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장을 여는 제228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시민의 희망과 새로운 남원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행복은 배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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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및 기업지원분야입니다.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과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고용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권을 통한 옻칠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건실한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 강화와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해위험지구 조기 완공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속 안전의식 확립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및 농촌활력분야입니다.
  농업경영 핵심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농민이 행복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대와 경영비 점검을 통해 쌀소득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만들기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입니다.
  스마트시설 원예 육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허브를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허브 융복합 산업화에 노력하고 화장품 원료산업 공급 기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특별 관리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노력하고 시설현대화와 사육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 친환경자원 순환농업을 실현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판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조림숲 가꾸기, 임도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지 관리와 산림자원 육성을 도모하고 생활권 주변의 다양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현대화를 통해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힘쓰겠으며 다양한 산림복합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정비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가로망 확충과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일반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철저한 도로 교통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기반과 체계적인 도로망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교통약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통시설물 정비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힘쓰겠으며,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건설을 위해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가 이미 발행이 됐었고, 금번 업무보고는 남원시 1월 7일자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계부서장이 함께 배석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과,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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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1년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에 작년에는 4억 9,500만원이 시설비로 투입됐고, 2,000만원 정도는 문화행사 등에 투입됐습니다.

○김영태위원 해년마다 투입이 된, 누적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공설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김영태위원 용역결과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세히는 몰라도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언제까지 공설시장에 계속 투자만 해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2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중장기적인 면에서 뭔가를 획기적인 제안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서 남원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1년마다 투자하고, 투자하고.
  제 뜻은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레퍼토리식으로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설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1~2년 안에는 안 되겠죠?
  5년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15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기시설, 소방시설, 아케이드,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출을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노암산업단지 분양률이 28%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노암산업단지도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다가 사매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분양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017년 말까지 분양률이 28%였고요.
  작년에는 5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분양률은 56% 정도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중견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양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암단지하고 사매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김완식 과장님, 이종근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쪽을 봐주세요.
  금후계획에 있어서 국가공모사업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남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억원 사업인데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1쪽을 보면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야시장 매대운영자 모집 및 교육을 2019년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 본예산에 삭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삭감된 부분은 공설시장 노점상 매대이고 이것은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매대입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통합적으로 안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대입니다.

○노영숙위원 야시장만 별도로 운영하는 매대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야시장 조성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매대운영자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고요.
상인회하고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걸로 믿고 계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4월 말 벚꽃 필 무렵정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대효과에서 보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해서 시민이나 외부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상인회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특정기간만 운영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4월부터 개장하게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합니다.
현재로서는 5시부터 10시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다가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상인회와도 같이 갔다 왔고 4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중하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사업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소도시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홍보하고 준비해서,

○노영숙위원 첫째는 인구가 없잖아요.
대도시로 나가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될 사업인데, 남원은 인구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연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걱정은 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쪽에 남원사랑 상품권에 있어서 쟁점에서 가맹점 확보라고 했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가맹점을 등록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등 그런 업소는 가맹점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소상공인 업소 위주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인 업소가 등록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거기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니까요.

○노영숙위원 동의만 해주면 전체적인 가맹점이 다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가맹점 확보대상에서는 신청만 하면 다,

○노영숙위원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만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폭넓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대형마트, 사행업소를 빼고는 최대한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특례보증이 언제부터 시작한 시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7~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확실한 연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특례보증 대출의 경우 상환은 문제없이 잘 상환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5억원으로 보증금을 해주고 있는데 변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8년도 말 상환실적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출해주세요.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속지원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라고 했어요.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착한가격업소는 평균가격 이하 업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만 해주고 내방쳐 두면 기여는 0%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시간될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지도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11건인데 18년 사업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초부터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7쪽을 보면 현근무자에서 무보직 6급을 붙여야 되나요?
그냥 6급하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조직에서 6급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무보직이라고 표기를 안해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것은 규정상 벗어나지 않으면 표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8쪽에 일자리 관련 종합적 기능에서 시 소유 건축물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기관인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로 확보 대책을 논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9쪽 개요에 노암산업단지 3지구 조성현황에 2018년도 7월, 10월 업무보고를 보면 24블록에 20만 8,423㎡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25블록으로 나왔어요.
면적은 같은데 1블록이 더 늘어났어요.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더 좋은 기업이 오면서 당초에 1개 블록이었는데 분양하면서 2개 블록으로,

○노영숙위원 1개 블록에서 2개 블록으로 쪼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15년에 준공했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2015년 12월이요.

○노영숙위원 2년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28%라고 하셨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5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017년 말까지 분양실적이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5개 기업이 더 해서,

○노영숙위원 3지구에 5개 기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전체적인 분양률은 56%입니다.

○노영숙위원 기업유치에 심기일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냉동밥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시제품이 나와서 출품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판매실적이나 고용실적과 상관없이 투자실적만 확인하고 보조금은 지원하는 걸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GMF에서 냉동밥을 추진한지가 얼마 안 돼요.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속적,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시고요.
21쪽에 도시가스 쟁점 및 대책에서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농촌동으로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예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로서 계획은 없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공모사업이 있어요.

○노영숙위원 농촌동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LPG소형 저장탱크를 큰걸로 해서 거기에서 끌어다 써서 요금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누가 시공을 합니까?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인데 자담도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18년도 말에 금지 서매마을하고, 주생 내동마을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5개소인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1개소 정도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청을 해도 어렵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주천 청솔가든 쪽은 개인이 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개인이 놔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은 농촌동에 가면 필요할 것 같은데 난방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연찬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희망마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정부 부처에 최대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고요.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남원시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3쪽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추진실적에 160가구라고 했는데 2018년도 10월 업무보고를 보면 187가구였어요.
  그런데 10가구가 지원이 안 됐는데 가구수는 줄고 사업비는 100% 소진했다고 했어요.
  잔액은 반납이 됩니까?
  이월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85쪽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금후계획에 있어서 가처분신청 인용시 미철거 이전 지장물 철거 추진이라고 했는데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이 종류별로 얼마나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협의해서 매수는 보상을 했는데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노영숙위원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보상 나간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복잡하면 저하고 별도로 대화를 해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협의가 된 것은 3건이 있는데 1건은 축사 1동하고, 1건은 소나무와 헛개나무 묘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개는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이 정도입니다.

○노영숙위원 저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합시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18년 10월 보고서에는 전체 준공기를 2020년 6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번 보고내용에는 연말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나요?
  6개월 당겨서 조기준공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금년에는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부터 기업유치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기업유치는 산업단지 원가계산이 끝나면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완공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2020년 이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100%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은 교체가 완료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용남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는데 소화기 2대를 가져갔는데 작동이 안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했대요.
그리고 화재원인을 보니까 플러그에 많은 온열기를 꽂아서 한 가게에서 발화가 돼서 거의 다 탔는데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용방법이랄지, 소화기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안 지났어도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세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점포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특성상 번지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유념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구) 태전방적 자리에 에코그룹이 들어와서 내부시설도 하고 서울에 있는 소재인데 구체적인 기업 소개를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목재펠릿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염봉섭위원 어떤 형태로 하나요?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민엽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도에 가서 MOU 체결도 같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안민엽 계장님한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민엽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투자유치담당 안민엽입니다.
  태전방적에 에코에너지원이 목재펠릿, 그러니까 부산물을 이용한 목재를 이용해서 펠릿화시켜서 그 펠릿을 중부발전소나 서부발전소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00억원, 60명 정도 고용인원이 창출된다고 해서 전라북도 지사님을 모시고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1천억 정도, 연간 40만톤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펠릿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1,200억 정도에 고용인원도 100여명 이상, 태전방적이 계속 방치되어 있고 운영이 안 돼서 지역 경제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봉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엽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 사업계획 투자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마을기업 명절 선물 꾸러미 제작 및 유통을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관내에 마을기업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6개 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해서 꾸러미를 설명절 이전에 제작해서 유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 선물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구체적으로 어떤 꾸러미를 만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6개 기업인데 지리산꿀이라고 해서 석이버섯, 달오름마을에서 한과, 흥부마을에서 들기름, 춘향골공설식품에서 부각, 지리산 중앙마을에서 가마솥누룽지, 지리산구절초에서 구절초 꽃차 해서 6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판매가 지금 나가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제작이 되면 바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기업지원과로 넘어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 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조성에서부터 다 이어받아서 하는데, 노암산업단지가 24만원대에 분양이 되고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4만 8,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매일반산업단지는 얼마대로 추정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조성원가는 3.3㎡에 36만 5,000원 정도입니다.
분양가격은 그 보다 낮은 31만원에서 32만원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노암동하고 사매하고는 가격차이가 날 텐데 사매가 왜 더 비싸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완공시기에 따른 차이도 있겠고요.
분양원가는 투자사업비를 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들어가서 투자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토지원가가 노암동이 더 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노암산업단지는 조성 당시에 농공단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사매는 일반산업단지라서 국비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투자원가가 그만큼 더 상향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비로 토지매입을 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공업용수가 식정삼거리에서부터 보절 갈치고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덕과, 사매 일부도 공업용수 관로를 묻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시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업용수 관로를 묻고 나서 임시포장을 해놨거든요.
  임시포장한 부분이 공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없이 포장을 해놨어요.
  울퉁불퉁해서 차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얘기했더니 구정 전에 완전히 포장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대로 구정 전에 포장이 완료가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정부 취임해서 20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예산은 그 이전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올해 예산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최근에 보면 일자리 관련, 기업 관련 정책과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원에서도 일자리 관련, 기업 지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기업들이 활성화되게끔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각종 혜택을 줘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2공장을 다시 유치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삼상전자가 인도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아까 25개 블록이 있는데 15개가 분양되고 아직도 10개가 남아있어요.
  15년도에 준비해서 3년 동안 공백기간 동안에 아직 분양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여건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투자유치 쪽에서 많은 기업들을 상대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에 요구와 요청이 많더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남원만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건이 더 좋은 곳이 많은데요.
  특히 남원은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기업에서 돈을 버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장을 구매해서 공장 부지의 부동산 부가가치를 보고 오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경제과가 5개 담당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개를 합하면 7개 담당으로 늘었어요.
화장품산업은 어디로 포함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가 기업지원계하고 투자유치계가 나가면 3개가 되는데 전통산업계가 분리가 됩니다.
에너지계하고 전략산업계로 분리되는데 전략산업계에 화장품산업담당이 와서 목공예와 함께 해서 계가 조직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4개의 담당이 있고, 기업지원과는 3개 담당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결국에 늘어나는 것은 없고 도시과에서 온 산단 관리 업무하고, 원예허브과에서 온 화장품 업무만 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시과 산단업무는 기업지원과로 가고, 화장품산업은 일자리경제과로 오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만 와서 2개가 늘어난 것밖에 없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1쪽을 보면 야시장 매대운영자 모집 교육을 1월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다음 주 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돼야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없다보면, 매대가 10개 있다면 10명, 9명이면 이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가맹점 등록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익요원하고 직접 다니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각 협회별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간담회를 개최해서 단체별로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1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센터장이 보직이 없는 6급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고, 취약계층 일자리 주무관이 주민복지과에서 파견나가서 있는데 이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에서 파견나간 직원도 무보직 6급이 나가 있고요.
다른 직원은 공무원직이 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직업상담사 2명의 경력도 중요한 부분이고 컨설팅, 기업 설립 지원, 신규채용도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인데 보직이 없다는 게, 리더가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보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조직에 정식적인 담당 조직이 아니다는 뜻으로 해서 무보직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책임감 있게 직원들을 리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식산업센터 250억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1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입니다.

○전평기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현재 이 부분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입주 가능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50억을 투자해놓고 수요자가 없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에서 전주에서도 근무를 하지 않고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남원에서는 근무를 더 안 하려고 해요.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분들이 남원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도 수요조사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청년인턴 취업지원 창업교육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6개월 됐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6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미철거 이전 지장물 방해배제단행·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은 했고 2월에 철거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법원에서 철거 추진을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과에 2과가 나눠져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로 인해서 2019년에 남원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활력화 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옻칠산업화에 대한 부분이 과감하게 상품개발로 가서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좋은 상품으로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옻칠에 대해서 많이 하시다가 요즘 주춤한 단계이고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남원에 가면 옻칠에 대한 상품 여름 상품, 겨울 상품, 가을 상품, 봄 상품이 개발돼서 한 가지씩은 사갈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2019년도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답변은 어렵겠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하겠다, 월매야시장 조성사업 추진보고를 한 가운데 공설시장은 관광 연계형 시장을 만들고, 용남시장은 특화형 시장, 인월의 지리산 중심 시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육성한다고 하신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 몇 년간 업무보고를 이대로 계속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페이퍼 자료에 머물지 말고 더 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는 저돌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월매야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1년하고 내년에 예산만 쓰고 그대로 사장돼 버리고 안 해버리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공설시장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4월에서 2019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죠.
하드웨어 부분 기반조성이나 그런 부분을 4월까지 하고, 개장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박문화위원 작년부터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네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를 다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담회도 개최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수립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기반조성이나 매대 구입이라든가, 전기시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야시장 개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기간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4월까지는 개장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 4월 이후로는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월매야시장을 계속 운영하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계속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19년도는 상설공연, 프로그램, 교육 부분은 예산이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유지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를 하면서 상인회에서 야시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야시장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금, 토만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금요일, 토요일 저녁만요.

○박문화위원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한해로 머물러서 하시면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도 활력화를 못 만들고 있다면 남원시 입장에서 굉장한 타격입니다.
  일에 있어서 리더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장된 시장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월매야시장을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현지견학도 많이 갔어요.
염려하신 대로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야시장이 전주의 남부시장이나, 여수의 낭만포차처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야심찬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멋진 야시장이 돼서 남원 월매야시장을 가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사랑 상품권 활용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씩 주는 부분도 공청회를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인해서 좋았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선호하고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는 주택단지가 있다고 하면 관련 담당계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와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는 관련없다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조사를 적절히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계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택단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계획지구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책임감을 갖고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회사는 이윤의 창출이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하겠지만, 남원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을 갖고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화두가 되는 게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애로점 등 생산되는 기업의 물품 판로 확보에도 관심을 갖으셔서 기업들에게 올 한해는 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애로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9년은 남원시 경제가 좀 더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일자리 공모사업만 뜨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를 갖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접수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한분, 한분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장품에 관내 채용한 사람이 7명이고, 관외가 13명이에요.
  왜 관외 대상까지 채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외까지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관내로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채용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내부적인 부분의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화장품산업화가 될 수 있는가는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올 한해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2019년도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9년도 업무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잘 참조하셔서 반영하실 것은 반영해주시고, 거기에서 만약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여러분께서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선에서 결재가 된다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다시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심 쩍은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가 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선에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구의 의원님들 아니면 경건국 위원님들께 항상 어떤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신다면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설득을 시키는 것보다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설득을 시키면 더 쉽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정을 지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2019년도에는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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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2019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5쪽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직불금이 있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시비 직불금이 항상 1월에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영농에 영농비용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1월에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농가를 생각해서 1월에 넣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2018년도 시비 직불금이니까 2018년도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19년도 사업입니다.
19년도 예산을 18년도에 농사지은 걸 기준으로 해서 19년도에 농사를 지으려고 시비는 2019년도 예산을 1월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다음 주 중에는 농가들한테 전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농사지은 걸 기준으로 해서 시비 직불금을 넣어 주는데, 국비나 도비는 18년도에 들어오는데 시비는 꼭 해를 넘겨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나 19년도나 관계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농가들을 생각해서 미리 넣어주면 써버릴까 싶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충분한 PR을 하고 농업인들하고도 협의해서 시비 직불금은 미리 달라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처음에 도입할 당시부터도 그 해 연도의 예산을 앞당겨서 미리줬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직불금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연례적으로 쭉 들어오니까요.
1월에 해마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공지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해서 매년 시비는 연초에 다 지급을 한다고 PR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77쪽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태양광 시설이 4군데 마을에 들어가 있는데요.
태양광사업은 개별적으로 가정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마을과 관련된 시설에,

○부위원장 윤기한 마을과 관련된 시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주로 마을회관에다, 이것도 3km로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3km에서 많게는 10km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이준무 과장님, 배세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올 한해 집행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데, 시골에 보면 트랙터랄지 장비가 상당히 큰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로 포장을 보완할 곳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1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섰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농촌의 현실에 맞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로포장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미포장 구간 위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아마 금년도에 122억이 투자가 되면 대부분의 미포장 도로는 완료할 것으로 보여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농로포장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유지보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휘부에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100억, 200억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는 확보해서 말씀하신 그런 3m정도가 돼서 교행이 불편한 곳의 개선, 또 포장한 지가 30년, 20년 이상 오래 돼서 재포장해야 될 지구 이런 곳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사실 농기계 사고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제가 농업기반공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용배수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 지역이 아닌 농업기반공사 시설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농로기반시설은 농어촌공사와 우리 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농촌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민박 관련은 어디 담당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 담당입니다.

○김영태위원 작년 12월에 강릉시에서 펜션사고가 나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많이 됐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우리 지역에도 지리산과 둘레길 주변에 민박이 많은데, 현재 민박은 몇 개소가 우리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우리 지역에 민박이 285개소고요.
  체험마을이 15개 그래서 30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산내 쪽이 195개소 정도로 한 68%되고요.
  인월하고 운봉, 주천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 지역에는 위험요소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소방서 쪽하고 사고 이후에 합동점검을 했는데 주로 펜션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민박은 저희가 12월 말부터 2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민박도 그런 사고 우려가 있는 곳들은 현장에서 수정도 하고요.
  2월 말까지 조사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곳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비수기이다 보니까 점검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읍면동 담당들하고 다시 조사 연찬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1건 사고가 나면, 우리 남원시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요.
하여튼 안전점검은 소방서와 행정이 같이 하신다는 내용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1차 점검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여 같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요새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 남원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민박 숫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285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농업을 보니까 2개 담당이 신설돼서, 업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농촌에 그만큼 신경을 쓸 계획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를 잘 하셔서 올해도 전년도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참미가 17년도에 49%에서 18년도에 75%로 안정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인 유통이라고 하면 산지에서 직접 대형마트 이런 곳에도 하고, 택배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한 안정적인 기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조성단지가 10개 단지 342㏊가 조성되어 있고, GAP 인증을 받아서 인증에 의한 유통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또 현재 쌀값을 계속 인상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로 전용을 했다든지 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에 농림식품부에서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대책들을 한 것들이 주요 효과를 봤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것과 병행해서 남원 참미의 고품질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남원 참미가 수도권에서는 한 5만 7,000원 정도, 그리고 남원 관내에서는 5만 4,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남원 쌀의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대북 쌀 지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참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재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또 수확량을 높이려고 약을 쓴다든가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간 생산의 컨설팅을 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농가들의 생산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산을 보면 남아돌면 규격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족하면 자기들 키울 때로 중량을 높여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보면 18년도에 19명 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후계농업인 신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현 추세로 볼 때 자격만 갖춰지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후계농업인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을 멘토링 해서 후계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청자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평기위원 젊은 층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참 문제가 될 듯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후계농업인에 창업농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하는 지원이 후계농업인에 연결이 된다면, 올해도 그 부분에 17명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30명이 넘는 형태입니다.

○전평기위원 한 36명쯤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부식비 및 급식일수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시비로 해서 20일을 추가 지원 했고, 부식비를 하루에 한 경로당당 종래 2만원에서 3만원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농업 복지 측면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부단히 건의를 드렸어요.
  현장을 해 보니까 40일,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20일씩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주장했고 또 부식비가 2만원씩 지원되는 게 적다고 했더니 도에서 지침을 바꾸면서 부식비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적용해 줬는데, 아까 급식일수 40일은 적용이 안 돼서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도에도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책에 맞게끔 시행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시비가 기존에 한 16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추가지원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산내하고 인월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도 도비를 25% 해서 자담이 10%에서 5% 감소가 된 거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영농정보 교류활동, 선배농업인 초청 강의, 그룹스터디, 문화 활동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 간 유입된 분들하고 원래 사시던 분들 하고의 내용들은 없습니까?
소통의 장을 만든다든지,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쪽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하고요.
여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해서 활동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도입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8~12명 정도의 청년동아리가 결성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교류랄지 또 문화 활동 악기를 다룬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했을 때에,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아리를 남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개, 아까 보니까 한 4개 동아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동아리 4개 정도를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평기위원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 내에서 지역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입 및 안정적 정착사업에 보면 18년도는 702가구 실적에 1,015명이 유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는 500가구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목표는 전년도에도 500가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140%였는데요.
이것은 올해 그만큼 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목표랄지 방법도 한번 더 분석을, 제가 업무를 이제 맡아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전년도 실적 대비 해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데 타작물 재배사업이 남원이 734㏊였고 18년도 실적이 242㏊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 734㏊를 하려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사실 2018년도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고 타작물 재배를 지도하고 페널티 내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강하게 했는데요.
  올해도 정부 전체는 5만㏊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의 여건상 전체 목표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농림부나 도에도 우리 실정을 이야기하고 일단 소득이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더니, 아마 올해는 저희가 볼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대북지원 내지는 현재 재고량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의 재고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무리한 타작물 재배는 유도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또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남원이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타작물 재배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편이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농민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벼 재배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잘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지만 소득이 향상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소득 다양화사업 이런 것들을 부가해서 들녘별로 체계화시키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전년도 실적 대비 금년도 계획의 차이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올해같이 있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인데 그 동안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권역별사업,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죠?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하고 실제 실행되는 단계에서 많이 바뀌는 과정 또 실제 농촌마을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노인들이 많은데 교육을 가야 된다든지, 견학을 가야 된다든지 할 때 인원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계획단계에서는 우리 주민 성향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실행단계에 가면 자기들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의식들이 강해서,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일본하고 우리는 성향이 다른데 농식품부에서 사업 구상을 우선 이렇게 해 주면 하겠지하는 그런 게 솔직히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독일하고 영국, 독일 기반에 영국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예비단계부터 마을의 추진능력이나 여건들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과거의 권역개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없도록 아예 초기 선정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로 추진토록 하는데, 개별적으로 젊은이들이 없어서 운용능력이 없는 데는 하드웨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또 그런 운용능력이나 리더가 있는 곳은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권역별 사업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시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되거나 문도 안 열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무 과장님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장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체험마을 15개소 중에서 11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도 이제 세부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저희가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1년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보면요.
  용성고 실습장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5억이나 되는데 땅이나 논·밭을 매입한 건지 아니면 이 5억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농업계 고등학교에 실습장을 개설하는 농림식품부 사업입니다.
  남원 용성고등학교에 낡은 유리 온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스마트 온실로 해서 용성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한다는 목적에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여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공모 신청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전년도부터 용성고등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주로 사업이 농업쪽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유리 온실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유리 온실.
용성고등학교의 유리 온실에다 하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과 관련해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에서 지난 보고 시에 11개 마을은 제외하고 신규마을로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2018년도에는 11개 마을에 했는데, 2019년도에는 28개 마을을 하겠다.
그런데 수요 신청을 받으면서 기존에 했던 사람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 신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할만한 마을들을 권유해서 28개 마을의 수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난 보고 때는 28개 마을 중에서 선정자가 많으면 11개 마을을 제외하고 선정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11개 마을도 이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수요 신청에 들어가 있는 마을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11개 마을에서도 수요 신청에서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노영숙위원 그럼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몇 개 마을 정도 수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25개 마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추가로 할 때 권할 수 있는 마을들이 더 있도록 하기 위해서 28개 마을을 해서 그것을 채우고, 만약에 그 마을보다 더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들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서 경쟁할 경우에는 우선 신규마을부터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수요 조사를 했던 마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28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5개 마을이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년에도 그랬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했던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요.
수요조사 때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권했는데, 빠진 마을들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겠는데요.
다만,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8개인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 마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빼고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난 번에 했던 11개 마을은 후순위로 물러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자꾸 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나가니깐.

○농정과장 이준무 수요조사를 한 마을들은 다 넣어줄 계획입니다.
수요조사에서 25개 마을이 신청해서 우리가 도에 28개를 신청해서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을들은 다 주고, 대신에 3개 마을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수요조사 때 안 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을들을 선정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면 도와 협의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요조사해서 나오는 마을은 다 확보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그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마을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58쪽을 보면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개요를 보면 차량지원비와 통역지원비가 있어요.
  우선적인 대상이 다문화가정으로 사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와서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 90일 하는 부분이 당초에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가령 남원시에서 한 50명 정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당 나라인 필리핀이나 버마나 베트남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거기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우리한테 온 다음 해당 농가에서 90일간 일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 사업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인데,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그걸로 해보려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런 폐단을 알고 새로 도입된 계절근로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일시에 많은 사람 말고라도 현지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에서 형제나 자매 등 4촌 이내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계절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들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접목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오면 항공료 같은 것은,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전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예산 세워놓은 것은 가령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남원까지 오는 것,

○노영숙위원 차량비하고 통역비?

○농정과장 이준무 예. 차량비와 통역비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 해결가능한 문제점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 농업의 특성상 작업에서 숙련된 분들을 원하고 또 급식 제공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인건비와 같은 부분 때문에 수요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작업이 숙련되지 않고 언어소통이 안 되는 걸 염려해서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접목해서 약 30~40명만 된다면 바로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상반기 중에 어렵다고 보면 하반기에라도 해보는 방법들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분들은 현재 우리 남원시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영숙위원 지금 남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까지 와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한푼도 못 받고 나온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분을 상담을 했었는데, 그걸 받아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원시를 통해서 책임지면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외국인 계절근로 부분들은 그러한 맹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농가를 찾다보면 그런 문제점은 발생시키지 않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 부분 이상의 경영규모가 돼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아까 가족 초청을 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한 것이니까요.
염려되는 점은 충분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당초 1억에서 1억 8,100만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2억 9,6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확보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2억 7,300만원인데 남원시 부담액은 얼마고, 순창, 임실 부담액은 얼마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남원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2019년도 남원시에서 만든 순수,

○농정과장 이준무 임순남 협력으로 하지만 국비 지원이 끝난 작년도부터는 각기 확보된 사업은 그 지역에서, 남원은 남원의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임실은 임실의 사업을 하는데,

○노영숙위원 그럼 시군별로 독립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개요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2019년도 시비는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기계요?

○노영숙위원 65페이지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에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기계 구입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기준사업비의 5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랙터같은 경우는 가령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보조, 1,500만원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때 만약 트랙터를 5,000만원 짜리를 샀을 경우 1,5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계획은 10억에 10억, 20억을 계획했지만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면 그런 자부담 상승이 돼서 정산한 결과 이렇게 2,2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2018년, 2019년도가 시비는 같은데 자부담이 배가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에도 정산을 하게 되면 자부담은 올라가서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에서 이 부분은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을 외부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서 교부결정 시에 교부조건과 같은 관계를 정확하게 완비해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 목적사업은 쌀 농가들의 이동이랄지 공공비축미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니까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세분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지게차 구입지원 부분에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용 중에서도 벼 재배를 해서 이동, 공공비축미의 운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정말로 필요해서 원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72쪽 중심지사업 현황을 보시면요.
금지면에 금싸라기마을 갤러리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 중에 용어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마을사업 중에 금싸라기마을 갤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을에 조그마한 회관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손님들이 갤러리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지역이 금지여서 금싸라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염봉섭위원 공간을 만들어서 사진이나 여러가지,

○농정과장 이준무 안 쓰고 있던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서 공모사업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지라는 표현을 금싸라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고요.
사매면에 춘향로 경관개선사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거기도 당초 계획에,

○염봉섭위원 구간도 말씀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사매면 소재지 4차선 도로가 있는 곳 주변 경관을 개선해 보자는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그 소재지 주변에,

○염봉섭위원 소재지 주변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터널 입구까지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거기는 아니고요.
소재지 주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구도로, 그 전에 신도로가 생기기 전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사매면 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재해위험지 정비 주천 용궁을 보시면 시설보강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한 74%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고 시설보강 1식인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재해위험 저수지인데요.
  거기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제당의 누수가 심했고요.
  또 그쪽의 계곡물이 전부 저수지로 인입해서 여수터로 물이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상당히 유역 면적이 넓어서 여수터로 나가는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수로가 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시설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여수터 배수로 정비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요.
  현재 저수지 안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제당에 그라우팅하고 외벽 돌쌓기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인데 금년도에 저수지 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보강사업을 조금 더 해나가는 걸로 해서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저수지 용량의 변화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수지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용량도 준설하고 제당고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수량은 많이 증대가 됩니다.

○염봉섭위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셔서 이렇게 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정과와 농촌활력과에서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농업·농촌 복지 증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농업 인력육성이나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과 같은 부분에서도 힘을 기울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여러가지 의견들을 종합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 오시게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관한 부분도 더욱 더 도시민 유치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추진과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매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온리원, 정말 한가지라도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특색 있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나씩은 농정과나 농촌활력과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혹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타 지역을 가서 보면 자기 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을 활력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 지역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것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정과와 농촌활력과에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귀농·귀촌에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나 정주 여건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성은 해놨지만 서남대 주변을 보면 원룸이나 주택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귀농·귀촌에 대해 널리 홍보해서 유입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고, 농촌 관광산업으로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과감히 해소시켜 주고요.
  남원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근 동지역은 해당 안 된다, 면만 해당된다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비어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아쉬움을 한번 검토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쌀산업 경쟁력 육성에 있어서도 안정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들녘경영체 육성과 같은 이런 부분도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서 정말 지역의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활기찬 농촌만들기, 마을 조성 또는 영농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조성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람찾는 남원농촌 활력화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마을만들기사업, 농촌건강 거점육성사업, 융복합사업, 휴양마을, 농촌민박 지금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잘 된 곳과 못 된 곳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마을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에 리더나 인재가 없어서 사장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이 살아야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와 농촌활력과가 분리돼서 업무적인 부분도 분리가 되고 또 많은 업무가 새롭게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재정비가 안 된 부분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한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준무 과장님과 배세근 과장님, 언제나 남원시청에서도 가장 인재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가지만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CJ에서 이천쌀을 냉동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TV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남원쌀을 GMF에 쓸 수 있게끔 연결하는 사업들도 구상하고 그랬는데, 예산서야 이미 예결위를 다루면서 우리가 한번 정도 걸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쌀 판로 개척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애를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귀촌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나 집수리 비용도 2019년도에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귀촌해서 집만 딱 수리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귀농인들에게는 3억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귀촌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빚을 내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남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형우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번에 많은 결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농정과와 농촌활력과를 분리시킨 것은 과장님들이 너무나 과다한 업무 때문에 현장을 주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2개로 나눠준 것은 아마 현장중심으로 해서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남원시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농정과와 농촌활력과를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농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농촌활력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활기차게 19년도에 이끌어가 주시면서 말이 많았던 분과했던 부분, 다음에 아, 잘했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게끔 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뒤에 앉아 계시지만 조대성 계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발 벗고 뛰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 한분 한분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남원 시민들, 농민들이 특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1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