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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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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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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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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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축산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보건소 소관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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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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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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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75억 900만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82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 미디어교실 운영 및 안전관련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적설 계측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무기·탄약고 CCTV 설치 및 울타리 보강을 위해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을 위하여 재료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원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영상 저장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운영에 따라 IP 관리서버 및 함체관리장비 구입을 위해 5,800만원을 증액하여 7,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자동적설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2007년도에 설치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우량기를 설치했고요.
  적설기는 눈이 왔을 때,

○이미선위원  처음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현재 남원시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도통동에 있는 기상청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면 지역에는 전혀 없어서 눈은 전 면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4군데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준비한 게 아니었을 텐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 7월에 오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막상 눈이 오다보니까 눈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직원이 숙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측정하지 못 하니까 파출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런 형태입니다.

○이미선위원  레이저로 적설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 시스템이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선위원  다점으로 스캔하는 방식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미선위원  시범운영은 필요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시범운영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전액 시비로 세워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해당 시도에서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선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봉처럼 고지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매칭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잘 활용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범지역 범죄예방 LED 로고젝터가 추경에 더 들어왔는데요.
  저도 봤습니다만,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나, 필요성, 인지 정도는 어떤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치해놓고 보니까 동충동 구역에서는 왜 우리 동네는 안해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했던 곳이 죽항동사무소 골목에서 예촌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충동 취약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범지역이 해소된다거나, 글씨 포인트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물론 보면 예쁘긴 해요.
  그런데 얼마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경찰서에서도 요구하고 본인들은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전액 시비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시설물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유지관리는 전기요금은 가로등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디자인이나 LED 로고젝터 문구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동 적설관측시스템이 4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동서남북으로 설치하려고 해요.
  운봉 지역에 하나, 사매, 덕과 쪽에 1개, 금지, 송동 쪽에 1개, 이백, 주천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내는 필요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도통동 기상청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걸로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저도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가 항상 다니면서 요즘에 많이 보는데 이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구체적인 데이터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홍보 효과를 많이 누리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범죄예방 없는 것에 대한 홍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설치된 장소들이 대부분 가로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소위 말해서 가로등이 있는 기둥에 같이 설치하는데 길거리 범죄가 날 수 있는 곳은 으슥하고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지 가로등이 비추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려면 외지고 후미지고 조금은 음습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훤한 곳에 설치해가지고 무슨 예방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 세종시에 가니까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이 문구 말고 세종시를 홍보하는 걸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광고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홍보성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가능해도 범죄예방에 무슨 효과가 있나 싶어요.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런 시설물을 구축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런 시설도 하면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주로 취약지구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해놓은 곳도 사진 찍어 왔는데 글씨가 안 비추고 빈걸로 된 곳이 있습니다.
  더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히 발견했는데, 사진 찍어 왔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잠깐 들려주세요.
  방범용 CCTV하고, 마을방범용 CCTV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방범용 CCTV는 차량이 이동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고, 마을 방범용은 마을별로 시내구역이라면 골목길이나,

○양해석위원  카메라의 인식 정도가 다릅니까?
  방범용 CCTV는 차량번호 인식도 돼서 관제센터나 경찰에 통보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방범용 CCTV는 차량번호 인식이 돼서 관제센터로 직접 연계가 되고, 마을방범용은 마을회관에 저장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마을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방범용 CCTV가 차량번호 인식이 된다면 도난된 차량이나, 범죄 차량이 여기로 오면 연결해서 바로 경찰하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경찰관 1명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경찰에서 요구하면 그 번호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번호가 지나가는 차량이 찍히면 시스템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거나 뭐가 울리냐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어느 차량번호를 특정을 해놔야만 가는 곳마다 표출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범죄차량이나 도난차량 번호가 인식이 돼서 컴퓨터에 저장 돼 있는데 그 차량이 지나가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를 들어 1000번이 도난차량으로 지정됐다면 검색을 해서 1000번이 지나가면 1000번을 특정해놓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1000번이 어디로 도주를 가는데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노선이 나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래서 범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걸로 많은 범죄를 잡더라고요.
  예산항목에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는 것은 왜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마을방범용이요?

○양해석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시설비로 설치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그것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재감지기를 각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강성원  배터리가 내장형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경로당에 일시적으로 4천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배터리를 누가 교환해야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마을에서 해야죠.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에서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 맡겨놓으면 마을에서 화재감지기 점검을 안 해요.
  붙여놓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누가 배터리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갈고, 모르겠어요.
  4천개를 달아놓으면 몇 군데나 확인하고 감지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할 때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 것도 다 지정하고 이거 하나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이라도 행정행위라도 이장에게 관리자를 해가지고 3개월에 1번 점검을 한다든지, 5개월에 1번 한다든지, 배터리를 1번 넣으니까 몇 개월 쓰더라, 그러면 몇 개월 후에 꼭 점검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교환해야지,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시계도 배터리를 교환을 안 해서 쉬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경로당 천장에 붙여놓은 감지기 배터리 교환을 누가 챙겨서 할 것인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배터리 자체가 금방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가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마을이장이 수시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총액은 3,850만원 증액된 148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육종 참여농가 축사 및 방역시설 지원으로 도에서 1개소가 배정되었으나 총사업비 10억원에 자부담이 75%에 해당되고 입찰방식 기피로 사업신청이 없어 도에서 조정하여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증액된 5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에 비해서 가축재해보험 자부담률이 높아 추가 지원을 통해서 형평성을 이루고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조사료 생산량 증가 예상량 반영으로 1,96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매년 옥수수 수확량 증가에 따른 옥수수 수확기 장비 수요 반영으로 1억 2,000만원 증액되어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 슬러지 제거사업에 1,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사업으로 사업 신청대상자가 없어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축산물유통 계근대 보수사업에 4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영면 소재지에 설치돼 있고 그동안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고 면 단위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였으나 낙뢰 및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특별교부세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도에서 학생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조정으로 2,800만원 감액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축산물 유통 계근대 보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아영면 소재지에 주유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계근대가 농촌에는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곳이 아영, 운봉, 수지, 대강입니다.

○양해석위원  면별로 1개씩 있는 게 아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면 단위별로는 없고요.
  축사시설이 큰 곳에,

○양해석위원  축산농가들이 많은 곳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10여 년 이상 되다보니까 중간에 낙뢰도 있고, 고장도 있어서 저희가 일부 시비를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영 같은 경우는 아영 한우작목반에서 관리하는데요.
  총 62농가에 2,800두를 사육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분담금이 과거에는 50%를 지원해줬는데 70%로 올리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농업인 보험은 몇 프로예요?
  50%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농작물 재해보험이 70%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양해석위원  그것은 경우가 다른데, 도에서 내려올 때 매칭비율을 보면 50%를 하라고 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다른 시군도 다 50%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만 높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가입을 권유해서 많이 하게끔 해야죠.
  70%를 해서 안 된다면 100%까지 해 줄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권고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들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70%하는 것은 남원시만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전체가 적용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가축재해보험은 다른 곳은 50%인데 우리만 왜 70%로 가느냐 이거예요.
  같이 가야죠.

○축산과장 형진우  다른 타 시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66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0% 보조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40% 보조, 융자 30%, 자담 30%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몇 사람에게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대강에서 섬진뜰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법인입니다.
  총 11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32헥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강 1군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조로 나가는 기계를 보면 나중에 개인 것이 돼 버려요.
  축산 기계는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은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재배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화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표자가 쓰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고장나면 누가 수리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수확하면 수확비나 그런 것이 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고칩니다.
  법인에서요.

○위원장 강성원  기계가 고장나면 시에서 보조하는 돈 중에서 수리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자부담을 하는데 수확을 하게 되면 일부 수확비라든가 장려금이 지원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선 기계를 운전하는 분도 있고, 운전한 분들의 일당이나 기계 수리비라든지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니까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2~3년이 가면 대표자 것이 돼 버려요.
  축산과 기계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모든 기계를 주는 것은 나중에 개인 것이 돼 버려요.
  그냥 이름만 어느 단체지 그게 아니다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아니고요.
  대표자가 자기 사료작물 재배한 면적만 수확하고 참여농가 것을 안 해주면 개인사유화가 되는 것이 맞고요.
  전체 참여농가 것을 다 작업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돈 받고 해주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돈은 저희가 수확비를 일부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수확하면.

○위원장 강성원  수확하면 수확비 보조해주고,

○축산과장 형진우  ㎏당 60원 정도를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확할 때 기계 사용료에 대한 농가 부담은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에 자부담도 있죠.

○위원장 강성원  씁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가축 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1억 7천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삭감되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농정과에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14개 지자체를 싹 조사 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15%, 자담이 25%였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에 가까운 지자체가 국비 50%, 도비 10%, 시비 25%, 자담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뀌면서 가축 재해보험도 같은 농업이라고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적됐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대신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44억 8,701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46억 1,7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오리정~상신 간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시도 유지관리로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에 20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286쪽입니다.
  사매 농어촌도로 106호선 용북중학교 인도개설공사에 2억 7,000만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월 농공단지 인도 개설공사에 3억원, 이백 효촌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4억원, 이백 내동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23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아영 신지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287쪽입니다.
  보절 내황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덕과 배산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대산 안대실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매 화정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288쪽입니다.
  덕과 수촌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주천 제바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이백 오산길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송동 신기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도 29호선인 지리산 IC에서 아영면사무소까지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3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먼저, 교량 유지관리비로 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 남원대교, 동림교 설계용역비로 1억원, 교량터널 유지관리 보수 7개소 공사에 3억원, 교량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보수로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에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주생 소지마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으로 도로 보수장비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7억 2,7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천유지관리로 하천유지관리사업 5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월락동 천사천 정비사업에 11억원, 덕과면 양선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당동천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사업으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7,7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인 복사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꼭 국회의원이 각 시도를 심사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굵직굵직해요.
  다른 곳은 몇 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몇 억으로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꼭 국회의원 같아요.
  과장님 생각 못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야 우리 지역발전이 되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러 게 말이에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만큼 시급한 사업들이 많으신지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올라왔어요.
  도로 재포장 정도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보다도 포장을 하고 나서 15년 정도 경과가 되면 거의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체 여력이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포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 많이 하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균열이 많이 가도 그런 곳을 위주로 했는데,

○양해석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포장의 두께라든가 기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포장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포장 마면에 마모가 교통량이나,

○양해석위원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천변에 광한루 앞에,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차량들이 다니냐,

○양해석위원  광한루 앞에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광한루 앞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평상시에도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서 포장까지 같이 겸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양해석위원  면 단위는 모르겠지만 시내를 보면 유난히 포장이 잦아요.
  포장하면 수년은 가야 되는데 3~4년만에 1번씩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왜 포장이 잦으냐면 하수시설하고 상수도시설 관로공사를 하는 통에 재포장 포장을 하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장한 사업은 시내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유난히 많은 예산이 들어온 게 교량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해가 힘든 게 시특법에 2종 시설물이란 게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100m 이상 교량, 1종은 300m 이상 교량이고 2종 교량이 100m에서 300m 교량입니다.
  저희들이 11개소가 있어요.
  시특법 대상 교량이요.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요새 안전점검이 상당히 대두돼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확인도 있고,

○양해석위원  이번에 교량 내진보강공사에서 올라온 1억이라는 돈이 용역비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을 해서 내진이 안전하냐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야 하냐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설계하고 업자까지 결정하려고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안전점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대교하고 동림교에 대한 것이 남원대교는 9억인데 동림교는 7,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폭도 그렇고 연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림교는 경간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슈 받침이 몇 개 되질 않고, 남원대교는 슈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시특법 교량 보수 보강공사에 7개소는 뭐예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6억 시비로만 서 있는 거요.

○건설과장 진영신  동림교하고 남원대교는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각종 균열 상태가 발생된 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내진이라는 것은 보완한다는 것은 균열이나 보수 보강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교량도 2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했을 때 균열이 간 곳이 있고 누수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7개소에 6억 정도가, 이것도 정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게 7곳에 아까 남원대교는 있었잖아요.
  보수 보강공사에 또 있어요.
  같은 사업이면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따로 했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2017년도에 점검했던 사항인데 2018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에 넣어서,

○양해석위원  교량 전수조사 용역에 254개소는 남원에 있는 모든 다리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우리가 254개소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대장도 없고 재원이 없어요.
  DB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교량 체계화 DB 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또 있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요새 안전시설물 점검이 계속 강화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시내 구간 중에서 교통량이 많고 그런 곳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생 구 비행장에 있는데, 규모가 적어요.

○양해석위원  적어서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설 자재창고 이전이라고 해서 4,500만원 세워준 거는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기존 옆에 있는 창고를 옆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창고를 짓습니다.

○양해석위원  헷갈려요.
  기존 창고를 그대로 두고 옆에 새로 지으면 되지 기존 창고를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필요하면 창고는 그대로 쓰고 옆에 하나를 지으면 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8쪽을 보면 주천 제바위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바위마을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용담마을 지나서,

○위원장 강성원  행정 리단위 마을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용담리로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용담리로 써 줘야지, 제바위마을이라고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바위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시에서 표기를 할 때 송동 동서내를 안골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옛날에 부르던 이름으로 쓰지 말고 행정마을을 불러야 우리가 알지, 제바위마을이라고 해서 알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차라리 새터, 솔터, 안골이라고 쓰지,

○건설과장 진영신  제바위마을이라고 표기했고 용담마을이라고 하면 사업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헷갈릴까 싶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용담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제바위이라고 해야지 저는 제바위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없는 마을이 쓰여 있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이백 오산길은 어디예요?
  마을 이름을 다 썼는데 왜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썼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백 척동 초등학교 지나서 교회 있는 데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행정마을을 써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86쪽을 보면 통행불편과 관련해서 각종 진입로 정비가 있어요.
  시내 도로 인도는 인도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 소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개보수요?

○이미선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개보수는 건설과고, 기능이 자전거도로면 교통과고, 순수한 인도역할을 하는 정비는 건설과입니다.

○이미선위원  인도에 있는 볼라드 있죠?
  돌기둥.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그것은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제가 많이 받는 것 중에 인도에 있는, 인도를 걷기에 움푹 패어있는 데에서 다친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일부 돌기둥 때문에 돌기둥이 물론 차량진입이나 들어올 때에 따라서 차량진입을 못 하게 막는 역할로 볼라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기둥 자체가 너무 낮잖아요.
  거기를 차량이 들어와서 부딪혀서 그리고 혹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몇 군데는 관련 부서에 말씀드렸고, 다양하게 진입로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그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들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당연히 빨리 신속하게 해 드려야죠.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실 같은 경우면 조그마한 민원들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반면, 건설과처럼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들은 A라는 데서 크게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빈번하게 사고발생이나 민원발생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정비도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16쪽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보급이 있어요.
  올해 3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보급이 됐죠?
  209대 현황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처음 보급연도요?

○이미선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2007년부터 도입해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까지 현황이 209대이고 올해 30대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언제까지 지원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공문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추가로 편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신청지는 40군데인데 지원대수는 30대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본예산에 10대를 했었고, 총 40대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까지 하면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읍면단위 소규모사업은 시민소통실에서 하지만 시민소통실에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을 풀로 해서 소규모 정비나 보수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풀로 세운다든지,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쓸 수가 있다면 잔액으로 그런 곳은 속히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 차량이 인도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세운 방어 돌은 높은 것으로 세워줘야 해요.
  만약에 그것을 없애면 차가 들어가서 인도를 다 깨버려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광한루 성진한약방에서 춘향교다리로 올라가는 공사하는 곳을 문화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 차가 늘 대 있어요.
  이번에 인도를 싹 깔았는데 차가 보통 2~3대는 인도에 받쳐있어요.
  통행에도 불편하고, 차량이 다니기 시작하면 인도 금방 깨져요.
  차가 들어가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깨지는 것이 많죠.

○위원장 강성원  깨지고 굴곡이 생기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워야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돌이 낮아서 차가 거기로 가서 차가 부서지면 괜찮아요.
  차 들어가지 말라고 돌을 세워놨는데 억지로 통과하다 차가 부서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 이야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돌로 많이 돼 있어요.
  낮으니까 운전자가 후진한다거나 할 때 안 보여요.
  그래서 쿵 쪄서 내리면 찌그러져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떤 것을 보니까 돌이 아니라 소프트한 걸로 되어 있어서 높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억 4,400만원 증액된 2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2,990만원,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8,000만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보수 및 교체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운영을 위해 3억 800만원,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행복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원, 시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BIS 안내기 10개소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입니다.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억원,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국비 정산 반납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보수 및 교체라고 하셨는데 20개소가 전체 교체입니까?
  아니면 보수하고 섞여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가 20개고요.

○최형규위원  교체를 하면 전체를 통째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기존 것과 똑같이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변형된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버스승강장 표준모델안이 2012년도, 2016년도 개발돼서 현재 2016년도에 개발된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2016년도 모델로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시민경찰 차량지원이요.
  총무과에서는 지원이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이 나왔죠?

○교통과장 정선수  시민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됐고요.

○최형규위원  조례의 근거는 다른 부서도 다 있어요.
  제 말씀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는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필요하면 차량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형규위원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같은 시인데 부서별로 지원 기준의 형평성이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시민경찰은 현재 야간에 학생들 하굣길 안전 귀가 활동,

○최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앞으로 형평성을 타 부서하고 어떻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타 부서하고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차를 사주는 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이,

○최형규위원  그러면 부서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예산편성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면,

○최형규위원  부서에서 올라와야 뭘 심사숙고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타 부서에서는 왜 안 올리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조례에도 보조금이나 민간자본 지원 조례는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본인들이 규정상 안 된다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차를 사주는 단체가 시민경찰,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로 다른 봉사단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경찰단체를 어디에서 담당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버스대란에 대한 대책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오니까 조금 더 알고 싶네요.
  임시순환버스 차량 임차 7대인데, 차량 임차 되는 버스는 어떤 버스인가요?
  관광버스인가요?
  아니면 일반버스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관내에 전세버스 사업을 하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요금이 1,000원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이 버스하고 국비지원이 되는 행복콜버스하고 어떻게 운행이 다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임시순환버스는 지난 설에 긴급하게 운행을 했던거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택시, 행복버스는 4월 1일부터 운행하고요.

○양해석위원  임시순환버스는 지난 설 때만 운영을 한 거고, 이번에 돌아오는 추석 때도 운행할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을 반영해놨는데, 현재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가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추석에 가서 임시순환버스를 운행해야 하는지는 그때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양해석위원  같이 올렸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은 추석까지.
  그러면 행복콜버스 3대가 배정되면 운영은 기존 노선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순환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순환으로 운영됩니다.

○양해석위원  3대가지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어떻게 권역을 순환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운봉읍에 1대가 들어가서 운봉읍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순환하고요.

○양해석위원  운봉 4개면?

○교통과장 정선수  운봉만요.
  그 다음에 한 대는 인월하고 아영에 운영을 개시해서 인월, 아영 면지역을 순환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정령치까지 해서 관광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정령치를 가는 과정에 인근 통행하는 노선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순환버스가 없으니까 차별을 받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16개의 읍면에 순환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양해석위원  행복콜택시인데 내용을 보면 한 달에 이십 며칠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토, 일요일은 안 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토, 일요일에 버스 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정기노선은 그대로 운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환버스나 택시를 넣기 때문에 주말에는 정기노선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야 토, 일요일의 개념이 있어서 쉬겠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은 토, 일요일 개념이 없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장날이 겹쳤을 때 이때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현재 최소한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에 장날이 겹치면 운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날 같은 경우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실질적으로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멀리 가 보거든요.
  지난 주에도 회덕을 갔다왔는데 의외로 주말에 장날이 아닌 날은 많지 않더라고요.

○양해석위원  많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장날이 겹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해석위원  택시 운행시간은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은 길게 하시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택시 2대가 동시에 움직이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오전 1대, 오후 1대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내버스 LED 행선판 유지관리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설치해서 배터리로 해서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설치회사에서 주기적으로 LED 문구가 쭉 나가는데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서,

○양해석위원  그거야 프로그램에 입력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비입니다.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비로 돈을 버네요.
  올해 예산인데 12개월로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운행정보 안내기 설치는 소위 말해서 시민이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몇 분에, 몇 번 버스가 온다고 안내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내권에 시장통이나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에만 일단 설치를 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주요지점 시내 5군데에 설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군데를 설치해보니까 작년 연말, 현재까지 상당히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요.

○교통과장 정선수  2분 후에 차량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곳은 가능하며 100%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승객들이 있는 데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원역 공영주차장은 거기에서 땅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시설비만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면 정도 나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면적으로는 8,500㎡, 대수는 200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연 주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년도에는 26억에서 27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40억.
  우리가 공영버스회사에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버스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데 인건비, 차량구입비, 유류비 전부 있는데 어떤 부분에만 시에서 보조가 빠졌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떤 부분은 지원해주고, 어떤 부분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지원에 관한 법령에 보면 회사 운영에 재정지원은 할 수 있다, 현재 남원여객을 사례로 들면 2019년도에 남원여객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63억에서 65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운송수입, 요금을 낸게 25억에서 30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저희 보조금입니다.
  운송 수입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쉬운 말로 운수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입이 있으니까 사장이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손 들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그래서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공영제를 하든가, 준공영제를 해라,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사장이 가져가라고 하면 그냥 준 거지····.

○교통과장 정선수  아마 중앙부서에서는 시외버스는 도 단위 기관에서, 시내버스는 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는 공영제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작년 연말 지침이 그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은 계획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겠죠.
  너무 많은 보조가 된다.
  시내버스에 각종 차량 안에 다는 것까지 다 해주다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순환버스가 들어가고, 행복택시가 들어가는데 아마 지간선제가 장착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경찰 차량 지원이 되면 또 운영비도 지원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량구입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체적으로 뭘로 운영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회원들의 회비로,

○위원장 강성원  그분들이 봉사활동인데 자기들이 돈을 내가면서 차량운영비도 제법 들어갈 텐데.
  내년쯤이면 운영비를 달라고 해요.
  우선 두 개를 다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차량만 해달라는 것이지, 그 분들이 뭘로 운영하겠어요.
  자기들 회비 내가며 봉사활동하면서 회비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겠어요?
  내년 쯤 되면 운영비 얼마 올라올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시민경찰 차량을 운영하는데 여태까지는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차량이 우리 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은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줘야 돈을 달라고 하지, 차량 지원도 안 해줬는데 개인 차에 운영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남원역 공영주차장은 저도 필요하다, 거기에 주차난이 있어서 그랬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정설명회 때 많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포켓형으로라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시민소통실에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생활밀착형 주민편익공간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 중 다목적 광장이나 주차장 조성, 빈집 같은 것 정비를 해서 쓰겠다는 거였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 수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합니다.
  그 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기타 읍면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나 다목적 광장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걸로,

○이미선위원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포켓형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3년 수급계획 내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시급성이 있는 주차장 5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교통과에 민원이 많다거나, 포켓형이 필요하면 시민소통실로 연계할 필요는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성고 주차장 타워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재정과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입장에서는 타워형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여러 번 사업계획을 구상했는데, 지금 시청 주변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나온 대안이 제2 주차장에다가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직원들의 차량 문제도 해결하고, 인근에서 사업하시고 생활하시는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시청을 찾는 전체 시민들,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가 저는 타워가 조성돼서 시청의 광장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게 교통과장의 마음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바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300만원 대비 1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진흥과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국내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로 목변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하통로 활용 딸기재배 단동 비닐온실 난방법 연구 200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16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기타보상금에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 1,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에서 임대농기계 세차장시설 4개소 3억 2,0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소형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로 기정액 100명 분 2,000만원에서 100명 분을 추가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친화경농기계 구입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제초기 등 구입에 1억 4,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양파정식기 등 구입에 4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농업 신기술 시범에서 기타보상금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을 예산 지침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종자산업 육성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서 춘향씨감자 보급종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336만원, 춘향씨감자 생산 전용하우스 설치지원비로 20동 분 8,200만원, 중형관정 지원 5공 분 1,7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감하여, 319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존 183일에서 90일을 추가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교육 참석보상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농정과에서 영농정착금 받은 대상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5개월 동안 2개소에 금액지원을 하고 교육방식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선도농가하고, 청년농업인하고 매칭을 해줍니다.
  5개월 동안 배울 수 있고요.
  월 8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5일 일하고, 선도농가는 40만원, 멘티는 8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미선위원  결국 말은 현장실습 교육이라고 하지만 멘토·멘티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잘 하는 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미선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배우는 거지만 멘티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일손 부족으로 일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서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미선위원  잘 활용하면 상생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잘못 이용하게 되면 80시간, 80시간이지만 내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도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관리나 청년농업인이 가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52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차장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세차를 어떻게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세차장이 간단하게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은 4개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농가에서 세차를 해가지고 오는 식이었어요.
  농가들이 너무 불편해 해서 센터에서 세차장이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가서 세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센터에 세차장 시설을 갖춰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이백, 금지, 사매, 인월 4개소에 세차장을 신축하겠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미선위원  저는 저번에는 대형버스 세차시설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농기계 세차구나 해서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하나 약간 개인적으로 답답하다고 할까요?
  물론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편리하니까 하는데, 전액 시비로 이뤄진 만큼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차장 관계가 농가들이 몇시까지 반납해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원래는 8시까지는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해질녘에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6시까지는 가져오라고 하지만 농번기 때는 8시까지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농가들이 스스로 했던건데 거기에 와서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공간만 해주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간도 한정이 돼 있을 텐데 농가들이 대충 몰리는 시간이 해질녘 비슷비슷한 시간일 텐데 그때 와서 언제 세차를 해서 처리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웬만한 것들은 농가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와서 세차를 하고, 집에서는 세차하기가 번거롭고 폐수문제도 있고 물양도 있잖아요.
  여기는 고압으로 하고, 정화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편리하고, 빨리 세차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세차장 설치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내권에 일반 세차장 같은 경우도 환경 관련해서 정화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 갖춰져 있죠.

○양해석위원  일정한 주기로 검사도 받는데 여기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기존에 세차장이 간단하게 있는데 그것도 정화시설이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튼 고압호스나 그런 것들만 설치해주는 거잖아요?
  위에 비가림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정화시설을 하고요.

○양해석위원  더 확대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고요.
  시설 자체를 확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설치공간은 다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개소마다 여건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간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너네들이 해라 놓고 가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것을 해놓으면 놓고 가면서 알아서 하세요, 나 바쁘니까 갑니다 이러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다면 농가들이 세차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만약에 한다면 농가들이 해야죠.
  우리가 왜 눈을 감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농가들이 의원님들한테 인원을 해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만 해주시면 저희가,

○양해석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차단시키고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월한데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사주는데 특별히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게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침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해서 내려온 품목이 있는데 몇 가지 적었는데요.
  그 품목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승용제초기는 뭐예요?
  제초기는 알겠는데 승용제초기라는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타서 제초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운전하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운전하면서 잔디 깎는 것처럼 그런 건가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큰 곳이나 사용하지 작은 곳은 사용하지도 못하겠네요.
  몇 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임대하는 것이라서 100%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주는 게 아니고 임대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협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농협에 사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 10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협하고 축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고구마하고 양파 정식기하고 수확기를 신청했고, 축협에서는 사료작물을 수확하고 사일리지하는 권포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가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기관에 사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장기임대해 주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트랙터는 8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에요.
  5년 내지 8년 동안 장기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소모품이나 유지비는 거기에서 처리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자기네들이 하고요.

○양해석위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사업에서 신품종 종자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2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예. 과목변경됐는데 궁금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우리가 종자를 구입하는데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감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에서 나오는 감자를 금지랄지, 춘향골 지역에 보급할 때 거기에 박스당 1,500원에서 1,700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종자가 바뀌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종자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매년 공급은 하죠.
  그런데 그 종자를 구입할 때 비싸다보니까,

○양해석위원  제 이야기는 종류가 올해는 감자를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한다든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처음으로 온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세차는 제 지역에서 보니까 대형농기계를 세차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콤바인, 트랙터를 하는데 물이 조금씩 나오는 호스로 세차하려고 하니까 1시간도 더 걸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가가 하루 작업을 마치고 어두컴컴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세차를 해서 센터에 가져오려면 가지고 오는 거리 있지, 세차 있지 두 시간 가까이 소요돼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세차를 하면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름이 농촌에서 하면 전부 농경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싸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번에 세차를 해 때 정화시설을 잘 지어야 해요.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정화가 제대로 안 돼서 세차장에서 기름이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환경과에서도 체크하고 있어서 정화시설을 굉장히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틀림없이 해놓으면 처음에는 농가들이 와서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간제 요구합니다.
  센터에서 두 세 사람을 써가지고 세차를 해달라 100%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보다 더 한 것도 계속 날로 예산이 들어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몇 년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농가가 와서 자동세차하면, 물이 세게 나오잖아요.
  와서 10분 내지 길면 15분, 20분 걸리니까 농가가 하도록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지 농기계 교관요원들이 세차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정 272억 2,544만 5,000원에서 17억 1,521만 3,000원 증액된 289억 4,065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하수경영관리에 관용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설계한 결과 부족분 2,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중 공공운영비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음식물 처리 증가와 탄화시설 수선에 따른 육상 처리비용 1억 증액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TMS 운영에 따른 기기 소모품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와 351쪽 상단부는 운봉, 인월과 낙동강수계 시설장비유지비는 낙동강수계 기금 확정 내시로 기금 예산만큼 시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마을 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 제에시스템 설치공사비 3억원 편성하였고, 달궁, 반선 미세목스크린 설치비는 섬진강수계 항목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낙동강수계 항목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중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운봉, 인월처리장 관리대행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권포, 와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억 6,947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209만 8,000원 증액한 10억 4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산 드래곤 관광단지 주변마을 민원에 의한 깽벌마을 하수관거 연결사업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육모정 구룡주차장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요구가 있어서 인건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깽벌마을이라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깽벌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행정구역에 그런 마을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대산면 율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원장 강성원  대산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대산 율정마을이라고 하지 왜 깽벌이라고 쓰냐고요.
  거기가 율정마을에 포함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율정마을 가기 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마을이 어느 마을에 속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깽벌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깽벌마을이라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옥전마을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깽벌이라고 써야지 누가 알아듣겠어요?
  소장님도 잘 모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행정에서 왜 이렇게 써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예산이 당초 5천인데 1억이 더 들어왔어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일텐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통상 5,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운영이 되었던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20여톤 정도가 추가로 슬러지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수가 있어서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증가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설 보수가 되다보니까 슬러지를 더 많이 걸러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요.
  내년엔 이 정도는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갈수록 슬러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슬러지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들어오니까 많아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시가 앞으로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에 맡기려고 하는구나 전초단계로 용역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라북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관리대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가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수 년 전에 외부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당시의 소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의 답변은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업자라든가 어떤 세력들이 하자고 자꾸 쑤셔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처리시설 6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시설도 노후되고, 우리 인력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과태료를 낸 사례도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면 우리가 손은 덜고, 좀 수월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력을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력은 인력대로 그대로 써요.
  그 업무를 봤던 인력이 서 너 명이라도 퇴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해야 되니까 외부에 주는 위탁비용은 몇 억이든 간에 새로 발생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위탁은 아니고, 단순관리대행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관리대행은 추가적으로 인건비하고 소수선은 관리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하고, 대수선이나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대수선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229만 3,000원이 증액된 191억 3,7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취정수 시설유지보수에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9,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진, 화재, 화산 재해대책법 14조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의자 상태가 좋지 않은 4개에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3억 3,6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에 상수관망도 유지관리시스템 구입에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메인 CPU 처리 속도와 용량이 적어서 상수도 관망을 추가하고 편집하는데 자주 다운이 돼서 처리가 속도가 빠르고 메인 용량이 큰 서버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8,0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6,395만 4,000원보다 1,6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 부분은 의회사무국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미술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은 3층 안내데스크에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있어서 의회비에 있어서는 월정수당 인상분 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12시 이전에 끝내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미술품 구입은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고 있고, 문화예술도시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남원시청 청사에 미술품 하나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하나 걸려있던 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문화예술도시 답게 시청의 청사에서도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만, 마침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요?
  100만원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렌탈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구매하는 겁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추계상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귀한 작품은 몇 천만 원도 가고, 억대도 가는데 미술품 가격이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적게 잡은 예산이에요.
  한 점당 100만원이면.
  다른 지역도 하는 곳을 보니까 구매도 할 수 있지만, 한 작품만 계속 걸려있으면 지루하니까 미술관처럼 돌려가면서 렌탈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있다가 바꿔주고, 작가한테 사는 건 아니죠.
  임대하는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복사기는 3층에 의원님들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의장님 방도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하려면 저쪽 사무실까지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거기는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할 때마다 왔다갔다 하려니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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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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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직제순으로 부서를 호명하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888억원으로 56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366 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억 1,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6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세종분소 운영 3억원 등 총 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주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원, 용성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7억 5,0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 8억원,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 30억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5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5,800만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세출 조정해서 총 4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80만원, 보건 분야는 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7,100만원을 세출을 조정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생 상동마을 앞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00만원을 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주요사업조서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899억원으로 1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37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2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가족과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600만원, 일자리경제과는 전북 새희망 근로 지원사업 7억 5,5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 3억 5,000만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했으며,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수정2차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수정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기정액 168억 791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71억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분소 숙소 운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소통실 2019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강석마을 입구 위령비 주변 안길 정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강면 강석마을 안길 정비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다목적 주민공간사업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도 공모사업 신청대상인 대강면 사석마을 다목적 공간 및 쉼터조성 사업 2개소에 부지, 용지매입비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건 다 한 지역에 관련된 것들만 올라왔어요.
  면장님이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첫째 강석마을은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온 것이고요.
  둘째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강면 사석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경 심의 때도 나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때 설명이 읍면동 전체 54건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안 하고, 시유지나 공유지 단순히 부지매입비는 없고 철거비만 해당되는, 사업비만 소요되는 사업으로만 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지매입이 있어요.
  땅 매입이 있으면 매입할 사업들은 다들 여러 군데 해당되는데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이것은 도청에 주택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입니다.
  선정이 되면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6억입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석마을을 결정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은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건축과 공모사업을 위해서 규정에는 토지하고 건축 매입이 없었는데 시민소통실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왜 다목적 공간 및 쉼터조성사업에서 매입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물론 해당 실과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입하고 기존 건물 철거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전평기위원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3월 29일까지 기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때까지 했을 때 가능하고, 도비가 50% 정도 매칭한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6억입니다.
  5대 5입니다.

○전평기위원  갈치동 갈치마을도 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강면 사석마을하고 갈치동 갈치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강 사석마을이 150호입니다.
  갈치가 80호, 숫자면이나 판단했을 때 대강면 사석마을이 선정기준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공모대상지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관계도 주택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소통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신청지 2곳 중 대강 사석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장기  민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3쪽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시설비로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들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자연 훼손 등으로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유지보수를 통해서 도로명주소에 시민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기존처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착하는 방식 말고 철제 등을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민원과장 류장기  도로명판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면 부착형도 있고, 도로명 표시도 있고 현수식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요.
  분야별로 관리하는 것 중에 8.7% 정도 재보수해야 할 건이 계속 발생돼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변경될 사항은 없잖아요?

○민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 갈 거면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사진에 나와있는 예시처럼 이런 형식이면 비나 햇빛에 색깔이 변질될 수도 있고 오래 못 갈 수도 있는데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디자인이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양식대로만, 이 재질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민원과장 류장기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예시가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규정대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다만, 벽면 부착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현수식은 나은데 용도가 사용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부착형이고 나와 있는 재질은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오래되면 탈색되거나 떨어질 우려가 농후해요.

○민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은 식으로 하면 10년 후에 또 해줘야 되고 반복되니까 국가에서 강제조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초기 투자가 들더라도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검토해보시고 알려주세요.

○민원과장 류장기  외부모양은 그대로 하면서 재질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가정집에 붙이는 거죠?

○민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건물에 부착되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가정집 대문이나 집에 붙이는 주소잖아요?
  파손되면 남원시 전체를 다시 해줘요?

○민원과장 류장기  이것은 도로명 안내시설물인데요.
  골목골목, 주요 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8% 정도가 보수대상이 나오는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윤기한위원  과장님, 사업조서에는 길 안내가 아니라 가정집 주소판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류장기  도로명 안내시설이 벽면에 부착한 것도 있고, 이것은 건물 안내판이 아니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입니다.
  바닥에 쓰는 경우도 있고, 전봇대에 걸리는 현수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행자용 벽에 붙인 것인데요.
  시간이 되다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재질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된 225억 9,9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인 남원아트센터 조성 시설비 4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을 위하여 대복사 화장실 보수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45쪽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운영비로 문체부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보조금 4,400만원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성과운영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47쪽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4과목을 사업 신청했는데 3과목이 선정되어 1과목이 미시달된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당초 183명을 신청했는데 150명이 확정 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48쪽 공공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도비 2,000만원은 전산처리 착오 이중 기재로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생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 기금 4억 8,000만원, 용성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기금 2억 2,500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 기금 2억 4,000만원,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 기금 9억원과 매칭분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8쪽 하단부에 관덕정 기능보강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많은 수정예산이 올라왔네요.
  시비 부담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올리셨는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롤러 트랙경기장을 관리하면서 개보수와 막구조물 1식이 있는데 막구조물이 뭘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비가림형태로 해서,

○양해석위원  관중석 차양시설을 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고요.
  트랙경기장이 비가 오면 경기를 중단해야 하고, 동절기에 결빙이 오면 파손되기 때문에 매년 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적 경기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체 막구조 형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양해석위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랑의 광장 형태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관람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관람석 포함해서 트랙 전체를 다 합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지붕을 100% 다 덮는 것은 아니고, 터진 부분이 있는데 물이 흘러내렸을 때 물빠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트랙의 바깥 부분까지 해서 지붕을 올리기 때문에 우수는 밖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에 트랙은 올해 다시 개보수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때 관중석은 빠져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트랙보수로 해서 기금 국비를 교부받은 사항이었고, 이것은 관중석 부분만 따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트랙 전체를 비가림시설을 하면 비가 와도 경기를 그대로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못 하는데, 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50쪽입니다.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9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포충기가 7,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효과를 본 것을 확인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름철에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에어컨만 계속 틀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포충기도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계셔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벌레잡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냐, 없냐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뭐예요?
  1명을 더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주52시간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경 두 분과, 공무직 한 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52시간 이상 하지 못하고, 주로 개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기간제는 계속 써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강성원  의회에서 기간제를 두 사람 요구했다는데, 의회는 아주 심사가 까다로워서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쓰는 과가 없어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강성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과에서 기간제근무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2명을 요구했는데 의회는 심사가 까다로워서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포충기 사업이 실내에 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실내에 걸 수도 있고 실외에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이 왜 갑자기 들어왔나요?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주민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계속 쓰면 안 좋으니까 하루 중에도 시원할 때가 있고, 아주 더울 때도 있으니까 포충기가 있으면,

○양해석위원  방충망있잖아요.
  방충망을 해줘야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491개소는 전 경로당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내 경로당이 491개라고치면 포충기가 1년 쓰면 다시 갈아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3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1년 쓰고 누가 씻어서 깨끗하게 보관해서 자기 집 것 아니면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일회용으로 1년 쓰고 나서 흐지부지 돼 버리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충기가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타 시도는 없고요.
  가끔 개별적으로 경로당에서 쓰는 곳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포충기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491개소 시범사업도 해보지 않고 수정예산에 49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의무사항으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저도 앞서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포충기는 대신 에어컨을 그만큼 덜 쓰게 되니까 전기절약도 되고, 건강에 좋으실 것도 같아서 기왕에 설치할 것 같으면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왕길성 환경과장이 교육 부재 중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1억 2,560만원이 증액된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행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11대에 3,280만원과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전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통우체국 및 승사교 부근 기존 전광판에 대하여 수기 입력 방식에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도록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5,000만원과 또한 시범사업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 벽걸이용 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원을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무인 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구입 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시비 9,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도비 2,7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9,0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생 영천마을 야외화장실 설치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이 배분되어 편성하였습니다.
  Clean 남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순환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의 소각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집행잔액 5,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인월, 산내, 주생 4개소에 대한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비 6,365만 7,000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대가 시대이고, 뉴스를 많이 차지해서 그런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도비도 붙어 있는 사업이고, 환경과니까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게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해서 오늘 보니까 민원실도 종이컵을 안 쓰고 일반컵을 쓰는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회용을 쓰지 말자고 해서 커피숍도 종이컵과 빨대를 안 쓰게 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마스크가 다 일회용이에요.
  모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미세먼지를 막자고 쓰는 마스크는 일회용인데, 행정에서 보급해주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가 도비지원사업으로 5개소를 하는데 1군데에 1,000만원씩이에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원래 2대가 내려왔는데요.
  3대 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총 5대를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올라온 5,000만원에,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저희가 5대를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대당 1,000만원이라고요.
  그걸로 미세먼지의 농도라든가 위험 정도를 알리잖아요.
  보통, 심각 이렇게 해서,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설치 돼 있는 전광판, 또 이마트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밑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은 하나당 2,500만원이에요.
  수익적인, 비용적인 것을 따져보면 1,000만원짜리를 별도로 세우는 것이 훨씬 비용면에서 적게 드는 것이지, 전광판 밑에 한다는 것은 보통 2개 반을 세울 것을 1개밖에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면 차라리 옆에 세우는 게 낫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벽걸이 전광판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각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준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성과 경각심을 줘가지고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부터 불안감을 느끼게끔 해줄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뉴스나 일기예보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하고 전광판하고 차이가 뭔가요?
  신호등은 자기가 기계에서 농도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디지털로 수치가 되고요.
  수치에 따라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때 그때마다 농도측정이 가능하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실시간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전광판은 나와 있는 정보안내만 하나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미선위원  전광판 알림기능 플러스 농도측정을 해서 그 부분에 미세먼지를,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시계처럼 벽면에 부착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광판이라고 하면 전광판에 있는 정보를 시민들로 하여금 전광판을 읽게끔 TV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지, 정보만 탑재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신호등처럼 직접 주변에 있는 먼지를 다 흡수해서 먼지의 농도를 체감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후자는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굳이 전광판 밑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오고 있는 시스템의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농도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2,000만원 2개소를 넣지 말고, 홍보전산과에 요청해서 저희가 내놓고 있는 광고란 아래 하단 부 일부분을 할애하면 되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그것이 수기로,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루에 2번씩 실시간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수기로 입력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미선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오늘의 미세먼지 수준이 낮음, 보통, 심각 이렇게 한다고 한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거나, 차 안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알리미신호등 설치가 5개소예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어디, 어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시내에 하게 되면 기존 신호등하고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 그런 쪽에, 아직 선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알리미신호등 설치나, 전광판 설치나, 벽걸이 전광판이나 기능은 거의 엇비슷해요.
  보니까 보건소에 1개 설치하고, 도통우체국, 승사교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3곳을 제외한 곳에 설치할 거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도비를 받았는데 굳이 시비 7,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능도 비슷하고 단지 경각심만 주는 차원인 거 같은데요.
  어때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한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주로 노인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스크도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마스크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일회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제 방송을 보니까 마스크도 허가없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체 마스크 효과가 전혀없는 마스크가 시중에 다닌다고 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도 마스크를 잘못사면 잘 사고, 잘못 사는 게 없죠.
  속이는 것이니까.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보니까 1회 추경이 끝나고 갑자기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준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자기 집 앞에서 어린이집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내려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에 차를 타고 집에 와요.
  그러면 쓸 시간이 거의 조금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차 타는 곳까지 집에서 쓰고 나왔다가 갑갑하니까 벗어버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쓰고 나와서 차 타면, 차를 타는 시간도 1분도 안 걸리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아무래도 바깥활동을 할 때도 사용하고, 유치원만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위원장 강성원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하면 말은 잘 들을 테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하면 꼭 쓰고 있는데, 마스크 지원사업이 물론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하겠지만 마스크 구입단계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2대인데 1대에 1,000만원이 들어가네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선정기준은 덤프트럭이나 믹서, 펌프카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를 들면 차량가격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착비가 1,000만원이에요.
  기준이 자동차 출고된 연도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해야 하지 예를 들면 가격 대비 2,000만원도 안 되는 차량에 저감장치를 장착해 주면 실효성과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잘 삼아서 해주세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기계 쪽보다는 2,000만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쪽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도 11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세워져 있지만, 목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영천마을 화장실은 혹시 토지소유주하고 연락이 됐나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원해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여기 오기 전에 주생면사무소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설치할 때 충분한 민원소지도 따져보고,

○최형규위원  일단 사업비가 통과되면, 저한테 협박전화까지 왔어요.
  토지소유자들이 화장실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예산이 남아도냐, 시청 찾아와서 신문에 내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전화가 왔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알려주세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조기폐차에서 1대 폐차하는데 168만원씩 줘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연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5 연식 기준으로 16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를 하고 있거든요.

○윤기한위원  2005 연식이면 14년 정도 된 차.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윤기한위원  그 전에 것은 안 되고 그 후로만 된다는 거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윤기한위원  남원에 1,000대를 신청받고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이 사업이 4억 정도 해서 신청은 끝났거든요.
  524대가 접수를 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경유차가 전라북도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남원시 관내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이 건설기계 포함해서 7천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10년 주기로 해서 전액 폐차를 시키려고 이번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신청한 희망자는 전액하고 추가로 다시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 연식이면 차값은 얼마가나요?
  그 정도면 100만원도 못 가는데,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차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위원장 강성원  15년을 썼다면 보통 차를 타 보면 알지만 거의 폐차단계인데 그런 차를 국가에서 많이 보상하네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26억 5,493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 시로 평가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및 세정 업무추진 급량비로 200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각 과에서 여비를 당초예산에 직원들 숫자에 맞게 여비를 해줬는데,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여비를 또 주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더 초과되는 것은 아닌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니고요.
  포상금이 올때 항목이 지정돼서 주로 옵니다.
  무엇, 무엇에 쓰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물론 여비는 지정이 됐겠죠.
  그런데 여비규정에 공무원들 1인당 여비규정이 있잖아요.
  당초예산 편성 때 숫자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또 이렇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여비를 더 주게 되면 여비가 1인당 추가 액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고 부서별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주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개 과가 그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출장도 가고, 사업 추진하는데 별도로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19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증·감액은 없고, 시설비에 편성된 광한루원 트릭아트 AR 포토존 설치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2,500만원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유통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관리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추진 1,000만원은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개 점포 이상에서 2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1만원권 상품권을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 추경에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수정예산에 또 올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5% 할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단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개월간 시행할 걸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설명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59쪽 하단부와 6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인건비 사업과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고용 인건비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일자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축소 내시됨에 따라서 4억 7,414만원과 5억 4,0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6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 컴퓨터 구입비 등에 내시변경으로 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1쪽 하단부와 62쪽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1억원의 인센티브 예산 사업을 수상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70%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30%는 직원 역량 강화와 사기양양 차원에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 편성 예산으로 일자리업무 담당 역량강화 워크숍 및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로 3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적경제 우수시군 벤치마킹 및 워크숍 사업비로 국내여비 600만원, 국제화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예산으로는 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3,000만원, 청년사업가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 시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개 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환경사업소에 보급되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장소가 변경이 돼서 추가 기초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컴퓨터 49대가 금융기관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점까지 포함해서 40개 지점에 상품권 판매를 하고요.
  당초에는 컴퓨터를 공용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업체에서 공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컴퓨터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는 별도의 회선으로 컴퓨터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25일부터 판매 시행할 건데 언제 설치해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단은 공용에서 사용하고 바로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25일에 발행 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유통이 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들어오니까 그런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우선 공용으로 사용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중년 경력활용사업 지역서비스 예산이 삭감된 게 국비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당초에는 30명씩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내시까지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에서 뽑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이 사업 외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일자리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성격에 맞게 조정해서 내시변경을 해줬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신중년 경력활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인건비가 14명이고,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고용 인건비는 10명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합해서 24명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품권 판매소가 5%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환전소가 5%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0.5%입니다.

○전평기위원  활성화 시책 추진 사업비가 인센티브로 해서 2개 점포 이상에서 20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1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도 5%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가지를 적용한다고 하면 10%의 혜택을 보게 되고요.
  한시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까지는 저희가 홍보, 시스템 구축해서 25일에 출시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추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가구당 8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요.
  국비가 확보돼서 다행이지만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주생면 내동마을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배정돼서 남원시에서 1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도비사업을 해서 3개나, 4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단기적으로 남원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수요조사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부담은 10% 이내 있는데 시비로 부담할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큰 자부담은 없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상품권 관리 컴퓨터 구입을 49개소가 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에 시스템 구축 업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컴퓨터를 보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서는 전용회선으로 별도의 컴퓨터를 구입해달라고 이야기가 돼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두 군데만 사주지 왜 다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형평성도 있고, 일단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만,

○위원장 강성원  차라리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을 빼버려요.
  47개소만 해도 충분하고, 왜냐면 상품권이 엄청난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행을 10억을 한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5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5억이면 은행에서 하루 일거리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별도의 컴퓨터를 해줘서 만약에 컴퓨터 고장나면 또 새로 사줘야죠.
  모니터 고장나면 새로 사줘야 하죠.
  앞으로 몇 년 되면 또 바꿔야 하죠.
  차라리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씩 주고 한 컴퓨터에서 같이 사용하라고 해요.
  별도로 다 사줘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2개소는 본점이 2개고요.
  지점까지 합하면 2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농협과 전북은행만 판매대행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에서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4,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통동사무소하고 환경사업소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환경사업소 지붕 건물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옆에 기초를 세워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걸로 추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붕에 할 걸 지상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수정 1차 농정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6,8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6,8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 16명과 금년도에 신규로 14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도에서부터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늘어나서 우리 시가 23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9명이 늘었습니다.
  그 사업비 6,897만 1,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은 당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된 것을 사업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나눠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임순남 인력지원센터라고 국도비를 받아서 3년간 했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임순남 전체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각각 자치단체별로 센터가 있는데 남원은 원협 2층에 인력지원센터라는 사업 지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부기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는 지발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임실과 순창, 남원이 합동으로 해서 임실이 사업의 주관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임실에서 사단법인과 계약해서 추진해왔는데, 지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한 부분이 5,400만원씩만 3개 시군이 부담하면 그 부분은 수행이 되고 남원시는 인력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는 계획인원을 1만 5천명까지 농촌인력을 늘려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원시에서 임순남 인력지원센터와 직접 계약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라는 것이 임실, 순창, 남원에 각각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통 운영경비는 각 지자체별로 5,300만원만 내면 되는데 남원에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더 활용화시키고 더 인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1억 6,900만원을 세운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당초에 2억 5천을 세워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남원시는 임실이나 순창은 1억씩을 세웠고, 우리는 2억 5천만원을 세워서 더 많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임실, 순창, 남원이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시군에서 일을 하자고 협의가 돼서 남원시는 1억 9,600만원은 남원시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인력이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이, 운영 인력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만약에 하게 되면 인력이 예를 들어 1만 5천명이 지원이 된다면 인력을 수급하는데 교통비 일부를 지급하고요.
  또 인부가 가게 되면 보험을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가들이 불러서 가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인건비를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인력시장도 마찬가지고.

○농정과장 이준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냐면,

○양해석위원  거기에 플러스 교통비하고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인력시장에서 가는 것보다 여기가 경쟁력이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도 인력시장을 통해서 많이 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간에 해온 과정에서 인력시장과 우리가 견주어 볼 때 2018년도에 8천명 정도 공급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 담당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담당 류창  농촌활력과 귀농귀촌담당 류창입니다.
  배세근 활력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이라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9억 542만원에서 8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이 3월 13일 도에서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귀농귀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농귀촌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없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쪽을 손을 봐서 춘향애인 광고물은 사업기간이 짧아서 100만원만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보탰습니다.
  허브밸리는 4억 2천에서 요율이 변동돼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으면 위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그렇게 쓰도록 해야지, 과목변경하고 당겨 쓰고 이런 게 많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춘향애인 광고물은 사업비를 넓히기 위해서 100만원만 했고요.
  밑에 요율은 변동이 돼서 그 요율에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중간 부분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에 참여농가가 줄어들어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1,300만원이 감액된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논타작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량 증가 예상으로 2억 8,100만원 증액하여 17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남원시 공수의가 6명에서 1명이 늘어난 7명으로 1,200만원 증액하여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도에서 일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2,500만원 감액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림부 사업비 일괄 재조정으로 1억 4,600만원 감액한 6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구입량 증가로 2,000만원 증액한 4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도에서 사업량 축소 조정으로 4,800만원 감액하여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00만원 증액 내시되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염소 사육두수가 늘어나 사업량 증가로 1,700만원 증액하여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축산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지원사업에 300만원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600만원 감액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산 재배정으로 1억 4,100만원 감액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독장비 구입 지원에 거점소독초소 방역장비 교체 배정으로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그동안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독장비 구입을 당초예산에서 구입해야지 왜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서 구입해요?
  예산계에서 안 넣어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이 부분은 전년도 입양수를 감안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일괄 재조정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도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감할 부분은 감을 시켜서 구제역 예산으로 많이 썼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예산을 많이 깎고 다른 예산으로 배분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2회 추경에 별도로 세워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가축방역약품이 1억 4,600만원이 감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방역약품 지원은 1억이 늘어났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앞에 가축방역약품 관계는 봄하고 가을철에 가축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양해석위원  약품이 달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 부분도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일부 조정이 됐고요.
  마지막에 약품지원 1억원은 저희가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초소를 운영했잖아요?
  그 인건비하고 약품비 미리 사용했던 것 국도비로 보전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증량이 됐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논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120헥타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에도 150헥타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작년에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들이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많이 심어서 못 팔아서, 제 값을 못 받았어요.
  어떤 분은 한 롤에 5만 5,000원에 팔고, 축산과에서 축협하고 낙협을 통해서 7만원에 팔아주셨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반 농가는 이 사업을 안 하는데 농어촌공사 임대농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소를 키우지 않은 일반농가들이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는 반드시 축협이나 낙협에서 약정서를 받아오도록 농정과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약정서를 받은 상태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뭐예요?
  어떤 질병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명칭이 돼지 써코바이러스고요.
  모체, 모돈에 의해서 자돈한테 수직 감염되면 폐사가 엄청 많이 일어 납니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 나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질병 이름이 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써코바이러스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병명도?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산불감시원 진화장비 구입니다.
  산림방지 대책비로 도비 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배정돼서 산불감시원 진화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7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 401만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건설과 제1회 수정예산은 2억 1,4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생 상동마을 앞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주생 소지마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당초 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하천관리로 기성제 유지관리 배수문 관리자 인부임 8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로 국가하천 배수문 관리비 인건비 864만 5,000원을 감하고 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6,4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배수문 관리자 인부임에서, 신규로 뽑았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국가유지관리 사업비로 계속 줬습니다.
  86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로, 9억 2,0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을 증액시켜 주면서 인건비는 자체 예산으로 배수문 관리비를 주고 이것은 시설비로 전환하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인건비가 국가에서 받았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득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860만원인데요.
  지금까지는 국가로 해서 배수문 관리비를 줬었는데 이번부터는 인건비는 시설비에서 줄 수 없으니까 자체 예산에서 편성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관리 하천인데 인부임을 거기에서 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보수도 달라고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받아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주생 상동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은 본예산서에 여러 마을이 들어왔는데 왜 이 마을만 유독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을 놓쳤습니다.
  시정설명회 때 해준다고 거기에서 약속했는데 놓쳐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담당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건축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인 시설비로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양방향 점멸기가 뭐예요?

○건축담당 양근식  가로등이 고장나면 민원인들이 대부분 전화로 오는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배수지에 있는 관제센서로 해서 건축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로 오면 건축과에서 제어도 할 수 있고, 담당자 휴대폰으로도 갑니다.
  신고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가로등마다 점멸기를 설치하면,

○건축담당 양근식  예를 들어서 A라는 가로등에 점멸기를 설치하면 가로등이 불이 꺼지거나 고장이 나면 어떤 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건축과 모니터나 개인 담당자한테 고장 여부가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없으면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시스템이에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로 시범으로 300등 정도 시내 외곽지역으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인센티브 받은 것 다른 부서는 해외여행하고, 선진지견학 가는 걸로 썼는데 여기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건축담당 양근식  감사실에서 받아서 각 필요한 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 중에 4,500만원은 여기로 오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갔나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구입비 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라는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장소를 읍면동에서 조사한 결과 6개소 7개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산동에 고소암 유원지, 산내 반선, 달궁 상가, 구 역 저류지 2개, 고속버스, 시외버스 7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농기계 훈련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소형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30명 분을 추가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총 몇 명을 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30명입니다.
  200명은 했고, 30명을 더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 참가인원이 미리 파악이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미리 받았는데요.
  23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명만 할 수가 없어서 30명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형건설기계 면허는 기술센터에서 준걸로 갈음이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저희가 학원에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수료와 동시에 면허증을 주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받는 사람들은 100% 다 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강성원  법적 면허로 갈음한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3톤 미만이고요.
  3 기종입니다.
  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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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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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8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로 2,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시장형 평가에서 1그룹에 선정되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4개 사업, 노인복지관에서 1개 사업으로 2,6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9쪽입니다.
  전북 새희망근로 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7억 5,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실직자 및 배우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에 3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봉 에코바이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 시설로 2009년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저장조 복개공사 및 탈취탑 설치, 교반기를 설치하여 냄새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세부사업을 체험시설별로 호랑이라이더관과 써클영상관으로 분류하였으나, 세부사업을 시설물 개선 부분과 영상물 제작 부분으로 분류해서 체험시설 개선 2억 5,000만원, 영상물 제작 3억 5,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현 시설물 부분이 장비 고장 및 냉난방 시설 개선 등 시급한 부분이 있고, 영상물 제작 부분은 이미선 위원님이 VR 쪽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적에 따라 시설 개선과 영상물 제작으로 다시 분류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시급한 시설물 개선으로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사업을 바꿔서 하려고 하나요?
  당초대로 하고 지난번에 좁아서 못하고 하더니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사업명이 콘텐츠, 영상물까지 포함돼서 삭감되면 사업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업명을 시설물 부분하고 영상물 제작 부분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치매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담당 최민자  치매관리담당 최민자입니다.
  김성호 치매안심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치매관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2차 예산안 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운영비로 다시 바꿔서 쓰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요.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인건비로 세웠으면 차라리 반납하지 왜 운영비로,
  기획실!
  마음대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보건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가 많아요.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의회에 심의를 받았으면 그대로 써야지, 예산을 그때 해놓고 부기를 바꾸면,

○기획실 직원 김춘성  사업 추진하다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업이 뭐가 어려워요?

○기획실 직원 김춘성  인건비 부분에 많이 배정이 돼서 돈을 빼서 행사 추진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선포식을 하는데,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부기변경해서 쓰는 곳이 많아요.
  의회에서 인정해줄 때는 그 부기로 인정해 준 것이지, 세목을 바꿔서 부기를 바꿔서 쓰는 것은 원칙은 안 되는 거죠.

○기획실 직원 김춘성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왕에 쓰라고 준 돈 부기 바꾼다고 하면 의회에서 안 해주겠어요?
  다 해주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기획실 직원 김춘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매관리담당 최민자  위원장님!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남원시가 방문형센터로 당초에 최소인원이 15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18명으로 조정이 내서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남원시는 전라북도 센터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15명이, 최소인원이기는 하지만 충원이 돼 있어서 현재 인력으로 저희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인건비를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예방 교육 등으로 사업비를 과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변경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중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인건비가 남으면 18명에서 15명으로 쓰고 3명이 남으면 반납하고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돈은 운영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게 원칙이지 과목변경해서 쓴다면,

○기획실 직원 김춘성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당초에 연필을 산다고 했으면 연필을 사야지, 연필을 산다고 200개 세워놓고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지우개도 사고, 만년필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과가 그래요.
  보건소는 안 그러는데요.

○치매관리담당 최민자  예. 신중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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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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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서를 염봉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실 소관 600만원, 총무국 소관 52억 1,1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8억 3,800만원, 직속기관 2억 4,000만원, 읍면동 소관 1,210만원 총 73억 71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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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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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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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9인)

의 회 사 무 국 장	강구섭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민  원  과  장	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	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환 경 행 정 담 당	윤종철
귀 농 귀 촌 담 당	류창
건  축  담  당	양근식
치 매 관 리 담 당	최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