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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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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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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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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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과 소관
    ◈보건소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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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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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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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832억원으로 당초예산 7,312억원 보다 5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498억원이 증가한 7,309억원,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된 5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천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3억원, 도비보조금 6억원 등 총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25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등 총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00만원, 보조금 2,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2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공용주차타워 건립 50억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5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 여성문화센터 다목적강연장 정비사업에 4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 16억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3억원,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4억 5천만원,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등 총 5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운봉 축구장 조성 15억원을 감액해서 문화관광분야로 이관하는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3억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일자리사업 5억 4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7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8억원, 집중호우 재해예방 사전대비사업 10억원, 경지정리사업 1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차장 설치 3억 2천만원 등 총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3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농어촌도로사업 20억원, 마을진입로 통행불편사업 23억원, 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 26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등 총 1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15억원, 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6억원, 도시공원 토지매입 20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권포, 와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억 7천만원, 구룡주차장 오수관리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조서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 재정적 지출 확대에 따라서 남원시 재정도 조기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0억 1,800만원 증액한 7,831억 9,3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7억 6,100만원 증액한 7,309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억 5,700만원 증액한 522억 6,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억 6,100만원 증액한 7,309억 2,6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900만원 증액한 527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2%이며, 의존수입은 434억 1,200만원 증액한 6,471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52.35%, 조정교부금 등 1.51%, 국·도비 보조금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4페이지 의존수입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24.11%, 사회복지분야 22.1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2%, 문화 및 관광분야 8.32%로 4개 부문에서 63.8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는 농업농촌,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분야 등에 균형있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이 많은 부서는·주민복지예산인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21.20%, ·농림·축산업 예산으로 농정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등 20.0%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인 총무과 12.31% 순으로, 주민복지사업, 농림·축산예산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는 건설과 48.94%, 교통과 27.85%, 기업지원과16.60%, 관광과 14.86% 순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50%, 일반보상금 21.03%,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16.69% 순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5,700만원 증액한 522억 6,7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400만원 증액한 111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35%이며, 보조금은 2,300만원 증액한 146억 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 2,000만원 증액한 264억 6,200만원으로 5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억 1,500만원 증액한 289억 4,000만원이며,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4,200만원 증액한 191억 3,8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검토의견 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 사업의 반영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형 SOC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411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은 시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시 예산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효율적인 자금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사업 및 생활형 SOC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검토되며, 당해연도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추가 편성하였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정분이 반영되었으며 용역비 및 설계비 등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특히 용성고 주차타워 건립 50억원, 남원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5억 8천만원,“춘향애인”광고물 설치 4억원 등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지적사항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예산 편성시 필요한 “재정의 계획성 연계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은 3일간 일정으로 해야 하나 지금 2일간으로 오늘 하루한 해도 18개 실과소를 심사를 해야 합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과 다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를 먼저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들께서는 이미 설명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줄여주시고 경건위에서 집중질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18개 실과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기획실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5,170만원보다 3억 4,379만원이 감액된 168억 791만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 국제화여비는 주민참여예산 우수 운영 인센티브로 선진지 벤치마킹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국내여비는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 인센티브로 우수 시군 벤치마킹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지원 국내여비는 2019년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인센티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당되는 토지 매입 및 보상비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28억 9,479만원과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편성되었던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으로 총 25억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전에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 청렴계단 스티커 제작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870만원이 증액된 2억 9,54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청렴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에 500만원, 청렴계단 스티커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렴계단 스티커는 저희가 직원들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 본청 계단에 청렴표어문구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항상 직원들이 청렴해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3,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개최에 따른 국내여비로 1,170만원, 유공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담당자 워크숍 및 국내시찰 여비로 도비보조금 87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전북사회조사사업비 50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개발 용역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남원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국내시찰에 따른 국내여비로 도비보조금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착오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수정예산으로 삭감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은 전북사회조사에 따른 예산과목이 변경 인건비가 180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79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50만 7천원, 시비 50만 7천원 해서 총 101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우리 시가 3등급으로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특별한 이유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하는데 내부평가 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등급 하락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지만 평가결과를 보면 공정한 업무지시, 인사행정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평가항목이 있는데,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공정한 업무지시 등 두 개 항목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했다는 것이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계단을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단에 청렴한 문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이것 말고도 계단 문구가 되어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계단에는 없고요.
  저희가 액자를 만들어서 청내에 군데군데 청렴하도록 포스터를 만들어서 부착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도 책상에 청렴서약서를 부착해 놓고 각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청렴문구를 부착해서 항상 청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시청 계단 올라오는데 문구가 없습니까?
  청렴과 관련되지 않은,

○감사실장 박흥근  계단에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평기위원  산동면에 보면 인구관련 인구늘리기 위한 문구가 되어 있어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부분이 저도 문구를 보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청렴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대상에 올라왔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점, 단점 여러 가지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남원시청 공무원이 나름대로 청렴한 부분이 많은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청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청 미관상 이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오히려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미관상 더 좋아보이고 더 청렴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감사실장 박흥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죠.

○감사실장 박흥근  외부적으로 염려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200만원이면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시범적으로 계단 한 부분을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호응도가 좋고 미관상 문제가 없으면 확장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청렴계단 스티커 제작 위에 보면 공무원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자가시스템 운영부분은 우리 내부망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팝업창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상시로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만화나 각종 청렴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법 이런 부분을 늘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업체에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닙니다.
  우리 내부망 새올행정시스템에 학습시스템이 부팅하면 딱 떠오르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은 빔프로젝트가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집중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7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생활현장 자전거투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대 자전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 주민숙원사업 변경분과 긴급보수를 위한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사업에 한하여 시설정비 및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주천면 신기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8건 4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변경분 및 노후화된 마을회관 모정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운봉읍 가장마을 모정, 쉼터 정비사업 외 33건 6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방치된 빈집, 공한지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다목적 주민공간 활용으로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주천면 가송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외 7건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여비 36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시장실 각종 회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동 설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을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빔프로젝트는 시장님 방입니다.
  시장님 방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 국장님들 실장하고 주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용역보고회나 사업보고회 10명 미만은 반드시 시장님 방에서 합니다.
  그때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획실이나 총무과 등 다른 실과에서 가져다가 설치하고 시간도 소요되고 번거롭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간에는 계속 다른 실과소에서 빌려다가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해당 실과소에서 할 때마다 그때 그때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생활현장투어 자전거 구입 30만원 5대입니다.
  이 자전거 구입은 어떻게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목적은 물론 소통실에 120봉사대 차가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여론도 듣고 도로나 골목길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순찰도 해서 자전거로 직접 투어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자전거 보관장소는 강당 저쪽에 직원들 자전거 비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비치를 하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차보다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동지역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투어를 하기로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윤기한위원  소통실 직원용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용입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빌려달라면 그때 그때 빌려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생활현장투어 자전거 구입은 민원 120봉사대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 120봉사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 120봉사대 직원 세 명하고 저하고 다음에 120봉사대 기술요원들 인부 2명해서 5명이 쓰려고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마을에 봉사대가 도착하게 되면 회관에 어떤 장소에 딱 정해 놓고 일일이 마을 집집마다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담당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전평기위원  다니면서 문제점 해결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면지역은 사실적으로 힘들죠.
  이것은 동지역만 자전거를 타고 순회하면서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민원 120봉사대와 상관없이 동지역에 다니면서 문제점 파악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두번씩 하는데 120봉사대는 별도로 차로 다닐 때는 합니다.
  하고 실제로 가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까지 다 들어가서 투어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는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탁자 위에 놓고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고정식입니다.
  설치를 딱 해 놓고 할 때마다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 도내 여러 시장·군수실 비서실 다 알아봤더니 남원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7.3%인 497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0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900만원이 증액된 196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826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6천만원 증액된 110억 6천만원, 보조금은 18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34억 2,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억 3천만원이 증액된 310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420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 3,298억 1,200만원에서 122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담금,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등에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비 등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에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아트센터 조성,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등에 1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등에 27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과 운봉축구장 설치사업 이관으로 22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 등에 6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에 14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무인 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구입과 운봉축구장 설치사업을 교육체육과로 이관하면서 13억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용성고 주변 주차타운 건립 등에 반영하여 50억 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이라든지 설명 부족으로 다음 사항들이 삭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소관 남원시 주요 관광시설물 홍보제작건하고 홍보전산과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일부, 문화예술과 김병종미술관 모유수유실 일부, 무료가훈써주기 및 붓글씨 체험 삭감, 관광과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제작 배포, 교육체육과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일부, 재정과 공영주차장 신축타워 등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 부족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37만원이 증액된 900억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담금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문입니다.
  남원시 시정 주요 홍보물 제작 예산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문으로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부담금이 법 자체가 있는지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당초에는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있었어요.
  서울에서요.
  그래서 전국민주일반노동연합회연맹에서 여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243개 단체에 고발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법 위반에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밑에 보면 위반내용이 7가지가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7가지가 위반됐다고 해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법을 저희들이 몰라서 또 이런 과태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점검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이것 외에는 이것만 다 하게 되면 점검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38억 4,826만 2천원보다 6,959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1,78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추가 홍보를 위하여 612만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 등 KTX 열차내 모니터 홍보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사진촬영보조 인부임으로 1,56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위하여 중고 컴퓨터 수선비 460만원, 강사수당 874만원,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가 3천만원에서 612만원이 증액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모니터로 홍보할 아파트가 생겨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수창에 해뜨레아파트에 추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KTX열차내 모니터 홍보가 1개월에 1천만원씩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개월 3천만원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3월부터 6월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춘향제도 있고 남원의 봄이라고 해서 철쭉제도 있고 광한루 600주년도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철쭉, 광한루해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광한루 600주년,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37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컴퓨터 교육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로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즈음 스마트폰이라든가 핸드폰이 많이 있고 또 컴퓨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효과가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냐 하는데 기왕 저희가 교육 나가면서 컴퓨터도 같이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1개소씩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은 저희가 강사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노인되신 분들이 문자나 카톡이나 페이스북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전에 기술센터에서도 그 교육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상황을 보면 어때요?
  확인해 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형규 위원님이 계시지만 향교동이라든가 노암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23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데 가능한데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사례도 검토해서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한테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3개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읍면동 중에서 각 경로당이 400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 중에서 경로당 하나를 가능한 곳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각 읍면동에 1개 정도 경로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보조인부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사진촬영기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요즈음에는 각종 SNS나 이런 데 사진을 많이 올리고 해야 합니다.
  실생활에 그리고 관광이나 우리같은 데는 축제도 많이 있는데 실시간에 맞는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언론에서 원하는 사진이 약간 미비한 것 같아서 이번에 사진촬영기간제를 한명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 볼까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장기  민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지역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은 27억 1,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860만원에 비해서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민원관리 사무관리비 중 이달에 친절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 120만원과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원은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를 위해서 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제증명서류의 신속하고 편리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측량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시설비 3,6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시비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하여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번호판 설치는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도모 및 버스승강장 위치정보 제공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민원과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국도비 내시로 편성이 됐네요?

○민원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에 도비 2천만원 내시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내에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라북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1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 사업비로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초번호판이 어디에 등록되서 보면 카이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연락하면 위치추적이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기초번호판은 보통 도로에 도로명을 정하려고 하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건물도 없고 이런 지역은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실제는 각 지점별로 도로명에 전체가 기초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큰 도로 위주는 중간중간 지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서 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시스템에 이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위급한 사항이 되면 번호판만 알려 주면,

○민원과장 류장기  예. 위치가 바로 추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소방서라든지 다 연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12억 9,298만원 대비 12억 664만원이 증가된 224억 9,943만원 편성했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32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을 위하여 지리산소극장 정비보수공사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모유시설 설치 1,200만원, 모유시설 집기 구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운영을 위하여 남원아트센터 조성 4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지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남원성전투 홍보영상 제작 5천만원, 무료가훈써주기 및 붓글씨체험 700만원, 문화예술과 사무실 환경개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보조 지원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500만원, 정월대보름 전통문화한마당 및 화합행사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을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4억 3,680만원으로 872만원 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414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광한루의 밤 풍경 행사운영비 2,848만원, 광한루의 밤 품경 공연수당 및 급식비 1,152만원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비지정문화재조사 건조물 2,200만원, 광한루 600주년 학술대회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남원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밀실측 7천만원,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정밀실측 2천만원,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 정밀실측 4천만원,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비 정밀실측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남원실상사 증각대사탑 정밀실측 4천만원, 남원실상사 증각대사탑비 정밀실측 3천만원, 남원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원실상사 석장승 360만원, 남원몽심재 고택 650만원, 남원 서천리 당산 3,609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남원만복사지 5층석탑 외 3건 1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기정에 없었는데 3천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4개시군 생활문화체육동호회 행사를 재작년까지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작년부터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남원시가 행사를 개최하게 되서 2월에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남원에 다 와서 남원에서 개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14개시군이 다 참가합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모유시설설치인데 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이 당초에 1,200만원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1층 중앙 현관부분에 시설을 하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보면 탕비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을 할애할 계획으로 거기에 계획을 잡았는데 지난번 총무위 심사과정에서 그쪽은 좁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시설을 좀더 편안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미술관 갤러리에 관람객들하고의 동선이랄지 그리고 아마 건물을 공간을 막는다든가 시설할 때 동떨어지지 않게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모유수유실 설치사업같은 경우는 출산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2018년도부터 법정의무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별도로 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2층에 기존 탕비실을 활용할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한 위치가 적절치 않다,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조정이 됐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새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총무위에서 현장답사까지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가 도비로 재작년까지 했다가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익산으로 돌아가면서 시군 순회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기간 사업기간을 보면 5월 18일, 19일입니다.
  우리 춘향제와 겹치지 않습니까?
  행사기간이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일정은 별도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춘향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향제 기간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별도 행사입니다.
  별개 행사입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난타입니까?
  아니면 종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4개시군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종목은 다양합니다.

○전평기위원  에어로빅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군에서 각기 준비해 온 것을 공연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전평기위원  각 14개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성전투 홍보영상 제작은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시다시피 남원성전투는 정유년에 개최된 아주 치열한 전투고 우리 남원 만인의 총과 우리 남원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아픔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번 기회에 만들고 또 홍보를 통해서 남원과 정유재란 남원성과의 연관관계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1부, 2부, 3부로 해서 미니다큐로 30분 정도 제작해서 9월 중에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송사와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필요성과 제작에 편성과정 같은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장기적으로 뭘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에 역사와 문화를 데이터도 확보하고 홍보도 하고 학술적인 자료도 활용도가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성전투가 사망자나 그당시 어떤 가치로 봤을 때 다른 전투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재조명을 하고,

○전평기위원  조명해야 하고 학술대회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각시켜서 정유재란 자체 원인이 됐던 가장 큰 전투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가훈써주기 및 붓글씨 체험인데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심의대상업체가 민간단체 심의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것은 신청에 의한 민간단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단체는 7-80개 됩니다.
  개별단체로 봐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심의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예산에도 사실 안타깝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번에 계상된,

○전평기위원  심의는 통과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통과했는데 삭감된 예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번에,

○전평기위원  처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본예산때 삭감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조금심의를 통과했는데 삭감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거의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136페이지 남원시 비지정문화재조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제도권에 있는 지정된 문화재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도 다양하게 많이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작년에 충효열비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고요.
  이번에는 석조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마침으로써 우리 문화재도 도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계획으로 용역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남원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문화재라도 없는 지자체에 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광한루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예산이 3천만원 편성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전평기위원  국보 승격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준은 문화재 자체적으로 가치성과 건립연도, 여러 가지 문화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광한루는 사실상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국보 승격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뒷받침하는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이번 학술대회는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언제 신청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작년 지난해 3월에 신청했는데 7월에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보강하기 위한 자료로 이번 학술기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재신청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전평기위원  사료 발굴을 하기 위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전체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28억 9,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평가 최우수단체 인센티브 7천만원 중 포상금으로 1천만원,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원을 받아 포상금은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축제 시설물 작업장 창고 신축에 특별조정금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제작 및 배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럴 영상제작은 3분 분량 영상으로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5개 국어를 제작하여 3개월간 SNS에 송출하는데 100만뷰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요즘 홍보는 조명광고나 매스컴보다 SNS 홍보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세입니다.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함파우 유원지개발 토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캔싱턴리조트 옆에 있는 이랜드파크 소유 부지로 모노레일 출발시점 정차장 등 활용가치가 높아 이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세부사업을 문화관광자원개발 동부권 사업과 문화관광자원개발 2개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남원시에서 전통가 조성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만들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1대1매칭이 안되어 이번 추경에 문체부 세부사업에 맞춰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특 4억원은 기획재정부 인센티브로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견직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파견수당이 월 1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1억원은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지리산권 광역교통망 구축 기본계획 용역 등 4개 연구용역비가 7억원이 소요되는데 7개 시군이 1억원씩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시립 김병종 미술관 옆에 조성하여 이후 옛다솜이야기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리극 노상놀이 예산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로쇠 약수제 행사에 도비 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광한루 건립 600년 기념행사 및 이벤트 행사운영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 및 축하공연 2억 1,500만원, 무대설치 및 음향, 조명 등에 5천만원, 백년 사랑편지 타임캡술 이벤트 1,300만원, 사랑의 600년 600타북행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제89회 춘향제에서 문체부 국비가 당초 5억원에서 1억 9천만만원이 삭감되어 3억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도비 5천만원은 흥부제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국비가 조정된 금액 1억 9천만원은 시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 9천백만원이 조정된 사유는 문체부에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예산 총액이 작년에 11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사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누적 적자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행사축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당분간 지속된다는 문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제작 배포사업비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삭감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여행객들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을 많이 하고 배낭여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을 봐도 항공권만 티켓팅만 해서 숙박시설이니 뭐니 다 알아서 갑니다.
  렌트까지 다 해요.
  그런 상황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내여행 관광객보다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원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주로 중국이나 일본인데 그 부분들이 페이스북을 해서 이 부분들을 남원관광을 동영상 확인을 하면 그 부분들을 보고 남원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울산시에서 시행해서 현재 울산시에서 100만뷰 계약했는데 250만뷰 정도가 보고 있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선도적 입장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자체 대세가 아니라 여행객들의 대세가 여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선제적으로 발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병종미술관 옆에 조성한다는 것이죠?
  옛다솜이야기원 옆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주차가 복잡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김병종 미술관도 있지만 덕음산 가는 등산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니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말이 되면 김병종미술관 찾는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현재 평일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협소한데 주말에는 주차난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을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옛다솜이야기원이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도 활용도 하고 또 함파우 소리체험관 부분에도 대형주차장이 그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리체험관은 별개로 봐야 되고요.
  오고 가면서 보면 등산객들이 토요일,일요일에 보면 좌우로 차를 대놓고 저는 김병종미술관에 오신 분들을 위한 주차장인지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김병종미술관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산을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에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사업내용을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내용이 길놀이, 노상놀이 체험, 국악뮤지컬 사랑이야기, 대동놀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는 예촌에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촌내에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장소는 올해도 똑같이 예촌내에서 광장에서 합니까?
  광한루원하고?

○관광과장 이현재  광한루 600주년이 있기 때문에 광한루에서 예촌까지 거리 퍼레이드 행진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쪽 광한루원, 예촌 광장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않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노상놀이도 있지만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꽃담장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상설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 도심권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 4,982만원 22억 8,65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6억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부는 도비 내시금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하여 교육프로그램 추가 개설 및 기간연장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 15개소 강사수당 2,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의 3층 옥상에 다목적 강연장 증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3억 7,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여성문화센터 건물이 시설물 3종에 해당됨으로써 연 2회 정기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점검용역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으로 성과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성과운영비 및 취업상담사 인건비와 활동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4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새일여성인턴제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비 480만원과 그에 따른 매칭분 도비와 시비를 각각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집단상담 참여자 교통비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교부된 기금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매칭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교부된 기금 1,4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매칭분 시비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은 현재 광장 7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교부된 국비 201만 6천원과 이에 따른 매칭분 도비 및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군 순회 개최하는 2019 전북일보배 생활체육 족구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 도비 2천만원은 체육장비 구입을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편성하였으며, 중복 입력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 우수단체 및 유공자 시상, 체육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체육유공자 시상 및 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 육성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비용 2,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에 보건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부 의료인부 사역부족분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전국 꿈나무 태권도 페스티벌 및 카겟 국가대표 선발대회는 당초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대회’에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클라이밍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019 전국 동호인 스포츠 클라이밍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으로 남원시청 복싱부의 훈련장소인 신준섭 복싱체육관에 필요한 훈련장비 등을 구비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금년 시정설명회 시 건의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 추가 수요분에 대하여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부 복싱팀이 사용 중인 신준섭 복싱체육관 2층에 체력단련실이 협소합니다.
  일부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운봉에 축구장 조성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 편성된 예산을 교육체육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춘향골테니스장 제2구장 공인비 1,210만원,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 용역비용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공간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백면 남계 게이트볼장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육체육과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추진여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복지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다목적 강연장 증축공사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6천인데 시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추경으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성문화센터가 개설과목들이 시민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인데 일반 평면형 강의실보다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왕이면 조성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억 6천에 3억 7,500만원이 추경으로 두 배이상 세 배가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또 여성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영화상영내지 매월 특별강연, 이야기 산책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공연장이 여성문화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대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원래 계획은 당초 예산 계획은 강의실 정도 생각했다가 강연장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다목적 강연장으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시설물 정기점검을 250만원씩 500만원 토목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소방, 건축, 전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2018년 하반기에 법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3종이라는 부분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 여성문화센터 건물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2회 점검을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장비나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보면 1명을 증원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1명을 증원하는데 1,500만원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부 이것이 순수 인건비로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교실 수요가 있어서 충원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223만 4천원이 월 급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 부분은 12세에서 23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인원이 6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6명은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어떤 정도를 말합니까?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명만 선정한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범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운봉축구장 당초 조성은 쓰레기매립장에 계획 세웠던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세 군데를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운봉읍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곳이 서린공원 옆으로 요청해서 그 곳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쓰레기매립장은 사실 그간에 주민들의 피해, 땅 주들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특별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지반이 완전히 안정화가 안 되어 있고 또 침화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 시설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역 주변 민원들은 특별히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도 같이 병행해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비가림은 9개소만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추가한 부분은 우선 체련시설,

○부위원장 염봉섭  어느 마을에 가면 사실은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마을도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해 주시고 기왕 하시면서 비가림을 해야 내구연한도 길어지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운동기구가 보통 몇 세트가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통 3세트, 4세트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규격을 맞출 필요없이 필요한 것으로 하되 예산낭비가 없이 마을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어느 기구는 이용도 안 하고 어느 운동기구는 녹이 슬어 있고 그런데 체련기구 구입할 때 비가림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를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느 마을이 요구한다고 다 해 주시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민들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고요.
  체련기구 운동기구종목도 사전에 그 마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요구에 100% 응답도 중요한데 꼭 필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435억 7,241만 8천원보다 6억 5,038만원이 증액된 442억 2,27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462만 9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318만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을 위하여 450만 1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2017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135만 2천원 편성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1,921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은 금액 변동없이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어문화제는 수어경연대회, 수어체험, 장애인식개선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비장애인이 농아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 2017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97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1억 3,544만 3천원 증액,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612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1억 994만 7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215만 6천원 감액, 발달장애인 지원 3,310만 9천원 증액, 공공후견비용지원사업 73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빈도가 높은 장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5,2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143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2천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3,007만 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 지원금 1,272만 4천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327만 2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3,225만 3천원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했고 2017년 자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2억 6,302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만인만복 문화제 행사비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인만복 문화제는 광한루원과 시내일원에서 여러 공연과 거리 행진을 실시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간사의 최저 임금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 2,664만 5천원 증액하여 1,107억 4,073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 9,163만원, 기금 1억 2,15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2,554만 7천원 감액하였으며 시비 10억 3,8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춘향합창단 강사 수당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변경내시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2,729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63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확정내시로 106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도비종사자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1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사업 확정내시로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확정내시로 1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908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변경내시로 1,944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변경내시로 25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6,053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에 여성폭력방지 예방홍보 사업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냉난방공사비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사업 제18회 남원시 청소년연날리기 대회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4억 6,68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수당 지원 확정내시로 3,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5억 6,908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정내시로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 겸직 원장지원비 확정내시로 2,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보육료 1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으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보험비 지원으로 20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기본운영비 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국내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여비와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확정내시로 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 ‘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5억 1,26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인건비 2,26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6,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확정내시로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증축비 4,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으로 9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 자격수당 확정내시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보수 확정내시로 36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기관운영비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로 세부사업명 변경 통합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장로 노후설비 정비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시설보수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 2대 구입비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계 증설로 기본경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왕길성 환경과장이 교육 부재 중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13억 3,606만 9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155억 1,4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리에 24시간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악취저감 유도 차원에서 무인악취 자동채취시스템 구입 장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남원 조성으로 선별시설 근로자의 안전 확보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일환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환경관리인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으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미지급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에 88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동스크린을 드럼스크린 컨베이어 등으로 교체하여 스크린 작업의 효율 증대를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 스크린 자동화 설비 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봉 축구장 설치사업비 15억원은 교육체육과로 업무이관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지원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행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악취포집기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3,030만원이 증가한 126억 4,5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국내여비 1,490만원, 포상금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산내면에 있는 토지로 지난 해 우리 시에서 매각하였으나 경계측량 결과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다시 매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기정액 대비 830만원이 증가한 23억 8,0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민원실 UPS 설치공사 3천만원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시행 예정인 죽항동 자치사랑방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누락분으로 감리비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UPS 구입 건으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신축에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용성고 주변에 22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신축계획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용성고 앞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전직원들을 현재 시청에서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이 2부제 차량을 농고 앞에 제2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청 본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이 완공되면 우리 시청주차장도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여 시청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유료화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타워주차 면수가 270면 정도 계획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빼야지 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청사내 부족 주차면수는 172면 정도 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신축이 되면 주차난이 완전 해결이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어차피 2부제는 해도 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청 주변에 바로 제3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과 동시에 제3주차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236만원이 감액된 44억 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천체투영관 신규 영상물 1편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광한루 경영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광한루 600주년 기념 홍보물 배너기, 입간판, 애드벌룬 설치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 600주년 현판 제막식 행사에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광한루 600주년 춘향프렌즈 복장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광한루 600주년 기념 포토존 조성 3식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안내표지판 2식 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춘향사당 보수와 관람로 정비예산이 3억 9,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본 예산은 전년도에 국비 확정내시된 이후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서 지난 2월 26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금년도 삭감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금년도 삭감분은 내년도 분에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부족 예산액 1,136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천체투영관 신규영상물 구입 비용이 당초 500만원인데 추가로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당초에 천체 관련해서 1편을 구입했는데 1편을 더 추가로 영상물을 구입하고자 2편으로 해서 1천만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 1편을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편당 500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경외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서문주차장에서 서문 입구로 들어가는 광한루 서문에 경외상가 있는 데서 거기 좌측에 상가가 있고 우측에 상가가 있는데 좌측에 문화상가쪽에 어떤 내용들을 취급하고 있는지, 우측에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는지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거기에 내용들을 실어서 좌측에 이러이러한 것들 명품관, 허브체험장, 부각체험장, 춘향 VR체험관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안내표지판에 실을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2,598억 8,250만원에서 349억 6,160만원이 증액된 2,948억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청년핵심가 예비창업지원과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에 2억 4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사매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16억 4,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7억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 47억 8,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는 봉대, 용산, 수덕마을 만들기 사업과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농식품 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에 11억 3,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사업과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에 9억 4,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과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에 3,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 용역비와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 등에 8억 9,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남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과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에 41억 4,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과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14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및 버스 운영과 남원역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생활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47억 4,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도시 및 면 지역 가로등 설치 등에 10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포상금, 다음에 청년일자리 플랫폼 도서 구입이 삭감대상에 되어 있고 농촌활력과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 홍보물품 구입이 삭감대상입니다.
  원예산업과는 사계절축제 이벤트 마케팅,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이 삭감대상이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써클영상물 제작이 2억원 삭감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모두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2,936만 3,000원에서 2억 478만원을 증액해서 148억 3,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1,400만원, 기금 6,3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 1,500만원, 도비보조금 1,593만 8,000원 감액, 시비 2억 5,471만 8,000원을 편성해서 총 2억 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5억원 추가 발행을 위하여 상품권 인쇄 비용 등으로 1,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남원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원은 지금 안경건위에서 감액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독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사업별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굴을 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해줌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명절기간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를 위해 인건비 1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청년인턴 4대 보험료 부족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내시로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기금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으로 취업상담사 활동경비 198만원, 취업상담사 찾아 가는 일자리센터 출장 및 교육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채용설명회 개최 자산취득비로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매니저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청년일자리 매니저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플랫폼 도서 구입 취업 전문도서 400권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감액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청년센터를 개설하면서 2천권이상을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권 정도를 구입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핵심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가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인증 간판 설치를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매니저 육성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기금 요율이 50%에서 45%로 변경 내시됨으로써 부족분 4,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계획구간이 2개 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 지원비로 6,5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해서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교육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도 202쪽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지역정착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사업비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목공예 관련 교육 참석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 참여자 인건비를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도 내시변경으로 공예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및 박람회 운영에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 판매 및 홍보 인력 양성과 4대 보험료를 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도 내시변경으로 기본계획 운영 및 프로그램 홍보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했고, 프로그램 운영여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는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기업지원과가 분과되면서 일부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삭감조서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포상금이 있는데 저도 경건위원회에서 왔던 것처럼 약간은 그래도 부서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점수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외부기관을 많이 사들이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경건위와 조금 생각이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조서에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 참가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기존보다 600만원이 증됐는데 전시부스 2식에 어떤 일자리 우수사례를 홍보하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부스가 2식이 들어가는데 화장품지원센터에서 화장품산업 관련해서 전시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춘향제 행사 등 남원시 축제행사, 관광 홍보해서 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일자리정책 박람회인데 일자리 외에 시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가능한 것인가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삭감조서에 보면 청년일자리 플랫폼 도서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서 왔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통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물며 저희가 청년센터내에 전문도서를 다른 일반도서가 아닌 취업전문도서 그러니까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그안에 청년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단순히 차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면서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일자리 플랫폼을 설치했고요.
  지금 청년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 전주시청년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도서를 2천여권 이상 구입해서 비치하고 청년 취업지원을 도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 400권 정도를 자격증 관련, 면접, 청년창업, 직업훈련 그런 등등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청년들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어필했는데도 저쪽에서 다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을 또 따로 해서 일반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이렇게 도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작은도서관에 도서도 늘어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물며 센터를 만드는데 북까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책이 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우수부서 포상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만 개인별 구매실적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행사라든가 이벤트가 있을 때 주는 포상금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대상이 시민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 계신 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줄 때 현금이라든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것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상품권을 구입한다거나 상품권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구입 활용하는 부서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적인 성격의 사업비를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에서부터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시책이 나올 수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부서, 그러니까 사업이 많은 부서는 이것이 그렇게 발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감사실, 기획실, 시민소통실, 총무과도 그럴까요?
  홍보전산과도 그렇고 그런 부서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열세다, 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이 대상 대 실적이니까요.
  대상이 적은 데는 비율로,

○양해석위원  대상이라는 것은 인원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비율 부서,

○양해석위원  그 부서의 인원수로 나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총사업비에,

○양해석위원  몇 프로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총무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주관부서이니까 우리직원들 복지포인트 일부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일정 포인트 점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도 없습니까?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노조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 남원사랑상품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 없애면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협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협의하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살테니까요.
  국비 지원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3%는 우리 시비 부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국비 지원이 4%고요.

○양해석위원  여기는 2%로 나왔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여기는 상반기 때 2%만 우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때 2%를 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체 4%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지침을 받았고요.

○양해석위원  국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단 상반기 중에 2%가 내시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5%를 할인해 주면 1%만 시에서 부담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5%라고 하면 1%만 저희가 시비로 가면 되겠고요.
  타 시군의 경우에 명절때라든가 비수기에 10% 정도 할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양해석위원  그것은 한번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산에서 10%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잘못하면 깡하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할인을 주게 되면 유통질서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군산의 경우는 연중하는데 저희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명절을 기준해서 1개월 또 비수기 1개월해서 3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 명절기간에 하는데 이것은 전에부터 있던 사업입니까?
  노점상 정비라는 사업이?
  지금 명절기간이라고 하면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추석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추석하고 설때,

○양해석위원  설은 지나갔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무질서해서 거기 선 안쪽에는 나오지, 우리 인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인력을 한 두명 더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도 추경때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력이 없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인력이 한 명 시장관리요원이 있고요.
  저희가 명절때 저희 직원이 투입되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도서구입은 다양한 생각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책자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월간도서 일자리 관련된 그리고 지극히 기본적인 도서는 있어야 되는데 한 벽면을 차지 하는 책은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요즘 애들 특히 젊은이들 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어디 자리에 가면 핸드폰을 보고 있지 책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책자만 해도 되지 아까 이 예산 800만원이면 몇 권이라고요?
  500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한 400권 정도 2만원 잡고 400권 정도 되는데,

○양해석위원  기본적인 책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주시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양해석위원  그거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지 얼마나 사람들이 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것을 본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소한 200권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양해석위원  여러분들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거기에 조금 책을 보고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기본은 있어야,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비치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기본책자는 있어야 하고 월간도서도 있으니까요.
  도시가스, 오늘도 아침에 저희 지역구에 갔다왔는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겨우 이번에 2개 정도 더 지역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당초 예산에 2개 구역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들 불만은 무엇이냐면 우리 동네 옆 동네에는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는 바로 안 들어온 겁니다.
  그 차이가 대로변을 사이로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 하나로 이쪽 집은 들어왔는데 우리 집만 안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큰 불만입니다.
  이것을 불만을 시민들 민원을 하려면 전북도시가스와 해서, 거기가 거의 독점 아닙니까?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큰 블럭으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올라가든가 최소한 그것이 안 되면 큰 블럭 단위라도 끊어서 하라고 하셔야지 골목길 하나 사이로 바로 이웃집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배신감이라고 할까, 어떤 차별성을 받고 있겠어요?
  그것때문에 주민서명 받아서 오늘 와서 시장 면담 다음에 한다고 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북도시가스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시가스측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보면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양해석위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안 하는 것이지 뭘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수익성때문에 물론 밀집지역 위주로 하는데 그 구간을 잘라서 할 때도 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못 할 이유가 기술적으로 없어요.
  수요가 적으니까 그 이유인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 언제가는 해야 할 지역 아닙니까?
  2-3년 먼저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수요가 조금 적더라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화장품 창업교육 인턴 채용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교육비는 늘어났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화장품 창업교육에 청년인턴지원사업에 인건비는 줄어들었고 교육비는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내시변경이 되서 나왔는데 저희 계획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시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인건비와 교육비와 대상되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네명도 포함하고요.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사업 인턴사업 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사람들 인건비하고 교육비와 인원수가 틀리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상품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나는 우수부서에 대한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기본 해야 할 일들이지 일 잘 한다고 주고 못 한다고 안 주고 한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남원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이것이 두 가지 상품권이 나돌면 나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은 시내 전역에 가맹점이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다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나는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많이 선호하지 전통시장만 선호하는 상품권을 사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다고 해도 남원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 상품권만 더 선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디 가서나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옷가게에서도 사고 음식도 먹고 전통시장도 가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선호도가 그럴 수도 있는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크게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안 하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냐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상품권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이중으로 또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이것이 나는 선호도라든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상품권을 안 만든 시군이 어디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다 만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행안부 권장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전라북도에 5개 시군이었는데 지금 추세가 올해거의 다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지원이 4%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다 상품권을 바로 유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 명절기간에 15일간 한 사람 기간제로 쓴다고 했는데 그때 추석 무렵때 되면 부녀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채소라든지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단속한다는 이야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질서있게 한다는 것이 밖으로는 못 나오고 어느 장소 거기에서만 팔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분들이 시장 내에 장소가 없으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번화가 되서 장사가 잘 되는 시기인데 그때 괜히 사람 써서 단속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죠.
  기존에 하던 곳을 단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잖아요?
  기존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장관리요원 공무직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우미요원이 있는데 질서나 그런 요원은 아니고 또 거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분들은 물건 산 사람 차에까지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청소, 환경 그런 부분에 하는 도우미고요.
  명절때만 추석과 설에 3-4일 전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함께,

○위원장 강성원  마을기업 인증간판을 꼭 걸어줘야 합니까?
  판자 A4용지보다 좀 큰 그것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인증간판,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꼭 걸어줘야 인증이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래도 그것이 자긍심도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마을기업은 다 달잖아요?
  무슨 자긍심 가질 것도 없이 안 달아준 사람이 있고 달아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뇨.
  지금 현재 설치가 다 안 되어 있고 6개 기업입니다.
  6개 기업에서 인증간판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이종근 기업지원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8억 9,982만 6,000원에서 14.2% 증가한 115억 4,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인센티브 5,000만원 중 25%를 관계공무원 사기진작 및 선진업무 습득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 방침에 따라 벤치마킹으로 국내여비 25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애향장려금 지급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3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접수결과 39명이 선정되어 부득이 예산부족과 하반기 시행계획 예산을 포함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로 받은 인센티브 중 현안사업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시설보수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보관용 모빌랙 등 총 12종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전체 확정측량비용 7억 4,000만원과 산업단지 조기 완공에 따른 조성비용 3차분 8억원 등 총 15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그때 그것으로 받은 것입니까?
  5천만원을?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지난 2월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등을 해서 5천만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부서별로 모든 부서는 아니만 서너군데되는 것 같은데 부서마다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여비나 해외선진지 견착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5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25%를 썼다고 그랬죠?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양해석위원  어느 부서는 100% 쓴 데도 있고 어느 부서는 10% 쓴 데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저희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려올 때 아예 방침이 공문에 명시가 25%를 반드시 편성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25%를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양해석위원  인센티브 주면 좋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하나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구내식당 시설이 우리 것이군요?
  식당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저희 시 건물입니다.
  20년이상 되서 노후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물품취득은 부서가 새로 생겨서 없어서 물품들을 다 사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산업단지 시설안내표지판 전기요금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총 4군데에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지금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사매 오리정 옆에 타워 형태로 되어 있는 입간판을 총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4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산단 관련되서 ?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양해석위원  산단 아직 토목공사하고 있고 기초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저것을 미리 벌써부터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홍보와 관련해서 미리 도로변에 설치해 놨습니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야간에는 발생됩니다.

○양해석위원  4개나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예.

○양해석위원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사매 오리정 옆에 볼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리 간판 세웠다가 나중에 완공된 후에 간판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다르게?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홍보 차원에서 여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서 앞으로 산업단지로 될 것이라는 표시는 가능한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세워놓으면 혹시라도 간판 내용이 다르거나 하면 또 다시 세워야 할 텐데 바뀔 일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조철현  바뀔 일은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간판 내용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없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18억 2,0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8,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농정시책추진비 3,900만원과, 농업인단체 관리 1억 2,150만원, 218쪽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비 900만원, 농업인 지원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와 월급 2차보전사업비 3억 2,500만원, 농업인 지원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등 9억 4,188만 1,000원은 농정과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도록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서 농정기획사업으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219쪽 감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220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은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1억 7,07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868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인턴제 활용 지원사업 9,50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221쪽도 같은 내용이고요.
  222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의 사업으로 금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했던 예초기사업이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예초기 구입비 6대분 144만원을 감액하고 1,1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 1억 7,000만원과,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도 같은 내용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있던 부분을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224쪽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업무추진비는 기금사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241만 3,000원 감액하고 2,042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논의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최종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1억 9,72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9,840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암반관정과 양수장 전기요금을 농가가 선 지급하고 시에서 정산 지원했던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한전에 납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세부사업장 별로 부기 등기를 하고 금번 추경에 18억 1,820만원을 증액하여 130억 9,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35쪽까지는 사업장별로 부기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235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집중호우 등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 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동제와 236페이지 왈길제, 옥전제, 과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8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농로 확포장사업비 112억 880만원도 세부 사업장별로 부기 정리하여 계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46쪽까지 되겠습니다.
  246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9년도 현재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2019년 가을 착수와 2020년 봄 마무리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15억원을 편성하여 총 44억 3,2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40만원을 증액한 2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원시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인데도 상당히 사업이 많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마을사업들 다 어떻게,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줘서 그렇군요.
  다른 부서보다 양이 많고 또 과목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번에 농정과가 농촌활력과와 과가 분리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농업행정계에서 농업인복지계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단위사업별로 귀농귀촌업무를 봤던데서 농업인복지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서 과목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이지만 여기에서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1천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농업인턴제 청년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격증 취득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청년인턴, 그리고 집중호우 사전대비 수해복구비 10억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우리가 재해가 나면 재해법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때도 있고 우리 순수 시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2018년도에도 20억원을 시비로 해서 재해응급복구내지는 항구복구를 해 왔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용배수로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재해예방 등을 한다고 보면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재해가 났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에 시행해 보고 우리가 용배수로 사업을 해 보면 그런 재해취약지에 대해서 사전에 하면 충분히 재해도 예방되고 예산도 절감하겠다 해서 전년도 20억원 사업을 했던 부분을 올해 10억원으로 해서 사전에 취약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에도 이야기해서 도에서도 그런 데를 노후 재해취약지 용배수로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40억원 정도 드는데 도에서 우리 남원시 관할구역은 50% 정도로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역은 30%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은 갖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니까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도에서도 수요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가 난다면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조치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담당자의 판단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비가 오면 여기가 물난리가 나고 피해가 있겠다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겠다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싹 해 봤더니,

○양해석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것이 용역 줘서 용역비 5억원인가 줘서 5개년 계획인가 10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이번에도 나왔던데 그래서 사전에 여기가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농정과내에서도 재해위험저수지는 별도로 해서 예산을 안전진단비 4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로 지원되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해위험시설 이런 부분들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시설에 주로 용배수로 시설이 되겠는데 용배수로 시설이 시설이 되서 오래되거나 재해취약지가 사전에 정비하면 큰 피해가 없는데,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처럼 나고 나서 20억원 주고 막을 것을 10억원으로 미리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인데 올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부분이어서 그것이 다 소관별로 위험시설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사전에 예방해서 안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될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농정시책 홍보물 책자 만드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만드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미선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방법은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세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으로 우리가 매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책자를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지원사업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시행시기, 신청방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850부 제작해서 각 마을단위에 주고, 작목반 별로도 주고 또 농업관련 부서,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지원사업에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배부가 읍면동,

○농정과장 이준무  완료가 다 됐습니다.
  마을단위까지요.

○이미선위원  보면 총무과도 그렇고 부서별로 홍보책자를 일괄하지 않고 다 각자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 농업부서는 농업과 관련된 기술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이미선위원  마을단위나 작목반으로 가는 것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와 올해 신규자 포함해서 총 30명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전년도에 18명이 지원되어 오다가 원래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미선위원  16명, 14명,

○농정과장 이준무  예. 16명이 지원되고 있고 올해 14명으로 계획됐는데 신청하고 추가로 되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서 올라오겠지만 23명으로 더 늘어서 예산이 더 확보됩니다.

○이미선위원  이미 신청해서 신청자가 23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 현재는 60점이상짜리가 30명이 확정되서 내일 면접시험을 보게 되면 31명 중에서 23명이 최종 확정되서 금년도 23명하고 전년도 16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늘어갑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추세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신청한 사람들은 48명인가 많았는데 60점 이상 자가 31명이고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 예산이 약 240억원이 됐는데 이정도면 신규로는 거의 끝났나요?
  보수해야 할 곳 말고?

○농정과장 이준무  농로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용배수로는 내년까지 하면 신규로 한 데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농로나 용배수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시설해 놨던 노후된 것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은 투여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200 이렇게는 아니라도 절반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장기플랜을 잡고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옛날에 처음에 했던 지역은 농로포장도 3m가 못 된 2m로 폭을 했다든가 1.5m까지 심지어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농기계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도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우리 시 구역하고 별개로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시 구역하고 별개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도비를 따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 편차를 두지 않고 시급성을 따져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일선에 차라리 현지에 가다 보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덜 가죠.
  같은 남원시 땅인데 무슨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 있고 남원시가 할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 이해 송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시급성이 급한 데 우리 같은 농업인인데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농촌활력담당 김맹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5급승진 교육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당초예산은 217억 6,549만 5,000원이며 11억 3,993만원이 증액된 229억 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중간조직 구축입니다.
  세부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생마을 만들기 세부사업에서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조서는 140쪽입니다.
  농촌활력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역량강화를 이수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신생마을 콘테스트나 농촌축제 공모, 마을만들기 사업 등 발굴 지원하여 농촌활력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사업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종합 아영면 붕대마을 만들기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추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마을단위 만들기 사업으로 덕과면 용산, 사매면 수동마을 만들기사업으로 2018년 11월 추가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사업조서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장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건으로 TV나 선반, 붙박이장, 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사업조서는 145쪽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첫 공모사업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정된 사업으로서 재능나눔으로써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삶에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조서는 146쪽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개선, 매체광고, 홍보물 제작, 체험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간입니다.
  사업조서는 147쪽입니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장의 건축, 토목공사 체험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사업조서는 148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 농식품산업 현황분석과 진단을 통해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찾고, 산재된 농식품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방향을 정립하여 남원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사업조서는 149쪽입니다.
  남원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용역을 통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가공식품, 특산품에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응용항목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농촌활력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1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자체예산은 없고 저희 농촌개발사업비에서 활용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뷰티하고 미용하고 두 가지를 해 봤는데, 요리하고 두 가지 항목을 해 봤는데 의외로 농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올해 28개 마을을 선정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이웃간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조금 더 공동체 활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마을들은 다시 발굴해서 도나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생생마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대회도 발굴하고요.
  다음에 농어촌 축제공모가 해마다 10월에 있습니다.
  축제에 저희들 자원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물박놀이랄지, 허브, 뷰티교실 이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마을별로 너무 많은 민경에 대한 보조가 늘어만 갈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굉장히 활력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역량 강화하려면 굳이 이 시비를 100% 이용해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조서 보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날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보고도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저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하는 것 거기에 있는 집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이 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측가능한 것이었을 텐데 12개씩, 10개씩 규모도 큰데,

○귀농귀촌담당 류 창  2016년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담당 류 창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15억원을 했었고요.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2017년 공모사업으로 5억 5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한 곳에 지금 현재 주생 구 비행장 부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주하면서 도 원가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받고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20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설계금액이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미선위원  불가피하게 들어갔다고요?

○귀농귀촌담당 류 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삭감조서에 있는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농귀촌담당 류 창  이것은 금년에도 박람회가 5회 예정되어 있는데 박람회를 하다 보면 텔레비전 모니터를 가지고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기자재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겠다는 생각과 카메라를 해서 홍보영상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못했느냐고 보면 기술센터 별관 창고에 작은 부지로 귀농귀촌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놀 수 있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 봄에 기술센터 앞에 농업인 상생회관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자재를 놓을 수 있는 창고도 되고 활용도도 높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물품은 모르겠는데 카메라같은 경우는 기존에 카메라가 없어서 홍보를 못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귀농귀촌담당 류 창  예.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해상도도 뛰어 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이 있어요.
  이것 제가 과업지시서에서 살펴봤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원예산업과,

○이미선위원  아니, 여기 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이 브랜드 수식어 네임개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딱 봤을 때 폰에 구글스토어에서 어플을 개발해서 들어가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응용디자인이라는 그런 것으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남원시에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유명 상표로 해서 브랜드 확장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가공식품과 기타 특산물에 대해서 서브디자인이 서브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춘향애인을 주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더 춘향애인 그렇지 않으면 춘향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네임명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 개발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굳이 베이직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패키지디자인시스템 해서 이렇게 네임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론 현재 이것이 오래됐다면서요?
  그 디자인 개발한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는 여기 부서대로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용역을 발주하고 또 원예산업과에서는 관련 간판을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하고 약간 부서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사업인데 업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개발하도록 하고 그 부서,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씀을 드리자면 원예산업과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로 활용을 하고요.
  활력과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산물 외에 가공품에 대해서 가공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응용상품에 대해서 쓸 계획인데 기존에 춘향애인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네이밍과 더불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가공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가공품은 농산물과 다른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브랜드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공품 브랜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용하는데 농가들이 필요성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같이 개발해서 활용하게 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네이밍을 하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상품 홍보망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덧씌우겠다는 이야기인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춘향애인이라는 부분이 이미지가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많이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순수한 농산가공품에 대해서 우리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같은 레벨로 우리 가공품들이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국장님이나 앞에 계신 분들 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한 두개 깔렸을 거에요.
  그러면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은 춘향애인 브랜드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까지 넣어서 그것이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아뇨.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은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는 신선농산물 사과, 배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공동조합법인으로 해서 나가는 신선농산물에 국한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입니다.

○양해석위원  가공식품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가공식품 플러스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나중에 조례로 추가로 정해야 하겠지만 가공식품이나 기타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이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양해석위원  기타 농특산물이 뭡니까?
  지금 춘향애인 브랜드로 나가는 것들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식품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다 싶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농식품 가공품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로 나갈 수 있는 농산품 가공품이 몇 개입니까?
  그 목록을 한번 주십시오.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각 개별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개별 브랜드로 해서 개별농가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과즙류 예를 들어서 사과나, 양파나, 아로니아 개인적인 사과말랭이, 잼, 조청 건조된 분말, 건채류, 채소분말 이런 것들이 각자 브랜드로 해서 각자 상호로 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각자의 경쟁력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남원시 공동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가 없다,

○양해석위원  그 브랜드를 만들려면 춘향애인이 되든, 더 춘향애인이 되든 간에 어플리케이션이 먼저가 아니고 농가들마다 생산업체마다 협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공동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가 되어야 하죠.
  내 브랜드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를 버리고 더 춘향애인을 쓰겠다고 하는 합의가 된 후에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 무엇을 만들든지 해야지 전후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 결국은 반달곰 사과 관계로 해서 상당히 상표는, 반달곰 사과까지는 우리 남원시에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즙은 등록이 안 되어서 즙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등록을 해 버렸어요.
  개인이요.
  그래서 그것을 즙이라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표등록이죠.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하자면 이것은 응용브랜드로 해서 상표등록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하게 어플리케이션인지 상표등록을 해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 지리적상품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니, 그러니까 상표등록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상표등록이 같이 돼야 하죠.

○양해석위원  아니, 어플리케이션과 관계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안 해 보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물론 이름만 상표 등록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때 브랜드까지 개발해서 같이 입력을 해 놓게 되면,

○양해석위원  설령 만들어 놨다한들 어느 만큼의 일반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스마트폰에 깔아서 우리 남원 춘향애인만을 구매하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브랜드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상표권은 필요하다고 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스마트폰에 어플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응용브랜드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까는 앱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방금 농가들이 하겠다는 것이 원협에서 가공공장 지은 거기에서 생산된 것하고 물건이 같은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에 가공품은 다 춘향애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농식품산업 연구용역은 뭡니까?
  이것도 시간이 그러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식품산업 연구용역은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리고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 보니까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위탁을 해야 합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잠시만요.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국비 보조사업같은데,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침에 공기업 위탁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딱 위탁을 하라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는 하나도 없으면서 거기에 위탁을 합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도에서부터 여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사업내용 공문이라든가 주시고요.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여기가 포장용기 및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았어요.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중복됐는지,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집기 구입에서 다 좋습니다.
  숫자가 텔레비전은 12개인데 냉장고는 10개입니다.
  왜 2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똑같으면 똑같아야지,

○귀농귀촌담당 류 창  귀농귀촌담당 류 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집이 10채가 지어지고요.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가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생활할 수 있는 집과 하루 2-3일 한달 미만으로 체재할 수 있는 것하고 분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방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작냐, 크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귀농귀촌담당 류 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거주하는 곳은 평수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3평과 15평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는 방 하나인데 5평 정도 되는 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방안에 취사가 안 됩니까?

○귀농귀촌담당 류 창  예.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마을종합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명칭들이 창조마을이 있고 헷갈려요.

○농촌개발담당 조대성  농촌개발담당 조대성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양해석위원  정권마다 틀리군요.

○농촌개발담당 조대성  정권이 바뀌면서 자율개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으로 5억원까지가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이고요.
  이 사업을 마무리한 마을이 다시 공모해서 10억원까지 공모해서 하는 마을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창조적이 그 전 단계군요.
  이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어플리케이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용역비로 CI까지 다 개발되는 거죠?
  브랜드디자인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CI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다만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에 그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 가공품만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를 상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형규위원  추가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최형규위원  그것 만들면 등록하는데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이 부분은 당시에 만들었던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조금 조사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형규위원  아니, 등록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등록만요?
  내용이 나오면,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등록이나 하는 것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등록비 자체는 얼마 안 드는데 등록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오래 걸립니다.

○최형규위원  농촌활력프로그램 관련해서 다 좋은데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사업명도 많은데 되도록 이런 것들 연계하셔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시비를 절약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나왔던 것 중에 귀농귀촌 지원 중에 삭감된 내용 중에 홍보물품 구입은 아까 박람회 5회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박람회 참석을 하셨습니까?

○귀농귀촌담당 류 창  예. 기존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 또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것,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 많이 참석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때는 모니터 없이 참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귀농귀촌담당 류 창  부스에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만든 농산물을 진열하고요.

○최형규위원  보통 박람회에 참여하시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는 기본으로 놔서 홍보영상이 나가야 하고요.
  다음에 특산품 전시하셔야 하고 홍보 리플렛 인쇄 제작하셔서 나가야 합니다.

○귀농귀촌담당 류 창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모니터 사시면 노트북도 있어야 하고요.
  인쇄 홍보물도 새로 박람회 나가실 때는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인쇄를 새로 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박람회 참석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재들이 빠져있어요.
  모니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박람회 경험이 없으신지 박람회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귀농귀촌담당 류 창  노트북과 인쇄물은 준비되어 있고요.
  모니터가 없고 영상물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준비되면 미흡하나마 그렇게 준비하고요.

○최형규위원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상주직원이 계십니까?

○귀농귀촌담당 류 창  예. 세 명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박람회때나 다른 때 홍보 외에는 센터에서 상시로 활용해서 홍보하시고 그럴 건가요?
  아니면 박람회때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귀농귀촌담당 류 창  지금 같은 경우는 센터의 기능이 교육도 1년에 10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상담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활력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설명하실 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귀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에 인구유입정책에 귀농귀촌이 상당히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남원이 당초 보다 예전보다 귀농귀촌이 줄고 있다고 해요.
  그것으로 봐서는 귀농귀촌을 미리 하신 분들이 남원이 살기좋다, 남원에 왔더니 성공했다, 하는 분들이 자꾸 소문이 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단체가 잘 되고 이분들이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와서 부자로 잘 살게 되고 했을 때 소문이 나서 귀농귀촌이 남원으로 오는데 귀농귀촌을 해야 할 사람은 서울분이나 부산분들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올 분들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당초 우리 남원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농귀촌 인력이 많다고 했는데 요새 줄어든다고 해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 하나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삭감대상이 됐다는 것은 활력과의 책임입니다.
  큰 돈도 아니고 돈 200만원인데 앞으로 귀농귀촌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귀농귀촌담당 류 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물박놀이, 허브교실, 뷰티교실이 있습니다.
  물박놀이, 허브교실 한 마을에 일주일에 몇 번 가시나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양해석위원  한 번 가면 두 시간 정도 하겠군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두 시간씩 합니다.

○양해석위원  3개월 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일주일에 두 시간입니다.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달이면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단가를 보면 시간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강사료는 시간당 4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4만원씩 해서 나오나요?
  8시간 훨씬 더 나오죠.
  재료비가 있어서 그래요 ?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재료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만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이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강사료보다는 훨씬 높아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생생교실이 작년에 3만 5천원이었고요.
  저희들이 뷰티와 요리를 했더니 본인 강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만 5천원 했고 올해 28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 강사님들이 소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천원 더 상향해서 시간당 4만원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뷰티교실하면 미용, 메이크업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피부미용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시골 어르신들이 피부맛사지,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맛사지 해 줘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예. 맛사지도 해 주고 피부도,

○양해석위원  농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시내도 해 주세요.
  역차별로 가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아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작년에는 농촌개발 그쪽 돈을 활용했는데 올해 농촌활력 프로그램 자체예산을 세운 것은 농촌에서 도시농, 농촌동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개정에 보면 도시농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사업비를 활용 못하기 때문에 이쪽 자체사업비만 편성이 된다면 농촌동도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가 다 시비인데요?

○농촌활력담당 김맹수  아뇨.
  작년에 했을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9억 4,796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4,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캐비넷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을 위해서 춘향애인 홍보탑 화면 교체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광고탑 설치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허브밸리 사계절축제 이벤트 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하였고 봉고 덤프차량 구입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6,3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 5,0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GAP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과목변경을 위하여 7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GAP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과목변경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정성검사 지원사업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서울시에서 지금 공공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하고 자매결연을 MOU를 체결해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자체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도농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선정이 되서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6월부터 친환경농산물과 쌀하고 같이,

○양해석위원  들어가잖아요?
  공급을 하죠.
  그런데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학교급식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물량이 적어서 유통비를 운반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어디에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공급해 주는데 업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학교급식센터가 원협에 있습니다.
  원협APC 거기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원협에 해 주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실제로 싹 모이면 한 차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물량이 안 돼다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올라가는데 그 물량을 다 채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물류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추측되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처음은 공공급식 기본만 시작하는데 동대문구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면,

○양해석위원  동대문구라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학교가 아니고 공공급식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공공급식이라면 구청이라든가 기관일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복지회관이나 그런 데 전체를,

○양해석위원  자재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공동센터라든가,

○양해석위원  내 이야기는 결과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말씀은 첫 해고 그러니까 물량이 미비하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 20억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에 싣고 가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물류비 대비해서 싣고 가는 물량 대비해서 물류비가 많이 먹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농가에 다 전가를 하면 농가에서 물류비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원협에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물량이 많아지면 물류지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추측은 무슨 근거로 하시냐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 공공급식 양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늘어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구들이 늘어납니까?
  타 지역에서 받던 것을 우리 지역을 받으면 모르지만 전체 100이라면 100 중에 우리가 지금 5%만 들어가고 있는데 100 중에 우리가 20%가 되든지 30%가 되든지 물량을 더 확보하면 모르지만 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은 전혀 추측하기가 힘들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왜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지금은 소규모로 공공급식을 하는데 이 공공급식 개소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 지역에 시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처음에는 조금 기본만 가는데 공공급식 물량을 대주는 데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3개 공공업체만 지원을 해 주지만 뒤에 가면 10개 업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구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애인 간판을 교체하는데만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광고물을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언제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감됐던가 세웠든가 금지쪽인가 어디 세운다고 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세웠던가요?
  하여튼 논란이 있다가 결국 세워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백쪽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양해석위원  아니, 또 새로 설치하는 것,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1억원짜리,

○양해석위원  삭감된 기억이 있는데,

○위원장 강성원  그때 춘향골,

○양해석위원  어디에 한번 세운다고 해서,

○위원장 강성원  옥상에 세운다고 1억원 짜리 예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조공 옥상에 세운다고 했다가 거기는 안 세우고 우리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작게 세워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광주 간은 탑이 하나 서 있는데 순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세워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대구쪽으론데 반대쪽 광주 방향으로는 없으니까 그쪽으로 세우겠다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광주 방향이 아니고 여수 순천쪽으로요.
  완주-순천간 고속도로변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대구 간은 이백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고속도로 다른 고속도로에도 하나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

○양해석위원  이백에 세운 것이 그것이라는 말이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교체하는 것이 이백에 세워지는,

○양해석위원  이백에 있는 것은 언제 세웠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만 3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만 3년 됐는데 노후되서 바래서 4천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되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이 부분은 수시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면 홍보가 필요하면 바꿔서 다시 홍보를 하고 하고 그렇게,

○양해석위원  필요하면 그런데 그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판단할 부분이죠.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생각하게 되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유지 관리비는 전기요금 한 10만원 안쪽, 5-6만원 정도 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3년에 4천만원 들여서 또 바꾸잖아요?
  그것이 유지관리비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납품할 데가 동대문구라고 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우리 남원치만 들어갑니까?
  다른 타 시군 것도 들어갑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남원 것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몇 년, 몇 년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원래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앞으로 3년간은 남원에서 동대문구에 계속 납품할 계약이 되어 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서울시에서 올해 세 군데를 뽑았는데 그 세 군데 뽑힌 데가 남원이 들었습니다.
  이 심사가 상당히 엄격하고 보건소,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점검 먼저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현지 와서 전체 농가마다 다 돌아다니고 현지를 다 점검해서,

○위원장 강성원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외국에 농산물을 보내면 농약검출도 볼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쌀만 들어갑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친환경 농산물은 다, 식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 들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현재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물량이 부족한 사유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그쪽에서 수요가,

○위원장 강성원  수요가 적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은 공공급식을 할 업체가 기관이 적은데 이것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을 해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푸드플랜으로 해서 공공급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갈수록 공공급식 전체를 푸드플랜을 수립해서 공공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짝사랑이고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꼭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우리 물건이 좋고 싸고 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가격이 안 맞거나 남원에서 올라간 농산물이 그런 규제에 많이 저촉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바로 계약해지를 할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구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군산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되서 작년에 넣었고요.
  올해도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서 남원만 선정되고,

○위원장 강성원  군산은 왜 작년 1년만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작년에 선정되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강성원  첫째는 우리 시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때 양심껏 잘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남원 것을 안 쓸 텐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물건은 계속하고 있어서 뒤에 보시면 그밑에 보시면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도비를 보태서 줬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 검사는 누가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지정업체에 보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북대학교나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성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검사해서 합격을 받아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합격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넣은 것도 전체 다 지금 학교급식에 넣는 것도, 저희가 서울에 학교급식도 154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는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느냐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는 안 된다, 첫째는 다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생산품을 생산한 농가도 물건을 잘 만들어 내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또 동대문에서도 그런 할 기관들이 많이 자꾸 늘어나야 되고 중간에 있는 우리도 잘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대응을 잘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4천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이 4천만원은 올해만 주는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상황을 한번 봐야죠.
  올해만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공모할 때,

○위원장 강성원  아니, 왜냐 하면 자꾸 지원비가 늘어나면 차라리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버려요.
  쌀을 안 팔아먹더라도 우리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면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4천만원 들여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4천만원 농가들한테 갈라줘버리면 한 앞에 400만원씩,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20억원 물건을 팔면 그 이윤이 더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지 4천만원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때문에 많이,

○위원장 강성원  20억원은 과장님 생각이고 20억원이 될지, 2만원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잖아요?
  하여튼 잘 해 보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는 고랭지쪽에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식재를 지원합니까?
  비료를 지원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시설 지원입니다.
  비가림하우스이나 일골연동이나 이골연동해서 세가지 품목,

○위원장 강성원  고랭지에 들어갈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고랭지에 들어가고 평야지에서는 캠벨 아닌 다른 품종을 식재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될지 몰라도 언제가는 캐내라고 돈 지원해 주고 이제는 또 심으라고 돈 지원해 주고 엇박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캐내라고 캐내니까 돈 주고 이제는 심으라고 돈 주고 또 앞으로 3년 있으면 캐내라고 돈 주고 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토양개량제는 뭘 쓴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규산질, 석회 그것입니다.
  올해 금지, 송동, 대강 그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토양개량제 지금도 논둑에 쌓아놓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살포비를 포당 8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살포를 하도록 계획을,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우리 시가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가서 뿌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농가한테 토양개량제 주고 또 살포비 주고 그러면 이것 저것 다 먹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협을 위주로 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뿌리는 것으로 해서 작목반 살포반을 다 구성해서 저희들이 살포반 명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가들을 보면 토양개량제 시용에 대해서 아직도 깊은 인식이 없어요.
  토량개량제는 꼭 써야 합니다.
  꼭 써야 해요.
  규산질이나 석회를 꼭 써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농가들 생각이 아직도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뿌려주기까지 해야 효과를 보면 그때는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작년까지는 뿌려주지를 않아서 많이 쌓아놓았는데 올해는 전체를 공동살포해서 800원씩을 지원해 주게 되어서 농가들이 지금까지는 연세가 많다보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못 뿌렸는데,

○위원장 강성원  지금도 모처에 가면 포대가 다 찢어져서 쌓아져 있는 데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부터 공급되는 것은 전체를 공동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올 연말에 봐서 혹시라도 농가에 논둑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춘향애인 홍보탑 이런 것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관리측면에서 계속해서 비용 대비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저도 해 보고요.
  질의드릴 것은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사업에서 경계울타리 식재 있죠?
  저희 삭감조서를 보니까 전체 다 삭감됐더라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저는 비례대표다보니까 운봉 민원도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휀스가 철조망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철조망 같아서 공중화장실도 철조망 안에 있어서 본인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허브밸리에 가지 못하겠다, 그 부분이 관광객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위협감이 있다, 그분은 운봉에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나무울타리랄지 이런 것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사업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런 나무울타리를 저희가 쭉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을 쓰고요.
  1억원은 실제로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도로변에는 심어졌는데 인도변 관람로 부분은 나무가 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늘질 수 있게 터널형식으로 만들어서 박이나 아니면 수세미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에 그쪽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선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요.
  주차장 정비에 필요해서 2천만원을 추가 해서 우선 급한대로 그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휀스를 2016년도에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지났는데 당시에 이것을 왜 설치를 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입장료를 받으려다보니까 경계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못 받습니다.
  경계때문에 친 것인데 높게 쳐지다 보니까 좀 낮게 쳤으면 모르겠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2m가 넘으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나무울타리는 칩니다만 바로 울타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울타리는 어쨌든 쳐야 할 형편이 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그 민원을 운봉주민들한테 아니면 거기 오신 분들한테 계속 그 민원을 받고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이미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도 철조 울타리 지금 있는 여기에 안에 있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공중화장실은 밖에도 있는데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시려다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36억 6,6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27억 7,404만 1,000원보다 8억 9,2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중 예산 내시변경이 많은 관계로 예산 1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주요 사업조서 172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용역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민원, 불법채취, 부실관리에 대한 대외적인 지적에 따라 사업장 일제점검 필요성이 대두돼서 전문기관 점검을 통한 육안대조 확인에 의한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 및 정확도 제고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전문기관 점검을 위한 용역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7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사무실 및 산불상황실 정비입니다.
  노후된 수납장, 파티션, 책상 등을 교체하고 산불상황실 정비를 위한 물품취득비 2,326만원, 시설비 522만원 총 2,8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2쪽, 주요사업조서 174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창고와 진화대 대기실이 분산되어 있어서 원활한 진화장비 공급을 위한 산불 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쉼터조성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조심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청 종묘가격 고시단가 변경으로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5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자부담이 없어져서 도비, 시비를 1,2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주요사업조서 176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자동제어시스템 수리입니다.
  전시관 기계실 내 자동제어시스템과 패널 고장으로 교체비용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주요 사업조서 17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개선사업입니다.
  생태교육장 건립 시 설치한 프로그램의 장기 사용과 일부 장비 고장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호랑이라이더관과 써클영상관 영상물 제작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2020년 본예산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써클영상관 예산 4억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써클영상관 장비 중 빔프로젝트 8대 중 4대가 고장이 나서 반쪽짜리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물 제작부분은 2020년 예산에 검토해서 올릴 계획이오니 빔프로젝트 교체 비용 1억 5천만원만 예결위에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텐츠 호랑이라이더관 저도 가서 본 적도 있고 써클영상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오는 분들은 새로운 관광객들 오시니까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롭고 좋죠.
  그러니까 자주 가는 입장에서는 "봤던 것을 또 보네"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제작부분은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부분만이라도 지금 빔프로젝트가 8대 중 4대가 서있습니다.
  미국산이라 교체도 못하고 수리업체가 전화연락이 안 됩니다.
  몇 년 되서 그 부품 자체도 단종이 되서 국산도 요새 성능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국산으로,

○양해석위원  전체 8대를 교체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1억 5천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조서에는 1억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1억원인데 거기가 써클영상관이 냉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찜통속에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을 제가 5천을 이야기했는데 1억원이라도 조정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호랑이라이더관에서 3D시설인데 4대 빔프로젝트 쏴주는 것이 4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써클영상관은 8대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호랑이라이더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호랑이라이더관은 4대입니다.

○양해석위원  4대인데 10대 추가 설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호랑이라이더 4대는 호랑이 타는 것이 4개고요.
  10개로 지금,

○양해석위원  그 공간에 4대 말고 10개를 설치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4대짜리를,

○양해석위원  그만한 공간이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4대짜리를 없애고 지그재그로 설치를 하려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4대 놓아져 있던 것이 지금 쓸만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쓸만하면 계속 쓰면 되고요.
  다음에 추가로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4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이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백두생태담당 안성순입니다.
  거기가 호랑이라이더가 4대가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가까이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2대만, 1대에 5명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대에?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예. 그리고 2대를 놓고 그러면 10명 정도 타서 지금은 앞으로 앞뒤로만 왔다갔다하는 것을 좌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10대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그러니까 10명,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어린이들이 기다릴 때,

○위원장 강성원  10대와 10명하고는 틀리잖아요?

○양해석위원  1대당 5명이 타면 개수로는 2대죠.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지금은 호랑이 1대당 1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관람객이라면 나 혼자 타는 것이 더 재미있겠네요.
  더 자유롭고요.
  소위말해서 훨씬 돌아가는 것도 원활하고,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1시간이상 대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2대 양쪽에 놓고 10명 정도 타면 빠른 회전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러 명 같이 타면 스릴이라든가 그런 재미가 덜 하겠어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타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개수를 늘려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공간이 좁아서 안 됩니까?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프로젝트도 바꿔야 하고 서버설치 영상 등 다 바꿔야 하네요?
  이것도 개관한지가 한 5년 됐나요?

○백두생태담당 안성순  예. 한 20,

○위원장 강성원  정확히 기간을 해 보세요.
  공무원이 한 5년이 어디 있어요?
  답변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014년 12월에 준공했고요.
  2015년 5월에 시험가동 들어갔습니다.
  정식개관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정식개관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6년부터 정식으로 했으면 16년, 17년, 18년, 19년 4년 쓰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전에는 시험가동할 때도 입장료만 안 받았지 계속 똑같이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 만 4년 정도 된 것입니다.
  2019년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4년동안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써클영상관도 4억원이고 6억원을 들여서 바꿔야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백두대간 통합입장권을 끊어서 들어 오게 되면 호랑이라이더라든가 써클영상관 이쪽을 체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입장권 자체가 발행을 이쪽 부분이 고장이 나서 있으면 일반입장료 2천원만 받고 입장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꽃이 써클영상관쪽입니다.

○양해석위원  호랑이라이더관에 영상물 제작 5천만원도 프로그램 영상물을 새로 제작해서 바꿔주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2개를 교대로 돌리는 거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편의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덕음산 어디쯤에요?
  쉼터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데크 진입부분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양해석위원  중간에 ?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양해석위원  벤치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00만원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쉼터조성과 안내판 설치까지 같이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불진화장비보관창고는 이 창고가 있는데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부분은 산불진화장비가 차량하고 진화대는 조산동 화물물류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장비 자체는 개별진화장비는 구 군청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항시 가서 보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을 거의 그 차들을 들어내고 어떻게 해야 하고 거리도 3.5키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시간상 초동진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작은 산불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큰 산불이 났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옆에 같이 있어야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람 따로, 물건 따로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썼네요.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었군요.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상황실같이 리모델링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백두대간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대로 한다면 7억 5천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총 6억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거기에 쓴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것은 1,500만원, 백두대간 냉난방시설을 지열을 쓰고 있는데 지열시스템이 고장나서 1,500만원 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맞아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만 4년 됐네요.
  그런데 만 4년 만에 6억원을 들여서 또 장비를 교환하고 또 앞으로도 한 4년되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교환할지 모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문제네요.
  차라리 시설을 줄이고 차라리 사람이 적게 와서 돈을 덜 받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개인 같으면 하겠습니까?
  죽써서 밥먹게 생겼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일반 테마파크나 광한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생태관을 문 닫지 않는 한 그래도 시설이 고장이 나면 입장료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에서 영상물 제작 3억원짜리 그쪽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당초에 백두대간 시설할 때 우리 남원시가 운영을 맡지 말고 그래서 국가가 맡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선배들이 그래도 기어이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맡은 겁니다.
  맡아서 사람 많이 써야지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거기에 사람 몇 분 근무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청경 포함 기간제까지 25명입니다.
  백두대간 트리하우스까지 다 해서요.

○위원장 강성원  25명 인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맡지 말고 차라리 시설하지 말자고 했는데 기어코 끌고 와서 좋은 것을 끌고 왔는데 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의회 핑계를 대고 하더니 지금 와서 뭡니까?
  그 인건비에 이 시설비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광한루를 이야기 하시는데 광한루는 우리가 본래부터 옛날부터 했던 것이니까 그러나 저러나 한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좋은 것이 오면 산림과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콘덴츠 개선사업에 대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호랑이라이더관이 꼭 3D시설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증강현실도 그렇고 VR, AR 많이 있는데 VR체험관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유지비가 덜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것이 쓰는 것입니까?

○이미선위원  예. VR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4차산업이나 앞으로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3D 이것을 사실 저도 타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쨌든 호랑이를 타는 느낌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것이 아주 잘 된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VR로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이 더 예산상에도 절감이 되고 유지 관리에도 더 좋고 프로그램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전시관에 자동제어시스템 수리가 있는데 여기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초창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개관할 때 같이 했습니다.
  구입 시기가 2014년 12월 이전에 같이 시설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따로 없습니까?
  보통은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정말 짧으면 5년, 그래도 웬만하면 10년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니,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지열시스템 일부,

○이미선위원  고장이 많다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부품이 일부 고장이 나서 그 부분만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전시관에 모유수유실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번에 김병종미술관 하다보니까 그것이 혹시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49억 6,022만 2,000원으로,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세입은 내가 아침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각 과에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이야기했는데 세입을 하시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279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보다 41억 4,4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는 과목변경에 따라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80쪽입니다.
  남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당초보다 338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80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반영된 도시재생 업무추진 매식비 640만원과 국내여비 680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으며, 마중물 사업비는 금액 조정 후 잔여사업비 1,178만 2,000원을 시설비로 반영하고, 금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하여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로 20억원이 증액된 49억 8,920만원을 반영하고, 281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동 활성화계획 수립을 어떻게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위치는 금동 공설시장 있는데 데서부터 곡성삼거리 있는데까지 거기 구 도심을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 전체 소요액이 3억원이고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 1억 5천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용역비가 3억인데 어떻게 1억 5천만 세워요?
  한번에 세워야죠.

○도시과장 남정식  어차피 3억원 다 세워도 금년에 집행을 못하니 금년에 1억 5천하고 내년에 잔여사업비 1억 5천 세우고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것은 거기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안이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위원장님은 거기를 어떤 그림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현황조사하고 다시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량을 반영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시설계용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공설시장에서 거기 까지 한 400m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도로가 아니라 면적입니다.
  공설시장 전체부지 면적이 그대로 곡성삼거리까지 내려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로면이 아니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면적으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것을 중심가로 보시면 되고 주변 일대를 전반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그랬는데 도시공원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 왕정공원, 향교공원, 월락공원, 금암공원 이렇게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원매입하는데 16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부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매입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금동에 뉴딜 활성화계획, 남원시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지구가 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이 사업지구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셔요?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숙의해서 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까지는 우리 구 도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기로 타당성조사 이것을 3년 전에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순위가 구 도심, 2순위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다음 3순위가 이렇게,

○양해석위원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외부에 전문용역을 통해서?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국도비 신청할 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도 도시재생을 미리 했었습니까?
  예산 따기 전에?

○도시과장 남정식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쪽 기존에 했던 것과 겹처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아이템과 사업에 대한 이런 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그 용역서에 반영이 되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인 것 같아요.
  용역회사는 용역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 놓고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대학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그 용역계획에 수립이 되서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도시재생대학에 나왔던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동안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시간이 갈수록 완숙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폭염저감시설물 설치는 어린이공원 3개소인데 기존 어린이공원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도시과장 남정식  기존 어린이공원 시청 옆이나,

○양해석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년창업공간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는 여기가 대충 어디 어디쯤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도면 설명 중-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 도심이고 구 도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사거리 여기가 법원, 검찰청에서 지금 저희들 녹색으로 칠해놓은 자리 노랑색 여기 다음에 법률구조공단 밑에 있는 노란 것 또 무슨 돼지고기 집,

○양해석위원  진고개식당 골목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진고개식당 골목 그렇게 네 군데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양해석위원  끝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용역심사하시고 거기에서 조건부가결로 활성화계획하고 도시재생대학 분리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재생대학을 저희들은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팀이 이런 데 전문이니까 도시재생대학을 같이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설시장쪽 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용역심의과정에서 기왕이면 분리해 봐라 해서 분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하겠다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용역추진기간이 길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앞서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대학 참여자들의 의견 청취나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 이분들의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두 분의 의견청취가 아니라 그들을 그루핑해서 FGI 등을 통해서 이것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생과업지시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넣어줘야 그들이 내용적 범위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겠다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의견 도출할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억 8,41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2억 3,7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1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 1억 9,66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3,7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대산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9쪽 자동제세
  동기 설치 관리사업비 중 카트리지 구입비 71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로 4억 4,000만원을 자체예산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건비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극복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900만원을 일부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960만원을 보조금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활동비가 있어요.
  5만원 4명 44일 이것은 이분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가 필요할 때 한달에 3회 정도가 필요해요.
  그때 와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일비로 지급,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면 하루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최저 임금은 상관없는 것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하루에 5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간이 풀타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할 때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만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이것이 연령이 지침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지침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4세 이하,

○이미선위원  요즈음은 늦게도 임신을 하는데 꼭 연령 제한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왔어요.
  이것이 도에서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도에서는 그대로 내시한대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설명자료를 오전에 드렸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산모센터를 2015년부터 17년까지 남원의료원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3개년간 운영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자로 여기에 따라서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분만서비스 인력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도비 4억 4천, 시비 4억 4천해서 1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이것이 당연히 거점공공형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이 잘 되어야 하고 여기 이용률도 남원시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보건소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실하고 당초에 저희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금액을 분명 도에서 나머지 비용을 다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조치된 것이었는데 이렇게 책임성 없이 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산계나,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사실은 분만환자를 쭉 통계를 내어봤는데 80% 이상이 남원시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시가 하더라도 사실은 주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원래대로는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당초 올라왔던 대로 그때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이 됐을 텐데 그때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0% 확신을 한 부분이 있었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노력을 했는데,

○이미선위원  그것에 따른 그래서 의회에서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인데 이렇게 딱 오니까 사실 이것이 참 그렇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자체적으로 저희가 남원의료원측에서 계획서를 나름 보내왔어요.
  앞으로 향후 올해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이 종료될 경우 지속적으로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받았고요.
  국도비 확보를 한다고 의료원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료원에서 그 공문을 보냈다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계획서,

○양해석위원  앞으로 올해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삭감에 의해서 제일 욕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예산상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식 선포식인가 뭔가 왜 뗐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민 홍보를 하고자 해서 했었는데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치매안심관리담당 최민자  치매안심관리담당 최민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이야기부터 하고 해야죠.

○양해석위원  나는 무슨 축제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남원에 새로운 축제가 있나 싶어서요.

○치매안심관리담당 최민자  행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사야 선포식하는 것인데 간단한 것인데,

○치매안심관리공동 최민자  선포식과 더불어 건강강좌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내려버렸으니까 그것도 아깝네요.

○치매안심관리담당 최민자  그것은 경로당같은 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데 홍보를 하려고 배너기로 제작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 탈렌트있는 사진은 경로당에 붙여요?

○치매안심관리담당 최민자  그것과 더불어서 건강강좌하는 내용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수막 떼놓은 것을 얼마나 활용을 하겠어요.
  말이 그렇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 총무위에 있는 분들은 그날 참석이 힘들지 모르겠네요.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인계점 운영 지원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가 중요하게 되어 있어서 이국종 교수 그런 것으로 해서 남원에 3개소가 있어요.
  남원의료원하고,

○양해석위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운봉중학교, 대강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주변을 풀도 치우고,

○양해석위원  위에서 봤을 때 표시 나게끔 깔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표지판도 세우고 안내판 그런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산에 가면 산에 중턱이나 헬리콥터 내려앉을 수 있는 표시 같은 것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런데 응급의료전용헬기는 세 군데가 있어요.
  남원의료원, 운봉중학교, 대강 초등학교에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점공공산모 예산 4억 4천,
  기획실, 어디 갔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나가 버렸네요.
  오라고 하세요.
  (예산계 직원 : 자리 착석)
  의료원 산모지역센터 그것은 예산계에서 지난번 당초 본예산에 크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고 뒤에 와서는 삭감해 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또 이번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그때 삭감해 달라고 했으면 추경에 올리지도 말고 또 와서 미리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이야기 하지 그랬어요?
  뒤로 속닥속닥 삭감해 달라고?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어요.
  그 산모실은 우리 남원시민이 95% 이상 활용하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도 사업소지만 우리가 50% 부담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것이다, 다른 예산도 그렇지 않은 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더구나 건강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활용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해도 그때 우리 의원들도 제 편을 안 들어줬어요.
  예산계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넘어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행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침묵)

○보건소장 이순례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아니, 설명 안 들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직무대리인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2,800만원씩 해서 2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관리로 연구용역비인 남원시 경관 수립용역으로 3억원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원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인 농촌가로등 신설로 100등 1억 5,000만원, 도시가로등 신설로 50등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을 본예산에는 왜 안 세웠어요?

○건축담당 양근식  본예산은 4억 8,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2,800만원씩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추가로 예산 내시가 되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1억 2,800만원씩 2억 5,6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본예산 세운 것은 100% 시비로만 4억 얼마요?

○건축담당 양근식  4억 8,2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4억 8,200만원에 추가로 2억 5,600만원이 더 불어나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부터는 도비가 붙는 사업이 들어왔군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나는 이상하다, 보통 4억원 넘게 예산을 세워왔는데 이렇게 적게 세웠냐 그랬는데 그러면 7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전에 전에 수요조사를 받잖아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면 다 수요가 됩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예. 수요는 충분하고요.
  연말에 예산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보통 다시 교부 신청하라고 하면,

○양해석위원  한번 더 들어오죠?

○건축담당 양근식  예. 더 들어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최근에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뭔가를 해야 하나 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것이 상당히 금액이 큰가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어서 내가 우리 조례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은 된다고 하면서 타 지역을 정읍인가 어디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혹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지금 아파트쪽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는데,

○건축담당 양근식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건축과에 직접 상담한 사람은 아직 없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법적으로나 다른 지역에 엘리베이터를 해 주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몇 년 주기로 20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건축담당 양근식  그 기준은 없고요.
  저희는 10년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은 가능한데 한번 타 시군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제가 이번에 이것을 5분발언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소위말해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관련된 조례를 11년도에 만들었던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2011년도 조례 제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책성 그런 이렇게 하자고 하는 5분발언을 준비하다가 한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계장님, 통성명 하시고 말씀하셔야 겠네요.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건축과 도시경관담당 양용욱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5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그런 것은 아니고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5년 정도 되서 재정비하는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의치못해서 못넣었는데 이번에 마침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경관법이 국토법 그러니까 국회법이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많이 매칭이 됩니다.
  지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같은 것 지정하면요.
  그래서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같이 세웠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경관계획도 우리가 기존에 했었어야 하는데 늦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지금이라도 잘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늦게나마 한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도시에 전체적인 미관을 일괄적으로 조형미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계시니까 가로등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해야 해소가 됩니까?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당초 우리가 2019년도 신청 등수를 받을 때 250등 받았습니다.
  그때가 9월 기준인데 이번에 12월까지 보니까 계속 들어와서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292등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 3월 정도 되니까 또 가로등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많은 데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강 산출해 보니까 160등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옛날에 선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40m 이격이나 세 가구 이상 우리가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행정으로써는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 어릴 때는 외등이라고 하죠?
  대문 앞에 외등 달아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켜서 했었는데 그런 풍경이 사라져버려서,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보통 보면 독거노인들이나 취약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있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요구는 많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아까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숫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농촌을 보면 도시는 그래도 거의 90% 가까이 내가 보기는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골목골목 필요한 데가 있겠지만 농촌은 아직도 어두워요.
  밤 되면 어둡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길도 가끔 하나씩 그렇게 환하게는 못하더라도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또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해 보면 도로를 고속도로랄지 국도를 운전하다 보면 캄캄하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도 밤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는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시적으로 앞으로 1-2년은 더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선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여건을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옥상 방수 신청한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8개소입니다.

○최형규위원  8개소에서 자부담 30% 해서 다 신청하셨습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향교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3천만원 정도 하고요.
  명지 1차아파트같은 경우는 자부담해서 4,100만원 정도 하고요.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개 단지가 자부담 맞춰서 신청한 상태군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관계없는 사업이죠?
  도로, 상하수도는요?

○건축담당 양근식  전체가 다, 공동주택사업은,

○최형규위원  단지 내의 것 하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자부담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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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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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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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0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	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이형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