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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3일 (목) 11시05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축년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의정활동을 할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97년 2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97년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단일 연가제 등으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는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및 점심시간을 정하는 내용과 연가 일수를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다음해에 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며 지각,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내용과 연가에서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 연가를 허가할수 있도록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붙은 병가를 제외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공가에 있어서 전국체전 올림픽등 지방 또는국가 단위의 중요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 하도록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내에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 개정안은 복무관리에 대한 시테크제 성실근무자 인센트부제 단일연가제 도입 병가 활용기준강화, 공가및 특별휴가의 범위를 신설 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을 참고한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이조례는 남원시 공무원의 복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료및중식시간을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 하도록 하며 연가에 있어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의 연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고 6일을 초과하는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이는 '96년부터 실시한 토요전일근무제의 명확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제도를 이용에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등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게하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등 제도운영상 지금까지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전라북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기초한 것으로써 내용상 특별한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여주시고 여러위원님들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 입니다.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를 그동안에 해오면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근무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로써 제정을하는것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전에는 지시나 지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이라든지 이런데서 조례만큼 효력을미치는데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남원시 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때 효력면에서 법률상의 효력까지 미치는 것은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기때문에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문제된것은없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침이나 지시로 실시했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불성실했다는 얘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얘기가 아닙니까?
어차피 국장님께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는 이번에 하나의 법으로써 명확하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 입니다.
여지껏 토요일 전일 근무에 대해서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일부주민들께서 일부는 알고있는 사람도있지만은 좀더 전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별로 홍보가덜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취지대로 잘운영이 되면은 주민도 편리하고 좋고우리 공무원도 좋은 제도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입니다만은 금요일 처럼 17시까지관공서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토요일도 금요일 월요일처럼 근무를 해주니까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토요일도 금요일처럼 근무를 하는 반면에격주로 다음주에는 아예 토요일은 일요일처럼 쉬기때문에 자기의 여가 선용시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수 있다는 면에서 이것이 취지대로 잘운영이 되면은 공무원도 좋고 국민도 좋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동안 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별로 민원창구에 민원의 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이유는 사회추세가 국민들도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겠다는 쪽으로 생활양상이 바뀌어가고 있기때문에 민원도토요일 오후에는 별로 안옵니다.
민원이 있든 없든간에 저희들은 토요일도 금요일, 월요일 처럼 근무한다고 하는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해서 활용하도록 계속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이 알아야 이용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문제를 상당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것을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근속과 재직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부터 현재까지를 재직기간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이라든지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유사경력 타기관에서 근무했던 유사경력도 경력에 따라서 인정하는것이 있습니다.
어떤경우는 80% 인정해 준다든지어떤 경우에는 50% 인정해주는 그런경력까지를 합한것을 근속기간이라고정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 재직기간 혼선이오기때문에 이번에 복무조례 에서는재직기간만 해서 공무원 재직기간만을 인정해 준다고해서 조금 강화가된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3월이상 6개월은 연가를 1년에 4일을 얻을수있고6년이상 근속공무원은 23일까지 연가를 최장 얻을수있도록 되있는데 재직기간으로 하면은 근속기간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공무원 기간만 인정할뿐 유사경력을 합산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래서공무원에게 주는 연가 일수가 조금강화 되었다고 해석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다음 연간 병가나 연가를 활용하지않고 보상비를 받지 않을경우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연가보상금 시행을하고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시행을 하고있는데 보상비를 받지않고 그다음해에 하루쉬겠다하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6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연간 23일의연가를 얻을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연가를 2일정도만 활용하고 20일이 남았으면은 현행 제도상 연가보상금은최장이 20일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까지의 연가보상금 최상지급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20일 밖에 없기때문에 23일 연가를 한번도안찾은 사람도 20일 보상금은 타고 3일은 남습니다.
그리고 20일 연가를 찾은 사람은3일만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연가 보상비를 주고도 남은사람은 성실하게 근무를 했기때문에그익년도에 적어도 하루정도는 더주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그다음해에 하루를 이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우대해주고 형평을 기하기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또 병가도 연간 병가를 2개월 까지병가를 얻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연가 23일 다찾고 또 병가까지 찾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도 연가, 병가를 안찾는 공무원이 있어서 병가도진단서가 없이 6일까지는 낼수가 있습니다.
6일이 넘는것은 연가로 하루씩 공제를 해나가자 그래서 함부로 병가를못내게하고,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우대를 해주고 연가, 병가를 많이 활용한 사람은 보수면에서 혜택을 안주자는 취지에서 도입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잘알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근무제 때문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 민원이 있을때 취급자나 담당자가 없기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쉬는날 없이 전일 근무제가 있다고 볼때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것이아니겠느냐 단 공무원들만 하루씩 쉬게하는 편의 제공에 지나지 않은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을수 있다라고 생각이되고 해서 취급자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당할수 있는 실력배양사무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에도 있었고해서 근무자를 편성할때에 아무 감각없이 쉬는 공무원 위주로 근무조를편성 할것이 아니라 업무의 유사성을반영해서 충분히 대행할수 있는 사람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A가 쉬더라도B가 업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그러한적임자로 조를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점검을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3회 남원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강신관
시정계장 김성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