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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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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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의 계획성 연계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제1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재원의 예측과 장기적인 계속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추가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 예산금액의 변경, 채무부담행위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0억 1,847만원이 증가한 7,831억 9,3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7억 6,097만원이 증가한 7,309억 2,57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억 5,750만원이 증가한 522억 6,7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3억 4,379만원을 감액한 168억 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은 3,870만원을 증액한 2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13억 2,280만원을 증액한 127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4억 737만원을 증액한 900억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6,959만원을 증액한 39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억 2,800만원을 증액한 27억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2억 644만원을 증액한 224억 9,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소극장 정비보수공사 2,000만원, 남원아트센터 조성 4억 5,000만원,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지원 3,000만원,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1억원, 남원성 전투 홍보영상 제작 5,000만원, 남원시 비지정문화재 조사 2,2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27억 3,720만원을 증액한 211억 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 제작 배포 4,0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 16억원, 남원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5억 8,000만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및 이벤트 행사 2억 8,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2억 8,657만원을 증액한 186억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전북일보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500만원, 2019 전국 동호인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2,000만원,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2,190만원, 복싱부 훈련장비 구입 3,072만원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억 5,038만원을 증액한 442억 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2,664만원을 증액한 1,107억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공사 6,900만원, 남원시 화장로 노후설비 정비 8,400만원, 승화원 시설 보수 2,000만원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13억 3,606만원을 감액한 155억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구입 9,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50억 3,030만원을 증액한 126억 4,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50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3억 236만원을 감액한 44억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 600주년 기념 홍보물 3,700만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 포토존 조성 1,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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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18년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인센티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3,349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추가분 292억 4,200만원, 2018년 정산분 121억 9,501만 9천원이 교부되어서 총 3,826억 3,701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47억원에서 37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2018년말 내시분 특별교부세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수 인센티브 1억원,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 인센티브 3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8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5,170만원보다 3억 4,379만원이 감액된 168억 791만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 국제화여비는 주민참여 우수 운영 인센티브로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벤치마킹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공통예산관리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국내여비는 납세자보호관 우수시군 인센티브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지원 국내여비는 2018년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인센티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 중 토지 매입 및 보상비 63억 1,400만원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해서 다음 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28억 9,479만원과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 등 총 25억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벤치마킹 이 주민참여예산 참석하신 분들 별도로 참석수당은 받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외에 보상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최형규위원  일반공무원 분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민참여예산 참석하신 분들은 따로 진행하는 계획은 없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민간위원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관련하시는 분들 주민참여예산 이끌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저희들이 우수시군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중에 10%를 벤치마킹 등 인센티브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선진지 벤치마킹도 그렇고 인센티브가 몇 건 있네요?
  세 건인가?

○기획실장 이영근  지난해 기획실에서 평가받아서 탄 것이 3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납세자권익보호 관련 부분하고 저출산 극복 해서 3건에 평가를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에 10%를 벤치마킹으로 잡아놨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벤치마킹 및 여비,

○양해석위원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 받으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300만원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작기 때문에 전체를 다 넣으셨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종 시책이라든가 남원시에서 쓰고 있는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이 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시설비에서 과목개정이 되서 변경이 되서 공기관 등에, 어디에 한다고 했죠?

○기획실장 이영근  한국감정원 입니다.

○양해석위원  한국감정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으로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상비 자체를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다시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양해석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직접 안 하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보건의대 인원이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관련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06페이지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도비가 1,800만원이 삭감됐죠?
  도비를 못 얻어서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향후 그 관련 사업비가 반영이 됨에 따라서 이것도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사업비를 어디에 반영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당초에는 폭염 관련해서 취약계층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내시를 해 줬는데 최종 이 사업이 취소가 되서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시에서 취소가 되서 도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도에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도에서 취소를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내시를 해 줬는데 최종사업이 취소가 되서 우리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획실에 제안심의위원회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명단 부탁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담당자 옆에서 도와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정확하게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요.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열 명 내외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제안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계실 텐데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심의회가 열립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상·하반기 두 번요.

○위원장 한명숙  이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왜 열죠?

○기획실장 이영근  공모 접수해서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가장 적합하고 우리 시에 도입됐으면 하는 제안들을 선정하는 것이죠.
  평가해서요.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남원에 맞는 이런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심의위원회에서도 남원에 맞는 시책이나 좋은 제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혹시 나온 제안을 가지고 시책으로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혹시 추경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은 없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안된 것들이 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혹여 추경에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고 각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업들을 많이 올려서 이런 제안이나 남원 시책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눈여겨 봤더니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상반기 제안사업 접수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시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을 받았을 때는 관광이나 그런 정책 국책사업이 내려오지만 이런 제안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위로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무엇을 꼭 봐야 할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총 몇 명이나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진행하면서 각 관련부서에서 애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열 명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열 명 안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보상업무하고 현재 진행상황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공공의대 관련 보상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2월 22일에 한국감정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공공보건의대 관련 부분은 다른 여타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가 되어 있어서 복지부에서 공청회 및 복지소관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법률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될 것으로 기대를 하세요?
  아니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복지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되야 기타 다른 절차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연초 우리 위원님들도 우호적인 언론이나 여론을 조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작년에 벌써 공청회를 세 번 했고요.
  제정법 관련 경우에는 아마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복지 차원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에 당면한 제1의 국책사업 같아요.
  꼭 성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실장님, 1회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증액이 됐는데 기획실은 3억 4,3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폭염, 내부유보금하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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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도비보조금으로 3,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억 5,670만 2천원보다 3,870만원이 증액된 2억 9,54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에 500만원, 청렴계단 스티커 제작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3,17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개최에 따른 국내여비로 1,170만원, 유공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청렴계단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에 붙인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계단 올라가는데 바닥면이 아니라 정면이라고 할까요?
  측면에 청렴문구를 시청 본청에 계단 조금씩 띄워가면서 붙여서 청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청렴하자고 각종 교육, 시장님 지시, 신문보도에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더 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항상 생활하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박흥근  늘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랄지 내부망 새올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늘 생활하면서 눈에 청렴이라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가까이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각 실과별로 실과소장 조회가 있다고 하면 조회시간에 아침에 티타임을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5분이나 10분정도, 9시가 되면 출근을 다 하면 직원들 앉아서 과장님이 차라리 거기에서 청렴결백하자는 그런 뭐가 있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매일?

○감사실장 박흥근  매일 귀에 닿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또 회의할 때마다 부서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어떠한 교육이랄지 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귀에 닳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홍보성이지 실제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낫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 이 부분은 청렴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기본덕목이기 때문에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환경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가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 하락해서 등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내부청렴도 하락인데 어찌 보면 다 외부청렴도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저희 내부망 행정 새올행정시스템에 팝업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부분이 내용에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늘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또 각종 카툰이랄지 만화부분이랄지 퀴즈랄지 여기에 대한 응답, 공무원들이 참여하면서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개발은 못하고요.
  개발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공무원 교육이수시간에 포함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팝업창에 띄워져 있는 것을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접속하고 문제풀이에 참여하고 이것을 다 리딩을 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팝업창이 있으면,

○이미선위원  그러면 누가 할까요?

○감사실장 박흥근  흥미롭게 만들어 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만화도 올려주고 하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5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청탁금지법이랄지, 재미있게 한다고 해도 사실 효율성이라는 것이 만약에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청렴교육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시간 이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우리 새울창에 팝업창에 띄워서 이것을 흥미있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도를 높이고 그 참여도를 높인 결과가 그것에 따른 우리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사실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내부교육시간에 포함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존에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내용이나 우리 행동강령내용을 몰라서 이 내부청렴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사부분이나 이동 자리 배치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접근을 조금 달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 교육시간 인정부분은 안 되지만 저희 청렴마일리지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과 관련된 분야에 참여를 하면 마일리지제를 줘서 가점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연말 시상이라고 하면 몇 분이나 시상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6개 부서와 개인도 세 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6개 부서에 개인 3명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전에 화장실에 투고함 같은 것을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우체통입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에서 함을 설치해 놓고 받는다는 것도 그렇듯이 저는 각종 지표도 별로 믿지도 않고 우리 남원시가 청렴이다 뭐다해서 정말 보내는 시간이 너무 허비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동경하고 좋아하는 선진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같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지표라는 것도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랄지 만족도가 중요한 것인지 중앙에서 평가해서 몇 등급, 몇 등급 이런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대차고 옹골찬 감사업무를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늘 어느 한 군데에서 건드리면 거기에 비상 걸려서 헤메다가 그 일 보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조한다면 선제적으로 예방해서 하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메꾸기식으로 이런 감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 설치하는 일은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청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익위에서 기관 평가를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 공직자가 청렴하도록 만들고 또 환경을 줘서 항상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서 남원시 공무원들은 어느 지자체보다 청렴하다, 그래야만 우리 행정도 깨끗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이 도비가 1,170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3,170만원이 도에서 받아온 돈이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작년도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이 되서 특별교부세로 5,17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행안부에서 도로 내려줘서 5,17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해외연수하고 한 부분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다른 사업부서 민원과에 민원 안내표지판 부동산으로 2천만원 예산을 성립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인센티브에서 기획실 것도 3건, 감사실도 2건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총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각 실별로 따로 따로, 과별로 따로 따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안 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업무분야가 다릅니다.
  다른 분야로 그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기 때문에 따로 따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대상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이고요.
  다음에 제가 지난번 3월 13일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 태양광 건에 2건 자료 요청했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느 분 와서 저한테 자료를 주거나 물어보고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2건 자료 달라고 한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는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사업조서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우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방법이나 내용이 뭡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권익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공공기관 또 정부에 관련된 단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부분을 평가해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청렴해야 국가가 청렴하다, 청렴국가가 되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렴도 평가방법에 따라서 우리들도 대응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 외부청렴도는 일반시민이라든가 언론에 우리가 사건이라든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부정한 사건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 공무원이 청렴하냐에 대한 전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된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것 같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내부직원한테 전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직원들이 청렴하다고 인식을 하십니까?" 할 때 나오는 평가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외부청렴도는 전화로 해서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이랄지 어떤 시와 접촉한 민원명단을 전부 발췌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시청 직원들 전체로 해서 저희 명단에서 권익위에서 발췌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설문조사해서 내부에 우리 직원들 스스로 평가가 낮으니까 낮게 나온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직원들이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죠.
  내부적으로 그래도 아직 청렴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높여야 할 것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것이 안 보여야 겠죠.
  가까이 있는 직원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상급자가 되든 간에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은 재미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망 컴퓨터를 켰을 때 자동적으로 초기화면에서 팝업창이 뜨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아서 가는데 아까 이미선 위원님처럼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계속하겠느냐 그냥 닫아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그럴 때 아까 인센티브를 준다면 할 것 같아요.
  재미있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청렴계단 스티커는 자칫 우리 시를 드나 드는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은 청렴하지 않은가 보다 굉장히 부정이 많은 집단이고 조직이냐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로요.
  소위말해서 외부인사가 왔을 때 그런 문구가 쭉 있으면 남원시청은 얼마나 청렴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써놨을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기관이나 가면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볼 때 남원시는 공직자들이 보다 청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깨끗하고 청렴한 남원시의 공무원이 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가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표어랄지 다양한 포스터랄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청사는 제가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데 다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유달리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이 부분을 조금은 순화시키는 입장에서 우리 남원시 시책으로 특히 이환주 시장님이 현재 임기 3기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절도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친절한 시청 만들기,

○양해석위원  친절한 시청에 대한 문구는 많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청렴계단 청렴문구만 넣을 것이 아니라 친절도까지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청렴만 강조 되면 너무나 그쪽으로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계단 하나에는 청렴도 문구, 그 위 계단에는 친절도 문구라든지 병행해서 하면 조금 순화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기 싫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강조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우수직원 해외시찰은 감사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직원이?

○감사실장 박흥근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작년도 우수한 성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한 선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서장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을 평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표수에 의해서 S등급을 많이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계단에 문구를 부착하신다고 했는데 청렴에 관한 문구 선정은 어떻게 공모합니까?
  누가 그것을 문구를 선정해서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직원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대략 문구를 선정한다면 몇 개 정도?

○감사실장 박흥근  대략 다양하게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와닿을 수 있는 문구를 선정하는데,

○양희재위원  문구가 너무 많아도,

○감사실장 박흥근  너무나 다양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공무원증 패용은 상시합니까?
  어느 때에만 패용을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패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항상 공무원증은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문구가 선정이 된다면 공무원증 이면에 문구를 만들어서 이면에 넣어서 그것을 일일 일독할 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직원분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갈 때 올해도 저희 12월에 평가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12월말에,

○위원장 한명숙  12월 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갔다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와서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남원통계연보 23회 나왔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23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요약해서 나오면 이것이 책자로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직 책자가 발간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도의 것이 발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와있지만 아직 발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 거의 요약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책자로 나오면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한 눈에 인구부터 다양한 경제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래프로 다 나와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실장님,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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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어 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7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생활현장 자전거투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대 자전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고 당초 예산 주민숙원사업 변경분과 긴급보수를 위한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사업에 한하여 시설정비 및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천면 신기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8건 4억 3,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변경분 및 노후화 된 마을회관 모정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운봉읍 가장마을 모정, 쉼터 정비사업 외 33건 6억 4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방치된 빈집 공한지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다목적 주민공간 활용으로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주천면 가송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외 7건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여비 36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시장실 각종 회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동 설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전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각 실과소에서 자전거를 몇 번 구입한 적이 있고 남원역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관광객에게 남원시를 다닐 수 있도록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 전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전거투어는 뜻은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시민소통실 직원만 탑니까?
  남원시 전체 직원이 시내를 투어 할 때 탑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일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서로 공유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당초 목적이 시민소통실 용입니까?
  남원시청 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당초 목적은 시민소통실 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민소통실 직원이 몇 분인데 5대를 같이 타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고장 나면 또 하나를 타고 그런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120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 3명하고 다음에 저하고 아니면 또 전기나 가스쪽 인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120봉사대가 우리 시내권만 다닐 때 자전거를 탄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120민원봉사대는 차에 무엇을 싣고 가고 장비라든가 각종 기구, 필요한 소모품을 다 싣고 다닐 텐데 그것은 차가 따로 다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이 이번에 자전거투어는 사실적으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는 1대 가야겠죠.
  단,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혹시 남원시내에 차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골목에 못 들어가는데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하천변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못 들어가는 곳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을 자전거로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투어니까 일단 저희가 또 자전거투어라고 해서 이것이 꼭 생활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예를 들어서 불편한 곳, 주민들의 의견도 녹음해서 청취해서 건의사항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자전거 구입한 것 혹시 지금 어디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당초에 저희가 자전거투어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강당 저쪽 편에 가서 보면 직원들 개인 것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것은 1대도 없어요.
  다 누가 가져갔는지, 오래 타서 고장이 나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원시가 그동안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닌 것 아까 말씀하신 업무적으로 타겠다고 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 대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관리를 안 해요.
  왜냐 하면 타고 가다가 펑크 나면 내가 펑크 때워서 다음 사람이 쓰도록 둬야 하는데 펑크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페달이 부러지면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큰 효과가, 물론 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뜻과 생각은 좋은데 실제 활용면에서 전혀 미흡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승인 안 해 주면, 승인 다 해 주면 잘 한다고 하죠.
  못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미흡하다, 그리고 관리를 절대 못 한다니까요.
  관리를 못해요.
  자기 것도 자전거 오죽하면 무엇은 빌려줘도 무엇은 못 빌려준다고 해요.
  자전거는 절대 남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왜 나느냐면 그 자전거의 모든 것을 알아서 본인만 타면 자전거가 고장이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이 타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고장이 나면 또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또 내가 다음에 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누가 탈지 모르거든요.
  A가 타다, B가 타다, C가 타다, D가 타니까 이것 나만 타다 고장이 나면 다음 사람이 하면 자기가 고쳐타겠지,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도 이렇게 자전거 투어를 한다,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도 접수 받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자전거 사겠다고 150만원 예산이 서면 차라리 50% 지원하고 50% 개인부담해서 개인 것을 사세요.
  그러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50% 시에서 보조해 주고 50% 개인 부담해서 5대 살 것 10대를 사면 그 자전거는 오래 갑니다.
  5년, 10년도 탑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시에서 사서 주면 1년 못 가서 끝납니다.
  한번 해 보세요.
  틀림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자전거 하는 것을 보니까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어디 가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빔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빔프로젝트는 한달에 몇 번이나 활용할 것 같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 빔프로젝트는 실제로 하려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을 하는데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장님실에 놓는 것입니다.
  시장님 방에서요.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부회의때도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도 실시했는데 할 때마다 각 실과에서 가져와서 설치하고 빼내고 이동 시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빔프로젝트가 50대가 넘습니다.
  우리 시에 각 실과소, 읍면동 전부 해서 몇 개 읍면동이나 몇 개 실과소만 아직 구입을 안 했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 활용도가 매일 쓴다든지, 3일만에 한 번씩 쓴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홍보전산과에 2대 아니면 3대만 있으면 남원시 전체 카바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 2대 아니면 3대만 가지면 남원시에 다 카바합니다.
  우리 과에 한달에 한 두번, 아까 시장님실에 놓고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실에서 몇 번이나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 놓고 우리 실과에 놓고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다 구입하는 것이지 실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빔프로젝트가요.
  빔프로젝트 제작을 얼마나 많이 그것 제작만 하려고 한다면 제작하는 사람만 각 실과소에 한 사람씩 있어야 해요.
  매일 제작해야 하니까 새로운 것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기술센터나 보건소에 그런 데를 보면 활용 그렇게 안 합니다.
  잘 해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합니다.
  1년에 서 너번, 너 댓번 큰 행사 있을 때, 큰 교육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실과소에서 빔프로젝트 가지고 뭘 얼마나 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이 빔프로젝트는 시장님 방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저희 시장님 방에서 보통 간부 국장, 실과소장 회의할 때 보면 반드시 합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한달에 5번이상씩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빔프로젝트 만들려면 실과 공무원들만 애먹어요.
  왜냐 하면 간단하게 A4용지에 해서 보고할 것도 빔프로젝트로 만들라고 하면 그것이 쉽습니까?
  빔프로젝트 그 안을 만드는 것이 쉽냐고요.
  그것을 만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빔프로젝트 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 한다고 그것 계속 만들어 내면 시장님한테 A4 용지에 써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되지 그것을 빔프로젝트해서 틀어서 1분, 2분짜리 만들어서 할 것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회나 각종 중요한 행사 있죠?
  다음에 설명회 이런 것을 하면 시장님 방에서 많이 합니다.

○강성원위원  홍보실 것을 갖다 써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한번 하려면 비용도 물론 들지만 번거롭고 시장님실에 있는 것은 고정용입니다.
  시장님방에 설치하는 것은 고정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바로 오늘 이번 회의 끝나면 빔프로젝트 보유 댓수를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몇 번 쓰지도 않는 빔프로젝트를 각 실과마다, 읍면동마다 다 구입해서 읍면동에 내가 볼 때는 1년에 3번 쓸까 말까입니다.
  시정설명회때 한번 쓰고 뭐 할 때 한번 쓰고 서너번 쓰는데 그것을 각 실과소마다 다 써서 차라리 시에 몇 대 있으면 홍보실에서 빌려다 쓰고 하면 되는 것을 전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장님실에 설치해서 쓰자는 것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금액이 6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천장하고 이동하고 가격차이가 많은가요?
  다른 데는 2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비싼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예산서에 이 항목이 올라오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 못봤던 사업명인데 이것이 올라오네요?
  이제 하다 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으로 이것이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도부터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 공한지 등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다목적 주민생활공간으로 마을기반 구축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공간 활용, 쉼터 주차장 등 다목적광장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간판정비, 담장 지붕정비 여러가지가 해당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기획실에서 일제조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올라온 것이 54개소 6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현지조사를 기획실하고 저희 소통실하고 해서 현지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사유지 같은 것은 제외시키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소 2억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 목적이 사유지를 배제하고 공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놀리고 있는 건물과 땅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방치된 빈집, 공한지,

○양해석위원  방치된 빈집이라는 것이 사유지죠.
  그것이 공공용으로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런데 이번에는 사유지까지 올라와서 현지를 가봤더니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일단 공한지는 시유지나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공터라든가 빈집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휴식공간이 필요한 데를 만들어 주자고 내가 알고 있는데 순전히 면지역에 마을회관 앞에 있는 땅에 광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기존에 쓰고 있는 땅을 그냥 포장해 주는 개념입니까?
  뭡니까?
  올라온 사업하고 내용하고 자료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장 포장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다음에 CCTV도 해당이 되고요.
  담장도 포함되고 커뮤니티 공간, 쉼터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본 사업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잡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고 취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등 설치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이 공간조성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제 마을마다 하면 492개 마을에 다목적광장 만들려면 저희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목적광장이라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광범위하게 몇 억까지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다목적광장은 자료로 하고 그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통실 사업 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이 생활민원 120이라고 해서 대폭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13억원이 증이 됐는데 거의 시설비, 민간자본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어느 시군을 방문하면 큰 선물보따리를 줬잖아요?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연초 본예산을 세울 때 숙원사업을 대폭 같이 확대해서 본예산에 넣기를 바라고요.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신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제안했었어요.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하천정비를 하면 자투리땅이 아주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원래 애초에는 화단조성 이런 것을 저도 원했었지만 이것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을에는 무엇보다도 지금 시골에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줘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다목적광장은 주차시설까지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다목적으로 씁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공통으로 위원님들도 시골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일단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목적광장은 그렇게 하시죠.

○손중열위원  제 의견을 말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보고 그때 이야기하시게요.

○손중열위원  저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제가 원했던 만큼은 또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 부분 자료 주시고요.
  제 입장은 대폭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현장투어 자전거 구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어쨌든 운송수단에 따라서 민원의 형태가 보이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차를 타고 가면 그쪽에 턱이랄지 이런 것이 안 보일 텐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위치에 있는 턱도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랄지 체감 정도나 보이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노력들은 좋다고 봐요.
  다만 자전거의 가격이나 아니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과목 변경해서 센터직원 출장비가 들어왔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미선위원  360,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는 기정액이 360이라고 했고 그 360이 인건비에 과목변경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출장경비가 18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당초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공동체 직원들 출장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정규직만 해당된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별도로 인건비로 해서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뇨.
  저는 과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목변경은 당연히 법정부분에 준수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기정액이 360인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1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자료 확인 중)

○이미선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이것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 간에 과목변경된 전후를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공동체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휴일근무수당같은 것들 보전해 달라고 말씀했던 부분들 이후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금년에 하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주민편익공간사업이나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할 때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사유지라도 기부체납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당연하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공익적 목적을 띤 그런 사업에 기부체납은 아니지만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기준을 마련해라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간사업이 1월에 기획실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준도 마련 못하고 바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원칙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기부체납을 해야만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원칙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원칙은 그런데 편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원칙은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시설계에서는 업무를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앰프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때 민간자본이전해서 시설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번 건은 안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번 건은 힘들죠.

○최형규위원  그러면 2차부터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준비를,

○최형규위원  지금 1차 추경때도 앰프가 엄청 많아요.
  무선앰프가 엄청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이 서울에서 사고 광주에서 사고 AS가 안 됩니다.
  지도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앰프 견적 을라온 것들 자체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가구수도 틀리고 길이도 이것이 민간인이 주체를 해서 견적을 올린 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 올라온 기준이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시에서 조달가격으로 넣고 조달가격으로 민간한테 이전해 주면 민간에서 알아서 구매하는 것으로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조달가 그때 제가 중절마을 올해 본예산 올렸다가 뺐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중절마을 작년에 3천인데 올해 4,200 올라왔잖아요?
  그 조달가가 1,200 차이가 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 이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중절마을만 말씀하시죠?

○최형규위원  없앴는데 중복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없앤 것인데 그때 당시 2차 추경때 작년에 3천이 올라왔습니다.
  3천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4,200만원을 세우셨어요.
  같은 마을을요.
  견적을 조달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심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집행하실 때도 무선앰프 부분 각 마을에 설치할 때 지도 잘 하셔서 관내업체 사용하시고 AS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금액 차이 나는 부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가지고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무선앰프 관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소통실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통적으로 위원님들 이번에 추경 사업설명서 들으면서 생활현장투어 자전거 구입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었죠?
  이런 것들 저희가 생활현장투어 자전거 구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야 됐고 저희가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민원에 대한 청취, 발로 걸어다니는 것 보다 자전거를 타면서 생활속에서 민원인들의 청취를 하겠다 아니면 캠페인 우리 이런 생활민원이 있다 시민들에게 명확한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설명이 됐어야 하고요.
  자전거로 다니면서 우리가 차로 다니면 아무래도 속도가 있으니까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장님, 저희 남원은 자전거도로가 많죠?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는데 파헤쳐져서 사고율도 많다는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겠다는 둥 아니면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장사가를 보면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상가에 물건 적치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둥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와서 닿게 해 줘야 하는데 대체 이것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가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생활밀착형 주민편익공간사업을 하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이 50가지면 5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목적광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은 이만큼이라는 것들이 나와야 저희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차장이면 주차장부터 정확하게 세부사업명을 제시해서 저희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나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저희가 지금 소통실에서만 사업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부터 재정과, 환경과까지 보면 빔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반복적으로 꼭 필요하나 이렇게 실과소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저희 위원님들은 다 보면서 이런 활용성이 있어서 대체 빔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장님실에서는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간부회의때 예를 들어서 한달에 간부회의가 몇 번이 있는데 이럴 때 꼭 필요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각 부서에서 사업보고가 몇 번이 필요해서 갖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불필요하니까 필요하다,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똑같이 각 실마다 똑같이 빔프로젝트 사업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오면 저희한테는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들이 와서 닿지가 않잖아요?
  필요성에 대한 그런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7.3%인 497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0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900만원이 증액된 196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826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6천만원 증액된 110억 6천만원, 보조금은 18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34억 2,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억 3천만원이 증액된 310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420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 3,298억 1,200만원에서 122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담금,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등에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비 등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에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아트센터 조성,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등에 1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등에 27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과 운봉축구장 설치사업 이관으로 22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 등에 6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에 14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무인 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구입과 운봉축구장 설치사업을 교육체육과로 이관하면서 13억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용성고 주변 주차타운 건립 등에 반영하여 50억 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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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4,737만원이 증액된 900억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담금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문입니다.
  남원시 시정 주요 홍보물 제작 예산 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문으로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담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최근에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 설치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공직자 분들 중에서 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해 있던데 그러면 공직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겸임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쉽게 말해서 공무원 직분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되고요.
  근무시간 외에 해야겠죠.

○손중열위원  그 부분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면 또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뇨.
  이것은 업체에 위탁를 주면 됩니다.

○손중열위원  위탁을요?
  교육을 하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위탁해서 하면 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은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경찰특공대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쎕니다.

○손중열위원  어디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는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남원 아니죠?

○총무과장 류흥성  수도권 지역에서 2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무관리에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 시켰는데 시설물은 무엇이고 홍보물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표기가 각종 우리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함파우유원지나 소리명상관, 우리 시설물 다 있잖아요?
   관광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이랄지 종합적으로 천문대랄지 예촌 등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백두대간 생태공원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나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남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랄지 이렇게 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주요 시정업무도 우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업무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 자기 담당들 홍보비가 다 있는데 왜 별도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주가 총괄적으로 우리 시정소식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그런데 일부분인데 주는 시정소식지나 시정에 대한 전반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하려면 홍보전산과에서 시정소식지에 원고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별도로 이것을 제작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배부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나는 아까 시설물이라고 해서 어떤 관광지에 간판을 세운다든지,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돈이 그것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인 것 같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어떤 홍보물을 어떤 책자나 리플렛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 실과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각 분야에 있어요.

○강성원위원  돈만 안 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없죠.
  그런데 돈을 이중성 있게 각 실과소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왜 이중으로 돈을 써서 별도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강성원위원  돈 좀 아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제가 협조해서 잘 하겠고요.
  또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아들었는데,

○강성원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합니까?
  돈을 쓰는데 무슨 이해를 합니까?
  돈을 아끼라는데 무슨 이해를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열심히 할테니까 한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약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다,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말씀인데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인 예를 들어서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별도로 상하반기에 만들어서 관광지나 이런 요소도 물론 주겠지만 읍면동에 비치해서 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
  시정에 중요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인데 법령이나 물론 기획실에서 현안사업도 있지만 꼭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갑자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시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유인물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에 가서 보면 인쇄물 각 부서, 각 과, 또 중앙, 도,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을 진열해 놓은 진열대가 있어요.
  각종 인쇄물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보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빼서 읽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별도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회성 홍보물이 있어요.
  일회성 홍보물을 보면 우리가 시장님 시정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서 집에서 1년 내내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거기에서 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진짜 아까운 종이입니다.
  A4용지 정도면 충분한데 인쇄하고 그날 보고 집에 가서 한번 더 보고 해도 충분한 종이 질이 그런데 두꺼운 꽉대기 같은 그런 종이에 인쇄해서 나누어 주면 그것 한번 보고 다 버리는데 앞으로 이런 돈도 아껴야 합니다.
  비싼 종이로 인쇄해서 각 실과소에서 만드는 인쇄물들을 보면 종이가 진짜 너무 비싼 종이를 써요.
  총무과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보고 없애기는 하지만 또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더 한번씩 봐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날 시장님이 한 것을 그날 와서 한번 보고 또 집에 가서 한 두번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년내, 2년, 3년 놓고 볼 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1년 지나면 다음 해년에 바뀐 제도니까요.

○강성원위원  내년에 또 나오는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읍면동에 가면 비치가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갑자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부나 시책이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 변경된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읍면동에 비치해서 알도록 그런 책자로도 아니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책을 비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일회성 리플렛, 삐라, 팜플렛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싼 종이로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회성,

○총무국장 황의훈  이것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래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여비가 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생 6급 5명이 또 별도 당초 계획보다 더 교육을 갔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1명이 더 갔죠.
  4명을 편성했었는데 1명이 더 가서 추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인원이 한 사람이 더 늘었다, 그 인원이 500만원이다, 한 사람 가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여비가 500만원이고 교육비가 500만원이고 국외연수를 또 갑니다.
  그래서 1,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한 명이 더 가서요.

○강성원위원  이 국외여비는 내내 도단위에 낼 돈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에 어차피 지출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맞아요?
  환경관리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환경관리원이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리원이 맞는데 책자에는 왜 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원, 미화원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저희들도 갈피를 못잡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조서 하단에 타 시군과 기소, 과태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과태료만 나왔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완주 기타 군들은 기소까지 됐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우리 시는 위반사항이 경미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사례도 없고요.
  우리는 기소권이 근골격계 부단작업유예요인이라는 미조사권이 있어요.
  우리는 조사를 했어요.

○양희재위원  그것이 조사가,

○총무과장 류흥성  다른 데는 누락됐다는 것이죠.

○양희재위원  이것때문에 기소가 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환경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임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선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시군은 선임이 되서 과태료를 안 내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으면 하셨어야지 왜 과태료를 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관할하는 구역이 있어요.
  광주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우리 현황이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 다 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전라북도도 5개 시군이 빠졌어요.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광주 관할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는 광주 관할이 아니고,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사례도 같이 넣어줘야 저희가 알죠.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선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서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통장이 우리 남원시에 전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한 제가 알기로는,

○강성원위원  한이 아니고 정확히 되어 있지 한 몇 명이 안 되죠.

○총무과장 류흥성  450명입니다.

○강성원위원  450명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혹시 통합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제 머리에는 있지만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통합이 어떤 동간에 통합입니까?

○강성원위원  시내권은 아니고 농촌동에 해당이 되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해당 동요?

○강성원위원  면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면단위요?
  면리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이 방송을 이장님들이 들으면 혹시 저를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가 당초 분리된 리가 아니라 행정리 그 숫자에 리통장이 하나씩이면 충분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 지역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리어 통장이 둘이, 이장이 둘이 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은 하나인데 골목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둘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혼자해도 충분해요.
  왜냐 하면 지금은 무선앰프가 되어 있어서 이장님이 서울에 가서 전화기로 말을 해도 방송이 나가고 부산 가도 되고 자기 집에서 누워서 해도 되고 그런 시대가 됐고 전화 있고 차량이 있어서 옛날 이장들이 하는 일에 많은 양이 일거리가 줄었어요.
  지금 이장님이 하시는 일이 대체 뭡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나름대로 그 지역에 주민들 혹시 이장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살피미, 애로사항이 뭔가, 행정적 역할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이장님들이 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호호방문하면서 알아보는 이장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장님들이 호호방문하면서 어려운 것 있냐고 물어보고,

○총무과장 류흥성  금지때는 있던데요?
  이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던데요?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그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금지의 경우에는 제가 면장할 때,

○강성원위원  금지는, 과장님만 금지면장을 한 것이 아니고 나도 금지 의원입니다.
  나도 금지 잘 알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냐 하면 지금 이장수당을 줄이고 그런 차원이 나는 아니고 지금 이장님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인구 몇 명 이상은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도저히 같은 리라도 자연부락수로 해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장이, 그런 데도 방송으로 하니까 충분한데 그런 데는 모르지만 한 마을에 한동네에 이장을 갈라놔서 그런 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그런 마을만 줄여도 우리가,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몇 가구 이상은 이통장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통장님이 한 분이 많이 호호를 감당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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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38억 4,826만 2천원보다 6,959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1,78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추가 홍보를 위하여 612만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 등 KTX 열차내 모니터 홍보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사진촬영보조 인부임으로 1,56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위하여 중고 컴퓨터 수선비 460만원, 강사수당 874만원, 빔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남원시의 효율적 홍보와 전산정보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요구한 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KTX 열차 모니터링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을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당초에 홍보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미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현재 600주년 기념하고 춘향제 행사가 5월 8일에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안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남원의 봄이다" 해서 요천 벚꽃길, 철쭉제, 춘향제 이런 것을 같이 종합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 시설사업소도 하지만 문화예술과, 관광과, 홍보전산과까지 4개과가 거의 다 동원이 된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영상물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이 제작되면 저희가 수도권 지역내라든가 관내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번에 1천만원씩입니까?
  세 군데 하신다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한달에 1천만원이 들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달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한달에 1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달에 1천만원해서 3개월 정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와 춘향제 축제가 멋지게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하신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이미선위원  여기 보조강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활용하다 보면 주 강사 혼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동호회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분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옆에서 같이 서포트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강사를,

○이미선위원  그러면 보조강사 역할은 옆에서 스마트폰 교육하는데 서포트 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고 컴퓨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선위원  컴퓨터 교육하고 별도로 봐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용 전산용품에서 빔프로젝트랑 스크린은 이해가 갑니다만 노트북은 왜 필요하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같이 활용,

○이미선위원  이것은 강사가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강사가 요즈음에 전산강사를 해서 강사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강사가 직접 노트북 들고 다니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연결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 부서에 사실은 이런 교육들 다른 데도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 부서에서,

○이미선위원  원래 부서에 노트북이 없습니까?
  정수 받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경로당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르신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강사수당도 좋아요.
  좋아서 7만원씩 주고 강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르신들 교육에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관련된 것들 실적 받아보면 사실 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저희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인력을 연계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욕심에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읍면동별로 한 군데 추천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굳이 강사비를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금 더 인원풀을 1대 1 매칭이 아니라 자원봉사 얼마든지 하고 싶다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5분들이든 체계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인근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인프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컴퓨터 및 스마트폰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부터 여성가족과에 스마트폰 교육을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몇 번 진행되다가 말고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향교동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도통동도 시작하려고 하고요.
  스마트폰 교육을 복지계가 3명인데 복지계장님, 직원, 공익근무요원 3명이 나가요.
  일주일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세 번 참여했어요.
  노인분들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총 60만원 정도 들었어요.
  라벨 프린터기 하나 사고, 용지 사고, 엑스배너 사고 컴퓨터는 동에 있는 것 직접 가지고 나가고 본인들 연락처랑 비상연락망 프린터로 인쇄해서 휴대폰에 붙여드리고 1,2,3번 배우자나 자식들 비상연락망 단축번호 해 드리고 9번에 119 단축번호 해 드리고 문자메시지나 사진 보내는 정도 그리고 바탕화면에 손주들 사진 넣는 것 해 드리는데 반이상이 1시간을 옆에서 가르쳐드려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반절은 안 배우려고 하세요.
  귀찮아서 못 배우겠다, 저도 일단 문자 자체도 글씨를 못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시간 정도 스마트폰 교육을 세 번을 나가서 경로당에 해 봤는데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시고 그 중에 극소수가 열정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마트폰 교육도 제가 직접 해 봤는데 너무 힘든데 컴퓨터 교육은 정말 무리다, 컴퓨터 교육은 정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를 쓰실 것 같으면 좀더 효율성 있는 제안을 드리면 우리 남원에 491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도통·향교만 100개 정도 되면 여기를 사업비 60만원 가지고 양쪽 동에서 복지직원들이 100개를 카바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 1,780만원으로 경로당 겨우 23개, 시범이 46회에 23개밖에 안 되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셔도 교육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진행하시는 분이나 전부 다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능률도 떨어지고 안 배우시고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을 받으셔서 현장 나가시지 마시고 전산실을 구하셔서 각 491개 경로당 중에 희망하시는 분도 적을 것 같은데 46회를 그분들에게만 집중교육을 시키셔서 그분들이 경로당 돌아가셔서 컴퓨터해서 전파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우려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가능한 그런 경로당을 추천해 주면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23개소를 저희가 선정했던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도 왜 하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어르신도 연세가 드시면 기존에 조금씩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경로당이 옛날에는 그냥 거기에서 쉬는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짜게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읍면동별로 정말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신청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추후 상황 봐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빔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리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한 열 가지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제조사별, 가격대별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소통실에서는 1대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홍보전산과에서는 250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로당에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다시 또 말을 바꿔서 홍보전산과에 지금까지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 전산실에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전산실에는 1대 있고 강당에 있고 휴대용이 아니고 비치용으로요.

○강성원위원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는 재산상 강당에 있고 전산실에 있고 또?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전산교육장에 있습니다.
  2대.

○강성원위원  지금 2대 있는데 3대째 사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2대는 가격대가 보통 얼마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한 1천만원대 이상 됩니다.

○강성원위원  1천만원대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고정되어 있고,

○강성원위원  고정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기계값이,

○강성원위원  기계값만 1천만원짜리요?
  2대 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성능이 좋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250만원짜리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간편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이 화상도가 좋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민소통실에서 한 것은 시장님실에 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비싼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또 천정에 게첨해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마 매립형으로 위에 설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용도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 가격 차이는 화상도에 따라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량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회사가 틀린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해상도가,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이것이 밝기에 따라서도,)

○강성원위원  밝기는 해상도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해상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50만원짜리는 컴컴하게 잘 안 보이고 1천만원짜리는 환히 보이고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황의훈  250만원은 휴대용이고 600만원짜리는 고정식으로 딱 정착 시켜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고정하고 휴대하고 그 차이인데 화면에 스크린에 나왔을 때 해상도가 환하고 침침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휴대용은 가깝게 거리에 따라서 비치기 때문에 화면 크기도 비쳐지는 크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홍보실은 현재 2대밖에 없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고정형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KTX 모니터 홍보가 한달에 1천만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느 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국 모든 KTX 라인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주요 노선이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세 군데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영상 주제는 광한루 600주년으로 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이것이 추가로 하기 위한 예산 목적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도 세 편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에 광한루 600주년도 있고 다음에 남원다움, 화장품산업 이러한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은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방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광한루 600주년 관계는 관련부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만들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것은 그 부서에서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표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달동안 비쳐지는 영상은 조금씩 바뀌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하느냐, 그 시기에 맞게 그 영상물을 합니다.
  저희가 3월에 표출하고 있는 것은 "남원의 봄"이라고 해서 곧 피겠습니다만 남원 벚꽃길, 철쭉제, 춘향제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제작이 완료되서,

○양해석위원  아니, KTX열차 모니터에 방송,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 이번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4월부터 저희가 표출시킬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표출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혹시 이런 표출 매체가 아파트 승강기든, 텔레비전 광고든, SNS 등, 지면광고든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남원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했던 사회적조사 거기에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광한루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년 전에 했으니까 아직은 좀 그런데 일정한 주기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어떤 매체가 효과적인 홍보효과인지 어떤 것을 더 치중해야 할 것인지 할 것 같고요.
  참고로 KTX 열차내 잡지에는 광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1년에 1회내지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시기에 맞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모니터 홍보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죠.
  그것은 광고비니까요.

○양해석위원  매달 한번씩 나오는 잡지니까 얼마 들 것 같지 않아요.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 보조인부 한 명을 기간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없었습니까?
  전에 공익요원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현재 사진촬영기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주로 요즈음 언론에서 필요하는 것은 행사성보다도 시사성 있고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름이 전에 보완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도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요즈음 특히 많은 관광지를 했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또 SNS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영상 촬영하는 비디오카메라 촬영하는 분이 계시고 일반사진 찍는 분이 계신데 이 인부보조는 동영상입니까?
  아니면 일반사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일반사진입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사진 찍으시는 분이 혼자서 행사장 다니면서 찍는데 부족하니까 한 분을 더 둬서 별도로 움직여서 사진을 찍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매체가 필요한데 SNS나 이런 데를 사진을 저희가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 다니면서 사진 찍고 많이 하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사진은 기법도 있고 또 저희가 자료보도를 주면서 보도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인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부서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사진같은 것이 첨부가 안 되면 그 기사가 살지못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20년이라고 치자면 여기 이 자리에서만 20년동안 한 분이서 다 해서 사진하고 다 했는데 부족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하자는 것은 그만큼 사진에 대한 데이터도 많고 그럴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지난번에도 예산 세워줘서 사진 데이터를 다 한번 저장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사용해 보자고 해서 예산까지 많이 세워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차라리 정식으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해서 한 분이 더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있는 분을 뽑아서 써야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이번에 비록 기간제입니다만 전문성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할까 합니다.

○양해석위원  의원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교육은 최형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부터도 스마트폰 활용을 제대로 10%나 할까요?
  그만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 문자 받는 것, 또 최소한 위급시에 전화하는 것, 인터넷 검색하는 정도는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컴퓨터교육을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해석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왜 합니까?
  어려움이 없게끔 하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양해석위원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노인복지관, 행정동호회에서 컴퓨터교실, 또 교육문화회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끼리 집단화 시켜서 일정한 교육장소에서 책상에 컴퓨터 한 대 있어서 교육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지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 1대 두고 한 분을 가르치겠다는 소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사고 그런 보조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컴퓨터라는 것이 빔프로젝트에 나오는 글씨만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시연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고 실습해야 하는데 컴퓨터교육이라는 것은 일인당 하나씩 컴퓨터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말해서 전산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경로당에서 노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서 무슨 교육이 벌어지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예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안 되겠죠.
  그러나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거기에 중고
  PC를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용 하고,

○양해석위원  중고 PC 하나 정도 갖다 놓는 것은 갖다 놓는 것이고 그것 하나 가지고 교육을 한 명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여러 명을 같이 시켜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인건비도 12만원짜리 강사를 놓고 보조강사까지 두 명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을 가지고 교육 시키겠다고 파견 나가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같이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

○양해석위원  스마트폰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만한 강사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청년들이 워낙 이것을 잘하니까 청년들이 해서 그래도 인건비는 이것 보다는 쌀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 명을 해서 청년일자리 활용하는 경우도 더 좋은 안일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문지를 만들어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휴대폰 여기에 대한 것인데 경로당이 65세부터 오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체 지원센터나 청년창업 이쪽하고 연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컴퓨터도 활용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경로당과 홍보전산실에 메신저가 하나 꼭 만들어 질 수 있도록 23개 읍면동에 대표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두 분 강사가 23개 읍면동을 순회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른들은 사람이 오는 것이 겁나게 그립거든요.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KTX 열차 기존에 3번 하신다고 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기존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본예산에 3번을 세웠는데 이번에 600주년이기도 하고 추경때 세 번을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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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장기  민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지역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은 27억 1,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860만원에 비해서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민원관리 사무관리비 중 이달에 친절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 120만원과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원은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를 위해서 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제증명 서류에 신속하게 편리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측량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시설비 3,6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시비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하여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번호판 설치는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도모 및 버스승강장 위치정보 제공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 법원에 있는 것이 언제 몇 년도 것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200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10년 됐네요?

○민원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노후되서 고장이 잦은 것은 민원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업자라고 하나요?
  관리업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법원이나 민원인으로써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새로운 것으로 기종을 바꿔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3,6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이 됐어요.
  3,600만원 감이 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요.

○민원과장 류장기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시설비로 같은 목인데 당초에는 보조가 없는 우리 시비로만 예산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예산목에서 똑같은 시설비인데 보조비로 보태서 그 밑에 별도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조비를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받아왔잖아요?

○민원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아까 3,600만원을 감 시켰잖아요?

○민원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감 시킨 3,6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왜 6,500만원을 세웠어요?

○민원과장 류장기  그것이 아니라 3,600만원에 아까 목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는 감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조분 3,600만원 플러스 특별교부세 2,500만원 우리가 이번에 시비 2,500만원 플러스해서 8,600만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특별교부세가 시비 2,500만원하고 5대5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당초에는 5대5였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서 3대7로 비율은 지방비율은 당초하고는 조정이 됐습니다.
  3대7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3대7로?

○민원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시비를 더 세운 것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사업설명을 보면 현수식으로 되서 전봇대 위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목길에서 다니는 우리 시선의 눈높이는 보행자의 눈높이나 아니면 승용차에서 봤을 때 눈높이지 저 위에는 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위에 설치한 것이 가독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는데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때문에 오히려 뒤에 기초번호판같은 경우는 부착식으로 해서 사람들 다니는 그런 부착방식으로 한다든가 눈높이로 맞추면 우리가 다니면서 쉽게 보이고 그럴 텐데 전봇대 위에 있으면 누가 위에만 쳐다보고 다닙니까?
  혹시 그렇게 변경이 안 됩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는 현수식은 전봇대나 도로입구쪽에 2m, 3m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행자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에 들어가면 격자부분이랄지 벽에 붙여놨는데,

○양해석위원  붙여져 있어요?

○민원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골목길입니다.
  큰 도로가가 아니고 그래서 위에 세운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싶고 그래요.
  다른 말씀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방금 말씀하신 보통 보행자용이나 차량 2m, 3m용이기 때문에 일반 전봇대에서 상당히 낮게 해서 가시성이 되도록 설치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요.
  기초번호판 설치에 버스승강장에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데 여기는 지역명이 아니라 숫자로 이해하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로 이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위급시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번호만 되면 경찰에서 자기 위치가 추적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명은 지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물같으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요.
  건물이 없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기초번호 승강장이랄지 이런 데 설치가 됩니다.
  승강장이 아닌 경우에도 전봇대랄지 이런 데에 기초번호판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체가 위치정보 통합이 되서 관리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통용되서 다 사용합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초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번호판을 당초에 승강장 시설할 때 그 업자가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지 그때는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저희 남원시에 승강장이 480개가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설치를 해 나가죠.
  그런데 당초에 번호는 부여가 안 되어 있었고요.
  설치하면서 전부 다 번호를,

○강성원위원  번호판 말고 명명판, 아까 연산, 송동이라고 하는 그러면 교통과에서 할 때 승강장에 전혀 글자라는 것은 없고 승강장만 지어놨습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승강장 만들어진 데에 번호판을 차후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때는 그것하고 같이 했으면,

○강성원위원  이것은 민원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과 소관같지만 교통과에서 이 시설을 할 때 같이 모델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할 때 업자가 해야지 왜 이것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류장기  아마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명 위에 전체 우리나라 전국이 지정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번호판같은 경우는 길이 없는 데, 산 등산로 같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전부 정비하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 각 위치가 우리나라 전체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위에 번호는 365라는 번호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어떤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송동이라고 하기 전에 그 번호만 불러주면 경찰서에서 번호만 찍으면 송동이라고 바로 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연산, 송동이라고 하는 이 표시는 왜 별도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류장기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기존에 만들어진 승강장에 이 번호판을 부여해서 설치합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찌 승강장을 지을 때 교통과에서 모델로 하라고 할 때 어디 승강장이라는 표시를 안 하고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승강장 명칭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승강장에,

○강성원위원  위에 것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묻는 나하고 답변하고 서로가, 나는 위에 번호판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밑에 글자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번호판만 가지고 이야기,

○민원과장 류장기  제가 ,

○강성원위원  물론 번호 이것이 참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 농촌은 송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그렇지 않아요?
  송동 승강장이라고 하면 바로 와버리는데 이 번호판이 시내는 필요합니다.
  번호를 매겨서 어느 위치라고 하면 알려 주는 분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잖아요?
  번호만 보고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 승강장은 차라리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안 빠를까요?

○민원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번호판을 관리하는데 승강장을 아마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승강장도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승강장이 편리하니까요.
  지정 위치가 중요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지시가 왔어요?

○민원과장 류장기  대표적으로 승강장, 전주도 해당이 되고요.
  가로수, 중요한 큰 가로등에도 붙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직원은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업이 지적재조사가 몇 차입니까?

○민원과장 류장기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12년부터 올해 19년도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이 되면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원시 전체를 통틀어서요?

○민원과장 류장기  남원시에 총 지적 중에서 7.5% 정도가 불부합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지적도 중에서요.
  올해가 115필지인데요.
  1,515필지,

○손중열위원  1,515필지, 그러면 전체 양 중에 남원시 전체면적 중에,

○민원과장 류장기  우리가 29만 필지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불부합지가 7.5%,

○손중열위원  아직도 엄청난 양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정때 만들어 놓은 지적을 지금 우리 현대에 맞게 새로 지적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류장기  예. 이것은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때문에 많은 민원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류장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민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할 때 골목길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데 가로등에 설치를 할 경우 가로등에 역할이 어두운 골목이나 밤에 안전하게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위치도 중요하겠고 도로명판 확충으로 인해서 불빛이 먼저 환해야 되는데 가로등 번호판 확충으로 인해서 가로등에 설치했을 때 그런 것도 나중에 분명히 생각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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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을 3억 7,299만원 증되었으며 세부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8,9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9,174만원 증 되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625만원이 감 되었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265만원 증 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12억 9,298만원 대비 12억 664만원이 증가된 224억 9,943만원 편성했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32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을 위하여 지리산소극장 정비보수공사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모유시설 설치 1,200만원, 모유시설 집기 구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운영을 위하여 남원아트센터 조성 4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발 개최 지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남원성전투 홍보영상 제작 5천만원, 무료가훈써주기 붓글씨체험 700만원, 문화예술과 사무실 환경개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보조 지원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500만원, 정월대보름 전통문화한마당 및 화합행사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을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4억 3,680만원으로 872만원 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14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광한루의 밤 풍경 행사운영비 2,848만원, 광한루의 밤 품경 공연수당 및 급식비 1,152만원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비지정문화재조사 건조물 2,200만원, 광한루 600주년 학술대회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남원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밀실측 7천만원,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정밀실측 2천만원,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 정밀실측 4천만원,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비 정밀실측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남원실상사 증각대사탑 정밀실측 4천만원, 남원실상사 증각대사탑비 정밀신축 3천만원, 남원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원실상사 석장승 360만원, 남원몽심재 고택 650만원, 남원 서천리 당산 3,609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남원만복사지 5층석탑 외 3건 1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아트 조성을 하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변동사항 있으면 또 바꾸게 안 됩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적거나 크거나 잘 조정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이용할 때 또 리모델링한다, 뭐한다 해서 늘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총 사업비는 51억원인데 부지 매입비 23억원, 문화도시 석면 철거 7억원 등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1억원 정도가 실제 공사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착공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지막에 사업을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네 가지 사업을 제외시키고 착공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추가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매입비는 얼마나 매입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매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총 리모델링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나머지 돈 중에서 21억원이 실제 공사에 투입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4억 5천해서 25억 5천만원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보다 리모델링값이 더 든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총 5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도 채 안 가서 또 바꾼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34페이지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은 어디에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구 성덕도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집을 싹 뜯어놨던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뇨.
  건물은 그대로 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부 전체를 뼈대만 서있고 뜯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을 새로 뜯어고친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집은 고치면 돈이 더 든다고 그랬어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집을 새로 해도 다시 나중에 또 손보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시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다니면서 몇 군데 안 될 텐데 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조사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지 않아도 사전조사하기 전에 읍면동 직원들 활용해서 목록이라도 확정해서 설치하도록 용역팀들에게 제시해서 이 부분은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추가로,

○강성원위원  지금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사실상 15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지정문화재 해 보니까 244건이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되는 건조물 부분은 별도로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사결과 중요한 건물같은 대상지가 나타나면 우리가 지정문화재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전문가를 해야 합니까?
  아무라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전문가가 대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전문가가 2백 몇 군데를 조사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 말씀은 작년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0-150건 되는데 조사결과 244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은 건조물 부분만 별도로 다시 추가로 조사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실상사 시설비는 매년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수리를 하던데 이렇게 수리할 것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실상사는 오래된 고찰이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전통사찰 관리하는 것은 일단 문화재청에서 심사 다 거치고 난 뒤에 지원,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닐 테지만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한 해도 빠질 때가 없어요.
  계속 매년 크고 작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이미 3,300만원이 서있는데 부족해서 626만원을 다시 또 세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난해 한 분이 퇴직해서 그것을 별도로 추가로,

○부위원장 김정현  퇴직금으로 이미 기 예산에 3,300만원이 서있잖아요?
  부족분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직원과 상의)
  작년말까지 퇴직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이번 추경때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여기 3년 반치잖아요?
  기 예산에 3,300만원이 이미 서서 예산에 나왔는데 무엇때문에 632만 6천원이 섰느냐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우리가 당초 예산에 퇴직금을 계상 안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보수고 봉급이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위에 것은 보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보수고 이번에 퇴직금,

○부위원장 김정현  퇴직금으로 명기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퇴직금으로 알죠.
  3년 반치 퇴직금이 63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년 반치가 지금 퇴직금이 632만 6천원이라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순수퇴직금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트센터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무턱대고 4억 5천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 투자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내역이 같이 나오면 질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딱 4억 5천만 서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이 51억원에서 4억 5천인가 아니면 추가로 세워진 돈이 4억 5천인가에 대해서 내용 명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고전문학관도 역시 15억원인데 지금 1억원만 딱 서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질의할 것 같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명기를 해 주시면 15억원 중에 14억원을 투자했다든가 아니면 15억원을 투자했는데 부족해서 1억원을 다시 세운다든가 이런 내용이 이 자료에 정확히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안 나와서 미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음부터 좀더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남원시 비지정문화재 조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적정 용역비 산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난번 용역심의회때는 저희가 기간을 8개월로 길게 잡았습니다.
  한달에 30% 이상은 용역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길다, 그래서 기간을 줄여서 산출 다시 해서 하라는 지적이 나와서 사업비는 어차피 똑같고 그대신 월간 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달에 3일씩 하던 것을 한달에 6일씩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고요.

○이미선위원  예. 일정만요.
  그리고 저희 사업조서에 김병종미술관에 모유수유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전시장에 수유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애초에 처음에 설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도,

○이미선위원  신규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데 왜 당초에 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세심하게 상황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다행히 2층에 적정장소가 있어서 큰 문제없이 구조에 적합한 시설을 만들 수 있게 공간이 확보되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관련 전시장이랄지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이런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애초에 만들 때부터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미선위원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이틀동안 하는데 시비가 3천만원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미선위원  또 도비보조금은 8천이 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이틀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 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습니다.
  14개 시군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여기에 따른 1억 1천만원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동호인들이 이 행사 이틀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각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같이 합니다.

○이미선위원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시군 생활동호회팀이 다 참석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됐을텐데 왜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을까요?
  본예산에 계속 돌고 있었으면 이미 예측된 것이었을 텐데 장소가 변동되서 1회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익산시하고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남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에 돌아간다고 했으면 이것이 분명 전년도에 결정이 됐을 텐데 이것이 왜 1회 추경으로 들어왔느냐는 거죠.
  올해 회의가 들어간 것입니까?
  예산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확정이 금년도 2월초에 남원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차가 잘 안 맞아서,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리산소극장 보수하면서 보니 저희가 당초 예산서 보면 각종 예술단원이랄지 시립합창단을 포함해서 다른 연습보상금이랑 급식비, 참가보상금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저희 전북예술제같은 경우에 연극협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단원들이 연습해서 전북예술제에 준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직원과 상의)

○이미선위원  전북예술제 해마다 그 예술제에 연습해서 단원들이 가고 작년에는 최우수상 받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4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연습하고 나가는 것,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다른 예술단원들이나 운동부들은 연습보상금도 개월수 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 공연보상금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남원을 대표하는 연극을 준비하고 그 공연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통으로 예술단체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사실 제가 예산계에도 문의를 했었더니 보조금심의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참석보상금의 수단으로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잘 챙겨오던 예술단체들은 사실 피드백이나 기존에 계속 받아왔던 데는 계속 받고 받지 못한 곳은 혹은 적게 받은 곳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 이 민원 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개인출발이 아니라 시를 대표해서 연습하고 우리 시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연습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챙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예술로서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남원시에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각 문화예술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부터 전문가까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했다가 이것이 남원시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남원시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전라북도에 가서 남원시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전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정말 헤매이고 허덕이면서 자기가 자존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디 동아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에 예산을 억지 떼거지를 부리고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이면 의원님들은 당연히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저희들인데도 예산을 좀 삭감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라는 식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가서 이런 분들이 남원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잘 챙겨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비지정문화재가 200여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조물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건조물은 일반 시설과는 달리 넘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지금 바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님들 간에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궁금하고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보기도 좋아요.
  예산서도 봐도 지정문화재는 국도비가 100%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를 하루빨리 지정, 가급적이면 국가지정이면 더 좋겠지만 도지정이라도 많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남원성전투 홍보영상 제작은 당연히 홍보영상 제작해야 하고요.
  단지 작년에 우리 장안의 화제가 됐던 남원성전투를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은 곤란하고요.
  광한루 600주년 광한루의 밤 풍경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고품격 배경을 만드셔서 우리가 600년전 광한루에 와있는 느낌을 줄 만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극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것은 내용을 제가 과장님 모르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북연극제에 나갈 때마다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단체였으면 보조금 달라고 그냥 찾아와서 신청도 하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저희같은 사람도 찾아와서 했을 텐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고 순수한 분들이라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순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북연극제 나갈 때 전체 진행비, 연습비, 출연비가 2천 못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연극협회에서 주는 4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것가지고 자부담 1천만원 이상 들여서 연습해서 나가서 매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다가 작년에 전북연극제 대상을 받았아요.
  대상을 받아서 대전에서 전국연극제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도 대표들은 시군에서 버스를 줘서 버스 타고 담당부서 및 시민들까지 동원해서 와서 응원하고 관람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공연예술에 판소리 국악쪽만 너무 치우쳐 있다보니까 그런 순수공연예술이 빛을 못 보고 관심을 못 가는 자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꼭 그분들이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공연예술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알아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립김병종미술관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2층 사무실 앞에 사무실과 화장실 사이에 집기 일반적인 자료 탕비실 같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로 동선이라든가 지장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는 전시장에 해야 한다면 얼핏 춘향문화예술회관도 수유실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까?
  면적 대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양해석위원  이 기회에 검토를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확실히 검토를 안 해 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도 면적으로는 되니까 수유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고전소설문학관은 의원총회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되면 도면 입니까?
  설계도면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성전투 홍보영상 제작인데 이것이 말이 홍보영상이고 실제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종에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나 전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 600주년 기념으로 광한루 밤 풍경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하시는데 광한루가 야간개장을 매일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평상시에는 8시까지 한 시간씩 연장했는데 지금 하절기에는 9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볼거리를 제공할까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럴 계획이 있고요.
  시설관리팀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 기간동안에,

○양해석위원  지금 한옥이 있는 자원 공연은 토요일 그것도 8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매주 토요일입니다.
  이것은 금요일이고요.

○양해석위원  최소한 금·토일은 10시까지는 개장을 해야 겠네요.
  한옥있는 공연은 한 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요일은 야간까지 하고 무슨 요일은 안 하고 헷갈려서 차라리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은 매일 야간개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요일별로 하게 되면 사람들 헷갈려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야간개장 연장개장은 매일하는 것입니다.
  하절기에 요일 구분없이 계속하는 것이고 공연은 거기에 맞춰서 금토일 주제를 넣기 위해서 금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600주년 기념학술대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그 기간동안에요.
  8월 첫째주인데 그때쯤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광한루를 국보 승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같은 것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학술기념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기에 또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조정을 했고요.
  관광과에 춘향제 기간동안 행사 충돌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135페이지 우리 관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3개소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 한번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예산에 김병종미술관에 VR인가 뭔가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난해요.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 삭감해 놓으니까 모유수유실 설치한다고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병종미술관을 지금 해 놓고 저희 시민들에게 알리고 미술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잖아요?
  김병종미술관에 시민의 참여, 지역작가의 참여 그런 것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고 그런 것들이 우선하니까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항상 올라오는 것들이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모유수유실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을 때 그런 고민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은 본예산에 정말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올라온다고 보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본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라온 예산의 연계성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 봤을 때 이것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을 텐데 그때 예산을 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고민을 나름대로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같이 실효성도 있고 시급성도 먼저 우선시 되는데 일단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십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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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28억 9,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에 전북 투어패스 운영평가 최우수단체 인센티브로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평가 최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원을 받아
  관광축제 시설물 작업장 창고 신축에 특별조정금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제작 및 배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럴 영상제작은 3분 분량 영상 5개 국어를 제작해서 3개월간 SNS에 송출하는데 100만뷰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캔싱턴리조트 옆에 있는 이랜드파크 소유 부지로 모노레일 출발시점 정차장 등 활용가치가 높아 이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세부사업을 문화관광자원개발 동부권 사업과 문화관광자원개발 2개 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되었는데 남원시에서 전통가 조성사업 1개로 세부사업을 만들어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1대1 매칭이 안되어 이번 추경에 문체부 세부사업에 맞춰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특 4억원은 기획재정부 인센티브로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견직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파견수당이 월 1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1억원은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지리산권 광역교통망 구축 기본계획 용역,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워크숍 4개 연구용역비가 7억원이 소요되는데 7개 시군이 1억원씩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시립 김병종 미술관 옆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후 옛다솜이야기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리극 노상놀이 예산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로쇠 약수제 행사에 도비 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광한루 건립 600주년 기념행사 및 이벤트 행사운영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 및 축하공연 2억 1,500만원, 무대설치 및 음향, 조명 등에 5천만원, 백년 사랑편지 타임캡술 이벤트 행사에 1,300만원, 사랑의 600년 600타북행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제89회 춘향제에서 문체부에서 국비가 당초 5억원이 내시되었는데 1억 9천만원이 삭감된 3억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도비 5천만원은 흥부제로 변경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조정된 금액 1억 9천만원은 시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 9천만원이 조정된 사유는 문체부에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예산총액이 작년에 110억원에서 금년도에 9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사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누적 적자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행사축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당분간 지속된다는 문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고로쇠 약수제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주관은 산내면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 지원 말고 자부담이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자부담은 3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1,800만원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1,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우리 시가 물론 주관은 안 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에 올해 의원들 초청을 안 했어요?
  초청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수 다 안 가시고 두 분인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 시의원들을 초청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관광과장 이현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발전협의회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간섭 형식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간섭하면 우리 시비 지원도 안 받아야 됩니다.
  시비 지원받는 자체가 간섭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초청 안 해도 갈 분은 가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에 우리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의원님들이 가서 봐야죠.
  봐야 하는데 자기들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시비는 왜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간섭하는 것이죠.
  시비를 줘도 간섭, 안 줘도 간섭,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에 반영해서,

○강성원위원  아뇨.
  그분들 자체 생각이 틀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사가 가끔 몇 군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행사에 집행부 너희가 간섭을 하냐, 우리는 의원들이 간섭을 안 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주관하는 주최하는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 좀 바꾸자, 뭘 어쩌자 하면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 내가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는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청도 안 하는데 뭐하러 가냐, 초청도 안 했는데 가기가 그렇다, 그것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까?
  많아요.
  그래도 초청을 하면 이런 체면, 저런 체면에도 가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들 초청 안 하고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시비도 세우지 마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간섭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지붕설치 및 다목적강연장 증축 그랬는데,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입니다.

○강성원위원  잘못 봤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예식장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가 본래 야외무대 만들어 놓은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설계는 거기 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김병종미술관 옆에 거기를,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몰라서 설명에 그 말씀을 했는데 관광지 위에 야외무대 만들어 놓은 데 거기도 그것을 메꾼다든지 넓혀서 차라도, 거기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참 복잡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거기 부분들도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도면 설명 -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들은 김병종미술관 옆에 있는 여기를 주차장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옛다솜이야기원이 조성되면 여기가 공영주차장 큰 것이 하나 들어서고 양쪽에 큰 것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양쪽에서 입장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다음에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은 여기 그린예식장 뒤에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음에 국립국악원 뒤에 여기하고 이 부분들을 터서 이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옆에도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이 네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김병종미술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당초 부터 그 건물을 지을 때 부터 주차장 계획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들어갔으면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때 터를 닦고 터를 만들 때부터 여기는 주차장으로 해야 겠다 하면 그 공사비가 내가 볼 때는 지금에 절반도 더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싹 모든 시설 다 해 놓고 거기를 한다고 하니까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계획 세웠다는 관광단지 내 주차장도 지금 예식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랜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또 주일에 보면 많이 거기가 주차난이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주차난도 빨리 해결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저희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제작 배포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당초 우리 기정액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언어수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이것이 무엇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기정액, 사무관리비군요.
  그러면 이 언어를 5개 국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해서 이 5개 국어하시면 계약이나 페이스북 많이 뷰수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5개 언어를 다 넣으신 것입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어나, 영어 정도 해서 뷰수를 올려보고 그 다음 언어로 진입을 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가장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일본이 많고요.
  다음에 동남아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5개 국어를 가지고 영상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타 시군 한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250만뷰 계약은 100만뷰로 했는데 250만뷰 정도 열람해서,

○이미선위원  다른 지자체가 어때요?
  홍보효과가 크다고 하신던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주요 타겟이 2-30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 춘향제 행사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도비를 춘향제는 대표공연예술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로 해서 문체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문화관광축제는 흥부제로 전환하고 공연예술제는 춘향제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기했다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5천만원이 흥부제로 넘어간다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원래 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부제는 흥부제고 춘향제는 춘향제인데 어쨌든 춘향제를 도에서 10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자체는 춘향제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문체부에서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하나는 문화관광축제로 평가하고 공연예술제로 두 가지 루트로 평가하는데 춘향제는 공연예술제로 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받고 흥부제는 지금까지 국비,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를 흥부제로 바꿔서 올리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흥부제도 승격을 하고 춘향제도 승격해서 올려서 도비는 확보를 못하고 춘향제는 문체부 예산만 확보가 됐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는 원래 국비가 문화체육행사로 해서 공연을 해서 예전에 받았는데 그 부분들이 일몰제로 해서 춘향제가 국비를 못받게 되어서 그 후에 1년 쉬었다가 공연예술제로 바꾸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주는 부분들이 14개 시군에 대표문화관광축제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춘향제는 이미 공연예술제로 해서 국비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 문체부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흥부제로 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겠다, 이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작년에는 받았잖아요?
  작년에는 5천만원 받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문체부에서 삭감이 되서 못 받았다는 소리나 똑같은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5천만원을 춘향제로 안 받고 흥부제로 받겠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주차장은 세 군데 하신다고 방금 설명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네 군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한 군데는 어디죠?
  세 군데로만 들었는데요?
  지금 그린예식장 뒤에는 제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그린예식장 뒤에는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 공원 자리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린예식장 바로 뒷쪽에 윗쪽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면 보면서 답변 중 - 여기가 그린예식장인데 이 뒤에 여기를,)

○부위원장 김정현  뒤에 공간이 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임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악산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린예식장 바로 뒷쪽에 조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여기 하고 다음에 국립국악원 뒷쪽에 산 여기가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양쪽 주차장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를 터서,

○부위원장 김정현  가운데를 해서 확보를 하시고,

○관광과장 이현재  다음에 국립국악원 우측에 그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까 김병종미술관 앞에도 농지 매입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여기는 현재 함파우 유원지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1필지만 여기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만 아직 땅을 못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시유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에서 지금 어현동 일대잖아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데가 전부 어현동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여기가 함파우,

○부위원장 김정현  함파우 전체요.
  어쨌든 남원시에서 다 필요한 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장기적인 매입계획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조각조각 해 놓으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땅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강성원 위원님 단골이잖아요?
  그것 다 사자고,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는 전체 함파우 유원지를 토지 매입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당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옛다솜이야기원 부분들에서 6필지 정도만 이번에 매입하면 다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있는 함파우 유원지 부분 군데군데 못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남원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노력하셔서 장기계획 세우셔서 나중에 가서는 조각조각사다보면 몇 배를 줘야 삽니다.
  지금 한꺼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버리든가 해야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추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지리산 관광개발 올해 1억 100만원이 섰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세미나하면서 봤는데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한명숙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토론을 듣고 오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비젼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날 세미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리산권 워크숍을 1차 한번 했는데 기존에 워크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안이 나와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물에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리산권조합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한 것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한 부분들은 신규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워크숍할 때 다른 신규로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날 저도 일부 다 보지는 못하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치단체조합으로 형성이 된다면 많은 비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큰 비젼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특별 자치단체 제도는 이미 그전에 부터 나와있던 부분들이어서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몇 년 지났어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 지난번에 워크숍하고 있던 부분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분권 지원과장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부분들은 발전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간이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령이 빨리 통과가 되서 특별지방자치제도로 해서 지리산권조합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우리 시비만 부담하고, 이것 시비 부담해야 할 부분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7개 시군이 용역을 하는데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워크숍하는데는 2천만원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 전체 균형발전용역이나 국가예산확보 용역 이런 부분들 합해서 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부분들이 7개 시군 나누어서 하니까 남원시가 1억원 정도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은 저희가 애초에 준비했을 때부터면 1998년부터 준비해서 작년까지 10년동안 240억원이 들었다고 해요.
  7개시군에서 240억원을 들여서 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특별자치단체로서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사업이 채택이 되도록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틀안에 딱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역사,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풀어서 우리 관광이면 관광 어느 한쪽에서는 문화면 문화,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 정말 전문화되서 가야지 관광이라는 틀 안에서 돈을 아무리 한들 그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과거를 보고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가 없이는 또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요인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앞으로 사업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김정현 위원님 말끝에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아니고 지리산권개발조합 관광을 빼고 전체적으로 사업도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추후 토론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어서 드릴 것도 많은데 앞으로 가시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저희와 과정 과정 이야기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실로 대단한 역사인데요.
  학술대회도 있고 시설도 있고 운영도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 관광과, 문화예술과 특별히 연찬도 하시고 협업도 하셔서 일관성이 있어야겠어요.
  중구난방이면 안 되겠다, 이런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인 총괄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는 기념식, 기념공연부분들을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총괄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관광시설사업소인데 연찬은 그냥 각자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자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협업도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하지만 관광과에서 더 어쩔 때는 주최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문화예술과가 주최가 되서 나가야 되는데 하려면 업무연찬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 집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총무국장실에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한테 말씀 할 일은 문화예술과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에 분장이 되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보면 8월 2일부터 4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회의하시면서 가장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인데 회의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나오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나오셨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왜 8월 2, 3, 4로 했느냐면 당초에 광한루 준공이 문헌을 찾아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날짜가 특정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준공이 된 시기가 칠월칠석 정도에 준공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음력으로 칠월칠석 날짜를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8월 그때가 가장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쿨링포그나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부분들도 행사하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굳이 조건이 더 악조건속으로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휴가철이라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공무원분들도 다 휴가 가시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원시민보다는 관광객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가요.
  검토하셔서 일정을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우시든지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은 관광도시라고 해서 여름철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이 평상시 매년 보면 사랑의 광장에 밤에 나가서 보면 항상 공연할 때 보면 사랑의 광장 무대가 거의 꽉 찰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광한루 600주년을 맞이해서 광한루에서 행사를 하면 광한루 야간경관도 조성해서 더 여름휴가를 남원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위에서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똑같은 걱정을 다 갖고 계세요.
  한참 더울 때인데 작년처럼 더운 날이 없었고 올해도 더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울 때 광한루 600주년에 포인트 날짜를 잡아야 하는지, 학술적으로 그때가 칠월칠석이었고 그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해 놓고 너무 더우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그래야 하는데 지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고 아무래도 해가 떨어져서 저녁에 하는 행사들이 더 많고 다채로워야 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연찬하셔서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열심히 준비해서 잘 치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인센티브가 몇 개 있는데 전북투어패스 워크숍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받은 인센티브죠?

○관광과장 이현재  전북투어패스기 때문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가해서 최우수단체로 해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고,

○양해석위원  투어패스 관련되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했던 것?

○관광과장 이현재  예. 작년 2018년도분 평가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관광축제 시설물 작업장 조성 인센티브는 뭡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1천만원은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고 6천만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투어패스 관련되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나는 투어패스도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관광축제시설물 작업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있던데 뭘 만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창고 짓는 겁니다.
  현재 창고가 함파우 소리체험관 가는데 오른편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작년 2018년 12월 31일로 가설건축이 끝나서 1년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새로 지어야지만 창고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6천만원 해서 창고를 1억 2천만원 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과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라든가,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를 하다 보면 현재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 창고를 개인한테 임대해서 매년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서 창고를 짓고 또 신관사또 공연단이나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둘 데가 없어서 예촌 사무실에 창고로 한 쪽에 쓰고 있고 여러 군데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 부분 창고를 지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창고,

○양해석위원  땅은 우리 땅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국어 남원관광 바이럴 영상제작 3분 가량하는데 어디에 송출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페이스북이나 SNS에 송출하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SNS를 하신 분들이 보고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영상이라는 것은 기존 영상물에 언어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홍보 영상물에 ?

○관광과장 이현재  광한루, 추어, 남원관광지를 음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남원관광 홍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3분짜리로 편집해서 거기에 언어만 그 나라 언어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도저히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도 그렇고 어디에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체크하는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 한 것이 있어서 시책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제작하려면 입찰하든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세한 사업내용은 이 시간 이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이 왜 바뀌었다고 했죠?
  사업 변경이?

○관광과장 이현재  문체부에서 가내시를 해 줄 때 두 가지 사업으로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균특 4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준 것이고요.
  나머지 국비 29억원은 문체부에서 내려준 돈인데 두 가지로 내려줬는데 전통가사업 하나로 세부사업을 남원시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금액이 틀리다보니까 연계가 안 되어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내려준 내시대로 세부사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이 예촌 우리가 조성사업 5단지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참고로 춘향제때 개막식할 때 개막식만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정도 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개막식할 때 만찬비용은 별도로,

○양해석위원  별도로 하고 무대세트나 출연자들 인건비 등 다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8천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8천만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방송국에 SBS인가 전주 JTV 주잖아요?
  그 돈이 8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무대 설치는 1억 3천만원 별도로 하고 공연부분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무대 설치가 1억 3천, 공연부분만 8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2억 1천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제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 2억 1,500만원에 무대설치비 5천만 그러니까 2억 6,500만원짜리 행사를 하나 당일에 합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때 공연부분들은 개막공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청가수로 이루어 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립국악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일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8천만원정도 하는 것이고요.
  광한루 600주년 기념공연같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이돌가수부터 트로트가수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축제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돌가수 불러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더 볼거리 제공해 주고 오도록 만들려면 축제때 오히려 아이돌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이 맞지 광한루 600주년이라는 것은 광한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아이돌가수와 이미지가 맞나요?
  차라리 전통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이 오히려 광한루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때는 별도로 그 공연들 말고 시민 어울림 마당공연이라고 1억원이 별도로,

○양해석위원  1억원은 올해 세운 것이고요.
  그것은 특별히 세워준 것이고 이렇게 두 세시간 공연을 위해서 아이돌가수 불러서 큰 돈을 써서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광한루 600주년 행사를 이미지가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소위말해서 그것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이돌가수 보러는 오겠네요.
  젊은 사람들,

○관광과장 이현재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찾는 관광객도,

○양해석위원  지난번에 흥부제때인가 언제때 보니까 아이돌가수 하나 딱 부르니까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리까지 뺏겨가면서 흥부제때 그때 한 명만 제대로 불러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축제기념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할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8시부터,

○양해석위원  밤에 잠깐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관광과장 이현재  예를 들어서 아이돌가수 한 팀이 5-6명 있는 부르면 단가가 7천이상 8천만원 가기 때문에 한 팀, 두 팀만 불러서 거기에 조금 B급 가수 끼우면 2억원정도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양해석위원  저는 오히려 600주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벤트적인 행사에 그것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냐, 소위말해서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학술세미나든 무슨 행사든 간에 차라리 전주에 있는 국립무용유사원이 있기 때문에 국립무용유사원에 있는 여러 장인들을 불러서 한마당 장을 마련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전통공예나 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서 그런 쪽으로 관심있는 분이 오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도 듭니다.
  광한루 이미지에 맞춰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에서는 아이돌가수도 초청하지만 그에 맞는 국악인들도 초청을 같이 끼워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한루에 맞는 문화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사업 시행 안 되었으니까 예산은 세워주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은 한국문화관광공사하고 그런 아이템을 받고 그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축제때 춘향제가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된 것 흥부제로 돌렸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왜 안 올라왔죠?
  흥부제 증액된 것?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확정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오면 흥부제가 가을에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성립전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이 안 와서 빠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함파우유원지 개발토지 매입 그 자리에 모노레일의 시점이 거의 확정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들이 오감만족숲이 그 옆에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뒤에 있죠?
  공사 끝났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 뒤에 있어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가 모노레일 시점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시점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남원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 부지여서 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콘도 짓는다고 계획되어 있던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이랜드파크에서 콘도 신축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원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안 해 줬었는데,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남원에 숙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숙박시설이 더 들어와야 한다면 그 부지 기업에서 또 타 하려고 하는 부지를 사서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콘도를 빨리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우리한테 바람직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 계획이 당초에 이랜드 파크가 아니고 비사벌에서 그 계획을 했었는데 취소가 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까지 다 샀잖아요.
  어찌되든 경매로 사든,

○관광과장 이현재  그 계획이 취소되서 남원시에 매각의견이 전달이 와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필요가 꼭 있는지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모노레일은 광한루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는 변경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 광한루 앞에서는 2단계로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 승월교를 지나가는 부분들하고 제방을 따라가서 춘향교로 해서 넘어가는 길 자체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들이 동선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이랜크 파크 소유 부지 그쪽 승월교를 지나서 거기가 더 시점으로는 맞다,

○양해석위원  그것하고는 천지차이죠.
  광한루 앞에서 가는 것하고 광한루 앞이 아닌 이쪽 건너편에서 가는 것하고는 그 동선이 천지차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이야기 부분들은 우선 1단계로 사랑의 광장에서 출발하는 부분들하고 2단계로 그 부분들은 광한루에서 넘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시장님 선에서 결정될 부분이겠지만 이왕에 할 것 제대로 해서 2단계, 1단계가 아니라 그러다 이중 돈이 드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창고 부지를 새로 건립한다고 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내가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늘 이야기하면서 제전위원회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 특히 광한루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1-2년만 우리가 창고로 활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창고가 없어지는 한 광한루가 없어지는 한 그 창고를 계속 매년 이용할 텐데 거리를 거기 보다는 나는 광한루에서 가까운 곳 그래야 늘 가져다 넣을 때도 좋고 내올 때도 좋아서 광장주차장이라든지 서부주차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문쪽에 어디를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서 창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평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직원과 상의)
  120평입니다.

○강성원위원  120평정도면 광한루에서 가까운 데에 지었으면 우리가 활용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쓰는데 가서 넣고 끝나면 넣고 필요하면 내오고 늘 그럴 텐데 그것 이외에도 수시로 광한루에서 쓸 수 있는 광한루 비품까지 해서 장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장소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데 현재 김병종미술관 옆에 주차장 하고 있는 부지 그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촌쪽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에서 단가가 높아서 거기 매입해서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단가가 높더라도 부지 매입한 것은 시의 재산이니까 한번 사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이잖아요?
  시의 재산인데 그것도 보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비가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것이 앞으로를 봐서 그것이 낫다, 지금 현재 짓기는 거기가 편할지 모르지만 매년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 멉니다.
  또 먼 것 같지만 가깝기도 한데 서문주차장이나 광장주차장쪽은 100평정도 누가 땅을 낼 수 없는가 화장실 쪽으로 정안 된다고 하면 광한루에서 동문, 서문, 북문쪽으로 가까운 부지에 땅을 한번 더 모색을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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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3억 4,982만 6천원에서 22억 8,65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6억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부는 도비 내시금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추가 개설 및 기간연장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15개소 강사수당 2,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의 3층 옥상에 다목적 강연장 증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7,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 여성문화센터 건물이 시설물 3종에 해당됨으로써 연 2회 정기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으로 성과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성과운영비 및 취업상담사 인건비와 활동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47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새일여성인턴제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비 480만원과 그에 따른 매칭비 도비와 시비를 각각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집단상담 참여자 교통비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교부된 기금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매칭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 교부된 기금 1,4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매칭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은 현재 광장 7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부된 국비 201만 6천원과 이에 따른 매칭분 도비 및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군 순회 개최하는 2019 전북일보배 생활체육 족구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 도비 2천만원은 거점스포츠클럽 체육장비 구입을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중복 입력된 부분은 수정예산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 우수단체 및 유공자 시상, 체육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말 체육유공자 시상 및 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 육성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비용 2,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에 보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부 의료인부 사역부족분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전국 꿈나무 태권도 페스티벌 및 카겟 국가대표 선발대회는 당초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대회’에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이밍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019 전국 동호인 스포츠 클라이밍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으로 남원시청 복싱부의 훈련장소인 신준섭 복싱체육관에 필요한 훈련장비 등을 구비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금년 시정설명회 시 건의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 추가 수요분에 대하여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부 복싱팀이 사용 중인 신준섭 복싱체육관 2층에 체력단련실이 협소하여 일부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 및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운봉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 편성된 예산을 교육체육과로 이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춘향골테니스장 제2구장 공인비 1,210만원,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 용역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게이트볼장 공간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백면 남계 게이트볼장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육체육과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추진여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평생교육복지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건축물이 3종이 됐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시설물 특별법에 따라서,

○강성원위원  3종이면 어느 상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나누어지는데 2018년 하반기에 3종이, 그전에는 3종이 없었는데 3종 시설물도 이제는 관리를 하라고 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3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건물의 크기, 수용인원에 따라서 큰 것은 1종, 적은 것은 2종,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은 3종 이렇게,

○강성원위원  건물이 나쁘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그 요구액은 누구 요구액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사업조서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액이 누구 요구액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근거있는 요구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요구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단가는 조달단가입니까?
  무슨 단가입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단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지도자 배치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사업을 기금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기준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왜 늘려야 합니까?
  한 사람을 더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탁구며, 당구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 수요가 있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도자 충원배치가 내려와서,

○강성원위원  탁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노인회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이중, 삼중으로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배치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노인들이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참여인원을 주세요.
  내가 언제 한번 확인을 가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체육유공자 시상이 400만원이 있고 체육회 운영지원액이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운영 지원액은 왜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서있는데 왜 또 증액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원들의 복지후생비용이 필요하고요.
  인건비가,

○강성원위원  그것은 당초에 예산에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덜 반영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영비로 필요한 소요액을 산출해서 예상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나 충분한 의료인력이 있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꼭 그날 가서 해야 합니까?
  꼭 그날 환자가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나올 경우에 의료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보건소나 남원의료원에 이야기해서 그날 와서 근무해 달라고 하면 다른 행사들은 다 그러던데 이것은 별도로 꼭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의료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이 어떤 환자 발생했을 때만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규정상 의료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경기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경기에는 의료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의사가 되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배치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의사가 배치될 데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간호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경우는 간호사가 배치되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큰 대회 예를 들어서 4월에 국제롤러대회같은 경우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장 수도 많고 그래서 보건소와 의료원을 하는데 7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7일 동안 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도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 날 하루종일 근무를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 평일에 대체휴무를 내다보니까 공백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은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하면 일주일정도 한다고 해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돌아올 텐데 보건소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로테이션 돌리는데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다음 날 대체휴무를 내버리면 그 공백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보건소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는 거의 대부분 주말 휴일에 이루어 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료인부임을,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휴일이라 그렇다면 휴일에 남원의료원 의사들이나 다른 데 의사들이 휴일에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의사는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안 된다면서요?
  그 인력이 오면 다음 날 빠지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제가 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외부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진료소장들도 많이 있고 보건소 간호사 보건직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만 와서 근무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그러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외부인력들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쓰, 일부분은 경기장 수가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롤러대회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하고 의료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체련기구시설 7억 7천이나 77군데를 한다고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77군데가 아니고,

○강성원위원  여기 77군데라고 나와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예산은 68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시정설명회 1-2월에 했는데 운봉에 4개, 인월에 3개, 덕과에 2개해서 9개소를 해 달라고 꼭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와서 시정설명회때 우리 마을에 그것 해 달라고 건의한 데는 해 주고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는 안 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 본예산 설명회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성원위원  내가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정설명회때 우리 마을에 체련기구 해 달라, 농로포장 해 달라 그런 것은 받지 말고 그것은 지방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원들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시장이 가서 시정설명회 하는데 기껏 가서 받아온 것이 우리 마을 체련기구 해 달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을 설명회장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받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체련기구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무작위로 다 해 주기보다는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체련기구 요구 안 한 마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는데 아직 순서가 안 돌아오고 혜택이 안 되서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을에 체련기구 하지 말라는 마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마을이 아직 안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마을수로 따지면 자연마을이 588개 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 올해 이번까지 하면 마을수로만 순수하게 따졌을 경우에는 127개 정도가 아직은,

○강성원위원  그것은 언제 다 해 줄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은 제가 마을수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두 가구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성원위원  한 두 가구 사는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은 자연마을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형태라든가 취락구조를 보고,

○강성원위원  그래도 체련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최하 15호 내지 20호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마을이라고 하고 이장이 있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한 두 가구 독립가구를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장이 있는 마을 몇 개 마을이나 안 됐느냐 그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 까지는 이장이 있는 마을까지는,

○강성원위원  정확히 말 할 것 없고 대충 해 봐요.
  한 100개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거의 100개 안 됐을 겁니다.
  아직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마을을 언제 해 줄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을은 해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안 해 주냐, 그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도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체련시설 비가림 시설한다고 할 때 비가림시설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체련기구가 없는 마을부터 우선 싹 해 주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비가림시설을 해 줘야지 아직 체련기구도 안 해 준 마을이 있는데 비가림시설부터 또 해 주고 그러면 체련기구를 안 해 준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마을은 아직 운동기구도 안 해 주면서 그분들 이야기가 다른 마을에는 운동기구 해 준지가 벌써 6년, 7년이 넘어가서 이제는 또 비가림까지 해 준다,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러면 그 욕을 누가 얻어먹느지 알아요?
  시장이 얻어먹어요.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간에 저희가 거의 441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안 해 준다고 현상태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마을에서 말을 좀 하는 마을, 그리고 면장이 관심을 둔 마을,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마을은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아직도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과거에 200여개 마을 정도 했을 때는 예산 규모라든지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아까 이장이 있는 마을 중에 체련기구가 설치된 마을이 몇 개소, 안 한 마을이 몇 개소인지 안 한 마을을 명시해서 숫자만 적을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을, 어느 마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정기점검 법정사항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건물연수에 따라서도 정기점검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안 해서 벌금 과태료 맞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마다 과별로 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법정사항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따로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북일보배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매년 전북일보배를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 족구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북일보는 얼마나 비용 투자합니까?
  우리 시에서 500만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에서 500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가 성립전에 나갔고 도비 2천만원이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단위가 틀려요.
  칸이 성립전에는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쪽으로 나왔고 이번에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쪽으로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산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립전때 이미 기 예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추경 편성을 위원님께 자료를 내면서 전산에 이중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중 기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싱부가 7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당연히 훈련장비 이것 다 필요하기는 한데 이 견적은 조달인가요?
  아니면 따로 견적서 받으신 것입니까?
  152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달물품이 체련기구에 있는 부분은 조달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별 구입을,

○최형규위원  이것 나중에 견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품목들이 너무 비싸게 잡혀있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이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인수인계 받으실 때 기존에 최근 몇 년 동안 기존에 기능보강했던 자료들을 꼭 받으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 자료까지 잘 넘겨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시비만 5천이 증가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물론 조서 보고 어떤 내용이 필요해서 추경요구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시비만 내고 도비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으뜸인재사업 참여하고 있는 시군에 도비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시비로 올린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5천이 부족해서 시비로 메꿨다는 이야기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앞서 저희 체육회 관련해서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 이번에 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복리후생 그런 쪽 이야기하셨는데 전년도 정산보고서와 올해 예산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클라이밍 대회에 전국동호인 처음 하시는 거죠?
  예전에 계속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해 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이것을 저희 시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요?
  격년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6명 지원하는데 만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 장애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증, 경증 무관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 6명이면 어때요?
  대기자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실은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령은 제한을 시켰는데 장애유형도 당연히 제한을 안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중증이나 경증을 고려해야 6명이어도 뭐랄까 많이 대기인원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6명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선위원  아니, 제가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밀릴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증인 경우에는 또 별도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287명 하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련기구 설치는 저도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9개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겨날 때 마을단위로 했겠지만 이후 생기는 것들이 주변에 인프라, 거리적인 부분들, 마을에 물론 지리적 요건도 따라줘야 하고 인구수도 감해야 하는데 사실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이 체련기구를 있는 마을을 가보면 그쪽 활용도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옆에 마을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지붕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공연장을 거기에 100석 규모로 증축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에 1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는 예술회관에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술회관은 엄청 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소공연장이 있고 지리산소극장이라고 우리 시립도서관 4층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공연장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여성문화센터가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강의실이 부족한데 거기를 사실은 평면교육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왕이면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액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이미선 위원이 남원시 체육회 운영비 자료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주실 때는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사업조서에 보니까 사랑의 캠프 운영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으뜸인재사업에 처음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수업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 모아서 1박2일 캠프 운영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방향도 알려 주고 진로를 사전에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저희가 명인에듀라고 전문업체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1박2일이면 여름방학때 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처음에 시작합니다.
  1월,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해서 교실을 운영하기 전에 합니다.
  2월에,

○양해석위원  지금 지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했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으뜸인재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부족분 시비를 보충하는데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양해석위원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에서 추경에 74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회때마다 의료원내지 보건소에서 나와서 의료지원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의료원하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받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한 것입니다.
  또 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기준을 책정해 놓았는데 인상이 된 부분,

○양해석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1년에 대회같은 것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쭉 해 왔으니까 신규로 들어선 대회도 한 두 가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웠을 텐데 많은 예산이 다시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겨울철에 있는 동계스포츠 전지훈련때,

○양해석위원  그때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때 많이 썼고요.

○양해석위원  전지훈련, 일반대회때 정규대회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훈련 이번에 축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의료진들이 경기장마다 나와서 상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유소년축구대회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불시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유소년축구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의료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글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대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지훈련 훈련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지훈련이라고 해서 기술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훈련과 실제 경기를 같이 병행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친선대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리그전을 합니다.
  실제 리그전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말리그나 그런 것도 다 의료진이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어른들 자체클럽 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대회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준섭 복싱체육관 얼마 전에 리모델링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6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은 1층이 너무 노후화돼서 바닥 다 보수했고 창틀이라든가 2층은,

○양해석위원  숙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평면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양해석위원  나갔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숙소로 전면 다시 만드는 리모델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당시에는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숙소로 만들어서 썼는데 그 숙소 중에 한 칸을 체력단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옆에 다른 안 써도 되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체력단련실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양해석위원  터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터서 쓰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기구들을 갖다놓겠다도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현재 기구가 체력을 단련하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강하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는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잘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선수들 기량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기거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숙소에서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으뜸인재 육성사업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완주가 금년도에 으뜸인재사업에 새로 선정이 되서 시행합니다.
  타 시군의 사업비를 빼서 완주군을 지원해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정말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해야 하는데 한 지자체에서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다 빼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부시장도 도청에 방문해서 항의를 했고요.
  저희 과에서도 했는데,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력하게 각 시에서도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체련기구 설치도 과장님은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저희가 1년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본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워서 부득이 본예산을 하는데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럴 때 저희는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 마을체련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시정설명회때 주민들 요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시민들이 요구하고 아니면 본예산에서 떨어져서 시민들이 떼부리면 그 예산 올려놓고 또 시정설명회때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올려놓는 것이 추경예산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마을단위 체련 관련 시설을 한번 다른 부서장으로 있을 때 일제점검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 체련기구도 하나의 예입니다.
  저희가 쭉 기획실부터 예산 사업 명세서를 가지고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사이에 저희가 정말 이것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 사업들인가, 저희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시정설명회에서 꼭 굳이 건의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된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구나, 그런 곳에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본예산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올라왔던 것들,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끝에 삭감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 크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아니면 각 의원들을 귀찮게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이 왜 깎였는지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주지 왜 1차 추경에 세워줍니까?
  이런 난감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대변자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저희가 더 각을 만드는 그런 행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총무국장 황의훈  이제 방법은 다르게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마을단위에서 올라왔더라도 항시 지역의원님 계시잖아요?
  지역의원님 협의해서 일단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협의해서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아직도 활용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시정설명회에서 건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를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때 의원들이 깎았던 사업들은 개별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정말 억지 부리고 떼부려서 올라오지 않고 저희 의원들이 난감해지지 않도록 각 부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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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억 8,01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6,238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435억 7,241만 8천원보다 6억 5,038만원이 증액된 442억 2,27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462만 9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318만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을 위하여 450만 1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2017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135만 2천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1,921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급 금액 변동없이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어문화제는 수어경연대회, 수어체험, 장애인식개선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비장애인이 농아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97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1억 3,544만 3천원 증액,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612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1억 994만 7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215만 6천원 감액, 발달장애인 지원 3,310만 9천원 증액, 공공후견비용지원사업 73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빈도가 높은 장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5,2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143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2천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3,70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 지원금1,272만 4천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327만 2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3,225만 3천원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했고 2017년 자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2억 6,326만원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만인만복 문화제 행사비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인만복 문화제는 광한루원과 시내일원에서 여러 공연과 거리 행진을 실시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간사의 최저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고으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들 중에 많은 것들이 감이 되기도 하고 증이 되기도 했어요.
  증된 것은 더 오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감된 것은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벌써부터 감을 시키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년도 12월까지 가내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확정한 내시는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 확정내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중에 수어문화제가 들어왔는데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이라는 것이 모든 장애 유형별로 단체들이 한마당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 행사밖에는 없는 것 같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흰지팡이날 시각장애복지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400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남원에서 단독으로 남원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라북도 대회인데 참가비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남원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각 장애인 유형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단체별로 우리도 뭘 하겠다고 자꾸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장애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복지데이같은 경우는 흰지팡이 이런 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전북대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고 때가 되면 저희들이 유치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하는 행사가 있는데 또 개별행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에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동기 충전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분들도 전동구 타고 다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충전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26대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사업조서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26대 배치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장애우들의 전동보장구 사업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장애인들 이동빈도가 많은 역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어느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교통이 활발한 4차선에서 가운데를 자동차처럼 가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전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 활용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전기 설치는 필요한데 안전을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내로 나와서 충전할 수 있지 않게 안전된 장소에 큰 도로로 인접해서 나와서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충전기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큰 도로나 차가 이용하는데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500만원 인상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증가된 이 금액이 인건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최저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일반기초생활이나 사회보장 예산은 줄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활동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대폭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장애인들 욕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욕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한 부응이라고 생각을 하신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어디 내용을 잠깐 본 것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 다음에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전동기 이것이 병원균이라고 2차 감염이 거기에서 많이 일어난 데요.
  말하자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노상에 방치했다가 다시 끌고 가고 타고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병원균이 많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해주는 데를 설치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장구나 휠체어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보장구나 휠체어에 소독을 해 주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혹시 남원시에서는 그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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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 2,664만 5천원 증액하여 1,107억 4,073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 9,163만원, 기금 1억 2,15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2,554만 7천원 감액하였으며 시비 10억 3,8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춘향합창단 강사 수당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변경내시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2,729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63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확정내시로 106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도비종사자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1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사업 확정내시로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 확정내시로 1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확정내시로 1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908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변경내시로 1,944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변경내시로 25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6,053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에 여성폭력방지 예방홍보 사업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냉난방공사비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사업 제18회 남원시 청소년연날리기 대회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4억 6,68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수당 지원 확정내시로 3,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5억 6,908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정내시로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 겸직 원장지원비 확정내시로 2,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보육료 1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으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보험비 지원으로 20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기본운영비 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국내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여비와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확정내시로 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 ‘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5억 1,26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인건비 2,26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6,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확정내시로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증축비 4,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으로 9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 자격수당 확정내시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보수 확정내시로 36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기관운영비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로 세부사업명 변경 통합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장로 노후설비 정비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시설보수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항온항습기 2대 구입비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1개의 계 증설로 기본경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타 과 본예산보다도 페이지수가 더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올 추경 합해서 예산이 7,831억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1,100억원입니다.
  많죠?
  그러면 약 8대1,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은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이 돈 예산집행하는데만 해도 시간 다 보내겠어요.
  예산서를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서류 다 만들어서 뽑으려면 하루종일 이 일만 하고도 다른 일 못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직원들이 매일 야근도 하고 휴일에 나와서 일도 많이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 1,100억원 예산 회계서류를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춘향합창단 강사수당은 120만원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춘향합창단이 노인복지시설 위문공연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5일을 했는데 올해는 5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본예산때 합창단 수당을 올렸는데 연습을 하려면 지휘자, 반주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을 조금 올렸습니다.

○강성원위원  17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공사는 난방이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이 시설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풍기를 갖다 쓴다든가 에어컨을 쓴다든가 하는데 그것이 9개 정도 필요한데, 10개 정도 필요한데 개별난방으로 하고 개별난방도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되어 있기도 해서 석유를 쓰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오래 됐어요.
  그래서 노후화되서 이번에 냉난방시설 시스템을 갖춰서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한번에 많이 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화장장 노후시설정비 8,400만원, 승화원 시설보수 2천만원 해서 약 1억 4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승화원 신축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속히 서둘러서 하시지 돈을 여기에 쓰다보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1년마다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로가 3기가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면 3개를 다 바꿉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백연필터라든가 세라믹타일, 배기가스 냉각장치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갈아줘야 매연 발생하는 것이 조금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압력이 저하가 되면 불꺼짐현상으로 인해서 냄새가 더 나고 한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화장장에서 세입되는 것이 년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억 5천,

○강성원위원  1억 5천 세입이 되서 이정도 고치면 본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리고 항온항습기를 지난 본예산에 세웠어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보였더니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난데요.
  항온항습기를 승화당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강성원위원  소리가 많이 나면 새로 바꿔야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없는데 너무 경건한 장소에 돌아가는 소리가 커도 너무 크게 나서,

○강성원위원  그것을 시설하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아예 안 둔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안 두고 그래서 4,800만원을 감액했고요.

○강성원위원  항온항습기가 승화원 자리에 필요할 텐데 그것이 없어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감을 하고요.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승화원 시설을 언제 신축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부터 바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2-3년은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신축하는 동안에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이러한 장치는 설비는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원 승화원에 온 죽음을 당한 그분들이 진주로 안 가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지금 국도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근거에 의해서 그 프로수에서 똑같이 했죠?
  어긴 것 없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럼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비가 10억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얼마가 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도비가 2,500만원 감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도비는 2,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시비는 10억원씩이나 증이 될 때는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 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경로당 장비보강이나 경로당 시설정비 보니까 12개 읍면인데 편중되어 있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1회 추경 있기 전에 다 신청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다 신청하라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삭감하거나 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어차피 경로당에 관한 것은 신청이 오면 다 해 주는 형편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또 1차에 못하면 2차에도 해야 될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소통교류공간 설치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국도시비 매칭이니까 그렇다 하고 이 소통공간 설치를 한 이후에 저희 인건비 1명이 들어가요.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명을 세우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법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4천만원 있고요.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설치 있죠?

○이미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 또 7천만원 예산이 서서 리모델링 5천만원, 기자재 2천만원 이렇게,

○이미선위원  금액은 알고 있고요.
  인건비 1명에 3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 인력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단 사회복지사라든가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받았다고 했는데 3월 5일에 받으신 것입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보조금 심의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여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는 심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오타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낸 자료에 그것이 빠졌나보네요.
  그리고 저희 18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탁구로봇 구입 168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탁구연습기라고 보시면 혼자,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 연습을 하면 공이 튀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밖으로 튀겨나가면 여기에서 치고 있는데 저기까지 가서 공을 주워와야 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연습하는데 그안에서 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선위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한 분 인건비가 3천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3천만원 서있고요.
  또 운영비가 1천만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 이 예산 세워서 하려면 어차피 1년은 다 안 되는 것이니까 9개월 아닙니까?
  4월부터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럴 것 같습니다.
  1년치니까요.

○양해석위원  여기가 다른 기관보다 인건비가 쎈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인건비 상세내역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를 몇 번 가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임대해서 임대료는 나가지 않지만 자가 건물은 아닌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하면서 거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몇 년 쓰다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또 생겨서 그것까지 같이 받아서 그 공간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2개 센터가 같이 쓰면서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요.
  강의실도 그렇고 사무실도 가보면 비좁아서 답답하고 어디 상담하기도 그런데 여기에 소통교류공간인가 그것을 또 만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비좁은데 사무실을 없애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은 별도로 따로 옆에 공간을 빌려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데 그동안에 쓰지 않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27평 정도 되는데 재봉틀 놓고,

○양해석위원  옛날에 여기 공간을 교육 프로그램하면서 써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재봉틀 내실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더 잘 쓰시면 여기를 리모델링 잘 해서 함께 다른 공간으로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쓰기 위해서 재봉틀도 갖다 놓고 했을 텐데 이것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어지죠.
  밖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 현재는 힘들고요.
  그 시설을 조금 더 잘 리모델링해서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화장로 노후설비는 몇 년 전에 국비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늘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7년도 생긴 이래 계속 고쳐도 노후가 되니까 늘 거의 1년에 한 번씩,

○양해석위원  아니, 얼마 전에 고치면서 몇 달동안 한달반동안인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분들이 남원을 못 쓰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무튼 그래서 3기가 있는데 화장로 2기를 계속 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처음에 840만원인가 했는데 8,400만원입니다.
  1식에 이정도 들어가게 되면 화장로 하나에 이정도면 나머지 2개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3기 다요.
  포함해서입니다.

○양해석위원  3기 다 보완하는 금액이 이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정비 1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화장로 3기입니다.

○양해석위원  다 수리하는데 이정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하는데 이것하는 동안에는 하나는 하고 두개는 가동시키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화장로 운영수입에서 이 비용은 이상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는 아니더라도,

○양해석위원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시설유지비는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아이맘 행복누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감하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로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포기는 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사업이었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행안부사업이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올해 또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해 볼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있고 그런데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비슷하지만 위에 상급기관이 다 틀린데 괜찮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희가 처음에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 사업은 행안부 사업대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농협에서 새로 짓는 건물로 들어 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보강사업 3천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어르신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깜박깜박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가스불이 굉장히 위험해요.
  켜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스가 꺼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양해석위원  경로당별로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게 안 된 곳은,

○양해석위원  그렇게 안 된 곳은 다 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다,

○양해석위원  전수조사해서 이 금액도 하다 보면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금속배관으로 호스가 되는데 금속배관으로 안 된 곳은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타이머쿡이 안 되면 그것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계속 많이 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응급가스사업은 신규사업 아니죠?
  전부터 했던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전에는 자체적으로 많이 경로당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없는 곳만 잘 안 되어 있는 곳만,

○위원장 한명숙  아니,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900만원 삭감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뒤에 18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5,400만원을 다시 증액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이 증액되고 감해진 것은 아니고 처음에 당초 예산내시가 왔을 때는 나누어져서 왔는데 확정내시가 다시 왔어요.
  통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세부사업 변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182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이것을 4,900만원을 어쨌든 감액하고 똑같이 4,900이 넘어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5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181페이지 보시면 응급관리원의 인건비가 4,907만 4천원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등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100이 또 삭감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75만 6천원 그것 더 한 숫자가 여기 6,419만원 그것과 일치가 됩니다.
  처음에 내시온 것과 확정내시 온 것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누구라도 이해를 못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해가 안 가도록 어지럽게 나왔는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어쨌든 매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해요.
  5,400인데 5,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넣어도 부족하죠.
  175만 6천원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누가 볼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에서 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등 5,469만,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는 인건비가 500만원이 오른 것으로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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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철 환경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왕길성 환경과장이 교육 부재 중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13억 3,606만 9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155억 1,4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리에 24시간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악취저감 유도 차원에서 무인악취 자동채취시스템 구입 장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남원 조성으로 선별시설 근로자의 안전 확보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일환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환경관리인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으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 12월 미지급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에 88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동스크린을 드럼스크린 컨베이어 등으로 교체하여 스크린 작업의 효율 증대를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 스크린 자동화 설비 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증액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운봉 축구장 설치사업비 15억원은 교육체육과로 업무이관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지원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윤종철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철 환경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악취포집기가 3대가 올라왔어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부위원장 김정현  기존에 악취포집기 성능이 어떤가요?
  지금 2기 설치되어 있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맞습니다.
  일단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다, 굉장히 업체쪽에서도 악취로 인한 쪽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쪽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이 인터넷상에 수치가 시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수치 오바되면 경고음이 울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일단은 경고음도 울리지만 변화 추이식으로 그래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남원수지 다녀오신 분 계시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거기도 저희가 축사쪽으로 계속 2기는 축사쪽에 설치하고 있지만 추후 대강에 BET쪽하고 남원에 있는 남원수지쪽도 이번에 만약 3대가 구입이 되면 거기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민간인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이것은 민간인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인이 하는 일반음식점도 가능하고요.

○강성원위원  그런 데가 많을 텐데 지금 이미 남녀가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화장실이 거의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로 되어서 남녀 같이 공용으로 쓰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많을 텐데 어떻게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이것이 자부담이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매칭으로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첫째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그런 데를 먼저 이것을 해야지 그냥 대충 선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많이 하고 있는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된 데를 거기부터 우선권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 보십시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로자작업복 안전용품이 기간제근로자보수 한목에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187페이지입니다.

○청소행동 안동준  청소담당 안동준입니다.
  기간제보수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한개 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화를 지금까지 안 사줬는데 3개 시군이 반입량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립장 비용으로 했었는데 3개시군이 반입량에 의해서 운영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도 작업복, 작업화 안전용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 것입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마스크, 작업화 그런 등등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시설 있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TMS 장치가 되어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TMS는 하수쪽에 관련해서 있고요.
  음식물과 관련된 TMS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악취포집기 이번에 3대하게 되면 그것 또한 축산농가 주변에 설치해서 할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3대 중에 최소 2대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쪽으로 2대를 붙일 것이고 나머지 1대는 축사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농가나 사업장이나 그쪽에 나는 악취제거를 우리가 저감시켜 주는 역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수치를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시정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양해석위원  이것때문에 그 사람들이 긴장이라든가 저감시설을 더 보완해서 안 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자칫 운영하면 그것이 우리 집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에 안전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것을 주면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글쎄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대를 설치해서 그 사업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많이 접근해서 민원도 작년 대비 관련해서 많이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오는 냄새를 없애주면서 민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져보면 축산농가나 이런 폐기물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뭘 만드는 사업장 주변마다 이것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서 해야죠.
  사업자가요.
  그런데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까지 다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환경쪽에서 소정의 목표를 하는데는 괜찮은 사업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타 그래프가 있으면 그것을 수시로 그쪽에 제공해서 "당신네 집에서 나오는 악취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하고 시정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김정현손중열최형규강성원
양해석양희재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황의훈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