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9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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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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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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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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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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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 및 현지답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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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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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6 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6 25 참전유공자에게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4 19혁명 사망자, 4 19혁명 부상자, 4 19혁명 공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결과 타당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2019년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전체 대상자를 조례 대상자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국수훈자라고 하면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국수훈자가 저희들은 20명 잡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대상자가 20명?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분들이 33년동안 군복무하고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전역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직업군인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퇴직하신 분도,

○강성원위원  전역한 자도 대상이 되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3년 이상,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남원시에 20명이 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분도 다 해당이 되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관련 법에 보면 법에 취지를 보면 또 이분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초에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이분들이 보훈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자가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역 대상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순직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경상, 공상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도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보면 당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겸손하게 저희들 입장이라 그래서,

○강성원위원  아니, 공무원 퇴직자가 대상자는 조용히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빼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군인들 전역자는 말을 떠들으니까 넣고 그러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시기상조가 있지 않냐,

○강성원위원  공무원도 넣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데 공무원 관련해서는 다른 데 사례를 한번 보고 지금 다른 데에서 넣어서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어느 한 군데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나 그외에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지급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에 보조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 조례에 올라온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의용군, 419혁명부상자 이런 분들 말고도 18 유형에 관련된 분들에게도 두게끔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법은 풀어놨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폭넓게 해서 각 지역에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하신 분들, 또 민주화를 위해서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훈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보국수훈자,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반군대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지만 어떤 전시라든가 그런 데 참가해서 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보다는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33년인가요?
  사실상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석  그리고 또 군인연금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공무원연금 비교해 보면 300이상은 받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한테도 이런 보훈수당을 우리가 드려야 되냐,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안 받아도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큰 불편함도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에 나가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희생당하신 분들 그것하고는 경우가 틀린 경우기 때문에 이번에 예외로 시켜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아까 공무원들은 안 되냐, 말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러는데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보국수훈자가 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배우자도 나중에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배우자가 안 계시면 유족한테도 가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에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사로 돌아가시면 되지만 이런 분들은 갈수록 많아질 것 아닙니까?
  군인들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국가보훈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보국수훈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안)제3조제1항제2호 중 보국수훈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8분이 찬성하셔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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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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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할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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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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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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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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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3,030만원이 증가한 126억 4,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국내여비 1,490만원, 포상금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산내면에 있는 토지로 지난 해 우리 시에서 매각하였으나 경계측량 결과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다시 매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기정액 대비 830만원이 증가한 23억 8,0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민원실 UPS 설치공사 3천만원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시행 중인 죽항동 자치사랑방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누락분으로 감리비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UPS 구입 건으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타워 신축에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용성고 주변에 27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중기재정계획 2월 22일에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혹시 내부 말고 외부에 위촉진 위원들 중에서 이것 관련한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위원 중에서 이 주차타워를 건립할 때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과,

○재정과장 마우천  외부인 여성위원들께서 주차난이 어려운데 잘 지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이후로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우려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이것이 같이 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도 같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재정과 추경이라고 해 봐야 주차타워 건립 하나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거듭 당부드리지만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대책은 한번 따로 총무위원회에 보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와봤는데 여수시에 55억원을 들여서 잘 지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서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나절이라도 여수에 갔다 오시면 쪽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눈으로 한번 보고 경험도 필요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타워는 지으면 당연히 잘 짓겠죠.
  그런데 주차타워가 만들어 지기 전에 저희가 누누히 말했던 것처럼 주차타워가 만들어 지는 이유는 시청내에 주차난이며 시청 근방에 불법주차때문에 말썽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잘 지어진 주차타워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인 교통과와 총무과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여수 벤치마킹 하고 오셨다는데 타워에 차 주차하고 나오고 하는데 소음같은 것 들어보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은 왜 미끄럼 시설을 하느냐면 그것은 청소하기 좋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기존 콘크리트에 그대로 하면서 약간만 거시기하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양희재위원  타워 설치할 부분 평수가 390평방미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120평 되겠네요?
  그렇죠?
  3,900평방미터이니까 평수로 하면 130평,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그쪽 주차장에 몇 분의 몇 정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82%를 적용할 수도 있고 65%를 적용할 수 있는데,

○양희재위원  그러면 주차면적이 150-160평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주차 연면적은 6,330평방미터인데 총면적은요.
  그것은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되면,

○양희재위원  이왕 일을 벌이려면 크게 벌일 수도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도 만들면 일이 많이 크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너무 커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만 믿지 말고 시청 주변에 꼭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강조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제3주차장도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236만원이 금액된 44억 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관련해서 천체투영관 신규 영상물 구입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광한루 경영관리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광한루 600주년 기념 홍보물 배너기, 입간판, 애드벌룬 설치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 600주년 현판 제막행사에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광한루 600주년 춘향이프렌즈 복장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광한루 600주년 기념 포토존 조성 3식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안내표지판 2식 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춘향사당 보수와 관람로 정비사업에 3억 9,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전년도말 국비가 확정 내시된 이후에 문화재청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서 부득불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삭감분까지 포함해서 반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온 바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부족 예산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천체투영관 신규영상물 구입이 기존보다 500만원이 늘었는데 기존에 한 편으로 올렸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한 편으로 500만원 올렸었는데 거기에 한 편 내용을 광한루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500만원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하나 더 추가되서요.
  이것 혹시 순수시비인데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광한루 600주년 기념에 춘향이프렌즈 복장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옷이어서 75만원씩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춘향이를 나타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쓰고,

○이미선위원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이후에 8분이 그 복장을 입고 어쨌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도 하고 같이 모델도 되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기존에 있는 것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것 플러스 이것을 하면 이후에도 계속 활용을 하시겠네요?
  이 복장을?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한번 구입하면 계속 활용합니다.

○이미선위원  이 활용방안이 궁금했었고요.
  다음에 저희 600주년 기념 포토존 조성한다고 했는데 스노우볼 포토존 이것이 60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스노우볼 포토존을 조성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 물론 여기에 이도령 프로포즈 의자도 놓는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사업조서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 것으로 꼭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지금 스토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3개 정도를 하는데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 적당한 포토존을 디자인해서 하는데 주로 이도령 프로포즈 의자나 또는 TV속 광한루에 오른 사또, 선남선녀 오작교 하트존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포토존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스노우볼 형태를 광한루원내 세 군데에 조성하고 그 안에 스토리를 넣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것이 아니고 스노우볼 포토존을 꼭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조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포토존을 한번 구성해 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기존에 하고 있는 포토존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미선위원  인기가 좋으면 그것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신규 이것이 필요할까 싶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여백이 좀 많아서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포토존 관련해서 500만원씩 있고 뒤에 보면 경외상가 표지판도 1천만원씩 있는데 표지판같은 경우도 표지판 컨셉도 안 나오고 이런 고가의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설치하시면 예산을 올리실 때 전문가나 디자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직 사업비 확정이 안 되서 정확하게 디자인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한다는 자체는 조서에 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 326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 국비가 100%인 줄 알았더니 시비도 45% 가까이 들어가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시비가 45%입니다.

○최형규위원  근무자가 몇 분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세 분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3교대면 24시간동안 돌아가시는 거죠?
  이분들 주로 밤에는 경비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최형규위원  주간에는 근무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주간에 마찬가지로 문화재도 자주 살펴보고 수표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분들이 최저임금이나 금액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기금 국비와 도비가 조금씩 부족하게 내시가 되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광한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업무 중복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차이가 큼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불만이 많이 들려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무시간에 최대한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로 광한루 기존 근무자와 문화재 근무자와 경비원과 갈등이 없도록 잘 조율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세부계획들이 나와야잖아요?
  그냥 무턱태고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내가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 자세히 나와야 합니다.
  아까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광한루 경내에 하려고 하는데 광한루 경내에는 예를 들어서 오작교 하나,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위치에 하겠다고 해서 어떤 모형을 갖고 한다고 자세한 것이 우리 사업조서에 나와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고 포토존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가 돼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충은 나와있네요.
  포토존 만든다고 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사진이 적더라도 세 가지 모형을 미리 구상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그 사업조서가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에 다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산 세워주면 그 사업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꼭 내가 이것을 해야 겠다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할 경우에는 자세한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외상가 안내판 표시가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서문 입구에 안내판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양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굳이 그 안내판을 관광객이 와서 기념품상가 경외상가를 잘 몰라서 안내판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서문에서 주로 많이 입장하시는데 광장에 주차하고 거기에서 왼쪽편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저쪽에 VR 체험관도 있고 허브제품도 있고 부각도 있고 명품관도 있고 그쪽에 사람들이 그쪽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쪽에 있는 것은 서문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예촌쪽으로 거기 있는 내용을 상세히 알리려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경외상가에도 그러면 우리도 상세히 같이 해 주라, 그러면 서문입구에서 왼쪽은 예촌쪽 방향 안내판을 만들고 오른쪽은 기념품 상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입간판을 크게 세워서 거기에 판매하는 물건들을 기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물건 업체별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파는 대표적인 상품을 쭉 사진을 찍어서 나열할 계획입니다.
  안내판을 보면 이쪽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판매되고 있나 보다 알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굳이 하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안내판 안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우리 남원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면 같은 안내판을 세워도 우리 남원시만의 거시기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벤치마킹 해서 멋지게 한번 세워놓으면 오래 쓸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철판에 대충 써서 하는 식보다는 어떤 우리 광한루에 맞는 형태를 갖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서 이왕 세우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샷시로 해서 녹이 안 나는 것으로 재질을 쓴다든지 그냥 철판에 함석에 하지 말고 멋지게 해야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수차례 윗선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을 확정을 못 지었어요.
  아직까지 썩 이것이라는 것이 잡히지 않아서 여기에 내용은 못 실었는데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윗 사람에게 결재는 맡아야죠.
  맡아야 하지만 맡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이런 안으로 했으면 하는 1안, 2안을 만든다든지 1개 안만 만들어서 결재권자가 고칠 수 있도록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철판은 샷시로 한다든지, 내용은 무엇무엇으로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든지 해서 나중에 수정이 되더라도 어떤 안들이 사전에 나와서 우리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가 사업을 해야지 이제 예산하면 그때야 연구하고 해서 벌써 한 달, 두 달 금방 세월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을 여기 사업조서에 실지 못한 것은 앞으로 사업조서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광한루 600주년 행사가 8월 2일로 잡혀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중점적으로 하는 주간이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폭염이라고 우리 시민이나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날이 잡혔다니까 특별한 대책을 당부드리고요.
  예산도 사실은 그때 가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방금 지적도 있었듯이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600년이라는 대단한 해인데 대단한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도 주관부서는 시설사업소라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무거운 책임으로 광한루 600주년 행사 잘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명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들은 것 중에 춘향이 프렌즈 복장 구입에서 춘향이만 하는 것입니까?
  이도령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8벌이 춘향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도령하고 네벌씩 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춘향, 이도령뿐만 아니라 방자, 향단이, 사또, 포졸 같이,

○양해석위원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인력은 도우미를 일용인부로 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복장이 꽤나 비싸네요.
  머리에 쓰는 것하고 복장도 같이 한 세트가 되는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춘향, 이도령은 머리에 쓰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머리에 쓰는 것은 아니고 복장만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광한루 600주년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주가 되지만 문화예술과, 관광과에서도 저희 사업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시면서 총무국장님이랑 같이 하시면서 그때 그때 연찬하시고 업무 협약 잘 하셔서 이 부서는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셔서 자주 연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누누히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광한루는 정원이잖아요?
  예쁜 정원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광한루 예쁜 정원이 기본으로 있어요.
  저희 눈에 예쁘게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오셨을 때 정말 옛날부터 600년이 된 정원에서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왔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광한루와 맞는지, 저희는 많은 것들을 그분한테 주려고 해도 생뚱맞은 포토존이 있다거나, 생뚱맞은 의자가 있으면 그분들은 내가 원했던 정말 600년된 정원에서 뭔가를 보고 싶어왔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저희가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길만한 것들을 주려면 정말 600년 광한루 안에서 어떻게 연계시키고 해서 이 조형물 하나, 포토존 하나가 정말 어울릴까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려면 이렇게 사업조서에 예산 책정보다는 고민을 하고 저희는 해야 될 이런 안이 먼저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해도 정말 600주년 행사에 광한루 안에 정말 원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왔어야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벌써 먼저 요구하고 안은 뒤에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도 위원님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나중에 저희들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추후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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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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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소관 800만원, 총무국 소관 50억 7,593만 1천원 총 50억 8,393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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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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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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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