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9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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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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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12일 (화)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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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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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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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올 한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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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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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7건으로 5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 카메라 설치 및 운영과 홈페이지에 관련 영상을 등록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어 통역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내용을 수어 통역을 통해 홈페이지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진정·민원 접수 및 현황을 모든 의원들에게 공유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내역과 처리결과를 전체 의원들에게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도서목록 및 대여 방법에 대하여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3층 안내데스크에 도서 목록대장 및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 및 연수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관련 교육일정을 수시로 공지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홍보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TV나 다양한 매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또는 기업유치 설명회 등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해서 앞으로 각종 사안 발생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사항이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현재 25명인데 2명이 결원이 됐다고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한 것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각 부서별로 1~2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2명이 결원인데 인사부서에 충분히 얘기해서 속히 2명 결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실 있게 검토하시고 추진해서 완료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해서 지방의회 관련 교육일정을 공지해서 각종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 말고 사이버교육은 없나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혹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사이버교육도 각 기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의회 관련 내용도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사이버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시간상의 문제로 직접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 자체 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이버교육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와는 별도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도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요.
  보통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위주로 아니면 상을 받는다던가 그런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자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훑어보니까 상임위원회나 올라온 자료를 궁금해서 바로 보려고 하니까 안 올라오는데 기한이 있나요?
  인터넷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등록해주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어떤 내용을요?

○김정현위원  회의록이요.
  회의록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간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속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올린다고 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은 30일 내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바로 즉시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속기가 나오면 바로 올리면 되는 것인데 꼭 기간을 두고 올려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속기를 해도 손을 보고, 어떤 것은 자료로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정현위원  제가 국회 자료를 살짝 봤는데 국회는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는 그러지 못할망정 하다못해 일주일 안에라도 올려줬으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사무실에 한 번씩 오시면 아시겠지만 속기사들이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쉬지 않고 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하루라도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이버교육을 확인하셔서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에 대한 사이버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대학에 대한 학과를 사이버교육으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이버교육이 있는가 확인해주시고요.
  또한 홍보에 있어서 의원 5분발언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선 신문사에 나가고 있는데 홍보를 하려면 입법발의나, 의원 발의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야만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신문 보도자료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용을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신문사에서 알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내줘라, 어쩌라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도자료나 홍보를 해주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입법발의나 의원 발의하는 내용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주시고, 상임위 활동에 대한 내용도 이슈화가 되는 내용은 보도자료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미선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해주셔서 좋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활동을 실컷 해놓고도 자료에 나오지 않고 되어 있어서 굳이 나오면 5분발언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 중에서도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3층 안내데스크에 도서목록대장 비치를 해놓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지하였기 때문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서관이 4층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도서목록을 보고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1주일 내내 못 열어놓는다면 1주일에 1번 정도는 열리는 날로 한다든지 해서 도서실에 직접 가서 책도 보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록을 비치했으면 의원님들이 목록을 보고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빼서 가져다주고 있는데,

○박문화위원  저는 가져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내데스크에 도서목록대장 비치된 걸 저희가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4층에 있는데 4층은 저희 의회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와 재난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서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주일 내내 계속 문이 잠겨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죠.
  만들어놓고 안내데스크에서 도서목록을 보고 책을 찾아서 직원한테 가져오라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러면 저희들이 4층에 있는 도서관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그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혹시 책이 분실될 염려도 있고, 사무실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이 가서 있는 것도 할 수 없고, 3층에서 직원 한 명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직원을 도서관에 앉혀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문을 열어놔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비회기 중에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비회기 중이라면 직원을 거기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때는 밑에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업무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이버교육 부분하고, 김정현 위원님이 회의록이 30일 지나서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박문화 위원님!
  도서관 문만 열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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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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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6,395만 4,000원 대비 1,643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8,03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는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미술품 구입비 1,000만원, 3층 안내데스크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있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 72만 6,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21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3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8,039만 2,000원으로 이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청사 환경정비 미술품 구입으로 1,00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5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의정 월정수당으로 72만 6,000원, 국가부담금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로 2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대체구입으로 2007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을 넘어 잦은 고장과 단종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월정수당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화 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저희들이 청사를 새롭게 지어서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변변한 그림 한 점도 없고 뭔가 휑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지역 작가들의 사기도 도와주고, 청사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역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어느 그룹전의 대부분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10점인데 1점당 100만원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염봉섭위원  유·무형의 예술을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말 한다고 하면 지역 작가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그룹의 작품을 구입하는 관계예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래서 작품을 구입할 때 남원시미술협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말씀은 되도록이면 남원시민의 작품을 구입해달라는 취지시죠?

○염봉섭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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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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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노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영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3만 8,000원 증액한 16억 8,039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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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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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영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지난 1999년 이래 의회 훈령으로 시행되었던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3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을 시행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영숙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전문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의회 포상 제도는 의회의 훈령인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을 근거로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공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포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영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합당하고 좋은 조례 제정에 감사드리고요.
  공적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공적조서를 봤을 때 이 분이 반드시 포상이나 표창이나 상장을 받아야 되는데 번번이 보면 여타 정치색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태 위원장님이 관여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여기까지도 심사숙고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영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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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태	노영숙	손중열	박문화	염봉섭
김정현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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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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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강구섭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