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3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1일 (목) 09시3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도시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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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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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왕정공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곡동 교룡산 국민관광지 인근에 30억원 규모의 생태숲 조성을 추진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협의 결과 생태숲 조성보다는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후 산림욕장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전라북도에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원 중 국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 중 사업계획 신청과 함께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도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개발과 시가지 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정동에서 금동까지 6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0억원으로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전북도 협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공모사업 발표 평가가 있으며, 최종결과 발표는 국토부에서 7월 중에 발표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향교동 중앙초교 일원 1km 구간에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억원으로 현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6월 중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 중 행안부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왕정공원 생태숲 조성사업이 산림욕장사업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치가 산곡동 어디를 말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국민관광지 서편입니다.

○전평기위원 교룡산성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봐야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정동~금동 600m가 어디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시내버스 차고지 있는 곳에서부터 금동아파트 구간까지입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향교동은 오거리에서 중앙초까지예요?
아니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본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로 중앙초등학교 뒷편 골목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시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모사업이 향교동 중앙초교 일원 말고도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많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 사업은 이면도로만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이면도로만 하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많이 있다면 국가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하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지구를 1개만 넣은 것이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최고 사업비가 1억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단건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단건사업 1개만 신청하게 돼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더 해도 나머지는 지방비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건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매년 1억씩, 이런식으로 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혹시 도시구역 내 교량 설치하는 데는 국가예산확보가 안 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계획구역 내요.

○도시과장 남정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신설도로를 하고 신설도로 이후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때 말씀이 나왔는데 인월농협 사가에서 산내 가는 길로 해서 다리까지 4차선 중로개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리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왕에 하시면서 건설과 소관이면 협의해서 다리까지 교량을 설치해야지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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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4건에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 ICT 기술을 축산분야에 도입하여 원격·자동으로 가축사육 환경제어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5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원에 국비 6억원, 융자 10억원, 자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길고양이 중성화 및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 및 동물보호 복지 업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사업량 600두를 확보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400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200두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에 국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반드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식용곤충의 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으로 미래 식량자원과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곤충산업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과 21년 2개년 사업으로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 1개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3억원, 시비 6,000만원, 자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사업입니다.
  2019년과 2020년 2개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이며 국비 45억원, 지방비 18억원, 나머지 융자금 등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공법사 선정을 위한 현지 평가 및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서 5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를 하였으나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자 측에 통보하였고, 최종 1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 상태입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과 직원분들 국비 확보하는데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및 입양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고양이나 집 나간 유기동물이 다 해당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대량으로는 아니고 한두 마리씩 입양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입양을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미용을 깨끗이 한다던가, 개체에 동물 등록 칩을 삽입시킨다던가, 예방접종 차원에서 마리당 1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입양할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들여서?

○축산과장 형진우 그동안에는 분양률이 적어서 안락사율이 높았거든요.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0만원 상당의 미용이나 예방 접종을 통해서 입양한 사람들한테는 깨끗하게 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수지 남창을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에너지화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 45억 7천, 2020년도 45억 3천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2개년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주민들도 만나보고요.
최근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선정과정에서 양돈농가가 하고 있는 지역을 했다면 민원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사실 수지 남창은 양돈농가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창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시청 관계자분들도 민원을 해소하시려면 현재 양돈농가가 있는 지역에 시설을 현대화해서 더 좋게 했다면 이런 민원소지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수지 남창에 와가지고 상당히 분란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법적 논리까지 생각하셔서 변호사까지 선임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아마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분들하고 집행부에서 접촉을 하셔서 뭔가를 업체측하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남원영농법인이 퇴비생산하는 업체죠?

○축산과장 형진우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냄새난다는 여론도 많은데 순조롭게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견을 접촉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국책사업을 따오신 것은 집행부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적은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면 2개년 사업에 총사업비 6억원이 되어있는데 국비 3억이고, 시비는 6,00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 2억 4,000만원이 자부담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 1개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가공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1개소로 마무리를 할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사료 제조 가공시설을 통해서 곤충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1개소가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남원 지역에서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에 대해서 1개소만 계속 지원해서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을 넓혀 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앞으로 곤충산업이 확대될 걸로 보고요.
저희도 도비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확대되면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곤충산업이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 식량자원이라고 하시는데 가공시설에 대한 어떤 검토나 타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16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현재 농장이 84개소인데 기존 농장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는 어때요?
축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축종은 양돈하고, 양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는 많지 않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꾸준히 신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존 농장에 대한 시설을 접목하는 상황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하면서 환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악취 문제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국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과가 신설이 돼서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팜 연구회에서 완주군 이서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갔다 왔습니다.
  곤충사육과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만 처음일 뿐이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도에 타진을 했는데 도에서도 우수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농가가 이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육해서 유통, 판매까지 다 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될 입장이라면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8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보면 어렵게 결정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시설 견학을 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남 양산에 흙살림영농조합법인을 견학하고 그때 가서 봤을 때 악취도 없을 뿐더러 슬러지 나오는 양도 굉장히 적으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 에너지를 하우스에서 이용하고, 전기도 이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쪽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다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견학을 시켜서 과거에는 이 사업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악취가 나는 시설이었지만, 이 사업 자체는 그게 아니고 악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서 양돈농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책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어제도 저희가 경기도 영천에 독일의 웰텍사 공법으로 설치한 곳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냄새없이 깔끔하게 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혹시나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지견학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식품부에 확인하셔서 특히 양돈장 같은 경우는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 제기가 많은 농장들 위주로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유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을 봐주세요.
  총사업비에서 기타 부분이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자부담 때문에 선호도가 낮지 않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노영숙위원 융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20년도에 20억을 5개소에 지원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을 포함한 31억 사업은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선정돼서 도에 통보를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희망하는 업체가 1개소라고 했어요.
희망하는 1개소에서는 어떤 곤충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이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대산 대곡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흙농입니다.
거기에서 참나무를 이용해서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곤충은 굼벵이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곤충 사료 제조 가공시설은 처음입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에서도 개인적으로 곤충 사육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가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굼벵이는 3군데이고, 다른 곤충도 해서 5군데 정도입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별도의 곤충이 사육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2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2개 업체 중 사업주체 1개 업체 선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도에서 공법사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2개사로 압축이 됐고, 2개사를 사업자한테 줘서 전반적으로 따져서 1개사와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 퇴액비 판매실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에너지화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면 가동은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되고요.

○노영숙위원 80쪽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능 동물병원 계약 체결이라고 하셨는데 동물병원은 어느 한 병원만을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원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동물병원을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 시내에 동물병원이 10개소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 체결된 동물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3곳만 체결을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3곳이 어디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시내 2곳하고 인월 쪽에 1군데가 있는데 인월은 원장님이 건강상 안 좋아서 휴업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시내 주변이나 농촌동 주변을 보면 길고양이들이 정말로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충사료 가공시설 이 부분을 농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기업으로 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사료 제조공장을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가공시설 제조시설은 기업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곤충사육이나 곤충산업을,

○위원장 김종관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료 제조 가공시설은 공장이잖아요.
공장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공장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을 왜 축산과에서 했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50% 국비에, 10% 시비, 40% 자부담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시비를 10%만 지원하게 됐는가,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한 동기가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회사의 계획 초안이고요.
이 계획을 가지고 도와 절충을 해서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남원에 곤충을 키우시는 분이 5군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 공장이 필요하겠지만 또 외부에도 판매·유통까지 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가 아니고 공장시설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아울러서 기왕에 지원을 하시려면 시비 10%라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여기 하나만 더 들어서면 남원의 양돈농가가 100% 해소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100% 해소는 아직은 안 되고요.
  운봉 4개면은 에코바이오에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하부 쪽에 25농가 정도 있는데 25농가 중에서 한 15~16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9농가가 남는데 우선은 농장단위에 설치된 액비저장조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고 향후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이 업체에 아니면 추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1개를 더 유치해서 양돈을 전반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왕에 냄새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운봉에 자리잡고 있는 그 시설은 냄새가 나죠?

○축산과장 형진우 에코바이오는 개방형이라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거의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아마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그런 시설이 들어왔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과장님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돈농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만큼 더 확대를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가축분뇨가 다른 곳으로 뿌려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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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나물의 산업화 기반조성을 통해 산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산나물 최대산지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산내면 장항리 일대에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과 11일에 도 산림과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를 방문하여 타당성을 설명 건의하였고, 4~5월에 공모사업 응모에 철저히 준비하여 9월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전라북도를 방문하였고, 9월 공모사업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교육시설에 국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그동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노인복지센터 등 5곳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산 운교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대상지 여건, 사업규모, 적정성 등 공모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7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서부관리청에 위치한 남원시에 숲을 활용한 국가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운봉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에 국비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산림청을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산림청으로 이관된 후 사업계획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전북도 및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계속사업으로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절면 등 2개 간선 2km에 국비 3억 1,200만원, 시비 1억 3,400만원 등 총사업비 4억 4,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2월 사전설계 후 2020년 2월에서 6월까지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일간 산불 진화하는데 상황실장님으로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막대한 산림자원을 잃었는데요.
  초기 진화가 미흡해서 3일간 산불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하루는 하루 종일 진화에 같이 잔불정리도 했는데요.
  임도개설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800m에서 1,000m 정도 임도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수차, 진화대, 고압분무기 차가 충분히 진입해서 물지게도 용이하게 해서 잔불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진화장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삽하고 갈퀴만 주셔서 진화작업에 투입됐는데, 휴대용 톱이나 간편한 배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입될 때 물병이나 빵을 지고 올라가서, 정상 부분까지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 합니다.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산불을 진화하면 매캐한 연기때문에 굉장히 갈증에 노출되는데 일회용 배낭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기본장비가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초기 진압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총사업비도 3억이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30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300억이고,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대상지가 확보 선행 후 사업계획 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계획은 했지만 아직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적이지 않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진행상황은 초기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농진청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이관된 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산림청에서도 2월에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산림청으로 이관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기재부에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재부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끊겨가지고 최근에 다시 산림청에서 추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국립공원을 7개 시군 중에서도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남원시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산림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해서 사업대상지가 빠른 시일 내에 연내에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어서 시민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접해서 유아숲 체험원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예산 확보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1년에 1개씩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1개소이고 1억원이 투입되거든요.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복지시설은 거의 다 됐고요.
이번에 대산 운교어린이집에서 신청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1억원의 사업비가 다 투입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복지시설도 찾고 있습니다.
적정 기관을 찾아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복지시설에 숲을 만들어주는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나눔숲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잘 만들어주셔서 지역의 숲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내년 사업에 그대로 진행하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공모에 선정이 돼야만 확정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확정은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4월 2일에 제 지역구인 고리봉에서 산불이 났는데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소민정 계장님, 각 직원분들이 진화에 힘써주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사업을 하는데 97억 정도 공사를 하셨어요.
  나머지 4억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번에 대강 고리봉에서 산불이 나는 것을 보고 임도사업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m~1,000m 고지 정도는 일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산불진화를 하는 임도시설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통동에서 산림녹지과로 오신 후 산불이 나서 혹독하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쪽 분야에도 신경을 쓰여서 남원시 관내에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리봉 산불 진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85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임산물 육묘에서부터 유통, 판매장, 체험, 관광, 6차산업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개소는 공동입니까?
개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원래 사업은 직영입니다.
산나물 관계되는 협동조합이나 작목반이랄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추진 주체가 없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요.

○노영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86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덕과 3.1운동 기념탑은 별도로 추진을 진행하시고 이것은 2020년 별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과 서부산림청하고는 협의와 협조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남원 쪽은 서부산림청이 재산 관리청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직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고요.
좋은 기관이니까 남원에 유치하고 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노력을 열심히 하신 만큼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석산 토석 채취장, 산불 해서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보면 20억 사업비 계획을 잡고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농업과 관련된 조성사업들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요.
  나중에 2년, 3년, 4년 가면 몇 사람이 장난을 치고, 몇 사람 것이 되어 버리고, 몇 사람만 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가요.
  운영의 주체를 확실히 설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산나물의 재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 6차 산업까지 한다고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성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겠냐하는 염려가 들어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남원에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그쪽도 타진해 봐서 이 사업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필요성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이 5개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 1억을 가지고 대산 운교어린이집을 한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신청이 1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 절반도 안 들 것 같은데, 사업을 하려는 업체를 미리 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전에 조성을 해야 될 재단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교육복지재단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때 미리 계획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어차피 유전자원센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저희한테 왔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전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그 부지가 어차피 함양으로 갈 때 산림청 부지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부지를 줘야 하지 않냐 그런 논리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부지문제를 산림청 쪽에서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해요.
  현재 남원시에서 산림청 관련된 사업이 백두대관 체험관, 전시관에 운영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운영 주체가 우리가 아닌, 남원시가 아닌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이 거의 100억 정도 했는데 매년 보면 많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돈 1억으로 임도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못 합니다.

○전평기위원 많은 거리를 못 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이 밀려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많이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5개 사업이 거의 확정된 걸로 봐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 임산물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실패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담당부서에 성공 확률이 낮으면 미리 포기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남원형 임산물 클러스터를 만들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도 아직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초기 저희들 희망이죠.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5군데를 하면서 산림과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 직원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궁화동산도 공모사업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가 되고 나서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시에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임도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4억 얼마를 예산 확보하셨으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법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던 것 과장님도 파악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저는 오늘 과장님 보고에서 직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 직영이라면 아마 장항리 광천수 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 땅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직영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는데 개인한테 이런 사업비를 지급해서 법인한테 줘서 나중에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강면 산불 진화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그 불이 바람이 불 때 났다면 남원시내가 어떻게 됐을까, 2~3일만 늦게 산불이 발생했다면 남원도 강원도 같은 불이 발생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그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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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9억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동충동, 죽항동, 도통동 3개 지역에 총사업비 38억 중 국비 19억, 시비 19억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국비 19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을 전라북도와 국토부에 제출하고 여러 차례 방문 국비 반영을 건의 및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년도에 주차장이 끝나면 순위가 바뀌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순위가,

○위원장 김종관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용역해서 2018년, 19년, 20년까지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 정도 가면 수급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되고, 다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내 땅도 사서 주차장을 해달라, 내 땅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도 아마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격려해주시면 모든 일이 수월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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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건축과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운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지원입니다.
  개요는 위치는 송동면 장국리 319-2번지 태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에서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모신청서 제출이 전북도에 2019년 2월 15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공모신청 사전평가 및 균형위 제출이 전북도에서 균형위에 2월 2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공모선정이 2019년 3월 29일에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교부가 2019년 4월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공모선정이 된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동충동·죽항동 동문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낡고, 화려하고, 큰 간판을 지역과 건물, 업종 특성에 적합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조화로운 간판디자인을 개발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 관광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부의 간판개선 문화 확산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동충동·죽항동 농협오거리에서 쌍교동성당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00개 업소에 982m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계획서 작성을 2018년 4월에서 5월까지 했고, 공모사업 계획 공지는 2018년 5월에서 7월까지 했고,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이 2019년 7월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을 저희가 7월에 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104쪽에 금후계획에서 간판개선사업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6월에서 9월 사이인데 공개입찰입니까?
  조달 발주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농공단지 업체가 저희 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노영숙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검토해서,

○노영숙위원 100여개 업소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100여개 업소를 하시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 부분은 설계가 돼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차후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서광인 건축과장님, 계장님들 국가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제 지역구인 송동면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태동마을에 도에서 오셔서 공청회를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벌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시설은 땅을 다시 매입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마을 자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환주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마을에서 주차장을 할 공간이 있으면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해준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쪽 부분을 생각해보셨나요?
주민들이 매입을 하는 것보다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주차장 정비계획을 어떤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여기는 부지 매입비까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김영태위원 자부담 1억 3,400만원은 어디 쪽에 연관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영세민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집수리에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그런 사항은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 부지 11억 3,700만원 속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마을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삽니까?
안 삽니까?

○건축주거담당 이창훈 건축주거담당 이창훈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태동마을에서는 이 사업하고 별개로 주차장 부지 2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환경과에서 창고 지어주는 걸로 해서 그 사업때문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곳에 함께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경로당까지 짓는 걸로요?

○건축주거담당 이창훈 예.

○김영태위원 선정이 됐으니까,

○건축주거담당 이창훈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건물 토지매입 같은 것은 사업비에 주지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주차장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거죠.

○건축주거담당 이창훈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차질 없게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가지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항상 보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요.
  이번만 된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2015년도 16년도에 했고, 18년도는 사업이 없다가 2019년도부터 공모가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30호 이상 마을이나 빈집 슬레이트 50% 이상.

○전평기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50% 이상 되는 곳, 마을 30호 이상 되는 곳.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15년도 사업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30호가 안 되고 슬레이트가 50%를 안 넘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마을이 30호 이상이고, 슬레이트가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동충동·죽항동 동문로 간판개선사업이 옛날 뱀사골 쪽하고 쑥고개로하고 동문로하고 사업비는 업소당 4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습니다.
평균 400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촌지역 취약지구인데 공모사업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천 육모정에 호경마을이 있어요.
  국립공원 제1호 관문이고 육모정과 구룡계곡 관문인데, 그 동네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노력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30호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비율이 공모대상 기준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마을 30호 이상도 되고 거기는 충족합니다.
돌담이랄지, 팔레트랄지, 정자나무의 정적인 공간들이 있고 슬로우시티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9년도에 이미 선정이 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20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가이드라인이 10월에 정해지면 미리 준비했다가,

○위원장 김종관 18년도에 빠졌다고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2018년도에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모가 없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17년도에는 있었는데,

○건축과장 서광인 예. 17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7년도에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빠졌고, 19년도에 선정이 됐고, 2020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취암마을에 알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안 잡아져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장님하고 그때 협의를 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라가는 길에 돌담이 각으로 잡아진 것을 원형으로 해서 다시 쌓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졌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종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주, 건축주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돌을 새로 쌓으면 끝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같이 약속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둘러봐주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튼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곳을 가보면 거리가 굉장히 깨끗함을 느낍니다.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