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회(폐회중)-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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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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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3월 07일 (금)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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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대APT하수시설에관한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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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대APT하수시설에관한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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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오늘 회의는 현대 APT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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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APT하수시설에관한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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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현대 APT 하수시설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현대 APT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도면을 붙였다고 했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예.

○위원 이병용   그때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대측에서 각서나 도장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완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각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때 받았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현시점에서는 그런 판단도 들수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서류는 보완요구하면은 거기에 본인에 모든 인장까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로 보고 처리를 하게됩니다.

○위원 이병용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현대 APT 인가를 하였더라면은 오늘날 시에서 두 번이나 행정심판에 지는 경우가 없었을것이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물론 상대방에 대하여 오늘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처를 했다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병용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청이 아니고 개인 가정 문제였다면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시에서 이런 곤욕을 안치를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어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처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회사측과 절충을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이미 결과는 끝났지만은 일부라도 사업비를 부담을해서 저희들도 서업비와 시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저희들이 인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행정심판 재개후 현대측에서는 공정을 하기위해서 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북대학교 각 중요 요소의 용역을 맡겨 최선을 다했는데 시에서는 공정을 하기위하여 그동안에 무엇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공정 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해서 저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관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이병용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현대 APT 앞 도로 하수로 연결을 했을때에 피해 주민은 몇가구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50∼60세대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렇게 뿐이 안되는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이병용   동충로 양편이라 광장로 우편에서 광한루까지 넘쳤을때에 피해 가구수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동문 사거리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럼 앞으로 현대 APT오수가 그쪽으로 흐를경우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요.
    현대 APT 가 없었을때도 범람을 했는데 현대 APT 짖기전 나대지로 있을 때에는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침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모두 물이집수 되어서 한곳으로 흐를경우에 비가 조금만내려도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문제는 현지 사정을 도시과장이 잘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어제 회의시에도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대 아파트 측에서 양쪽으로 하수도를 뺀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하수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동편쪽으로 하수도를 뺀다고 하더라고 동문사거리 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안빠지고 다시 돌아서 춘향로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APT 우·오수관 하고 현 하수도 시설은 동문 사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문 사거리는 현재도 단면이 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넘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APT 와는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자는 것이 계획이 그렇게 된것이지 현재는 현대 아파트는 동문 사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저는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 였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김상영 위원의 질의시 패소 이유가 없다고 했지요.
    회의록을 보면은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도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진행과정에 자문 이라든지 법무관실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 오고나서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에 올라가는 검토의견이 기각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때 심의위원을 모두 접견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누가 가서 어떤 심의위원을 만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반인 하고 틀리기 때문에 행정심판 위원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 스럽고 해서 나름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가서 행정심판 위원장인 부지사를 만나 뵙고 위원들을 거의 만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관광건설국장하고 저하고 또 다시 만나보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런 우리 남원시의 하수도 실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하면서 시청하고 업자하고 해결방안이 도출되도록하기 위해서 두차례가 연기 된일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이병용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업자하고 어떤 과정으로 서로 만나서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주하고 국장님이 세 번 또 제가 세 번 만났고 고나련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사업주하고 남원출신 선우배로 잘지내고 해서 건설과장이 주로 협상을 하러 다녔습니다.
    수차례 다녀가지고 우리 협상안을 동파있는 곳에 맨홀에 연결을 하는 560m 정도됩니다만은 거기다 할 때에 5600,000천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우리시에다 납부를 해주면은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협약서 안까지 협의가 되어서 문구를 만들렀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날인을 서로 받는 과정에서 기피를 하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정에서 주무 담당자들이 좀더 집요하게 그쪽과 친한 사람을 계속 접촉을 시켜서 좀더 집요하게 해결방안을 강구했더라면은 방안이 도출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할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담당 공무원들이 고향이 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걸쳐 가면은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않고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27년 했습니다만은 제가 남원이 고향이 아니라고 해서 제 소신을 버리고 공직생활을 해본일이 없고 여기서 근무 하는한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단지 항상 현대 APT와 관련이 되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 능력의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는 그런적은 있었어도 고향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단지 제 능력이 모자라서 해결을 못한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난번에 이 사건을 운영위원회 에서는 특위를 만들자고 결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유보 된 것이 남원시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손큰사람이 뒤에서 압력을 넣은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설왕설래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잘모르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그때 당시에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야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하지 말았으면 하겠다 하는 것은 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큰손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용   남원 시민신문에 보면은 모 공무원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후속조치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못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시청 공무원들이 이유없이 매도 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과성 보도가 있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무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서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신문사에다 요구를 해서 사과성 보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 받고 살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신문사에서 어디 여론을 수렴해서 한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기자회견 당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데 지금 누구라도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사람이 누구라고 한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면은 명예훼손으로 할수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는 그런 사람이 없게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사실상 시가 일개 개인한테 행정심판에 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솔직히 심정은 비통합니다.
    허가날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고 지금 단계는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만은 하수도와 관련이 되어서 제가 협조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련된 업무로서 두 번이니 그런일을 당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만은 안되는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에 대한 원칙만 찾아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10년을 안팎으로 해서 시간당 40mm이상 비가 온일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올때는 시간당 100mm 도오고 그 이상도 올수도있지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현대 APT 주변에 물이 넘쳤을 때 그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당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설계 남원시 기본계획 안은 시우량 56mm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오면은 어차피 넘칩니다.
    지금 어디 도시고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물론 하수도를 크게 만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오는 폭우때 몇 번 써먹기 위해서 과대하게 만든다는것도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10년 비도로 해가지고 시우량 56m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당 100mm이상 온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우리 기본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구는 넘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올때는 피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하수도시설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나갈수 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비가와서 넘치게 되면은 현대 APT 때문에 넘친다고 해서 오비이락의 경우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모를 안하던 사람들도 데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그간 과장께서 애쓰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현대 측에서 행정심판 요구를 했을때에는 질것으로 보고 행정심판 요구를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길것으로 보고 행정심판 요구를 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길것을 전제로 하고 했겠지요.

○위원 형병옥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택건설 법이라든지 하수구 시설법등 모든 부분을 알아보고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도 이긴다고 장담을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형병옥   행정심판에서 진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재결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수도 단면결정을 하는 것을 사업주 측에서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했던 안과 우리 남원시 안과 두가지가 다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것은 묵살을 하고 사업주측것만 인용을 해준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조건으로 붙인 것이 아니데 조건을 붙인양 해가지고 한다든지 솔직히 지금도 행정 재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제도 의회 끝나고 가가지고 도청법무 담당관하고 전화로 한참을 싸웠습니다만은 그런 재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 말씀 하신것은 일반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실지 현대측의 이유가 타당했기 때문에 이긴것이지 분명히 불법으로 승소 시킨것이 아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지 현대측 개인보다도 주무부서인 주택과나 남원시 도시과에서 모든 행정을 몰라도 한차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들리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앞으로 수습 방법 이라든지 현대측이라고 행정심판 결과뒤에 수습 방법을 논의 한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 주택과장이 새로부임을 해 만나 얘기를 한일이 있습니다.
    극런데 얘기가 잘안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것인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누구하고 친밀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알것인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만난다는 것은 그간의 여러가기 적대감도 있고 새로운 주택과장이 오시고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얘기를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접촉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형병옥   어찌되었든간에 현대측하고 좋은 방법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성 아파트 산출내력서를 보면은 간선시설 설칩용 부분에 상하수도설치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형병옥   만약의 경우 현대측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근거로 해서 우성측에서 사업비를 남원시를 상대로 반환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법적으로 기일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일이 180일이 경과를 하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돌다리도 건너라는 옛속담도 있듯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시한번 확인 하시고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동안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답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신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대 개발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현대 개발의 이런 불상사가 남원시에 두번다시 오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측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는 남원시민들 한테 완전히 영점으로 봤다고 해야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민선자치시대 라고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에서는 시민들이 어디 까지나 행정의 신뢰도를 믿고 거기에 대한 부푼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남원시는 완전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데 이점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행정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점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아파트 신청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거의 한번 행심에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에 들어왔을때에 거의 그럴일 없겠지만은 감정이나 불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보완요구 지시를 했지않느냐?
    또 거기 주택건설 촉진법, 하수도법이 있는데 감정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을 택했던 원인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싶고 또 더나가서 그때 보완요구 지시를 했을 때 10개 항목아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재덕   10개 항목중에서 우리 자료를 보면은 오·수 처리는 관계법규에 준한다고 얘기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그때 당시 보완요구시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었다면은 오늘에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의 민원처리 답변 내용을 보면은 사업주 측은 모르고 시공하는 현대 개발에서 모든 서류를 해주었지 실제적인 사업주 측은 몰랐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서류 보완을 충분히 했고 사업주측에 완벽하게 알려 주었다면은 오늘의 이런 결과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재덕   한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불복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은 사업주 측하고 실무팀들하고 얘기가 있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또 하나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 나와있는데 우리 남원시 원인자 부담을 다시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용하던 원인자의 부담이 너무 사업에 과중되었다고 보았을 때 과연 남원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도시과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기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구례 산동에 온천이 개발되어 있는데 일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남원에와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원은 행정이 너무나 미온적 이더라.
    그래서 그사업이 산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구례 산동은 전라남도의 도에서 막강한 지원을 해서 간접지원사업을 모두 하지 않았습니까?도로, 상수도, 전기, 하수관리 이런 간접시설을 행정이 지원했지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도 열악한 재정도 중요 하지만은 좀더 나가서 깊이있게 검토하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만 고수할것이 아니라 사업을 권장하고 사업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아까 우리가 신뢰도를 얘기를 했는데 신뢰도에서 우리가 하나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시해서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실제보면은 남원시의 실지행정의 주최가 되 행정을 이끌어가는 실무팀들입니다.
    그 실무팀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남원 행정의 실무팀들이 불허통보를 하는 사항이 행심에서 졌다는 얘기는 남원시 행정의 엄청난 과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무 담당인 실과장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서는 바로잡아 주어야지요.
    거기서 바로 잡아주었다면 오늘의 결과가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길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실과장들도 동참을 해야 하지않겠습니까?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겨야 하지않겠습니까?
    우리 이런점들이 사실상 오늘에 와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감사때에 이사항은 필히 이길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히 이길수 있다는 얘기는 행정심판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법적인 근거가 있기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졌습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가 잘못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때에 과장께서 허위로 증언했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본다고 합시다만은 도의 행정심판에 문제점이 있는것도 봅시다.
    전북대학 공학과에서 우·오수의 모든 처리가 사실상 과장께서는 우리시에서 낸것보다도 전북대학에서 내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런데 불합리한 사항이 사실 이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에서는 전북대학을 공신력있게 보고 남원시에서 남원시를 너무나 과소평가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모든 것 보다도 남원시를 무시를 하고 전북대학에서 내놓은 안을 승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더나가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완 요구를 냈을때에 사업주측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측은 모르고 사업을 시행하는 현대개발에서 모든 서류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사업주최의 모든 도장이 찍여있어서 사업요구서를 냈는데 그것은 사업주측의 얘기가 옳다는 주장으로 가는것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을 짖는데 업자가 서류보완을 해주었고 업자가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그것을......
    업자한테 모든 권한을 맡겼다고 봅시다.
    거대한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사업주측이 몰랐다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도행정심판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원시의 민원조정위원회 에서도 그것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불허통보를 냈는데도 도행심에서는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도 얘기한 행정심판 180일이 넘으면 안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때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가 중시를 해서 보았을 때......
    아까 제가 지적을 한 사항들이 석연치 않는데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사업승인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처사는 무엇이냐?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이니겠느냐?
    왜냐하면 전북대학교에서 내놓았던 우·오수 관계를 서류상으로 보지말고 현지에 와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가보았지 않습니까?
    앞 정면도로에는 그런대로 하수관리가 그런대로 유지가 되어있습니다.
    뒤에는 더적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면은 현장에도와서 다줘야 하지않겠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도 남원시를 남원시민들을 너무나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국장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느꼈고 애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분들의 지난번의 얘기가 한계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실감이 갑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이라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일을 해결할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 한테 질타도 중요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방안 조치도 내놓은 것도 중요하고 힘을 주어서 이일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 도지사도 행정심판이 우리가 볼 때 석연치않는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우리가 사업주측에가서 협조요청 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것들을 하시면서 전라북도의 도지사 한테......
    우리가 남원시의 궁지나 명예를 위해서는 예산을 타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연일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어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어제 국장님과도 다투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당초에 아파트 판정시 토지 감정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결정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감정을 했으니까 가격이 나왔겠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감정을 하면은 우·오수 시설들이 모두 감정하는데 감안이 안되었을까요.
    어제 답변은 우리는 우·오수 시설을 다시 업자가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했지요.
    사업비를 다시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 안병만   분양가에 합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승인을 안해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분양가에 하수도 시설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하수도 시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을 시킬수 있도록 변경해줄 방안이 없느냐?
    한번 승인이 된 것은 법적으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에 토지감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토지하고 건물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사업비는 투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가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사업비로 추가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토지를 주택지로 써야겠는데 거기를 감정하면서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거기가 감정이 안되었을까요.

○도시과장 이도연   하수도는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하수 시설을 하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안들어 갔을까요.

○도시과장 이도연   안들어 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점이 의심이 되고요.
    어제부터 한얘기지 만은 전북대학교 우·오수 배수 능력이 근처 간선시설에 연결을 하면은 충분히 흘려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까 보면은 0.33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북대학교 에서는 만들어 졌는데 우리 남원시는 용역을 맡겨서 한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 남원시 기본계획은 현대 아파트 지역만 아니고 남원시 전역에 대해서......

○위원 안병만   당초에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우리 남원시 전체에 대한 단면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95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95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해놓은 것을 행정심판 했을 때 제시를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이 안되었지요.
    어제 말씀 하시기를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은 인정을 해서 받아 들였고 우리 남원시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면 당연히 우리 남원시에서 한 것은 거짓말 이나 아니면은 신비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텐데 전북대학교에서 갖다 준 것은 맞다고 했고 우리시에서 가져다 준 것은 틀렸다고 안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심판에서 그부분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안받아 들인 것은 행심에서 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무관심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똑같이 제출이 되어서 행정심판에서 대결을 했기 때문에 대결을 끝나고나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제 논란이 되었던 하수도법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 문제가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하수도법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인자 부담 원칙 이라고 했어요.
    하수도법 12조를 보면 원인자 부담 원칙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하수도법 12조의 원인자 부담의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타공사 또는 공공 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 하수도의 관한 공사를 타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하수도가 공사도중에 깨졌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수도를 뜯어올 경우 그런 원인제공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인 것이지 집을 짖는데 원인자 부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법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과의 주택건설 촉진법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시 쓰는것이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에 쓰는것인데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 이란 것은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만 조그마한 하수도 시설을 파손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 파손한 사람이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히려 집짖는다고 해서 하수도 간선 시설에 원인을 제공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에서는 그것을 기어코 고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계속 고수하고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 조그마한 개인집을 지을때도......

○위원 안병만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제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을 하자면 하수도법 12조에 대한 해석은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수도를 망가뜨렸던지 하수도를 파괴했을 때 원인자 부담이지 건축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 이란것은 집을 지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시고 우리가 다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는 것이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또 다시 어제 말씀드린것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행정심판 도중 유보기간이 사실은 몇 개월 있었는데......
    그거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각 행정심판 위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조심스럽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남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어느경우에는 출장도 안내고 연가를 내고 다녀오고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럼 어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어디에 두고 안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근거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제는 근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 한다고 해놓고 그 자료를 안내놓은 것은 위중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가 자문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행정심판 위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은 없습니다.
    일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법률 자문받는 것은 유보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것인가를 심판에 대비해서 법률자문을 받으러 다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길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법제처 건설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본결과 그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해석 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어제도 해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법무부 법제처 건축담당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곳에 안해보시고 변호사 한테나 자문을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자문을 받은결과 지금까지 남원시 해정처분은 하자없는 행위로 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행정소송이 재기 될시에도 패소할 이유가 없다할 것임 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찌되었든 그증거를 그시간 동안에 업자하고는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했던 것을 공개를 할 수 없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좋습니다.
    일반업자는 사실은 변호사를 12명을 선임 했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변호사를 선임 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행정심판 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은 물논 의원, 공무원 전체가 일개 업자한테 우리들의 명예를 실추를 당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런쪽으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묵고 할 수는 없다 도저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인 의혹을 펼수가 없다.
    아까 문제점 네가지 다섯가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해서 이렇게 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좀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한 것을 유보를 시켰고 또한 모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가장 반대한 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말을 들었을때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그사람이 무슨 압력을 받아서 또한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반대를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다 말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사안만은 사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취지하에서 반대를 했는데 몇몇 위원들 눈에는 그런식으로 비쳤다는 것이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안을 사업건설위원회 명의로해서 조사권 발동을 했으면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우리 남원에 처음으로 오신지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93년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때 건축허가가 났던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때는 수도과장을 했습니다.
    수도과장을 하다가 '94년 2월 22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는 났었지요.

○도시과정 이도연   안났었습니다.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하수구 설치를 요청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요구 하였습니다.

○위원 주경원   요구를하는 주무과장님은......

○도시과장 이도연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그업무를 했습니다.
    통합되기전에 남원시 적제에서는 하수도를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수도를 그것에 연결을 해야한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보완지를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보완지시 사항은 어느과에서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물론 건축담당을 도시과에서 했으니까 도시과에서 나갔지요.

○위원 주경원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이도연   의견을 받아서 총괄부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은 법 해석을 도시과장이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허가르 내줄 때 관계과의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내용을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처럼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임의로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관계부서의 의견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합니다.

○의원 주경원   협의를 본곳은 회의록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 주경원   공문내용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주경원   하수도법 12조, 32조에 대한 해석을 주장한과가 건설과 였던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지요.
    그때당시는 건설과 였지요.

○위원 주경원   분명히 공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근본적으로 이법의 해석을 법이론의 해석을 잘못한테서 비롯된 것이지요.
    지금 시에서 잘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졌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봐서 법이론의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법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 자체가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단지 행정심판에서 진 큰��리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익보다 사익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것이지 우리가 법 해석을 잘못한다거나 그것은......

○위원 주경원   하수도법을 보면은 하수도법의 정의부터서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할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당연합니다.

○위원 주경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도모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수도 라고 하는 것은 지방지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으로 부터서 얘기가 시작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기본원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우한 시설이냐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이냐 하는 해석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발단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개인의 영리를 위한 시설로 보았거나 그런 발단에서 부터서 지금 하수도 개수 명령을 보완지시를 내리게 된것이다라고 봐야겠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수도를 하도록 보완지시를 한 것은 아파트를 짖는 사업자는 특정인 이다 우리 집행부 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수된 지역의 주민들은 다소의 무리 시민이다.
    그 시설을 하므로써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하지말고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근본적으로 이 법의 정의하고 대치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킬수 있도록......

○위원 주경원   하두도법 제12조를 보면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공사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해서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타공사의 경우에 공공하수도하고 관려된 시설이냐 공공하수도에 해당 하느냐 아니면 비영리에 해당하느냐 하는 기중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결과로 온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타공사가 아파트입니다.

○위원 주경원   바로 그점입니다.
    타공사 공공시설 이다라고 보느냐 아니면 개인 아파트의 영리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판단의 기준에 커다란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타공사가 아파트 이기 때문에 타공사로 인해서 하수도에 위험을 미치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 한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근본적으로 판결문 견본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은 아까 전북대학교에서 연구 검토한 내용으로 하면은 하수도를 거기다 연결해도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회의록을 보면은 타시군도 재정 형편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시설을 해준적이 없으면 간선시설 설치는 조건이 아니고 사업승인 내용의 일부 임으로 행정소송을 우려해서 결정한 일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또 그앞에 보면 5개 시군사항을 점검을 해보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5개 시군내에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이 하수도 설치하고 관련해서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이 있었거나 시비가 있었던 건이 있었던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없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없었던 기준이 무었때문인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다툼이 없었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남원만 다툼이 오게 되었는지.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 모든 시책들이 민부담을 줄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는 원인자 부담을 과중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민부담을 줄이라든 해석도 대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고의 차이에서부터 자세의 발단의 차이부터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아파트 하수구하고 관련된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이와같은 현상이 다른 건에서도 여러 군데서 비쳐지고 있을 간으성이 있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기서 부터 생각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것 법의 원칙의 논리에 얽매여서 발전 이랄지하는 문제를 오히려 규제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나온 사항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모든 추세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규제 때문에 부정원인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지요.
    앞으로 그런것들이 시정이 되어야겠지만 법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시킬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부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유감스럽게도 전라북도 5개시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00m 이상되는 구역에 하수도 설치를 원인자보러 부담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법은 똑같은데 유독 우리 남원만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곤경을 면치 못하게 되었느냐?
    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 남원시내만 봐도 200m 넘게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그것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실수에 대한 책임추궁이 나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주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아파트를 지므로써 그합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시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때 못하겠다 했으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수도를 당장 못한다 연차적으로 할테니까 하수도 끝날때까지 아파트 허가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허가가 나갈수도 없었고 하수도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끝내놓고 허가를 할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해줍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아파트 업자한데......
    물론 부담은 큽니다.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전체적인 시민을 생각을 안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12조, 또는 32조에 대한 법리 해석을 환경청이나 또는 법제처 이런곳에 질문을 한적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공문으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자문 받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화로요.

○도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근거가 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복명서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판 청구 유효기일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주경원   얼마로 되어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180일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에 대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정심판을 한 것이 180일을 훨씬 초과한 원인행위와 행정심판 나온것과는 180일 이상 경과된 내용 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주경원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우리도 행정심판 답변서에 분명히 했습니다.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이 안된다.
    그런 내용을 썼는데.

○위원 주경원   답변서에 그것을 분명히 썼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데 그것을 안받아 들이고 96년 8월달에 보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반려한 그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80일이 경과된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행정심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궁극적으로 이문제는 일단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이 어찌되었든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궁극적으로 처음의 발단이 어느과에서 부터 논리가 시작되어서부터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하수도 문제로 통합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그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부터 협의 의견이 와가지고 발단이 된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어제 중복된 질의가 있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도연 도시과장님이 거기에 대한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94년 8월 25일 주택건설사업건설승인 및 남원시 도시계획 지적승인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현대 아파트 사업 승인을 했던 것은 '93년 2월 3일 건축위원회 의견과 주민 37명 여론에 의하여 사업을 승인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원시장 명의로 '94년 3월 30일 사전결정 부적합 결정을 현대 개발측에 했더니 현대개발측에서 '94년 4월 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 5월 12일 행정심판 결과 남원시가 패소함에 따라 현대개발측에 '94년 6월 9일 시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94년 8월 25일 주책건설 사업을 승인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행정심판에 패소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운 공기현   그렇지요.
    분명 행정심파넹 패소되었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도연 과장께서는 시의회에서 반대했더니 건축위원회에서 찬성 했다든지 또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분명 건축위원회에서 고도 제안을 부르짖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실려면은 건축위원회 에서나 주민여론위원회에서 충분히 앞뒤 좌우 상하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다니세요.
    그 부분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여론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현대 아파트가 '93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남원시민의 관심사 이기때문에 제가 '94년부터 그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추진 경위를 쭉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가지고 공위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 꼭 꼬집어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전달이 잘못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공기현   앞으로 좌우 분위기를 충분히 해야지 위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하자고 했다고 얘기가 나오면은 처음듣는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는 충분하게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박종구 주택과장이 불필요한 언행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알고계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진위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비록 남원시는 떠나갔지만은 행정가로서 공무원으로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남원시 공기현 위원이 강력히 얘기를 하더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다음 현대 아파트 그분에서 그나름대로의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분석할때는 그렇습니다.
    7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시장, 부시장은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만 시켰을 뿐이지 나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답변중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현대 아파트 행정심판 위원들과 접촉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답변중에 나오셨어요.
    그런 자리가 상당히 모연 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행정관료 출신이고 행정심판 위원장이 부지사 였지요.
    그럼 행정의 어려움점을 충분히 남원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가져보셨습니까?

○도시시과장 이도연   부시장님이 도지사를 3번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시장님은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가실 기회기 있으면 꼭들러서 오시고 하였습니다.

○위원 공기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행정의 최고책임자 시장님도 미온적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시 첨부된 하수도 시설도는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승인을 빨리받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다음 시에서는 사업승인시 하수도 계획도가 첨부되지 않아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보완 하라고 했지요.

○도시고장 이도연   예.

○위원 공기현   그런데 심판위원회 에서는 본인이 공사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순히 설계도가 누락 되었다고 첨부해서 신의성실에 위배도지 않는다고 행정심판을 했지요.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업자가 주장한 것은 부지세면에 기존 하수도가 설치되어있어 무리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고 시에서는 우수량이 엄청나서 기존 하수도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상반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에서는 전북대학교 교수의 수리 계산에 의하여 그 문제가 없다고 행정심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현대측에서는 기존상가 영업권 보상, 교통, 문화재, 매장된 사업추진시의 보통 애로가 아니다는 것을 주장을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공기현   그런데 시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랬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공기현   여기에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아마 행정시만을 세 번을 유보시킨 이유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비 5∼6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부영 아파트의 하수도 시설 공사를 하면서 영업을 못하므로써 보상의 선례가 있으므로 여기는 남원시의 문화재 및 990m 라면은 죽항∼동충동 양쪽 상가의 보상권 문제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가장 원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서로 격렬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중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협상을 할 때 그것을 제시 하기에 그럼 우리시에다 사업비를 내라 그러면 시에서 하겠다.
    모든 민원도 우리가 안고 문화재 관계도 나온다면 우리가 문화재 관리국에 맡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럼 저한테 전달하는 것이 반대로 전달이 되었그만요.
    분명히 협상하는 과장에서 문화재라든지 양쪽 상가의 영업권 보상문제는 충분히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돈을 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하수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600,000천원 정도만 주면은 모든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짖고 하겠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가 85년도부터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나간 지역이 어디있습니까?
    신시가지 빼놓고요.
    그런데 유독 현대 아파트만 분리식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분리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소방도로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하고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어디어디 되어있습니까?
    최근것만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하고있는 것은 모두 하고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업무 보고가 끝나면 저하고 과장님 하고 확인해 봅시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리고 한가지 이유는 어차피 남원시내의 하수도는 언젠가는 우·오수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은 나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내는데 해오지 않는 과정을 보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했다고 하고 나는 않했다고 해서 확인을 하자는 뜻이지 우·오수분리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우·오수를 분리하자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래서 현대아파트에다 분리를 하라는 이유는 어차피 하수도를 하게되면은 도로를 파헤치게 됩니다.

○위원 공기현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 패소한 이유는 남원시의 주장만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보다 사익침해가 심하다 재량권 남용이 컸다 그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서로 협상 고정에서 사업비만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민간인 영업보상도 줘야하고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면 사업을 못하고 다른곳으로 설계변경도 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은 남원시의 설계변경 불허 처분에 대해서 못받아 주겠다 하니까 행정심판을 하신분들이 공익보다 사익침해가 크다.
    재량권 남용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왔던 이유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질의가 끝난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도래 될 수 있을줄 믿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이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때 자신있게 시정질의에서 이정규 시장이 자신있게 대답을 했고 또 국장님도 꼭 이길수 있다고 했으니까 책임을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많이 야기됩니다.
    같은 행정을 하면서 소위 전라북도 부지사가 행정심판 위원장 이면서도 행정의 공신력을 이처럼 떨어뜨린 것은 시장이하 전직원이 책임있다고 보기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지사한테 가서 사정을 하든지 중앙부처에가서 하든지 이공사를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공감하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했던 그동안의 중간까지 노력했던 협약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루어진 경우가 이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사람하고 타결이 되어서 이렇게 문안까지 작성이 된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타협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도장찍는 과정에서 결렬이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 사람하고 충분한 협약을 해서 이 문구까지 작성을 한뒤에 도장을 찍을 단계에서 변심을 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장을 찍으러 오라고 하니까 피신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원 하광식   날짜가 어느때 입니까?
    12월 6일까지 취하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이도연   아마 12월 10일이 행정심판 날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날 행정심판 전까지 6일로 잡은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협약서를 같이 작성을 해놓고 도장 찍는 날짜까지가 몇일이나 걸렸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2일정도 걸렸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럼 바로 그사람이 변심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하광식   그럼 그동안에 그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협상을 할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속된말로 업어치기를 당했다고 할까요.
    그런걸 느끼는데요.
    협상할 당시에는 전혀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또 우리하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해서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협상까지 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연막 적전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 4항에 보면은 본 협약이 체결되면 "을"은 계류중인 행정심판 청구를 12월 6일까지 취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행정심판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행정심판 얘기가 안나왔다고 하면은 행정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까지도 문제를 타결하고자 해서 업자측하고 접촉을 한다고 했지요.
    그문제가 접촉이 되어서 승산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까지 협상을 하려다가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질수도 있으니까 협약을 했다는 여론을 듣기 싫으니까 안했다고 하고 이기고 나서 시하고 협조를 한다면은 떳떳하고 그간의 여론도 무마되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우리측에서는 가져보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나의 우리시 집행부의 희망사항이지 그사람들 한테 아량을 베풀어라 하는거지 구지 협상의 대안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모위원의 질의 중에서 사살은 도시과장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지난번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특위가 유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끝나고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은 특위때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하는 답변과 틀리리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말씀을 드린이유는 특위구성을 하는데 특위구성을 못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로비를 했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심정이었지 특위 구성을 안해서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측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로비성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하에에 빨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끝났으면 했다.

○도시과장 이도연   다시 특위를 구성되든지 할 때 대답은 똑같습니까?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든지 안되든지 할 때 대답은 똑같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까지 대안을 마련 못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민들은 불편이 크지 않겠습니까?
    벌써 12월 30일날 재결이 났으면은 벌써 3개월입니다.
    빨리 대안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추어야 하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대단한 불안감을 주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조금전에 우리 공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루속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는 오·우수가 모두 혼합식 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정준식   신시가지는 우·오수 시설이 따로 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정준식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시가지를 보면은 우수 처리가 도로변 한가운데로나가고 있지요.
    도로변 한가운데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관은 도로 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잡을 짖느 사람들이 오수관까지 못가다가 보니까 우수관이 연결을 해가지고 춘향로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를 우수관으로 갈 수 있겠금 5 ∼ 10m 정도에 묻었으면 집을 짖는 사람이 묻지많은 거리가 30 ∼ 50m 마다 오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모두 우수관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말만 우수관, 오수관이지 신시가지도 보면은 종합적으로 만나는 곳을 보면은 같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우수과, 오수관을 빼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리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 시가지는 그만 두더라도 신 시가지 새로 집을 짖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수관에다 생활폐수는 묻겠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오수관에다 묻다보면은 엄청나게 멀리 가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빼가지고 우수관에다 이러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째는 전 박종구 주책과장이 남원시청을 떠나 전북 도청으로 가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물론 갈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위원장 정준식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시장한테 각서를 써주고 갔지요.
    각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아니지요.
    각서를 써주고 간 사실을 다아는 문제인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아니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모르는 사항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 내용은 모르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정준식   아마 각서 내용에 보면은 현재 본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현대 아파트 공사 관련되어서 상당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각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차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의적으로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지연시킨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도에서 공문이 오면은 바로 오늘 전달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대응을 하게 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마감 하루전에 서류를 줘가지고 대응을 못하게끔 고의적으로 조치를 시켰다는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관계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답변을 주택과장이 나와서 해야 합니다만은 주택과장이 새로오셨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과 하고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서로 왔다갔다 했을텐데 그 관계는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아마 4월달 예정입니다만은 작년 10월경에 현대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 명단을 위원이 요구해서 빼준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한번도 빼준일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입주자들한테 모의원들이 자기 고향 출신들 예를 들어서 주천이면서 주천, 산동이면 산동인 입주자들한테 현대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니까 생각을 해야할 것 이다라는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실지로 행정과 의회가 갈등 나타났다고 하는데 빼준일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없다고 합니다.

○위원자 정준식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건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승인 분야입니다.
    '94년도 1월 1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시 오수정화 시설을 일일 525톤 규모의 접촉산화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후 기존 합류식 하수도는 연결하는 계획아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피동적인 자세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또한 '94년 7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류 보완 요구시 간선시설설치계획도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94년 7월 20 간설시설인 하수도를 설치 하겠다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94년 8월 25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도면을 첨부 하였으면 사업량이 얼마며 사업비가 어마나 소요되는지 약식설계 라도해서 사업주에게 각서를 받다 던가, 설계 내력서에 사업주 확인등 좀더 치밀하고 확고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설계도면 한 장으로 사업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11만 시민에 수임자에 행정가로써 행정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처사라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도 분양가 산출시에 간설 하수도 시설비가 산정되었는지, 산정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승인을 해주어야지 공정 70% 단계에서 사업변경 신청을 하도록 현대 아파트신축 감독공무원은 감독을 무엇을 했으며, 소홀히 행정지도를 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분야입니다.
    현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2번이나 패소를 한 것은 행정이민에 따라 다니는 집행부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로 간주됩니다.
    하수도법이다 주택관리 촉진법이다라는 법을 따지기 앞서 타 아파트 업주도 택지에 차지관거 까지는 사업주 부담이나 또는 입주자 부담으로 찻집관거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현대측에서 충분히 이해시켜 합의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94. 8. 25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후 무려 2년여 이상을 지나온데에도 해결을 못보고 패소하였다는데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바측에서는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변호사법의 법류자문, 전북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의 기술용역등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처 하였는데 과연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시민들이 의구심을 삼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좌담회시 보고를 받았고, 종합감사시에도 많은 질책을 하였으며, 또한 '96, 12. 10일 시정질문시에도 시장으로부터 단지밖의 우·오수 관로는 별도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회와서 한 약속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 아니라 11만 시민과 시장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책임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여 그 순간만 모면 하려는 의도는 진정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도인지 아니면 그순간만 모면 하려는 회피성인지, 이러한 공직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11만 시민에게 한 약속은 기필코 해내고야 마는 책임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에도 하등에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 위원들이 절례에 없는 관례를 남겼다. 등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구구한 답변입니다.
    전주에다 캠프를 시켜 정보도 파악을 수시로 출장을 시켜 정보도 파악하고 법률 자문도 받고, 관계부서에 질의도 하여보고 전 시민에게 승소를 하겠다는 좋은 의지를 보여 줘야지,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준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심판에 이긴 현대개발측 역시 11만 시민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자존심과 관련된 사항이며,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시측은 원인을 세밀히 규명하고 입주로 인한 하수도 유입으로 단면 부족등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입니다.
    다행이도 시의회 K의원의 수천만원 금품수수설 행정심판 패소후에 행정적 대응을 못하도록 방해설, 시청 모간부의 사업주측에 자료제공 및 자문설등은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현대 아파트앞 방장로 하수도와 뒤쪽의 동충소로 하수도는 현대 아파트 465세대 우수. 오수를 유입하는 하수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수도 주변에 동충동, 죽항동 주민 수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춘향로 차집관거 900m/m로는 답면 부족으로 강우시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다는 침수 피해의 현실 상황으로 보아 시에서는 유입되는 하수용량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측과도 접촉해야겠지만 중앙지원을 받아 조속히 하수도관을 설치 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절충이 요망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수도를 신설하여 도시환경 정화차원에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과, 실무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대 아파트 하수 시설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여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채택을 하기위하여 '97년 3월 18일 회의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종합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3월 18일날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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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식     형병옥     서양호     하광식     이병용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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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도시과장 이도연
주택과장 김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