거점마을에 준공은 안 됐지만 7월에 150명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 주로,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이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위생, 안전 교육 실시를 해서 사매 256명을 안전 교육 실시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민박하고 전체적인 팜플렛이 저희 지역에 나와 있나요?
  민박사업자 현황을 확인하고 민박을 갈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이런 내용.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웹도 했고 저희는 주로 교육하고 안전점검에 치중한다면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민박 쪽에 도배랄지 일부 간판 인증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빼고 홍보하는 것,

○박문화위원  그쪽에서 했던 내용을 저희가 더 활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 제작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놓고도 전혀 활용에 가치가 없고, 저희 지역에 민박업소가 200 몇 개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284개입니다.

○박문화위원  284개소 민박업소에 안전 교육 실시를 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돼있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교육한 만큼의 활용도가 되게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하반기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로써 나온다든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저희가 그걸 보면 홍보를 해줄 수 있고 산내 민박 어디 아영 민박집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고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강진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강진 푸소 2박 3일간, 1박 2일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도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돼서 민박과 관광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민박업도 제대로 구축돼야 되고 체험휴양마을도 돼있어야 하고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도 민박과 연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못하게 되면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자료요구가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1억 4,000만원에 대한 자료인가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절차 밟지 않더라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중간조직지원하고 2가지 말씀하신 부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올 1월에 분과가 돼가지고 농촌활력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예전에 농정과에 세우신 예산을 이관의 받은 예산인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비가 1억이에요.
  해마다 보면 600~700가구가 유입을 하는데 1억의 예산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1억은 50%도 충당을 못할 정도고

○위원장 김종관  5억 정도는 세워놔야 여러분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생길 것 같은데 왜 1억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은 1억으로 해놨었는데 전에는 실비용을 세금계산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 세워놔도 거기에 전체 인원은 500가구라면 한 200가구 정도 소화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100만원으로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 주택수리비도 적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 때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잖아요.
  16년는 779가구, 17년도는 671가구, 18년도에 702가구 이렇게 가구 수가 유입되는데 100가구 유입한 걸로 봐서 1억 세운 것이잖아요.
  추경에 물론, 수요조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 세울 때,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수리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40가구 정도 풀로 지원해줬을 때 2억이면 40가구 정도 밖에 못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년에도 40가구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고 나서 돈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됩니다" 집수리를 지금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하라 그러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귀농귀촌 담당들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떨어져서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정산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리를 해서 들어가시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예산이 떨어졌다고 내년에 하라고 이런 말들은, 혹시라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해달라고 가면 “예산이 떨어져서 없습니다”, “다음 추경 때 드려야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공무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기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읍면동 산업담당 담당자들 업무연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것은 최대한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실습농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 여덟 분 확정됐다 그랬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총 신청은 10명이 했었는데요.
  두 분이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선 어제 8명은 확정을 했는데,

○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확정되신 분이 2년 이내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귀농귀촌을 할 의사가 있거나 남원시에 왔더라도 아직 주거가 해결이 안 된 2년 이내의 거주자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과장님, 가족실습농장을 처음 지은 취지가 남원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남원에 와서 일단 퇴거를 안하더라도 살아보고 정말 남원이 좋아서 들어 온 사람들을 여기다가 해보자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 2년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실습농장을 다시 이사해서 집이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와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전체 가족이 안오고 임시로 원룸같은 곳에 부부간에 한 사람만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반영을 하는 측면에서.
  원래는 오는 사람들 유입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는 분이 이번 신청자 중에서는 그런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남원에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혹시 가족실습농장 들어가서 2, 3개월이라도 거주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10가구가 다 채워졌으면 그 사람들은 못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나머지는 저희가 우선 신청을 받아서 후순위로 관리를 하면서 1년 기한인데 그 안에 혹시 라도 나가신 분이 있거나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은 지금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실습농장을 지으면서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3월이나 1월에 보고라도 한번 하고 입주자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운영을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은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부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 남원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가족실습농장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할 경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 문제점이 많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청년 인턴사업있잖아요.
  149개 농식품 업소가 있는데 세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지 않아도 지원 인원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일반업체들이 40세 이상을 희망을 많이 하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건비도 좀 더 요구를 하고 또 일하는 방식도 단순노무가 아닌 일을 원하다 보니까 영세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현장 얘기 들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차있는데는 추가인원은 요구 안 하는데 여기 신청한 업체들이 당초에는 8군데 됐었거든요.
  상담과정에 요구하는 일자리하고 온 청년들의 그런 게 안 맞아서 중간에 며칠 일하다 나오고 어쩌고 그래서 추가로 모집도 해보고 계속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억지로 일자리에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업비가 남더라도 정말 필요한 식품업체에다가 필요한 사람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사업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별도로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축산과장 형진우  별도로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하나 하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편하게 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별도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하반기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7쪽을 보시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수지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 어제도 수지 남창분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남원시청에서 집회를 하시고 9시에 시장 면담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13명만 동의했는데 이게 접수가 돼서 승인까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정확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공동자원화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제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 과정에서 마을에서 반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13명의 마을대표들만 주민 동의를 받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허락을 얻었다고 해서 사업진행 동의서와 함께 주민 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는 그 부분이 전체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13명이 동의를 하셨다는데 주민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행정담당공무원이 거기를 가셔서 회의를 어디에서 하셨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마을회관.

○김영태위원  첫 번째는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같은 값이면 마을공청회를 하는데 13명이란 그 분들하고 회의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을주민들을 면으로 오시라고 했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면사무소에서 할 때 대표분들만 오신 게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다 오지는 않고 보통 한 번씩 모이면 한 30명, 40명씩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의 사업설명회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했고 현장도 다녀왔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자들한테 임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동의를 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 해가지고 사업진행 동의서하고 주민 동의서, 마을대표, 개발위원장 외 마을이장이라든가 해서 개발위원들 양 쪽 마을 13명의 도장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질의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인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양돈농가가 수지에는 몇 농가가 있는데 수지는 상추로 해서 청정지역로 인해서 상추를 광주지역에다가 하루면 몇 짝씩을 상추농가들이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했더라면 양돈농가가 있는 자리나 옆에다가 에너지 분뇨 시설처리를 했으면 현재에 와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상추를 기르고 상추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지면에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참 이게 저로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수지 남창, 용강 이 분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드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수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수지는 상추로 인해서 청정지역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왜 양돈농가들이 있는 위치에 이 시설을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실 분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현재 시설이 재래식 시설이니까 현대화를 한다면 어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참 이 2가지만 행정에서도 생각하셨더라면 이게 좋은 사업을, 국비를 따오셔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좋은 위치가 됐을 것이다, 현재 운봉에 바이오가 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운봉 신기에 공동자원화.
  바이오는 아니고요.

○김영태위원  그쪽 지역은 현대화 시설로 해서 좋게 하신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2가지만 행정차원에서라도 생각하셨더라면 공청회를 더 심도있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어제도 주민들이 일기도 안 좋은데 30~40분이 오셔가지고 힘들게 주민들이 마을의견을 시에다 전달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대표분들하고 시장님 방에서 면담 주선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마을주민들이 의우려하고 추진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실장을 불러서 파악을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니까요.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공법사가 현재 선정돼서 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단계에서 사업을 접고 볼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 입장에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만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집회신고까지 오셔서, 저도 잠깐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요.
  하여튼 진행과정을 한번 나중에 감사실장님이 감사하셔서 내용이 나오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 방에 한 부씩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민선 6기,

○노영숙위원  15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4개년사업,

○축산과장 형진우  민선 6기 공약사업이고요.
  지금이 민선 7기잖아요.

○노영숙위원  지금 18년도는 지원사업량이 450두에서 금년에는 351두로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대안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계획서 지침 만들 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해서 지원을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1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해서,

○노영숙위원  차등해서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해서 kg당 저희가 1등급은 600원, 1+는 800원, 1+는 9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쇠죽한우 출하시에 시장거래에서 육질이나 가격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여론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쇠죽한우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책사업으로만 추진할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분간 출하장려금 쪽으로 지원하고요.

○노영숙위원  시책사업으로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다음에는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유통, 판매망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나가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쇠죽한우 출하 가격대는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 단계와 지금의 차이점.

○축산과장 형진우  등급별로 일반한우하고 가격은 비슷한데요.
  그러나 백화점에 일부납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등돼서 조금 더 받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지금 별다른 차이가 없이 소비가 잘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쇠죽한우에 대해서는 배합사료보다는 일반농사료 부산물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생산비에서 절감이 돼가지고 농가들이 소득되는 부분,

○노영숙위원  아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20농가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21농가.
  2,077두 현황이 잡혀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정을 받고 가격대도 형성이 되고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63쪽을 보면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정률이 68%에요.
  32%가 남아있는데 꿀벌기자재 사업은 하루라도 일찍 지원돼야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은 다 완료됐어요.
  다만, 서류준비하는데 면에서 서류가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실적에서 뺐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럼 완료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업은 대부분 다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이 2개소인데 1개소만 추진됐는데 1개소가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선정이 안 된,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5,000만원 지원에 50% 보조 2,5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상자 사업 희망자를 모아보니까 주천에서 1명, 이백에서 1명 두 농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분들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추진한 과정에서 추천농가 한 농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백 한 농가는 저희가 체납조회를 해보니까 고액의 체납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돼서 저희가 해소되면,

○노영숙위원  되면 바로?

○축산과장 형진우  바로는 안 되지만 내년에 다시 그 분이 진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하나 남아있는 것은 대상자를 다시 추가로 선정을 해서,

○노영숙위원  다시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것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64 쪽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수산물 유통시설이요?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개소 완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는 지금 내수면 어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지 상귀 쪽에 내수면 어판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노영숙위원  그럼 상귀 쪽에 2개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쪽에다가 유통시설이 저온저장고거든요.
  3평짜리 2개 설치해서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라는 게 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온저장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액비살포 액비는 어떻게 제조를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액비는 주로 양돈농가의 양돈분뇨인데 농장에서 액비가 생산되면 액체하고 고체하고 분리를 합니다.
  고액분리를 해서 운봉같은 경우 액체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발효시켜서 농경지에 환원하고요.
  나머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수지 남창 에너지화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하부 쪽에 있는 농가들은 농장 내에 저장도나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우선은 거기에서 발효시키고 유통센터를 통해서 농경지 살포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정확하게 판정을 받아서 시비 처방도 하고 해서 적정량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소 결핵병 2농가에 27두 보상금 1억 5,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결핵 2건 발생으로 해서 발생농가에 사육 두수 전체에 27두를 살처분해서 보상을 했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소에서 발생하는 우결핵인데요.
  우결핵은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제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노영숙위원  전체를 살처분해야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체 100%를 다,

○노영숙위원  치료는 불가능한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고 결핵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00% 보상을 해줍니다.
  그만큼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소로 전염은 안되지만 소에서 사람한테 옮겨가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고기를 먹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고기에서 사람한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종식을 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CCTV방역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CCTV는 2018년부터 19년 2개년 사업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전 농가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7월 이후에는 단속이 들어갑니다.
  단속이 들어가서 설치를 안 한 농가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2018년도, 19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가급농가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방역 인프라 CCTV 등 이 사업은 가급농가에 대인소독이라든가 울타리, 전실, 차량소독 시설 고압분무기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건데요.
  대상자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CCTV 부분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인데요.
  기타가축 흑염소 종모 60두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흑염소 사육농가 증가에 따른 적정수 유지를 위해서 암흑염소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흑염소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바닥을 찍고 있는데 지금 귀농인이나 귀촌인 그런 농가들이 흑염소 산업이 진입하기 쉽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진입을 해서 사육 두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는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농림부에서 그 부분을 타개하고자 거기에 대해서 폐업보상금 정책도 펴고 그런 부분 사업을 해서 남원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폐업도 15농가가 참여를 해서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염봉섭위원  적정수 유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육 두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소비로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이걸 처분해서 냉동처리를 한다든가 수매 비축을 한다든가 하면 마리 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수 사육농가들이 흡수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비가 있어서.
  업체는 폐업을 받고 그러는데도 종모사업에 사업비가 있어서,

○축산과장 형진우  흑염소 농가들한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개량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도 치고 올라갈 걸로 대비해서 부단히 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모사업은 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164페이지 내수면 어판장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중인데 거기가 구체적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어판장은 18년도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당초에 방류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저수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농어촌공사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허가가 안 나서 어판장으로 변경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85㎡ 26평짜리 8,000만원을 들여서 90% 7,200만원 보조,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지어졌는데요.
  용도는 내수면 어업계 허가자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어 선별도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까지 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했던 건물이고요.

○염봉섭위원  과장님, 위치는요?

○축산과장 형진우  금지 상귀 쪽에,

○염봉섭위원  검문소 밑에 쪽?

○축산과장 형진우  검문소 바로 밑에 못미쳐서 거기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거기에다 인테리어도 하고 가공시설도 추가로 설치해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해서 직접 잡은 내용물을 가지고 가공과 유통을 하도록 활성화시켜보려고 공모사업으로 따 낸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업무 성과내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에 생태계 관련해서 수계별로 용역을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어업허가를 더 증원을 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TO가 원래 30개였는데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TO가 2개 늘어났습니다.
  지방하천인 남천, 요천이 들어갔고요.

○전평기위원  요천 다슬기 쪽도 늘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망으로 끄집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형망을 이용해서 허가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 외에 사용을 하면 불법이죠.

○전평기위원  개인적으로 손으로 잡는 것은,

○축산과장 형진우  손으로 잡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동지역보면 너무나 싹쓸이 한다고 난리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산동이 허가구역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도 산동구역에서 허가지역이 아닐 때 불법이 자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허가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평기위원  지나친 것은 좀 삼가해달라고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부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사료 제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5분발언했는데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서 특히 고급육 쪽에 급여를 하게 되면 등급출현율이나 육량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모를 심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확량이 3분의 1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을 한번 2모작 3모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작법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수입대체 효과도 있는 것이고 축산 쪽 농가들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축산 쪽에 성적도 낼 수 있고 또 농가들이 아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정도면 충분히 조사료 가치를 발휘해서 효과를 본다면 사용량 확대가 되지 않겠냐,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축산에 가슴 아픈 일이 어제 아침에 이렇게 와서 나이드신 양반들이 반대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축산은 악취하고 축분처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악취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양돈 쪽에 액비저장조에 발효시스템을 바꾸라고 했는데 몇 농가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 않아도 외부 복귀시설을 저희가 금년도 개보수사업에서 다행히 잘하고 있는 농가들 직접 가 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사업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그 업체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이 시설해서 기존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겨울철엔 발육 안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좀 더딥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겨울철이고 특히 여름같으면 더 잘 되겠죠.
  10일 이전에 발효가 돼가지고 고액물질하고 액체하고 분리를 해서 넣으면 처음에만 빈 상태에서 냄새가 나지 발효가 된 상태에서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냄새도 없을 뿐더러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직접 액비를 손에 받아서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전평기위원  산재되어 있는 농장들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꼭 이것은 정말 좋다고 판단되면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장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 공동자원화 지원사업도 제가 축산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당시 추진했던 분들 몇 분이서 국내에서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빅터지반)이란 회사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양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농가들하고 축산과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임실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사업들렸다가 양산을 갔어요.
  임실은 운봉하고 같은 시스템이고 냄새나는 건 똑같습니다.
  지붕을 만들어 놓고 개방형이죠.
  그런데 양산은 돔으로 돼가지고, 그때 안전경제건설위원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은 저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고액분리를 해서 나온 슬러리 양이 많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전기도 생산되고 악취도 그정도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분들이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 동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우결핵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0% 보상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출하를 하게 되면 음성공판장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하를 못해요.
  딱 발병이 돼서 확인이 되면.
  그런지 금요일에 출하를 하게 되면 월요일날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경매단가는 항상 10%, 20% 단가가 낮아요.
  보상을 받아도 월요일 단가의 평균치를 받기 때문에 아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단가보다 20%가 낮기 때문에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혈을 1세 이상 거래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피해를 줄이고 우결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낮춰서 거래하는 소에 대해서는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서 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현재 그게 농식품부에서 1년짜리 12개월짜리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6개월로 줄이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어린 송아지는 어미에서 직접 물려받으니까 검사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면역체계가 미완성됐기 때문에 검출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농림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도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프리카 열병, AI, 구제역 지금은 잠잠하고 남원이 청정지역이지만 아프리카 열병이 또 어떻게 전염해서 남원까지 올 지 모르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방역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모든 민원들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자료 없는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서두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처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게 조금 저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가 이 부분에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로 느낌을 받았고요.
  진행상황이나 시민들이 와서 수지 남창, 용강 주민들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철회요구 집회를 했다는 건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나 이 부분이 철회됐을 경우와 그대로 지속했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건데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뭐라고 해야 하죠, 지탄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의 동의 없이는 하고 싶은 생각 없다." 이환주 시장님의 보도자료 내용이네요.
  그러면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나 마을주민을 위해서 했다, 이런 부분이 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용납 못하는 마을회의고 해서 주민설명회라고 그렇게 감사가 나오면 철회를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미뤄버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저는 내용에 있어서 묘한 과장님의 태도를 봤다고 해야 하나, 내용을 봤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선상에서 그냥 어떠한 대답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실은 조금 답답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이게 큰 사업이고 남원의 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진행이 지금 사업자가 공법자를 최종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도에 지금 머물러있거든요.
  현재 머물러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이건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

○축산과장 형진우  보면 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신문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 얘기만 듣고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이나 사업자측의 얘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신문에 싣고 그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쪽 얘기만 듣고 싣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박문화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쪽 면만 듣고 결정할 노릇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실 건 아니고 양 쪽 측면을 계속적으로 이건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고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을민들이 철회요구를 하는 거 잖아요.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감각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주라는 거지.
  공법상의 문제다, 이건 뭐 여러분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마을주민들이 철회요구를 해도 이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들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낫겠죠?
  이 부분은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시 축산농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형진우 과장님 외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 드리고요.
  가축공동자원화 이 사업 우리 남원시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50%를 받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50%.

○윤기한위원  약 50%죠.
  그러면 이걸 취소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축산과장 형진우  취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아직 착공도 안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착공 안됐습니다.
  공법사 선정이 돼서 민원이 없고 그러면 최종 농림부에서 그 공법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 2개월 그다음에 그 설계를 가지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한 달 정도 또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윤기한위원  169페이지 보면 축산차량 등록제가 있는데 690대가 등록돼있는데 남원에 축산차량이 695대 이렇게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보통 차 1대,

○윤기한위원  농가 차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축산농가에 있는 차량에 다 GPS를 달아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다 등록이 됩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그 차에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지원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국비 25%, 도비7.5%, 시비 17.5% 해서 자담 50%, 보조 50% 해서 차 1대당 월 9,900원 거기에 50%인 4,950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축산농가 차에다 4,950원을 지원해준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GPS 사용료입니다.

○윤기한위원  다른 것 아니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축산차량 등록제 690대 해가지고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아니고 GPS 사용료란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연간 사용료.
  월 9,900원에서 50% 지원해 준 겁니다.

○윤기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퇴피비 마을 앞에서 쟁여놓고 냄새난다고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 봄에는 정말 냄새가 없는 퇴피들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정말 쾌적한 퇴비들이 들어와서 액비들 뿌린 데도 악취가 심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축산과 과장님부터 직원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주요 문제점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답변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애쓰게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유치한 것까지는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게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법인에다가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나설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민원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민원을 발생하게 만든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틀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원시장님께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기재가 됐다 그래요.
  저희들은 감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 뭐가 있어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공동자원화사업 시작도 못하지.
  뻔한 답변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 정도 시끄러워졌으면 차선책으로 제2의 장소를 찾든지 방법을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축산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화사업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신분 그분들한테 지시만 내리십시오.
  축산과에서 이것저것 돌맹이 다 맞으려고 해요?
  정 안 되면 축산농가들 탱크를 더 만들어야죠.
  그래 가지고 액비를 다시 뿌리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축산과에 연구해서 방안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국비, 도비 확보해가지고 시비보태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악취를 제거하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축산 가장 문제가 악취잖아요.
  악취를 제거시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영주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직원 분포도를 보면 정원에 딱 숫자는 맞습니다.
  일반현황보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면에 나가있는 녹지직이 몇 명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면에는 2명 있고요.
  시에 타과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녹지직이 타과에 가서,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그분들이 꼭 필요한 자리가?
  그분들이 안 들어와도 녹지과에서는 충분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전용이라든지 벌채 이런 쪽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과 이런 데에서 동일 민원을 2명, 3명이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이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원이 너무 줄다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민원이 폭주해서 직원도 고생하고 애쓰지만 민원인들도 빠른 시일 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 정기인사 때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녹지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휴양시설 현재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을 지금 어떻게, 직원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 뭐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고요.
  시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토요일,일요일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만 계속 나가는 실정인데 올 세 분 관련 인건비 얼마 책정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6,0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김영태위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 관계는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이번 회기 동안에 제출한 상태고요.
  위탁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 산림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휴양림을 해지하고 철거해서 조림관리하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숲 조림으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탁관리자가 나타나면,

○김영태위원  휴식년제는 이제 말씀 안 하신 거죠?
  쑥 들어갔죠?
  작년만 해도 휴식년제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자연휴양림도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살릴 수 있으면 위탁이라도 해서 살려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인건비만 나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화장실 때문에 기간제 3명을 써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생마을은 올해 꽃 심으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식재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도시과하고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도시과하고는 상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은 특별한 사업이 있기 전까지 꽃밭을 조성해서 관리 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꽃밭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남원 시비로 해서 올해 한 1억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5,000만원입니다.

○김영태위원  5,000만원입니까?
  아니 작년에 5,000 들어가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해도 5,000입니다.
  간이 주차장 세석 부분은 제외하고요.

○김영태위원  그것 포함해서 1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정도 될겁니다.

○김영태위원  언제까지 남원시비로 돈만 투입해서.
  이것도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외부인들, 귀농귀촌인들한테 매각을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땅 갖고 있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 부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녹지공간 조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타과에서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계획에 의해서,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시비만 계속 지출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2년 꽃 심다가 또 꽃 안 심으면 시민들이 왜 안 심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조치해 주시고 작년에 물놀이장 그늘막 올 여름에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말입니까?

○김영태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가 그 부분은 담당계장,

○김영태위원  저희가 작년에 여기를 갔었는데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올해는 예산이 안 서있어 가지고 벤치설치하고 차광막으로 우선 대체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거기 견학을 하셨는데 어린 애들이 왔는데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이것이 미비사항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차광막이라도 씌워가지고 어린 얘들, 부모님들이라도 시원한 그늘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있어서 덕과면 사율길에 283 일원에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식재완료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완료했는데 무궁화도 개량이 되어 가지고 종류가 여러 종이잖아요.
  어떤 종으로 식재를 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번에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콩단심하고 백단심 2가지 품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3·1운동 기념탑 주변이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상징적인 장소여서 순수 토종 무궁화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질의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도 이 부분에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도 토종에 속한다고,

○노영숙위원  콩단심도 토종으로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토종입니다.

○노영숙위원  다행입니다.
  182쪽을 보면 봄철 산불발생현황에 있어서 175쪽에 보면 16년 11건에 0.87헥타고 17년 14건에 1.13헥타, 18년에 17건 1.08헥타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20건에 4.3헥타로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금년에는 대강산불이 3헥타 1건이,

○노영숙위원  1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발생건수로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요.

○노영숙위원  이번에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번에는 총 20건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뒤에는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0건인데 그 뒤에 난 것은 임야는 아니고요.
  밭 같은 데서 1, 2건 난 것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행정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렇지만 더욱 분발하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186쪽을 한번 보시면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수목식재 부적기 도래로 가을철로 사업 연기 및 도로 재포장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아영면 입구 톨게이트에서부터 아영면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은행나무를 저희들이 대강면으로 이식할 예정이었는데요.
  은행나무가 도로 부분까지 너무 접해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 도로 한 쪽면을 전체 다 포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두어 번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도로 부분에 바짝 접해있거나 통신선로에 붙어있는 것은 이식을 않고 제거할 예정이고요.
  분을 뜰 수 있는 은행나무만 옮기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남원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은 여론들이 그 은행나무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교체 예정은 없고요.
  시내권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을때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을 바꿔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산림녹지과 하면 전문가 부서인데 사업책정 전에 현지 확인을 다 했어도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사업 발주를 해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을로 연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책정사업이죠?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민간에 대한 책정 보조사업이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산림소득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부족한 걸로생각이 됩니다.
  인기가 없는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지만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보조사업이 아직도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것은 무언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진 않고요.
  대상자는 전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일이 일반사업 같이 이률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사업진행 상황을 봐서 보조금 집행을 합니다.
  지금은 완료되어야만 보조금이 나갑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완료가 안 돼서 55% 정도는 미비됐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펠릿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포기자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월에서 아영가는 길에 은행나무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에다가 옮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181쪽 태극종주 등산 안내도 설치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태극종주 인월면 등산 안내도 1,500만원은 인월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태극종주라 하면 운석봉에서 천왕봉 주능선으로 해가지고 노고단 이렇게 해서 구례 화엄사 내려가는 주능선하고요
  그다음에 태극종주 능선은 성삼재로 해서 만복대 정령치 고리봉 바래봉 덕두봉 이렇게 내려오면 한 22㎞정도 코스가 됩니다.
  인월면하고 협의해가지고 태극종주에 이쪽 지역은 거의 남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등산객들이 찾는 선호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원 찾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나가 아니면 두 개라도 설치해가지고 등산와서 찾고 또 남원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내도 잘 나오게 하고 도안이나 시안 알림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인월면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백로에 왕벚나무를 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다량 식재가 되기 때문에 구입이 어렵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왕벚나무 수요량이 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품귀가 된 모양입니다.

○염봉섭위원  왕벚말고 일반 벚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어차피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보면 벚나무가 남원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된다, 라고 봐요.
  나무를 사업하고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라면 왕벗나무나 일반 벚나무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때 식재나무를 남원나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계는 됐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주민요구가 왕벚나무로 식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제가 꼭 그 지역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운봉 허브밸리 바래봉 탐방 데크설치인데 위치는 대략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데크설치는 운지사 삼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좌측으로

○염봉섭위원  좌우가 이렇게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좌측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여름 특별전이 있는데 특별전 계획 세우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특별전 계획을 갖고 오지 못했는데,

○염봉섭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올 여름에는 애벌레 특별전.
  애벌레를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백두대간 생명의 탄생, 그 시작을 알리다」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되고요.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30일간 시행할 예정이에요.
  월요일만 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계약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벌레야 놀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운영예산은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빠듯합니다.

○염봉섭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33회 했는데 대형차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2면 정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거기가 구도로다 보니까 주민 고촌인가요?

○염봉섭위원  노치마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노치마을 여성 이장님이 구도로를 주차장으로 막으면 안 된다 해서 주차선 그리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선을 그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도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현재 주차면이 약간 줄긴 했는데 저희들이 대형차 주차장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추진 잘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님들 연중 행사 중 최고 애로가 있는 것이 봄철 산불이죠?
  날마다 위태위태한 하루 보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에 올해 20건 발생해서 4.3헥타.
  대강 고리봉 산불만 아니었으면 아주 양호할 걸 그 1건 때문에 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내내 산불방지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윤기한위원  산림병해충 방재 184쪽 보면 쟁점 및 대책에서 임실, 순창, 구례, 함양 등 연접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있는데 남원은 아직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재선충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힘들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선충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소나무 유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찰활동을 예찰 반이 있습니다.
  풀가동으로 계속 돌고 예찰 시료채취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다니다 보면 가끔씩 큰 솔나무가 빨갛게 죽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뭘로 인해서 고사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일반 매미충 종류나,
  (담장계장 보고 받는 중)
  죽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힘들겠지만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즉시 시료채취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연구소로 보냈는데도 남원에서는 아직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윤기한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해놓은 데를 보면 나무만 베서 눕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사업비가 면적 단위당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완전하게 처리는 못하고요.
  계곡 쪽으로 모아놓고 이런 실정에있습니다.
  이런 임산물, 부산물 같은 경우도 여건이 되는 데는 끌어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입구 쪽에는 정리를 하다가도 위에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나무만 베서 눕혀놓다 보니까 넘어간 나무에 걸려서 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산주들이 처음에는 하라고 승낙을 했다가도 나중에 불평을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이 너무 투입돼서 그러긴 하겠지만 예산을 제대로 설계는 했는데 산림과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토록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계장과 상의)
  앞으로 설계 시에 산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 통로라도 길을 터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체가 넘어서만 있고 도저히 산에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로 오신지 6개월 차예요.
  업무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토석, 석산, 산불, 기타 태양광 인허가 이런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분들까지 더불어서 애쓰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발생을 보면 16년도 11건, 17년 14건, 18년 17건, 19년 20건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갈수록 늘고 있는데 면적을 떠나서 보면 여러 가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하고 있는데 주로 원인이 논밭두렁 소각하고 농산 폐기물을 태우기 위해서 많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 없이 논에 밭에 가서 불을 놓는 경우인 걸로 보여지는데 한 1, 2월에 집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방송이 겨울철에는 밖에서 안 들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대로 홍보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발생건수를 줄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산불을 낸 사람들이 꼭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해서 앞으로는 산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철이라든지 가을 12월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불을 내신 양반들은 또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양반들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잘못된 걸 지적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산불이 나서 진화를 했는데 2차발화는 어때요?
  2차발화율이 어떤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차발화율의 거의 없었고요.
  이백,

○전평기위원  이백 서동.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백하고 대강만 재발화됐습니다.
  다른 데 재발화는 없고요.
  잔불 정리를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백도 저희들이 밤 늦게 껐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임야가 2차발화라서 인명피해가 없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 주변에 마을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2차발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사방댐사업이 저희가 보통 1년에 몇십억 안 됐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사방댐사업은,

○전평기위원  도에서 산림연구원에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 올해 13개 지구 15억 편성돼있는데 제가 알기로 앞전에 20~30억, 30~40억 이렇게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작년에도 35억 정도.

○전평기위원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할 곳이 없어서 줄은 건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승재  산림경영담당 이승재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보면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근 임실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남원에 편중됐다고 상당히 이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과거에 남원에 상당히 많은 양이 편중돼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도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남원에 많은 양이 배정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갑자기 30~40억, 40~5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라서 무슨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장수하고 남원하고 순창하고 한 직원이 담당하죠?

○산림경영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분이 담당하는 예산 중에 남원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유고만요?

○산림경영담당 이승재  예. 담당계장이 남원 분이라서요.

○전평기위원  아 남원분이라서요?

○산림경영담당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럼 잘못하면 징계받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불났을 때 진화대원들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던데 이 분들은 특별한 예우가 있나요?

○산림경영담당 이승재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간제 대우 밖에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식대비도 지원이 안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식대비 지원이 안 됩니다.
  산불을 끄고 밤 늦게 오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 야식비 이런 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이백에서 화재났을 때 가서 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제 밤에 늦게 끝났는데 야식비도 없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참조하셔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예찰방제단을 세 분이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남원 임야 면적이 60~7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으로 예찰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철저하게 깊은 곳까지는 못하고요.
  도로변에서 예찰이 되는 부분만 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산로까지 접근을 해보라고 요새 그분들한테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임실, 순창, 구례, 함양이면 거의 남원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변 인접한 곳 이런 곳만 예찰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의원원님들이 임업신문을 보고있어요.
  보면 어가, 어촌, 축산인, 농업인들 이렇게 소득에 대비해서 임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굉장히 낮다, 라고 얘기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결국에 소득사업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건지 혹시 과장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한번,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산림소득담당 안도엽입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저희 농업파트에 비해서 임업파트에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배농가라든지 규모 또한 적고 또 겸업농을 하는 추세잖아요.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봐도 중앙부처에 농식품부가 있고 임업은 산림청에서 관할한단 말이에요.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식품부의 산하청이잖아요?
  그렇죠?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부분에 자꾸 삭감이 되고.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예.

○전평기위원  실제 우리 국토의 60 몇 %가 임야인데 자꾸 가면 갈수록 제가 봐도 산림 쪽 예산이 줄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잠재력은 많다고,

○전평기위원  기반조성을 못해 주는 거죠.
  지원을 못해 주는 거죠.
  이것도 시범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죠.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저희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 좀, 요즘에 산림소득으로 해가지고 전업으로 오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나요?
  산림소득은 거의 다 부업이잖아요.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예. 겸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다가 산림소득 쪽으로는 돈이 무지하게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겸업으로 그냥 삼아서 하는데도 보통 몇 억씩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본업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산림과 산림소득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전평기 위원님 말씀은 산림소득에서 전념을 해가지고 전업으로 거기서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농사지을 필요없잖아요.
  보통 산림소득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업 삼아서 하다 보니까 소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오늘 좋은 말씀으로 전평기 위원님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전념해서 산림소득에서 소득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방안을 해보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안도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산림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5개소 사업기간이 3년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4년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고요.
  마을별로 2년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가 1차 완료됐네요.
  금후계획에 있는 것에 따르면 2차분 시행이 되는 겁니까?
  준공되고 완공되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한 마을당 5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5개 마을에 총 25억의 사업비가 5억씩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공통적인 겁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생태공원 조성해 주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산책로 정비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고요.
  마을별로,

○박문화위원  마을별로 문화복지면 복지 쪽, 환경경관생태, 산림휴양 치유마을 제목대로 내용대로 사업을 창조적 마을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창조적 마을이 5개 마을만 완료되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한 창조적 마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전에는 농촌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다른 테마를 가지고 시행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희망 마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밖에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창조적 만들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완료를 하고 관리는 계속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활력과로 넘겨줍니까?
  제가 보니까 농촌활력과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에서, 옛날에는 농어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도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컨설팅비, 교육비 이런 부분을,

○박문화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적인 사후관리나 관리,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사후관리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창조적 마을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행된 게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끝나면 마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끝내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사후관리를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전혀 없었서.
  저는 균특이나 시비 포함해서의 사업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사후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혀 내용이 없어서 제목만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놓고나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현재 사업비가 5억 중에 3억 5,000만원은 균특이고요.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1차사업은 이걸로 끝내고요.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박문화 위원님 말씀은 예산 자체가 처음에 산림녹지과에서 표기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다른 데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처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나 연초에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진행된다고 보고를 해놓고 여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서 산림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소득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소득사업 쪽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또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검토해 보고 담당자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에 창조마을 산내에 원천마을 이 쪽으로 자료 현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림녹지과, 농촌활력과 여러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가 같이 공통적인 분모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순수하게 산림녹지과는 마을만들기 사업만 하고 복지적인, 환경생태적인, 이 마을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활성화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의 전혀 아닌가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일차 목적사업 달성하게 되면 일반 활력과 같은 경우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 산림과는 아직은,

○위원장 김종관  자, 과장님!
  원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예산도 농정과에서 확보를 했었고.
  그래 가지고 산림과 끼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령마을이나 와운마을이나 이런 국립공원 내에나 산촌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집행을 해라 그래 가지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산림녹지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제 말이 틀렸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활력과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산촌과 관련된 부분은 산림녹지과로 거의 이관을 시켜 가지고 산림과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가 핵심을 못 짚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나 추진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담당분께서는 박문화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전에 인월의 은행나무를 뽑아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왜냐하면 휴양림 가는데 자작나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옥계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아마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그쪽에다가 둘레길이니까 은행나무를 거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식재해서 옮겨서 그 거리를 은행나무 거리로 만든다면 둘레길을 걷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잎을 밟으면서 그 길을 걷는다면 좋은 추억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식재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영길에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차피 가로수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민가에다 심다보면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쪽길을 만든다면 휴양림 쪽이나 둘레길 쪽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대강 같은 경우도 섬진강 변에다 심기 때문에 주택가 이런 곳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대강도 그렇게 심었는데 대강에다 더 심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는 건설과에서 문제가 생겨서.
  휴양림 쪽 둘레길 쪽 거기 다 한다면 거기는 민가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넝쿨장미가 요즘에 귀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귀하지 않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에 둘레길을 걷다 보면 제방천에 넝쿨장미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 이병호 계장이 그렇게 해놨는데.
  넝쿨장미를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죽었는지 누가 뽑아갔는지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다면 인월 면사무소로 보내줘서 거기다가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로 검토할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셔야 될 건인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하고 있죠.
  트리하우스나 에코롯지나 캠핑장.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1년이면 약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수입은 그 반면에, 수입을 내자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또 하기가 힘든 얘기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모든 시설물을 산림청이나 산림복지진흥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쪽으로 한번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가 남원시에서 아무리 홍보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그런 데서 운영하고 홍보한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1만 명 온다면 거기서 3만 명 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남원의 관광유발이나 관광객들 유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그리고 반면에 우리 운영비가 절감된다면 산림녹지과장님 직권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간에 1년에 한 5억씩 쓸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해 주고 훨씬 낫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제가 이 쪽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위원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 통해서라도 산림청장도 만나보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게 이관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할 나위 없습니다.
  작년에는 물놀이 놀이터 6억하고 주차장 조성 2억이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됐는데 평상시에도 13억 정도 정규직 인건비 포함해서 17억, 18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애물단지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안이든지 그 쪽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년에 20억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10년이면 200억입니다.
  20년이면 400억이에요.
  그 이상의 효과를 바라보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우리 위원님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나 적극적으로 지지를.
  (「지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지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있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5분발언·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교통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7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복콜택시 운행 12개면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억 8,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탑승 수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죠.
  4월 1부터 했잖아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4월에 시행해서 거의 두 달째 접어드는데 4월 한 달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현재 저희가 집계한 걸로는 1일 평균 14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2개 지역에서 물론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수요가 적은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올해 해 보시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나 행복택시나 수요자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차량을 증차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수요자가 없는데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를 해놓고도 활용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남원시민들한테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직원분들이나 밤에 나오셔서 단속하기가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지금 호반아파트 대로변에 보면 화물자동차가 많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 통행이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 통행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초에 화물차고지를 만든 이후에 어쨌든 거기에 1일 120~130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내 주요 지점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은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봅니다.
  단,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반주변 일부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젯밤에도 그 지역에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한 여섯차례 했는데 호반주변에 아쉬운 부분은 주차선이 노상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화물차보다는 건설기계.
  쉽게 표현하면 덤프트럭이라고 하죠.
  덤프트럭들이 지금 많이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솔직하게 저희도 지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화물차는 저희가 과태료가 20만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건설기계는 주정차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차주 단체모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단속보다 계도활동을 통해 가지고 A4용지에다가 안내문을 써서 차에다가 붙여 가지고 시민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이 기계를 주차 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언제까지나 이걸 방치해 둘 순 없다고 생각되시죠?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3가지 요인입니다.
  직영을 하냐 아니면 완전 무료개방을 하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운영하냐 이건데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광양, 여수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읍이나 고창 저희와 유사한 데는 직영 또는 무료개방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위탁자가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은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제 남원의료원 현관 앞까지 그 발언을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도 버스 사측과 의료원과 우리 남원시가 협조해서 노약자들이 걸어 올라가기 힘든 내용이 있으니까 버스를 현관 앞까지 정차해서 거기서 승강장, 쉽게 말해서 승강역할이죠.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탑승해서 시골이랄지 시내랄지 귀가할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의료원 쪽에서 공사를 해야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협의를 해서 3개의 단체가 모여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에도 저희가 저희 시하고 남원여객, 의료원하고 만나서 원칙적으로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만 시행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시내버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행되지 않을까,

○김영태위원  노약층들이 가기에는 오르막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걸어가시다가 쉬고 이런 장면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교통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서규광 계장님께서도 몇 번 가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개선 정령치 버스운행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행한 게 2019년 올해 4월에 시행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은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억 5,500만원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운행 대수는 1대가 19인승 소형버스가 정령치 순환버스로써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2회운영을 했잖아요.
  남원역에서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지나서 고기리→정령치→반선→산내→인월→운봉→남원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맞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 6일 운행이고 월요일날은 운행을 안하고 1회가 남원역에서 8시 25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8시 25분에는 몇 시 기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나요?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역,

○박문화위원  8시 25분에 마침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시간을 8시 25분으로 정한 것은 남원역과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7시대에서 9시 그 사이에 KTX차량이 가장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적정한 시간을 8시 25분으로 보고 운행시간을 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7시에서 9시 사이에 오시는 분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맞는 시간대라고 해서 8시 25분에 했고 그러면 이 버스를 타고 정령치에 가면 9시 40분에서 10시에 도착이 돼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시 남원역에 오면 11시 30분에 옵니다.
  실질적으로 태워다 주기만 하고 11시 30분에 남원역에 돌어왔을 때는 특별하게 타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1회 때 오는 것에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갈 때는 지금까지 평균 몇 명 정도나 타고 가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1일 평균 19에서 20명 정도 타는 걸로,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수치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시간마다 평균이 1회 때 평균과 2회 때 평균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 똑같이 19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2회 때도 평균 19명으로 똑같은 겁니까?
  2회 때는 남원역에서 2시 30분에 버스가 출발을 하거든요.
  정령치에 3시 45분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고 다시 남원역으로 올 때는,

○교통과장 정선수  오전에 이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5시 35분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시, 원칙으로 남원역에서 타고 가셔서 정령치에 10시에 도착했던 분들이 다시 타고 내려 오려면 정령치에서 3시 40분까지는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이 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대로 한다고 하면 적정하게 맞았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1회 때는 정령치를 가기 위해서 태워다 주기만 하는 버스노선이고 다시 그분들을 태우러 가는 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순환버스로써 2회 때는 2시 30분에는 정령치를 갈 손님이 실질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있나요?
  이제 이걸 타고 정령치에 가면 내려오는 시간이 없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정령치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저희 시민이 있을 때 지역시민에 따른 것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쪽에 거의 해당되고요.
  외지에서 지리산 관광 또는 지리산 종주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도 이용해서 정령치에서 내려서 만복대를 통해서 등산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침 8시 25분에는 외부 관광객이나 저희 남원시민도 정령치 가려면 아침에 가서 그 버스를 3시 30분에는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2시 30분에 타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아침에 8시 25분 태우러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1일 평균이 저는 아까 다르다고 다른 숫자일 줄 알았는데 어차피 2회 때 타고 가시는 분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거기도,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민이나 타고 가는데 올 때 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3시 30분에 갔다가 내려주고 저희가 정령치 갔다가 내려오면 아무튼 그 주변에서 놀다오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적절하게 시간, 아까 1회를 증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차대는 어느 시간에 증차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주말에, 증차는 주중에는 아니고 주말에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당초 증차하기 전에는 오전 8시 25분, 오후 2시 30분인데 그 사이에 오전에 9시 40분, 오후에는 3시 30분.

○박문화위원  주말에 토, 일만 지금,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토요일에 몇 시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9시 40분, 3시30분.

○박문화위원  일요일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토요일에는 9시 40분, 3시 30분.
  그러면 텀을 가운데에 1시간씩 둬서 주말에 운행을 하네요?
  한번 운행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일단은 사업기간이 10월이니까 이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12월까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10월 넘어가면 동절기라 지리산 도로 통행이 차단됩니다.

○박문화위원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월까지만 정령치 노선을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실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도록 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교통과가 올해 새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 천원 단일요금제도 시행하셔서 이거 예산이 12억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용역이 들어갔는데 결과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천원 단일요금제로 인해서 활력화도 되고 굉장히 우리 남원시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막상 또 시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중·고등학생들이 500원을 내고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원시 참 예산많다고.
  적정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건가 청소년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500원을 내고 다니는 건 좋지만 작은 돈이니까 쉽지만 남원시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도 타이트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있어서도 잘 검토하시고요
  손실이 없는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가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 마을버스, 콜택시, 정령치 버스운행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이라고 봅니다.
  쉽게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남원시 행정정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치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 콜센터 구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갈등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반된 의견으로 민원발생이라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쟁점 및 대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에서 잘못된 편향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한 쪽에 밀린다든지 하면 큰 소동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참 여러가지 공영주차 일반형, 생활형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차를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인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도 주차난이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정말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개별주택 안에도요.
  그런데 주택 안은 다른 용도로 쓰고 본인들 것은 도로변에 받치는 상황을 봤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돼서 그런 활용도까지 하면 주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눈이 안 보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나서 뒷부분, 앞부분, 지하 공간을 다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인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에 다 휀스처리를 해서 다른 분은 못 받치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활용도를 같이 쓰면 굉장히 주차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의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의식개조도 필요하다, 우리 주차장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차도 받쳐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휀스쳐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건축과하고 잘 얘기하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이 교통과장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1년 6개월 됐습니다.

○윤기한위원  1년 만에 남원 대중교통에 큰 회오리를 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내버스 천원 단일요금제, 택시, 버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시내버스 천원 단일요금제가 1월 1일 시행됐고 또 택시, 마을버스가 4월부터 시행돼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데 지금 남원시민들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왜 많이 하냐면 시내버스 천원 단일요금제가 된 뒤로 버스기사들이 무지하게 불친절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시내에서 시골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대부분이 한 시간이 앞당겨져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해도 긴데 시내에서 일 좀 보다 보면 막버스가 가버리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토로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시에서 회사에다 보조를 해 줘서 천원이 된 줄은 모르고 그냥 시에서 내려서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버스기사들이 친절하게 승객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막버스 시간연장 이거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시내에서 나가는 버스가 보통 8시에 끊겨버린다고 해요.
  과장님, 그런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7시 30분 넘어서고 8시 되면 다 끊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7시 30분~8시 정도면 해가 동동한데 버스가 끊겨버리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 지난 1월 1일날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행구간 시간이 평균 25%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게 막차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단축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의 운영체계로 해서는 그것을 보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행복택시나 행복버스를 도입한 것은 어떤 버스운행 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지·간선제를 완벽하게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들 어떤 보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버스, 콜택시가 정착되면 읍면지역은 마을버스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주요 도로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큰 도로변을 다니는 시내버스 회선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막버스가 이대로 다닐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은 정말 불편함이 많은데 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 콜택시 여기 자료에 보면 운행마을 수가 76개 마을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76개 마을이면 굉장히 저조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천면 같은 경우는 3회 4명이 탔다고, 하루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하루 4명이 탄 걸로 되어 있고 산동면은 15회 25명 대부분이 9회에 13~14명이 타고 있는데 76개 마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재지권을 제외한 면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일날 택시를 면단위로 내보내면서 너무나 교통과에서 강력하게 면단위에다 승강장에서 500m 버스가 하루에 4회 이내로 들어간 데 이런 것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확 풀어줘서 아니, 택시가 면단위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봐 가지고도 집에 갈 수도 있고 면사무소에 등·초본을 떼러 갈 때도 택시를 불러서 노인들이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택시가 3회에 4명을 태웠다.
  이것 하루종일 가만히 서 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택시기사가 오전 오후를 교대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그 2명하고 면장이 협의를 해서 면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복콜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이 다음 달부터는 확대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초 사업을 4월 1일 시행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수차례 읍면에서 개선을 해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돼서 잘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좀 보완이 필요한 읍면이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주부터라도 직접 제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읍면인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 저희가 453개 자연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대다수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꼭 개선해서 면민이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6쪽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사업에 일반형이 있고 생활형이 있는데 일반형하고 생활형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 표에는 금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쉽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형은 당초 국비를 매년 19억씩 확보해서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반형 사업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 따로 긴급하거나 주민들하고 밀접한 소형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추경에 30억 확보하면서 쌈지주차장, 소형주차장 이런 표현을 생활형주차장으로 표현해서 예산을 30억 편성해서 이렇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공영주차장 이게 도심만 필요한 것 아니고 시골도 사실 필요합니다.
  어느 마을 가면 정말 회관도 좁아가지고 차를 세울 장소가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내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골마을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남원시가 공영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민영주차장 실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사설 민영주차장이 5개소 운영 중입니다.

○윤기한위원  민영주차장이 남원시에 5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민영주차장이 생각보단 적네요.
  민영주차장을 지금 주차장을 많이 신설하고 있는데 민영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필요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민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어떠한 경영 그다음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몇 민영주차장 대표분들께서는 시에서 매입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거리가 있는 데는 민영주차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영주차장에서 1시간에 2,000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민영주차장을 어차피 주차장 조성할거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본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일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금후계획에 보면 2019년 6월에서 8월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손실보상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 한 번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용역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 용역비가 4,3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비용이 1회 하는데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건 1회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기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로써 용역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측에 천원 단일요금제 실시로 발생한 1년간의 손실액을 보전한다는 얘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량 조사는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시기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적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농번기, 농한기, 방학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한 번쯤은 계절별로 실시를 해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억이 시내버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주기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2억이 다 준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합당치 않지 않냐, 그래서 좀 고려를 해보면 좋고 교통량 조사는 누가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량 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조사기법에서 평일날 주말 이용자가 많지가 않다,

○노영숙위원  한 번 용역하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리고 남원여객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 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서,

○노영숙위원  전문기관에서 하신다고 하면 안심이 됩습니다만 좀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68쪽을 보면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7개소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실적만 기재되어 상반기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선수  온열의자만 말씀드릴까요?

○노영숙위원  예. 온열의자 7개소라고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전년도부터 온열의자가 제품이 생산되면서 저희들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년에는 보고드린 대로 7군데를 추진하였고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거의 온열의자가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온열의자를 설치했을 때 작동의 승객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자동센서에 의해서,

○노영숙위원  자동센서로 해서 관리가 되어 있고만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에 있어서 면허대수가 총 375대라고 하셨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재 375대 중에서 몇 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과거에 택시 과잉공급 총량제 조사를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당시 시점에서 저희가 그당시에는 130대로 기억되는데 130대가 총량 오바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80대를 감차하겠다, 이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 중 80대를 감차하겠다고 설정해서 현재까지 21대를 감차했고 금년도에 20대를 감차하겠다, 금년도부터는 매년 20대식 감차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영업용 차만 계속 감차를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법인 영업용 차량만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차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지도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브랜드 택시 콜센터 구축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여론이 오래 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18년 콜택시 구축사업비 1억 7,3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도 사업선정 문제로 그러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솔직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드릴,

○노영숙위원  위원 입장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당초에 콜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장착된 콜장비하고 선정된 사업자하고 연동이 되냐, 안 되냐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냐, 안 되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간에 호환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논쟁돼서 지연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를 했던 업체간에도 호환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업체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1순위 협약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도 사업포기를 했고,

○노영숙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면 반대하신 분들이,

○교통과장 정선수  본인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정식으로 포기를 했고, 2차 두 번째 순위 2순위 업체도, 그러면 2순위 업체하고 우선 협상을 해야 하는데 2순위 업체도 내분이 분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사업참여가 어렵다 해서 사업자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내려고 추진해 오고 협의과정에서 추진해서 재공고를 검토하다가 그 부분에서도 아직 다툼이 있어 가지고,

○노영숙위원  재공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기싸움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설명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포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끌려다니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느 시점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최종적으로,

○노영숙위원  공무원들을 공무원답게 생각지 않고 자기네들 우선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공무원들을 자꾸 핑계 이유를 대면서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 사업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업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기싸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77쪽을 보면 조명등에 있어서 89개소가 있는데 농촌에 취약지역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촌 취약지역에 조명등 설치계획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경광등, 조명등의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바로 바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가 장시간 이렇게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보시면 요천변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높낮이 구분이 없이 컬러도 투스콘이랄지 보도블럭 컬러가 흡사해요.
  자전거 도안해 가지고 도색하셨는데 시인성도 떨어지고 빨리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색할 때 발광체를 써가지고 도색이 오래 가고 시인성 좋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 보험 5,000만원 가입했는데 보니까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러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2월 1일부터 자전거 보험이 시행돼서 현재까지 7건에 300만원 정도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고가 1,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사망.

○염봉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표시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리고 호반아파트하고 부영5차를 보면 굉장히 과속이 빈번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무인단속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최근에 지역주민이 직접 저한테 호반, 부영3차 요천 도로변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연초에 남원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보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 보고 금년내로 어쨌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대교까지 구간이 없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리산 둘레길 1주차장입니다.
  파출소 앞에 둘레길 안내센터가 필요하다고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둘레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둘레길 안내소를 서부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내소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신축부지를 저희 둘레길 주차장 내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주차장 코너 부분이 가장 적합할 걸로 보고요.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부분을 용도폐지해 달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조성하기 힘들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평가금액이 안 맞고 설령 내놓더라도 시청 인근에 개인주택지들은 담장 허물고 보조금을 지급해 줘가지고 내 차는,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층건물 연면적 200평 이상은 차고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의식의 문제인데 그것도 이렇게 계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주택지 가능한 지역들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담장 허물게 해서 내 차는 내가 받친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 도입하도록,

○염봉섭위원  부지는 내놓는다고 하는데 평가금액의 절반 밖에는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스마트형 승강장이 필요하지 않나요?
  원협 구 미륭장 그 부지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설시장 주차장 상가 주차장에 승강장을 7,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냉난방기, 온열의자, TV까지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좋아하시길래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쪽 한 자리 북부터미널 거기도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유형의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서너개 정도 두 세개 정도 지역이 있을 걸로 보고요.
  노약자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부서 중에 상반기 최고 고생하시는 애쓰시는 교통과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효율적인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옛날에 10여년 전으로 보면 남원여객이 경영대상, 친절대상 이렇게 잘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최근에 와서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게 인격무시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예를 든다면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뒤로 타면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또 돈을 승차권을 잘못하면 함부로 말을 하고 반대편에서 손을 들었는데 모른체하고 차가 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자존심을 나이드시고 힘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약자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저희가 다니면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교육을 다시 시키셔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최근에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여객 대표 그리고 관련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두어차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현재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몇 호 차량 기사가 그런 것까지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회사측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만약에 그 기사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회사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해서 그것 관련 공문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30개소 지정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23분 정도가 부과를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정립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호반, 부영3차, 5차에 건설기계가 주정차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민원제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에 4시나 돼 가지고 삐삐삐 소리나고 막 차 시동걸어놓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정차 위반이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라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앞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 소리에 잠이 깨버려요.

○교통과장 정선수  301동 주민들은 아주.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걸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면 주정차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민원도 해소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들은 차량 파악이 돼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최소한 새벽에 시동 켜 놓고,

○전평기위원  소리만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량 등록대수를 보면 승용차가 거의 1,000대 가까이 1,000대는 아니어도 900대 가까이 늘었어요.
  18년하고 2019년 4월 말까지 자동차만 봤을 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이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어요.
  사실은 한 가정당 차가 2대, 3대가 되는 꼴이거든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차량증가율 대비 공영주차장 조성이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경써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년 18년 대비해서 3.8%가 증가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반납을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돼서 강제반납으로 아신 분들이,

○교통과장 정선수  아니, 그건 절대,

○전평기위원  그럴 수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요즘 방송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또 신문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강제반납이 아니고 자진반납이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인지능력이나 시청에 있는 어떠한 능력 아니면 감각 등이 떨어져 가지고 돌발사고 대형사고가 나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반납하신 분들 홍보할 필요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이나 회의할 때 가시면 충분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더더욱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전평기위원  자동차로는 들어가는데 화물차로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호반아파트하고 부영3차인가요, 거기가?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 주차 선이 그어져 있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주차 선을 안 긋는다면?

○교통과장 정선수  그러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아파트는 아파트 주차장이 있는데 왜 도로에다가 주차 선을 그어놔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노상주차장을 그어놨는데도 그 외에 야간이 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으셔 가지고 상당히 불편,

○위원장 김종관  아파트 주차장 만들라고 거기 도로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감수를 못한다면 주차장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가지고 주차 선을 그어준다던지, 그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고충을 받는다면 주차 선을 없애야죠.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로의 편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법을 찾는다면 거기 주차 선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설기계를 등록하면 취득세가 도세로 들어갑니까, 지방세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김종관  자동차 등록 관계 건설기계 등록이나 이런 걸로 담당이 안 오셨나 보네요?
  (관계직원 - 도세)

○교통과장 정선수  도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들어가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농정과에서 농업용 기계로 해 가지고 지게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취득세를 농업용 기계로 보니까 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세인가 지방세인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도세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농기계라고 해서 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 보셔서 우리가 남원시에서 지게차를 농업용 기계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하면 농업용 기계로 하니까 취득세 감면이 된다면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도에다 제시해 주는 것도, 이것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한 30대씩 해 가지고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을 파악하고 도에 건의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검토해 봐주시고 사실 인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울버스가 함양을 거쳐셔 인월을 거쳐서 마천 백무동으로 갑니다.
  그 차가 보면 정령치나 성삼재 이쪽으로 가는 손님들도 많이 타고 옵니다.
  정령치를 남원에서 열차로 타시는 분보다 오히려 함양고속을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버스를 남원역에서 정령치로 해 가지고 산내 달궁으로 해서 산내로 해서 인월로 오는 코스도 좋겠지만 이 쪽 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정령치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 운행을 개시하면서부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천에서 올라가는 차량 그다음에 인월터미널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차량 이런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예를 들어 하루에 4번을 다니면 한 번은 역으로 가는 것도 찾아보신다면 3번은 그 쪽으로 가더라도 주말로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교통과에는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새기시고 혹여라도 교통과에서 어려운 점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교통과의 업무니까 저희들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하반기 업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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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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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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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