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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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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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개요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배치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물놀이안전요원 배치기간이 6월~8월 3개월에서 7~8월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6월에 모집은 하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배치는 7월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모집은 6월에 하고 7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지난 번 보고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장소 안전감시대, 즉 전망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39쪽을 한번 보십시오.
  물놀이안전관리 홍보에 6,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안전관리에 따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야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안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이 예산 속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변에 보면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물은 현장 여건하고 맞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하시고, 혹시 미관 저해의 우려가 있다면 우선 한시적으로 조립식으로라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에서 상징적인 인사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요원을 선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에는 안전요원을 모집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시간적으로 쫓기고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활동력이 활발하신 분들을 교육해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8년 전라북도 시군안전지수 결과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부서가 안전재난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5년부터 매년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순위 등급을 매깁니다.
맞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18년도는 우리 시가 아쉽게도 전국 75개 시 중 7개 분야에서 5등급이 4개나 들어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4개 분야에서 종합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등급으로 판정을 4개 분야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표가 국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이 노인분들이 많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 시설이 적다든가, 재난약자 수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평가지표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같이 노약자가 많고 이런 시군은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정읍이나 김제와 같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원시가 여러 행정분야에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상도 많이 타시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히 5등급을 받은 교통사고나 화재, 생활안전, 자살 관련 부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해서 2019년도에는 기필코 만회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 1월 초에 관련 부서, 교통같은 경우는 경찰서 직원을 불렀고 화재는 소방서, 자살은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도 준비하고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방기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해서 대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9쪽 재난관리기금을 보면요.
2019년도 기금확보는 5억 7,800만원이고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인데 부족액 6,700만원은 기금으로 해서 충당하신다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이미 확보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노영숙위원 여기 2018년 말 기금 적립된 걸 당겨쓰신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님, 방동주 안전재난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셨고요.
과장님 올 여름이 유난히도 더웠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늘막을 여름철 한 때 사용하다가 비나 눈이 올 때 연중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늘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눈이 오면 거기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경우에는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물형태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을 더 보완해서 눈이나 비가 올 때도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한번 전문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쿨링포그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폭염 저감효과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시설이 십수정 부근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에 기둥 형태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개분수를 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런 시설을 미리 했던 선진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염에 잘 대응하고 있는 도시가 대구 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전에 견학을 한번 가서 우리 시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견학 갔다 오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갔다 와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아직 안 가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올 초에 한번 견학을 하셔서 거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춰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음성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 계획은 어떤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까지 남원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보면 400여개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375개를 시설했고, 금년도에 30개를 설치하면 남원시 전 마을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재해가 일어날 경우, 예를 들자면 폭염이나 태풍이 사전 예보가 될 경우에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8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재난안전기금 적립액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재난안전기금은 적립을 시의 보통세 3년간 평균 1%를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균 적립액은 기준에 맞춰서 적립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은 곳도 있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비비를 조금 예산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9년도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용산재해위험지구의 진척도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는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오수천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데 오수천하고 하천하고 바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펌프장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배수로를 길게 뽑아서 설치할까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상당히 공법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19년도 상반기에는 이게 준공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착공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원래 계획이 금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승낙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35쪽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사업에 비상벨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느 곳에 설치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비상벨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물인데요.
  시스템 자체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만약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통합관제센터로 표출이 되고 또 거기에서 관제요원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하고, 음악도 틀어줄 수 있고, 각종 외부방송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상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축하려고 하는 장소는 사람이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는 장소들을 선택해 놨는데, 덕음봉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산속에 오니까 위험한 장소 덕음봉이나, 구 역사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쪽과 같은 20곳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은 몇 대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20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20대면 어느 정도는 취약지구는 마무리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해 보고 시민들에게 효과가 좋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겠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46쪽을 보면 CCTV 내용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 우리가 544대를 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원, 놀이터 CCTV가 한 곳에 밀집해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 곳이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27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남원 시내에 있는 전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1개소에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 CCTV가 설치가 안된 곳이 있고, 노후화 돼서 화질이 안 좋은 곳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5월에 개소를 하면서 화질이 불량하고 이런 시설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개선했지만 아직도 불량한 시설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는 우리 남원 시민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재난취약지역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8곳인데 8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그렇고요.
대부분 지역이 세월교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 10여년 전에도 세월교를 학생이 지나가다 물이 휩쓸렸던 장소가 있었는데 각 면별로 한 8군데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금년에 계획 세워서 사업비는 확보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도에도 8개 중에서 하나인 주천 회덕마을에 있는 세월교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를 6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중에 마무리 될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7개소도 금년도에 한 곳을 추가로 더 시설을 하면 해소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충분히, 한번에 설치하기엔 예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국비 확보 많이 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남원에도 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송동 세전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접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가동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가동펌프장들이 펌핑이 안돼서 여름 장마철에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몇 번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통시장에서 화재발생한 것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전기난방기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진화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화기를 2대 투입시켰는데 소화기 작동을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점포 한 군데에서 온열기에 의해서 플러그가 많이 꽂혀서 생긴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 당초 소화기 2대가 작동이 제대로 됐으면 대형화재는 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를 남원시에서도 누전차단기하고 화재감지기, 소화기 700대를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보급하시면서 교육과 소화기의 내구연한, 그리고 소화액, 소화기의 갯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셔서 초기 진화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수시로 소화기 작동법과 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으면 소방서와 민간구조대와 서로 협업해서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고 겨울철 화재진화를 하는 데에, 겨울철 화재발생이 어디나 빈번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감지기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한 분은 잃으시고 세 분은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작동법 이런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체크하시고 교육도 소방서랄지 또 민간구조대랄지 이런 곳과 협업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인명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급과정에서 저희가 직접으로 구매를 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설치하면서 충분히 작동법을 인지하도록 교육하겠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소화기도 보급하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안전재난과 방동주 과장님과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을 보면 안전교육 실시가 아주 중요하죠.
  미디어교실 32개소 1,361명을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대상은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고요.
유치원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교육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안전교육이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받는다고 해서 다 인지되는 건 아닙니다만 받을 때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받을 때는 짜증나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본같은 곳도 지진대피교육을 철저히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도 안전에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하고, 철저한 교육을 해서 우리 생명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교육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보면 하단부에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은 그냥 감지기를 천장에 붙이는 것을,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연기감지기라도 해서요.

○부위원장 윤기한 연기를 쐬면 벨이 울리는 감지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건 1대에 얼마나 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2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 화재감지기를 어떤 가정에, 면사무소에 의뢰해서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재난취약가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면에서 희망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그냥 한 군데에 맡기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소화기 700대, 화재감지기 700대 하면 한 가정에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금년도에 같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감지기는 붙여 놓으면 연기가 올라갔을 때 벨이 울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지만 소화기는 쓰는 방법을 잘 알려줘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서 풍수해보험 홍보 및 재해예방홍보에서 홍보비 예산이 900만원이 섰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900만원으로 뭘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홍보전단지를 제작한다든가,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보조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 나가셔서 꼭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도 이장 회의가 정해지면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해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장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를 통해서 꼭 직원이 직접 나가셔서 홍보해서 남원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이 돼서, 시에서 실제로 보조를 해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걸 알리고 또 꼭 보험에 가입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남원시 전체를 할 때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주 미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조금 부족하다면요.
저희가 3월에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을 농가에서 가입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1만원 조금 넘게 듭니다.
주택을 85㎡ 기준으로 해서 보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1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보조율을 더 높여서 한 1만원 이내로 해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자부담이 1만원이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총 3만 5,000원인데, 자부담 비율을 1만원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조금 있으면 정월이 돌아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어디 가서 부적을 1장만 쓰려고 해도 5만원을 줘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 이 보험 하나를 들어 놓으면 부적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권장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1페이지에 스프링클러 쿨링 효과와 더불어 폭염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음했는데 이 취지는 괜찮은데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흉물이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탄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고, 버스승강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생수 및 얼음을 비치한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한 40여일 동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폭염에 얼음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 담아서 생수하고 같이 비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시원한 물도 가져가고, 저희가 페트병을 40~50개씩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안내문을 써서 붙여야겠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래서 안내문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행여라도 얼음을 비치하고 생수를 넣어놓는 곳도 깔끔하고 깨끗해야지 시민들이 볼 때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대구 서구를 방문해서 한번 우리 시하고 맞는 시설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산을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43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수립용역이 있는데, 6억 8,900만원 용역비를 세웠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용역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제 7~8월이 되면 폭우,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6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요.
이건 용역비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본예산에 또 섰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이것은 무슨 용역이냐면 저희가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자체는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하면 풍수해대책이 반영이 돼야만 위험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야만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면 그걸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험시설이 지정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지구를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풍수해저감 대책을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작년 7월에 발령 받아서 재직 중이시고, 세 분 계장님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통합관제는 그대로 계시고 안전민방위담당만 바뀌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번에 안전민방위담당만 바뀌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업무의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일본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농업 관련 로컬푸드하고 쌀산업유통 관계 그리고 고베지진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자연재난에 망하고 한국은 인재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 15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강릉 펜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호텔 사건, 그 외 다수의 사건들을 보면 한국은 사전대비를 못하고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전문가 없이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의 역할이라면 첫째로 재해를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연중무휴로 상황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무휴 상황관리를 위해서 휴일에도 2명 이상 상시대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해위험지구와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해서 시민의 생활을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보완 설치한다든가 각종 실제 훈련을 교육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재난 사전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재해예방사업 종류하고 재해위험지구는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도 우리 남원시에는 재해위험지구가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었고요.
  급경사지가 70개소, 인명피해 우려시설이 8개소, 소규모 공공위험시설이 9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용산 재해위험지구나 금지 서매 급경사지 정비를 하거나 아까 산동 부절, 중절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연간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세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특별교부세는 매년 평균을 보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언론상에서 보면 특별교부세를 내가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교부세는 우리 남원시가 항상 배정되는 게 40억에서 50억은 기본적으로 배정되면서 또 안전재난과나 시청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40억, 50억 이상 되는 경우일 때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무래도 일정 부분은 국회의원의 도움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에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든가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7월 5일자로 이 부서에 왔는데, 그 중에서도 3번을 행안부 업무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방문해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시청 관련된 부서에 직원이신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안전재난과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자연재난은 사전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특히 폭염 관련해서 대응하는 걸 보면 시가지 온도 저감을 위해서 도로에 살수를 한다든지, 생수를 공급한다든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홍보물을 준다든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쿨링포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도 이 이상의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1년 동안 꼭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올 한해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보면 안전신문고 실적이 1,58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럼 1,581건이 2008년도의 수치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2018년도 수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1,581건에 대한 신문고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을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부분이 시민들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니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관련 부서로 어느 지역에 포트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가서 신속히 조치하고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포트홀이 보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581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도 관련될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도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81건이라는 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그 건수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조치했던 건수요.
  1,581건을 다 조치해서 2018년에 안전하게 만드셨는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도에 총 했던 것이 1,581건입니다.

○박문화위원 1,581건을 다 신고 숫자에 맞춰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서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700대씩 보급한 사업량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강원도 펜션 가스누출 사고로 인해서 고등학생 3명이 목숨을 잃는 인재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남원시에서도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남원시에서도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남원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남원시의 민박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이런 시설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민박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민박 전체에 대해서 1월 중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 1회에 한해 민박시설 소유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서 일제점검을 하시고 현황 파악을 하시고 교육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 1,277개소에서 보일러실 가스누출 사고가 나왔는데도 이런 무방비 상태로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화재경보기와 가스경보기 설치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자에 펜션 가스누출 사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지만 가스경보기 설치는 현재 그런 상황까지 나오진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민박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점검하시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정과에서 민박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지만 이런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시고 사회안전망에서 구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원시가 가스경보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무래도 그 동안 가스경보기에 대한 관심이 강릉 사고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경보기를 보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보일러실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지만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2차로 소방서와 안전재난과가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위탁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추진 부분에서 민간위탁 선정을 보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이행은 하셨겠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증을 했다는 부분이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무편람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근무자 수칙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전부 다 그런 안전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나 충분히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무편람을 비치하고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분명히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상호간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관제대상 CCTV 544대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서 카메라의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찰서에서 544대를 인수받다 보니까 한 30% 가까이가 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해상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개선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식이 오래된 게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보완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제센터를 운영하면 CCTV가 있을 때와 관제센터에 있을 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만큼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에서 관제센터 역할을 중요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모든 시설물이 제때 정비를 통해서 관제가 잘 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통합 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도 30개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몇 군데나 남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30군데를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마지막입니까?
그럼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 말고는 앞으로는 유지관리비만 조금 예산 확보를,

○위원장 김종관 유지관리비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 부분은 시설물이 오래되면 노후돼서 교체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30개소를 하면 현재 375개소, 구축이 30개소면 405개소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자연마을이 400개 정도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400개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 동지역에는 좀 밀집되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기왕이면 사전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올 2019년도를 이끌어가는데 과장님에게 사업방향을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2019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쿨링포그가 대구 서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길 벤치마킹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벤치마킹을 가실 때 경건위에 같이 통보해서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구상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이동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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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년 동안 교통수요의 만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야심차게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는데,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폭탄을 맞는 듯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동안에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부분들, 확인했던 부분들을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그 말이 맞는지, 잘못된 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한 330개 노선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90여개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30%정도가 감축됐고, 노선을 계획하고 노선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이 있는데 시군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전평기위원 퇴직을 하셔서 없죠?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노선을 감축하면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노선감축이 아닌 회사를 위한 감축, 경제성을 따지는 감축 이런 감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 시간표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아서 나와 있는 시간표 대로 예를 들어 어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같더라 해서 9시 20분에 가서 보니까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구간별 시간표가 없이 하고 있다는 것.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령치 사업을 올해 할 계획이었잖아요.
  노선이 확정이 됐죠?
  이것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버스가 만원이 돼서 노인들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남원에서 번암가는 노선을 이야기하면 1시에 출발해서 미륭장을 경유해 선원사로 해서 요천, 부절, 산동, 대상 이렇게 가서 광대동을 간다든지 구포를 간다든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만원이 돼서 나이드신 분들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가야 할 형편이고, 이게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커브길을 돈다든지 하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선을 지선과 간선을 놓고 보면 지선을 다니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는 1대가 빠지면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고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미륭장 앞에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어제 장날 이용객들이 많아서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수라장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어제 오전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건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노선 감축이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남원여객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졌다는 방증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주유하면 90리터에서 100리터를 주유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70리터에서 80리터만 주유를 합니다.
  거의 한 20%, 25%정도는 기름을 적게 주유하고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남원여객을 위한 노선감축이라는 방증이죠.
  그리고 기사님들이 운행한 후 휴식시간을 준다는 명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행을 다녀오면 쉬는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추위에 벌벌 서너 시간을 떨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혹시 남원여객 회사나 월락동에 시내버스 정차가 되어 있는 곳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차들이 많이 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그 자리에 있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1,000원 단일요금제를 해 놓고 정말 미치겠다고, 예전처럼 돈 그대로 받고 운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 제도를 만들었냐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교통과나 시장님이나 남원여객에 항의를 하러 많이 갔을 걸로 보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저도 가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오늘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빠진 것도 있고 이미 다 파악한 것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용률은 최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18일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번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불가피했다 이 표현 자체도 어색하고 낯선데, 현 정부의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이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제 시행이 대중교통수단 부분까지 연계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개요에서 버스승강장 496개소가 농촌지역에 431개소, 도시지역 6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야간조명 전깃불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태양광으로 설치된 부분이 40%정도 되고요.
기타 읍면지역은 9시, 10시까지만 시간을 설정해 놓고 늦은 시간 이후로는 불이 안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몇 군데 지역을 순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승강장 주변에 보안등이 여러 개가 있어서 환히 비춰주고, 또 어느 지역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켜지면서 버스 스톱이라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나 많은 지역민들이 오가는 지역에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태양광, 형광등, 버스 스톱이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변은 불빛이 환히 비춰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시골에 외진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읍면지역 승강장, 특히 조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시골에 농촌 외진 곳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여성분이 혼자 계시면서, 지금 7시 반 되면 캄캄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게요.
승강장 주변 인근에 논이나 밭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꼭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용자가 야간 늦게까지 있는 승강장은 경작자의 민원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명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에도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에서 추진실적란에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위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1, 2차 시도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운영사업은 완전히 100% 실패작이라고 봐야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는 위원님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화물차고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100대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목표를 100대로 했는데 지금 매일 한 80대에서 90대 정도가 들어가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은 매일 보면 10대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요즘에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약간 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준공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본이 정립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위탁은 어려운 것 같고 직영 체제를 빨리 갖춰서 체면유지라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2018년도에 13번 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 13번을 계도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2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인데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주부터는 실질적으로, 13번 단속을 했을 때 13번 다 적발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걸로 실무자와 계획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업무가 좀 힘들고 다음주부터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 따라주지 않는 차량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갑자기 불법주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개요란에 도통동 물방개놀이터 인근, 왕정동 주민센터와 운봉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후보지를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합니다.
신협 앞에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2곳이 축협과 온누리 앞에,

○교통과장 정선수 향교동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그래서 19년, 20년 개설되는 교룡대로가 완공되면 수십 대의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룡대로가 완공된 후에 그 지역은 불법주차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이 조금은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조성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교룡대로가 완공되고 나면,

○노영숙위원 완공되고 나서 바로 주차장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어쨌든 향교동 지역은 주차장 조성계획 1순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문제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31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지가 향교동 행복의 집 주변 있잖아요.
거기는 2017년 4월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의 집 주변은 교통안전시설이 전부 끝났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교통편익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각 지역 버스노선 변경과 횟수 감축으로 쉬지도 못하고 휴일에도 나오셔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무리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버스승강장과 개인주택지내 자동차 차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읍면 지역과 시외 지역을 보면 승강장 디자인이나 구조물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근래에 했던 남원대교 앞 같은 곳은 아크릴 판으로 해서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데, 또 부영 5차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아치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도를 점유하고 해서 찬바람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런 내구연한이 특별히 없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재고해야 하지 않나, 노인분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디자인의 획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건축물로도 볼 수 있고 조형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적인 버스승강장이, 어느 외부 지역을 가면 사과형태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남원을 상징하는 하트마크 같은 걸로 이것도 한번 고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남원시내 승강장을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도심형하고 농촌형으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염봉섭위원 근래에 했던 것들은 상당히 이쁘고 괜찮아요.
시내지역과 시외지역을 분리해서 만드는데, 좀 제각각인 게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오래된 승강장 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으로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디자인에 신경쓰셔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을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게끔 하고,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차량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형주차면을 만들기에는 토지매입이랄지 주민의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시청 인근을 보면요.
  대부분의 도로변은 상가지역이고, 도로변 지역 외에는 개인주택지역입니다.
  개인주택지역 내에 담장을 허물고 나무도 식재하고 조경도 하면 내 차는 내가 주차한다 이러한 의식과 계도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원을 좀 해주고 하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대형주차장, 공영주차장 규모가 큰 것은 주차장 수립계획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생활밀착형 주차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10면 내외로 해서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이달 말까지 해서 읍면지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수요지 발굴을 위해서 읍면에 했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별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일반 공영주차장과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웃나라에서는 600cc이하는 경차로 분류를 해서요.
  그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꼭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주차공간 확보도 되고 또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서 나무식재나 조경했을 때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담장이 없으면 도둑이 들거나 보안에서도 사건이 적다고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주택들은 담장을 1.5m에서 2m로 구성해서 속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가지 주차 해결과 여름철 폭염이랄지,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조경과 식재를 겸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례를 주시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적극 검토하셔서요.
소규모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계도하고 소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 주시면 많은 것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과 직원분들 교통과 운영하기 힘들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남원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년도 추경에 위원회에서 1억 7,3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간에 논쟁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 때문에 사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이월할 당시 전체 추진위원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섯 분 추진위원들 간에 만장일치로 어떤 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 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려우면 저희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만장일치로 의견통일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전체 안에 동의를 하시겠다는 약속 하에 사고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렇게 1억 7,3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골에서는 야간에 택시를 부르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전화번호를 꼭 남겨서 콜센터를 바로 이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를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 2층에 하려고 했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안 되고 있다는 건 택시업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가 택시업에,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분들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게서 중재를 잘 하셔서, 어차피 예산도 세워진 거고 하려고 마음 먹었던 일이니까 빨리 진행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화물차고지가 위탁관리자를 모집하고 공고했는데도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화물차고지는 위탁을 받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용료까지 내야 하니까 이 부분에 수탁받고자 하는 분이 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이용자가 많은 공영차고지, 예를 들어 광양과 같은 곳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수탁자가 있고, 이용자가 적은 저희와 비슷한 정읍이나 고창같은 곳, 정읍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고창은 아예 무료개방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2월까지는 최종적인 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관리자가 없으면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주차장은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관리한다는 차원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어쨌든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 종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저희가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업무분장을 해서 하루에 한 두번 현장에 들르게 하고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매일 오전 오후 공공근로 근무요원이,

○부위원장 윤기한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화물차고지도 수탁자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서 세차업이라도 하나 넣어서 그 사람이 관리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안될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작년에 주유소, 세차장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만약 거기에 주유소를 넣으면 기존에 주유소들이, 왜냐하면 화물차가 주유하는 부분이 주유소 매출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유소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화물알선소, 우리 남원에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전라운수, 동원운수, 기타 등등 해서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알선소라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이것도 보험가입을 하면 시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8만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저희와 계약을 통해서 위로금 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가 시민 전체를 수혜대상자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남원 시민이면 누구든지 해당이 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거기 보험금 지급 내용에 보시면 상해위로금 4주가 20만원, 5주가 30만원, 6주가 40만원 이런 식으로 위로금 조로, 진단이 발급되면 그 진단에 따라서 위로금 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피해를 보고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홍보를 잘 하셔서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과장 정선수 지난주에 보험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참여 보험사가 없었습니다.
이번주까지 해서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건데, 이 계약이 될 무렵부터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교통과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교통과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현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차량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 등 여러가지 민원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2018년도에도 잘했지만 2019년도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민을 위한 부분에서 잘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통과는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과제가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부분에서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요즘 혹시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500원이라는 버스요금에 대해 대박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다른 것들이 겹치니까,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 사이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자료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우리가 8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대상이 1급, 2급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중에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 중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러한 대책을 혹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이런 장애인 관련 부분에 저희가 이용하는 콜택시가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실제 운송업을 하시는 택시업계의 민원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잘 융화되는 시책 방향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콜택시 운영이나 또 다른 교통수단 운영에서 여러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한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여러가지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무경력에 따라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개선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근무자가 열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12월 15일에 거기도 노동조합을 만드셔서 저희하고 2번 면담을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만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이나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꼭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돼서 콜센터 운영을 맡기는 게 맞는 건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여러가지의 검토를 하고 와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를 보면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이나 작년 4월 의회상정, 6월 관리위탁, 7월에서 9월 수탁까지 하고 간담회도 다 개최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통과 나름대로의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솔직히 인정합니다.

○박문화위원 인정하실 것은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정말 우리 지역이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감당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이 부분이 만들어야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일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완전 무료개방을 할 건지, 이 3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서 그렇지, 운영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서 자전거보험에 대한 부분도 정말 잘 해 주셔서, 우리 남원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보험 시행이 올 2월부터 가능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공고를 사전에 낼 수가 없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바로 연초에 공고를 냈고 지난주에 보험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참여 보험사가 없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없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2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학습공간 조성사업에서 드디어 학습공간 조성에 대한 시설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시설유지보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홍보나 여러가지 여건상 보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져 있는 만큼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더 확보해서 시설보수사업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에 소풍가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모들도 같이 올 수 있는, 토요일에도 개방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처음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체험학습공간을 대대적으로 시설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야외에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주중에도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들어 놓은 만큼 활용도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이교통공원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연초를 맞이해서 업무보고자료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과장님 입장에서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실패작이라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위원장님께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꼭 필요한 시설이 조성됐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만들어졌기에 시내에 불법 주정차했던 화물차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또 거기에 차가 70~80대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시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한 50대만 들어가더라도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70~80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놓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사업의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을 해 놓고 민간위탁을 꼭 하려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은 소신껏 무료로 개방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시내 불법 화물차들 단속하겠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 계획을 잡고 했던 사업이니까 그 분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주고 단속을 한다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여러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2019년도에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콜센터,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과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안 듣고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위원으로 여섯 명 정도 들어갈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했더라면 반대를 안 했을 텐데 왜 반대가 생길까?
  서로 기득권 싸움이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운수업체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왜 교통과에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바로 쓰여져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아쉬운 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서로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됐을 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콜센터 부분이 택시업계에서는 수년간 그게 필요하다고 행정에 건의를 했었는데, 여하튼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계속 택시업계에서 건의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업무를 연찬하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런 부분들이 추진과정에서 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기회가 된다면 사고이월시켰던 것 3월 추경에서 예산 감액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교통과에 이런 콜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기가 협의돼서 나올 때까지 예산을 감액시키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교통과 직원들 힘들게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시민들을 위해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이 됨과 동시에 시내버스 시간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17일에 경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국장님 17일에 시간 있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17일 오후에 시간 있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님과 여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버스조합 노조나 버스조합 사용자나 이 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노선이나 시간대를 변경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들게 버스조합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 버스조합에서는 반영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17일에 오늘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노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날 여기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경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질테니까 그렇게 알고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가 개편이 되면서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1,000원 요금제를 늦게 시행하는 부분이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을 한번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보완돼서 정말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돈을 들인 만큼 활성화가 되어 전체가 참여해서 활용도를 높이냐, 그 부분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해소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운영하는 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의 현재 입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더 좋은 운영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화물공영차고지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만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민들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원래 버스 노선변경을 3월이나 4월에 항상 해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1,000원 요금을 하면서 1월에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7일에 계획을 잡은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거기에 차가 150대, 200대가 들어가다 보면 운영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냥 무료로라도,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가끔 둘러봐 주시면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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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기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나 줄줄줄 설명을 하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성과가 나온 것처럼 2019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중점 추진방향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로 하천 환경 조성에 크게 중점 추진방향을 두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가장 저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과나 남원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민과 관계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 하천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요천변 제방도로가 많습니다.
  남원시내를 끼고 있고 그전에 투수콘으로 포장했던 인도같은 걷는 거리가 상당히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금년에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시내를 보면 포장도로가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재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춘향교 난간도 상당히 낡았어요.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난간도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로를 정비해서 관광 도시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게 시민과 관계돼서 시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탄성포장에 의해서 걷는데 중요하게 해주시고 또한 포장도로가 많이 파헤쳤고 재포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춘향교 난간에 대한 디자인 개량을 해야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019년에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올 한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건설 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을 조성하잖아요?
  수중 분수대를 하지 못하고 물놀이 분수광장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협의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익산청도 방문해서 사전 조율도 했고 타 자치단체도 하천 고수부지에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 하천이지만 물놀이 분수광장을 만드는데 협의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놀이 분수광장도 시민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이나 관광적으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지만 상대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실 의향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설명도 해야죠.

○박문화위원 설명회도 하시고요.
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나온만큼 그런 부분 진행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정비사업, 지방하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대비해서 금후계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올 겨울 1~2월에 혹시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대한 설해대책도 잘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계장님 한 분만 바뀌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담당은 그렇고요.
직원도 바뀌었고요.

○전평기위원 주로 도로 유지보수 관리하고, 도로관리 도로담당, 하천관리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과는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세 분의 계장님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주천 용궁마을 올라가는 도로에 스노우멜팅 설치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설치해 놓고 눈이 와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눈이 안 와서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 밑에 부분이 아쉽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제가 다녀봐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어차피 한 것 조금만 더 하면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해대책도 사전대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안 와서 안타깝긴 하지만 트랙터하고 제설기하고 연결하는 원터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수요조사를 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문의를 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읍면지역에 있는 트랙터는 전부 다 봉사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려야죠.

○전평기위원 개인이 10만원, 15만원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하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업무협의는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절 삼거리에서 요천을 가다보면 중앙선을 보면 도로가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식정마을 앞인가요?

○전평기위원 식정마을까지는 괜찮은데 식정마을에서 요천까지요.
창고형 시설 지나서 그쪽 중앙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익산청 국비지원이 50억이 증이 됐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증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정사업비로 한 것인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노임단가나 자재단가가 상승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비가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증액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비율대로 증액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시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건설과장 진영신 시비가 20%입니다.

○전평기위원 20%면 10억 정도 추가 부담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여러 논란이 많지만 사업을 잘 하시면,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 시비가 28%입니다.

○전평기위원 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199쪽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미끄럼 주의 표시판 22개 및 모래주머니 2만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미끄럼방지용 모래주머니 비치는 극히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미끄럼 주의 표지판.

○노영숙위원 모래주머니요.

○건설과장 진영신 모래주머니는 담아가지고,

○노영숙위원 담아가지고 쟁여놓는데 한번 써버리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설치된 장소를 수시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칼로 그어서 부어버려요.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미끄러울 때 모래주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없잖아요.
  수시로 장소를 확인하시고요.
  사용된 모래주머니는 보충해서 설해를 방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203쪽을 보겠습니다.
  주천면 하송마을 검토요청입니다.
  본 동네 바로 옆에 49가구가 터를 닦고 있어요.
  입주 부지 조성 중인데 기존마을과 송구가든 있죠?
  거기에서 진입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진입로에서부터 마을까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알기로는 국지도 60호선에서 마을까지는 2차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정비가 안 됐고 지금 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송구가든에서 돌아와서 진입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송구가든에 보면 보호수가 아닌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브를 틀어서 들어가다 보면 위에까지 공사한 골목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신경 써서 검토해주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농정과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210쪽에 쟁점 및 대책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타 부처 공모사업 공동대응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공모에 전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희망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소요 사업비가 거액이니까 꼭 국비를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연초에 업무보고 챙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지~대강도로 지방도 730호선이 2019년도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번주에 전라북도를 다녀왔습니다.
  도로관리 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팀장을 만나서 거기가 도로 폭도 협소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섬진강 주변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선형개량도 해주고 확장해달라 건의를 강력하게 했고, 도로관리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월에 도로를 가다보면 양쪽에 전봇대를 다 심어놨어요.
대강에서 민원나온 거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얘기를 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지중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라고 공문을 한전에 보냈습니다.

○김영태위원 도로정비사업을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그 전에 지방도는 8m 폭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정상 10.5m가 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군도 8m를 하는데 킬로당 20억씩 소요돼요.
  그쪽이 우측에 산업지역도 있기 때문에 교량은 큰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개량하는데 킬로당 10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사망사고가 1년에 1건씩 사망자가 생깁니다.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도까지 가셔서 이런 성과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지역구 또 주민 입장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꼭 2019년도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마 좋은 소식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써주셨고 또 도로계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애쓰셔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에 많이 방문하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8년도에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19년도 기해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 490톤 정도 하셨는데 제설제가 어떻습니까?
  염화칼슘이랄지, 소금이랄지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전체 구간은 하기가 곤란하고, 시내 구간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돼 있잖아요.
일반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하면 차에 뭍으면 녹이 많이 슬기때문에 시내 구간은 친환경 제설제를 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군도 90호선 지리산 IC하고 아영 구간을 하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리산 IC에서 아영소재지로 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가다보면 중간중간에 급커브 구간이 많아요.
4개소를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비도시계획 IC 확장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도시계획 구간하고 도시계획이 아닌 구간은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도시과장을 할 때 같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아마 도시과에서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계획 구간하고 비도시계획 구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염봉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남원시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특히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입로 정비라든가 하천정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쏙 드는 문구가 있어요.
  중점 추진과제에 하단부에 보면 자연이 숨 쉬는 하천에 환경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근래에 보면 하천이 너무나 강막해졌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옛날 하천과 달리 바닥까지 콘크리트가 돼 있는 곳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하천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끔씩 봤습니다.
환경 여건변화라고 해서 물고기도 살 수 있고, 물 흐름도 좋을 수 있는 하천을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설계부터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가다보면 박스형으로 해서 바닥까지 물이 흘러가니까 풀도, 물고기도 살 수 없는 하천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을 하죠?
7~8월 정도에 읍면동에 맡겨서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특히 면 대 면 연결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매면~대산면 연결하는 도로, 각 면 대 면 연결도로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소홀해요.
  면사무소에서 용역을 줘서 깎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면 전체 제초작업을 해주면 모른데 구간을 빼놔요.
  특히 대산면에서 수동, 계동쪽으로 서도 방향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지선으로 화정~대율을 거쳐서 국도17호선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대산면에서 화정~대율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정말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클 정도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아마 몇 년동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어렵겠지만 그런 도로까지도 섬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 도로를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빠짐없이 제초작업이 돼서 불편함없이, 아카시아나무가 크다보니까 도로 3분의 1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보수원 10명이 주요 간선도로를 하는 것도 벅찬데 대산면에서 화정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경계구역까지는 대산 사람들은 화정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어서 소홀해 버려요.

○부위원장 윤기한 면은 대산면 구역인데.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면 구역인데 대산면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소홀하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나무가 커서 도로포장 옆에도 나무가 커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면 단위에도 제초작업하는 예산이 몇 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전체를 2년에 1번씩이라도 일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요도로는 제초작업을 할 계획을 세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지역은 나무가 상당히 커버렸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많이 커버렸어요.

○부위원장 윤기한 가서 톱으로 나무를 베야 할 정도로 나무가 컸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그런 곳까지도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2019년도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세우고 나서 책자가 나오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3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3월에 건의된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서 설계비라도 우선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인월같은 경우는 시정설명회 때 2번씩이나 건의했던 장평마을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설명회 때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사업계획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뜻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시는 시간을 가져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 장평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월 추경에 꼭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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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인사)
  이번 정기인사에 의하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아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서광인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계장입니다.
  (인사)
  주택담당 김현주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지원담당 김종만 계장입니다.
  (인사)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주거담당 이창용 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고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서광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 전라북도 주거취약지구 인센티브 공모선정에서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도시지역의 빈집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올 1월부터 실시하시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1월 18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각 지역으로 보면 농가 수요가 많은 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1집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농촌빈집이 150만원이고, 도시빈집이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영태위원 철거하고 나서 주위에 아무 시설도 해주지 않죠?
울타리를 친다거나,

○건축과장 서광인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거만 하고,

○김영태위원 철거를 하는데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도시, 농촌 가로등 거리제한을 50m를 두고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거리제한은 40m가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40m로 제한을 두다보니까 곡선부분은 거리가 안 돼서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범죄 예방차원도 되고, 시골에 주민들에게 밝은 불을 켜줌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가 있는데 꼭 거리제한을 40m로 두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지역은 거리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신설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거리제한을 40m로 두지 마시고 각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랄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신청하시면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이번에도 용역으로 하셔서 시설하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옛날보다는 주민들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면 신속히 처리를 해준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특히 농촌은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가로등 정도만 잘 처리를 해주셔도 시청에서 일을 잘 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허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건축민원을 많이 내는 상태입니다.
되도록이면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서광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42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취득세 감면 150㎡ 이하라고 표기하셨는데 19년도에 주택개량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연면적 150㎡ 이하의 기준이 인상된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예고된 일이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현재 100㎡에서 150㎡ 이하만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150㎡ 이하 취득세 감면이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150㎡ 이하의 기준이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건축과장 서광인 2018년도는 100㎡까지였는데 2019년도에 취득세 감면이 150㎡로 인상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시 전체적으로 19년도에 달라진 것만 모아서 별도로 각 읍면동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인상이 몇 프로나 됐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취득세 감면은 면적으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감면 범위를 올린다는 얘기죠.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몇 프로를 올렸냐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당초에 면적이 100㎡이었는데 150㎡로,

○노영숙위원 작년에 100㎡이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작년에도 150㎡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247쪽을 보면 간판제작 설치에 있어서 업체선정 및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농동단지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개 선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선정하는데,

○노영숙위원 지역 업체로 당연히 하셔야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250쪽에 보면 도시 및 농촌가로등 신설에 있어서 2018년도 가로등 신설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범지역이나 범죄 예방차원에서 빠진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55쪽을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있어서, 243쪽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는지, 융복합이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제외가 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승진하셔서 건축 업무를 보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남원시 건축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 업무가 건축행정 발전방향으로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공동주택 주거급여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중요하시네요.
  지금 하시는 업무를 다 말씀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 중요하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건축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 건축 분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시민 정서상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너무 많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인허가에 있어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또한 주변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단지를 사서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서 아파트들이 신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겠다, 남원에 오면 무조건 분양이 잘 된다 회사들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저희 지역 아파트 분양률도 중요하지만 분양가격도 비싸요.
  대도시랑 맞먹게 분양가격이 높잖아요?
  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남원시에서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분별하게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주변 전망이나 주변 생활을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지리산 뱀사골 간판개선, 쑥고개로 간판개선, 하늘아래 구름길 간판개선사업을 구간별로 하시는데 전체적인 남원의 간판개선사업의 종합계획이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은 지역이 몇 블록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하지 않은 지역은 올해 운봉로를 하게 되면 예가람길 상가, 도통동 롯데슈퍼 사가에서 엘지전자 사가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간판개선사업을 도심 구간에서 시청대로변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우체국 사가도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향교동이나 도통동 중심가는 개선사업이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되어 있지 않은 도심에 있는 간판개선사업도 시급하고 필요하다, 남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시급히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보면 구간별로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가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뱀사골 간판개선사업도 22개소에 맞는 설계용역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되고 디자인도 다르고, 쑥고개로 업소도 거기에 맞는 간판이 들어가고, 하늘아래 54개소도 거기에 맞는 간판개선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역별로 규모와 특색 있게,

○박문화위원 저는 지역별로 규모와 특색 있게 하겠지만, 남원의 정서와 정치를 개선사업에 똑같이 표기를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구역의 간판을 봄으로 간판개선사업이 되어 있구나 왜냐면 구간별로 디자인이 다 다르면 간판개선사업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원시 고유의 식별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을 간판개선에 넣어 놓으면 어느 구간이 간판개선사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도 있고, 어느 구간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각 특색에 맞게 지역마다 하겠지만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특색있고 남원만의 간판개선사업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추진과 여러 가지 지적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 및 농촌 가로등도 괄목할 만하게 담당자께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보기 좋게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시 및 농촌의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심도 있고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2018년도에 당초계획이 216동이었는데 추가설치를 228동을 해서 당초계획보다 더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설치를 444동을 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가로등인 것 같아요.
  40m, 50m여도 컴컴하고 또 다시 교체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미 있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남원시 방촌마을이 들어가는데 사업 착공과 완료가 올해 3월과 6월이에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안 가보셨다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시범사례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그대로 근무하시다 승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가로등사업을 잘 해주셔서 정말 눈에 띄게 남원시가 밝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빈집정비가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배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규모에 상관없이 동당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동당 얼마죠?

○건축과장 서광인 일반빈집이 100만원이고, 슬레이트빈집이 3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빈집 철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업자선정을 해요?
아니면 자가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개인이 직접 철거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집주인한테 100만원이나 300만원이 들어가죠?
통장으로 입금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철거과정을 건축과에서 감리를 못하면 면사무소에서 강력하게 해서 폐기물 처리가 아주 중요해요.
  100만원 받고 철거하라고 하면 대부분 철거하는데 폐기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을 안 뺄 수는 없고 그냥 시늉으로 빼고 대충 거기에서 처리가 돼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서로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폐기물을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100만원선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철거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내 집을 철거해도 그냥 대충하고 그 돈 가지고 하려는 습성이 다 있잖아요.
두 번째로 주택개량사업에서 30평까지만 취득세 감면이 됐는데 지금은 150㎡, 45평까지도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현장대리인도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150㎡를 지을 때 개인이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업자 선정을 해야 해요?

○건축과장 서광인 건설업자 선정은 주택은 66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50㎡는 업자 선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건설업자 선정은 200㎡까지 하도록,

○부위원장 윤기한 150㎡ 개인주택은 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은요?

○건축과장 서광인 현장대리인은 필요없습니다.
현장관리인이 있습니다.
건설업체 선정을 했을 때 현장대리인이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현장관리인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현장관리인은 건축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도배기능사나 미장기능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현장관리인은 중앙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건축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주택을 짓는데 도배기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현장관리인은 현장의 안전관리라든가, 민원해결 사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건축에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집을 지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 집을 지어요.
물론 남원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배기능사, 페인트기능사 이런 사람들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잖아요?
건축 착공할 때 접수를 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중앙에 건의해서 차라리 하려면 야물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신청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도배기능사, 페인트기능사 이런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거든요.
  이득없이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자금을 받아서 지으면 2억원 한도내에서 농협에서 감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또 예를 들면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농지에 짓는데도 토목설계비만 부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농지에 지었을 경우에도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대지는 건축설계만 들어가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1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리고 건축과는 허가를 많이 주고 신고를 많이 받잖아요.
물론 건축과 내부적으로는 민원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들으면 타 시군보다 굉장히 늦다고 말합니다.
건축신고를 하더라도 건축과 과장님만 결재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타 시군보다 남원시가 앞서 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보다 남원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일을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창훈 계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도시는 건축으로 이루어졌고, 건축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다시 도시를 닮는다고 표현한게 있어요.
  건축에서는 모든 소통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암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과 계획을 추진중인데요.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신경써 주시고 개인 건축물들이 규모가 높고 큰 건물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묵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서 복합민원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국장님 말씀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는 빨리 민원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민원인들한테 가끔 말씀을 듣습니다.
  원스톱 민원이라고 하죠?
  한번 민원청구를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오지 않게끔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건축과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서류를 하나 떼어오라고 해놓고 가면 다음에 또 무엇을 떼어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한번에 민원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지장이 오지 않게끔 더욱 더 2019년도를 멋지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건축과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다른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복합민원 시간에 같이 토론하면서 더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2018년도에도 봤지만 2019년도도 더 멋진 한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혹시 휴양림 가는 길이 지리산 둘레길이죠?
  가로등 관계로 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담당계장님이 21등을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점검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주철 가로등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로는 다 깔려 있고 기초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주대하고 가로등만 새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원시 관광 이미지 제고 이것을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리산 둘레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올해는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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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