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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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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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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는 상근예비역 전역자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전역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10명, 최종 10명이 저희들이 10명인데,

○양해석위원 10명이 다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하반기까지 해서 10명이 다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행복의 집이라든가 복지기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배치기관을 보면 행복의 집 그러니까 동단위도 있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있지 않은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향교동, 금동, 행복의 집, 보절이면 효성의 집 시설에 있습니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상담하는데,

○양해석위원 보조업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조업무 전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보조업무도 동사무소별로 읍면동별로 또 뽑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증장애인 도우미도 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 도우미가 아니라 일반 뽑는 것 같던데요?
공고난 것을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것은 청년일자리 상근예비역 전역자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하고 장애인들,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장애인,

○양해석위원 읍면동 별도 자체적으로 안 뽑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체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떤 일자리든 일자리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역할이 있어야지 괜히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일정한 업무를 줘야지 본인한테도,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일 할 맛이 나고 자기 위치도 있고요.
지역활력 일자리 지원 10명은 별도로 상근예비역 말고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 배치기관인데 청년 일자리와 비슷하기는 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처음에 상근예비역 전역자 그것을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한 것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작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희망심어주기는 읍면동에는 배치가 가능하지만 좀전에 말씀하신 지역활력 일자리 읍면동 배치는 불허, 배치하면 안 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도에서부터 실시해서 내려온,

○양해석위원 도에서부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것은 우리 자체 시비가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상근예비역 희망심기는 자체 시비고 시책사업이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지역활력 일자리는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도 있고 그런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는 제가 잠깐 다른 생각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당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일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남원시에 5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209명이 있는데 1박 2일로 가면 생활인에 대한 케어가 문제가 있어서 당일로, 격년제로 못 가신 분들은 또 다음에 가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209명이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이번에 80명,

○양해석위원 80명 가면 언제 2년에 다 됩니까?
더 걸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그중에 예산에,

○양해석위원 안 갈 사람도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필수요원들은 못 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양해석위원 아니, 1년에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80명, 80명으로 1년에 한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일시에 많이 비워버리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전반기·후반기로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은 다 하잖아요?
당일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의 문제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천만원만 더 보태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번에 위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예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주민복지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212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주거급여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2019년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대상기준이 완화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더 품을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우리 중위소득 기준이 거년도에는 6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1개 구간이 더 들어와서 7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서 이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거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자료 있으시면 받고 싶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기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주거급여쪽에서 300 몇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되는 구간이 생계하고 의료도 올해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직까지 지침은 거기까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미선위원 들어오면 그 부분에 포괄할 수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아마 19년도 지침이 만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포괄하라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그 부분하고 일반학교 다니는, 그러면 우리 시에 대상자가 좀 늘어날 텐데 여기에 지금 바우처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1-2월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직 저희들이 내일모레 계획서 결재 맡을 예정인데 위원님이 평상시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평생 케어를 해야 할 종합적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하고 두 가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한테 주는, 시간은 두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후에 제공기관 지정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이 광화문에 가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주민복지과가 소관하고 있는 많은 단체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최저임금 인상률 물론 작년 장애인단체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작년 8월부터 최저임금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도 계속 인상률, 물가상승률 말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저희 나가는 보조금도 인상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장애인쪽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이번 최저임금이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한 약간 미약하기는 한데 추경에라도 약간 도움을 주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이미선위원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단체 이런 데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 보전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이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와 별도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련해서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가사도우미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지금 수탁받아서 하는 시설이 생활시설업소 3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면 이용시설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활동 사업서비스 종류가 5개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기관은 3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6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정도 됩니다.
전체 활동장애인쪽만 해도 93명 정도 활동보조인들,

○양희재위원 그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두 분밖에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듣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 보충이라고 할까, 보완이라고 할까, 충원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부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도 과부화가 걸리면 안 되니까 충원하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제때 제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 사업도 철저히 추진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문외한이었는데 작년 한해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여러분하고 업무를 다루면서 막연하게나마 복지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 힘 주어 말씀하신 각종 평가에 우수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더 발전되서 건강한 남원 이루는데 같이 힘 합쳐서 가시게요.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조금 지원단체, 저도 근래에 언론을 보니까 남원만의, 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각 지역에서도 이것은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연시 거치면서 노력은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성격으로 1년동안 애쓰셨다는 치하말씀도 드리고 내년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12월에 모임을 했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왜냐 하면 회원들이 장애인같으면 또 장애인단체별로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적은 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손중열위원 저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 어렵다, 어쨌든 위원님의 그런 말씀, 취지를 저희들이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단체가 너무 방만하다보니까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맞춤형복지가 복지부동을 맞춰주는 것 아닌가 싶은 저는 항상 그런 우려가 있고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맞춤형복지하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권역형하고 기존에 기본형이 있는데 올해 충원할 예정입니다.
인사계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어서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총무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복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복지안전망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 있었잖아요?
야쿠르트 배달이나 활동감지센터나 따르릉 안부전화나 원래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원래 1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서 감지 그런 것도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야쿠르트 이런 것도 전체적인 계획은 결재를 맡았고 세부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면 특히 동절기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워지면 특히 심장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이 더 빈번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어른들은 이것이 더 심하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동절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어차피 예산이니까 서둘러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민간복지사 힐링센터 아주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요원들은 힐링센터나 이런 운영이 지금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손중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직원들 1박 2일로 기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말씀드린 대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건강해야 다른 분도 살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명심해 주시고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우리 주민복지과는 건강검진을 100% 완료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신 분들은 빨리 제일 먼저 1번으로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충시설이나 충혼시설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개보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직원들 직렬도 봐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직들이 배정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능보강사업 읍면동에서도 특히 면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에도 업무가 과부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하는 기능보강사업,

○손중열위원 읍면동에서도 모든 사업은 시청에 시설쪽으로 업무를 이관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이 바쁘기는 하지만 24개에 기념탑 이런 것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다른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연초 첫 업무보고라 원론적인 말씀드렸는데 더 수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올해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을 여러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전환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기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송구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사회복지직이 10명정도로 충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동단위 먼저 해야 되니까요.
  동충동, 죽항동 말 할 것도 없고요.
  그 외 여타 수급세대가 많은 쪽으로 해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군데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10명 정도 충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사회복지직 충원이 어렵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인력보강이 되지 않으면 권역형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명 가지고 두 명 가지고 기본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제 생각에 사회복지직이 남원시청에 흐름을 보면 승진이 많이 안 됩니다.
승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형으로 만일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직이 한 19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7명 정도 했고 이번에도 기본형으로, 어차피 당초는 권역형으로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고려해서 하도록 되서 그동안에 우리가 권역형으로 했는데 어차피 사회복지 이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가야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9명에서 10명 정도 채용하면 아마 기본형이 어느 정도 가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되면 5월에 시험봐서 7월, 8월이면 아마 배치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7-8월 정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많으신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김제, 정읍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형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외형적으로 자칫 오해되고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일자리 부분 상근예비역으로 10명을 뽑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의 한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도 했고요.
10명 정도면 되겠다,

○최형규위원 아니, 대상이 왜 상근예비역입니까?
전역한 사람으로 한정을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남원시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시책이고요.

○최형규위원 정상적으로 힘들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이런 부분 오해할 수가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 이것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7733부대 3대대와 저희들이 업무협약해서 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상근예비역이 제대하고 나올 수 있는 인원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저희 남원시에 있는 장애인시설 둘러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몇 번 셀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최형규위원 장애인시설이 저희가 보통 장애인 몇 명당 한 분이 케어를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통 생활시설같으면 4.7명당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형규위원 보통 한 분이 다섯 분을 케어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활시설은 주간에 주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1대1 케어가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침에 보면 4.7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다녀보시면 시설마다 정도가 다르잖아요?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고 약간은 중증장애인보다 정도가 약한 시설도 있고 그런데 다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 시설은 더 많이 손이 가고 눈이 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규정대로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현장에서 보시면요.
  그런 부분은 규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배치를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저희 어제 여성가족과 고샅밥상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급식도우미라도 중증장애인 시설은 한 분이라도 식사시간에라도 편의를 봐드린다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이 조금 그런 융퉁성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요.
  행정의 경직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을 당연히 느낍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행정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융퉁성있게 다른 자원이라도 유용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좀전에 말씀하신 시설쪽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올해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들어보니까 일부 생각할 부분이 있네요.
  상근예비역 전역자들에 대해 그 상근예비역 대상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이 남원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남원시 외에 다른 분들은 해당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최형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전방에서 힘들게 군대생활하고 고향에 온 사람들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고 우리 지역에 7733부대에 있는 제대한 친구들은 본인만 원하면 1년동안은 어디 가든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0개월 동안요.
물론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해석위원 일리가 있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국방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양해석위원 국방부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라도 우리가 다른 일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일자리 사업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온 우리 지역 젊은이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좋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이를테면 2월에 퇴직이 무슨 면에서 무슨 동에서 누구 누구 탁 탁 튀어 나오면 좋은데,

○양해석위원 그것도 아니지만 공고가 날 때 그것이 나면 해당되는 사람이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할 때 우리 지역 청년들 또 군대를 마치고 온 젊은이들한테 더 가점이 가서 일자리 를 제공해 주는 것도 현재 이 제도에 일방적으로 편애되는 그런 부분을 상쇄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장님, 어때요?
다른 부서의 일자리도,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의 아까 7733부대만 하지 말고 제대한 사람도 고향이 남원이면 그분도 포함해서 같이 하자, 가점을 줘서 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제대 2년인가요?
  정규 제대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희망은 없을 것 같아요.
  추측인데 아마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하신 분들은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런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역병이 아니고 상근예비역, 예전으로 말하면 방위병 지역에서 쭉 생활했던 분들이요.
  그래서 7733부대 그 예하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년일자리 희망심어주기 일자리는 우리 지역 부대 7733부대에 3대대가 있습니다.
  대산쪽에 가시다보면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업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 주신 책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하면서 금후계획에 정부양곡할인사업이 업무이관이 돼요.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농정과로 가고요.
저희들은 대상자만 읍면동에서 취합을 받아서 명단을 받아서 농정과로 주면 그 예산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전에는 그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했는데 파악하는 것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은 우리가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농정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택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별 그런 큰 어려운 점은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혹여 이관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5일장 찾아가서 상담운영도 하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데이 추진실적,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지원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성이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요근래에 남원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찾아가면서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하면서 우리만의 아까 남원에서만 하는 이런 상근예비역 사업들이 전국에 좋은 벤치마킹 꺼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 발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19년도는 보면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올해 3.1절 행사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 여러 곳, 사매에서도 하고 구 역에서도 하고 또 산내에서도 하고 그러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올해는 100주년이 되는 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올해는 다른 데에서도 했지만 100주년 행사를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의미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설명을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광복회에서 3.1절 행사때 덕과 동해골에서 할 때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덕과 동해골에서 할 때 참석하시겠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그럴 것 같고요.
  100주년이니까 정말 남원시 전체가 어느 한 장소로 가면 그것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사랑의 광장이든 아니면 남원 시민 전체가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100주년 한 번은 우리가 다 같이 하자,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산내로 간다면 그분들이 가시려고 하겠습니까?
  또 사매로 한다고 그러면 산내에서나 구 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안 가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제3의 장소에서 이 100주년 행사는 다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주무부서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미리 각 단체 회장님들과 같이 협의하셔서 이번 100주년 행사는 한 군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발달장애인 지원하시는데 이 부분은 항상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도 안타깝게 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이렇게,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이런 것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하시네요.
  이것은 저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기대효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민간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케어를 직접 받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이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209명이 있는데 상반기로 해서 예산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공통적인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이런 뜻이라면 아까 최저임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급여 파악을 하셔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주민복지과가 주무부서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수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작년에는 예산대로 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수요파악 잘 하셔서 이분들 보수교육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과장님, 2018년도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사업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찾아가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아주 여러 큰 일을 해주셨다는 주요 성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쉬운 점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협력사업에 많은 실적을 거뒀는데 인력 부족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인력 부족은 아마 7~8월에 보강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겠는데 권역형과 기본형으로 전환도 그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권역형에서 저희가 기본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지금 맞춤형 복지가 되어 있으려면 금방 왕정동, 죽항동, 동충동이 권역인데 기본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본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전문적인 맞춤형 복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담당계장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 분이 계신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것을 해주실래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직 7월 정기인사할 때 그 분야를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저희가 기본형, 권역형을 막 나누고 있는데 해 놓은들 전문가가 가서 있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원활한 이런 서비스가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9년도에도 저희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과제들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점 추진과제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 전 직원분들 1년도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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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이번 정기인사로 보직 변경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윤종철입니다.
  (인사)
  환경지도담당 최은주입니다.
  (인사)
  폐기물자원담당 유홍규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해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짧은 보고하는데 진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땀이 나네요.

○손중열위원 그렇습니다.
  그 직이 영광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있고 해야 될 책무가 크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초 첫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주촌천 생태하천은 완전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익산 지방국토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완료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이 참 안 맞는다 하는 것이 하겠다는 것도 2년, 3년이 가야 시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뭐든지 빨리 좀 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야생동물구제, 제가 평소 업무질의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올해는 제발 좀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은 어떤 분이 와도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효과로 성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포획틀 구매요청 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직 안 했는데요.
올해 5개 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곧 구입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원래 3개였는데 5개로 늘렸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1개당 400만원씩 해서요.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용역, 이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 지역 해당 면민들하고 공청회랄지 이런 것 한번도 없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왜 그랬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작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용역내용도 수정이 되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꼭 지역민들 여론을 분명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운봉 매립장에 축구장을 설치키로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서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15억원 서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5억이 서있는데 지금 당초에 운봉읍민하고 6월 말까지 새로운 장소가 마련이 안 되면 매립장에 설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운봉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이 매립장이 다 완료가 되면 여기에 축구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장소에 하겠다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은 뭘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장소가 좁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부적합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첫 번째는 매립장은 3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침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측량을 해봤는데 축구장 하기에 부지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은 지금 렌트카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 1억원 정도 수입을 차량등록세같은 것으로 해서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침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저희들이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1억원 수입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운봉읍민이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환경과에서 그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만 운봉읍민이 거기에 하고 안 하고에 1억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운봉읍민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장소가 조금 좁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족한 면적을 그 주위에 매입을 하면 되죠.
안 그런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새로운 부지도 찾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지 매입비가 보통 그쪽 지역 땅값을 알아봤더니 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장에 만약에 축구장을 만들 경우에 수입이 1억원씩 줄어드니까 그 돈을 감안하면, 또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새 부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새로 매입하면 매입료가 어느 정도가 더 추가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4-5억 정도 될 것으로,

○강성원위원 5억?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5억을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15억 속에 그 돈이 다 들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15억 가능할 것인데 추가로 좀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새로운 장소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새로운 부지가 나왔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축구협회랑 운봉지역민들이 추천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매입할 때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그렇게 쉽게 승낙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 토지도 어느 정도 지금 매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하고 운봉읍민하고 약속사항이니까 6월 말까지 새로운 부지가 매입이 된다든가 어떤 것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6월 30일까지 딱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30일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매립지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때 가서 또 한 달만 더 연기하자, 두 달만 더 연기하자, 그런 약속사항은 안 됩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상반기 중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만약에 그것이 새로운 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든가 어떤 토지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장소에 하지 말고 기존 매립장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가서 한 달, 두 달 더 연기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수렵장 허가가 지금 나갔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 아래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641마리 포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렵장 이후에 실적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 피해방지단하고 자가포획하고 대리포획에 대한 실적입니다.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요.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수량파악이 좀 어렵고 나중에 마감되는 2월 말에 그 사람들이 몇 마리 잡았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강성원위원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순환수렵장 운영한 사람들은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 대상이 되는 야생 수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조류 종류는 보통 5천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사진을 찍어서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사진을 찍는 위치를 조금 바꿔서 찍으면,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사진하고...,

○강성원위원 까치 한 마리 가지면 사진 백 번도 찍을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또 태그를 해서요.
저희가 나눠준 태그가 있는데요.
넘버링이 되어서 그것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넘버를 붙여요?

○환경과장 왕길성 보통 소같은 것을 보면 넘버를 붙여서 태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급해서 그것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넘버를 또 떼서 다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웃을 일만 아니고 모든 법은, 또 모든 죄는, 또 모든 사건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 준다고 돈이 붙었는데 이 장소에서 그 넘버 붙여서 찍고 저쪽 가서 저 넘버 붙여서 찍고 해서 옮겨서 찍어가지고 확인해서 우리 행정에 주면 행정에서는 그 사진만 보고 해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예전에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꼬리라든지 귀같은 것을 잘라서 첨부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좋아서,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강성원위원 아니, 동물보호법에서 무슨, 이미 죽은 사체인데 그러면 총으로 쏘지 말아야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잡지를 말아야지 어떻게 동물보호법을 거기에 붙여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보호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반대하고 건의,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는 몇 마리 잡았는지 전혀 파악도 못하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작년에 잡은 것이 641마리 포획한 것입니다.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강성원위원 그 중에 멧돼지를 몇 수나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멧돼지는 349마리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12월 말까지요.
그 다음에,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이후 우리가 지금 포획 거시기 내린 이후에 몇 마리 잡았냐 그 얘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순환수렵장이요?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왕길성 순환수렵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잡은 그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강성원위원 그 분들한테는 안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포상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포상금 지급한 것은 저희 남원시내에 30명의 피해방지단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이지 현재 전국에서 오신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분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요.
  나중에 포획, 순환수렵장이라 하더라도 마리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확인하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한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체수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했든 간에 이후에 많이 수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뭘로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현장 감시원들을 5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구역에서 총포사용제한 계도라든지 불법, 저희들한테 포획을 하려면 멧돼지를 잡으려면 50만원을 납부하고 했거든요.
  불법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고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5분이 남원시 전체를 다니면서 파악한다,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도 거기 민원 발생이라든지 수시로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5분이 남원시 전체 24개 읍면동을, 물론 시내는 빠진다고 하지만 17개 읍면동을 했을 때 송동에 있는데 저 산내에서 잡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 5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환수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태그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만 총포를 사용하는, 대부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언제쯤 나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2월 말 정도 순환수렵장이 끝나면서 본인들이 제출을 합니다.
나는 몇 마리 무엇 무엇 잡았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통계를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믿거나 말거나 그래야 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강성원위원 행정의 통계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 모든 통계는 통계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몇 마리를 잡았나 안 잡았나는 우리 행정이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그분들 말만 믿고 한다는 것은 조금,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감시원을 통해서 표본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감시원들이 포수들 만나면 대충 어떻게 잡았냐, 몇 마리, 이런 것도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표본조사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내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포획한 야생동물들의 각각 종이라든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농수산 통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이 야생수 이것 포획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서 얼마를 잡아서 얼마쯤 남았는지 그런 통계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정확하게 나와야 새로운 어떤 계획이 나오고 그런 것이지 그것도 없이 대충으로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통계해도 야생동물이 인근 시군하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내에 통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 장수나 순창 이런 지역도 이동을 하잖아요.
  개체수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된다는 것은 현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멧돼지 회의를 붙이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도 그것을 어떻게 통계를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챙겨보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2018년도 우리 직원들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면이라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산면 마을총회를 다녀왔는데 쓰레기장 인근 3개 마을 정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노산마을,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시던데 지금 대산면 쓰레기장에 건설폐기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로 해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1톤 차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매설해도 썩지도 않고 그런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마을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스틱 수로관같은 것, 그런 것은 평생 매립을 해놓아도 썩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갖고 들어오니까 받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가 그분들의 걱정인가 보더라고요.
  묻어도 평생 썩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혹시 쓰레기장에 가는 진입로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감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환경과장 왕길성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노산마을 쪽으로 우회해서 하도록 저희가 표지판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은 다 감성마을로 안 가고 노산마을쪽으로 우회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1톤 차에 싣고 온 부분이 북남원 IC랑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쓰레기가 떨어진다, 어쨌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관리원을 통해서 청소도 하고 계도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건설폐기물같은 것도 저희들이 외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경향도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쓰레기 발급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좀 귀찮지만 읍면동 어디에서 발급한 것을 발급증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가져오면 처리해 줬는데 쓰레기매립장 연장문제도 있고 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저희 매립장에 관련된 많은 시설들을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내부적으로도 수로관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벌써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감성마을에서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하셨을 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제가 면에는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아마 공공근로를 일주일 한번 정도만 배치를 해도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면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도 면장님 찾아뵙고 공공일자리를 배치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증설문제요.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협의체 쪽에서는 연장계약을 안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가 수직증설하고 수평증설이 있습니다.
  수직증설은 완공을 했고요.
  수직증설은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데인데 거기는 지역주민협의체랑 공사에 대한 승인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협약사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평증설을 하면 2030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한테는 누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모르고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저는 2030년까지 무조건 재계약이 되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하고 저하고 느닷없이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재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계약을 빨리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어차피 거기 쓰레기가 들어오면 앞으로 2030년까지만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화사업도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거기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짝 어필을 해봤더니 어차피 들어온 것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미리 조율해서 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역주민협의체가 9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임기가 올해 다 끝납니다.
  5월 9일까지인데 그전에 교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위원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구 협의체 위원들과 협의를 하려고 보니까 협의위원들 임기가 다 끝나서 바뀐다고 해서 위원장도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협의체 위원들이 바뀌면 그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소각로와 수평증설을 같이 엮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일단 최소한 30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마련은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소각로를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립장 30년까지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소각로는 그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못했어요.
몇 분하고만 살짝 얘기를 했더니 기왕이면 대형소각로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자원재생사업이요.
기계화 선별시설, 여기에 한쪽에서는 인력이 지금 보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세 명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세 명 정도 줄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계화 선별시설 정상적으로 가동을 위해서는 충원이 필요한 것 같던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지금 충원보다는 당초에는 재활용품에 생활쓰레기가 70% 정도 포함되어서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계도가 돼서 현재 5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인원이 그만큼 양이 적었다는 것을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 순창이나 임실은 재활용률이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계속 지속해서 반입된 양 자체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순창하고 임실에서 2톤 이상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임실에서는 1.2톤 들어오고요.
  순창에서는 1.1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차적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한 다음에 관리원들이 자체적으로 선별한 다음에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시내에서 수거해서 광역재활용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순창이나 임실에서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감성에 있는 남원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남원수지가 생긴 이래로 우리 감성마을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4일 전에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남원수지 37;01 2번 들어갔다 왔는데요.
  어쨌든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냄새가 나는데 아침 저녁으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성마을 총회에 가서 보니까 자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준 자료가 아마 있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준 것 같은데 어쨌든 냄새는 표준을 넘어서 나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한번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초과돼서 나왔는데 거기는 일반 축산이나 그런 말하자면 냄새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화학에서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냄새 분석은 저희도 알 수도 없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같이 배출이 돼서 우리 감성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흡입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 얘기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포집기도 제가 예산에서 깎아버렸는데 그 포집기를 설치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포집기는 저희가 현재 두 군데 축사에 두 대 설치했는데요.
두 대해서 그쪽 설치기간이 끝나면 올 11월 정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포집기에 대한 설명이 그때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 다 삭감이 됐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올려서, 감성주민들이 왜 11월이냐, 남원시에서 사서라도 빨리 설치를 해주지,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축산폐수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성분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환경검사 몇 번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몇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과장님 저하고 언제 같이 한번 가서 남원수지 한번 보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럽시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난 행감때랑 남원시 외곽에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동네마당이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디자인을 그 마을별로 특성에 맞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외곽에 하면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람이 다중이용하는 데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장소를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현장 땅 모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서 디자인도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디자인도 신경 써 주시고 실용성 있게 지난번보다 많고 다양한 폐건전지나 형광등까지도 버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불법은 아니고요.
  아까같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자가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톤이거든요.
  발생량이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5톤 이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장 군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악취포집기 바래봉 영농조합법인하고 산내 백일마을, 두 곳에 설치하셨는데 여기가 민원도 많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바래봉 축사는 축산폐수 퇴비로 만든 데라서 냄새가 많이 나는 데고 백일리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거리가 가까워서 진정을 많이 내는 데인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동포집기를 설치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3에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기준은 15거든요.
  그런데 기준상으로는 현재 기준 이하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3-4 정도 나와도 악취가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 갭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하고 우리 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자동악취포집기와 기존의 악취 개선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했던 사업들 외에 전라북도에서 악취분뇨 악취 강화한다고 나왔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도에서도 아직 특별한 계획은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현재 주된 악취가 축사로 인한 악취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공장의 화학제품에서 나오는 악취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악취 발효제라든지 또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추진하셨는데 전년 12월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내척동 관련된 건인데 민감한 건이에요.
이 자리에서 업무질의 시간에 설전은 제가 자제하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주민들은 시에서 항소를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지휘가 떨어져서 저희가 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차적으로 지금 현재 축사가 공사단계라든지 하면 그런데 지금 완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인 후속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지휘도 받고 해서 법적인 대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검찰쪽에 물어보니까 검사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마을주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받는 상처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악취포집기를 현재 두 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 허용치 기준치보다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농가에서 배출된 악취농도가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생활적인 민원으로 체감적으로는 악취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이 그럴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렇죠.
악취라는 것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적관리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농가에서 발생된 악취가 3에서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온에 따라서 저기압이나 고기압에 따라서 체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날씨의 영향도 있고 체감에 따라서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포집기를 계속 설치해 놓을 거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집기 설치하면 축산농가에서도 의식해서 관리도 잘 하고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방적인 차원이, 허용치는 벗어나 있는데 본인들이 기준치가 초과돼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든가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겠어요?
비용해서,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도 계속 발효를 할 때 혼합한다든지 섞을 때 이럴 때 악취가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속 거기에 두실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몇 개월마다 로테이션 시키려고 합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서 해야지 그것을 놓는 이유가 악취를 안 나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감시켜줘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보다는 그게 과연 수치가 얼마나 나와서 법적 허용치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를 측정해 주기 위해서 놓은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측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평균치가 나왔으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고 그것은 따로 이동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100개 사도 모자랄 판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앞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현재 이분들한테 포획보상금도 주고 구조활동비도 주죠?

○환경과장 왕길성 포획보상금하고 구조활동비는 별개고요.

○양해석위원 별개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구조활동은 위해야생동물 부엉이라든지 일반 야생 조류 쳔연기념물 이런 것들이 차량에 의해서 로드킬 당했다든지 이러면 상처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구조해서 구조센터로 보내 주는 일이고,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떤 특정 개인한테만 지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구조센터에 지정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 동물병원?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인월에 있는 구조센터에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합니다.
  2인1조로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해서 상처가 심한 것은 전주 전북대에 있는 구조센터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 할때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포획단은 위해한 멧돼지 이런 것을 잡았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포획할 때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건당 1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종류별로 다릅니다.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확실한 어떤 개체수도 알겸 포획에 대한 검증도 할겸 그것을 포획단들이 잡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가소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전국적으로 자가소비하도록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나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든 어디든 큰 홀을 파놓고 매립을 갖고 와서 확인 받고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으로 그렇게 자가소비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더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이 지금 올해도 세 개 시군의 연합체로 협의체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남원시만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세 개 협의체로 운영합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도?

○환경과장 왕길성 예.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같이 나오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저번에 저쪽에서 뭐 나오는 것이 없어서 반대한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그쪽 칸에 보면 전기승용차가 있고요.
초소형 전기차 4대가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초소형 전기차는 2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오토바이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량인데요.
  2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보통 전기차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데요.
  전기이륜 소형전기차는 가격이 2천만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2인승 승용차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승용차입니다.
차량은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작년 2018년부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처음 업무보고하면서 많이 긴장하고 그러셨을 텐데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환경과의 주요성과가 굉장히 많아요.
  시정평가 수상도 많이 하셨고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도 하셨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활성화 하도록 많이 일도 하셨고 청정 남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으로는 주촌천에 행정절차가 익산지방청하고의 일 때문에 늦어진 것들은 올해 2월에 공사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업무보고해 주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활쓰레기든 저희가 직접 사용하면서 내놓은 것들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 생활쓰레기들은 전부 다 저희 가정의 저희 손에서 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들이 이곳을 가서 눈으로 좀 보고 직접 정말 이것은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거제인가 가서 있을 때도 쓰레기매립장이 하나의 체험장이 되고 우리가 버린 재활용들이 또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것은 더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중에 아끼고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하는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대하겠고요.
  2019년도에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큰 추진방향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하겠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 만들겠다, 환경민원 대응에 역량강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과제도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추진과제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환경과 전 직원분들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은 청소라든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원래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가지 청소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몇 년 그런 것이 나와서 지역주민 일자리 그런 것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권 가시적인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차장 곳곳에 있는 것 보면 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나 흩어져 있고 버려져 있어서 바람에도 날리고 그래가지고 가장자리로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관리해야 되겠어요.
  교통과는 시설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관리만 하지 청소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도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는 슬슬 지나가든지 어쩐지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안 하는 시기도 있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올해 월별로 클린의 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일요일에 하는 거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주차장 쓰레기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저도 생각나서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 시민의식입니다.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고 깔판을 내서 바닥에 털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담배꽁초도 있고 아이들 과자봉지도 있고 심지어는 별별스러운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첫째는 시민의식이,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가서 털어서 자기집 쓰레기통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주차장에 차 주차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것이 한 사람만 버린다고 해도 20대, 30대 주차를 해 놓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턴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차장이 쓰레기장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에요.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서 담당을 해야 할 것인가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를 쓰레기청소를 환경과에서 해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소관이 아니면 교통과에서 전담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 줘야지 서로 핑퐁식으로 네가, 내가 따지다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얘기에요.
  여러 주차장이 많이 그래요.
  내가 다녀 보니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교통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이것 분명히 선을 그어주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둘러보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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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금번 1월 14일자 인사로 재정과로 새로 발령받은 김종선 재정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바뀐 황종연 징수계장입니다.
  (인사)
  재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이 금후계획에 잘 담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소액으로 많이 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공사나 구매를?

○재정과장 마우천 예.

○최형규위원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시지만,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서 민간자본이전한 사업비같은 경우도 물건 구매할 때도 그 분들이 타 지역에서 사는 것을 종종 봐요.
그런 부분도 유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재나 이런 것을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3층까지 검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2층으로 확정이 됐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향교동 복지센터 조사를 해 보니까 현 청사가 662평방미터 현재 200평됩니다.
그런데 2층으로 새로 지어도 487평 정도 되는데 지금 1.5배이상 면적이 늘어납니다.

○최형규위원 2층 연면적이 도통동 3층 연면적보다 넓죠?
도통동사무소 보다 훨씬 넓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훨씬 넓죠.

○최형규위원 연면적으로 따져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지금 현재 예산도 설계비에 폐기물하면 46억원 드는데 3층을 올린다는 것은 또 추가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동사무소를 증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무조건 사업비만 늘리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청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2층으로도 실제적으로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향교동 주민들은 어제도 만났는데 연면적이나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규모 자체를 3층으로 해 달라고 엄청 원성이 많습니다.
혹시 시정설명회 다니실 예정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최형규위원 다음 주 25일에 향교동 시정설명회 있어요.
어르신들이 과장님 상대로 집회를 하신데요.
준비 단단히 하셔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1층, 1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다 바닥면도 훨씬 넓고 2층도 넓은데 굳이 3층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관리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1.5배면 사실 적은 면적이 아니고 지금 200평인데 487평이 되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주민들께 그날 가셔서 설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양쪽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면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은 주민들 이해시켜달라고 하고,

○재정과장 마우천 잘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25일에 함께 가서,

○재정과장 마우천 협조 좀 해 주세요.

○최형규위원 혼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혼나고, 과장님도 혼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향교동 동사무소 이야기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2층으로 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지하 1층에는 보일러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2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건폐율이라고 합니까?
용적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총면적,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용적률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오는데 건폐율은,

○양해석위원 몇 층까지 나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거기가 4층인가 5층인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층수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 땅이 상당히 위치로 보나 뭐로 보나 노른자위입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저희가 다녀보면 비단 대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행정관청이라하더라도 1층을 임대를 줘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말해서 그만한 땅이라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나는 왜 지을 수 있는 용적률도 있고 예산만 투자되면 더 높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지어서 1층 하면 들어오겠다는 데가 많을 겁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수익성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수익사업 중에 하나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실질적으로 와서 투자에 비해서 그만한 이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고 특히 이 좁은 지역에서는,

○양해석위원 아니, 내가 책임질테니까 거기에서 피해야 할 업종 음식점이라든가 몇 가지 기피업종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같은 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대도시면 몰라도 실제 기관이,

○양해석위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모모 금융기관에서 적당한 데를 찾고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금융기관도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양해석위원 무슨 특혜시비입니까?
보증금에 월 임대료 받고 하는 건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관공서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온다는 것도 적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1층은 무조건 주민센터가 와야 하니까 2층에,

○양해석위원 아니,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올라가서 2층에서 일을 보면 어때요?
그 공간이 넓고 좁냐 그 차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인데 1층은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다른 도시에는 다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기관에서 구입이 어려우니까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지어서 한 경우는 1층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임대로 청사가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양해석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정 땅이 아니라 행정 건물이 아니라 임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양해석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부산인가 갔더니 본 건물인데 1층은 세를 내줘서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대도시는 돈이 없어서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소도시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지을 수 있는 층수까지 지어도 사무실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던데 지어놓으면 공간이 아마 금새 다 나갈 것 같은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꼭 필요하다면 3층을 지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3층 증축이 가능하다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지을 때 전체적인 설계나 건물도 요즈음은 공공디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건물만 삐쭉하게 올리지 말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또 지역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그럴싸한 건물 디자인을 해서 올려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할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1층에 다른 기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할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광역, 서울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동사무소가 임대해서 들어가서 건물 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별도로 동사무소 밑에 임대해서 하는 데는 없거든요.
  행정관서에서요.
  괜히 이번에 향교동을 만일 이렇게 신축하면 아마 다른 동도 시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아까 적정한 면적에, 4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동에서는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양해석위원 영화관 그런 것은 좀 황당하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모 의원도 저쪽에 계신 경제건설국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청사를 이렇게 46억원을 들인다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일단 그 동에서 그동안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쪽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향교동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시범케이스로 다른 동이라든가 면에서도 똑같이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꼭 면적이 필요한 만큼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위치가 주민복지센터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처럼 우리 시도 수익사업으로도 임대할 수 있지 않나, 소위말해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우리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뭐가 어려움이 있나,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행정재산으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누구한테 임대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 이야기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아까 노른자위 땅인데 여기에 행정복지타운을 지으면서 기왕이면 여러 활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상을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3층을 지어봐야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들어가셔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세부적인 것을 보시면 여기 실질적으로 충분한 취미교실이나 건강교실 다양한 다목적실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 1.5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자꾸 층수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모로도 충분히 모든,

○부위원장 김정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3층, 3층 하는데 지금 1·2층만 해도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인들 임대는 못해 줍니다.
용도폐지 되야 일반재산으로 되야 임대를 해 주는 것이지 행정재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임대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모르겠어요.
  경기도 쪽에 제가 몇 군데를 본 예가 있는데 2층에 동사무소 말하자면 거기도 동사무소죠.
  동사무소가 있고 밑에 커피숍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던데,

○재정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동사무소가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라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행정에서는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용도폐지되고 일반재산이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국유재산법을 보면 임대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용도폐지 되어야 하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행정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이고요.
시청사 에너지 설치공사는 제가 보니까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7천만원입니다.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3억 7천을 들여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100키로와트인데,

○부위원장 김정현 1,400키로와트,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이 계산하면 10년 되면 투자금이 환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투자금액이 환수가 된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투자 대비해서 ?

○재정과장 마우천 정부에서 에너지가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이고요.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를 보면 추진실적에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라고 했어요.
  현재 4억 8천 정도 회수를 한 것입니까?
  291페이지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무재산, 행방은 1억 5천 정도는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이 2018년도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2018년도 실적입니다.
12월 19일 현재로,

○부위원장 김정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항시 체납액은 18억원 되는데 항시 1년에 4억원 정도는 들어오더라고요.
고질체납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많아서 한 4억 정도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서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쪽에 보면 지금 이 건하고는 약간 별개이기는 한데 신한월드에 우리 남원시 산을 매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신한월드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드래곤레이크에,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정현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관광과에서 협의가 안 올라왔군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 징수 잘 하시고 또 공유재산관리 잘 하시고, 지역업체 잘 보호해 주시고, 계약업무 잘 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아무튼 금년에 세웠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수입 있는 부서가 우리 재정과입니다.
  세수가 600억원이 다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에 고질·고액 체납하는데 저도 살면서 체납도 해 본 적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환수를 하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일단 재산압류를 합니다.
주로 제일 쉬운 것이 재산압류니까 금액이 소액인 것은 저희들이 공매를 못하고 규모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난감하시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그것도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6층짜리 건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올해는 홍보도 적극하셔서 조금 있으면 건물 자체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효산콘도, 그 지상권 설정은 지금 정리가 되셨다고 했죠?
실제로 지상권 소유자에게만 지상권이 있는 것이고 유치권, 유치권 다 정리되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20억원 정도 유치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건물도 연한이 있는데 특히나 빈건물은 건물 사용을 못할 수 있는 경우는 사람이 안 사실 때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산콘도 공매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양해석 부의장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서울에서 한 분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되면 좋겠고 지금 추진 중인데 단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유치권과 저희들이 6.7% 지분 가진 분이 있어요.
240분 정도 지분인데 그 지분 소유자들은 지금 세금 내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경매를 받아도 본인이 또 해결할 부분이거든요.

○손중열위원 과거에 제주도 분이 공매에 참여해서 공매를 받아서 계약금 3억원 내고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경우도 자꾸 반복이 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좋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대상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공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관상도 너무나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새롭게 오셔서 황종연 계장님, 김종선 계장님, 오정란 직원 다 반갑고요.
  많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새해 벽두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 각 과 창고 건립하는 것 아직 안 잊어 먹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연초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장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왕이면,

○재정과장 마우천 직원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강성원위원 우리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넉넉히 지어서 각 과에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가 없는 과에는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과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추진해 주십시오.
오늘로 다섯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청 재산은 임대를 못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청 1층에 농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대료 안 받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청사업무를 위한 것이지 임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우리가 편리하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금고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양해석위원 공공재산이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신탁, 대물변제, 사건 설정이 불가한 재산, 그런가요?
임대를 못 준다는 것은 나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시장님의 지침도 있고 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된 내용은 써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세부내역, 어떤 기준에 1천만원까지 했는데 금액을 올렸다든지, 또 지역업체 한도액을 늘렸다든지 그런 것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재정과장 마우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관내 입찰은 지역업체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종합건설은 2억, 전문건설은 1억원입니다.
  전기나 통신같은 것은 8천만원인데 그 말은 입찰을 분리해서 가급적 남원 입찰하고 전라북도 입찰하지 말고 관내 입찰할 수 있도록 하천변같은 데는 하자가 구분하기 쉽거든요.
  1공구, 2공구 쪼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단일건물은 분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천이나 일반도로같은 것은 분할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없으니까 입찰을 하되 전라북도 입찰 1억원 이상으로 하면 전라북도로 가니까 남원에 입찰 볼 수 있도록 2억원 이내로 가급적이면 많이 분할해서 남원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남원이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수주량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남원시가 1,40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물량 중에서 저희들이 670억원 정도 상당히 남원이 많은 것으로 관내입찰이,

○양해석위원 그러면 몇 프로 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한 54% 정도고 상당히 많은 편이고 타 시군보다는 남원시가 공사물량 발주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은 우리가 농촌동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양해석위원 그런데 해당한 업체나 그분들은 항상 불만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체는 많고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는 물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보다?

○재정과장 마우천 타 시군보다는 그런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서 업자들이 많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장단점이 있는데 전라북도 남원시만 수의계약을 1천만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옮겨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정도는 옮겨온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아무 연고 없어도 입찰만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좀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기왕에 지역업체 보호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급액으로 금액을 정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우리 관급자재 범위를 넓혀야겠어요.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기왕에 추진사항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 관급자재가 레미콘, 철,

○재정과장 마우천 와이어매쉬, 수로같은 것,

○손중열위원 와이어매쉬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려려면 우리가 지역업체를 더 보호한다는 생각이면 석재랄지 흄관이랄지 여러 가지 자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재정과장 마우천 당연히 자재는 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찰을 붙이니까 남원시에 입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공고를 많이 분리해서,

○손중열위원 1억이 넘어가면 전북으로 풀어야 되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종합은 2억까지니까,

○손중열위원 전문은 1억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억 1천만원도 돼서 입찰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부가세 뺀 금액을 하는 것이니까,

○손중열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기존에 그 자재만을 갖다가 관급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서,

○재정과장 마우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급액을 낮추면 우리 지역업체가 더 입찰에 응찰할 수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사급자재를 줄이고 관급자재로,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총액이 2억, 3억 돼도 우리 관내업체에 배정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손중열위원 이왕 지역업체 보호에 명분을 세웠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추진을 위해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에서 어렵다 보면 부수적인 소상공인까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저희 나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우려들이 있는데 지역업체를 행정에서도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마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지역업체에 해주는 것들이 50%가 넘고 이렇다 라고 퍼센트가 나와 있다고 해도 저희가 들을 때는 그런 것들은 항상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금방 이런 어려운 점들 분명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업무협약하시면서 사업부서에 이런 점들을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을 하면서 담당지역 위원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아마 이것이 되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혹여 이런 부족한 이야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행정에서 하는 우려와 또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행정 동사무소를 간다, 면사무소를 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한 민원만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가서 문화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회의도 하기도 하고 이런 행정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는 문화의 복합공간으로서의 공간은 한계가 없겠죠.
  그런 한계를 지어놓지 않으면 아마 정말 너무 많을 것 같고 하지만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그냥 사랑방의 구실을 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은 인지하시고 그렇다고 주민과 이용도와 그런 편의성을 무시하고는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유지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런 것이 확대될 것을 생각해서 아마 생각을 하되 주민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그 변화된 시민의 욕구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으면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칸막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재정과 여러 가지 실적이 참 많았어요.
  재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을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부서라 어떤 일을 할까 했는데 작년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이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 오시고 시상금도 많이 받아 오셨네요.
  정말 애쓰셨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저희 근무 외의 일을 하시잖아요?
  한여름에 더울 때 그리고 요즈음처럼 추울 때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세외수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민하면서 여러 가지 낯 붉히면서 불쾌한 것들도 많이 당할거에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나가면서 영치하면서 수납하면서 아마 힘든 일 많을 겁니다.
  일하시는 것 외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애쓰는 것들 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아쉬운 점도 나오기도 했는데 2018년 동안 주요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친절한 세정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중점 추진방향을 세우고 중점 추진과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 추진과제 세부적으로 세워진 것들도 올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요.
  아까 행정예산에 대한 임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마지막 항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허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추측해 보면 그 재산을 전체를 다 수익용도로 임대해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만 본연의 그 행정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는 여유공간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까 시금고같은 경우,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교동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죠.
3층으로 지어서 2-3층을 쓰고 남는 1층을 임대사업을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드렸는데 1층은 외부기관이 올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활용할 공간인데 그것을 외부에 임대를 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대도시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 남원시 실정상 그것은,

○양해석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용하기 나름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주민들이 절대 안 해주죠.
주민들이 1층을 내줄리가 없죠.
1층은 당연히 행정복지센터로 하려고 하지 주민들이 임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어서,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대도시는 가능한데,

○양해석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남원시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대도시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어서 우리 건물을 외부에 주면서까지 임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쓰는 데서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소위말해서 내가 향교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민이 아니라서 그럴지 몰라도 2층 쓰는데 얼마나 부족해요.

○재정과장 마우천 말씀은 이해가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써야지 그것을 돈 많이 들여서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서 다른 외부기관에 임대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청회라든가 설명회할 때 거기에 지리산조합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향교동 주민들이 절대 반대해요.
  이 자체 내에는 우리 향교동 주민을 위한 센터로 써야지 여기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죠.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건물을 짓기 전에 LH에서 공사해서 무료로 지어주고 땅을 주면 지어서 동사무소만 내놓고 나머지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가 사실은 남원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LH에 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실패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향교동 주민만의 복지공간을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놓으면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환 경 과 장	왕길성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