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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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본회의-2차

(제228회-본회의-제2차)


제2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3.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6.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9.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3.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6.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9.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 청이 있어 1월 14일 철회 허가 하였습니다.
  1월 11일 김영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동의안」그리고「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7일 양희재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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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은 백제, 가야, 신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발달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요충지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존재하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옛 우리 고장 제현들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남원의 역사와 문화재는 거듭된 변란으로 많은 것이 소실되었고, 현재에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의 밀물 속으로 그 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변화해도 불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원의 역사와 문화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퇴색해 가는 남원의 역사와 문화재의 현실을 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남원은 과거에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적 인물이 많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물이 발간되지 않은 것은 남원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며,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선치민정을 위해 왕명을 받아 이곳을 다스렸던 역대 남원부사의 행적과 제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권의 역사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남원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땅에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 남원역사 부지가 옛 남원성터로 수많은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우리 고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구 남원역사 활용방안으로 남원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복원, 조성되어야 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진왜란·정유재란·정묘호란·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구국의 일념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고장 출신의 의병에 대한 사적비 건립 필요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호국인물들이 배출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유독 400년이 지나도록 의병을 일으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불파만(不 慢) 지파참(只 站)’이란 말이 있습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시 우리 고장에서 의병을 일으킨 호국인물에 대해 후세가 그 뜻을 기리고 애국, 애향심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남원은 가야 유적지를 비롯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113건의 국가 및 도지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정해 나아가야 할 비지정문화유산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사적지 또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가야유적지를 비롯해 남원성터, 교룡산성 등과 같은 부동산문화재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남원시는 어떠한 대응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소장자 일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남원시의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일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원시와는 무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또한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므로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와 대책이 마련되어 보호,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훼손에 따른 망실과 소실되기 쉬운 남원의 전적, 고문서, 서적, 시판류 등의 문화재 보호, 보존을 위해 고문서 전시관 및 수장고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하루 빨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 백년의 역사와 그 가치가 더 이상 훼손 또는 소실되지 않도록 보호,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원 의병 사적비 조성과 고문서 전시관 및 수장고가 구 남원역사 부지에 조성된다면 광한루, 남원성터, 만인의총 등과 연계되는 사업이 될 것이며 특히 남원성 북문 복원에 따른 관광객에게도 남원의 역사성과 문화재를 동시에 알리는 관광자원이 되어 남원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이 차질없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새해 1월 1일자로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1,000원 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기에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신속성, 접근성, 이용편리성, 안락성, 요금경쟁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농촌지역은 소수의 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내버스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6%로 운전은 물론 버스승강장까지의 이동도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원시가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지원된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카드 및 학생 지원, 대폐차 지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화요금 관련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2016년 23억 2천만원, 2017년 27억 6천만원, 2018년 30억 3천만원, 2019년도는 44억 7천만원 등 지원 금액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버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함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이 감축되고 시간도 변경되어 시민들은 예전보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시내버스 운영 문제에 따른 해결책으로 일부 공영제를 포함한 공영제 시행은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내버스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2015년 5개 시군 6개 노선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는 15개 시군 26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아산시는 공영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부분공영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2017년 9월부터 확대 운영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부담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시민이 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신안군, 옹진군 등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교통복지를 공공에서 책임지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원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수요대응형 호출버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소재지간 이동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를 이용한 호출버스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호출시 적시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만 보아도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농촌의 열악한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혜인구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수요버스 DRT사업도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조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버스회사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까?
  대중교통 복지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남원도 지역 형편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시 차원의 과감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대안으로 주요간선 도로는 시내버스 회사가 시민편의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마을에서 소재지 이동하는 운행은 권역별 또는 면별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행횟수 및 노선감축 시행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다수 시민들은 1,000원 단일요금제 때문에 운행횟수와 노선이 감축된 것으로 생각해 요금을 더 부담할테니 예전 방법대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일상 생활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고 과학, 의료, 교통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과 함께 사회적 이슈인 인구감소문제 극복을 위해서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까지 다양한 장단기 정책들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 1965년 18만 7,000여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되어 도시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에 포함된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원시는 2009년 12월 아기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출산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부부산전검사, 임신육아교실 운영 등 안정적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건립 운영, 출산지원금 지급, 산후조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모차 지원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출산과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속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 의료서비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도 약 10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소아전문 의원은 3개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 응급상황 발생시는 이용할 수 없어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동진료를 받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마음 졸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시간에 관계없이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병원(병동)이 가까운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등 소아 아동대상 정책 내용도 매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말까지 30곳을 확대한다고 했던 어린이 야간 진료병원은 지난해 기준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몇 개소 안 되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소아응급실 운영 병원들도 대부분 수도권,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포괄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만 바라보며 의료서비스의 차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달빛병원 유치 운영 방안도 있겠으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지역에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지정 가능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남원에 지정받아 운영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 개원된 남원의료원 산모보건의료센터의 분만건수는 2015년 54건, 2016년 94건, 2018년 117건으로 운영 이전 보다 217%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원 소아과 진료 건수도 2015년 9,640건, 2016년 17,036건, 2017년 22,471건, 2018년 24,713건으로 대폭 늘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가 확충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산모보건센터가 병행하여 운영되어 진다면 남원뿐 아니라 순창, 장수, 곡성, 함양 등 동부산악권 어린이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도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책무로 어린이의 행복추구권은 인구수나 지역여건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병원(병동)이 남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시 차원의 노력을 건의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지원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정적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차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 응급상황 발생시 가까운 곳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복지가 하루 빨리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가정의 평안과 소망을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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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제안 안건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18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 제2항의 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의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8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3.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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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남원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학술용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6.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9.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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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된『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작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위원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10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향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신청연령을 만 30세에서 만34세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원기준일을 신청일에서 취업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법인에 공동브랜드 사용권과 관리권을 5년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사용료 면제대상에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8,430만원을 예치금 회수 후 2019년에 지출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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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4개 분야, 24개 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를 시·도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도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인 바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설 명절에는 근심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가득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평소 돌아보지 못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우리 고장의 넉넉한 인심과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류장기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왕길성
   재  정  과  장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서광인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