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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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본회의-2차

(제229회-본회의-제2차)


제2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3월 13일 철회 허가하고 3월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그리고「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21일 강성원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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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선다는 춘분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하나 둘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활기찬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여유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을 타고 지역 경제도 활기차게 살아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 의원은 남원역 주변이 더욱 생명력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동충동에 남원역이 있던 시절에는 역 주변에 음식점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시의 활력과 생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남원역이 현 위치인 신정동으로 이전한 뒤 역 앞은 복음산으로 가로막혀 시가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역 주변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없어 황량한 분위기만 감돌뿐 도시의 활력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남원역이 이전한 지 올해로 15년이 지났지만 역 주변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시간에 기차를 타야하거나 기차역에 도착하면 주변에 식당이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 많이 불편하다.”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너무 삭막하다. 밤에는 주변에 불빛 하나 없고 인기척도 없어 너무 무섭다.” 도시의 첫 인상이 그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남원에 도착해 처음 바라본 현재 남원의 모습은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며, 이는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산 일부를 개발하여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원역 앞에는 해발 120미터 높이의 복음산이 있습니다.
  현재 복음산 일대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복음산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기에 맞춰 장기미집행된 이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남원역 주변의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산 전부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산 높이가 120m로 꽤 높을 뿐 아니라, 복음산 남쪽에는 만복사지가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법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산의 북쪽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원경찰서에서 남원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고도가 낮아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음산 절토시 발생하는 흙을 주변공사 성토작업에 활용한다면 복음산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말 전주역 앞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이어지는 8차선 백제대로를 첫 마중길로 조성하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백제대로를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고 남은 공간은 가로숲과 편의시설,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만들어 생태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과거에 전주역 앞은 8차선의 큰 도로로 가로 막혀 자동차와 아스팔트만 보이는 삭막하고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첫 마중길은 전주에 도착한 관광객이 처음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첫 마중길 조성으로 전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문화와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전주시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커졌으며 주변 경제도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에서도 남원역 앞을 개발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역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면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장소, 활력 넘치는 장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어쩌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남원역 주변 개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우리 시에 이득일지 꼼꼼히 살펴 역 주변이 활력넘치고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심한 일교차로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고 어제는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었습니다.
  음력으로는 2월이라 꽃샘추위가 남아있어 “2월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 “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초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려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전시민이 나섰지만 폐교를 막지 못하는 아픔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라는 단초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타 지자체보다 먼저 지리산 자락에 산악철도 유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하려다보니 경제성, 안정성 등 위험부담을 핑계로 난색을 표하던 국토부를 설득시켜, 친환경 전기열차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현안산업들의 실마리를 풀어내는데 시민 모두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정치권이 힘을 합쳐 시민과 사회단체의 전폭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개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 현상을 보자면 상부지역인 동부권의 향교 도통권역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공공청사 등 편익시설이 확층 되어 서남권과 다소 불균형으로 형성되고 있는 도시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래 들어 서남권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신정대로, 교룡대로 등 도로망이 확충되고 함파우 관광클러스터와 금암공원 조성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 노암산업단지 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고, 광한루원 주변 관광개발 등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구 도심 활성화 대책은 다각적인 연구와 투자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언급되어야 할 것이 남원 역세권입니다.
  남원역을 현 위치로 이전한지 십 수년이 지났고 역 건너편에 신정택지를 조성 분양했지만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답보상태이며 공용터미널 부지는 언제 활용이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역 진입주변에는 공동묘지와 잡목으로 우거져 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째, 시외버스 터미널 측과 협의 이전방안을 찾든지 불가하다면 현 시외버스터미널의 별도 진·출입로를 확보 중장기적인 교통 체증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역처럼 역 주변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합동터미널을 이전하여 역과 교통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의 현실성이 없다면 전북도와 협의 용도 변경하여 실용적인 역 주변 개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역 진입로 변에 소재한 시유지의 공동묘지를 계속 볼썽사납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산림보전의 행정재산 가치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모색하거나 과감하게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여 인근에 대체 부지를 확보 서남권 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확충하거나 그래도 도저히 공유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다면 역 주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하여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일제치하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조성된 공동묘지는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되었고 그동안 서남권 인근에 산업단지도 검토되다 무산되었고, 국가문화재인 만복사지 위치로 개발이 터덕였으나 뒤늦게나마 주변 고도제한도 일부 해제되어 인근 주민들은 신역주변 개발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수 십 년간 방치되었던 롯데마트 앞 공동묘지를 잘 정리하여 체육시설로 말끔히 단장한 선례도 있으니 서부권 공동묘지도 잘 처리해주시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어제 지났습니다.
  절기에 맞춰 농민들이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도 이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고령화사회, 고령운전자가 300만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고령운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하는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때면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운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일찍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1998년부터 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비용을 할인해 주고 상업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7년도에만 34만 5,0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고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준비했고 독일 등 유럽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일찍부터 준비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 지금에서야 75세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부분적 정책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말 1만 7,500건, 2017년말 2만 6,7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12%를 넘었으며, 남원시도 2015년 56건에서 2017년 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운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교통복지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일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병원, 목욕탕,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많은 상업시설에서도 5~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 인접한 곡성군도 지난해 12월 지원근거를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산, 합천, 경기도 일원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일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26%를 넘어선 우리 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이며, 고령운전자를 위한 어떠한 안전대책도 남원시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운전자들이 주행보조장치를 장착할 경우 지원을 해 주거나 고령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사회적 배려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초보운전자가 스티커 부착 운행시 배려해 주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르신 운전자들을 배려해 드리고 도로안전표지판이나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시 명확한 정비와 야간운전시 위험구간에 대한 LED시설 보강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뜻깊은 참여와 봉사이므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충분한 홍보와 제도가 병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 이유로 운전에 부담을 느껴 면허증을 자진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고 이동권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언이 남원시가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복마을버스 운영, 행복콜택시 운영 등의 교통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남원시는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해 여름은 연이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도통동 물방개 워터파크를 떠올리며 지난 여름을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계절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개장 일주일 만에 3000여명의 시민이 찾았으며 지난 여름 3개월간 13,7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워터파크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개장시간 이전부터 시민들의 북새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안전요원이 배치돼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아이들뿐 아니라 전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워터파크 인기와 함께 주변 마트 및 음식점, 커피숍에 사람이 붐비며 인근상권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동과 조산동, 노암동, 왕정동 등 서부권 아이들은 삼삼오오 택시를 타고 도통동까지 물놀이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잡힌 생활 밀착형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총 1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중 9개가 도통동과 향교동에 있습니다.
  오는 6월이면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되고, 향후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고죽동에 건립되면 남원시 어린이 시설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서부권 시민들의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야말로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양육환경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부권에 다목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물놀이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그늘쉼터 등을 충분히 갖추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밖에서 맘편히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원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함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춘천시와 시흥시, 완주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워터파크를 조성하고 2층에는 실내놀이터와 부모교육 및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의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서부권에 다목적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용도에 맞게 변경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이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원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공원 조성시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어린이들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놀이터 설계디자인에서 참여 프로그램 발굴까지 다양한 분야에 자문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를 조성할 때 학부모, 주민, 아이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어린이 디자인 상상학교와 어린이감독관을 운영해 아이들이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원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서부권에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 공원이 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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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포상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공정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포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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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1건,「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및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지원대상을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별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료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보국수훈자를 제외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 사회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타워 신축 등 3개 사업을 위하여 토지 3필지, 건물 1동으로 총 4건을 취득하고, 토지 1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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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된『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소재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상생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 및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행복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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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차 수정예산안은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3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필수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생활형 SOC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9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376억원, 특별회계가 5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3억 71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1인)
   시            장이환주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류장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정선수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