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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3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1일 (목) 15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15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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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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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그 동안 국비지원을 통해서 4개 종목 기초인재 육성에 대한 기반여건을 마련했으나, 국비 지원이 종료된 2020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미확정 상태여서 정책집행의 연계성 상실이 우려되고 또한 엘리트체육 기초인재 양성시설 및 시스템이 취약한 우리 지역체육 현실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총 8억 2천만원으로 그 중 국비 6억원, 도비 2천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해 11월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남원시 거점스포츠클럽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국비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회장으로 부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문체부의 담당 부서장과 대한체육회에서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거점스포츠클럽의 지원조례 제정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 등 공동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인 배드민턴 종목의 전용 구장이 없어서 각종 대회 시 학교 체육관 대관 등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신축으로 선수들의 이동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주요 사용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도모가 필요합니다.
  사업량은 8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1동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고 그 중 국비 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하였고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 부족에 따른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에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방문 요청했을 때도 수요조사를 전체 취합하고 전라북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15일에 부시장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서 지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춘향골 롤러 로드경기장은 매년 국제 롤러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으로 대회를 위해 필수적인 곳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하는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억원 규모로 그 중 국비 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월 26일에 현장방문을 하여서 로드경기장 이설에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재원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비 외에도 지난 달에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비 6억원 외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졸린가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기운이 없으셔서요.
제가 지난 행감때 올해 거점스포츠클럽 지원이 올해까지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막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근거는 지금으로써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거점스포츠클럽이 다른 지역 스포츠클럽은 3년 지원 끝나면 자립형, 이렇게 애시당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거점스포츠클럽은 준자립형으로 문체부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면 18억원 예산 중에 우리 시비가 2억원이 투자된 것이면 우리가 거의 다라고 할만큼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스포츠클럽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대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시적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올해는 국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작은 예산으로 운영했던 스포츠클럽이라면 우리 시 재정으로도 충당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가 끊긴다고 보면 문제가 심대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3월에 저희가 직접 문체부에 가서 우리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의 성과를 제시했는데 담당 부서장도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남원이 8만 3천, 30만 정도의 인구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성과를 냈다며 그런데 8만 3천의 인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구 규모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단하다, 하면서 지속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애써주셔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야 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롤러로드대회 여러 개 나라에서 수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었다고 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19개 국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옥의 티로 추태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런 부분,

○손중열위원 문화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그분들께 잘 인지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연맹에서 해외선수들 접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사례를 주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수들한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거점스포츠클럽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은 참 잘 했다, 좋았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원이 끊기고 파산은 아니어도 해체가 돼야 한다고 하면 수많은 비난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 비율을 어떻게 잡고 요청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까지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 시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그간 도비 지원은 없었고 거의 시비로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애는 쓰고 있지만 이 비율이 문제입니다.
  비율이 어느 지자체를 가서 보면 많은 액수를 국비를 따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라고 한다면, 물론 30%도 큰 돈이죠.
  그런데 30%라고 한다면 적지 않느냐, 그래도 최하 50% 이상 국비를 받아서 해야 국비 받아왔다고 하지 국비 2-30% 받아와서 국비 받았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해서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그렇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문체부에서 40%로 올릴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발 빠르게 노력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가서 조르고 이해를 돕고 해서 많은 액수를 국비를 따와야지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20% 줄께, 30% 줄께 너희가 보태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1년 늦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늦게 집을 짓더라도 비율을 올려서 따가지고 오면 그만큼 우리 시에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시설에 균특사업은 우리 시, 타 시 구분해서 지원비율이 다른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 배드민턴 사업과 롤러 로드경기장 이설사업은 내년도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40%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부서장이나 대한체육회장이 공감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가 가서 사정하고 와서 브리핑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 탈탈 털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느 지자체에서 오든지 생각해 보겠다 하고 한번 연구해 보자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공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졸라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가서 조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배드민턴장과 롤러경기장을 새로 신축한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배드민턴장은 신축이고 로드경기장은 이설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설인데 이설해도 신축이나 마찬가지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소를 어디로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면 설명)
경기운영이나 제반상황을 봤을 때 공원 외 지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공원 내에서 최대한 골라봤는데 다목적구장과 로드트랙경기장 200m 그 사이에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 성화가 있고 도로인데 이 임야를 고속도로 폐도 부지까지 매입해서 이 부분까지 할 것으로 예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또 거시기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배드민턴장은 여기 계획되어 있고요.

○강성원위원 빨간선 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큰 빨간선 안에 도시계획에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쪽은 제외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 말씀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토지주가 다른 것으로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에 인근에 자연공원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저쪽은 땅이 다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약 4만 3천평방인데 거의 매입하고 1만 6천평방만 저희가 매입을 못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땅부터 매입이 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을 매입을 완전히 해 놔야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넣을 때 우리가 넣고 싶은데 넣지 땅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시설을 넣으려고 한다면 조잡스럽고 또 다음에 다른 시설을 넣으려고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먼저 지을 것이 아니라 땅부터 구입을 해라, 나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다 매입이 되고 3분의1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매입하면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부서장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첫째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를 자주 가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배드민턴 신축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라고 했죠?
그 옆에 노란선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초록색선요?

○위원장 한명숙 아뇨.
배드민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지금 과장님, 거기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는 족구장입니다.
지난 해에 이미 확보해서 올해 설계하고 있는,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옆에는 배드민턴, 그리고 그 옆에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는 게이트볼장도 작년에 이미 확보해서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서 4개 종목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저희가 국비 신청하면서 2020년부터 할 때 이 종목이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규모로 봐서는 추가는 어렵고요.
변경도 기존에 육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오는 것들 중에 보면 저희 인재들 기초인재, 체육 엘리트 활성화 관련해서 골프 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남원시 대표로 해서 수상도 해 오고 그런 인재들을 남원에 대표선수로 키워나가려면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부모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인재풀을 다양화할 때 골프같이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취미클럽이 아닌 남원 대표선수로써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으로 선수들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려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점스포츠클럽에서 그런 골프연습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달리 인재양성분야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특성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미선위원 취미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기생 선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취미를 떠나서 특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시를 여기에서는 체육인프라도 굉장히 활성화되서 인재를 키워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대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거점스포츠에서도 엘리트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지금 4개의 종목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이 드는데 워낙 아이들이 실력이 있고 본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 시설을 완비해 줘야 되거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금 남원에 있는 드래곤이나 상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일단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통해서 유능한 강사를 학교가 채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강사료가 제일 부담입니다.
강사료내지는 재료비, 이런 부분들 또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처음부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원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9억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균특 30%이상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내년에는 4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 남원시 재정을 봐서도 국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고요.
롤러경기장은 어제 도지사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도지사님 살짝 운을 떼주시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에 도에서 이 공공의대 관련해서 간담회할 때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고요.
15일에 제가 도 체육정책과하고 부시장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를 아예 시비는 빼버리고 균특 국비하고 도비로만 구성해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지금 8면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8면 정도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도 춘향골 실내체육관에서 8면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전국대회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목적구장까지도 활용을 해 왔는데 이제 이 전용경기장을 시설하면 그 전용경기장과 춘향골 실내체육관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이왕 할 것 10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정된 사업비 가지고 타 지역에 우수사례가 시설을 견학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을 공공의료대학원이 확정은 됐지만 법안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조성사업계획이 내년도에 할 모양인데 만에 하나 법안이 자꾸 딜레이되면 모든 일정이 순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굳이 새로 신규경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 법안 통과되는 추이를 관망하면서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설립을 위한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법안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2020년부터 가시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내년 연초부터 할 수는 없고요.
5월에 경기 일단 치르고 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법안 통과 유무를 잘 관망하면서 이 경기장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국가예산 3개가 교육체육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점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 지원이 일단은 내년부터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것이 준자립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재양성에 대한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것은 엘리트 육성하는 클럽이 되어 있고, 수요자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국비에 더 전념해 주시고 꼭 따와서 인재양성이나 열악한 지역 체육 현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우선 대한체육회가 아주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한명숙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배드민턴 인구들은 저희가 그 장소에 여력이 있으면 저도 양희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동아리들도 많고 1년에 저희가 치러지는 배드민턴 대회가 몇 회가 있죠? 남원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국대회와 협회장기 두 번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배드민턴, 타지에서도 올 것이고 몇 명정도나 여기에 참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국대회같은 경우는 거의 2,5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전국대회는 2,500명이면 1년에 그래도 서로 월례대회도 하고 타지 왔다갔다 하면 5천명 이상은 배드민턴 인구들이 남원에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정말 부족하면 모를까, 있다면 조금 더 면수를 더 넓혀서라도 활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설 설계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로드경기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 공공의료대학요.
되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추이를 지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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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109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47억 8천만원, 도비 8억 1천만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승화원은 1986년 개원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건물내 화장로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비 1기는 사용할 수 없어 2기만 사용 중입니다.
  최근 우리 시 화장률이 7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축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현 승화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연면적 2,4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5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4억 8,600만원이며 이중 국비 37억 8천만원, 도비 8억 1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읍 등 5개 시군에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현대적이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승화원 신축을 위하여 견학과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면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이중 국비 10억원입니다.
  연면적 2천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과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승화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들어가는 입구 진출입로부터 확장까지 관심을 많이 보였고 또 주문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요청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37억 8천만원이라는 국비를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는 액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 6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입니다.
  지원이 화장시설 신축하는데 70% , 화장로 5기 신설하는데 70%, 나머지 부대시설 휴게 실이라든가 사무실은 우리 시비고요.
  두 가지 신축하고 화장로 신설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강성원위원 국비 70%라는 것은 승화원 아까 화장로를 만들고 승화원을 만드는데 그 항목만 70%인 것입니까?
전 국비가 다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승화원과 화장로만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기가 화장로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제는 2기만 활용하고 1기는 늘 대기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망자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경우는 밀려서 미처 화장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신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이정도 6억 4천을 들이면 몇 기로 화장로를,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기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견학도 여러 군데 5군데 다녔는데 5기내지 6기 그정도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5기내지 6기면 우리가 앞으로를 항상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 보고 심지어 10년, 20년 앞을 내다 보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5기도 많죠.
  2기가 더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5기보다는 내가 보기는 6기, 7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아까 이 5기가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5기를 만들어 놔야 1기내지 2기는 또 대기하고 실제 운영은 많으면 4기, 그렇지 않으면 3기만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건물을 넉넉하게 지어서 화장로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그러면 화장로만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지금 현재는 5기만 화장로를 시설하지만 예비적으로 2기내지 3기를 더 넣을 수 있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더 2기내지 3기 증설을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진출입로, 진입로가 산성마을 앞에서부터 우리 승화원까지가 구불구불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아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보니까 알지만 내가 가 본 데는 들어 가는 진입로가 반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차가 진입할 때 엄숙하게 들어가는 길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 남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길을, 길을 일부러 그렇게 낸 것은 아니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지, 들어가는 때부터 진입로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요.
  그래서 이쪽 산성마을 앞에서 진입로를 낼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현재 있는 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반듯하게 지금 저쪽 학생들 잠자는 거기에서 삼거리에서부터 반듯하게 잡아서 길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대답만 "예"하지 말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 보면서 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다.
지금 승화원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주차장이 있어요.
  승화원과 신승화당 있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일단 짓고 다음에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승화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화장은 계속 하는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전국에 100개소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도전해서 국회에도 가고 보건복지부에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최종예산을 심의하면서 쪽지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구, 부산, 구미 세 군데 갔습니다.

○양희재위원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승화원에 저희가 화장로가 지금 3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로 있고 2기가 있고 앞으로 5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기를, 그것은 새로,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2011년도,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새로 5기를 사면 지금 쓰고 있는 2기는 같이 사용하지 않고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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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2건으로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2건이며 총예산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원입니다.
  수직증설 4단 제방공사는 2018년도 9월에 준공하여 2020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평 확장공사는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2030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는 총 30억 6천만원으로 2019년까지 23억 4천만원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7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면 남창리에 설치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축분뇨공동화사업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변지역에 생활개선과 수익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조율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공모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감사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020년까지 확장사업 마무리하시면 1공구는 22년에 매립이 완료되고 2공구는 30년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매립이 ?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최초에 보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2001년도부터 시작하셔서 2020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30년도에 매립이 완료가 되는데 최초에 2001년도에 공사 시작할 때 부지 선정이나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2001년도에 해서 2004년 정도부터 착공했습니다.

○최형규위원 2001년도에 준비하셔서 착공을 2004년도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2001년도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때 주민동의 얻고 다니시고 그러면 3년 정도 걸렸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이 좀 걱정되서요.
이것이 매립 완료까지 10년인데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정보나 미디어가 발달되고 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 반대가 전보다도 더 심해졌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나중에 후임자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부지 선정하는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애쓰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까지 끝났고 지금 어떤 시설을 다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기존에 매립장을 제방을 4m를 올렸습니다.
  제방공사를 올리니까 매립량이 늘어나니까 그 매립량으로 202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현재 매립장 옆 부분에 확장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8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것을 완공하면 8년 정도 더 써서 2030년까지는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매립장 주위를 담장을 쉽게 이야기해서 담을 쌓고 보니까 그것을 채우면 앞으로 8년간은 더 활용할 수,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옆 부지를 사서 확장했습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8년 후는 또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부터 10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더 그 주위를 확장해서 더 쓸 것입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에 대해서는 소각로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대산면 거기에 더 어떻게 주위를 확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 가면서 부지를 찾아서 협의를 하고 해도 나는 빠르다고 안 봅니다.
아까 시설하는데 4-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아마 그때 가서 큰 애로 없이 대란없이 매립장을 다시 증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미리 미리 과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해 나가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창 가축분뇨처리장 관계는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주민들은 이 사업은 적극 찬성한 사업입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동사업이 새남원영농농협이 선정이 되서 하는데 거기가 액비를 생산하고 하면 거기에서 메탄가스같은 것이 발생됩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주변 농가에 열도 공급하고 다음에 주변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같은 것을 하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9군데가 추진 중에 있는데 2군데는 추진해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이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과 양산시가 운영되는데 홍천군은 환경부에서 직접 시범으로 많이 했던데고 저희와 비슷한 데가 양산시인데 현재 공동처리장과 주변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열 공급을 차단해서 에너지타운사업 추진하는데 진행이 거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검토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환경과 일만은 전부가 아니고 축산과와 같이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불만들이 없다고 여론을 그렇게 청취해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 지역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마을 몇 분은 당초에 찬성을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추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을 청년회에서 적극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장이 바뀌고 어쩌고 그런 단계에서부터 저한테 전화가 두어차례 왔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마을어른들이 전부 해서 찬성하고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이 된 것인데 시행단계에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냐?" 그랬더니 그 전화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른들 몇 분만 찬성을 했지 마을 전체에 대한 찬성은 얻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가서 공론화도 하고 다 해서 했을 텐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화 한 분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환경과에서 축산과와 같이 마을에 나가서 찬성한 분들 그때 싸인을 해 준 분들 명단도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하고, 청년회라고 해요.
  청년회에서 반발을 한다고 하니까 마을 전체적인 회의를 다시 한번 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분들을 한번 만나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면서 마찰이 없어야지 한참 일을 추진하는데 이런 저런 반대가 나오면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언제 시간을 내서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축산과와 협의해서 현지에 한번 나가보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전화 나한테 온 분 전화번호 알려줄테니까 그 분을 만나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 받느라고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대산면 매립장 증설에 대해서 수직증설이나 수평증설은 이미 확정이 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수직증설해 봐야 제가 봤을 때 2년내지 3년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2020년이 도래하는데 2030년이면 10년 동안인데 지금 제가 저희 지역구를 다니면서 대충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대산면에 매립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가 대산면 매립장이 끝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는 대산면에서 매립장이 가동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평증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고 수직증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원시,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금방 갑니다.
  한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고 운도 떼봤는데 만약 거기에 대형소각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운도 떼보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서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미리 장기적으로 10년전, 지금 10년전이 되는거죠?
  수평증설하면서 같이 대형소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해서 같이 동시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대산면 매립장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이 5월에 교체가 됩니다.
그 위원장도 바뀔 가능성이 많고,

○부위원장 김정현 진기호 씨에서 이번에 바뀐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 진기호 회장님은 이미 사퇴를 하셔서 새로운 분 자체 지역주민협의체 내에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되니까 임기가 5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달정도 남았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총무와 협의를 했는데 새로운 지역협의체가 형성이 되면 그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음에 일단은 소각로 문제 부분도 새로운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가 어려워서 바로 협의체가 새로운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되면 바로 논의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직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말하자면 소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부지를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은 임시 땜질밖에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고민하셔서 진짜 막상 닥치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쓰레기장 재계약 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2020년까지는 되어 있고요.
수평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정현 2020년이면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2022년요.

○부위원장 김정현 2022년까지에요?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대산면에서 이야기를 살짝하던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재계약이 아니라 연장 사용기간을 10년단위로 계약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옆에 확장하는 수평증설부분에서는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공사를 하면서도 수평증설 협의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새로운 지역협의체가 되면 바로 그것부터 먼저 1단계로 그것 협의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분류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볼 때는 반발도 있겠는데요?
이미 수평증설을 해 놓고 그것을 협의체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협의만 안 했지 사전에 그런 부분 조율이 많이 되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좌우지간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과장님 노력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하고 정확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은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액비나 이런 처리시설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 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고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주변지역에 축산공동화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메탄가스를 연료화 시켜서 열을 생산하고 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생각은 좋은데 꼭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야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부처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틀려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손중열위원 답답한 이야기고요.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금해지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환경과장 왕길성 금지된지가 5-6년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축산과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흔하지 않은데 이 기타는 자부담이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요.

○손중열위원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설립이 되면?
위탁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도 관리, 저희 시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양산시를 한번 방문해서 다 그런 것을 조사한 후에 공모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좀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적극 찬성한다고 지역에서 말씀하셔서 의아스럽다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지역이고 적극 찬성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 잘 추스려서 지금 농가에서 분뇨처리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아마 환경과로도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메탄가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화 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윤 창출을 하는 것까지를 보고 이 타운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필요성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 지역에나 내 집 앞에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나온 필요성만을 본다고 하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9군데에서 2군데 하고 있다,

○환경과장 왕길성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 의견들 반영할 때 그리고 설명할 때 각 지역 벤치마킹 하시고 비교를 하셔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두고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진 입장에서는 계속 설득하는 요인으로 장점만 부각을 시키면 안 되고 단점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이 사업에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저희 국비 공모 대응하셨다고 했는데 공모 탈락됐다고,

○환경과장 왕길성 2018년도,

○이미선위원 추진상황에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한데 결국 이것이 50대 50이잖아요?
시비 매칭 비율이 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시비도 많이 되는 투여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 주체는 직영방식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쪽 민간에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축분뇨공동화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메탄이라는 가스가 발생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탄을 쓰기 위해서 메탄이라는 가스를 쓰기 위해서 시설을 하면 시설비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어요.
  왜냐 하면 30년전에 내가 그 실제 업무를 담당해서 해 봤어요.
  30년전 그때 기술센터에 근무할 때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농가연료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샘같이 사각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분뇨를 넣고 틀을 덮어서 가스가 나오면 호스를 이용해서 가스를 부엌의 가스대까지 연결해서 써봤어요.
  그랬더니 분뇨를 계속 넣어야 해요.
  새로운 것을요.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똥울 계속 넣어야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 썩은 것은 빼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한 2-3년 하다가 그것을 싹 철폐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아까 수지 남창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는 분뇨처리장으로써는 나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나는 나부터가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해 보시면 그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시설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이라는 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스를 마을에 연결해서 마을에서 불로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전기로 이용한다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제3, 제4를 이용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나는 조금 물론 아직 해 보기 전 단계지만 옛날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해 봤던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고만 하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하동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40만평을 조성한데요.
  40만평 중에서 3만평을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같이 설치한다고 해요.
  매립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지금 지구종말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종말이 늦춰진다고 생각해요.
  10년이면 금방 갑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소각로를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매립부분에 7%밖에 안 되는 것이 소각 나온 찌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소각장에 대한 것도 미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주 동안 교육 갔다오느라고 애쓰셨고요.
  교육 다녀오신 배우고 온 만큼 환경과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고 국가예산 받으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주신 말씀이 앞으로 쓰레기는 정말 대란이고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중요하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문제이고 소각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로 저희 총무위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었거든요.
  거제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는 혐오시설이고 혐오품이 아니라 소각장을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찾아서 소각장도 보고 아이들에게는 체험 현장의 장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어서 우리가 정말 님비현상,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어딘가는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어디서든 우리가 쓰는 쓰레기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 주시면서 미리 다 계획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아까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이면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이런 반대가 많다면 저희는 또 행정하고 일을 할 때도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마찰이 있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3인)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왕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