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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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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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과,환경과,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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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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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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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오늘은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머무르는 경로당에 남자 어르신하고 여자 어르신이 거의 분리해서 생활을 하셔요.
  그런데 에어컨이 할머니 방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남성 할아버지 방에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에어컨 설치를 해서 여름에 무더위 쉼터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데 메인 운동시설 큰 강당이라고 합니까?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체육관입니다.

○양희재위원  거기가 공간은 넓어도 환기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초 설계도면에요.
  그런데 우리 하영호 주무관께서 그것을 발견하고 중간 정도 해서 환기시설을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환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환기시설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간단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본 자료 6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이번 12월에 재지정 추진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친화도시가 5년이 지나서 다가오는 11월 26일에 현장조사를 여가부에서 나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12월 6일은 여가부에 가서 발표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각 과나 저희 과에서 분주히 움직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하고 한 예로 내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네째 자녀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엄마의 간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도 간식비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방역을 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고 있고 또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노인목욕권 70세 이상 10매 정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도 생각하고 있고 제2 노인복지관도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단지 여성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정에 우리 여성이 발전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정받고 재지정받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플러스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68, 69페이지 추진목록 10번, 18번을 보시면 셉티드 LED 로고젝터 사업이 있어요.
  총무과와 안전재난과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밤길 조성을 해서 LED로고젝터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7개소에 했습니다.
  금암공원, 사랑의 광장, 향기원, 향교 1·3공원, 도통 근린공원, 원룸 주변을 했고요.
  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는 표지 감성문구로 이것은 했습니다.
  감성문구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했는데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요소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어쨌든 우범지대나 밤거리에 LED를 설치해서 안전한 구역을 만들겠다는 데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내역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는지 개소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동수도 똑같은데 운영비랑 전체금액은 늘었어요.
  그런데 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017년도 것은 1년분이고 18년 것은 9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다른 운영비나 이런 데는 현저하게 차이가 안 나요.
  더 높은데 급식비만 유독 줄어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급식비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88페이지에 급식아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급식아동 저희가 지금 한 식에 4,500원 방학 중 1식은 5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금액이 조금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금액은 일인당 지원하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에도 4,500원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방학 중에는 5천원이고 학기 중에는 4,500원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시비분을 늘리면 저희가 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시의 의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이미선위원  경기도에서는 물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8월에 4,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영양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사실 이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먹으면 분식점과 편의점에서 주로 삼각김밥이나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서 영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사실 4,500원짜리 식당 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명 중식지원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과연 4,500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가맹점같은 경우도 이 아이들 식사 제공을 위해서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서 4천원이나 5천원에서 밥을 아이들이 3분의2정도만 먹는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준비된 식단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급식카드 충전해서 아이들이 소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도식락 배달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이용 이런 선택권은 없는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뇨.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급식아동이 카드를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선위원  도시락 배달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이미선위원  그 아이들 외에는 결국 이 카드로만 급식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자체같은 경우는 배달을 해서 먹을래, 아니면 이 카드로 해서 선택권을 줄래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어느 모 자치단체는 아침까지 배달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밥을 못 먹는 아동들한테 선택권이나 영양이 충분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관심을 갖고 금액이나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진현황을 보시면 저희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고 서비스관리자 두 명해서 총 52명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그분들 근황도 확인하고 활동을 하는데 다녀와서 실태 기록지같은 것을 작성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근황을 확인해서 다른 자원과 연계를 한다랄지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그렇게 또 연계도 되는지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동안에 기본서비스를 하면서 안전 확인은 일주일에 한번 꼭 찾아뵙고 두 번 정도 전화를 드렸고요.
  다음에 생활교육 어떠어떠한 건강관리라든가 생활안전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했고요.
  다음에 서비스 연계해서 우리 관이라든가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도 해 드렸고 또한 후원 물품도 허리보호대라든가 실버카라든가 효박스, 삼계탕, 예를 들어서 삼계탕 지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에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해서 독거노인들 50분 모셔서 지난번에 한여름에 모셔서 지원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기록지는 필수적으로 관리할 때 관리체계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청소년상담센터가 저희가 위센터가 있잖아요?
  위센터와의 차별화 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복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시기에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과 내에도 같이 하고요.
  위센터는 학교내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대상 차별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지금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업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추가자료 204페이지 보시면 아웃리치 사업이 있어요.
  아웃리치 사업에 대해서 여기 차수별 일자하고 장소만 나와있어서 저는 따로 자료요청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받아봤는데 통합지원팀이 10회를 해서 5,200명, 학교밖지원센터에서 2회 200명해서 세부내용 아웃리치가 어쨌든 관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나가서 서비스를 뭐했냐, 해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홍보하고 심리검사 이렇게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차수별로 보면 그냥 캠페인이나 홍보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웃리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몇 번 했고 최근에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물품관리리스트 불용처리같은 경우 여기 관에서도 정수관리를 하고 물품 취득에 대한 부분은 리스트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간에도 어떤 시설은 자산취득할 때 너무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시설은 하나의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기관들끼리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 물품목록 이전해 오면서 불용처리한 부분들 저는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관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자료 20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것 역시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 방과후 아카데미가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하신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섯명 강사가 각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제약이 많다고 들었어요.
  청소년 문화의 자체에서 생활체육을 아이들 40명 정도를 데리고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업을 꼭 거기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보조를 받는 이 사업을 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과목별로 유동적 차량이동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원하는 시간에 하려면 그때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시간을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지금 저녁도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률이 생각보다 40명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않고 이탈률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풋 아웃풋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그래도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까?
  민원 이런 것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 쉼터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수련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어서 앞서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슈퍼비젼 회의결과가 있어요.
  1차, 2차, 3차를 거쳤는데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은 누구죠?
  8명, 7명,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 사례관리사들하고 1차때는 슈퍼바이저로 이정미 S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윤소민 아동발달센터장님 그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슈퍼비젼에서 제1차같은 경우는 대상자 사례관리방향 논의한 것은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가 나왔는데 거의 2차하고 3차는 기록하고 이런 부분이 교육적 슈퍼비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대상자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슈퍼비젼이 굉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다양한 사례관리를 2차, 3차때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요즈음 굉장히 매스컴에서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공공기관 저희 시 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설치하면 좋죠.
  저희 시청 직원들은요.
  그러는데 저희 남원시 형편상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9%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직원들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하나생긴다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더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항인데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비해서 15년도, 한 20년 사이에 9배 가량 직장어린이집이 증가했고 요근래 들어서 저한테 많은 건의 아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그들이 좀 나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정원문제란든지 이런 부분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을 수 있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우리시에는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200페이지 보면 유해환경감시단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인원수 규정이나 자격기준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지,

○최형규위원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청소년 관련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어린이집도 전혀 해당이 없다고는, 해당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있는데 이분들 감시단 활동지원비면 교통세 정도로 나오는가 봐요?
  활동할 때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제가 5분발언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 유해환경 관련 말했을 때 주변 순찰활동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 가셨어요?
  유해환경감시단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최형규위원  10월 23일까지 한 번 가셨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최근에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1년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지만 9월에 오픈했지만 횟수가 너무 미비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자주 어떻게 이분들 예산은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주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유해환경감시단뿐만 아니라 저희도 갔고요.
  또 경찰하고도 협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경찰이나 여성가족과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박대철 자율방범대원도 명단에 계시는데 자율방범대같은 경우는 거의 쉬는 휴무 빼고는 전 지역에서 거의 매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만나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시내권에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찰하실 때 그쪽 지역 코스를 추가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이쪽하고 간담회를 한번 진행하십시오.
  별개로 따로 부탁했을 때 요청하면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더 해 드리는지 어쩐지 그것은 간담회 하시면서 소통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감시밖에 안 되요.
  다들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 확충사업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미선정으로 반납 예정이고 1개소만 올해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산은 3개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셨는데 2개를 신청했는데 안타깝게 2개 다 탈락이 되서 여가부에서 탈락이 되서 전액을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탈락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사전 적격심사라고 리스트가 있어요.
  심사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한다면 한 40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사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국공립이다보니까 더 까다롭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 1개소만 선정이 가능합니까?
  남원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금년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올해는 아예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심사기준이 전부 미달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차때도 85개 배정했는데 38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요.

○부위원장 김정현  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있어요.
  양해석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두 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문구가 유해개선이라는 유해라는 문구가 솔직히 저는 청소년들에게 안 맞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자를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선도랄지 이런 쪽으로 말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에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신 경로당 동절기 노인일자리에서 경로당 중식도우미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니까 어쨌든 남원에 490개소가 있는데 신청개소가 133개만 신청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많이 말하자면 신청하신 면이 국한이 되어 있어요.
  운봉도 거의 없고요.
  주생도 없고, 사매, 덕과, 노암 이랬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자를 면에서 직접 희망 개소수를 파악했습니다.
  1차에 너무 조금 들어와서 2차까지 공문을 보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지역 특성상 마을 특성상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을도 있고 또 면도 그렇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희망 개소수를요.

○부위원장 김정현  덕과와 사매가 제 지역구라 제가 나름대로 어르신들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말하자면 마을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데요.
  이장님도 이야기를 안 하셨나봐요.
  분명히 면에서는 통보를 했을 텐데 이장님들이 마을에다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홍보해서 기왕이면 우리 농업인들 다음에 노인들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희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에는 몇 개 동네는 노인정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분리가 됐고 어르신들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하고 나이드신 분들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운교가 그렇고요.
  보절 사촌, 진기가 다 그래요.
  큰 마을들은 다 그런데 가서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기네들이 손수 밥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거 중에 제가 다니면서 제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이번 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되서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잘 알겠습니다.
  사매는 추가 조사해서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추가 조사해서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희가 더 읍면동을 통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원아수와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나가는데 법인들은 나름대로 10명에서 많게는 14명까지, 17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민간단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보육료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22만원에서 44만 1천원까지 다양하게 정부에서 책정해 준 대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또 0세에서 만 2세까지는 별도로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민간에게는 인건비 지원이 안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두 분, 세 분씩, 네 분까지 민간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셨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시간연장형이라든가 또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이고요.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3살 복지 80까지 정책 확대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0세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까지 그렇게 미리되어 있어요.
  저희 이야기도 안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작년 11월 17일에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4억 얼마 정도 잡혀있던데 16개소에 어린이집 46개소에 1억 6천만원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을 제가 해 봤더니 이 사업들이 5억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추구하는 복지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추경때 저희가 아이들 간식비를 500원씩 더 줬습니다.
  어린이집에 질좋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인당 500원씩 더 줬고요.
  그 다음에 법인 법단에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20만원씩 줬고요.
  거기는 지금 아마 지역아동센터도 공기청정기 130만원씩 주고 1대씩 해 드렸고 또한 리모델링비로 해서 12개소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시비로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연합회라든가 협회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1회 추경때.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추가로 더 해 드린 것입니다.
  시비로만요.

○부위원장 김정현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4억 5,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 아동센터, 두레사랑방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두레사랑방은 내년 본예산에,

○부위원장 김정현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식도우미요.
  그것과 두레사랑방과는 약간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두레사랑방은 거기에서 숙식을 주무시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고요.
  경로당은 저희가 수요조사했듯이 489개소에 원하는 곳은 다 점심 중식 제공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두레사랑방 한 데를 살짝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살짝 가봐도 안 주무셔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간 날 안 주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꼭 안 주무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법에 따지자면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완화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하고는 두레사랑방은 첫째는 고독사를 방지하고 같이 주무시면서 또 겨울에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85개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경로당에서 쭉 두레사랑방에서 신청한 것도 있고 새로 하신 것도 있고 또 하시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 하면 또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해 쉬셨다가 다음 해 신청하시기도 해서 이것은 다섯 분 이상만 주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갑자기 저녁에 점검을 갑니다.
  그러면 10분이라고 신청하셨는데 7분 아니면 5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차등지원을 3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했는데 이것을 중간단계 420만원 정도로 내리고 4개월 동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5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면서도 직접 가서 보니 명단만 더 느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균일하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을 한번 신청하면 4개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녁에 겨울 동안에 그래서 조건은 꼭 화장실이 안에 있어야 겠다,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또 없고 하면 집에 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고 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한 곳에는 지금 85개소 할 텐데 7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은 다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4개월씩 해서 85개 말하자면 마을에서 신청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비로 뒀고요.
  지금 79개소 들어왔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나중에 하신다고 하는 곳이 꼭 생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기왕이면 어르신들 복지쪽에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니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해 주시고 경로당 양희재 위원님도 에어컨이 없고 텔레비전이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쓰는 데는 솔직히 텔레비전도 없는 데도 있고 여자분이 하는 데도 텔레비전도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회관이 경로당이 있으면 한쪽 방은 남자분들, 한쪽 방은 여자 분들이 해요.
  같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여자분들 방에 텔레비전이 없고 어떤 데는 남자분들 방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솔직히 가서 멍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면 어쩔 때 보면 저도 멍멍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앉아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 앉아서 서로 안 되면 머리 맞대고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 복지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굶는 아이는 없습니까?
  굶는 아이, 밥 못 먹는 아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미취학한 어린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집에서 가정양육 말씀하십니까?

○손중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가정양육도 마땅치 않은데 어린이집에 취학부터 한 어린이 그런 파악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어린이집에는 거의 보육료라든가 지원이 정부에서 되기 때문에 원하면 다 다닙니다.

○손중열위원  보육료를 받고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가정양육도 10만원에서 20만원 나이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양육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뜻으로 안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더 관심 갖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개소, 2018년도에는 3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금년도 3개소 중에 유독 1개소는 시설비 증축이라고 하지만 8,23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는 살림어린이집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량이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고,

○손중열위원  기능보강보다는 아무래도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주는,

○손중열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꼭 필요로 하다고 사업계획을 내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서 받아서 올리면 됩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인가 지금 67개소 어린이집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은 64개소입니다.
  휴지를 하기도 하고 폐지를 하기도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들 당시와 지금하고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휴지라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2월에 휴지가 됐다면 지금 현재는 하나 빼고 그래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참 문제죠.
  어린이집도 막 늘어야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지금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쉽게 말해서 저는 비리를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비리라고 할 수 있는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너무 아까 처럼 정원율이 축소되어 있고 우리 보육에 대한 시스템은 한 10년전부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그 어린이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 부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지옥엽으로 잘 키워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TV프로그램도 유명한 것 있던데 그것을 보면 가슴 뭉클하잖아요?
  올해 12가정이 선정이 되었어요.
  다 다녀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6가정 갔다오고요.
  6가족이 남았는데 주로 방학 때 갑니다.
  그래서 6가족은 여름방학 때 갔고 나머지는 겨울방학 때 갈,

○손중열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통상 우리 다문화가정 보면 우리 추울 때 그 외가댁은 따뜻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것도 참 괜찮네요.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다녀오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럼요.

○손중열위원  아니면 1월 중에라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12월 안에 다,

○손중열위원  꼭 12월 중에 꼭 다 다녀오시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 항공권은 다 끊어놨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유아보육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손중열위원  육아종합보육지원센터, 그 입지 부지 선정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확보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청소년수련관 옆에 부지를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그 부지 규모가 적다, 이런 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부지만 좁지 않다면 그 자리가 저는 적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서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안 높은 것 같아요.
  입지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어떨 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기능보강공사에 설계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설계는 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손중열위원  마을 자체에서요?
  민간보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감독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감독은 저희 건축직이 있으니까,

○손중열위원  자체 건축직이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어제 주민복지과 감사시에 보니까 거기도 지원 사업이 소소하지만 직접 감리감독을 하실 직원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여성가족과에는 건축직이 계시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우려스러웠는데 다행스럽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이들이 잘 커서 저부터도 제가 그분들한테 손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다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489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경로당 건축물들이 전부 이상은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때 그때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요청하시고 하면 다,

○강성원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불법 없습니다.
  더러는 개인 소유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더라도 도로가 인접해 있다든지 도로가 물려있다든지 개인 땅이 물려있다든지 해서 우리가 그 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어떤 경우일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해결을 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십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행정에서 다 준공검사를 해줬거든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러면 우리 행정이 당초에 행정이 잘 못해서 그런 곳에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행정이 쏙 빠지면서 이것 이것을 해결해라, 이것을 해결을 왜 못하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기피를 했을 때 마을에서는 더 못하죠.
  어떻게 마을에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안 해주려면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아야 돼요.
  왜냐 하면 옛날에 그것을 하면서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건축물을 지을 때 다 우리시에서 보조해줘서 건물 짓고 준공검사해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행정은 쏙 빠지고 마을에서 잘못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면 마을은 더 못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동안 여러 가지 특별조치법도 있고 그때 그때 잘 하셨어야 하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을 누가 해요?
  왜 마을에서 해요?
  행정에서 해줘야죠.
  행정에서 허가해 줬으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지금 와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언쟁이 붙는 일은 아니고 일단 마을에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물론 행정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480개소의 경로당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법적인 해결이 안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되네, 안 되네 따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3년 위탁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집기 마련도 끝나고 지금 동아리 모집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잘 점검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모든 것은 처음에 우리가 길을 잘 들여야 합니다.
  처음에 위탁 받은 분이 3년간 잘 길들여 놓으면 차후에 위탁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전임자가 했던 것을 많이 본받아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10월에 3,800명 정도 와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승화원에 자연장지 이용률이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잔디가 4위, 화장장이 18위, 수목장이 5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총 3,580위를 안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족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직은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고정적인 관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승화당에 모시면 유골이나 보실 수 있고 참배하는데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장지는,

○강성원위원  아니, 다른 지역을 보면 인기가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인기가 있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남원은 지금 실적이 부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홍보 부족인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홍보 부족 보다는,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인식이 아직 처음 생기다 보니까 2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2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9개월 그 정도,

○강성원위원  지금 승화원에 이미 이용을 하러 오신 분들은 이미 장지를 다 정해놓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라 거기서 결정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승화당 아니면 자연장지에 모시기로 마음 먹은 분들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실 때는 이미 결정을 해서 온다는 그 얘기에요.
  내가 장을 어디 산소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모실 것인가는 다 결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가 결정하기는 어렵겠고 장례식장에서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남원장례식장이나 장례를 치르는 곳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원장례식장을 보면 1호실, 2호실, 3호실, 2층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거기 방마다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남원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다든지 이용안내 자연장지는 얼마, 화장장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격표를 붙여놓는다든지 하여튼 어떤 홍보를 해서 거기에 걸어 놓으면 남원의 그런 시설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때 알게 될 것이고, 가족회의를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럴 때 결정할 때 참고도 되게 하게끔 거기에 홍보물을 게첨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홍보물은 갖다 놓기도 하고 홍보했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부착을 크게 해서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 해서 걸어 놓으면 한번 걸어 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오래 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홍보물은 그때 그때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는 모시고 가서 저희가 간부님들이라든가 회원님들 모시고 가서 자연장지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거기에서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어디에 모실 것인가는 다 장례식장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상주들이.
  그거 한번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두레사랑방이 올해 78개소, 내년에 81개소 여기는 나와 있던데 아까 과장님께서 8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운영을 한 것을 보면 마을에 따라서 다 다르고 몇 개소였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5~6분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 중간에 그분들끼리 싸움이 나더라고요.
  서로 의견 충돌로 그래 가지고 또 삐쳐가지고 집으로 가버려요.
  안 하겠다고,
  그런데 자기만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옆에 사람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다니면서 좌담회 식으로 교육도 할 필요가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그 교육부에 못하면 어떤 교육 부서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첫째는 어디든지 마을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체도 서로 화목해야 하거든요.
  의견이 충돌이 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족 부부가 또 부자간에 살더라도 충돌이 돼서 뛰쳐나가고 하는데 하물며 남남이 만나서 생활의 조건이 다르고 생활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머니들 교육을 가서 20분, 30분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3개소가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점점 해마다 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통리장이나 부녀회장, 마을 구심체를 통해서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도와 드려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 협조도 제가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9월 20일에 운송차량법에 의해서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됐는데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11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그 시스템은 뒷좌석 부분에 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벨을 누르지 않으면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해야 할 곳이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64개소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차가 없는 곳이 있기도 해서 차량 숫자대로 해서 한 74개 그정도됩니다.

○강성원위원  74개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개소는 아니고요.
  74개,

○강성원위원  74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차가 3대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럼 이번 11월에 완료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혹시 어린이집에서 반대할 일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좋아합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이번에 국가적으로 떠들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 관계는 육아 문제에서 폐원이 되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우리가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 도에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어요.
  완주, 전주 묶어서 이렇게 서로 시군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아이를 갖는데 부부가 살면서 아이 결정권, 아이를 더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를 낳을 것인가 둘 낳을 것인자 그 결정권은 보통 남자한테 있습니까, 여자한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합의를 해서 하죠.

○강성원위원  부부가 살면서 우리 아이 이제 그만 낳자, 더 낳자, 셋 낳자, 다섯 낳자, 하나도 낳지 말자 하는 것은 보통 결정을 할 때 물론 가정마다 다르죠.
  부부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 찬성한다는 등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보통 누가 많이 결정권이 있냐 그 얘기에요.
  남자한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은 여성들도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도와주지만 여성들이 육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인구 정책이 지금 기획실, 보건소, 농정과 여기가 주로 지금 많이 하지 그 외의 과들은 인구에 크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의 사업이지만 저는 여성가족과에서도 남녀평등을 부르짖는데 일단 아이는 남자는 낳을 수 없고 여자가 낳아야 하는데 남자는 도저히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 때 아이 낳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없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보는데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오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기획실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보고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도 지금 최고 큰 것이 벌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반드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간식비 지원도 해주고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지원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과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꼭 해야 할 말은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정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한데 국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인구만 줄어드네, 어쩌네 저쩌네, 자꾸 방송 TV에 떠들고 있지 실제 큰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에서 해결 못하면 국가가 끌고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 아까 남녀평등 이렇게 늘 말씀을 하는데 이제 남녀평등이 됐다고 안 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성이 소외될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사회 생활을 하고 왠만큼 중상위층에서는 양성평등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서는 여성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저는 실제 우스개소리 같지만 지금 식당에 가면 보통 70-80%가 여성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밥 먹는 것 보다는 여성이 앉아서 밥 먹는 것이 70-80%는 더 여성이 식당 참여율도 외식을 하는 참여율도 많고 심지어 마을단위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만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영감님들 안 나오냐?" 고 하면 "집은 누가 보고 집 봐야지", 남성들이 집을 보고 할머니들은 밖에 외곽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외근을 해요.
  내근은 남자가 하고요.
  집에서도 요새 우리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삼식이 얘기, 남자들이 끼니 끼니 밥 세끼 먹으 려면 참 어렵다는 얘기 등등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이제는 여성 우위가 됐다, 평등이 아니고 여성 우위가 됐는데 지금도 여성, 여성해서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 우위가 됐든 남성 우위가 됐든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그런 정책이 아닌 양성평등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꼭 여성이 위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만 0세부터 6세까지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 남원시 신청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교해 봐도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 및 부서에서 남다른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은 아직 미신청자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할 것 같고요.
  또 재미난 현상은 아예 신청을 포기한 집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개인적인 이유겠지만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 그 집에 부모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게 상위 90%이내여야, 하위 20%입니까?
  상위 90% 안에 들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 두달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쭉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요.
  이 조사는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되기는 했는데 우리 시는 여기 신청포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마들이 똑똑해서 신청을 서류로만 낸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소득이 너무 많아서 안 돼, 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바로 나올 정도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공무원들 연말정산하면 대충 알 수 있듯이 개략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물론 소득 하위 90% 이하인 아이들한테만 지급되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10%에 있는 아이들이 남원시에 얼마나 있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는 거의 4인 가족으로 해서 월 1,741만원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한 30명 정도만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30명, 그러니까 1%죠.
  전국적으로는,

○양해석위원  2,900명 중에 30명이니까 1%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1% 정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든가 큰 도시, 대도시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월 3인 가족일 경우 월 1,170만원이에요.
  저는 처음에 1백얼마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4인 가구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양해석위원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30명 제외됩니다.

○양해석위원  30명을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냐 이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국회에서 내년부터는 다,

○양해석위원  자유한국당인가 어디서 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 법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언제 또 될지 모르니까 우리만이라도 30명의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그냥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100%로 주는 것으로 갈 수 없냐, 이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을 검토했는데 상위법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30명만 나올 줄 모르고 저희도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하고 했더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

○위원장 한명숙  성남에서는 하잖아요?

○양해석위원  그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협의체에 의해서 거기는 지금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서 한다면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 없어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월할 것 아니에요?
  우리 사례가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그 과정 그때 성남시에서 고민할 때 저희도 그때 막 고민하고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이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 아동들의, 아동수입이 아니라 그 부모 수입이겠죠.
  그 수입이 발생이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든, 계속 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현 제도대로 한다면 우리가 100% 준다고 치면 앞으로도 조사하고 말고도 없잖아요?
  그냥 만 6세까지 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00% 준다고 해도 소득이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되기도 하고,

○양해석위원  100% 주는데 무슨 소득이 있어서 탈락을 해요?
  다 주는 건데요.
  90% 줄 때가 탈락되고 새로 들어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무튼 국가로부터 100% 준다고 하면,

○양해석위원  국가에서 당연히 제도가 돼서 내려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가 아직 시간도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정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전혀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에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30명 정도 되니까 1% 되니까 좀 고민해 보고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 갈 때마다 받는 애들이 줄어드는데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예산에도 7,2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고요.
  건수도 4,100여건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결혼이민자 현재 우리 남원에 사시는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통·번역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그분들 해준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면 언어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지금 통·번역서비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가 다문화가정센터라든가,

○양해석위원  개념 차이가 있네요.
  나는 그분들이 그 나라 언어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번역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말이 서투른 분한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 주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말과 자기의 말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소통이 되려면 번역을 해 주어야 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나라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또 다문화여성들 이야기도 듣고 이것을 서로 번역을 해줘야 우리나라 사람도 알아 듣고 다문화여성도 알아 듣고, 그래서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다는 거죠.

○양해석위원  저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했네요.
  그러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3개국이 나와 있어요.
  필리핀, 중국, 베트남인데 먼저 와서 한국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분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할 때마다 돈을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이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3개국에 우리 센터에 두고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청년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4명을 더 해서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센터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분들을 또 더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4명 청년일자리라고 합니까?
  그 사업에 의료원과 보건소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배정을 네 명을 했어요.
  그분들의 예산은 3,800만원 정도 나가요.
  그것은 알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전에 전에부터 있던 센터에 거기는 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은 건수도 4천여건이 넘고 금액도 7,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문화센터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다문화센터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자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그런 말 중에 기존 운영이 1개소고요.
  신청이 1개소라는 말이 있는데 기존 운영은 아마 운교, 거기를 말하지 않나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신청은 1개소가 했다는데 어디가 한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때 유앤미라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가부에서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가부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보건복지부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시에서 도로 올리면 또 도에서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최종적인 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차적인 허가를 우리가 받죠?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이 우리가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공립화시켜서 기부체납 하겠다든가 넘기면 누가 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장기임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하는 10년 정도 하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국공립은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해서 설립을 한 것이고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는 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국공립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개소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부체납도 아니고 임대로 10년 동안 공립화가 되면 공립화가 될 때 그 운영권자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대로 민간,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요?
  소위 말해서 현재 우리한테 넘긴 그 사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입찰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개인이 하다가 힘들어서 공립으로 넘기고 자기가 운영은 그대로 하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을 하면,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도 준공립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요즘 유치원 문제, 어린이집 문제가, 소위 말해서 자기가 운영을 우리한테 임대를 주는 동안에 10년 동안은 운영권자는 우리한테 있죠?
  우리 권리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권리도 우리한테 없고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해버리면 거기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 넘겨버리고 자기가 운영만 하면 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국가에서는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화를 시켜서 더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 들어왔네,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겠어요.
  자기가 내놓고 운영은 운영대로 자기가 하면서 그냥 편하게 운영하고, 물론 최종적인 관리는 시에 책임을 넘겨버리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에 71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금 조성란에 시비가 5천만원으로 쭉 내려왔는데 18년도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억 2천만원을,

○양해석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1억 2천만원을 하면 10억이 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를 7천만원을 출연한 거에요?
  기존에 5천만원에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해마다 조금씩은 다른 데요.
  올해는 1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10억 482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확보하면서도 여성평등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자 갚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의 10% 정도는 재적립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원금이 계속 조금씩은 늘어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집행액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 보면 1천만원도 안 되는 집행액이 그전에 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자에 대한 것만 갚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렇게 이자률이 적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원금은 늘어났는데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어린이집이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7년 보다 올해가 2개가 줄어들었어요.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랬겠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향후 현재 같은 추세에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해마다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자꾸 축소를,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6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줄으니까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린이집마다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운영상의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조금 더 요구를 하겠군요?
  뭔가 해달라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양해석위원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저도 저출산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이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상위법에 저촉이 됐었는데 타 시도에서 노력을 해서 100% 다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0세에서 6세까지 딱 한정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주어서 다 준다고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우리 남원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100%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저희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률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오전이나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그런 제안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제가 아직은 못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학부형들 또 교직에 계신 분들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으로 침범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위원을 청소년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운영도 하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정해놓으셔야지 아니면 추후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아니다, 라고 해야지 나중에는 다양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제가 처음에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이야기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소년 감시단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감시 그 다음에 계도 활동을 하는 자발적 민간단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자발적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유해한 환경에 속해있던 것을 저희는 감시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건수가 없다고 그래요.
  한번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때 적발을 하거나 남원에서 혹시 하면서 "청소년들을 영업장소에 있는 거라든지 여기에 저촉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헌번도 건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유해환경감시단들이 너무 예방과 감시를 잘 해서 그런 것인가, 정말 우리 남원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곳이 정말 한 군데도 없어서 이렇게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캠패인을 35번 했고요.
  적발은 주류·담배 판매금지하라는 그런 스티커 미부착 하는 곳은 한 33건 정도,

○위원장 한명숙  미부착한 데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적극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분명히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 이 시간대가 보통 8시, 10시면 끝나는데 아이들은 그 이후에도 유해환경감시단이 끝난 이후에도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감시단들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그분들하고도 간담회 가져서 같이 유해환경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청소년들이 정말 어두운 곳에 있지 않도록 저희가 다 예방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단체들하고 잘 상담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곳에서 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은 여성친화도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013년 12월에 지정이 돼서 올해 다시 재지정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여성 친화의 도시이고 그래서 여성 친화의 도시면서 우리가 남원에 가면 여성 친화도시라서 여성들에게는 여성이 안전하다, 아니면 여성들이 친화도시여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부합적인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하면서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정말 이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동안 여성 친화도시를 알게 모르게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가족친화적인 기업에서까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자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예를 들면 기업 같은 데도 여성전용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했고요.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5개 목표에 38개 사업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을 좀 받아서 간담회라든가 보고를 한자리 모여서,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친화도시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도시 보다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라면 아까 양성평등으로서 요즘 보면 사회가 여성우위나 남성우위냐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어디 가면 식당이나 어디에 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된 약자로서는 아직은 여성이 취약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디 가서 밤에 다니면서도 아니면 이런 취약한 것이 아직은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원을 정말 여성친화로서 안전은 남원이 제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면 여성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남원을 가면 이렇다라든지 5년 동안 해서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것은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야 5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그런 남원 아니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남원 이게 딱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5개 목표 38개 사업을 일단 충실하게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아동 등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더 정책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새로 되신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성친화 추진실적을 이것도 우리 남원시에는 이런 것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추진목표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제가 딱 있어야 타 과에서 저희가 협업을 하거나 받을 때도 우선해서 그 사업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 보면 이게 굳이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목록을 너무 맞춘 것 같다는 억지스러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주제를 딱 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안전이면 안전, 친화에 따르는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저희 과는 내년도에 눈에 딱 보이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네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네째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간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도 간식비를 지원해줘야겠다, 그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북에서는 6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발 빠르게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전북에서는 2개소만 하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각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남원에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친화도시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남원에 학교밖 아이들이 한 60-70명 정도 있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60-70명 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래집단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밖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2차적인 사회 위험에 또 놓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아이들이라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못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또 2차적인 이 아이들은 근로를 하는 아이도 아니고 또 사회에서 나가서 정당한 일을 해도 거기에 맞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학교로 돌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격이라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거의 일회성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남원에 있는 70명 정도 되는 학교밖 아이들에게 내년에는 관심을 직접적으로 가져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더 고민해서 학교를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위원장 한명숙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쭉 이루어지더라고요.
  검정고시나 대입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33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올해 대학 수능을 본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받아 본 자료는 5명이거든요.
  5명 아이들에게도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행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분명히 학교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방과후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4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한번 들어온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가 아니고 방과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데와 다르게 아이들 급식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급식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녁에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직접 하나요?
  아니면 급식을, 방법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급식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 아이들에게 그냥 급식을 통해서 업체를 해서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만족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들 케어하는 차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린이집 점검을 합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을 최근 2년 것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이게 항상 반복돼요.
  2017년, 18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이지만 변동 없이 항상감사때마다 이런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왜 일까요?
  이런 사소한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여기 특히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유치원 그런 데 보고 느껴서 자료를 찾아 보니까 서산이나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틀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넣어야 될 항목인지 그런 것을 비롯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가 5년째 보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미흡,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하는 것,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오면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지 않고 한 군데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몇 군데씩이나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소한 이런 것들이 회계는 잘 몰라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매뉴얼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해마다 운영회의록 첨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반복적인 것들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도 해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더 신경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2세가 지금 유치부 아이들도 있겠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비중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6년 동안 학교에 적응도 많이 해야 되고 이번에 다문화한마당을 해서 저희가 봤는데도 시골에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아니면 학교에 올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다산하는 부류들도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학교밖 아이들 프로그램도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유치원도 들어가면 아침부터 종일반 너무 오랫동안 한 공간에 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학교에 아침에 가면 너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공공 기관에서요.
  그런데 그 기관 안에 그 테두리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다문화아이들의 특성상 언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안 되서 학교에 부적응 아이들이 분명 있을 건데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교등학교 가거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또 사춘기를 겪거나 이럴 때 정말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고 나와 버리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것이라든지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언어 발달이라든가 또 마을학당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진로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염두에 뒀다가 고민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더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여성가족과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상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태내에 있는 아이들부터 돌아가신 분의 장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세대간의 그런 것을 다 안고 계셔서 하는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남원에 있는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 도시 보다 저희 남원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적힌 지원내역하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산 내역하고 사업명 사용목적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일단 앞쪽 12페이지 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두 개 다르게 적혀 있는데 뒤에는 다르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는 2017년도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거기 것을 보면 사업이 똑같아요.
  꽃창포, 제주상사화 해마다 이분들이 꼭 심어야 되나요?
  심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내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방류 행사도 해마다 방류행사를,

○환경과장 류장기  이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요천 상류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부는 오지(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인데 오지(취약지)가 어디에요?
  이분들이 하시는 데가?

○환경과장 류장기  산골짜기 같은 데, 요천 상류 각 읍면동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말고 일반적인 하천을 말합니다.

○최형규위원  보면 하천이나 사업이 다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는 사업비가 다른 환경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주로 어떤 사업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 예산 지원은 남원시에서 한 거고요.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남원시에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전라북도 주관 전라북도 단체입니다.

○최형규위원  도에서 직접 100% 다 지원 하는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남원 시비로 하는 단체들은 정산서가 남원시로 들어오고 강살리기네트워크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일부 활동에 따라서 지원 부분이 도비 지원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산 결과를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정산검사도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환경단체들 해마다 나가는데 솔직히 주위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보지 못했어요.
  이것 사업정산서하고 회계정산서랑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한 3개년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 질의 시간에 진안군 예로 들어서 분리수거장 개선 요청 드렸는데 혹시 계획된 것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분리수거장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읍면동에 2019년도에 신규사업화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지원 부분도 있고요.
  남원시 보태서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시설 별로 재활용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현재 있는 시설하고는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예를 들어 관광이나 축제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 부분은 벤치마킹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종이 프린터 뽑아왔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다른 데도 가셔서 잘 되어 있는 것 보셔서 남원에서 더 보완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녀 보면 지붕은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아예 그물망만 갖다 놓은 데가 많아요.
  이런 데는 미관상도 안 좋고 저희도 지붕해 놓은 데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너무 약하게 정리도 되고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폐건전지랑 형광등까지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같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 현장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두 번, 세 번 중복돼서 또 계속 나누고 하는 반복되는 작업을 현장에서부터 조금 업무를 줄여나가면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존에 있는 시설과 달리 새롭게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고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점은 적극 수용해서 저희들 좋은 모델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올해 환경과에서 전기자동차 구매해서 민간에게 지원해주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22대 했습니다.
  목표는 23대인데요.
  1대는 신청했는데 아직 출고가 안 되었고 22대는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하실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내년도 계속 국가시책이기도 하고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국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50 대 50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매칭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륜차는 오토바이가 되겠는데요.
  우리 남원시 쓰레기 수거처럼 공공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 뒤에 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옛도랑 복원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에 주는 것인가요?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봤을 때 20몇 페이지인가 있던 그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옛도랑 복원사업은 별도로 사업 성격의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홍보 활동 이런 것은 하지만 별도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단체가 어디 단체에요?
  환경보호단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강살기리 네트워크,

○부위원장 김정현  강살리기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단체는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직된 전라북도 남원시지부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효과가 좀 있나요?
  올해 사업만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몇 년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효과는 강살리기 이것은 큰 강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소하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소하천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요.
  하천의 수생태 보호랄지 이런 작은 사업들을 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마을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0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지원 해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 이것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견학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해서 66억 투자해 놓고 22억 4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쨌든 이것을 회수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족분을 일부 재활용 확장시설이랄지 이런 데 국비 확보한 것도 있지만 현재 그 시설에 대한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유찰 상태인데요.
  당초에는 감정평가 30억 1천만원 정도 감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아마 11월 20,

○부위원장 김정현  다시 평가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평가를 다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결과가 30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카피를 해왔는데 그때 38억 정도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정평가가?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그 뒤에,

○부위원장 김정현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남원시에서 입회해서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해보니 38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왜 또 30억으로 줄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38억 당초에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그 뒤에 각 회사의 대표 전문가들이 남원 현장에 와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장평가 끝나고 30억 1천만원으로 최종 확정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0억 1천만원이라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3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분이 55.88%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지분을 했을 경우에 한 16억 그정도 되면 우리가 22억 4천만원을 이미 환수를 받았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22억 4천만원은 환수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거기에 16억을 더하면 3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전체해서 38억 정도라고,

○총무국장 황의훈  예. 우리 지분이 55.88%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16억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16억하고 좀전에 환수한 것 22억 4천만원 하면 3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아직 경매가 안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황의훈  감정평가를 했는데 해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당초에는 한 5군데에서 기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해가지고 응찰할 것으로 봤는데 원래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유찰되잖아요?
  그래서 유찰해서 다시 재공고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유찰이 돼서 재공고가 돼요?

○총무국장 황의훈  이제 유찰했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죠.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때 국장님 자료 보면 그때 발전기하고 몇 가지 시설이 좋아서 감정평가가 16억에서 36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감정평가를 해서 36억이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또 하셨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36억이 아니고 38억이라고 했죠.
  16억하고 2억 4천만원 환수한 것해서 38억 정도 됐는데 지금 공고를 했는데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재공고를 새로 해서?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언제나 이것이 마무리 되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로 봐서는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의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계속 환경산업기술원에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빨리 촉구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하고 또 시민들도 지금 계속 공고를 한다,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66억 투자해서 38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결국은 18억 정도 현재 남원시 세금이,

○총무국장 황의훈  환경과장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것 말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해서 국비를 한 38억 정도를 더 갖고 왔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가 갖고 온 돈이,

○총무국장 황의훈  30억원이 넘죠.

○부위원장 김정현  폐기물처리 파쇄기해서 6억이고요.
  매립장 사단계해서 5억이고 해서 11억이고요.
  내년에 대체사업비로 매립장 확장에 필요한 사업중 125억 중 15억을 받는 것 등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러니까 합해서 한 30,

○부위원장 김정현  어차피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해서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어지간해서 국비 따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조건이 있었고 아까 소각장 이런 관계 때문에 아니, 소각장이 아니라 폐기물가스자원화 시설때문에 시민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아까 그런 쓰레지 매립장에 일부 지원해 주고 소각로나 이런 것을 지금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보니까 거의 단골로 솔직히 행정감사나 지적사항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저 이것 꺼내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제 방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불러서 거기서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응찰자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매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날비가 맞고 그러면 그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속히 빨리 그것을 매각을 해야지 놔두면 다 고물로, 나중에는 고물로 밖에 처리 못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그것 한번 보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남원에도 한번 그렇게 쓰레기 수거장에 비가림시설을 그때 해보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남원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죠?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시설은 그렇게 만들지 못했지만 동네마당 시설은 읍면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동에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동에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강성원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 보다 더 적은 진안 같은 데 해 놓은 것 보세요.
  비가림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도 안 맞고 돈도 얼마들지 않고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예. 동네마당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전라남도 성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 동네마당 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지금까지 해왔던 시설은 비가림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이런 안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우리 시민의 몫이고 비가림만큼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 진안 보다 훨씬 좋게 해 놓은 데도 있을거에요.
  그것을 한번 보고 비가림시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우선 시내권부터라도 우선 해서 좀 깨끗하게,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나 보면 지저분하고 첫째는 우리 시민의 의식인데 시민이 그럴 때마다 우리 행정에서 더 강력하게 뭘 해서 어떤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쓰레기매립장 보면 진짜 안 좋아요.
  내년에는 꼭 해결 하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잘 만들어 놓고 내년에라도 위원님께 현지답사 하는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얼마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1억 2,500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20군데나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11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내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하여튼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수렵장을 오늘부터 허가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 두달 더 연기를 해서라도 더 강하게 해야 할 텐데 왜 2월 28일까지만 했어요?
  꼭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수렵장 지침이 환경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영농기가 아닌 겨울철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것은 남원시뿐만 아니고,

○강성원위원  전국적인 것이군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순창이나 남원 우리 전라북도가 진안까지 3개소인데요.

○강성원위원  남원에서 허가 포획 승인을 해준 분이 497명 맞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남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갔다는 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남원 시민은 93명,

○강성원위원  그러면 497명이라는 것은 뭐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나머지는 전라남도랄지 경상도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남원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497명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497명 중에서 남원 시민이 신청하신 분이 94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그 얘기를 오늘 어제 듣는 얘기는 아니고 또 과장님께서 대강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알겠지만 진짜 농민들이 애탑니다.
  농사를 누구를 위해서 짓는 농사인가를 모를 정도에요.
  멧돼지나 고라니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짓는 농사인지, 진짜 피해를 많이 입은 데는 허탈해요.
  고구마밭 전체가 한 평도 남겨놓지 않고 전체를 싹 다 뒤져버려가지고 여름에 뜨거운데 고구마순 옮겨서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고구마알 제대로 열기 전에 멧돼지가 해버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애탑니다.
  그런데 지금 조류 모두 22,566마리를 수렵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고 멧돼지는 몇 마리, 그랬는데 왜 이것을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도 국가에서 정해준 숫자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부 지침,
  (집행부석에서 -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발언해주시려면 행정사무감사니까 발언대로 가셔서 관등성명 말씀해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강성원위원  계장님, 앉아계세요.
  괜찮아요.
  환경부에서 이 숫자를 정해줬다, 그 이상은 잡지 말라고 정해줬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난 2016년도에,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대고 말씀 해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입니다.
  피해방지단 구성 위원회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멧돼지를 155마리 포획 승인해서 잡았고요.
  고라니는 209마리 그리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해서 멧돼지는 160마리,

○강성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총 허가를 해줬는데 그 숫자를 넘겼냐, 넘길 수는 없죠?
  그 숫자를 다 잡았냐, 못 잡았냐 그 얘기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부에서 수렵장 승인할 때 멧돼지는 전체적으로 904마리 승인해줬고요.

○강성원위원  전국적으로?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아니, 남원에서만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904마리를 잡았느냐 못잡았느냐, 그 얘기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수렵해봐야 알겠지만,

○강성원위원  아니, 작년치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작년에는 환경부 승인한 것이 아니고요.
  자력포획이나 대리포획을 통해서 우리가 포획 보상한 것이,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안 했어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작년에는 수렵장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군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2016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 올해 처음,

○강성원위원  그럼 2016년은 그것을 초과를 했어요?
  아니, 숫자를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AI때문에 12월 9일에 수렵장을 중단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6, 17년 계속 15년도부터 해가지고 기하급수로 늘어났군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유해동물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피해가 그렇게 많은 거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렵장때 멧돼지는 904마리 승인해줬고요.
  고라니는 1,300마리 정도,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다 잡을 것 같아요?
  현재 담당계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최대한 잡도록 포획 수렵 포수들한테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5년간 자료에 보니까 5년간 보상해 준 것이 1억 5천만원 정도 보상했군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농작물 피해보상 1억 5천만원 정도 했고요.

○강성원위원  1억 5천만원, 우리 농작물 피해로요.
  그런데 1억 5천만원을 보상했다고 하는데 1억 5천만원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숫자는 몇 배로 늘어날 것이에요.
  피해액으로 본다면,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한 것 말씀이시죠?

○강성원위원  신청을 안 한 분도 있고 또 신청을 했더라도 바라는 만큼 내가 소득을 그것을 멧돼지가 먹지 않고 농민이 소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많이 못 미칠거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내년에 포획틀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몇 개 예산 반영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2천만원, 5개 요청해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 시내에 5개 놔가지고 어느 한 개 골짜기에 놓으면 끝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 잡을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 성격으로 현재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양비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유해조수 피해는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수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석면 건축물이 우리 읍면동 건만 해도 20여 곳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생 면사무소하고 산동 면사무소만 했네요?
  그 외에 더 한 데 있어요?
  주생 면사무소와 산동 면사무소만 천장 석면을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외는 아직 안 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숫자를 언제 다 할 겁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로서는 석면 측정을 법적으로 하도록 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부분 공사나 건축물 신개축할 때 해야 할 일인데요.
  아마 연차적으로,

○강성원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축을 신축할 때는 그때는 석면이 유해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유해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환경에 맞는 사무실에서 근무해야지 공무원부터가 석면에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20여개 되는 읍면동에 하루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국장님!
  이것 좀 어떻게 환경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과나 총무과에서 이것을 해서 읍면동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우서 전부 해야죠?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석면 관계는 아까 주생,

○강성원위원  산동하고 두 군데만 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요.
  다른 데도 대부분 읍면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보고할 때 제가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속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도 그날 가서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느꼈어요.
  10여분이 분리수거하는 것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사무실 여기 앉아서 생각하기로는 아주 다르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공간에 어디 쉴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더라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라든가 여름철 같을 때는 덥거나 혹서기에는 어디서 그분들이 쉽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시설이 준공이 이제 되어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집행잔액 가지고 해야 할 사업도 많지만,

○강성원위원  공간은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많지만 지금 그 공간을 비가림이랄지 현재 작업도 비가 왔을때 우천시에 비를 맞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천장 비가림시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냉방 온난방시설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겨울철은 난방하고 여름철은 냉방을 해서 그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한테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나 각 단체에서 쓰레기분리수거 현장을 견학해서 그분들이 봐야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떻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리수거가 되는 것을 봐야 내가 우리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 하나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좀 버려가지고 그 분들의 일손을 돕고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을 느꺄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말씀을 듣고 내년도에 우리 남원시 특수시책처럼 시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투톱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 그것을 선진지 견학처럼 현재 그 시설을 견학하도록 전부 다 점수화 되고 읍면동 평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마을지도자, 이장, 통장들이 일정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답사 계획도 세웠고요.
  재활용 홍보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런,

○강성원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전 시민이 한번씩 다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까지 해서 계획을 세밀히 잘 세워서 그냥 보내는 식으로 떼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리수거한 장면을 보고 현장을 보면 분리수거 한 두개만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하더라도 우리 남원 시민 전체가 그러면 얼마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환경사업소 해당되는 건데 환경과도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차집관로로 해서 집안에서 나가는 오폐수가 우리 환경사업소로 직접 가게 통을 묻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강성원위원  내가 환경사업소에 알아 봤더니 전체 우리 시가 해야 할 구간이 302.5km라고 합니다.
  그 관로를 묻어야 할 거리가 우리 시내권만요.
  그런데 실적이 앞으로 2021년까지 강우시 하수관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했을 경우에 약 9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2021년까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3년을 공사를 하고 났으면 아까 그 사업만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로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과 같이 병행하다 보면 약 90%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고 저는 느끼는데 지금 차집관로를 하지 않고 정화조로 하는 시민들은 지금 불편을 느껴요.
  왜냐 하면 그 시설을 하는데는 정화조를 푸지 않더라도 푸지 않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시설을 안 해 준 데는 돈이 들어가는 데다 1년에 한번씩 분뇨수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아마 농가들 입장에서는,

○강성원위원  농가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환경과장 류장기  시민 입장에서는 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차이는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까지 90%까지 되면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합류식이 아닌 수거식 형태 정화조 시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도 아마 국비사업으로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환경과나 환경사업소 자주 들여다 보고 싶어도 저도 선뜻 들여다 볼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위문도 다녀오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애써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손중열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천으로 물이 흘러드는 면 중에서 제일 상류가 산동, 이백, 주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산동면하고 이백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수나 또 축산하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데 그쪽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본적도 있지만 그 산업폐기물을, 폐기물은 아닌데 산업자재 같은 것을 야적해 놓은 그런 공간들이 대규모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도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도 좀 놓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는데 또 요즈음에 젊은이들은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항의가 빗발쳐요.
  혹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듣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어디라고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저는 처벌을 목적보다는 우선 계도를 하셔서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또 개선도 시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주문합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과가 강행 법규라서 처리하면 상당히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단속 위주 보다는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이,

○손중열위원  계도는 1회나 2회에 한해야지 계도만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과장님은 아실거에요.
  거듭된 얘기인데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해조수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 면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됐나요?
  2017년도에는 5,439평방미터에요.
  올해는 피해 면적이 29만 1,322평방미터에요.
  담당계장님이 협조 좀 해드리세요.
  이것 지금 표기가 맞아요?
  2017년도가 5만도 아니고 5,439평방미터에요.
  금년에는 11월 15일 기준인데도 29만여 평방미터에요.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기 나온 29만 평방미터도 10만평 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165마리, 고라니가 209마리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멧돼지가 195마리인데 11월 5일 기준으로 고라니는 112마리 밖에 안 되요.
  제가 얘기했던 포수들이 고라니 포획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대로 나오죠, 맞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줄기차게 고라니도 멧돼지 버금가게 포획비를 주고 보상을 해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그러더라고요.
  멧돼지는 단순히 멧돼지 포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산물로서 이런 저런 소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라니는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벌써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니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피해보상을 봤는데 2017년도에 3,200만원, 2018년도 12월 15일 기준 3,700만원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피해 보상이고요.
  여기 제가 봤더니 피해가 난 3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신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그냥 한숨 짓고 세상이 그런가보다 한탄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왜정 때부터 나온 말이 유해조수 구제란 말이 왜정 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때는 호환이랄지 사람을 헤치는 그런 것을 유해한 조수를 잡는 것인데 지금은 상위 포식자가 없어서 멧돼지가 최상위포식자에요.
  사람말고는 건들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제 특히나 멧돼지인데요.
  울타리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포획하는 것은 포수하고 포획틀인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내년에 포획틀 3개 계획하셨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5개소,

○손중열위원  원래는 3개소였잖아요?
  3개?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손중열위원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데요.
  포획틀은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손중열위원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손중열위원  그쪽에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 하면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이런 저런해서 3월, 5월 가지 마시고 바로 1월 1일부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갔어요.
  시내권역 말고는 3일 기준 이렇게 쓰레기수거해 가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손중열위원  이것 개선을 몇 번 당부드렸는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이랄지,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환경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원들이 근무시간 이것을 지금 새벽때 하는데 이런 조정부터 시작해서 일단 전라북도 내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된 요청인데요.
  과거처럼 매일같이 쓰레기 수거해주세요.
  매일같이 수거하시고 수거도 그 지역 출신이 해야 깔끔하게 빠진 데 없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관리를 풀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원위치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손중열위원  효율은 인력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됐잖아요? .
  효율은 비교 안 되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지적사항으로도 그렇듯이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분명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천에 남원호텔 잘 아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손중열위원  남원호텔 물 건너에 보면 계곡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천면민들 과거에 쓰레기 처리라는 개념이 없을 때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에요.
  그냥 지정이 된 데도 아닌데 누구나 가서 그냥 버려가지고 그 계곡이 다 차버려요.
  그러면 그 계곡을 다시 어느 날 심각해지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법투기가요.
  그게 소문이 나서 주천면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와서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속히 개선해서 정비를 하셔서 거기에는 휀스라도 좀 높이 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명색이 원천천 물맑은 원천천으로 그 물이 다 흘러듭니다.
  당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무단폐기지역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들이 한 두군데씩 있을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을 이제 읍면동 실적평가에도 반영을 해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거듭된 질문입니다.
  국립공원 지정해제용역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가 지나면 아마 용역사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중열위원  용역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곧 될거라고 보면 거의 내정이 됐겠는데요.
  그 용역사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전관예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환경 용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보수정권하고 잘 통하는 또 그런 전직이 있고 또 현 정부하고 잘 통하는 전직이 있고 이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정부하고도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몸 담은 용역단체를 선정해서 꼭 이번에는 국립공원 지정해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제일 안 바뀌고 있는게 뭐냐면 국립공원 지정해놓고 광어업권 설정해 놔서 우리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거에요.
  바뀌는데 우리 남원은 그중에서도 앞서서 그런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는 발 빠르게 그 방향에 맞추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천 상류에 산업자재 적치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바로 계도해 주시고요.
  주천에 불법투기장 여기에 대한 개선책 세워주시고요.
  국립공원 지정해제에 대한 용역 더 단단히 준비하셔서 성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일회용품 관련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요즈음 사회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카페에서 일회용품 그안에서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갈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데 여기도 분기마다 이렇게 위반업소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속실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전과 다른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는 분명히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과태료 부과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분위기도 편승되기도 하고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에서는 어쨌든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공시설이나 시 자체적으로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안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민원실같은 경우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컵을 스테인레스컵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교체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민원인 대상으로 일회용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스스로 공직자들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 시부터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공공기관부터 해나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고 수준의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도 있고 환경 정화 측면도 있고 공공기관부터 우리 내부적인 측면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서 소관이니까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자 신문보도 자료에서 그것을 봤어요.
  전주시 KT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보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는 못 봤습니다.

○이미선위원  KT하고 전주시 ICT로 실시간 미세먼지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최적의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도출해서 공기질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장비 40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작정 어디에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측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KT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전주시에 제출하면 전주시 대기정보시스템에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선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본인 민선 7기의 공약에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연 평균 농도를 2022년까지는 20 ㎎/㎥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낮추겠다, 이렇게 해서 1천만 그루 나무심기부터 디테일하게 다양한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는 측정하고 이런 시설까지는 해놓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령하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다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감축 계획을 따로 특별히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 조치사항으로서 저감조치사항들은 차량 2부제랄지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우리 가지고 있는 노면 청소차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소소한, 어쨌든 미세먼지가 지금도 조금 그러니까 여기 남원시 전라북도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더 개선해 나갈 점들을 찾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과 비교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아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부나 호흡기질환하고 밀접하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나무도 더 많이 심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가동하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이미선위원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설이 효과를 발휘하거나 어쨋든 그안에서 가서 봤더니 이미 한번 수거된 재활용품을 수작업한 다음에 호퍼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들이는 노동력이랄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분리가 편히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거제자원 순환시설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페트병이나 일회용컵 같은 데에 화분 심어서 키우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거기에 방문한 사람도 하지만 역으로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결연해서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고 어떻게 배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통해서 식물을 키워보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렇게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하는 것 행정에서 편히 하는 안내나 브로셔 이런 것들을 배부하는 것보다 훨씬 경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로 자원재활용 실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남원시 특성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이것은 부서에서 이 부분이 남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계업체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과 관련 두 가지 특성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형폐기물 배출시에 불편사항이 있냐 없냐, 거기에서 92%가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불편사항이 뭐냐, 그러면 대형페기물 품목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게 가장 많은 답변을 했고 처리일자하고 어디에 배출해야 할지 장소를 잘 모른다, 그 다음에 스티커 구입을 위한 기관 방문이나 배출 비용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 수거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인지 여부를 했는데 모르는 사항이 없다, 그게 64%에요.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품 수거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36% 정도는 모르는 사항이 재활용품 가능품목,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일도 모르고 배출방법도 모른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분이니까 이 부서에서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책도 만드시고 그것에 따른 계획도 나와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급자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 하고자 하는 시책에 좀 변화를 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신 책자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 쭉 보면 용역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적인 것 보다 양식이 용역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이것도 용역비가 중요하잖아요?
  얼마짜리 용역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입찰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그런데 용역비는 안 적고 용역비 산출 기초만 적어놨어요.
  다음에 양식을 조금 수정해서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보니까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를 지금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어느 정도 대여가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저희들이 3대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명 정도 대여를 했고요.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신청하면 상당히 기다려야 합니다.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2대였는데 1대 더 했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요.

○양해석위원  제가 그때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전주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신청하시면 오시면 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하니까 홍보를 하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불안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나 봐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동형,

○양해석위원  저희가 이동형이 하나 있나요?
  2대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1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지만 그쪽으로 전화가 갔을 테지만 고정형으로도 하나 사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동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느 특정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며칠동안 쭉 놓고 시간대 별로 날짜 별로 소음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제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필요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측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소유자가 하신 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임대를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한테 임대를 해서 라돈측정기처럼 그런 식으로도 필요한 경우는 선별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동형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게 민간한테 쉽게 맡겨도 될 만한 사이즈와 사용 용도가 간편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간편한데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측정값에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맡길 수가 없어서 측정할 때는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측정할 때는 소리가 안 나고 밤이랄지 없을 때만 소리가 크게 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야근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양해석위원  아니, 직원분들이 나가서 밤에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고정형으로 어느 지역에 쭉 며칠간 해놨다가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지역은 어디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거에요.
  저한테 접수된 것은요.
  그러니까 남원시도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다른 민원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것 있으면 이따가 이야기 해주시고요.
  환경단체 예산지원 33페이지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앞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빠진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러죠?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제일 많은 데인데 왜 여기는 빠져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데 신청 자체도 없었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도로 가나요?
  국비나?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 활동비도 국도비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우리 남원시에는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에는 안 하고 도에 하나요?
  남원에 이 단체가 있기는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요?
  재활용품 수거장 및 매각금액 현황에 보면 2017년도, 2016년도 연도별로 3개 연도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6년도 보다 2017년도가 선별량이 더 떨어졌고요.
  금액은 같은 선별량이라 하더라도 금액은 고철이라든가 가격이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선별량 가지고는 적다, 많다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다 2017년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선별량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역쓰레기 분리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재활용품 분리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언제부터 가동했죠?
  올해,

○환경과장 류장기  10월 8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7월 8일이요?

○환경과장 류장기  10월 8일.

○양해석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 9월말까지 보더라도 9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한 거죠?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12월까지 보면 더 올라가겠지만 왜 선별량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양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류시설이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고요.
  금액의 차이는 단가가 지금 작아지기 때문에 수거량 매각금액이 지금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매각금액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자에 이야기 했잖아요?
  매각금액은 고철가격이 그런 종이류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거 매입 들어와서 오는 것 양 자체가 적어진 것이에요?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재활용품을 안 버리나?
  재활용품을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을 다른 데 버리나?

○환경과장 류장기  다르게 하면 이것은 매각 쓰레기매립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양해석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요?
  옆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

○환경과장 류장기  거기서 지금 재활용용품은 모아 놨다가 매각을 하죠.
  그런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런가 원인분석을 하세요.
  매각 수거량도 그렇고 매각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우리 공적인 분야가 빠졌고 고물상 쪽에서 많이 수거하거나 그러면 공적 분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일 수도,
  일단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원인분석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고물상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요.
  민간 개인들이 농가나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서나 오수분뇨를 무단배출 하는 것은 과태료라든가 송치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발입니까?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들도 이것을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뭔가 미비한 운영 지적사항이 발생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로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성격 정도랄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이 부분은 재활용업체가 자체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했다든지, 덜 부숙된 것을 전답에 깔았다든지 이랬을 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단속이랄지 확인을 거쳐서 폐수의 특정물질이 포함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무겁거나 고발상태이고요.
  환경오염 측면에는 과태료랄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미비해서 과태료 정도로만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는 개인인데 상당히 무거운 조치를 취했는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벼운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방류한 것은 아니네요.
  방류한 것은 아니라서 보관상태라든가 뭔가 미운영했다는 건데 하여튼 업체들이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다음에 만약에 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는 그분들이 취급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하면 오히려 큰 오염의 상태가 되니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보면 저는 볼 때마다 조금은 미심쩍은게 말이에요.
  폐비닐 수거의 방법은 개인이 갖고 오거나 마을 단위에서 갖고 오면 보상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체제상으로 보면 읍면동에 일정한 장소에 수집장소가 있는데 개인들이 수집을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저희들한테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러 갑니다.

○양해석위원  무게 달아서 얼마라고 하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래서 광치동에 있는 수집소에 보관해서 그 양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금을 각 농가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체제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동은, 동은 있나요?
  동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나요?
  수거 집합장소,

○환경과장 류장기  외곽지역에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은 거의 다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남원시 거의 특정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면별로 한 두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주천 그런데 수지로 내려오십시오.
  수지는 만 단위가 아니라 4천밖에 안 되요.
  수지면이 좀 작다 칩시다.
  쭉 내려오면 덕과면 같은 경우는 670이에요.
  사매는 28,670이고 소위 말해서 단위 자체가 달라져요.
  같은 비슷한 면에 인근에 있으면서도 조금은 면세가 차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나냐 이거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 시내권 같은 경우는 동충동은 430이고 죽항동은 31만이에요.
  죽항동은 농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고 수거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요?
  노암동은 6천, 금동은 80밖에 안 되네요.
  읍면동 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원인이 뭐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읍면동 별로 비닐하우스가 많다든지 이런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수집하려는 노력이랄지 이런 것들에 차이일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해줄 때 수집해 놓으면 수집한 사람이 특정 개인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단체 별로 마을 별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누가 얼마 얼마 갖고 왔다는 것을 기록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양해석위원  죽항동 같은 경우는 하우스 어디 있는지 내가 보지를 못했네요.
  직업적으로 어디서 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 거에요.
  이게 직업이에요.
  이것이 직업이어서 하나의 경제활동이 되어 버렸어요.
  본래 목적은 농촌마을에 어지러진 폐기물을 수집해서 깨끗해 보고 재활용을 하자, 또 그것을 청결하게 유지하자는 솔선수범에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치우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가격을 쳐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어디 수거해가지고 돈벌이로 하는 것이 많아요.
  명단 한번 제출해 보시고 명단에 개인 이름 다 들어 있으면 뒤를 가리든가 개인정보 그것이라면 가려주시고 이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인 중에 하나가 주소지 본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같은 동인데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니까요.
  설령 주소지라고 한다하더라도 저쪽은 자기가 시내에 살면서 면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차이날 수가 없어요.
  또 면 별로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저는 이상 질의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이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언제쯤 추진이 될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본격적으로 추진은 2022년도부터 지금부터 3년에 걸쳐서 22년도에 착공, 24년도부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중에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가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침대랄지 가구랄지 부피덩어리가 큰 것 그것도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우리가 소각장을 신설하면 매립해 놨던 것을 다시 파헤쳐서 소각할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매립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소각하려고 다시 캐내고 어떻게 보면 시간차는 있는데 불필요한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보기싫어도 한쪽에 야적을 해 놨다가 나중에 소각을 소각장이 신설이 되면 소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매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일정부분 지점을 표시해서 그 부분만 매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파헤치기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현재 국가시책도 그렇고 자원순환형 매립형으로 해서 별도로 접근이 됩니다.
  한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립장 만들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은 별도로 구분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아니, 우선 기 매립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매립할 부분에 있어서 쉽게 소각할 수 있는 부피 큰 생활쓰레기들은 한쪽에 구분을 해서 매립하면 어떠겠냐, 그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젖은 것이랄지 하면 파리랄지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매립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환경사업소 내에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호퍼 음식물 결빙에 따른 음식물 위탁처리가 3일간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 봄에,

○양희재위원  금년 2월에?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추가 자료 내주신 것에는 이틀입니다.
  차이가 있네요?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봄에 했던 것은 이틀이고,

○양희재위원  자료 44페이지에는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에 착오가 있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외부 반출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봄에는 360만원, 다음에 위성 스크류 수신에 따른 외부 반출때는 3일간 940여만원이 되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외에는 반출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요천고수부지 하부쪽에 금동 구간에 공중화장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 중이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금동에서 금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입찰할 때 환경과와는 무관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직접 재정과와 연계해서 입찰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폐기물 처리 말씀이십니까?

○양희재위원  5천만원이상된 폐기물에 대해서 입찰할 경우에,

○환경과장 류장기  재정과에서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양희재위원  다음에 골재 중에 모래부분 우리가 하천에서 하는 것은 하천모래라고 하고 임야에 세척해서 하는 것은 산모래라고 통상 그렇게 부릅니다.
  하천모래도 결국은 비가 와서 산에 떨어지면 흙들이 씻겨내려가서 결국 하천으로 흘러서 그것이 퇴적이 되서 결국 하천모래로 이용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산모래는 세척하는 시설을 갖춘데서 산흙을 가져다 세척해서 나온 것이 통상 산모래라고 하는데 세척을 하고 난 찌꺼기를 오니라고 합니다.
  들어 보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 오니가 산업폐기물로 인정합니까?
  인정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사업성 산업폐기로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어떤 유해성분이 있어야 산업폐기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폐기물 중에서 나누어서 유해성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시설된 허가업체는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산모래를 세척하고 찌꺼기를 모아놓은 것을 통상 슬러지라고 하는데 이 슬러지를 유해성으로 보냐, 무해성으로 보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산업폐기물로 보냐, 안 보냐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도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계 박병준입니다.
  모래채취장은 토석채취사업장, 육상골재사업장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고 있고요.
  퇴적층 모래는 모래를 세척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니가 나오면 토사채취현장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유해성 검사하고 토양오염도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적합한 모래는 해당 지역내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검사를 의뢰해서 유해성 성분이 없을 경우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산업폐기물로 안 보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는 매립이 가능하죠?
  성토나?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당해 부지 내에서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당해 부지 내에서만?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양희재위원  그것을 굳이 당해 부지 내에서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면 반출은 안 되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반출이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무해성 오니 슬러지를 농작물 재배용으로도 재활용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무해성 오니를요?

○양희재위원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무해성 오니를 농지 객토나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농지에 객토를 하려면 옛날에는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농지에 농작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것은 허가를 가급적 이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한 검사내용을 보면 납이나 구리, 비석, 카드뮴, 시안, 이것이 검출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농사용 객토로 성토로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번 연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폐기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면 법적 적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아까 다른 사례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 남원시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도입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반복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단체 예산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뚜렷하게 무엇이냐는 사업명을 보면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추후에 환경단체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사업이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한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또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사업이 자원봉사 그리고 각 마을, 새마을회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보면 요천에 보면 정화활동같은 것들 다음에 쓰레기수거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하는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면 안 되고 특별히 요즈음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환경단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여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단체는 환경에 관련된 한정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을 곧 시작해야 할 텐데 사업계획 제출 확정단계에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것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산 지원이 되고 환경단체라고 하면 관심도 있고 우리가 쉽게 못하는 일반 봉사단체가 아닌 환경예산 지원을 하는 환경단체에서만 하는 뚜렷한 사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옛도랑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촌천만이 아니라 각 시골에 있는 천은 온갖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쓰레기를 버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옛도랑 복원사업도 그것 하나일 텐데 일단은 마을에 시골에는 하천에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들이 가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정화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골에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한번 각 읍면동에 그리고 읍면에 면장님이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정화할 수 있는 상태를 파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54페이지에 단속건수, 그다음 과태료 부과를 너무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위에서 보면 불법 쓰레기를 적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속의 건수가 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저희 나타나는 이 표에 의하면 남원 23개 읍면동에 이런 건수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단속 위주로 하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보다는 홍보랄지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속과 특별한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일단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심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뚜렷한 물증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CCTV 설치 이런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도입을 하고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점 관리대상을 명확히 해서,

○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을 받는 중에 반복되고 제일 처음에 한 두번 버려서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음에 두 번 실수를 안 하면 모르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버리는 곳에는 똑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깨진 유리창처럼 깨끗한 곳은 우리도 안 하는데 좀 지저분한 곳은 누구나 가서 반복적으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예방도 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바로 잡는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점검도 하시고 저희 추가자료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미신고로 인근도로 청소도 미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고발경고조치 이행으로 마셨어요.
  이렇게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했는데도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는 경고가 아니라 더한 발생을 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법적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고가 됐다든지 개선명령했다든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겁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공해 배출업소를 보면 진정·고발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125건 중에 대기, 비산먼지, 수질, 소음, 진동, 악취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악취입니다.
  유형별이 다음에 소음 진동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이고 수질, 대기 이런 진정·고발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앞에 이미선 위원도 말했던 것처럼 비산먼지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아졌어요.
  과장님, 많이 느끼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소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기류도 바뀌어서 무관용 원칙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지금까지 처음은 몰라도 두 세번 지적된다든지 그러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주신 진정·고발의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저희 시민의 불편사항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때문에 생활환경 이런 발암물질로 특정, 우리가 대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잖아요?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암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 주변에 생활환경 안에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스콘 공장이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특정의 대기오염물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남원에 아스콘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5개소,

○위원장 한명숙  5개소가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이백 내기마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 뒤에 해결은 잘 됐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배출여부도 조사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요즈음 여름에는 미세먼지도 비가 오니까 쓸려서 괜찮은데 겨울같은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이런 미세먼지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비산먼지 다음에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민원과에 복합민원처리하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소음하고 비산먼지하고 미세먼지, 악취 이런 복합민원이 많이 있는데 환경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 미리 이런 예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기,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미래 행정에 관심이 많아졌고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남원 시책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이런 것들은 내놓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나왔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환경과에서도 이런 예방에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우리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조례를 봤었는데 남원시에 모든 행정은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행정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추세에 맞도록 모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요성을 간과한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환경과에 역할이 많다,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들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환경과에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까 저희가 누누히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의 소리보다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 주면 시민이 편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먼저 들여다 보고 거기에 맞는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발생된 것에 대한 처리, 뒷처리가 아니라 미리 예견하고 예방하는 그런 환경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동차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밀접하게 시민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의 관심은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면 행정에 요청도 하시고 시책 발굴할 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나 다른 것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앞서 나가야 남원에 있는 저희 시민이 정말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과가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환경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환경을 청소하고 이렇게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앞서 나가서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내년에 미리 미리 예방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고 느끼셨다고 하니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같은 것은 다 매각이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것은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새로운 건물들은 생기는 것은 많아서 공유재산이 계속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석  해마다 뭐가 생기고 국비 받아서 뭘 또 만들고 짓고 그러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만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몇 년 지나서 남원시에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반정도는 시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공유재산관리에 비용은 거의 시비로도 충당을 해야 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자체재산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우리같이 재정의 여건이 자체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압박감으로 작용되는데 공유재산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하는 것아니냐 이겁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반예산 716건 중에 6,736평방미터되는데 그중에 대부 중인 재산이 217건이 되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위해서 연초에 일제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실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29건, 2017년에는 38건, 2018년도는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공유재산 매각계획 119페이지를 보면 12건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건수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안 주신 것입니까?
  빠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착오 있는 것입니까?
  197페이지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양해석위원  2018년도 공유재산매각내역에 보면 12번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에는 총 매각건수가 38건인데 올해는 22건입니다.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다른 표현은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는 12건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11번을 보시면 운봉 가산리 94-2 외 10건 그것때문에 그런 내용이,

○양해석위원  이것을 필지를 다 한 건 한 건 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각,

○재정과장 마우천  번지별로 따집니다.
  지번별로 따집니다.

○양해석위원  지번별로 따지는 것입니까?
  건수별로 안 따지고?
  매각 건수로 안 따지고?

○재정과장 마우천  지번별로 면적별로 따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필지 별로요.

○양해석위원  매각현황도 미비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매각계획에 217필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재산716건 중에 이중에서 다 팔지 못하고 217건만 팔 수 있다는 재산이라는 분석이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217건요?
  저희들이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재산 중에도 대부가 안 되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대부 중인 2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또 문제가 무엇이나면 119페이지 그 이후로 쭉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 임대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건은 392건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392건이 이것은 토지를 임대 줘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양해석위원  임대료 일정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필지 398건은 다 매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매각 안 되는 것은 여기 있어요.
  첫 페이지에 우리 시청 농협에서 임대료 받고 있는 것 옛날에 구 남원 군청 땅 하정동에 있는 그런 임대는 힘들겠죠.
  매각이 계획도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소소한 자투리땅들 10평짜리, 20평, 30평짜리, 100여평짜리도 있고 100평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뒤에 자투리땅들은 다 매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 가면 팔 수 없는 묘지나 하수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면 내용이,

○양해석위원  이것을 일제조사해서 정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일제조사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양해석위원  이많은 것을요?

○재정과장 마우천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받죠.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내부적으로 외부에 인력을 임시직으로 쓰든가 어떻게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이 매각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서 일제히 매각에 대한 공고를 낸다든가 해서 대단위 홍보도 해서 매각을 하세요.
  이것을 갖고 있어 봐야 우리 관리부분만 더 힘이 드는 것이지 392건에 들어온 것이 3,300여만원인데요.
  3,300여만원 중에도 아까 시청 농협이라든가 구 군청에 땅 그런 것을 빼면 나머지 것들은 미비해요.
  2천만원도 안 됩니다.
  임대료가 390여건에 2천만원도 안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우리 행정적인 낭비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히 매각을 하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근에 시민들이 경작을 하죠?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자기가 안 사도 경작하는데 자기가 이상이 없으니까 "내가 뭐 사냐 그냥 내가 짓고 있는 것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이 그런 식으로 안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삼자에게 매각이 가능하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본인이 안 한다면,

○양해석위원  우선권이 있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셔서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제 삼자가 사서, 이렇게 해서 일제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시 재정도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새로운 자산은 발굴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투리땅 가지고 있어야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번 볼 때마다 오늘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용차량 유지 관련되서 차량에 보험료가 안 들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190페이지에 보면 환경사업소에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보험료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안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럽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매각이라고 안 써 있어요.
  매각대기는 하단에 써있고 차량 2개는 매각대기로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할 거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운행 중인 차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2016년 차입니다.
  2011년 차고요.
  보험료 칸에 0으로 써있는 것이 몇 개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보험료를 2월에 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내기 때문에 올해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양해석위원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내년에 내도 올해 2월에 냈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하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작년 2017년도 2월에,

○양해석위원  보험료를 2년씩 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조달시점 9월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자료가 9월인데 9월 이후에 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9월 이후에 내더라도 그전에 냈던 것을 적어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작년치,

○양해석위원  작년에 1년이 돌아오는 도래가 되기 때문에 1년간으로 한다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보험료를 안 냈으면 작년에 낸 보험료가 지금까지 유효한 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것을 넣어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납부금액을 따지다보니까 결산검사자료는 9월이니까 10월에 납부하다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같은 연도고 같은 종류의 차인데 보험료가 들쑥날쑥해서 심지어 세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연식이고 같은 차량에 종류에 차량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요?
  왜 그러죠?
  191페이지에 송동면에 소형화물 하나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연식은 2016년입니다.
  보험료가 65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주생면에 소형 화물 2016년식입니다.
  그것은 보험료가 199만 6천원입니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지금 퇴직하신 김정남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인가 보험료를 각기 하지 말고 보험회사별로, 보험사원별로, 또 행정에 회계담당자 차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서 입찰로 주면 어떠냐 그런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방법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를 지정하다보니까 운전자 나이하고 사고경력이 있었는데 보험료가 누적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그 차량에 대한 사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도 3배이상 차이가 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면 배기량이 같은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배기량이 같을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대로 사고차량이나 가입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그리고 유류비에 보시면 여기에서 운봉, 송동 다 소형화물하고 중형승용차가 있고 그쪽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전기승용차가 보급이 됐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들어있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재정과장 마우천  총괄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각 동별로, 면별로,

○재정과장 마우천  예. 들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중형 승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형 승용이 일반승용차입니까?
  전기자동차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전기자동차로 전기승용차,

○양해석위원  전기승용차를 중형 승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맞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맞춤형으로 된 것은 전부 전기차로 보급를 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양해석위원  이것도 표기를 보세요.
  192페이지 보면 죽항동, 노암동은 전기승용으로 했어요.
  전기승용, 정확한 표현이겠죠.
  전기승용차라든가 이번에 보급된 것, 그런데 그 밑으로는 중형승용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전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것 또 같은 차량이라면 통일성있게 기재를 해야 할 것이고 차량이 틀린 것인지 내가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이것을 뽑을 때 차량등록증을 보고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통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등록증에 전기승용차가 전기승용차지,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중형이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중형이네, 중형승합이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전기승용차 면별로, 동별로 있는 것 삼성 SM 그것인가 똑같은 차량들인데 어떻게 다 틀리겠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담당자가 표기때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전기차인데 유류비가 들어간 것은 왜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전기차는 한번 충전할 때 제가 알기로 2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유류비가 여기에서는 전기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전기료를 환산금액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유류비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전기료를 환산해서 기재한 것이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향교동에 중형승용차 2017년도 지금 현재 보면 맞춤형복지센터 하는 것은 다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됐어요.
  여기에는 유류비도 그렇고 공과금도 제로입니다.
  이것으로 보자면 2017년도구입한 전기승용차를 한번도 운행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업무를 안 한겁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2018년 2월까지 전기차가 네트워크 안정화가 안 되어서 사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해도 돈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언제까지요?

○재정과장 마우천  2018년 5월까지 무료로,

○양해석위원  그 이후에는요?

○재정과장 마우천  8월부터는 지금 현재 6-월에도 불안정해서,

○양해석위원  지금도 ?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향교동은 제로인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은 왜 금액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없었어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통일되지 않는데,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가 다 틀려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향교동이 맞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동도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제가 일제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은 것을 정리할 때는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재정과 담당인데 자동차에 대해서 자료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무엇때문에 받았겠어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유류비와 경비때문에 지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모든 실과 자료를 50만원 밑에 자료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을 많고 적고 사용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과소에 전부 차가 185대입니다.
  전부 남원시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본청에서 한 것이 15,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185대인데 승합차가 42대, 승용차가 4,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본청에서 관리한 것이 105대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본청에서 105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읍면동 것은 빼놓고 본청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50만원 밑으로 자료를 받아본 것이 거의 40대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앉아서 탁상에서 모든 행정을 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관용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현지를 가지 않았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것도 이해를 해요.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도 유류비로 넣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본인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가로,

○부위원장 김정현  전부 본인 차를 할 것 같으면 남원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105대 차가 필요가 없죠.
  안 쓰고 놔둘 것 같으면 보험료도 안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는 것은 거의 다 청소차나 사업용 차량이 주로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싹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름값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 준 자료와 지금하고 왜 기름값이 올라가냐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실과소에서 차량운행이나 관리나 지출이나 모든 것을,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 계신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재정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남원시청 전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185대를 갖고 있는 차들이 대체적으로 보험료만큼도 운행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 차는 앞으로 필요가 없고 싹 매각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기름값을 줘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효율이 없잖아요?
  제가 차값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40억원 정도 됩니다.
  185대 대충 차값을 계산해도 40억원 정도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감가되는 것도 1년에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로 나가는 것이 6,700만원, 공과금으로 나간 것이 돈 1천만원 정도 될 것이고 유류비가 2억 6,100만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자가용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차라리 관용차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매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부위원장 김정현  내년도에도 보니까 차량구입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난 만큼 또 차가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신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인허가시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보다도 더 몰라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인허가를 해 줬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현장을 보고 파악하고 해 놓은 예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기름값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남원시 공무원들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도 듣고 현장 가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놓고 필요도 없는 자동차같으면 제가 봐서는 싹 매각을 해야 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요구한 자료 50만원 이하를 보시면 전부 특수차량이고,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특수차량도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특수차량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 하나할까요?
  매립장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불도저가 구입가격이 1억 8,90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1억 4천이 나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빨리 폐기처분해야죠.
  1억 4천에 더 보태서 새로 사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남원시 전체가 자동차리 관리, 말하자면 기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과장님 진짜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갖고 있다가 보험료만 몽땅 내고 그리고 양해석 위원님, 지금 나가십니다만 양해석 위원님이 2016년도에 보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빼봤어요.
  다 빼봤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살짝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로 우리관용차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서 21만원어치, 1년에 21만원어치면 몇 키로 탔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유차라고 되어 있던데 경유차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해야 10만원이나 20만원 140키로, 200키로가 안 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좋은 지적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인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꼭 필요한 차량은 보수도 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적절하게 매각을 하든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유류나 보험관계도 실질적으로 보험은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은 입찰을 보면 대한생명이나 LH나 보험회사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보험회사하는 사람들이 몇 백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따지는 것뿐이 아니고 보험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싹 해약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자동차를 5대 가지고 있는데 구입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보험은 한날한시에 들어갑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남원시에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과라도 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꼭 관리자 앞으로밖에는 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일단 차량 운전자가 지정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일반차량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일반차량하고 보험료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텐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좀 차이납니다.
  특수차량은,

○부위원장 김정현  운전자를 지정해 놓은 것하고,

○재정과장 마우천  특수차량은 운전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서 해결을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주는 서류같으면 이것을 검토를 어느 분인가는 한번 하셨어야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요천로 걷고싶은 도로 조성사업 노경록 씨가 와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안 주셔도 되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실거래는 1,800만원인데 구입가격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실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결국 누락해서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으셔야죠.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면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 중에 단위가 없어요.
  재정과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분들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할지 모르겠어요.
  1만분에 1밖에 기재를 안 해 놨잖아요?
  단위 1천원을 넣어야 하는데 안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다 단위가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납처분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돈이 상당히 많아요.
  1,700만원 정도 됩니다.
  1천원이니까요.
  무엇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결손처리 내용요.

○재정과장 마우천  재산이 없든가,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5년동안 재산이 없다든가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해도 5년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손처리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특별한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부서에서 관리해서 조회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됐다든가,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어쨌든 간에 시 재산이잖아요?
  시 재산을 위원회도 안 열고 결손처리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세금인데 재산이라고,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든가 이것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지방세법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36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로 해서 첫 번째 재산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무슨 뜻입까?

○재정과장 마우천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136페이지 입니다.
  재산임대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임대료인데 돈을 못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임대를 줬는데 계약은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마이너스가 잡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 부분이 허브밸리 위탁계약 부분에서 안 들어온,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재산으로 잡혔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재산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 위탁을 줬는데 위탁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리가 없죠?

○재정과장 마우천  부과액에 비해서,
  (직원과 상의)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확인 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14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원여객 아닙니까?
  호남여객입니까?
  남원여객입니까?
  114페이지,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량지연이라든지 버스인가 시내버스인가, 직행버스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차피 시내버스는 남원시에서 돈을 주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보조금을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남원여객 것 같으면 그런데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82만 3천원인데 그 부분,

○부위원장 김정현  92페이지 입니다.
  91페이지부터 한번 보면요.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어쨌든 제일 지적하고 싶은 데가 교통과인데 대체적으로 벌과금들 아닌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22억 6,4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과 지적재조사조정금이 5억원되고 환경과 서남대 청산에 따른 것이 3천만원 되고 경제과 석유사업법 위반 1,800만원 정도, 원예허브과 지리산 허브밸리 nst 위탁임대료가 2억 1천만원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만 합시다.
  교통과만 이야기를 하게요.

○재정과장 마우천  교통과에는 금액이 13억원이,

○부위원장 김정현  미납액이 14억원이나 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총미납액이 58%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내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재정과장 마우천  책임보험료를 안 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고요.
  또 책임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검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지연료해서 이것이 13억원,

○부위원장 김정현  이정도되면 차를 압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압류는 다 해 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7년도, 18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고 차를 사면 책임보험료밖에 안 넣고 일반종합보험은 아예 안 넣는 책임보험료는 의무사항,

○부위원장 김정현  종합보험은 벌과금을 안 내잖아요?
  책임보험료만 넣으면 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인데 의무보험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부위원장 김정현  아무튼 이것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교통과에 협조 요청해서 받아들이시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관리, 올해 개선 안 되고 내년에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내년에 또 나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필요는 하지만 효율성있게 관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고민 많이 해 보세요.
  그리고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불도저 방법을 찾아서 수리비가 1억 4천입니다.
  자동차 구입가가 1억 8,900만원인데 이부분을 환경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라리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포크레인만 가지면 되는데 이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도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재정과에서라도 신경을 쓰시고,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쓰다보니까 수시로 고친 것이 누적되서 그런 것이지 한번에 이 부속을 간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이정도면 솔직히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구매를 했어요.
  왜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스위스산인가 그렇더라고요.
  스위스산인데 우리 국산도 삼성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제를 사서 부품을 못 구해서 비싼 가격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최초 구입시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앞서 김정현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서는 부서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 허브밸리 nst위탁금액이 수납이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 임금채권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는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수납이 될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신축 중에 하다보니까 자금 압박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저희들이 올해 현재로 2억 3,500만원 정도 체불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실과에서도 원예허브과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여러번 독촉도 했는데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신축 중인 건물이 잘 완공되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세금징수도 목적이 있지만 건물이 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강력하게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선위원  협업해서 미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이미선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170페이지부터요.
  그런데 이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달계약 말고 수의계약 있잖아요?
  조달계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달청에 의한 금액에 따라서 100% 낙찰율을 보이기도 하는데 수의계약은 낙찰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공단지는 계약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생산업체 중에서 직접 생산하는데 수의계약이 금액에 관계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에 있는 품목이 대부분 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우리가 낙찰율 적용해서 98원에 해버리면 이거 싸게 팔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조달청에서 단가를 다운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른 데에 팔 때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이왕이면 100%를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99%, 88%, 86% 또 같은 업체인데도 수의계약 낙찰률이 차이가 있어서,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농공단지 생산하면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목가격을 맞춰주는데 조달등록 안 된 것은 낙찰률을 저희들이 다운시켜서 90% 대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이미선위원  거의 90% 대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 가격으로 맞춰서 금액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을 시킬 경우는 앞으로도 조달청이 너희들 싸게 팔아도 되니까 하면 조달청 가격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분명 관내 농공단지에 생산물품 구매를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만 저희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일인 견적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이랄지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약할 때 틀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 문을,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법에는 사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이 한 9개 되고 여성 기업이 한 25개 정도 되다보니까 여성기업을 하다보면 일반업체도 여성기업으로 바꾸다 보면 누구는 또 수의계약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기업은 적극적으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일반시장에서 다른 중소기업하고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라, 하는 사회적인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성과지표에 청사 에너지 사용감소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산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청사 외에 공공기관이랄지 남원시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랄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소들 보건소, 지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비교해서 파악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다중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선위원  많이 소비하는 건물,

○재정과장 마우천  읍면동은 거의 비슷하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연료비가 1년에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봉이나 제가 근무해 보니까 그러는데요.
  읍면동에는 대동소이하고 본청만 전기료가 우리 시청의 경우에 1년에 낮에 쓰면 1억 9,9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1,650만원 정도 전기료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감소 시키겠다고 하니까 부서에 에너지 감소 전담자를 의미상 지정해서 거기에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면 조금 개선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재정과장 마우천  말씀대로 저희들이 책임관리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 관련해서 학술용역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A라는 학술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라장터에 올려서 최저낙찰금액으로 A라는 업체가 그 학술영역을 진행한바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경쟁만 시켜서 가격 차이로 인해서 학술용역을 가늠한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엔지니어링법에 일반설계는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입찰을 보고 하는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법에도 그렇지만 대학연구소나 이런 부분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관내업체에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남원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원까지는 전부 수의계악으로 남원에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데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과의 부서 의견을 들어서 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것 말고는,

○이미선위원  저랑 소통하시는 분하고 과장님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미선위원  물론 관내업체가 안 되면 전북으로 제한해서 한정해서 한다 할지라도 얘기할 때는 참여제한을 두지 않는 한은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그 부서 담당 의견은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 과업지서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로 하냐, 라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 학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들여다 보면 결국은 지자체 발주용역 계약의 적격심사 여부의 세부 기준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저희도 조금 가격 경쟁은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또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어떤 우리만의 낙찰 금액뿐만 아니라 전문성 정도나 기타 제가 여기 A라는 데 같은 경우는 책임연구원의 학력수준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가격경쟁에서 이 A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2억 1천만원까지 하는데 피큐[pre-qualification]를 하는데 피큐[pre-qualification]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평가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2억 1천 이상은 전부 피큐[pre-qualification] 로 하지만 과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할 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수성이 있으면 포함할 수는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도 끝으로 관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정과 것 한번 보시죠.
  재정과에 많은 차량이 있죠?
  여기에 37다 1364 , 78너 7989 이런 기타 등등의 집중관리로 되어 있는 이런 차량은 어디에 쓰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버스하고 25인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버스 외에 저희가 지금 4급 그러니까 국장님의 차량들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국장님은 지금 차를 안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본인이 차를 안 쓰고,

○이미선위원  아니, 지금 한 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이미선위원  한 군데만 쓰고 다 반납했나요?
  올해 반납했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대신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과장들이나 직원들 출장 나갈 때 그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운전은요?

○재정과장 마우천  운전은 직원들이 그냥, 운전수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보건소에서만 운전원 두고 지금 소장님 그렇게,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하는 것은 모르는데 하여튼 보건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탈 수 있나 그 조항을 찾아보려고 많이 자치단체 관련 규칙도 찾아보고 행안부 메뉴얼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보통 그전에는 모든 과에 소속돼서 그렇게 썼는데 지금 국장님도 반납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당연히 필요하면 배차 신청을 해서 쓴다랄지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이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써야 할 데들이 있잖아요?
  더 민과 밀접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먼저 쓰고 본인이 필요하면 배차 신청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차도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직원들이 행안부나 출장갈 때 배차내서 직원들이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행정 출입할 때부터 또 재정이나 세법이나 회계나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 아마 저 말고도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정하고 있고 근거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개선의 여지라기보다는 난감한 부분이 있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매각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중열위원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
  이게 원래 의결, 40일 전에 우리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 안 하고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의결 안 하고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자체적으로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의회에는 지금 10억 이상,

○손중열위원  의회에는 10억 이상만 보고를 한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재정과장 마우천  공유재산법에 의회는 10억 이상 취득은 1천 평방미터,

○손중열위원  어디 법에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근거 법령 좀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반복된 내용인데 효산콘도, 오늘 우리 황의홍 계장님 안 나오셨네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올해는 공매에 대한 시도가 없었죠?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의향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해봤자 계속 유찰되니까,

○손중열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제주도 사업가가 참가비만 내고 3억인가요?
  그때 입찰 참가비가 공매 참가비가 3억이었던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두 건 2억 8,800만원이고,

○손중열위원  그곳도 우리 재정에 도움은 됐지만 옛날 어른들이 빈집은 금방 금이 가고 허물어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나 흉물스럽고 갈수록 해괴하게 되어 있는데 해결 방안이 없겠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어떤 시민들 뜻도 그렇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 몇 달 전에도 한 번 문의가 와서 지금 저희들이 교섭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중열위원  제일 걸림돌은 유치권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유치권이 20억이 있어가지고,

○손중열위원  제 기억으로 애초에는 유치권이 한 200억까지도 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150억 해가지고,

○손중열위원  20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 정리가 되는데 남원시에서 고발도 많이 했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부분도 정리하시고 원래 집이 망하면 안 준 돈도 줬다고 다 대드는데 그런 부분 빨리 정리하셔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남원시 능력으로 해체도 못하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 시에서도 관련 부서나 관광과에서나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손중열위원  매해 이런 질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시골에 농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재산세율이나 등록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정과장 마우천  취득세는 저희들이 건물은 4%고 농지는 3%, 기타는 4% 그러는데 1%에서 4% 정도 사이인데,

○손중열위원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세율인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농가주택은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줬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1년 내에 같은 용도로 쓸 경우에는 감면해 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혜택을 없앤다는 입법예고가 있나봐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손중열위원  나라가 좁으니까 국회에서 기침만 해도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천에 숲속전원마을 이런 경우는 지금 46세대에요.
  또 황토마을 여기는 아마 60-70세대 될 겁니다.
  그런 경우로만 봐도 등록세, 취득세가 적지 않은 부담이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관심가져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이것은 잘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향교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설계는 끝났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원래 12월 말까지 설계 중인데,

○손중열위원  용역은 끝났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예산 한계도 있고 앞으로 또,

○손중열위원  올해 제 1회 향교동민의 날이 있었어요.
  그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임동장님에 대한 그분들 애정이나 기대감이 대단해서 제가 일부러 향교동을 한번 뒤져 봤어요.
  역시나 왜 그러나 했더니 복지센터, 50억에 달하더군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50억이 아니고 설계라는 것은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손중열위원  그게 뭔 얘기인지 압니다.
  저도 그쪽 잘 알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앞으로는 다른 동도 복지센터 지어야 되는데 향교동만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주민의 편리를 일찍 도모해드리는 것도 행정이 할 도리다, 싶어서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얘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중지된 상태인데 서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 재정과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시던데 솔직히 제대로 들여다 보지는 못하고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요.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폐기물 입찰한게 12건이 있는데요.
  건설과 것이 2개, 환경사업소 것이 3개, 상수도사업소가 1개, 재정과에서 한 것이 6개네요.
  지금 5천만원 이하는 입찰을 안 받아도 가능하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1천만원 이상 입찰인데 용역은 남원시내 관내업체가 입찰볼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천원만원 이내에서 남원업체에서 입찰볼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분할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방금 분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 관련된 것은 2억 이상되는 것을 전라북도로 풀어가지고 발주를 했거든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건에 대해서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발주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전환시켜서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폐기물 입찰 내역을 보면 군산, 장수 여러 전라북도 내에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낙찰이 됐는데 우리 남원 관내에도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네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원 것을 군산 업체가 낙찰이 되면 군산 업체가 남원에 와서 싣고 가야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또 마찬가지로 남원업체가 군산에서 입찰할 때 낙찰되면 남원업체가 또 가서 싣고 와야 하고, 이런 것 정도는 분할해서 발주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안 될 텐데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큰 장기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차수별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남원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차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3년 공사는 올해 것만 폐기물을 하면 관내 입찰이 되니까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분리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지역 업체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제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자꾸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리발주를 못한다고 하는데 도에도 지역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도급이나 분리발주나 원래 감사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입장에서 하도급도 권장하고 있고 분리발주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내면 설계용역에서 업체들 물건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주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는 또 거기서는 투명하기 위해서 설계된 대로 거의 발주를 하죠.

○재정과장 마우천  사업부서에서 설계해 온 물건 거의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발주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하도급이나 분리발주를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계 들어 있어도 지역업체에서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또 찾아서 하려면 힘들겠지만 지역업체에서 같은 스펙의 물건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같은 스펙에, 같은 비용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바꿔주시면 지역업체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단일 품목 5천만원 이상은 설계에 들어 있어도 저희들이 빼가지고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은 다 하시고 계세요.
  저희 보도자료에도 남원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남원시 지역업체 보호, 해서 보도자료도 내셨던데 저희 지역업체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또 역으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공장이나 사무실만 여기에 두고 지역에 두고 지역업체다, 이렇게 내세워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거시기한 사항인데 우리 남원시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입찰을 보다보니까 남원하고 군산만 1천만원 이상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많이 보다보니까 외지업체 아까 말씀한 페이퍼캠퍼니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장점도 될 수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도 임대하고 왔다는 가야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세금도 내고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되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2017년도 자료 19쪽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10이상 장기체납자가 58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3억 4천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재산 압류하기도 하고 영치하기도 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왜 매해 항상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들에 체납은 특단의 회수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사항을 해주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 재정과에서는 징수대책위를 부시장 주재로 10월 중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셨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했습니다.
  부시장 주재 실과소 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과별로 체납이 많은 데 교통과, 건설과, 민원과, 원예허브과 이런 부분에서 특별대책대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미진 부서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건소같은 경우는 사업장 수입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보건소,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수율이 작고 그 다음에 주차금지구역이 장애인주차 과태료도 거의 안 되고 있고 교통과은 아까 말씀해주셨고 이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세금하고 과태료라는 것은 강제성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재정과는 아까 체납액이라든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자료 91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과같은 경우에 징수률이 69%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과에서는 수수료때문에 그러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니고 지적재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면적이 늘어나고 좁아지고 하는데 늘어나면 땅을 더 사야 되잖아요?

○위원장 한명숙  예.

○재정과장 마우천  그 땅값을 안 내기 때문에 그 돈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받아야죠.
  받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본인들이 낼지는 아는데 일시에 납부하기가 좀 어려움이,

○위원장 한명숙  아까워서 못 내고 있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적재조사하다보면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2018년도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민원과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더 징수율이 낮고요.
  경제과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는 98%가 넘었는데 74%밖에 안 되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석유사업법 위반돼서 지적된 사항인데 과태료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원예허브과는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교통과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있는데 23%에서도 저조하지만 16%로 더 낮거든요.

○재정과장 마우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 한 경우하고 정기검사비 부분이 98% 되다 보니까,

○위원장 한명숙  환경사업부는 징수율이 왜 0% 입니까?
  무슨 일때문에 그러죠?
  뭔데 이렇게 하나도 660만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전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이 환경오염세가 한 업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 각 과에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154쪽에 세무조사실적과 조치내역도 최근 2년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취득세에서 하는 그런 항목들이 가설건축물 미신고 부분들이 건수가 많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것들이 건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고유목적 미사용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늘었거든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감면을 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안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1년에 정기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적발되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런 경우 추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5년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5년 내는 수시로 계속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위원장 한명숙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여기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 목적 외에 주차장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된 부분을 추징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적극적으로 대책해주시면 좋겠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건설업 미등록 업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전문공사의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등록한 건설업자들하고 등록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는 있어서 안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하는 실제로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당연히 단돈 500만원짜리라도 면허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관공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더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을 공사분할계약에 관한 것에도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할발주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때문에요.
  아니면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오늘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를 하러가셨나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가면 나중에 시상을 하게 되면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가 5억원까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기도하고 계시나요?
  지방세 분야 다른 데에서도 우수사례가 잘 되어서 세외수입도 잘 받지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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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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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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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