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0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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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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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4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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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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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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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소생하는 계절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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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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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업은 국가사업 3건, 국고보조금 43건, 기금 10건, 균형발전특별회계 20건, 특별교부세 1건으로 총 77건이며 국가예산 총 요구액은 760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총 27건으로 요구액이 481억 1,200만원, 신규사업은 50건으로 요구액은 279억 8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대선공약, 정책동향, 업무보고를 분석해서 대응을 했고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 기금사업 등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 주요공모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특강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3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말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결과 1차 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문화관광 분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총 사업비 235억 중 국비 110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총 사업비 297억 중 국비 292억, 광한루원 종합정비 총 사업비 56억 중 국비 39억 2천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총 사업비 40억 중 국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및 생활SOC 분야로 남원시 승화원 신축 64억 8,600만원 중 국비 37억 8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총 사업비 45억 중 국비 10억,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중 총 사업비 59억 중 국비 29억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217억,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총 사업비 20억 중 국비 10억,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300억, 공설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총 사업비 84억 중 국비 59억, 산업단지내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총 사업비 100억 중 국비 3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OC사업 분야로 정읍~남원간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총 5,452억원으로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4월말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일제출장결과 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요구액 반영상황 점검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국회 최종 예산심의에 대응해서 2020년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만 집중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24개 읍면동이 고루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한 지역에만 계속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만 하다 보면 우리가 국가로 본다면 경상도, 전라도식이 돼서 같이 동반 발전이 안 되고 어느 지역만 특수 발전이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정확하게 어떤 것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예산확보사업 신규사업 발굴할 때는 실과소를 중심으로 발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국가예산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부터 작업을 실시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202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예산 편성이 일부지역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국가예산도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위주의 소규모 생활SOC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굴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내권은 말고 읍면지역이 공통적으로 그런 문화복지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 지역에도 문화복지 생활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24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시내권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17개 읍면을 놓고 보면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사업이 편중될 수밖에 없죠.
  고랭지는 고랭지대로, 평야지는 평야지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골고루 예산이 들어가야 한쪽 지역만 편중해서 발전되고 한쪽 지역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체 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국가예산이라든가 도비 확보에 총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예산들이 어느 한 지역에 꼭 편중되지 않도록 꼭 그 사업이 그 지역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무슨 특수사업을 발굴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갈라서 전체적인 만약에 이 사업은 어느 면이나 해당이 되겠다, 할 때는 그런 지역은 특수지역에 안 들어가고 일반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라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문화적이라든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이 최저한도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놀고 있는 유휴지라든지 공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생활로 탈바꿈 시키는 예산편성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종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쪽에 편중되는 예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양가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용수개발은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댐을 막는 것입니까?
  저수지를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개수로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이백에 양가재 저수지가 있습니다.
  양가리에요.
  그래서 그 규모를 그것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대규모로 확대해서 평촌이라든지 과립쪽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갈수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너무 미비하지 않을까요?
  임산물 클러스터인데 ?

○기획실장 이영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손중열위원  임산물 클러스터가 20억원인데 지리산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남원시에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무엇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도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임산물 클러스터를 말씀드린 것은 임산물 클러스터 예산이 너무 적고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국가산림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자, 산림청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유치 신청을 하는 것인지, 남원시에서 사업 발굴해서 가는 것인지를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정도 되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예산규모를 그렇게 한정해놨지 않았나,

○손중열위원  한정해 주는 것이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규모를 그 정도 해서 사업 신청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제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더 세밀히 들여다 보시고요.
  클러스터 사업에 20억원 투자해서는 효과가 미비하다,

○기획실장 이영근  부족하다고 한다면 국비 말고라도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규모를 확대하는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이 전체가 다 산림이다시피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단골 들어있어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요.
  전부 예산이 297억원인데 시험노선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용역비라고 하고 조사하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시범노선 1키로미터 구간, 그런 사업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험노선 1키로 하는데도?

○기획실장 이영근  1키로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원,

○부위원장 김정현  300억원 정도,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1키로인가 해서 3천억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키로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용역이 끝나려면 10월 정도 돼야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이 끝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국토부 용역은 10월 정도면,

○부위원장 김정현  저희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5억원짜리 용역?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디에 맡겼어요 ?

○기획실장 이영근  (자료 확인)
  (집행부석에서 - 한국교통연구원,)

○부위원장 김정현  한국교통연구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국토부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국토부치고요.
  국토부에서 다른 데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용역사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아직도 용역이 안 들어갔,

○기획실장 이영근  3월 18일에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공고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친환경 전기열차는 됐고요.
  다음에 농업쪽 예산이 국가예산에 거의 빠져있어요?
  임산물 하나밖에는 없는데 농업쪽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대표사업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계속사업만 넣는 상황이라서 농정쪽에 사업은 거의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농업쪽에 관한 것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지 실질적으로 농업분야는 거의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SOC사업 동부권 정읍과 남원사업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읍 구간은 일부는 거의 완공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계획 반영은 안 되었고요.
  사실 2020년도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내년도까지 용역,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2020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정읍-남원간 국도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2021년부터 사업이 반영되서 국비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정읍쪽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남원쪽 사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도로가 완공이 되야 우리 남원에 관광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을 보면 순창에서 정읍, 순창 강천산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우리 남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새만금 연결도로기 때문에 새만금과 우리 남원 동부권쪽에 관광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관심 많이 가져서 이 도로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건설부서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주요 추진사업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지금 2020년도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있고 또 신규로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쪽 담당부서하고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죠?
  기획실하고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발굴은 실과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2018년 10월부터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실과소에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이 되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보고회를 거치면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들은 탈락을 시킵니다.

○양해석위원  보고라는 것은 뭡니까?
  내부적인 보고회?
  시장님을 모시고,

○기획실장 이영근  시장님 주재 보고회를 갖습니다.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 시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다든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겠다든지 국가예산확보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해서 관련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차 보고까지 되서 정리되서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업에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또 그 관계부처에 담당자들 설득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협조해서 그 사업을 따는 추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실과소와 기획실이 같이 합니다.
  주로 관련 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는 실과소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주로 접촉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 사업으로 꼭 해야 하는데 중요사업이면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되는 부분들은 지휘부 출장을 통해서 시장님 또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예산사업은 실과소에서 접촉하고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이것은 지역을 어디에 놓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가축유전자시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현재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220㏊ 정도가 됩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요.
  그래서 1개 사업만 가지고는 그 넓은 부지를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없으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 보자,

○양해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 중에 일환으로 산림교육문화센터도 있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복지단지라든지,

○양해석위원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리고 농정부서에 국립치유농업원이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접촉을 사실은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유치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승화원 신축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승화원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다 엊그제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은 매년, 저도 잘 몰라서 관련부서와 여성가족과쪽인데 전화를 해 봤더니 매년 3억, 4억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화가 되서 이것이 1986년도에 건립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매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양해석위원  아니, 나는 거기 자주 가봐도 위에 승화원 화장로 있는 데도 다 화로를 고치고 새로 놓고 예산 들여서 수리해서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것을 매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서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쪽에 문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받아오는 것이니까 받아오는 것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겠고요.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은 어디에 뭘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수지 남창쪽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따왔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을 신축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 가스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겠다,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환경과에서,

○강성원위원  양 위원님!
  조금 있다 각 실과에 다 나와요.
  실과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세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부서하고의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서로 간에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어디까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기획실에서 큰 굵직한 것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각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실과소에서 깊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기획실 하면 누구나 청안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생각할 때 정말 브레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어요?"라고 해서 "기획실에 있다"고 말을 하면 정말 브레인들, 인정을 받는 분들이구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많고 저희가 바라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각 실과에서는 국가예산을 일반적으로 연계를 한다거나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죠.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정치동향을 살펴서 돈 흐름이 온다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이 정말 특별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 있어서 우리 사업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발 빠르게 동향을 파악하셔서 각 실과소와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업무협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기능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획실에 있는 브레인들이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정말 어쩔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날카로운 표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쩔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해서 뭔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확보 보고도 받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염려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두드러진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정이지만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중앙부처 동향이라든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즉각즉각 받아서 실과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국가예산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소, 기획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기대가 많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전통경관 보전, 문화역사 자원의 시설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광한루원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람로 정비 황토포장이나 판석 포장 등을 3,800㎡ 정도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광한루 기와고르기 또는 연지 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6억원 중에 2020년도에 국비 요구액은 8억원입니다.
  도비까지 합하면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기관을 방문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도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서 국가시설 확보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춘향문화예술 노후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가 연간 3억에서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성폭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술회관 건축물 및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 국비 2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향, 조명, 객석, 냉·난방, 무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을 방문했고 또한 도청 문화예술과 등을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현장 적정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항공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네 분의 전문가가 와서 실시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적정내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적정평가가 내려오면 4월초에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출장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했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광한루 담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손중열위원  담장,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관광과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광한루원 경관이 너무 뛰어나서 괜히 광한루원 경관이 돋보이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번에 요천변도 보시지만 밖에 경관도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난 경관을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광한루원을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관광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종합정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하는 말씀이 최근에 한번 담장을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조금 기한내 하지만 순위는 후순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손중열위원  무엇보다도 또 보물을 지키고 있는 담장이라고 하는데 담장이 잘못됐다고 몇 번 지적을 하잖아요?
  애초에 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몰라도 시멘트로 발라놓은 담장이 자꾸 보수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시행을 해 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광한루 담장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자들 유행하듯이 그것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죠.
  언제 어떻게 올렸고 내렸고, 무슨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괜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는 올렸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렸고 또 무슨 이유에서 올렸었는지 그것을 해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을 할 때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600주년 현판식은 내일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내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왜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거기에서 좀 했어요?
  그쪽으로 ?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주관은 문화원에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문화원에 의뢰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광한루는 천년, 만년 이어갈 우리 남원시에 문화역사시설이자 전통 보전 차원입니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할 때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보수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1-2년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오래 오래 두고 할 수 있는 정비를 해야지 정비 좀 했다가 3-4년 있다가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그 정비를 하지 말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보고때 관람로에 석판을 깔았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얇은 판자같은 얇은 돌을 깔지 말고 두껍게 지난번에 관광단지 입구에 돌로 깔았어요.
  그런데 그 돌을 싹 제거했어요.
  관광단지 오르막길 입구에서부터 예식장 갈 때까지 돌을 이정도의 두께로 쫙 깔았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벗겨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참 잘 깔은 돌인데 왜 그것을 벗겨냈는가 싶을 정도의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람로 석판을 깔든 뭘 하든 한번 깔아놓으면 아까 말씀같이 100년, 200년 쓸 수 있도록 한번에 다 못 깔면 예산이 적어서 다 못 깔면 한쪽 관람로만 깔지라도 좀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돌을 깔면 좋겠다, 그래서 돌의 두께도 아주 두꺼운 것으로 깨지지 않도록 오래 쓰도록 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도록 두꺼운 돌로 해서 깔았으면 좋겠다, 얇은 판자식으로 해서 깔지 말고 나는 황토보다는 이왕에 이번에 깔면서 석판으로 전부 해서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의견 피력한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흙과 가까운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깔면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200년, 300년을 우리가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그런 유물로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 주변 동문쪽 성한약방쪽으로 빈집이 지금도 많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몇 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옛날 한 3-4년 전에 거기를 방문할 때 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근래는 골목을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그쪽 동문쪽을 싹 정비해서 우리가 거기를 광한루 경내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경외로라도 그쪽을 싹 정비해서 그쪽에 놀이시설을 만들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경내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경외에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 쌍교동사무소 거기로 해서 성한약방으로 해서 그 구간을 전부 시가 매입해서 거기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집들이 고가입니다.
  옛날 집들이라 그래서 그런 집들을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예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건물 지은지가 한 25년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유럽쪽에 가서 그런 건물들을 본다면 보통 "이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면 "200년, 300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유럽은 보통 집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되면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유럽은 건축기한도 길고 소재도 다르고 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물을 하나 새로 짓더라도 유럽을 닮아서, 그런 것은 왜 본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물을 짓더라도 오래 200년, 300년이 가도 건물이 끄떡 없이 좋은 건물로 남아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되면 새로 건물 지어야 한다고, 신축해야 한다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건물 하나 지으면 오래 갈 수 있는, 리모델링 올해 한번 하면 그래도 30년을 간다든지, 40년을 간다든지 그런 리모델링이 돼야 하는데 리모델링 해 놓고 5년 가면 또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하실 때도 완벽히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기본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노력해 주셔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비 20억원을 심사결과 통보가 이번 주에 온다고 그러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대공연장의 객석을 바꾸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바로 무대 앞쪽이 객석이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연을 하면 고개를 쳐들고 봐야 하는 상황도 있고 약간 높여야 할 필요도 있고 뒷 객석이 또 똑같은 방향으로 진열이 되어 있어서 앞 사람이 가립니다.
  그것을 지그재그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객석 위치도 조금씩 한쪽은 왼쪽으로 조금 나오고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그런 객석,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지금 1층에 몇 석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715석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2층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위원장 한명숙  전체가 715석이라는 말씀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체가 715석이고요.
  1층은 500석,

○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높여서 지그재그로 해서 약간 넓혀서 한다면 몇 석이 들어갈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객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것하면서 시트도 불량한 것은 교체를 할 계획이 있고요.
  난방이 지금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객석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냉·난방 라인을 가능한 밑으로 지나가게 하려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인데 다른 데보다 저희가 오래 됐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공연장이잖아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그래서 전시라든지 약간 다양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추후에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으로써,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재 KBS 전 방송홀을 활용해서 아트센터 비슷하게,

○위원장 한명숙  아트센터는 동아리 수준이죠.
  저희가 문화예술, 전시, 세미나, 공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열악하잖아요?
  그럴 계획은 아직 없으시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현재 별도로 문화예술회관 외 추가로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이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타 시군 비교해 보면 우리 시 규모로는 이정도 객석 크기가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한명숙  객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전반적인 기능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앞으로 활용방법을 폭넓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술회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뒤에 국립민속국악원 옆에 올라가는 길에 야외공연장인가 작은 것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올라가면 왼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과에서 3억원 들여서 객석을 보수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것을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먼저 총무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은 5개 부서가 해당이 되며 총 24개 사업에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정비사업 등 10건으로 국비 45억 5천만원,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총 7건으로 국비 72억 8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배드민턴장 신축사업, 남원 롤러 로드 경기장 조성사업 등 3건으로 국비 15억원이고, 여성가족과는 남원시 승화원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국비 20억원입니다.
  환경과는 남원시 매립장 증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국비 9억 6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국 부서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출장결과 모두 긍정적 검토의견을 교환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입니다.
  문화도시 개념은 지역에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원으로 기 투자 37억 5천, 금년도 7억 5천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2020년부터 5개년간 190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3년 9월초에 전국 최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새롭게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금년 1년 동안은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통해 법정문화도시로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6년동안 계속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야간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6년동안 총 142회 공연 49,584명이 관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춘향테마파크에서 27회 공연, 4,037명이 관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늘이 오늘이소서"라는 창작 창극작품으로 5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8시 30분에 광한루원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연습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은 차질없이 준비해서 9월 중 신청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백동연죽보전회와 남원농악 보전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8천만원입니다.
  백동연죽보전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인 백동연죽장 전수관 교육 활성화사업으로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받아 오동연죽강의 및 체험, 오동등불 담뱃대 강의 및 체험, 오동삼강 강의 및 체험 전시회 등을 운영합니다.
  남원농악 보전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로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청소년 농악체험교실, 전통연회, 토요상설공연 등을 운영합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차질없이 준비 신청해서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향교·서원 등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향교와 서원을 사랑과 이야기로 가득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인문정신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1억 5,800만원입니다.
  남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역사문화 전통수련 삼례전통체험 명륜당 풍류 선비문화 체험 등을 추진합니다.
  실상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주제별 승탑이야기 사찰문화재 안내과정, 문화재 그림그리기 등을 추진합니다.
  2020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신청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덴츠화해 문화재가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7,40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계속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 신청기한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지역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에 문화 콘덴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계속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 가야문화 유적에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적 보호관리에 참여시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한 차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입니다.
  운봉 비전마을에 있는 황산대첩비지를 정비를 통해 성지로 조성해서 후손에 대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8천만원으로는 지반 및 배수로, 협문 진입로 수목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그동안 단청 정밀실측 조사 성토 및 배수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다만 충절공원 전시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지정 구역 밖에 지원이 어렵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원 가야고분군은 호남지역 최초 가야 유적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전 및 그 활용가치가 크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원이며 기 투자사업 33억원은 토지 매입, 발굴조사 정비비입니다.
  금년도 40억원은 토지매입 발굴조사비이고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은 발굴관 추진사업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1918년 3월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사적지로 지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7월 중에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 대상지를 선정하고 2000년도에 신청서를 제출 2021년도에 세계유산 등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총3.4키로, 북성벽 약 600M 구간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5년까지 10년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0억원으로 46억원은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16억원은 3차 지구 토지 건물매입 보상비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북문 및 성벽복원 정비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지난 15년도에 광복 70주년 일제 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말 남원읍성 북문지 및 북성벽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8년 9월 주거밀집지역을 3차 사적지로 추가 고시했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천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작업을 착수해서 5월말부터 협의 매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업무가 많아서 항상 야근하는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2020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대표적인 10개 중에 신규·계속사업 합해서 2건 빼고는 8건이 문화재 관련 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추진 계속사업은 계속 나오겠지만 신규사업도 확보가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질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준비 하시는데 계속사업하시는데 올해도 투자가 4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로 이 사업비용을 어떻게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금년도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발굴 조사비용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차 주거밀집지역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후에 토지 매입과,
  (직원과 상의)

○최형규위원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 저희 남원이 뭐가 좋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우리 남원지역이 가야 시대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요.

○최형규위원  알리고 사람들이 특이 유산이라고 유명해서 찾아오고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관광홍보 자원으로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면 한 곳은 걸어서 진입하기조차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무조건 매입하고 등재하고 이것도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주변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정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진입하기조차 힘든 곳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도 충분히,

○최형규위원  사업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읍성 복원정비에 대해서 사업량이 성벽 복원정비인데 지금 시비가 아니고 국비 16억원이나 내년도 20억원 이 안에서 저희가 고증자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고증자료 찾는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고증자료도 발굴 복원과 같은 일종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비로 같이 병행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고증자료가 없어서 다른 사업을 신청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되도록이면 이 사업비 안에서 혹시 이용할 수 있으면 고증자료 찾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없으면 시비로라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각종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나 생생문화재사업 그리고 문화재 야행 이 사업이 아마 생생문화재 사업도 초기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공모사업 계속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출장 가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남원지역은 향교, 실상사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심사나 전문위원들은 그것을 표면화 시키지 않지만 내적인 것은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 판단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10페이지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큰 그림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별도, 생생문화재사업 별도, 야행사업 별도인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똑같은 부분인데 그것만 약간 특성별로 나누었을 뿐이지 전체 문화재 활용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사업 중에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으신거죠?
  크게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테마만 쪼개놓아서 접근하기 편하게,

○이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동안에 해 왔는데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이 소중한 자원들을 관광객들도 누리면 좋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모 잘 대응하셔서 신규사업들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사는 앞으로 10년입니다.
  사업기간이요.
  그리고 남원읍성 복원도 앞으로 6년, 7년이 남았습니다.
  너무나 사업기간이 길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사업을 보면 2028년까지 19년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 사업을 단계별로 1단계는 토지 매입이 40필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내년부터 매입이,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다음에 2단계는 22년부터 24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그 단계는 학술용역도 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별도로 가고 거기를 복원하는 것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그때는 운봉쪽에 전시관도 마련해서 아영쪽에 마련해서 그쪽이 끝나면 관광과 연계성이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보고 시행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은 남원시가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문체부나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문제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장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꼭 10년 가야 되냐, 단계적으로 3단계로 가지 말고 2단계에서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저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 60인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좋은 것을 언제 보겠습니까?
  더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황산대첩비지요.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정비를 시작했는데 5억원 정도 남원시와 정부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추진상황에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5억 4천 정도 투자됐는데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1억원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100억원까지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 내에 정비하는 사업은 기존 추진상황에 다 나와있습니다.
  구역 내, 저희들이 구역 외까지 활용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거기에 민가도 있고 그러는데 차후에 거기를 부지 매입을 더 해서 넓힐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부지 외에도 충절공원이나 전시관 등을 만들어서 문화재다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의견은 문화재 지역 외에는 우리가 문화재청 사업비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서 1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무리하게 이런 부분도 반영해 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얼마 전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모르는 설명도 거기에 가서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 투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실제적으로 구역 내 정비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구역 내는 하지만 밖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투자되는 것은 2억원 정도 투자밖에는 안 되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도로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전시관을 만들어서 황산대첩비에 대한 전시관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은 밖에 것이니까 우리는 국비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문화재청 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해서 전시관이라든가 도로기반시설도 같이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볼 때는 시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국장 황의훈  계속 유곡리나 두락리 고분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교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문화재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 투자가 2억 4,400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투자한 것이 2억 4천이라는 소리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9년도부터 투자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전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공모사업이,

○강성원위원  아니, 다른 사업비라도 그 이전에는 예산 투자가 안 되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공모사업만 이야기하고 그 외 시설 문화재 보호시설 그런 것은 계속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앞으로 5억 6천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또 투자를 안 할 것도 아니고 향교나 실상사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투자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해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한만큼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사가 뭐하는 곳이고, 또 향교에서 뭐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곳이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남원 향교가 뭐하는 데냐고 하면 아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향교가 뭐하는 곳이고 무엇을 지도하고 어떤 곳인가를 전혀 모르고 실상사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남원 아이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알겠지만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투자한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 우리 시민들부터 남원시민들 실상사는 많이 가봤겠지만 향교도 향교 다닌 분들이나 향교에 가볼까 향교를 안 다니는 분들은 향교를 찾아볼 일이 없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6학년 과정에 한 두번이라도 견학을 해 본다든지, 견학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서 각 학교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라도 한번쯤은 향교를 가서 견학을 하고 향교에 가서 한 시간 정도라도 교육을 들어보는 그런 것을 들어 봐야 우리 향교가 왜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현재 교육청 관계자에게 알아보니까 학교 운영위에서 이 사업을 활용해서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런,

○강성원위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가 아니라 옛날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더구나 국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지원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크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교가 어떤 것인가만큼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다, 그것을 돈벌이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민만큼은 우리 남원에 있는 향교에서는 실상사에서는 또 그 외 기타 유원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유인물도 한번, 여러 가지 유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인물을 해서라도 알리고 또 그런 향교라든지 실상사같은 데는 한번쯤 가서 교육을 받고 해서 우리가 어느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남원 향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침묵)

○강성원위원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관련되서 남원농악이 며칠 전에 금지에서 옹정입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인 전 과정을 시연하고 관계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도 오시고 보시고 일반시민도 많이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직 심사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되어야지 여기 활성화 사업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남원농악이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신청했습니다.
  8월에 일차적으로 남원농악에 대한 시연을 거쳐서 가치는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요.
  지난 4월 5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시 한번 이때는 보전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보전단체가 있어야 남원농악 종목을 지정해 준다는 조건때문에 남원농악보전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4시간, 5시간동안 했고 면접도 했고요.
  그 결과 그때 그분들이 위원들이 5분이 오셨는데 남원농악은 전국에 없지 않는 부들상모가 제작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활용되어 있고 전승되어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줬고요.
  그런 분위기는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남원농악만큼 가치있는 농악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 정도 되면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그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많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남원농악을 전승 보전시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지금 현재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농악이 이번에 관계 분들의 숙원이기도 한 국가무형문화재로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지정문화재를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이 아니라 국가문화유형재, 그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단체, 문화재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해서 전승활동에 체험하라는 지원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되면 그쪽 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그것을 알리는 또 승격된 그런 것도 홍보도 할 겸 전국단위에 농악경연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남원농악을 전파하고 많은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생생문화재가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은 조금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하고 있는 운봉, 인월, 아영 또 시내에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전문가 교수님을 통한 가야사 강연하는 그런 것이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것은 별개로 지역주민들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시켜서 궁극적으로 토지 매입에서 도 주민들이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은 다음에 담당자께서 알려 주시고요.
  문화재 야행 설명에 있어서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서 선정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됐다고 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도 야간상설공연을 할 것이고 내년도 그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그렇다면 문화재 야행은 중복되는 부분때문에 계속 못 따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응해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어떤 예산을 따오기 위한 방향으로 시기를 한옥자원이 4월말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인가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시기를 반대로 야행은 겨울철이라는가 계절을 피해서 신청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상설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1박2일로 끝내는 사업도 있고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상설로 하는 대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고려해서 저희도 상설이 필요하고 지역고용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설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원읍성 복원정비 보고해 주시면서 추진상황에 남원읍성 북문지 및 북성벽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11월 28일 전년도에 그러면 다음에 복원할 때 이 해자라든지 양마장 이런 곳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발굴하는 자체가, 이것은 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주위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무형문화재 저희 남원에 남원농악과 백동연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농악이 도지정으로 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를 해도 정말 손색이 없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할 때도 지금 최종시연회가 늦어지고 있으면서 날짜가 잡혀지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 연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때 저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볼 때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날 확정되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담당이 다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차 확인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누누히 말을 했었는데 문자를 주셨다니 못 본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닙니다.
  제가 죄송, 그 부분이 문화평가위원들이 저희들한테 류명철 부단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청 관계자도 물론이고 다른 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평가하는데 나타나면 약간 그분들이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보는 안 해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아부를 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정말 5시간 장기간하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서 저희가 한번 가려고 했던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도 평가위원들이랑 안면 인사를 못했습니다.
  담당직원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하시는 뛰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추후 문화에 관심이 저희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명숙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표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6년차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4개분야에서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4개 분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해서 국가예산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계시니까 5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없고 6월에 정례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13년부터 그리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해서도 관심도 저희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문화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화도시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도시 사무국이 조성되어 있어서 임시적으로 함파우 체험관에 사무실을 거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시내에서 하고 있는 소방서 옆에서는 그것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과거에 거기에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곳이 지금 생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지금 그쪽 문화예술의 거리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생문동은 문화예술과 담당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담당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제 저희가 문화도시연구회가 있어서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문화도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도 굉장히 구 도심에 대해서 원도심을 개발하는데서 도시재생도 문화도시와 같이 연계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같이 연계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예산이나 해야 할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주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장소의 부족으로요.
  생활문화, 생문?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생활문화동호회,

○위원장 한명숙  줄여서 생문동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문동은 위탁을 해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 시설물 운영계획 매주 문화가 있는 날들 다양한 체험시설 공연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네요.
  위탁을 몇 년으로 하고 있죠?
  언제까지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3년간 내년 7월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가서 보시고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이 연구회에서 가서 문화도시와 문화재생센터가 있는데 장소 저희가 회의할 장소, 서서 어디 있을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복도에 책상을 빼서 거기에서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생문동에 허락을 맡아야지 된다고 굉장히 저희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 잠깐에 30분동안 사용을 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가서 파악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의 기관이라든지 시청이나 공공의 학교라든지 시민하고 다 같이 협력하고 활용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3월말경에 현안사업하면서 한번 들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쪽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연구회에서 가셨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줬으면 그쪽에 연락해서 회의장소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됐는데 제가 그 관계는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생문동에서,

○총무국장 황의훈  2층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회의공간을 마련해라,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위원장 한명숙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 정령치까지 1단계 구간으로 정하고 총사업비 982억원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시험노선 1km 297억원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험운행이 통과되면 나머지 구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원시에서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타 작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2019년 10월말에 완료되고 산악철도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2021년 예산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문체부 서부내육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4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어 2019년 5월까지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0억원이 확보되어 6월에는 토목, 조경분야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56억원을 확보하여 토목, 조경, 건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문체부 직접 편성분으로 사업 공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체부 방침으로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21페이지 방문객 배려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남원관광지와 춘향테마파크에 무장애 관광동선 설치, 장애인 주차장·화장실 정비, 관광지 상가 경사진입로 설치, 촉지도 제작 등을 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1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천만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잘 준비해서 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남원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과 짚라인 설치 투자의향을 제시해 옴에 따라 4월말까지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노레일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노선과 남원시가 계획한 노선이 일부 상이하여 협의 중에 있고, 민간투자 금액이 1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3페이지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산면 금강마을에서 드래곤 관광단지까지 진입도로 59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진입도로 25억원, 토지매입비 12억원, 상하수도 25억원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진입도로 시설결정을 하고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2020년부터 시행해서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건축공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에 맞춰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매년 균특사업비 3천만원으로 신규 안내표지판 및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관광안내 해설판 광한루, 만복사지, 만인의총, 남원성 등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만화로 알기 쉽게 형상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5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만부의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2,200만원을 확보하여 한영 혼용 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하였고, 2020년도에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비 1,1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고요.
  19페이지 어쨌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15일에 제안서 접수를 받고 22일까지 제안심사해서 4월말까지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협상에 의한,

○부위원장 김정현  뜻이 뭡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받은 것을 심사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뽑아서 거기에서 가격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8개월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8개월동안 이 많은 양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니까 큰 틀로 해서 5개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재원까지, 다음에 예비타당성까지 5개 조항이 다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짧은 시간에 충족이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술파트하고 연구파트하고 분리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두 군데 오면 어디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접수된 것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질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질의답변 부분만 왔다갔다 하고 15일 하루 제안서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5일요?
  며칠 안 남았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여기에서 긴 이야기 안 하고요.
  제안서 받고 나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제안서 받는 부분들은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4월 22일에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에 우리 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공고해서 심사위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을 받고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희야 비전문가인데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해당분야에 거의 박사학위 이상 갖고 있어야,

○부위원장 김정현  옵서버로 저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직접 그 자리 참여해서 발제하고 이야기는 못할 망정,

○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간단하게 여기에서 할테니까 다음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모처럼 화기애애합니다.
  지리산 산악철도가.
  관광안내표지판, 제가 몇 차례 지형지물을 이용한 설치가 어떠냐고 했는데 어려운가 보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번에 한번 그 현장에 제가 갔다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거기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했었고요.
  다음에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5분발언 들으셨습니까?
  어제 ?
  본회의장?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서울 잠깐 다녀오느라고,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안 들으셔서 서운하네요.
  제가 어제 주제가 동절기 육모정에서 고기 삼거리간 소통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가시는 젊은 엄마들, 젊은 식구들도 거의 육모정을 해서 백두대간 생태공원 체험관을 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꼭 우리가 교통으로만 볼 수도 없다, 이 도로를.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이번에 전기열차 용역을 하면서 지금 겨울에 버스 승용차가 차량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이동수단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손중열위원  사실 전기열차가 100% 유치만 된다고 해도 저도 면민들에게 좀더 고통을 나누자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믿다가 또 안 되면 또 어느 세월에,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양진호 계장님도 계신데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둘레길에 관한 지원사업도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저는 편협하게 제 지역구만 말씀하신다고 할까 싶은데 지리산에 1코스하고 마지막 코스 22코스가 있는 곳도 저희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과 관련한 용역 관련해서 제가 G2B에서 관련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그래도 촘촘하게 실행계획들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제안서 심사하고 이런 것이나 착수보고회는 위원들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서, 만약에 보고회를 개최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어쨌든 의견수렴을 보고서가 나오니까 폐이퍼라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중간보고서 자료 나오면 저희 곧 시작되고 8개월이잖아요?
  그 부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21페이지에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보고, 원래 했었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춘향 테마파크 주변을 다 무장애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고 뜻깊다, 다만 무장애 관광동선을 만들 때 직접 횔체어나 아니면 유모차나 노약자들이 직접 거기를 다니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동권, 접근권이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마 과장님이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신규사업들 조성되고 할 때 이것이 당연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고서도 만들 당시에 이렇게 고려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권에 관광지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관광지 안에 상가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상가부분까지 하는 것은 괜찮네요.
  휠체어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저희가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대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노레일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설치사업 기본계획용역 추진됐고 4월 아직 끝났나요?
  진행 중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민간투자자와 그 부분 민간투자자가 하고 싶어 한 노선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 민간투자자가 직접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이것 역시도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었는데 과업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시설별로 과업내용들을 봤는데 편익하고 관리시설 물론 민간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수요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랄지 이런 것이 비단 이 모노레일이 민간에 간다할지라도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변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 활성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존에 편익 및 관리시설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서 추가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이 기존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 변경된 차이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문체부에서 승인해 줬던 그 계획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던 계획이 일부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변경된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설계해서 추진을 하되 그 부분 남원시에서 추가로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들은 같이 진행해 가면서 변경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체부에서 허가했던 여러 가지 정원부분들을 조금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해 가면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추가로 넣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고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기존 것 하시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변경을 하시려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문체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중간에 남원시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넣고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변경이 되야 될 수 있는 부분만 최종 변경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노레일 민자에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우리 시 노선이든, 민간노선이든 어차피 요천 건너편에 대는 것이잖아요?
  광한루쪽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모노레일로 광한루쪽에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버스라든지 가칭 버스가 돌거잖아요?
  광한루에서 ?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계획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 버스는 민자에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처음 시점을 사랑의 광장쪽에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민자투자사업자와 협의가 그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 지금은 저희들이 이랜드파크에서 토지 매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어차피 집라인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도 다시 원래 있던대로 돌아가고 광한루에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건너가려면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을 계속 우회로 하신다든가 하면 그것만 따로 또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협의하셔서 민자쪽으로 다 아예 같이 운행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이 순환버스같은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건너가면 승월교를 건너서 바로 가는 거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가까워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된 용역을 제 기억으로는 전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시행 연구에 관련된 용역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 우리가 같이 맡겨서 해야지만 어떤 조금은 긍정적인 국토부 연구결과에 작용되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공고해서 용역사를 선정한다면 누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요 ?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못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민자유치 180억원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집라인하고 주변 놀이시설 포함해서 360억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180억원 잡은 것은 당초 모노레일로만, 집라인 일부만 검토를 한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250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만 250억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180억원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집라인까지 포함하면,

○관광과장 이현재  집라인하고 옆에 주변시설이 또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양해석위원  하면 민간투자가 360억원이다?

○관광과장 이현재  금액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모노레일하는 민간사업자와 집라인이 같은 데입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관광과장 이현재  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삼안이라는 데가 있고 ENTC 모노레일 제작하는 업체,

○양해석위원  모노레일은 알겠어요.
  모노레일은 대충 이야기 들은바가 있는데 이 집라인도 그러면 모노레일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집라인하고 따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가면서 저희가 직접 집라인을 타봤는데 그것이 사업성이 있나 싶어요.
  소위 말해서 안전요원에, 초기 투자비용, 설치비용 빼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타는 것이라 안전장치 달고 내려가는 시간 또 거기에 한 사람씩 달라붙어서 해 줘야 되는 인력을 따져보면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른 데 흑자를 보고 있는지,

○관광과장 이현재  우리가 남원시에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민간투자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안 달라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또 여기에서 상주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남원시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관광지 주변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글쎄요.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니까 한다고 그러겠지만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 집라인 운영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도 하동도 벤치마킹 하고 왔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한 라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라인이 한꺼번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전기열차가 추진이 될 때 담당과장이 담당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람 구경만 하다가 마는 그런 관광이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수혜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케이블카를 타러 가보면 주차장같은 것을 지역 협의체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매점이나 상점을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적극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닌 지역의 협의체가 분명히 만들어질 텐데 지역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주변 개발이 안 되면 산악열차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됩니다.
  주변이 돼야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경제 소비효과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역시 누구나 생각하는 바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세워놨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난항을 겪기도 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보고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즈음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을 때 그런 계획하고 시대가 변하고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또 문체부와 어려운 점도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불러오고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관광객들이 그런 욕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또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사랑체험관이 요즈음은 저희가 직접 어느 한 공간에 가서 보고 만들어 놓은 것을 휙 돌아오는 것보다는 자연을 가서 저희가 직접 만져보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체험관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애초대로 그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내부 콘덴츠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들이 좀 빈약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업체와 자문단과 해서 다른 견학 벤치마킹 해 가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설이 커버리면 정말 애물단지가 됩니다.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하느라고 나중에 저희가 고스란히 안아야 할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 사랑의 체험관으로 예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도 나중에 하시는 대로 우리 의회에 총무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할 때나,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드래곤 관광단지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연결은 나중에 추후 되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호텔이나,

○관광과장 이현재  주생 배수지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수지와 금강마을 앞에까지 오는 하천 농로 따라서 와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 전체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진입도로 부분들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하고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이번에 현지답사도 이 부분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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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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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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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왕길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