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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보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신청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357개사업에 277억원이 소요되는 보조금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들 내용을 보면 전부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단체는 자기 자부담금을 출연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전혀 시비로만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회단체도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단체마다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성에 따라서 자부담금 비율을 해서 교부금 신청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 받을 때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을 때 들어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할 때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결정할 때 지적해서 보조금 결정액이 감액되는 그런 사례,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할 때 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심의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보조금 심의할 때 자부담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보조금 결정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조금씩 감액을 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저희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자부담 출연을 하는데는 우선순위를 두고 전혀 시비로만 하는 데는 나중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 자부담 출연하는 데는 몇 프로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다 자부담은 들어옵니다.
자부담은 들어오는데,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다르죠?
○기획실장 이영근
프로테이지는 다르죠.
다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전혀 안 하고 들어오는 보조금 단체는 몇 군데 안 되고 전부 다 신청할 때는 자부담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저희들이 결정금액을 낮춰서 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사회단체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는 단체들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조금씩 늘어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아지는데 이런 것이 저희가 선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부분에도 깎이는 부분이 있으면 괜히 저희 위원님들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다든지 그런 책임감을 줘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자부담을 신청할 때 일정비율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서보다는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자부담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정산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을 한다고만 여기 명시되어 있지 실제로 집행한 것들을 보면 자부담을 안 하고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그것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냥 단체마다 자부담 10%, 20% 심지어는 없고 해서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정확한가도 몰라요.
자부담한다고만 해 놓고 실제 사업할 때는 자부담은 전혀, 자부담은 포함해서 사업하지도 않고 정산서에만 넣어서 자부담 집행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해당된 단체들은을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정산을 잘 검토해서 차후 기획실에 요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보조금 성과평가를 할 때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과소장님들이 정산서를 잘 검토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산을 위한 정산서인가 그것을 잘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보조금 심의 건수가 거의 400여개 350개 정도 되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렇게 하면 과연 저만 해도 제가 만약에 심의위원이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면서 계속사업, 신규사업 중요도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별 분장을 한다랄지 하루에 볼 수 있는 갯수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에 각 실과소장님들 필요하면 심의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심의위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그분들이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데요.
왜냐 하면 빨리 끝내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각 실과장님이 설명을 한다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단체나 사업에 대한 밀도 있는 중요성 이런 것을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필요하면 그 단체나 기관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이나 아니면 면 대 면이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얼굴을 보고 그것을 삭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면 원하는 경우는 그 브리핑할 자료를 USB로 담아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성을 갖춰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보조금 성과평가나 데이터가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그것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보조금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 드리는데 그 자료에 그 실과소에 검토의견을 먼저 담고요.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실과소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자료에 넣어드리고요.
일차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에 검토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실과소 검토의견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다시 담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오전 중에는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하다보니까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하루종일 하다보니까요.
○이미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배부일정을 미리 당겨셔 더 드린다든가,
○이미선위원
아니죠.
배부일정을 당겨서 한다고 해도 위원들이 본인의 잡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350개 400여개 사업을 미리 배부한다고 다 보고 온다는 것은,
○기획실장 이영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이미선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하루 오시는 것도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하루종일 있는 것과 이것이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서면심사도 아니고 미리 자료를 배부해서 그것을 읽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관심있게 그 400여개 사업을 들여다 본다는 자체가,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2년하시고 또 연임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니,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들어 보시고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실과장님들이 관심있게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산부서에서 딱 키를 쥐고 있으면서 이것은 예산 없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밀도있게 검토해서 주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점검해서 정말 이것이 조금 불필요한 사업이면 거기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그 차년도에 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딱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심의회에 들어간 적이 한 두 번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는 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및 시청 간부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 심의 들어갈 때보다도 지금 예산이 많아지고 보조금 심의받는 단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건수들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되더라도 그것을 짧은 시간에 자기 생업에 일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서 자기 관심분야나 볼까 그리고 거기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참석한 분들은 하루내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도 웬만한 직업에 있지 않고는 참석하기 힘든 그런 사항일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그것을 다 본다는 것도 물론 전에 이틀에 걸쳐서 한다는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이틀에 걸쳐서 하든, 하루에 걸쳐서 하든 그것을 다 봐야 하는 부담감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15명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농업분야에 관심있는 전문성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농업이라든가 축산, 건축쪽에 본다거나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분야별로 묶어서 위원회를 달리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음 연도 할 때는 뭔가 새롭게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새롭게 심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재정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관용차 운영부분에 대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을 2대씩, 3대씩 다 관용차량을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실적자료를 보면 솔직히 기름값이 보험료만도 안 됩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0만원 밑에가 47대나 됩니다.
이런 차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놓치는 부분들, 미처 현장을 못 가봐서 놓치는 부분들이 더러 민원으로 많이 돌아오던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료 봤을 때는 남원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안 간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산림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산림과 민원도 거의 생기는 것을 보면 현장을 미처 안 가 보고 사후에 허가를 해 줬어도 한번 현장점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재정과장님에게 본청에 105대 남원시에 185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운행하는 실적이 저조한 차들은 제가 봐서는 현실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현장을 가는데 자기 차로 다녔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용차가 현실적으로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심도있게 검토들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이 이야기는 관용차량이 있을 때는 출장을 갈 때도 개인적인 출장이나 정책이나 그런 데를 이용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때도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50만원 이하에 관용차량이 그대로 묶여있는 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출동이나 이동횟수가 작다면 민생현장 출동이 굉장히 취약하고 탁상에 앉아서 행정하는 것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관용차량을 두고 내 개인차량을 이용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2년 전에 관용차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싹 했습니다.
해서 아까 국장이나 부시장급 이상만 관용차가 있고 관용차는 지금 없어요.
아까 같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차는 없습니다.
현업부서같은 데는 차량이 있는데 옛날에는 총무국장도 관용차량이 있었고 경건국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관용차가 없어요.
운전기사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 총무과에서 직접 운전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각 부서에 있는 차량들,
○총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아까 부서에 있는데 활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점검을 한번 해 보는데 현업부서 위주로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관계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관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한대로 환경과같은 데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청소차량이나 건설과 같은 데, 산림과 산불방지 이런 차가 있는데 게중에 별도로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차가 한 두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꼭 필요한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십니까?
원탁회의를 거기에서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는 원탁회의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원탁회의죠.
과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민소통실에서 많이 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시정질문 다음에 원탁회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들을 들여다 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봤는데 시정질문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놓친 일들, 놓친 건들을 많이 반영을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원탁회의나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두 개 다 각기 비슷한 취지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런 것이 똑같은 취지인데 제가 보니까 80% 이상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만 이루어져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색있는 것이 몇 개 있기는 있던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소리를 들을 바에는 좀더 깊이 있는 그런 안건들이 올라와서 심의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소규모사업들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거나 반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 소통실에서는 마을회관, 진입로, 소규모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주로 대형사업 위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중복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또 읍면동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소통실에서 소규모시설계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두 개 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닌 진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조금 더 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시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원탁회의나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참여예산에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이면 굳이 그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소규모 숙원사업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탁회의하고 해당 실과에게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심도있게 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뜻대로 모든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총무과 행감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끊긴 부분인데요.
정규직 전환하고 채용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오시라고 하셔서 좀 봤습니다.
규정을 보면 정규직 전환은 채용의 하위개념이고 채용이란 남원시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가 채용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규정에서 정한 채용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을 때 정부 가이드라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무자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기간제법 이외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는 법규정이 상응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행감시간에 법률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의혹되는 부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방송내용이나 인터뷰 내용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받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또 추가적으로 의혹 대상자들도 함께 검토하셔서 해소를 시켜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오늘 신문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앞으로 객관적 평가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공정성 있는 시험제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이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을 보니 정원조례 부서의견 수렴이 4월에서 5월에 있으셨고요.
다음에 부서별 수뇌부서장 및 담당 면담실시가 6월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조직개편 초안 작성을 8월에 하셨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초안에 대한 관련부서 토론실시를 8월에 하셨고 확정 및 정원조례안 마련을 8월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8대의회가 6월 13일 시민들의 냉엄한 평가와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다 올라오신 분들이고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왔을 때 시민들에게 저희가 냉엄하게 심판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의 문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을 잘 감시 견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6월 13일 선거를 치르고 7월에 새로운 8대의회가 시작되고 7월초에 총무위원들이 이 분들이 다 총무위원으로 2년동안 역할을 잘 하겠다고 다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저희에게 소통이 없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제 나름대로 소통에 대한 채널을 잘 숙지해서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소통의 문제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기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더 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행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시민의 작게는 한 지역구에서는 2-3만명을 대변해서 앉아있는 대표 의결기관이고 진짜 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온 저희들에게 왜 이렇게 조직에 대한 확정을 했는데도 그 안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간담회라든지 저희 총무위원회가 새로 됐는데 이런 말씀을 안 해 주셨고 9월 4일에 분명히 저희 16명 의원님들에게 저희 총무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그안에 나왔던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일이 벌어졌고 또 정원조례를 하셨어요.
정원의 총수를 1,062명에서 73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가 25명에서 23명으로 두 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정원을 2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장님 아니면 저희 총무위 그것도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이런 절차 있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교묘하게 그때 추석을 앞에 놓고 추석기간에 같이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내려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한다 해서 다시 해서 의장님하고 다시 보고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제일 처음에 그때 추석 전 금요일에 입법예고가 오전에 됐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전에 추석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의장님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이 2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든다면 "이렇게 의회사무국 기구가 줄어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확정도 저희 의회기구에도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도 전혀 저희 의회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되고 있는 이 사태를 굉장히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이것은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1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소통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석상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남원성 전투에 의해서 그당시에 남원성에 계셨던 우리 선조들과 또 조명군 포함해서 어느 정도에 숫자의 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숫자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남원시민의 정서상 다음에 모든 정황상으로 1만여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때부터 또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그 뒤에는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비슷하게 지역에서 만든 남원교육청에서 만든 교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자랄 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사회적인 인식이 깊어지고 또 그 역사적인 인식이 많은 관심을 갖는 가운데 꼭 1만명이 아니더라도 그만한 숫자들, 또 그당시 우리 선민들과 관군들, 또 조명군들이 거의 다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말에 대한 해석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원에서 향토대학 강의를 통해서 모 교수님이 발표한 글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곡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끄러웠던 것은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선양회라고 해야 합니까?
그분들하고 많은 설전도 있었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는데 최근에 남원문화원에서 자꾸 외부에서 공격적인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남원문화원의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자기들이 앞서 발표한 그런 오해가 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만인정신에 숭고한 호국정신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충의에 대해서는 더이상 부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글들이 완고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이 보도자료가 아니라 어느 지면을 통해서 입장 발표문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넛 검색을 지금도 하면 옛날에 처음에 남원문화원에서 보도자료 돌렸던 그 자료 그 내용이 그대로 현재 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보니까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에서 숨진 전사자 420명" 또 일본 정유재란 전사자공양비에 '남원성전투 420명 살육' 기록, 또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에서 숨진 전사자 3,735명 일본 고야산 공양비에는 42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타이틀 자체가 뜬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세히 모르는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남원성 전투가 어떤 내용인가를 검색하면 3,735명이 죽은 전투였구나, 또 어떻게 보면 420명인가 그렇게도 보여지고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조선물어라는 기록에 북문, 남문다 합해서 3,735명이고 또 일본 고야산 공양비에 적혀있는 것은 자기가 죽은 숫자 개인이 한 장수가 북문을 쳐들어 왔던 스마스요시오 그 아들하고 세운 고점진적미만전사자 공양비에 420명이 죽었다는 비문이 있다, 그런데 이 420명도 이번에 선양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직접 여기를 일부러 가서 관광지도 아니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봤는데 420명이 아니라 4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도 안 맞지만 그만큼 특정한 어떤 부분만 딱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발표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남원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전에 발표된 것들에 대한 정정보도라고 해야 할까 숫자가 그것이 아니다, 1만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다, 3,735명은 어떤 숫자냐면 조명군, 관군 전시 군사에 편재되어 있어서 전투에 참여하는 그분들 우리 선조들이 돌아가신 분이 3,735명이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살육당한 우리 민간 희생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도 자기네들 비문에 적을 때 군인이 쳐들어 와서 싸울 때는 상대방의 군인 죽은 숫자를 적지 민간인까지 죽인 숫자까지 적겠어요?
그것은 살육이고 살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기록을 그 부분들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기록을 통해서 사상자 민간인이 다 죽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그들은 적지 않고 관군 숫자만 적고 나니까 이것을 그대로 발표하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 그것인 마냥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인터넛 검색에 뜨면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든 시에서 하든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일단은 그 발단의 단초가 문화원에서 일단 있기 때문에 문화원과 저희들 하고 남원시민의 정서에 문제도 많이 있고 한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양 보도했던 그런 부분에 오류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것이 그 제목으로 떠요.
남원성 전투라는 검색을 치면 그렇게 나와요.
조속히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받은 외부의 정보에 의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최근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물품구매 공구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서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 안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를 하려고 하면 거기 안에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공식적인 조달청에 그것을 통해서 조달청에 공고하고 정식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한 공고해서 한 것 같이 최저가 낙찰을 했는데 아까 거기에 썼던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상대가 있어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런 상황을 올려놓은 그런,
○양해석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떤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특정업체만 해당되는 기술적인 조건을 걸었고 소위말해서 다른 업체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게끔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조달 과업지시서를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가, 그러면 입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찰입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나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저가 입찰이 됐었던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전체 과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놓쳤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숫자가 나온 양식에는 꼭 합계를 넣어주십시오.
인원, 예산, 면적 이런 것들은 하나 이상이면 계 란을 만들어서 꼭 넣어주십시오.
지금 보면 물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합계 란을 넣어서 양식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비가림시설 지난번에 도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관광과 소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따 안 할게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발주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올렸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비 확보는 안 됐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비를 지난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라 빠졌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번 1차 때 공사할 때는 그때 국비인가 가져다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처음에 할 때에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특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보수공사 증축공사인데 그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서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지난번 1차 공사 때 그것을 한번에 다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번에 1차 때 전후 다 같이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그때 과장님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할 때도 앞을 먼저하고 뒤를 다음에 해야 되는데 뒤에부터 해놓으니까 앞에 무대하고 좌석 관계가 거기가 비가 많이 들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의원들의 말도 가능하면 받아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꼭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개발을 한 것 보면 관광과, 문화관광과, 관광시설사업소 또 기타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시설을 할 때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중 삼중으로 하고 또 1차 관광과에서 했던 것을 또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또 새로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4개 부서장님들이 해당된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쪽에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해서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한번 해놨던 것 또 뜯고 고친다든지 또 일부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언성이 많이 있어요.
남원시가 뭐 이렇게 돈이 많느냐, 첫 마디가 그렇게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야 재공사를 하고 보완공사를 하고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뜯어고치면 전부 시장이 한 거에요.
과장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보고 무슨 남원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뜯어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2년도 안 가서 또 고치고 한다고 이런 일이 많이 나니까 과장님들은 꼭 무슨 일 하실 때는 아침 간부회의때 그 사항을 토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모여서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직접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부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 질의드립니다.
향교동에 사직단 도로개설의 절차 논란이라는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도지정 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현상변경을 하려면 도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도 안 받고 문화재청에 받았다, 그런 말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35조 1항 2호를 보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중첩이 됐을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사직단 자체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기준은 현상변경 허가기준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안에 만약에 도지정문화재 범위를 침범해서 했을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했던 곳이 전북도이기 때문에 도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지정문화재의 명령을 주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직접적인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보호법 35조 1항 2호에 놓고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이 중첩됐을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거기 주변에는 만인의 총하고 남원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만인의 총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체 거기 들어서 내용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라, 했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답변 줬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만인의 총이 가까이 있으니까 도지정문화재와 사직단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만인의 총이 국가지정문화재도 남원성문이 성곽이 있으니까 중첩되니까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을 받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11년도에 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사직단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의 의견을 들어서 주변 처리를 한다 해서 그 안에 공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 기준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는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언론에 자꾸 그렇게 나와서 또 문화원 측인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직단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도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도 지금 하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문화예술과 끝나고요.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남원 시민들의 간접적인 문화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예술회관에 스타인웨이 좋은 피아노를 들여놓고 저희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대기업에서나 물건을 갖다 놨을 때도 시음이나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남원에서 저희가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좋은 피아노를 들여놓고 남원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에게도 이런 좋은 연주를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고 주위에서 좋은 피아노가 있다고 하는데 왜 소리를 들을 수 없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1년동안 계획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선거 기간이 있었고 그때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안에 그것을 이용했던 행사들이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아노를 이용한 행사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선도 보였었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아노를 위한 어떤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의 어떤 음악 같이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좋은 피아노를 들여놓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창고를 들여놓고 그 피아노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가습기까지 들여놓은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직접 듣고 싶어하는데도 아직 못 듣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쓰셨더라고요?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김병종 미술관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전에도 여러번 음악회라든지 그것을 피아노를 이용한 공연을 했었고요.
○위원장 한명숙
스타인웨이를 쓰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모르고 있죠?
시민들이 많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쓰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용을 했고 그중에 김병종미술관에 김정원인가 피아니스트가 와서 그때 저희가 피아노를 보여주니까 그것은 좋은 피아노 라고 해서 같이 옮겨가지고 그것을 활용했었던 것이었고요.
그 안에 피아노를 이용한 행사들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날 춘향예술회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같은 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같은 날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날 남원 학원예술제가 있어서 음악학원 원장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음악학원 원장님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남원에 좋은 피아가 있다고 하니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아노가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병종미술관으로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옮겨갔다는 말을 듣고 다들 깜짝 놀랐다는 말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었고 나중에 그 자리에 행사 때 시장님이 오셔서 자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피아노가 아주 좋은 피아노를 들여놨다고 자랑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저 피아노 삼익피아노라고 말 했더니 깜짝 다 놀라셨거든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피아노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 피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창고에 가습기에 관리를 해놓고 피아노를 우리가 함부로 거기 옮겨서 그렇게 대여하고 그럴 만한 정도의 피아노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행사 관련한 것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물품을 대여하게 되면,
○위원장 한명숙
아니, 남원의 피아노가 지리산 피아노도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충분히 그 분이 하려면 영창에서도 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정말 들여놓고 그 피아노를 시민들에게 좋은 피아노 소리를 들려준다고 그런 계획을 한번도 세워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병종미술관까지 그 피아노를 옮겨서 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비용들은 누가 내나요?
그분이 내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피아노를 이용한 그런 행사들을 여러번 시민들 앞에 선을 보였고 그 자체도 장소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은 피아니스트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한명숙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것도 시간대가 저희가 만약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위원장 한명숙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하려고 하면 저희도 관광시설사업소에 물품 대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대여료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저희가 음식을 만들거나 다른 것을 했다면 시음이나 시연을 해서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것을 시민들에게 이런 소리를 한번 들려 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것을 그냥 프로그램에 이용하고 연주회 성악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이 피아노 소리 자체만으로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해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계획 없이 이용을 하다보니 그냥 누가 피아노를 쓴다고 하면 그냥 그 피아노가 여기 저기 대여하는 정도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자리에서 말씀 제가 안 드리면 혹여 누구라도 그 피아노를 내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개념없이 막 빌려드릴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유념해 주시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영구히 잘 가꾸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 신청서에 보니까 자체평가를 해서 양호, 미흡, 매우 미흡 그렇게 3단계로인가 그렇게 평가를 해놓으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춘향제전위원회가 제일 미흡, 매우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세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보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안이 돼서 그러니까 운영비는 깎았어요.
운영비는 한 6천만원 정도 깎았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로 해서 1억이 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증액이 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30% 이상 감액을 하신다고 그때 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을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매우 미흡은 사업을 폐지·중단하는 것이 매우 미흡이고요.
미흡은 20%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2017년도 보조금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2018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반영을 전혀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흡으로 된 부분들은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하면서 사업 신청 금액에 20%를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금액의 20%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2019년도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춘향제 국내팸투어 유치 홍보랑 춘향제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축제사무국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감액이 되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어요?
신청서에는 그렇게 됐지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춘향제 평가 자료가 있어요.
빨간 책자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보다 보니까 춘향선발에서 차량 운행비로 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차량 운송비가 아니고 용역비인데 행사운영,
○부위원장 김정현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지금 진행 중일 텐데 그런데 업체가, 업체라고 합니까?
그 기관이 원광보건대학교에요?
관광인데 무슨 보건대학이 하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낙찰이 돼서 했는데,
○양해석위원
최저가 입찰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몇 군데나 들어 왔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외로 자격이 되니까 들어왔겠습니다만 그렇다 치고 남원의 여러 가지 남원예촌 1지구, 2지구, 5지구까지 하고 있고 또 모노레일도 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남원의 요천변에 수중 물분수를 한다고도 계획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또 함파우 쪽에 옛다솜이야기원 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 더 이상 할 건지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2007년도에 그때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었는데 그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사업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원관광 발전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무슨 계획이 있어야 사업진행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을 권역 별로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양해석위원
2007년도 한 것 제가 제 방에 어디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현재 예촌, 아마 예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촌 앞에만 예촌하고 지금 옛다솜이든 모노레일이든 그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
안 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순 또 다른 것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국비 받아온다, 뭐 해가지고 그때 사업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10년 장기계획이면 10년에 해당되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발상이든 그때 그때 정부의 공모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버리는데 이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나오는 그 결과가 뭘 활용가치가 있고 쓸거냐, 이거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해놓고 나오면 이것은 이거고 실제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2007년도에 만들어진 관광발전종합계획을 한번 보시면 그 사업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없고 또 2030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0년 됐으니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형식적으로만 그것을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차라리 그 예산 아껴서 다른 데에 쓰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대로 사업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됐고 그 부분들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발전개발계획용역을 해서 추진한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광한루 주변 그 부분들 개발계획도 동부권 사업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들은 세부사업 계획이 용역이 되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성 있는 안이 되고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 보는 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들이 문화관광과, 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이 과들이 많이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에 221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매년 늘어나면 한번 받은 단체는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단체를 생산하면 단체가 보조금을 받도록 생산하면 앞으로 한정이 없습니다.
단체가 새로 생길 때마다 과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할 수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 생산이 되지 않도록 과에서, 과장님들이 전체 과장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그것을 정해놓고 단체 몇 개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느 범위 안에서 단체 보조금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좀 막아 주십시오.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과소장님들도 왠만하면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실과소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이것이 지금 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큰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비율로 보면 경제과 같은 경우는 아니, 감사실, 산림과 이런 데는 많습니다.
인월면이 아주 많고 지금 아주 저조한 과는 왜 그러는가 과장님 역발상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첫번째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 보면 종이, 복사용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또 환경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실과소 읍면동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실과소든지 조건은 똑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제일 하위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금액이 워낙 많아서요.
배당된 금액의 1%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 앞에 목표 금액이 많아서,)
○강성원위원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올해는 과장님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알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량이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올 때는 어느 한 면에서는 500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셨는데 어디서는 10만원 좀 넘게 구매를 해주셨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자존감을 높게 자기가 일을 해서, 이런 것이 저희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그분들의 일거리가 작아지고 일자리가 작아져서 저희가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더 가지고 그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이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맞춤형복지 일반형과 권역형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 권역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은 말씀하셔서 서비스 대면하고 저희가 해줘야 할 일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 단위 먼저 지금 권역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 단위 먼저 우선 기본형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기본형으로 하는 데가 인원이 없으면 같이 권역형으로 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에 과다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또 행정을 미처 못하면 또 시민들이나 서운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저희 과의 의지도 총무과와 같이 협업해서 인원 충원이 같이 따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할 말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 보고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뒤에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요즘 연말되니까 이때되면 연탄들 봉사단체에서 많이 주려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 남원시에 몇 명, 몇 세대, 몇 가구가 연탄을 땝니까?
그 기록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석위원
연탄 때는 분이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기름을 줄이고,
○양해석위원
연탄 때는 집이 다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기관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최근 며칠 전에도 한 군데 추천해서 저희 관내에 주고 왔는데 보니까 경제과에서 연탄 주는 것 있죠?
○위원장 한명숙
에너지,
○양해석위원
에너지 바우처사업인가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주고 이러 이러한 기관에서 주니까 어떤 집은 넘쳐나요.
가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쓰겠어요.
그런데 연탄이리는 것은 때는 집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온 것은 많고 하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고 조금 과부화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회봉사단체에서 주겠다고 한다면 연탄 말고 다른 것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 기름을 많이 때니까 가스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만 기름 때는 집에 기름 쿠폰을 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것은 그대로 받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 과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연탄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가구 특성이 다 다를 것이니까 기름 때시는 분들은 기름, 가스면 가스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보면 연탄들을 주더라고요.
연탄을 때는 집들은 일반적인 관념에 어려운 분들, 취약 그런 분이라는 관념 하에 그냥 무조건 연탄인데 실제 연탄 때는 사람 많지 않고 또 기름 때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다 다른데요.
독지가들 보시면 꼭 연탄으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연탄으로 꼭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그분들이 큰 마음으로 주신 건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연탄 고맙지만 그 금액만큼 기름 티켓으로 주시면 안 되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보면 사회단체나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김장 담아서 배포해 주고 그러는데 받은 집은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또 나누어주더라고요.
받아서 다른 집에 나눠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가장, 결손가정 이런 식으로 많이 겹치지 않도록,
○양해석위원
겹치지 않도록 행정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각 통장이나 마을 동으로 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 우리 복지과에 민간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있는 취약계층 말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거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복지가나 단체에서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정해진 날짜에 그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행정에 요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데는 나중에 놓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사회복지나 그런 데 복지사각재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쪽이나 아니면 민간사회복지나 그런 쪽에 통장님들이나 그렇게 해서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부모들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들 돌봄과 소통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제언을 드렸었고 그에 따른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은 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텀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에서 내년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떤가요?
유효공간이랑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년도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려고 했는데 협소하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마침 한신아파트에 25평짜리 관리사무소 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침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이 현지조사 갔다 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그쪽 왔다갔다 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우선순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외에 드림스타트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이 다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학교 갔다 와서 같이 숙제를 봐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도 지금 내년에 할 예정인데 YWCA에서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것 챙겨서 우선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희 시에서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소수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할지라도 지역에 처음 계획하고 움직이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엄마들 모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시로 연찬하셔서 듣고 어떤 기타 의견 어떻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소통하시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을 때는 영유아 아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공동육아나눔터는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영아부터 초등학교 전까지,
○위원장 한명숙
드림스타트는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돌봄교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나중에 대상자 아이들도 남원에 없어서 용성초등학교나 교룡초등학교에는 15명 2019년도에 들어올 것 같다 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상자는 작고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 이렇게 중복하면 대상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같이 놀아주고,
○위원장 한명숙
아니, 여기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YWCA에 맡길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다니잖아요.
여기는 일반 아동을 위주로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숙제 관리해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지금 사회나 이렇게 주위에서 받지 못하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늦게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괜히 중복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중복되거나 대상자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화원 자연장지 이용실적을 보면 안치능력이 3,582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제 겨우 27위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부족인지 다른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종합행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 실과소가 편의상 실과소를 갈라놨지 전체는 우리 시청 산하 전 공무원이 모든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 내 과, 내 계만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지 종합행정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옛날 농업정책을 많이 쓸 때는 모두가 다 종합행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나는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면 내가 그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 무엇인가 알고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서 같이 하고 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가 종합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실과소 별로 전부 협의가 돼서 다른 부서 일도 내가 좀 하고 내 부서 일도 다른 데서 맡아주고 이렇게 해서 좀 종합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승화원에 있는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해주어야 겠다,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그 란을 한 칸 넣어주십시오.
왜냐 하면 자연장지가 요새 참 인기가 있거든요.
수목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도 있고 여러 가지 세개의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금액도 참 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제 여성가족과장한테 장례식장에 홍보물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붙여서 장례식장에서 거의 많이 정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주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으면 아마 그것도 많이 홍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통장 회의 때도 가서 한번 홍보를 하고 읍면동 소식지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시정소식지 말고도요.
거기에도 기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권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이 빨리 차고 새로 만들고 그래야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할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공원묘지, 공원묘지가 꼭 남원도 필요하다, 지금 무질서하게 산에 가면 산에 전부 묘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남원도 공원묘지에 안치가 될 수 있도록 그쪽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장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서 저도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 명칭은 그런데 화장터, 화장하는 데를 이용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이라 그런거랄까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너무나 친절하고 좋아요.
그냥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검정양복에 제복 입고 정중한 인사와 함께 안내를 해주고 나가는 때까지 모든 서비스가 호텔 수준이에요.
오신 분들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설움이 거기서 상당히 감싸주고 포근해지고 안정감도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시간을 지내고 오더라고요.
있는 동안에,
그것도 장례도 서비스 중에 하나다, 장례 서비스,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잘해보자는 의미이고 또 거기에 계가 하나 생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계도 하나 또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충원도 해야 되겠고 서비스 하고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있고 가실 수 있도록 좀더 그런 부분에 잘 되어 있는 데 가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교육도 있어야 하고 안에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안정된 제복을 검정색이라든지 입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과는 지금까지의 일들이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였어요.
그랬는데 환경과는 이제는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즈음 복합행정에서 가장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비산먼지, 미세먼지들, 보이지 않는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경과는 예전에는 사후처리를 했다면 이제 미리 이런 것에 사전예방을 하려면 행정에 기구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환경과 기능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지금 환경을 지키는 것 보다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내년에 아마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대면하면서 받았던 일들이 환경과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행정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까 친절이라든지 저희 시장님이 올해 가장 이번 8대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친절한 행정이잖아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행정의 서비스를 더 높인다면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이런 것들은 예견하시고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외 반출이 있었어요.
2월하고 10월이요.
전부 5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반입호퍼 음식물 결빙에 따른 외부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음식물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결빙이 되어서 지금 못 받고 다른 데로 반출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셨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열을 발생하는 코일을 감아서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먼저 양희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을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다시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을 하면 포획한 분이 그 유해동물을 많이 잡으면 본인이 가지고 가죠?
○환경과장 류장기
수렵장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가져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만 2천마리 약 2만 3천마리 가까이를 만일 우리 계획대로 다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 소모하기가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남원시가 그것을 우리 시가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시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산고기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잡는 고기를 우리가 사서 주면 잡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고기도 남원에서 산고기를 하는데 유명도 해질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포획했을 때 처리 관계도 해주고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수렵장 운영 과정에서 나온 산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수요를 처리할 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것을 공식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했던 것을 가져다가 매매를 한다든지 축산업,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별도의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가더라도 어디에 갖다 팔거나 그러면 자가 소비를 하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분들도 갖다가 땅에 묻는 것 아니고 자가 소비하거나 어떤 식당에 가져다가 매각할 것인데 우리 남원시가 그런 산고기 전문점을 하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고기만 취급해서 돼지고기 판매하듯이 해서 팔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알기로는 잡고 나면 태그를 발에 붙여서 허가된 포획된 동물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끝나면서 전부 다 저희들은 신고해서 몇 마리 몇 마리 잡았는가 다 확인이 됩니다.
처리는 지금까지 양태를 본다면 주변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시장 같은 곳에 팔기도 하고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매수를 해서 팔도록 유통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결을 해주자, 그 얘기에요.
음식점이나 판매점하고 정육점 한 군데를 이용을 해서 서로 사고 팔고 하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산고기 전문점을 하나 해서 그것을 사도록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하여간 남아서 처리를 못한다는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산에서 짐승이나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 관계를 못할 거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육점이나 안 하는 것이지 왜냐 하면 산에 새나 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시내에 보시지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꿩이나 고라니나 멧돼지 잡아서 땅에 뭍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에요.
다 갖다가,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제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정과는 수입과 세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나 세외수입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다른 과에서 협업을 안 해주시면 그게 체납액이나 나중에 세외수입에 마이너스로 다 잡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특별히,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협조하고 저희도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특별한 고질 체납자 외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자료를 보면 타 부서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해주시니까 재정과에 그것이 다 지표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라니까, 그러면 잘 했으면 0으로 되어야지 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언제 해서 재원수입을 늘리겠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애쓰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계속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효산콘도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도저히 길이 없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두 차례 공매도 했고 그래서 지금 공매를 위해서 2주전인가에도 일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는 안 되더라도 매각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온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야기나 지금이나 답변이 똑같아요.
노력해본다고 하고 더 해본다고 하고, 또 답변하면 지금이나 똑같은데 앞으로 5년 후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텐데,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그 부분은 유치권 관계가 설정이 돼 가지고 한 20억 정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열심히 노력만 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이 매년 나오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강성원위원
항간에는 거기에서 사업으로 돼지를 키울까, 개를 키울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죠.
왜 안 되는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말하자면 매입 대상자가 유치권이나 이런 매입해서 활용도가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살 사람 나왔어도 파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유치권 때문에 그래요.
유치권이 한 150억 있었는데 지금 줄어서 20억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매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년 내에는 되겠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일년 내에 될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 해결합시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만 지나가면 그 큰 건물, 눈에 띄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도 그런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심동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서로 협업해서 같이 한번,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은 나한테 떨어지네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솔직히 겁도 나고 방법도 모르고 요령도 몰랐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가르쳐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전부 애를 쓰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초선인 저희가 이 자료만 가져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올 정도로 자료에 좀 신경을 안 써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과는 몇 백억이 되는데 단위가 없는 데도 있고 점을 잘못 찍은 데도 있고 또 수정스티커를 솔직히 다른 과 보다 많이 붙인 과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실과에서 꼼꼼히 만들어 주셔서 수정스티커, 단위가 빠지는 일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반적인 건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전에 이 책자를 보고 예를 들어 통계나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심쩍거나 의심이 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고민하게 되는데 나중에 거기에 잘못된 자료나 잘못된 통계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오는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저희에게 주실 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미리 몇 번 더 검토하시고 저희에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한 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저희 계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계가 있으면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를 한다든지 가격의 단위를 천원으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어떻게 단위를 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미흡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힘든 점이 있었으니까 추후 이런 점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옆에서 입회해서 봤는데 부서장들이 관심도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겼으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 그 분야는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옛날에 모 지휘관이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자료를 지휘관에게 갖고 올 때 오타가 하나씩 나오면 1만원씩이다, 오타가 하나씩 나오면 1만원씩 벌금을 내기로 해서 그 벌금을 가지고 공용으로 쓴 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총무국장 황의훈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1건도 안 나오더라고요.
1만원 벌금 안 내려고 우리 부서장들이 자세히 봐요.
한 자 한 자 보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타를 찾기는 어려워요.
문서를 만든 사람은 못 찾아내요.
그런데 제 3자나 4자가 찾으면 금방 찾아내요.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 계원이 만든 데, 계장이 만든 데, 과장님이 만든 데, 또 과장님이 검토만 하는 데, 계장이 검토만 하는 데, 부서마다 다 다를 거에요.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보고를 서류로만 만든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저 밑에 계원이 만들어 오면 그냥 슬슬 넘겨서 보는 부서장님도 있고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이 오타라고 하면 이해할 오타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오타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하지 않을 것을 자꾸 질의하도록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딱 완벽하게 해놓으면 질의할 것이 질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 하는데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그런 방침도 좋아요.
한 5만원씩 하면 돈도 좀 생기고 해서 그것을 국장님 판공비로 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는 광한루부터 교룡산성까지 이런 시설 사업장들을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거기를 보수하고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항상 해마다 드는 비용들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 철저히 관리해서 재포장하거나 재보존하는 것들은 사업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장님은 거기 계실 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 잘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계속해서 지금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장님들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에 맞게 용역이 나오고 그 용역을 심도 있게 그러니까 본인의 부서에서 나온 용역은 그래도 일독은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통계수치며 앞에 서론과 내용 서치한 내용과 결론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서에서 최대한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이 용역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게 4년도 계획이면 4년 이후 보고들이 차분하게 되었는지를 보시고 그것에 따른 관심도에 따라서 용역의 질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단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에게만 그 일을 맡기지 마시고 부서장님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부서 간에도 서로 간에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성과지표나 사회조사보고서를 보시라고 말씀을 몇 분께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와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밀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찬회를 통해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하며 건설적인 지적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반드시 시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에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보조 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로 책임행정이 구현되기를 당부드리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서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추진에반영되어서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여 관계 공무원들이 감정이 상했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정 현 |
○출석공무원 (15인)
| 총 무 국 장 | 황의훈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박흥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순기 |
| 총 무 과 장 | 류흥성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일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재연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장종석 |
| 주 민 복 지 과 장 | 강환구 |
| 여 성 가 족 과 장 | 노경희 |
| 환 경 과 장 | 류장기 |
| 재 정 과 장 | 마우천 |
| 관광시설사업소장 | 서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