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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3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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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우리 시 전입자에게 전입축하금과 전입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변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서는 전입축하금, 전입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우리 시 전입자에게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근거 규정의 조례 제명을「남원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으로,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산장려금을 출생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당초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난 생각할 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명칭을 바꾼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남원시 보건소 제명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 중에 출산장려금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조례를 변경할 때,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례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관 시키게 통일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나는 각 시군이 전체가 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돈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돈을 주고 그러는데 출생축하를 위해서 그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첫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출산을 많이 할 것인가 하는 장려차원에서 돈을 주게 된 목적인데 왜 이것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보건소에서 바꿀 때 아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장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출생,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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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다움 근 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 근·현대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지역의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록관의 목적과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물 등의 구입, 수집,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1조와 제22조는 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다움 근 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 근·현대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지역의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남원역사 기록 보존 및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설립된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물 등의 구입, 수집, 자료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남원다음 근·현대기록관은 금동 151번지 일원에 북카페, 행정체험 및 근현대 전시실 등을 2층 건물에 연면적 671.67m2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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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개관으로「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문학관의 목적,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개관에 따라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문학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문학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은 향단로 10번지에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교육실, 연구실을 건물 2동에 연면적 194.9㎡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비단 문학관뿐만 아니라 아까 좀전에 근현대 남원다움 유물관, 시립도서관 새로 개관하는 것에 대한 운영 조례들이 들어왔는데 조금씩은 같은 시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들이 휴관일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해서 같은 성격인 기관끼리는 시설끼리는 통일감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관일에 있어서 아니, 휴관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신 안에 보면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그 날은 직원들도 쉬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월요일을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휴일은 근무하고 평일인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은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 날 공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다른 기관 다른 부서 그런 것과 기준을 비교해 볼 때 약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직전에 우리끼리도 검토했던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같은 경우는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안에 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자문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 설치된 것들을 보면 명칭을 운영위원회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운영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이것도 운영위원회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4조 제4항에 그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에는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문학관에 비치할 문학에 대한 자료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있네요?
  문학관에도 필요하죠.
  장난감은 아닌데 문학에 대한 각종 자료를 구입하려면 기증만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입도 해야 할 텐데 구입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구입자금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 문학관은 고전소설문학관이기 때문에 고전소설 도서에 관련된 것은 예산은 구입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초창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100만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강성원위원 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구입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현재 조성하는 장소가 사실은 크게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전체 4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관 정도로 구별해서 전시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별다른 특히 네가지 고전소설에 관한 그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큰 자료가 보관할 그런 것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지금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추후 남원에 있는 문학관이나 박물관을 일관성 있게 같이 휴일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의 휴관일과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5조와 제14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손중열 위원 1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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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식정보 습득 및 독서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고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자료 기증, 자료 대출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는 문화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식정보 습득 및 독서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자료 기증, 자료 대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문화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도통동 554-2번지 일원에 어린이 청소년 일반 자료실, 동아리실, 강의실 등을 3층 건물에 연면적 1,454㎡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학관 이야기 나왔을 때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휴관일에 대해서 또 문학관하고도 달리되어 있고 또 앞서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하고도 달리되어 있네요.
  또 물론 아까 검토됐던 문학관 및 남원다움 근·현대역사유물 전시관은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외지인들보다도 우리 남원시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생활패턴과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한 매주 월요일, 토요일·일요일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월요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도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의도를 한 것은 아니겠고 혹시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보면 공휴일이라 하면 언급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엄청 많아요.
  일요일도 해당이 되고 국경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월요일 쉬고 또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날을 다 쉬어버리면 일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고 모든 국경일에 다 쉬어버립니다.
  조금 잘못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월요일만 쉬는 것으로 하고요.
  국경일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같은 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쉬어야 되고요.
  단, 앞서 어떤 시설이 되면 거기 1항에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말이 빠져있어서 그것은 꼭 필요하면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재 조례가 현실과 불합리하다면 그때 수정안으로 조례 개정 올라오시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담당직원 말씀으로 보니까 제7조 휴관에 제2항에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지정하고자 한 경우에는 휴관일시 및 사유 등을 적어서 임시 휴관일 7길 전에 시 홈페이지에 알려서 휴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쉬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것으로 해서 쉴 수도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조례안에 제7조 1항에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다고 저희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개관하고 난 후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개관 이후에 충분히 시설 운영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필요성을 검토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휴관일과 관련해서 이런 휴관일을 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여주 시립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는 각종 도서관에 있어서 운영의 묘라고 해야 할까요?
  A라는 도서관이 월요일 휴관하면 B라는 도서관은 금요일 휴관하는 체제로 가더라고요.
  저희 시도 지금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여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 이런 휴관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들 타 지역에 남원시 전체에서 다 휴관을 하지 말고 어디는 열어놓고 어디는 닫고 이런 시스템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항상 할 때마다 물론 운영을 해 보고 이용시간이나 관련 내용들을 정하실 텐데 정하실 때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이용자 편리를 최대한 생각해서 조례에서부터 이용 활용방안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료 제출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시립도서관 회원이면서도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게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반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반납은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반납은 그렇게 하고 대여는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을 때 휴관과 이용시간에 대한 탄력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관에 대한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이용시간도 조례에 보면 제2항에 이용시간은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자료실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난감 대여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연장하고 단축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이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장난감을 대여하고 싶거나 이용하고 싶을 때 그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딱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용자들에 의한 욕구가 있으면 충분히 시간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도서관의 휴관일 중「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8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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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후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하여 한옥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에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별표에 사랑마루 대관료를 개정하고 사랑마루 체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하여 한옥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도심권 활성화 및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별표는 남원예촌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며 「지방자치법」 재13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등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객실 요금은 그대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대로고 사랑마루 대관만 좀 변경이 된 것인가요?
  그 다음에 사랑마루 한식체험이라고 해서 체험부분이 추가됐고요.
  그런데 사랑마루 대관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반일은 40만원, 전일은 하루내내 쓰는 것은 70만원인데 이것을 좀 나눴어요.
  4시간 기준 40만원, 8시간으로는 70만원, 8시간 넘어가는 것은 100만원으로 했는데 8시간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행사?

○관광과장 이현재 오전에 시작해서 야간까지 1박 2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랑마루를 빌려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요금 그대로 받지 않죠?
할인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대로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쎄네요.
객실은 할인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10% 할인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뒤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퇴실을 할 때 12시까지는 11시에 퇴실인데 11시를 넘어서 12시까지는 1시간 추가됐으니까 1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2시나 퇴실할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옆에 담당자가 도와주시든가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정미옥 관광시설운영담당 정미옥입니다.
저희가 12시가 넘으면 객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퇴실하시는 분은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박2일로 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2시 넘어서는 퇴실을 그 다음이 들어오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요금을 더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12시 이후 퇴실자는 1박 사용료 적용이라고 하면 되는데 05시로 되어 있어요.
  아니, 15시요.
  그러니까 3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12시와, 3시 사이에 공백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정미옥 저희가 물론 그렇게 시간 전체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호텔이나 객실에 입실할 때는 저희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어서 크게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통상대로 그렇게 시간을 다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사항을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위말해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1시나 2시에 늦게 퇴실하실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치더라도,

○관광과장 이현재 일부러 안 나가려고 떼 쓰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올라온 조례에 체험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만 체험이라는 것이 전통, 그것이 뭔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체험입니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한복 체험도 있고 국악 체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요금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여기에는 사랑마루 한식체험 이 부분들만 들어있는 부분이고 따로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관광시설운영담당 정미옥 저희가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체험이 이렇게 딱 고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그때 그때 약간씩 체험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못 박을 수는 없고 재료비 상당 수준의 체험료를 징수할 조례 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대응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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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형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생활체육진흥법」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스포츠클럽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생활체육진흥법」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스포츠클럽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으로, 조례로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을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류흥성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