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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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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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과,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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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19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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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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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이 시민들의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공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자체보다도 체육행사와 건강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 몇 개 관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시설담당 공무원분들이 편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5개 준비하고 있죠?
  수영장 포함해서 새로운 시설을 큰 시설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건축직이 안 보여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 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인력배치도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 중에 교체가 됩니까?
  보충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인원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시설개수가 큰 대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할 상황으로 봅니다.

○최형규위원  건축직공무원이 안 계시면 내년도 큰 시설물 5개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완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추가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동안 체육행사 개최내역이 나와있는데 경제효과부분은 산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이나 체육행사 경제효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이 많은 것 중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153페이지 네 번째 칸에 2030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참가규모가 500명이고 예산이 675만원인데 경제효과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9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참가인원 500명에 소요예산 약 700만원인데 경제효과 6천만원입니다.
  똑같은 인원하고 비슷한 지출액이 들어갔는데 700만원, 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죄송합니다.

○최형규위원  오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죄송합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것이 몇 개 보이고요.
  경제효과부분도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전국대회나 전북대회같은 경우는 경제효과 산출기초에 맞춰서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남원시민들끼리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남원시민들끼리 하는 대회를 보면 가까운 2014년도 것 몇 개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7페이지 족구대회같은 경우에 780만원 투자해서 760만원 경제효과 있는 것이 있고 또 139페이지 골프대회를 보면 1,200여만원 토론해서 480만원 경제효과, 시장기 수영대회 700만원 투입해서 400만원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투입액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엄청 큰 것들이 있습니다.
  남원시민들끼리 하는 대회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물론 종목마다 특성상 투입액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남원시민들 자체로 하는데가 경제효과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가 경제효과는 좋고 남원시 자체대회는 경제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좋은 선수 발탁해서 남원시에 선수층을 높이고 건강을 지향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똑같이 결산 보시는 것보다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기대회 외에 협회장기대회 중복되게 1년에 2개 이상씩 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협회장기대회같은 경우는 시민 건강과 그런 것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도 좋지만 시장기대회 보조금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협회장기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대회들을 지난 의정질문에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기간을 모아서 하자고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도 저희가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을 나가면 도민체전에서 선수를 뽑아서 등수 안에 든 사람을 전국체전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원같은 경우에도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대회에서 좋은 선수를 입상하신 분들을 도 체육대회에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체육대회, 시장기대회를 2-3일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시민체육대회때 본선을 해서 남원시장기대회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져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그리고 남원시민체육대회와 시장기대회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장기대회와 시민체육대회는 큰 목적이 사실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부분이 좀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시장기대회를 통해서 도민체전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기대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다만 대회를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국에 있는 동호인대회를 우리 남원에 있는 선수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일정과 일정을 봐가면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자율성을 부여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시장기대회도 전국대회가 있고 자체대회도 있고 전북대회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종목별로 다 그렇게,

○최형규위원  시장기대회는 전국대회도 있지만 일정을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에 축구장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이 가장 어렵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축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저희가 경제효과가 높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장이 복수의 대회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사업 하나하나 유치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시내에 집중하기 어려우면 장소문제로 어려우면 외곽지역에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꾸준히 하셔서 축구장 하나를 짓더라도 6개, 8개가 10년 뒤나 15년 뒤에 지어질 수 있도록 또 게이트볼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 게이트볼장도 복수로 있는 곳이 남원에 없죠?
  복수로 붙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대회 치르기가 분산되어서 어렵습니다.
  큰 대회 유치하기가요.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도 외곽지역에 장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셔서 4개, 6개 유치를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향후에는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실내 4면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대회를 위해서는 4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침 또 춘향골 운동장이 천연잔디 좋은 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2개를 연결한다면 큰 규모도 유치할 수 있어서 그쪽 체육공원 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갯수를 4개, 6개 이렇게 목표 잡으시지 말고 더 많이 잡으실 수 있는 부지를 선점하셔서 장기적으로 매입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보면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고 자료를 보고 통계나 이런 것을 보고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에 이런 미비한 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육부분에 관련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으뜸인재 양성사업 육성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체 120여명 해서 남원고가 거점학교로 해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  언제부터인가 제가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학생들도 거점학교로 해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용성중학교에서 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중학교는 2-3학년 학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1,2,3학년을 하고 있는데 이 거점학교에 관련된 성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올해도 제가 각 학교를 다녀볼 기회가 최근에 있었고요.
  또 작년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서울대, 스카이라는 대학을 작년에는 고대에 갔죠.
  서울대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원서 넣은 사람이 없어요.
  원서 넣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대는 힘들고 고대인가 연대인가는 1명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간혹 있어왔는데 금년에는 서울대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으로 평가하자면 조금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도 현재 상황으로는 서울에 있는 방금 위원님 말하신 스카이쪽에 그래도 비교적 한 명 이상씩은 유망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교도 금년 입시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도권까지 확대하게 되면 복잡해지고 우리가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들만 추려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큰 기대를 못한 겁니다.
  작년도 고대만 하나 들어간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올해도 서울대는 없고 고대인가 연대인가 그런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가 정시로는 정시가 보통 20% 못 되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4% ,

○양해석위원  24%, 30% 못 되게 뽑는데 우리가 정시로는 죽었다깨나도 서울대라든가 가기 힘듭니다.
  소위말해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 또 지방에 있더라도 과학고라든가 외고에 있는 아이들 수능시험에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시는 내신등급이 많이 좌우되죠.
  그래서 수시로 가더라도 지역균형 배당이라든가 농어촌학교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는 농어촌학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내 학교는요.
  받는 학교는 인월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기는 인월학교에 출신들이 조금 숫자도 적고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지역균형 그런 것으로 간혹 들어갔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인근에 순창, 임실, 다른 지역은 서울대가 나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순창같은 경우 옥천 인재숙 성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농어촌 전형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의 면단위 학생들은 시내권으로 오는 거죠?
  면단위는 거의 없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농어촌에 3년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도 농어촌으로 되어 있으면 농어촌 특별전형의 대상이 됐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편법적인 것이 있어서 중학교까지 해서 6년, 총 6년을 농어촌에 주소지를 둬야 되고 농어촌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내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과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받기 위해서 농촌학교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6년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중학교때부터 농어촌학교에 다녀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송동, 수지, 대강 그런 중학교에서 시내로 나오게 되면 그 혜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농어촌학교에 들어가려면 농어촌학교에 고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남원에서는 인월 고등학교가 유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앞으로 입시적인 전략으로 시내학교에 남고라든지 성원고를 가기보다는 인월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대학이라든지 서울 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월고등학교를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조금은 키워야 되는 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학교 거점학교를 지금 현재 용성중학교에서만 하고 있는데 중학교 출신을 보니까 거의 시내학교 학생들이고 용북중학교는 특별학교니까 특수한 학교니까 그들도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면단위 학생들은 산내중학교만 한 명 있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면단위는 교통에 대한 부분에라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권 4개면 학생만 하더라도 아영, 인월, 산내, 운봉 중학교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걔네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이 거점 중학교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인월중학교나 고등학교 캠퍼스가 같으니까 동부권 학생들을 위해서 그쪽에도 거점 중학교를 하나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 말해서 중학교는 용중은 시내권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다하더라도 동부권 학생만이라도 인월 중고등학교에 거점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 중학생들이 그쪽에서 방과후에 학습을 하고 또 더구나 거기는 학원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은 그 지역에 고등학교내지 중학교 학생들 의견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한 반 정도 20명 정도 운영해서 만약에 지금 그쪽에 선생님들 중에 거점 중학교 와서 교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쪽에 4개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가지고도 이 특별 거점 중학교 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될 것 같고 또 부족하면 여기 용중에서 했던 분이 갈 수도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시면 전략적으로 그러면 인월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일반 학생교육이고요.
  이제 성인교육으로 넘어가서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주 목적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업취업을 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직업훈련은 훈련비는 7,7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제가 받은 자료는 4억 2,5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국비는 몇 프로입니까?
  새로일하기센터 국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국비라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가 많아서 조금은 우리가 일일히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강사료,

○양해석위원  강사료요?
  직업훈련비에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업훈련비에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업훈련에는 강사료가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내부적인 직원들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담사,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상담사라든지 내부적인 직원인데 직업훈련비 7,700만원에 그 이외에 성과, 성과는 좀 있다 이야기를 드리면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너무나 방만하다, 성과에 대해서 봅시다.
  직업훈련이수자 자격증 취득 및 현 취업상황에 보면 2007년도에는 교육인원이 59명인데 자격증 취득자는 38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절반 넘게 했어요.
  이정도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2008년도는 내용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반이 아니라서 비교 평가하기 힘듭니다만 밑에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밑에는 64명인데 위에는 38명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숫자 안 맞는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밑에 자격층 취득현황을 보시면 네일아트 전문가같은 경우 2개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창의수학 코딩지도과정도 3개 과정이 있는데 우리 직업훈련에 참여한 수강생이 한 명이 2개씩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것은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사람이 몇 개 하기 때문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 38명은 사람 숫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 강좌를 해서 오토캐디과정과 네일아트, 창의수학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의수학은 아이들 학습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뒤에 취업자 현황을 보면 취업하는 회사에 이 취업교육에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소위말해서 이 강좌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전혀 관계없는 화장품회사, 캐디, 설계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 제네럴바이오 화장품 회사에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며 운봉 읍사무소나 남원시청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심부름하는 일인데?
  소위말해서 네일아트 전문가가 어린이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니어클럽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취업하는 대상하고 교육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취업 현황이네, 취업 성과네 하기는 속보이는 짓입니다.
  숫자만 높이기 위한 것일뿐이지 과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과정하고 100% 일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여기 취업과정에 자격증 딴 사람들 취업과정을 하려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만 통계처리를 내야 합니다.
  통계처리를 내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알선내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됐던 사람은 다른 분야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 취업한 사람들을 나열해 놨는데 전혀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수정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2018년도는 자격증 과정보다는 천연뷰티클라스나 로얄푸드스타일리스트는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격증 과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사랄지 이런 조리사 과정,

○양해석위원  한식 조리사 과정은 따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과정속에서 그런 수업속에 포함되어서 같이 진행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치더라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중간에 뚝딱DIY나 천연뷰티클래스 부분은 자격증 취득반이 아니고 거의 창업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취업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많지 않은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4억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비라서 조금은 그런데 만약에 시비로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00% 일치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수료생 대비해서 취업자 대비 한다면 거의 90% 이상은 취업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어서,

○양해석위원  본인의 취업인지, 거기에서 취업 알선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다 알선해서,

○양해석위원  알선해 줍니까?
  시청이라든가 읍사무소도 알선해서 간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양하게 폭넓게 저희가 협약을 맺고 교류하고 정보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스포츠쪽에 보다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요.
  혹시 유소년 축구교실이 대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축구를 대산 초등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간에 시내 초등학교, 시내권만 아니라 초등학교별로 전체 희망조사를 했는데 그간에 월락초, 노암초 했다가 비교적 면지역이 시내권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그 학교 학생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역적으로 모든 학교를 떠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대산 초등학교 학생들 다 축구를 배우고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체육회 스포츠강좌라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7,700만원이었습니다.
  7,728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4,022만 4천원이 됐는데 스포츠강좌가 왜 이렇게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점스포츠클럽을 공모해서 따왔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스포츠클럽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더 많이 배정을 받아 왔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거점스포츠센터 영향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또 하나는 과거에는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이용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같은 문체부 소속이다 보니까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줘서 좀더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 중에 우리가 별도로 학교체육에 육성을 위해서 학교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회 예산 중에 107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9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체육회 활성화 추진에 4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체육했던 부분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처럼 소년체전을 참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것은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현장에 가서 선수들을 격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연말에 학생부들이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계속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석위원  활성화 추진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상?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학교 체육종목 활성화,

○양해석위원  그러면 체육회 활성화 추진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회 활성화는 소소한 부분인데,

○양해석위원  자기 내적인 단합대회 그런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그렇지 않고 대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혁신교육특구에 보면 혁신교육특구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기 그래서 우리보다는 교육청에서 많은 기초적인 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남원추진단이라는 것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특구 전문가 평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5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 교사들하고 학부모, 교육지원청, 시청이 다 함께 참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로 교육남원추진단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교육혁신특구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정기적으로 모여서 협의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청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기가 한계가 있네요.
  평가는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외부에 기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기자단내지, 학부모연합회라는 것은 거기에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평가단 구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혁신교육특구 전문가 평가 추진상황은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학부형들은 이 혁신특구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수혜자들이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상이나 예를 들어서 성과나 결과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하는 평가는 이분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분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당연히 혁신특구로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냉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기가 한 사업을 자기가 직접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명숙  평가의 목도 다르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는 맡았던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력분석을 아까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해야 할 부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사회체육에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주중도 그렇지만 토요일·일요일에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교육체육과 자체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토요일·일요일 한다면 1년에 52주라면 쉬는 날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 개인이기도 하고 가정이 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 가정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예년하고 틀리게 저희도 토요일·일요일 너무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한번씩 참여를 하지만 주최하는 여기 과에서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분들의 개인 사생활이나 인간적인 도리라든지 가정을 이끄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함이 들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물론 모든 행사가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거기 전체 우리 직원들이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협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없고 일단 내년도에 시설이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직은 하나 보강해야 겠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개편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명숙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요즈음은 공무원들도 내 개인적인 토요일·일요일은 개인의 삶의 질이나 내 교육이나 내 가정에 그런 행복도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의 행복에 추구권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교육체육과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행사들이 있으므로 사회체육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보면 공무원들은 항상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책임일 텐데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담당하는 관리부서로서의 책임일 텐데 그것을 다 하려고 했을 때는 또다른 보이지 않는 내면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잘 헤아려 주는 것이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총무국장 황의훈  무엇이냐면 물론 교육체육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같은 데도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휴일에 있는데 저희들이 춘향제나 큰 행사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 안배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노력한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런 관계도 검토가 되고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건축직을 증원시키고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미리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직원들의 노고나 고충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시고 토요일·일요일 휴일도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들은 나중에 성과나 인사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3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사업내력이 1억원이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3개 다목적 롤러하키장 조성사업, 테니스장 조성사업, 춘향골 테니스장 전기공사가 1억원이상 설계사업내역에 나와있는데 변경사유가 똑같이 현지여건 반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경사유가 여기에 1억원 이상인데 어떻게 하나 같이 현지여건 반영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공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부득이 추가해야 할 사항, 또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 때 미리 예전에 사전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죠.
  더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꼼꼼하게 설계와 변경이나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 하는데 누구나 봐도 똑같이 현지 사정에 맞춰서 여건이 반영이 되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은 작은 사업도 아니고 1억원 이상 큰 사업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은 중학교 과정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억 3천을 지원해서 중학교 90명의 아이들을 2학년은 54명, 3학년은 36명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사업했을 때는 우리 우수한 인재 아이들을 외부로 관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내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중학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되면서 한 학기 동안 중간이나 이런 학과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토론이나 실습 위주의 참여형의 수업, 그 다음에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 아이들을 하면서 선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각 학교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출석률을 보면 90% 이상은 53명 밖에 안 되고요.
  60% 이상은 7명, 60% 미만이 13명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캠프를 2박 3일로 가고 싶다, 간식을 더 맛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창의적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 우리가 선별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해 주는데 애들의 요건이 이거라는 거죠.
  간식을 더 먹고 싶다, 캠프를 가고 싶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창의적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학부모 의견도 "간식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탐방 활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제가 봐도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또 이 출석에 참여하는 90% 이상 참여하는 애들이 53명 밖에 안 되고 90명 중에 그리고 1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특별하게 정말 보편적인 우리 남원 관내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서비스도 아니고 일부 잘 하는 아이들을 선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가야 할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보편적인 차라리 우리 전체적인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단계에서 아직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기 보다는 왜냐 하면 저희가 국·영·수 성적 위주의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기 적성 살리고 보편적으로 진로 탐색도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가고 또 그런 학생들한테도 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력기능증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등학교 진학 또 대학 진학의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아니, 꼭 필요한데 그러면 100% 만족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특별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는데도 90% 이상 출석률이 90명 중에 53명 밖에 안 된다면 특별하게 우리는 했는데 왜 얘네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냐고요?
  매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학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줘서 아이들이 요구하는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캠프를 갔으면 좋겠다, 창의적인 문제도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이루어지는데 5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이 아이들을 수업하기 위해서 남원 시내에 사는 선생님들은 몰라도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일부러 와야 하니까 아이들을 준비하고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노력이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출석률 그리고 아이들의 만족도, 학부형들이 원하는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학과 공부에 국·영·수를 잘해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 생각하고 다르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기타의견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8-90% 이상 높고 여기 참여율 부분도,

○위원장 한명숙  아니, 과장님 당연히 전체 애들의 몇 백명 중에 특별히 90명만 해서 특별히 공부를 가르쳐 주고 간식을 주고 이러는데 만족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족도 안에서 저희가 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정말 맞춰져서 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른 채널로 다시 한번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있다시피 90% 이상이 이미 반절이 넘었고 80%까지 하면 60%가 넘었는데 적게 참여한 것을 위주로 해서 물론 소수도 중요하겠지만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부분, 더 많은 부분을 더 소중하게 끌고 가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 아이들을 선정해서 90명만 딱 뽑아서 소수 정예 아이들을 뽑아서 하는데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하고 있습니다.
  2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756명이 참여를 했어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5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예가람길 사무국에서 위탁을 받았고 17년도, 18년도에는 춘향골교육공동체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교과 위주가 아닌 나름대로 자기의 미래 역량을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에 맞게 지도해 주는,

○위원장 한명숙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남원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직업에는 정말 수만가지 직업이 있지만 남원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볼 수 없는 다양한 직업군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면서 내 꿈도 가질 수 있고 내 미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 지금 우리가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 단계의 생각과 그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순서대로 68쪽을 보면 빛의 예술과 진로체험을 하는데 중학교 4개 학교와 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28명을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28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웹툰진로동아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같이 해서 15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진로동아리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다면 진로체험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직업을 그리고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일까 그리고 지원센터에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위탁을 하면서 지원센터를 이끌면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질적인 면에서 묻고 싶은데요.
  이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받고 싶다,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 별로 희망조사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프로그램들 같이 하는 것은 세부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 같이 하는지 나중에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추가자료 169쪽 보면 거점스포츠클럽 체육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3년 계획으로 1년에 받아온 국비가 8억이고 우리 시에서 1억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따로 또 체육장비 지원을 위해서 해마다 2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탁구공, 축구공 다 이런 소모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모품 지원을 저희가 꼭 해줘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스포츠클럽을 유치하고 설립될 당시부터 원래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8억, 시비 1억인데 도에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전혀 없고 도가 또 나름대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거점스포츠클럽이 애시당초부터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장비들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육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비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따로,

○위원장 한명숙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도가 참여하는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체육과에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각종 체육대회가 있어요.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효과를 산출해 주시는 것들을 산출기준에 맞춰서 쭉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나 그런 자료를 보면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내역을 주시든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경제효과가 되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는 자료를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131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표에 임목폐기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 위원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발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사업 속에 들어있는데요.
  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별도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여기 이렇게 함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표시하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예. 당연히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135페이지 아까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제효과 분석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고 자료를 받아봐서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경제 효과를 국내 대회는 국내선수단 인원 곱하기 12만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국제대회는 선수단 인원 곱하기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15만원에 대한 기준, 12만원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2014년 국민여행실태조사라고 해서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2014년도 것이 아니라 이게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여행에서 한 사람이 관광지에 들러서 숙박하는 단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다 하더라도 저희 내주신 자료를 보시면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로 9일간 했던 금액이 2017년도에 와서 들어간 금액이나 참가인원이 그렇게 변동율이 많지 않은데 두 배 가까이 경제효과가 부풀려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효과 분석이 맞지 않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표적인 대회로 롤러대회를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18년의 차이가 2017년은 대회기간도 짧았고 해외선수단 참가규모가 적었습니다.

○이미선위원  14년도 하고 17년도가 거의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롤러대회라고 하는 좀더 큰 규모로 성장을 해서 했는데,

○이미선위원  금년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기간이 예년에 5일 정도 했던 부분을 금년에는 이 대회를 10일간 진행을 했던 부분이어서,

○이미선위원  저는 금년 자료는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14년도 하고 17년도만 비교를 해도 14년도에는 9일간 했고 17년도는 7일간 했어요.
  그런데 경제효과 내용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고 몇 군데가 이렇다 하더라도 금액 대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단가 산정이 문체부 기준도 14년과 그 이후에 17년은 가격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서 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도 그렇고 산출 근거가 2014년 국민여행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그때부터 변경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4년 이전까지는 단가가 12만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 2015년으로 올라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경제효과를 분석할 때 보통 체육행사 이렇게 유치하고 그러면 산업연간분석을 사용한다랄지 저희가 투자 대비 효과성도 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관광, 여행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와서 먹고 자고 쓰고 이런 소비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일시적인 고용효과랄지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산출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규모있는 대회를 더 확대해서 유치하고 조금 더 이것은 검토해 봐야겠다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단지 15만원, 12만원 이렇게 딱 박아두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설문지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만족도, 위원장님께서도 만족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결국 교육지원 만족도가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반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질문지가 제가 지금 설문지 중학교 것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부서에서 만드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서,

○이미선위원  전라북도에서 나온 것을 똑같이 일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저는 지금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문항에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설문지 14문항 중에서 6번 보시면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운영되는 기간과 시간이 적절하다, 기간은 적절한데 시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금, 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은 너무 피곤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교재만 본 것이 아니라 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 만족도조사 설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혁신특구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족도조사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들어보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여한 사람들의 설문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강료 내고 있나요?
  자기부담 있어요?
  학생들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고등학생도 없다고 했는데 7번에는 수강료 등 비용부담이 적절하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이 왜 들어가 있으며 이거 조사치 한번 보세요.
  이것이 부담되는 것이 없는데 매우 만족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합산돼서 만족도 점수를 높일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13번하고 학부모 설문 4번 보시면 이 사업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빈곤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기 쉬워요.
  학부모 설문 역시도 이게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 문항 자체가 설문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한 것에 대한 문제,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사방식, 설문지 구성에 대한 문제점, 하나는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들 설문할 때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배부해요.
  그런데 배부해서 "잘 부탁한다,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 잘 써달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 거기서 만족도 조사하죠?
  그러면 거기서 수거를 해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익명성은 보장이 되지 않고 학부모 설문지 역시도 A라는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이 조사를 하고 다시 받는 방식이니까 학부모도 내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게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방식이 한번이라도 이 부서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지금 학부모한테 따로 여기에 따른 개선이나 아니면 더 잘 된 점이 뭐냐, 이렇게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자신이 노출되어 있어서 당연히 좋은 답변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고등학생 만족도가 높은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는 선생님이 쓸 때 나가 있었다, 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 거기에서 잘 써달라고 부모님한테도 잘 써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 말하는 부서 성과지표며, 이 예산에 대한 반영이나 여기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수치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익명성을 보장하고 학부모나 참여를 시키면 더 좋은 개선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형식에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설문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없었다면 대부분 시내에 있는 학원가를 가야 할 텐데 가지 않고도,

○이미선위원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거점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면서 다른 학원을 가지 않지는 않잖아요?
  일부 가고 있어요.
  아시죠?
  그 부분도 현황도 당연히 교체과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학업성취도나 이런 측면이 모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똑같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금, 토 또는 토요일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게 자료수집이 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거점인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 학원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정확한 조사 이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고요.
  평일에 학원 다니면서 주말에 거점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들었고 일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성적순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들어갔다가 만족도가 별로 안 된 학생들은 이탈률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자리를 원하는 학생들 희망순으로 그 자리를 메이크업 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학부모하고 학생들만 조사하라고 했을지라도 거기 강의하는 강사, 교사 외부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들도 자기평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나, 이런 평가를 같이 해서 크로스체킹을 해야 개선사항이 나오고 본인들이 가르쳤는데 왜 이 학생들은 못 알아듣지, 왜 불만족이 생기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하는 부분을 다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봤고요.
  이 설문 문항 자체가 이 조사 이후에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서 향후 개선방향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관적인 서술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고 수업과목이나 참여자가 제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을 좀더 우수한 교육의 인프라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뒤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이 설문을 보면 이게 학원을 보내지 않고 개인 사교육을 줄여서 학원 역할 대신에 그 기능이 목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들 검토하셔야 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특구에서 내부적인 관점,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때 디테일하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조건 지침이라고 해서 다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스타일에 맞게 수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도에서 오는 지침이라고 해서 신뢰도 100%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가 되지 않도록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발표팀 발표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얼마 전에 했는데 항간에서 발표팀이 발표할 때 20만원씩 내고 이후에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돈을 저희가 돌려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돈을 읍면동을 통해서 20만원씩 참가팀은 내야 한다, 그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치사랑방 별로 발표를 참가하는 팀 내에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일부 경품을 행사비용에서 자체적으로 내서 경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현금이 왔다가 경품으로 해서 다시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랑방 자체 위원회 별로 결정해서 한 부분이라서요.

○이미선위원  아니, 위원회별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교육체육과가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다 자치사랑방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이 행사 참여하려면 20만원씩 우리가 보면 각출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인이 20만원을 낸다는 말씀인가요?

○이미선위원  개인이 아니라 그 팀 사랑방에서 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현금, 이 행사에 행사비가 따로 있는데 경품추첨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낸다, 그게 행정상 맞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들이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진행방식을 결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회 별로 자체 위원회에서 이 행사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해서 결정해서 진행한,

○이미선위원  아니, 결정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지라도 그게 행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교육체육과에서 따랐다, 그러면 그렇게 현금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는 자치사랑방 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사랑방에 자율성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율성을 줘서 그들끼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발표회를 하니까 거기에 경품추천이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팀이 20만원씩 내서 경품추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행정상에서는 적법하다, 거기에 자율성을 준거니까 그들의 결정에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행사에 행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20만원을 받아가지고 돌려주든 어쨌든 썼던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맞는 부분인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내용을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경품을 스스로 사서 그 돈을 제출하지 않고 각자 거기에서 사서 행사장에 가져와서 경품추첨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 주최하는 데에서 20만원씩 현금으로 받아서 경품을 사서 그들한테 돌려준다, 그것은 행정절차상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초선의원들이 봤을 때 공부를 안 해도 이 자료만 가지고도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추가자료를 안 보더라도 이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책자 만드실 때는 꼼꼼히 만드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월 2일에 전부 일괄 사퇴를 하셨어요.
  남원시체육회 임원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임원 명단을 받아 봤더니 20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20분, 전에 있던 분이 21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거의 반반,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때 어딘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싹 해체를 하고 다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감사 두 분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여기에 주로 체육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 나머지 17분 해서 전부 해서 21분인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정석조 씨라고 되어 있고 18년도 자료에는 정석조가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여기 인건비를 한 번 봤어요.
  정석조 씨가 사무국장 총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사로 되어 있으면서 사무국장 총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나간 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사무국장님이 1년에 5천만원 정도 가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6급 상당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례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무국장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있고 사무원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싹 봤는데 사무원도 역시 거의 4,700-4,800만원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7급 상당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지도자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따로 다 책정이 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지도자는 사실 어떤 인력채용 부분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국민의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부분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대한체육회에 기금의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금의 일부 지원을 받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11분의 예산을 보니까 2억 9천만원이나 서있어요?
  인건비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체 우리가 지금 일반종목 지도자가 6명, 어르신 지도자가 5명 해서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을 보니까 2억 4,9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급양비 여기에 이분들 또 따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전에는 그냥 배정된 사업비만 지급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인력채용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연봉이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그간 체육회 내부에서 생활보조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 해서 장려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을 보니까 1,560만원이나 돼요.
  13분에게 주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인건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급양비는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간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가계지원비와 급양비하고 예산이 비슷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단가가 유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가계지원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월 10만원씩 해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월 10만원씩 해서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11분만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빠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자료, 우리 책자 자료를 보니까 13명으로 딱 되어 있어요.
  총무과 자료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확인)

○부위원장 김정현  2018년도 지원내역서 보면 급양비와 가계지원비 전부 13명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준 자료는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장하고 사무국장님하고도 똑같이 여기서 지급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별도 드린 자료를 여기 기본에 원래 자료 제출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드린 자료는 조금 빼고 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전부 자료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원래 자료에는 13명씩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요?
  저한테 준 자료는 또 11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러니까 여기 13명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만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자료들을 주실 때 기왕이면 꼼꼼히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도 질의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초선 의원들이라 내용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자료 드린 데 보면 처음에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앞에는 지도자 따로 사무원, 사무국장 따로 했는데 그 비용에는 13명씩 해서 공히 다 자료가 똑같이,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실 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죠.
  보다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회에서 지출을 할 때 구분해서 지출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지출한 대로 내역을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현재 체육회 운영 현항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일반 지도자들도 여기서 업무를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따로 말하자면 급료는 시에서 따로 주고 체육회 업무를 보는데 서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도자들은 각 거점에 나가서 지도 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요.
  사실 저희가 1년 연중에 40여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일부 종목별로 체육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요.
  또 그 지도자들이 자기 맡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별로 일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체육회 일을 볼 것 같으면 원래 예산도 체육회로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회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업무분담표를 보면 거의 체육회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부 지원을 조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에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기에 보면 여기 보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산출기준이 뭐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경제효과 산출기준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문체부에서 산출한 기초가 있는데요.
  그 산출기초에 따라서, 이것을 일인당 어느 지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지출을 한다는 것을 분석해서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 놓은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와서 아예 여기에서 체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서 하루당 15만원 정도 숙박, 식비 이런 부분,

○부위원장 김정현  기본 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러면 국제대회만 유치해야죠.
  국제대회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시장기는 거의 마이너스도 있고 거의 투자 대비 경제효과가 차이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또 전지훈련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기 대회는 사실상 지역주민의, 시민의 생활체육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 별로 시민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시장기는 또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시장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추가자료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가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시장기가 13개 종목이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2016년도에 16개 종목, 그런데 2017년도 들어와서 느닷없이 25개 종목으로 늘어났어요.
  이 이유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적은 종목 별로 협회장기 내지는 종목 별로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도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느닷없이 9개 종목이 늘어나니까 전부 제가 솔직히 초선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맨 시장기대회만 연 것 같아요.
  25개 종목이나 되다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표시를 세세하게 열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시장기 등 해가지고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전부가 시장기대회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협회장기,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전부 시장기대회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시장기대회 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대표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놓은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책자에 질의사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것을 따로 분류를 한다든가 차라리 없애버리고 시장기라고 안 하고 대회 현황이라고 했더라면 질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시장기라고 굳이 명칭을 붙여놓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라고 하니까 저희가 시장기대회인 것으로만 알고 질의를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구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에 예산안,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해 놓고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 해놓고 지도자 퇴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장복싱부 감독 정년이 60세인데 그 감독이 올해 60세입니다.
  12월 그래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예술단원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과목인데 과목명칭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역시나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한 것이 명시·사고이월 사유가 현지 여건상 표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여건이 딱히 얼마나 고려가 될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 전기 부분이 당초에 건축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토목 분야에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전기는 선공사에 주된 공사에 따라가다보니까 전기도 같이,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직렬에 대한 요청도 사실 있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절실하네요.
  건축직에 대한 요청, 저희들도 인사부서에라도 적극 요청해서 지금 대규모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19개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요인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요인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용역이나 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평가용역은 가결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차후로 향후 내진성능평가나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아직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손중열위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가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발주를 해서 완료가 안 됐고,

○손중열위원  용역 발주를 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성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용역이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완성이 나오게 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해야 될 부분과 보강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손중열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금방 잊는다고 그러잖아요?
  남원도 지진이 왔다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히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철구조물 같은 구조물이 많잖아요?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낙하됐을 때에는 인명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우려가 됩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을 점검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평가용역을 하면서 최근 시설들은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검사도 수시로 일상적으로 검사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특히나 더 이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거점 스포츠클럽입니다.
  명칭을 보면 민간사무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스포츠클럽이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보유해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백 문화체육센터하고 춘향골 공원에 있는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점스포츠클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사회랄지 운영위원회랄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운영주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스포츠클럽 내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인사 자체도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클럽은 그렇습니다.
  클럽이 비영리법인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최순실 예산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거점스포츠클럽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처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K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 거점스포츠클럽이 완성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 부분은 완전히 개선되서 따로,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거점스포츠클럽이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봤을 때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라북도가 아니고 거점스포츠클럽은 전국에 3개 있는데 부산하고 광주광역시 단위에만 있고 기초는 남원시가 유일하게 따왔습니다.

○손중열위원  따온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따온 겁니다.

○손중열위원  배정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3개를 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경합해서 따온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대단한 성과를 거뒀네요.
  그러면 이게 2017, 18, 19년 3개년 선정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후 향후에 거점스포츠클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문체부 대한체육회 방침은 엘리트 부분은 저희가 엘리트 부분과 생활체육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중열위원  남원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은 이것으로 해서 구분 지어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3년 뒤에는 자립형 모델인데 엘리트 부분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준자립형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국가지원으로 사실 우리는 국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밖에는 안 했는데 자립형으로 간다면 그 예산이 막대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 부분은 네개 종목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하기로는 종목당 한 1억 5천씩 해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도시랄지, 또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에는 이후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점스포츠클럽이 자립형으로만 가게 된다면 곧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미리 미리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래서 지금 수영장 이런 부분도 같이 회원모집을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모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애향장학숙 질의를 할게요
  애향장학숙 입소한 학생을 보니까 반반이 우리 남원에 소재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간 학생들 또 그 나머지 절반은 전주나 익산이나 서울에 유학 가있는 학생들이 입소를 하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남원 출신 학생이 서울·경기지역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손중열위원  남원 출신이야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입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적하고,

○손중열위원  아까도 거듭된 위원들 질의인데 성적만이 성적지상주의는 아니다, 성적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성적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편도 고려하고 또 가점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 가점을 두어서,

○손중열위원  저도 재작년에 입소에 탈락이 됐다고 시골분들은 어디 물어볼 데가 사실 없잖아요?
  좀 알아 봤더니 입소자격에 대해서 심사도 치밀하고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지 운영지침에 또 입소자격에 성적만을 편향해서는 입소를 지양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것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간에 많은 의견을 수용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원래 이것도 남원 애향장학숙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순창 인재숙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인재숙이 잘 된다는 전국적인 평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순창 인재숙도 문제가 성적 위주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말이 많고 순창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사랑방, 자치사랑방이 8개 읍면에 지금 해당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치사랑방은 주민자치법에서 처음에 시작할 단계는 시내 동지역을 시범 운영을 했고 대산면이 유일하게 면지역에서 하나 들어갔는데 매립장 관련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손중열위원  체육과 소관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분야,

○손중열위원  어떤 운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용은 자치사랑방이나 읍면의 평생학습관이나 거의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서로 소외감 없게끔 대폭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도 거의 차등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동지역을 우선으로 했다고 하고 대산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위로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자치사랑방은 그랬는데 자치사랑방과 같은 개념에 읍면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여기 보면 실내 테니스코트 4면, 실외 4면, 스포츠클라이밍, 롤러 하키장 등 아주 총 망라해서 종합경기장의 형태를 갖추어가는데요.
  지금 면적은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4만 3천 평방미터를 저희가 매입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개별적으로 보상 통보를 했고요.
  이미 보상계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축구장도 거기에 증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도 이럴 때 어떤 부서는 와서 스티커 처리를 해줘요.
  여기에는 이백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바꾸어 주시고요.
  축구장 부지도 일전 업무보고때 말이 많았는데 확보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확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계획 통보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필요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손중열위원  예. 매입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 중에 있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손중열위원  하루빨리 종합경기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더 수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실내수영장 가지고 여론이 분분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의 생각은 실내수영장을 확정한 것인가요?
  종합경기장 춘향골체육공원에 실내수영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이 순수한 시비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공모사업입니다.
  기금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문체부에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어서,

○손중열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춘향골 체육공원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의견으로요.
  그런데 일전 업무보고때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 25m 레인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경기장 규격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경기장 규격입니다.

○손중열위원  경기장 구격은 50m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국제대회,

○손중열위원  예. 국제대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생활체육경기는 25m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경기는 왕복해서 50m가 되지만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는 한 레인이 50m에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하는 것 국제대회 규격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난색을 표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난색 보다도 이게 문체부에서,

○손중열위원  사업의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설정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성장형 이렇게 되고 우리 시같은 경우는 소도시 성장형으로 25m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손중열위원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예를 들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소도시 성장형에 속하는데 50m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침으로 중앙에서 정해놨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왕에 우리 수영 인구가 제법 있어요.
  젊은 선수들도요.
  그래서 제가 반복되게 이 사람들이 대회가 있다면 무조건 김천, 인천, 서울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남원에도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생활체육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이 증설이 된다니 저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장 증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는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보니까 역시나 교육체육과가 업무가 방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임 장관 중에 제일 단명이 교육부장관이랍니다.
  오죽하면 부총리 자격을 주는데 그만큼 교육은 백년지대계니까요.
  그만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도 더 큰 노고를 요하는 것입니다.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그런 데는 필히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필요한 체육시설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되는가, 당초에 제일 처음부터 할 때 그래서 우리가 1평 같으면 1평을 딱 묶어놓고 여기서 여기 테두리 내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놔야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땅을 구입해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필요하면 수영장 땅 좀 사고, 또 축구장 필요하면 또 축구장만큼 사고 그러니까 땅 사기도 어렵고 돈도 비싸고 제일 처음에 그런 시설부터 먼저 유치할 것이 아니라 땅부터 우선 매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필요한 땅이 얼마인가 해야지 그때 그때 땅을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고 사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체육공원을 전체 바운더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이전에 해놨었고요.
  2015년에서부터 꾸준히 조금씩 매입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성원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매입 계획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늘어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계획 이상은 필요가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향후,

○강성원위원  아직 모르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더 시설을 해야겠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22년까지는 적어도 이 면적 내에서는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목별로 어떤 경기장을 만들고 할 때는 우리가 땅을 충분히 매입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때 그때 종목 경기를 만들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할 때만 땅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백에 있는 축구경기장도 땅이 좁아서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그쪽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금은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강성원위원  현재 이번에 경기장 하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더 늘려야 할 것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축구장하고 수영장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보고드린 것이 수영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까지는 국비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2019년 내년부터 21년까지 완성할 계획인데 그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 재정도 감안하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난 2020년경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땅 확보 계획 면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15억 확보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저희가 체육시설 결정된 부지 내에는 그런데요.
  고속도로 폐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그것을 건의 말씀하셨고 권장을 해서 폐도부지까지를 매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 다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폐도부지 면적 구입 예산은 아직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15억 세운 것,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은 도시계획결정된 공원 내에 것을 매입하는데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계획은 예산은 더 필요 없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폐도부지,

○강성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 요구 해놨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5억 요구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5억이면 다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앞으로는 체육시설로 해서 땅 매입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지금 매입 추진하고 있는 것과 폐도부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수영장 관계도 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 지침이 그렇다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수영장 길이를 25m로 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규격으로 해서 50m가 필요할 때는 또 그때는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25m라도 8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50m를 하면 그 배, 길이가 당연히 배가 되니까 배가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손실이 오고,

○강성원위원  나는 수영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경기장을 만들 때 우리가 당초부터 했을 때 하나를 하고 하나를 안 하더라도 그런 규격에 맞는 종목별 경기장을 만들어 놓아야지 여러 가지 종목 경기장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배로 늘리려면 예산의 낭비가 엄청 크다는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할 때 반드시 정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본 경기장 트랙 길이도 안 맞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100m주로만 부족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했을 때 좀 크게 했으면 나는 그 얘기에요.
  당초에 했을 때 크게 했으면 새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 말이에요.
  지금 새로 하려면 돈이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외에는 다 정규 규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여튼 두 개를 못하고, 세 개를 못 해도 하나만 하더라도 규격에 맞는,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만들어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공공의료대학이 체육경기장으로 들어선다는 말이 있는데 안 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예정적으로 인라인롤러에 스피드경기가 트랙이 있고 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가장 최적합의 경기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여기 도면 보시겠지만 이 아래부분, 이 부분이 로드경기장인데요.
  여기 바로 옆에 하얀 부분이 병원 의료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 선상으로 나란히 대학 공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 부분을 이쪽 로드경기장을 다목적구장과 스피드트랙 사이에 임야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본 경기장이나 테니스장 쪽은 거기까지는 범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임야로만 활용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점은 없다, 그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경에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될 예정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로드경기장도 이설공사를 같이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난에는 합계란이 있고 종목별 경기 시장기 경기, 국제경기, 전국대회 경기 등 계가 없어요.
  계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 작성할 때 유념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 직원들께서는 어느 부서에 가든 간에 교육체육과를 떠나서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계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어느 자료든지 어느 업무보고든지 하나 이상이 나올 때는 계가 나와야 해요.
  하나만 나오면, 같은 제목에 하나 이상이면요.
  예를 들어서 한 줄 같으면 계가 필요없죠.
  그런데 두 줄만 같더라도 앞에나 뒤에 꼭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과장, 계장님이 혹시라도 놓치더라도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계 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경제효과라고 한다면 정의를 내려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한민국 국내 관광객, 또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이 국내 와서 어느 지역에서 일정기간 체류했을 때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체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이 하루에 머무르면서 쓰는,

○강성원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했고 그러면 남원시장기 경기를 했을 때 타 도나 우리 남원을 떠난 선수들이 오지 않고 남원시민만 한 것도 경제효과 잡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도 일정 부분 지역민들이 예산을 줘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용품 구입하고 시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식사도 준비하고 텐트도 임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시에 쓰는 돈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도 경제효과입니까?
  우리가 경제효과라면 다른 지방자치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을 경제효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경제효과는 꼭 외부 유입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도 경제효과로 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우리가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한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유입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외부유입 경제효과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합계를 내놔서 여태 계산기로 해 봤더니 우리가 시장기, 전국대회 총 합해서 42개 종목에 약 3만 9천명 정도가 참가인원이 왔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를 투여했느냐면 약 25억 1,7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시장기, 전국대회, 국제대회에 들어간 돈이 약 25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경제효과 돈을 보면 56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경제효과도 정확한 숫자도 아니지만 내가 계산기로 계산해 본 우리 시 예산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5억 2천만원을 써서 56억원 벌었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들어가는 예산 대 경제효과 금액을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에 투입된 인건비 따지고 본다면 더 손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인력이 투여되서 들어가는 인력 경비를 본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5억원 정도는 아니고,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가 예산이 25억원이 안 들어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2017년같은 경우에도 42개 대회에서 10억 7,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실무자 돌아가시면 계를 한번 내보세요.
  여기 2017년도 것을 내가 계산했어요.
  2018년은 도래가 안 되어서 17년도 것을 계산했으니까 17년도 들어가는 지출액 다음에 경제효과 두 가지를 계를 내서 3개 유치하는 것 시장기, 전국대회, 국제대회 3개를 다 가지고 합계를 내보세요.
  내가 틀렸는지 물론 조금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못 주신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시설면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땅 부지부터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종목별 경기장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여간 문제점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종합적으로 부지 매입도 확보하고 동시에 발맞춰서 시설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는 입구 전면에 공원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월락공원으로 도시공원으로 해서 2020년까지 묶여있는 상황이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을 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내 전체 도시 공원을 가지고,

○강성원위원  그런데 공원 부지는 우리가 필요한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더 다른 데에 면적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총량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원부지를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쓴다고 하면 다른 데 어디인가는 또 그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원 부지로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정확하게는 제가,

○강성원위원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정도 총량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총량면적이라는 것이 그 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공부도 할겸 알아봐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난 13일에 남원시장기 골프대회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금년 대회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5번의 대회는 토요일·일요일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화요일에 했어요.
  평일에요.
  왜 평일에 했는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협회 운영상황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저는 대회 참가하신 분들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골프장에 이윤 추구를 위해서 평일에는 라운딩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 토요일·일요일은 운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토요일·일요일 하게 되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적어지겠죠.
  잘 이해를 못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럴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목 대회도 보면 거의 토요일·일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생활체육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왜냐 하면 참가의 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도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평일에 이번 대회를 하다보니까 공직자분들은 연가내고 참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번에는 참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다음 번 대회도 평일에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도 재검토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골프장의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그렇게 대회를 평일에 하도록 하면 남원시민들의 어떤 종목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활성화내지는 대중화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는데 참여의 폭을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골프협회나 골프장에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내년부터는 휴일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경기일정이나 경기진행방식은 경기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단체를 보니까 39개 종목인데 여기에 시 보조금 지출이 안 된 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과거에 우리 남원에 육상이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자에 와서 침체되고 있고 비인기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에 동호인 숫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활동하는 체육종목을 좋아하는 시민도 있어야 하는데 극소수이거나 적은 부분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양희재위원  그런 종목은 제외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하고 금년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남원에서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못지않은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선적 책임도 기업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춘향골 체육공원 입구에 참좋은 웨딩홀이 있습니다.
  그 웨딩홀은 건너편에 우리 춘향체육공원에 주차장도 하객들이 본의아니게 사용하고 웨딩홀 운영하기에는 최적지인데 시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웨딩홀이 들어선지가 10년 넘은 것 같은데 부자재도 남원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전주에서 다 가져온다는 말도 있는데 운영 사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우리 시에 고위공직자 출신이신데 그 분이 직접 기탁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닐 겁니다만 사장님이 잘 아시니까 자선적인 기업의 책임도 오너한테 이야기해서 하라고 해서 우리 장학재단에 기부금도 내고 그러시라고 권고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가,

○양희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장학재단 임원님들이 그렇게 권유하도록,

○양희재위원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금풍저수지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 저수지 둘레가 길이가 4키로 정도 됩니다.
  거기를 마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승마코스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승마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경관도 좋고 주변환경도 좋고 해서 거기를 승마로 조성하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점스포츠클럽 예산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82% 입니까?
  아무리 기금이고 도에서 주고 기금이라고 하지만 인건비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은 겨우 1,500만원어치밖에는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은데 스포츠클럽에 당초 목적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발굴해서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생활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큰 목표가 원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만들 때 많은 연간 생활체육자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치될 공간이 없습니다.
  육성이 되는데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배치 목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특히 문체부에서 아예 인건비를 지도자급별로 1급, 2급, 3급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아예 책정해 놨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서 인건비가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점스포츠클럽이 지도자가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사업추진비 50만원 해서 12달 600만원, 전국우수클럽 전지훈련비 2차해서 930만원, 운영비 200만원 지금 그것밖에는 없어요.
  1억원이라는 돈 중에 1,700만원이 운영비고 운영비 및 행사사업비고 인건비가 8,2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시비 1억원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여기 뒤에 보면 27억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7년도부터 19년도 3년인데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1억원짜리만 딱 올라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올해 시비 1억원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셔야지 딱 시비 1억원만 해 주면 저희는 당연히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8억원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거점에서 체육회로 직접 정산하고 저희는 시비와 도비 지원해 준 부분만 저희가 정산을 받다보니까 여기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8억원 중에서 그것도 역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인건비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 전지훈련비나 그런 명목으로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시장기가 실질적으로 25개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종목도 그속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축구같은 것은 3개 대회인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축구같은 것은 3개 대회 분리된 것 말고 기왕이면 운동장이 허락하는 한 이것을 통폐합해서 우리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통제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리기가 참 왜냐 하면 각 경기를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에 자율성도 필요한 부분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자율성보다도 솔직히 몇 군데 다녀왔어요.
  다 가지는 못하고 시장기 하는데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팀 안 나오니까 단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다른 종목을 가미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고민 한번 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표적인 예가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축구같은 경우가 올해 2030대회도 했고 5060도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4개팀이 있더라고요.
  4개 대회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들이 애시당초 체육대회를 개최할 전년도에 계획 수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종목단체에서 도에 가서 도 체육회나 도청에 가서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게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축구대회같으면 4개 대회가 있으니까 4개 대회를 유치해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다른 종목을 거기에 가미해서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종목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경기종목은 늘어났지만 축구나 배구같은 대회를 같이 유치하거나 비슷한 유사종목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같은 시기에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같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시너지 효과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우리 시장기나 협회장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마라톤을 뛰고 있으면 전국 투어를 다닙니다.
  배구도 투어를 다니거든요.
  그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원하는 이 날짜에 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구는 배구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또 축구는 축구대로 일정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상황이 정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통폐합을 해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번 같이 나오는 것이지만 저희가 배구, 농구하면서 그분들은 같이 동아리끼리 월례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친선 도모를 해서 주위 이웃하고 가까이 가서 하기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재해 있는 이런 축제들을 예를 들어서 몇 개는 하나 우리 보면 체육축제처럼 분산해서 배구는 배구, 예를 들어서 분산시키지 말고 축구, 배구, 농구하면 지역축제처럼 상반기·하반기로 하든지 해서 미리 저희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분들은 그 대회를 쫓아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도 남원에 가면 이런 지역 체육축제가 있다더라, 몇 개의 종목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축제가 아니라 몇 개 종목으로 해서 남원은 체육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2019년 몇 월에는 체육 배구, 농구, 배드민턴해서 언제 축제가 예를 들어서 열린다고 공지를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쫓아오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은 꼼꼼하게 더 많은 인력 낭비도 줄이고 팽배해 있던 대회들을 하나로 축제화시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하는 제안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에 실내 다목적구장 말고 실외 테니스코트를 지금 현재 4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4면이 공사예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년 국비가 확보되서 내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실외가 8면이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4면짜리도 있지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는 전체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체육공원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를 해야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접 운영관리를 해서 효율적일지 아니면 상근자가 없는 가운데서 한다면 오히려 계속 이용자가 단체가 됐든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대회때만 쓸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써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는 있으되 공공체육시설이 유료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사용료 내고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목적구장은 있지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이전에도 다목적구장이 위탁이 되어서 그렇지만 다목적구장도,

○양해석위원  아니, 다목적구장 말고 지금 현재 4면 실외,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운동장까지도 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보면 어느 공간이든 다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공간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방침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거기에 집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는 공공체육시설이라도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제로 무상이라기보다는 회원들도 다 회비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회원들이 어느 단체에 주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자기네 회비로 관리하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더구나 용성고등학교 썼던 팀에서도 그것이 없어져서 갈 데가 없고 또 하나 팀이 공간이 없다는 그런 말이 들려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용성클럽이 금년 12월 17일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성되는 실내테니스클럽 그 곳을 회원들이 사용하기로,

○양해석위원  실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외요.

○양해석위원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코트 2면을 쓰기는 쓰는데 다 유료입니다.

○양해석위원  유료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유료로 쓰기로 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춘향골 체육관인가 거기 공인매트 540개 산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태권도 매트,

○양해석위원  거기 계속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체육관 뒤 창고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거점인재양성학교에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입시를 앞두고 학교마다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면접 대응입니다.
  면접 대응을 학교가 대학교마다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수시에서 어느 등급 내신 수능등급 몇 등급 이상 받으면 되는 학교도 있지만 좋은 학교일수록 면접을 봐요.
  면접 대응이 학교마다 입시지도에서 조금은 소홀한 감이 있고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학교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비산캠퍼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비산캠퍼스 남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능 끝난 이후에는 논술이나 면접,

○양해석 위원  논술은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면접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접 대응할 때 아이들한테도 미리 가상의 질문과 태도라든가 입장할 때 걸음걸이라든가 자세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건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재육성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만족도 이미선 위원님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지적해 주신 것도 있는데 저희 내년에 새로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선택하기 전에 남원 관내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따로, 다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따로 해서 면담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재 육성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제가 만났던 교장선생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때 해 주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한번 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장소가 어딘가는 관계가 없고요.
  교육청이 주관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체육과는 정말 가장 크게 교육과 체육을 우리 시민들과 가장 관심도 많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원에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교육과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회체육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더 꽉찬 교육과 체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내일 춘향골 아카데미 열리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올해 몇 번째 아카데미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네 번째가 올해 마지막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12월에 한번 더,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때는 이것이 처음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시민들이 저한테 묻는 분들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아마 요즈음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최근에 춘향골 가서 보니까 춥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일 많은 시민들이 오셨을 때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실내환경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내년에는 춘향골아카데미를 할 때 이렇게 대중성 있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대중적이지는 않더라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성도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대중적인 것과 다양성, 그리고 대중적인 것과 시민들이 많이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성을 행정에서 춘향골아카데미를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매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참여하신 분들 설문조사합니다.
  그 설문을 받아서 의견 반영해서 하는데 내년도 계획 연초에 미리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건강검진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건강검진 다 끝낸 것으로,

○손중열위원  아니, 다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다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시 전체가 52%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홀짝으로 지금 이렇게,

○손중열위원  왜 제가 서두에 이것을 묻냐면 통상 우리가 접하는 분들이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 신체적으로 미약한 분들이잖아요.?
  심신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를 펼치시는 분들이 먼저 몸 건강, 마음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말 다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다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공사 보조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통상 시설비가 입찰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에요.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봅니다.
  수의계약이건, 입찰이건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설계가에 85%니, 92%니 이렇게 낙찰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낙찰 차액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낙찰 차액은 보통, 이것이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발주 자체도 잔액은 차액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낙찰 차액도 그 사업에 붙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낙찰 차액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 사업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을 갖고 낙찰 차액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착공을 한다거나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는 시설직이 해당하겠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검사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감독관,

○손중열위원  예. 감독을 주민복지과에 이런 시설직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 주민복지과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업무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손중열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로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이겠죠.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저희들이 기능보강,

○손중열위원  그래도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꾸려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이를 테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통신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테면 증축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준공 시한이나 청구를 하면 또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도 기왕에 줄거면 준공을 할 거면 자체로 그런 시설직이 왜 없냐고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으면 요청이 오면 바로 바로 가서 처리를 할 텐데 건축직이나 시설직을 준공검사의뢰를 검사를 같이 하자 이러다 보면 급히 갈 수도 없는 여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랄지 월남참전용사랄지 또 여타의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제가 딱히 6.25나 월남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행사나 지원 부분이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만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목의 행사가 지원이 너무 반복돼요.
  5회, 6회까지도 가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이면 장애인, 보훈단체면 보훈단체 다 특성이 있고요.
  이를 테면 보훈단체가 지금 12개 단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정단체가 8개가 있고요.
  8개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제 질의 들으신 분들이 곡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는 이 풍요도 그분들의 피땀으로 제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행사 자체를 놓고 봐도 어떤 똑같은 6.25면 6.25에 대한 각종 학도병이랄지 경찰이랄지 군인이랄지 무명용사랄지 이런 분들이 다 6.25의 한 목에 해당되는데 행사는 각기 달라요.
  그런데 예산 지원 내역도 보면 300만원, 400만원 이렇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그보다 더 격을 높이고 지원 규모도 확대를 하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욕도 높아질 것 같고요.
  하다 못해 행정에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꼭 그 자리는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음도 다져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를 테면 보훈단체다 그러면 제가 좀전에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정단체가 8개가 있고 비법정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법정단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지원 목은 달라도 그것을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은 그 지침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이분들이 자존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와 동의가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옳으신,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는 대단한 자부심 속에 계세요.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해, 동의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제가 드리는 제안처럼 말씀하시면 딱히 거절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합치되 더 격을 높이고 지원의 규모도 증대한다면 그분들도 가히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이 각 회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만나서 충분히 한번,

○손중열위원  제가 기왕에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다음 내년도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 성과를 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반복되고 거듭되는 질의인데요.
  수급자 선정 과정에 저희가 한 사람을 예를 들게요.
  그 분이 이장도 하시고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 받았던 분이 갑자기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우리 복지요원들도 그 집을 방문을 못해요.
  그 분의 현 상태가 숨만 붙어있지 미이라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그 분의 재산이 8천여만원이 있다는 거에요.
  그 8천여만원이 큰 돈이겠지만 그 집안 전체를 따져보면 8천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마을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동네에서 신뢰가 있는 분들한테 논밭 같은 재산을 그 분 명의로 해놔요.
  이 분을 아마 과장님도 대충 아실만도 해요.
  지금 올 한 두번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전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급자 선정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당신의 신용 한도는 얼마입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복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기계적인 그런 복지는 아니고요.
  찾아서 하는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아마 조사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본인이 원해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손중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집안에서는 이런 복지를 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부분은 제 고향이 주천입니다만 새로운 고향은 이백, 산동까지 가있는데요.
  주천면에 가서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타깝다,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손중열위원  기왕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까지 언급한 내용이니까 세밀히 검토하셔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단 첫째 중요한 것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부적합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상, 누워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긴급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 분이 쓰러질 당시에 소 20여 마리가 있었어요.
  의료원에 있을 때도 보내드리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 부인이 소 한 마리 팔아서, 또 소 한 마리 팔아서 농장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저는 복지하시는 분은 측은지심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모델이고 시작이 된 부분들이 북유럽이 그 시효라고 볼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특히 북유럽 쪽에,

○손중열위원  그분들은 중부담 중복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언제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수요를 발굴해서 수급자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사회복지의 그늘에 있는 분의 숫자가 적어요.
  대신에 선정이 되면 생활을 꾸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과장님은 일면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남원에 맡게 한번 체계를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여력이 안 되서 조세저항 이런 것이 있겠죠.
  하고 있는데 언제가는 그렇게 가야 하고 더군다나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이 태동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손중열위원  수급자 선정을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솔직히 남원에도 본인이 수급자에, 또 차상위자에 해당될 만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존감이 있어서 그 범주에 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희망이 또 자부심이 희석되지 않도록 분명한 수급자 선정 체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낙인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부터 조사 신청부터 해서 수급비를 지원하고 상담하고 꾸준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분들이 낙인감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손중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복지 부분이 36%에 달해요.
  우리 남원시는 몇 프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가 23%,

○손중열위원  큰 갭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정부의 프로테이지는 아마 거기 우리 남원에는 복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23%, 그 말씀은 저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보건소까지 포함된 프로테이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50억 정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자한테 쌀을 지급한 것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정부양곡지원이요.

○손중열위원  쌀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쌀값에 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정부양곡 10키로, 20키로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들은 90%가 지원을 해주고 10%만 자부담,

○손중열위원  차상위자는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차상위는 50%, 50% 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에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더 오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물가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런데 복지부에서 준 공시가로 10키로, 20키로 가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중가격에 변동가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신경 써주시고요.
  제 첫 질의가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의 건강검진이었는데 다 받으셨다니까 역시나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말로 제가 애쓰셨다는 말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내주신 자료 보면 17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 추진실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저희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7번째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업체 중에 대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대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 아동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1개소가 있는데 1명이 있는데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 1명 외에는 여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없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제 질의 요지는 대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학습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주시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전에 보면 대교는 원래 방문학습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 드림스타트나 다른 사업하고 중복 경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본래의 사업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86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관리대상자 현황을 내셨는데 매년 자활사업 인원이 줄고 있어요.
  147명에서 94명으로, 2018년도에는 45명으로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년 감소를 하고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년도에 비해서 왜 줄고 있느냐 그런 말씀?

○이미선위원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급자나 차상위나 조건부수급자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불이익은 예전에 16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도 적용되어 있는 법은 똑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흘러오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여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이 세 배로 줄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지금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수급자들이 질환이 있든지, 노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꺼려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보완 설명하실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뇨.

○이미선위원  아니, 이것이 해마다 어쨌든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도 강조하고 있고 자활사업은 어떻게 보면 노동과 복지가 스며든 잘만 키우면 그 지역의 일자리 시스템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015년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자활장려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세무서에서 장려금 지원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럼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우리 행정에서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도록 저희들 가내시 내려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즉, 이를 테면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30만원을 장려금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없는데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내년도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면 적극적으로 많이들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희망키움통장이랄지 이런 제도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자활사업들 보면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하고 자활 집행하는 기관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분야를 확대한다랄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미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욕구조사를 해서 사업의 다양성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하고 있으신 분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혹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해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어떤게 문제점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언뜻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 욕구가 뭔지를 정확히 만나서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평화의 집 사태 이후에 현 운영상황에 보시면 체험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기장복지재단 하나, 남원시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영 1차아파트에 있습니다.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2층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그러면 이것이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남원시 저희들이 전세부터 시작해서 매월 운영비를 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한기장에서,

○이미선위원  하나는 직영한다는 얘기에요?
  하나는 위탁하고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하나는 한기장에서 직접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2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이면 여기서 인원도 채용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얻어서 한기장에 주면 한기장에서 위탁 그렇게 해서,

○이미선위원  2개소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2개소인데 하나는 한기장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다 하고 있고 하나는 시에서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은 한기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신 운영비의 모든 비용 아니, 월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은 평화의 집 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예. 그러면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보장계획 4기 것 마치셨잤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안 그래도 부서에서 의회까지 보고해서 지난번 10월에 따로 위원회에 설명하고 받은 의견들 집약해서 새로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많이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분명 인구사회학적으로 다문화나 여성 이런 쪽이 빠져있으니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FGI를 그룹별로 모여서 회의는 엄청해 놓고 그것은 정작 FGI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녹취를 안 했으니까 못했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모여서 계속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보고서에 담기고 그게 실행계획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

○이미선위원  약간 이게 민관협의체, 민관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관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사견입니다만, 그러면 계획은 우리가 법정 계획을 4개년도 그림을 그려가는데 신규 계획이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을 나열만 시키고 이 넉넉한 삶에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카테고리화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 이 계획이 가지는 비전이랄까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더 이상 이게 어떤 발전이 있으며 모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입법 계획까지 자세히 나타내고 어떤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신규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들었어요.
  민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물론 우리 예산 규모나 이런 것에서 그들이 회의에서 일일히 말한 사업을 다 넣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겠지만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에서 의지가 있으면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많지는 않더라도 소수라도 담고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 하나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들만 나열을 할 것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한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때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기 계획 수립시 부족했던 좀전에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장애인 분야, 여성 분야, 아동 분야가 좀 부족하다, 신규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 연차계획을 다시 또 계속하고 있거든요.
  보완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좀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지표 이런 것들이 안 맞다, 일치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수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어떤 분야의 사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도 그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계획을 수시로 수립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이것이 계획이 있는데 계속 연차별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연차별로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기한도 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넣을 거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만들 때 담으시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했던 그런,

○이미선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했잖아요?
  내부예산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미선위원  안에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비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좀 더 성의를 담았어야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러 가지 반성하는 의미에서 진짜 신중하게 다시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계획다운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2%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2%는 아니고 한 20%요.
  그리고 이것은 사견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지역 두 군데 자문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래서 얼마나 심도 있게 그들이 논의하고 4년간 나아갈 방향성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속해 있는 남원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그것은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기초지자체에 복지재단이 많이는 아니지만 점차 생겨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좋을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보장계획이랄지 타당성 검토랄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렇게 있는데 위탁할 때 우리 지역에 전문기관이 없으면 외부 법인에서 들어와서 인력을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내부 인프라가 복지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출연되는 복지재단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전문적인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시설 운영이나 위탁 같은 관리,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시설 청소년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랄지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에 그런 법인이 있다 얼마나 좋겠습나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법인 중에서 역량이,

○이미선위원  그러까가 지역 법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출연해서 시에서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것을 요즈음에 지자체들이 좀 하더라고요.
  전국적인 그런 추이고 왜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가지는 않잖아요.
  계속 고령화,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 욕구는 계속 늘어갈 텐데 그것을 컨트롤할 타워 역할을 할 메인 중심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서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보조금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요.

○이미선위원  보조금을 가장 많이 심의 받는 부서가 아마 주민복지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미선위원  그래요?
  지금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시설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얼마전에 해서 아마 많은 부분 신규사업 같은 경우 다 탈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사실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은 우리가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춘향제라 하면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가 있고 그 행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연관성이 있다랄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아니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어떻게 열렸나 봤더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종일 400개 넘는 사업을 부서장 딱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하루종일 했죠?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우리가 보조금 줘 놓고 그 주는 것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물어볼 여지도 없고 부서장 와서 있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는다고 해도 신규사업도 그렇고 설명하고 집중력도 저하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루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특히 주민복지과의 사업같은 경우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실과장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브리핑할 시간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잠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좀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하도 양이 많고 개수가 많다 보니 계속사업도 중요한 것은 하고요.
  더군다나 신규사업은 다 했습니다.
  제가 규모가 있고 보조금 중요성은 계속사업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생각이 달라서 위원들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규사업을 부서장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날은 있었다,

○이미선위원  아니,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은 관의 입장이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들어간 위원 얘기는 어떻게 400 몇 개를 하루에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집중을 하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400 몇 개를 하루에 보라고 해놓고 거기서 땅땅 때리면 이것은 추진, 거기서 신규산업은 묻고 싶지도 않다는 거에요.
  힘드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시간도 없는데 뒤에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실과소 별로 하든지 그래야지 부서에서도 민원을 덜 받고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한 브리핑에 대해서 묻고 싶어도 시간 여유가 없다 이거에요.
  6시인데 7시에 끝날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굳이 이것은 신규사업 진입했을 때 설명하는 체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이것을 부서별로 해서 날짜를 바꿔서 하든지 방식을 바꿔야지 어떻게,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이미선위원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중에 보조금 심의할때 하는 것이고,

○이미선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한명숙  혹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신규사업이 알고 계시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국장 황의훈  저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봤는데 일차적으로 보조금심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의견을 거기에 달아주게 되어 있어요.
  의견을 달아서 예산 파트로 넘겨주면 예산 파트에서 바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타당성이 논리가 있는가 없는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넘기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넘겨서도 해당 부서장들을 앉혀놓고 그 사업 하나 하나 물어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물어봐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해서 "괜찮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들은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사업의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 이 사업은 이번에는 타당성이 안 맞다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루 내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했었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분 위원님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 자체가 요식행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부서장님 의견하고 예산 부서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부서장 의견을 따라가는게 아니다, 예산 부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그것 빼고 가자고 하면 결국은 충돌 지점에서 예산부서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다, 직접 그런 얘기를,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부서장하고 예산계의 충돌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사업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가고 신규사업이 들어 왔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위원들도 검증을 하거든요.
  하나 하나 물어보고 거기에서 만일 이것이 정 서로 위원들 간에 논리가 안 맞으면 투표를, 투표를 한다는 것 보다는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일치가 안 되면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거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실하고도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간상이나 이렇게 쫓겨서 물어보는 것도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자기가 질문 하나 하면 늘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도록,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 관계는 기획실에서도 이틀을 잡는다든가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보니까 타당성이나 검증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기획실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하나 하나 놓고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죠.

○이미선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동 주민센터에서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사례관리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어요.
  만약에 방문 보건을 필요로 한다랄지 간호,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일 경우 아니면 이 분이 직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중복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따로 써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지금 권역형, 기본형 나눠서 다섯개, 다섯개 하고 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찾아서 하는 것이고 그 욕구를 파악한 것이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제는 단순히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연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위원님 알다시피 14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만나서 욕구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일일이 하나씩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고요.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사례관리나 아니면 독거노인관리사랄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서비스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서로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업무가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이 팀웍을 이루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하고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 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노인분이 있는데 그 집에 방문하면 그 팀을 이뤄서 가서 어떤 부분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분이 하시면 되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우리는 남원시 안에 다른 부서이지, 받는 대상은 이쪽에서 또 보건서비스 오고 여기서 사회복지통합관리 오고 그러면 그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복지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주민복지과 교재 27쪽에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고 처리내용으로는 "발달장애부모상담 지원사업은 2018년 수혜자가 없어 예산 미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께서도 관심도 많으셔서 올해에, 그리고 최근에 10월인가 저희 발달장애 사례발표도 했었죠?
  발당장애인들 서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있었습니다.
  자유의사 발표,

○위원장 한명숙  자유의사 발표도 하고 발달장애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타 아이들보다 이렇게 약간 발달이 저해된 아이들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케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의 지원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남원의 발달장애아들의 유형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발달자폐성 장애?

○위원장 한명숙  여러 가지 신체든, 정신적이든, 지체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는 1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발달장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발달장애라고 우리가 말하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발달장애는,

○위원장 한명숙  자폐아들도 들어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자폐아도 들어가 있고, 지적장애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신체장애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한 700여명,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700여명의 옆에서 케어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거기에 자폐장애아는 없고요.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적장애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봤을 때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과중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상담이라든지 2차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지원자가 없다고 예산편성을 미편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조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는데 이분들은 자기 장애특성이 또 있죠.
  의사표현도 못하고 더구나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더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케어하시는 분들의 2차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미편성하셨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예산 지원 받아서 충분히 옆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 페이지 28쪽 보면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청각과 언어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9년도에 수어문화제를 개최해서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타깝게 제가 이번에 수어문화제가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외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 전라북도에서는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흥부제때 그 좋은 마이크를 빌려서 그 방법도 있지 않냐, 그렇게까지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실적이 있으면 실적으로 해보고 뭐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달라,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당장 이 수어문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법인 쪽에서나 다른 데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 굉장히 주민복지과에서 소극적이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내면 "자부담을 먼저 해봐라, 너네들이 한번 해 보는 것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처음부터 자부담을 해서 자생적으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부족하고 뭔가 의지가 있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서 할 때는 타 도시보다 다른 도시는 안 되지만 남원에는 정말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남원에 가면 정말 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원은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새로 신규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최근에 관장님이 바뀌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기존의 관장님이 그만 두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관장을 위탁해서 하는데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장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장은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서울에서 서울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도 폭넓게 문을 열어주셔서 다양한 인력풀들이 가서 많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밑에 서비스를 받거나 직원분들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관장은 저희들이 또 너무 개입한다고 그래서요.
  그쪽에서.

○위원장 한명숙  아니, 누가 이 사람을 뽑아라가 아니라 충분하게 문을 열어서 좀더 능력있고 더 친화력이 있고 그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문을 열어놓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몇 가지 있을 건데 평화의 집 문제에도 저는 뒤에 말이 있었지만 평화의 집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사건이 되고 이용자들이 계속 있으면서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낙인이 되면 참 힘든가봐요.
  안에 종사자들은 있고 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후원물품이나 이런 봉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도 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아마 주위의 관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없어져서 옆에서 저희가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 이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번에 2016년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집에 진행 중에 있어서 기능보강사업도 어렵고 사실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문제는 법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은 고스란히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 피해,

○위원장 한명숙  그분들은 일차적인 피해도 받고 더 관심과 사랑을 줘서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이 더 안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추가 자료 177쪽에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올해 줄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급자에 긴급 주 소득원이 여러 가지 사망, 질병, 사고 그다음에 수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때문에 지급해 준 지원금액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 올해 2018년도에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기타가 예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긴급복지에 보면 보편적인 평균이 있을건데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쪽만 더 낮은 것 같아서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차상위계층 관리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은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줄어 들어있는 것은 아마 장려금 지원이 그전에는 됐었는데 장려금 지원이 안 되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다고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상위계층들이 보면 참여하는 것들이 자활이라든지 예를 들어 조건부 수급을 하거나 차상위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시장진입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진입형들이 가서 일을 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에 맞춰져야 하는데 차상위계층들이 어차피 자활 쪽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자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차상위계층하고 자활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활사업들이?
  차상위계층들이 거의 조건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수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활사업하고 이 차상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과장님은 아까 장려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차상위의 숫자가 줄어든다, 왜 없냐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장려금 지원을 했었고 안 해주고의 차이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자활하는 사람들의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도 일을 하면서 참여를 할 때 이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 진입을 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시장 진입을 해서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춰져야 하는데 사업의 유형별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죠.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데 자활사업이 성공하려면 자활사업의 유형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프로그램 다양성,

○위원장 한명숙  예. 프로그램 유형이 우리 차상위계층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창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 사업단들을 그리고 자활사업단들이 계속 줄어 들어서, 지금 계속 줄어 들고 있잖아요?
  자활사업단들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안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게 큰 문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단의 유형도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원인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추진까지는 아니어도 기존에 올해 했던 분들하고 자활사업단하고 올해 하지 않았다면 그 분들이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왜 참여를 했다가 안 하고 그냥 수급자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깊게 들어가야지 않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욕구조사 같은 거라도 물어보고 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다양성 이런 것들도 그분들 욕구에 맞게 자활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이분들이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조건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활사업의 유형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일 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대로 그냥 그것 받고 편하게 있어야 겠다고 우리가 탈수급의 노력을 하지 않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가 항상 드렸지만 이번에 월말에 계획하고 있는가봐요?
  실무자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워크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음 26일, 27일 1박2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전에 한번 제가 실무자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한번 모여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던 이야기를 오래 전에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관심의 부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무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같이 하루 가서 했던 워크숍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다른 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서 그것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고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남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한번 가서 직접 듣고 우리 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일선에서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실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는 봉사데이를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여러 가지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 17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발굴도 저조하고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고 예전에는 저희가 너무 잘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긴급복지까지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의 사각지대나 서비스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작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쪽으로,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이것을 애초에 할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였잖아요?
  5일장을 가서 발굴을 한다든지, 복지사각재대에 있는 곳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이라든지 전체를 연계한다든지 그것하고 다르게 저희는 오지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것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이나게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맞춤형 우리 보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겨서 이중이고 그래서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약간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신문에도 나왔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무관심 우선 구매율 1%도 안 된다" 지자체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원시에서도 17년도 실적, 18년도 실적을 쭉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2018년도 구매 실적을 보면 인월면 같은 경우는 10.69%로 582만 5천원의 구매금액을 사용하셨고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13만원을 해서 0.01%의 구매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편차가 심하고 무관심하고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것이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한계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580만원이라는 10% 이상을 하고 한계가 있는 데도 그쪽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사실 인식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항상 저희 마음 같지 않아서 강제성을 띄어서 어떻게 보면 1% 이상 하라는 것이 법의 강제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 취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사실 아쉽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우리 남원이 다른 대도시 보다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에서 나눔이라든지 그분들의 아픔을 좀더 지원해주고 같이 가자는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너무 없다, 올해 너무 친절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줘야 될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실과소장님들 할 때 국장님, 이런 부분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나왔는데 또 나와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 계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러지 않아도 오늘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하면서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부터 이렇게 보면 왼편에 중소기업 제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실과소에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회계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해야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성의가 있으면 목표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지 않아도 간부회의때 부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1년 전에 회계 책임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는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10%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0.01%라면 이것은 정말 관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이게 그래서요.
  올해 바뀐 것이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평가지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과소 읍면동의 성과관리지표이기도 합니다.
  공통지표거든요.
  그래서 거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자, 평가를 해보자 실과소 읍면동 평가지표 공통지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하여튼 답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희망키움통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가입자 수가 279명이었어요.
  그런데 탈수급자 수가 되면서 167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도해지자가 6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출이나 사망, 말소로 인해서 28명이 돼서 지금은 통장 유지자가 24명 밖에 안 되서 10%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82쪽입니다.
  총 가입자수 2010년도에 279명에서 현재 10%도 안 되는 24명이 됐는데 그냥 24명을 가지고 쭉 나가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탈수급에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 24명,

○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2010년도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애초에 279명 중에 탈수급자는 167명에서 탈수급이 됐고 중도해지가 나 못하겠다 해서 60명이 그만두고 전출이나 타 지로 가거나 사망이나 말소를 해서 28명이 돼서 현재 24명이라는 10%가 안 되는 애초에 시작할 때의 그 인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10%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실 것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재까지 그나마 통장 유지하신 분들이 24명입니다.
  그러면 왜 저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 다른 방법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또 다른 탈수급자 있으면 새로운 신규의 자활 신규자들이 있을 텐데 왜 노력을 안 하시고 애초에 2010년도에 있는데 계속 가시고 이렇게 그냥 계속 10%도 안 되는 인원만 가지고 가실거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령이고 약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한명숙  새로운 수급자들이 있잖아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총 가입자수에서 탈수급자의 수가 많아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탈수급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특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이런 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홍보 마찬가지 홍보입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질의하고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계획에서 아직 10월, 11월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6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전기차 다 보급했고요.
  12대 보급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말하는 것은 보급하고 그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11대 지원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018년도 12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부 차량이 보건복지 말하자면 맞춤형복지로 해서 전부 다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재정과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11대 것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운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복지용 차량으로 있으면 이 차가 동사무소에 서있거나 면사무소에 서있어서는 안 되는 차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월 평균 실적,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 충전기에 잦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KT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총전기 오류가 어떻게 생겨요?
  지금 새로 보급하는 것이 충전기 오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 새로 받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실질적으로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현  운행을 하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네트워크 안정화 이게 지금 불안해서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쪽에 운행 키로수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운행은 3,630km, 4,952km 키로수가 나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충동 것을 보세요.
  9,809km 였는데 4만 4천원, 금지면 것은 6,400km 탔는데 7만 3천원어치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쓰고 안 쓰고가 문제아니라 왜 복지 차량을 보급을 했으면 써야 되는데 왜 운행을 안 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 전에 동충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충동 같은 경우는 관내가 사실 협소하고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면 단위 같으면 끝에서 끝으로 가게 되면 왕복으로 벌써 몇 십키로인데 우리 동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협소하고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운행거리 면적으로 키로수를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향교동은 3,319km나 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향교동은 좀 다르죠.
  향교동은 면적이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
  향교동은 도시복합 도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전기요금은 충전기의 오류로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나왔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삼성 건데 그러면 싹 리콜을 받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지금 KT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KT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충전기,

○부위원장 김정현  차종은 SM3 잖아요?
  삼성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워놓으면 충전을 해놓잖아요?
  카드로 해서요.
  카드로 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KT에서 충전기 작업을 했는데 네트워트 안정화 작업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는 12대를 거년도에는 삼성차에서 썼잖아요?
  이번에는 현대차로 전부 다 12대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보면 주민복지과 차량이 전부 4대인데 여기 보면 사례관리라고 해서 9202 여기 유류비가 64만 2천원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추가자료 186페이지요.
  재정과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추가 자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요.
  재정과 자료네요.
  재정과 자료 186페이지인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닌 자료를 말씀하셔서 순간적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재정과 자료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 재정과에 하기는 할 텐데 실질적으로 차를 보급했으면 분명히 이것은 복지 쪽에 차를 많이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준 자료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재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이것이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를 차량, 이럴 수는 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차량유지비로 다 써버리면 다른 사무실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전기요금 4만원, 5만원이 없어서 과가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잖아요?
  유류비도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기요금은 그렇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나머지는 재정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28페이지요.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19년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현황서를 보니까 어쨌든 복지과 소관은 한 30개 정도 되더만요.
  교육체육과가 한 6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작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인상이 되서 올라왔다는 것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자부담금 비율이 복지과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357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227억 정도 되는데 227억 중에서 자부담금을 보니까 자부담금 비율이 거의 저조해요.
  그리고 357개를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줄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분석을 해봤는데 자생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일회성으로 지원만 해주고 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실 여기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가 위원님도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7군데하고 보훈단체 12군데 해서 한 19군데 정도 됩니다.
  단체로 보면요.
  사실 장애인 쪽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나마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신체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봐주셔야지,

○부위원장 김정현  비단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가 아닌 데도 많이 있어요.
  아닌 데도 있는데 주민복지과 쪽을 보면 거의 자부담금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부담금 비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하나 해준다든가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굳이 그때 그때 지원만 해주고 나면 평생 지원을 해줘도 끝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12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본인이나 아니면 그 유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고령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보훈단체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보훈단체만 지정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 아닌데도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남원시에 싹 자금만 요구하고 자기네들은 자부담금 비율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반영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1회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줘야 차후에 적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액수만 몽땅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 지원 액수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모든 활동을 하고 종료하고 1년 있다 또 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자부담금 비욜을 높여서 굳이 장애인단체가 어렵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서 자부담금 비율을 높여줬으면 사실은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87페이지요.
  아니, 78페이지요.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 현황이 제가 볼 때는 6억 2,600만원 맞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융자금액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융자금이죠?
  다 합해서 7억 1,200만원이에요?
  이자금하고 원금하고 연체금하고 합쳐서?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어요?
  108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그때 당시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91년도, 92년도 얘기인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지원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때 사정을 따져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안 썼다고 그래요.
  자기 명의를 빌려서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진짜 지금 와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체이자는 2%고 이자는 1%로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체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탕감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볼까 싶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으로 연체이자는 없앨 수 없다는 질의를 받아서 여기 보시면 원금보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자가 더 많은 데도 많던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안고 갈 것인지 갚지도 못하는데 사망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떠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상에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방재정법상 이것을 정리할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연체이자는 없앨 수는 없다고 그래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 조례나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조례로 정해서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부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어차피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108건 정도라면 많은 액수고 또 돈도 많고 건수도 많고 이것을 안고 가면 제가 볼 때 계속 지적사항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의원들 지적사항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더군다나 이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체를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정리가 안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방재정법상,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다 나갔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대출해주고 있고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 9건이 나가있고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420만원이 올해에 대출이 됐습니다.
  융자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국장님, 이것을 정리할 방안이 없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러지 않아도 시일이 됐죠.
  한 5년 전에 그러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한번 결손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나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그것을 결손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그런다면 이후라도 아까 1억 올해 섰잖아요?
  내년에도 서는데 줄 때 정확성을 기해서 우리가 주기만 주고 회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작년, 2년 전에는 교부세를 주면서 평가항목이 이것도 들어있어요.
  아까 이 관계가요.
  그것은 누차 건의해서 평가항목에서는 제외를 시켜서 교부세 감액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체납액이 많으면 교부세를 일정부분 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평가분야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사례를 봐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재원이 어디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처음에 기금으로 조성을, 처음에 국비를 줘서 그래서 기금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기금으로 조성해 놨다, 지금 기금은 남아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금이 21억 6천만원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이자만 가져도 이것을 줬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1.5% 이정도 되니까 이자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연구해서 검토해서 결손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과에서 머리를 짜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여상환기간을 보면 1년에서 3년까지 거치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최고 5년균등 분할 상환하면 8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위원  보면 전부 다 108명 중에 거의 다 기간이 넘었어요.
  기간이 안 넘은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회수 숫자보다도 지금 빌려간 사람들이 갚지 않아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면 어쩝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은 기금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강성원위원  기금 21억원만 하세요.
  나머지 우리 시비를 더이상 하지 말아요.
  왜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저소득층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2천만원, 자활기금사업자금은 7천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못 해요.
  생활안정자금이나 쓸까 전부를 2천만원, 7천만원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 1,500만원, 300만원 받아서는 어떤 사업을 지금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91년도에 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성과 위주로 계속 몇 명 줬다,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 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소득금고도 그래요.

○총무국장 황의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소득금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엄청 많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농정과 관계도 똑같은,

○강성원위원  돈을 빌려주기만 빌려주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것이 부족해요.
  농협같이 소득금고는 농협에 줬잖아요?
  차라리 우리도 농협에 넘겨줘서 농협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딱 하고 빌려준다든지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해서는 우리 행정이 얼마나 큰 권한이 있어서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 행정공무원이 이것 가지고 계속 일거리, 골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득금고같이 농협에 이 업무를 넘기고 우리가 이 돈을 거기에 맡길 것인가 그것도 연찬해 보고 지금까지 빌려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빌려줄 사람 앞으로라도 이런 죄를 더이상 범하지 않아야죠.
  앞으로도 계속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후배들이 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냥 그 해, 그 해 넘기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연찬을 깊이 해서 조치를 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소득금고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서 농협하고 절충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꼭 해야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돈을 그냥 줘버리든지 그분들한테 꼭 이런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순서에 의해서 주든가 다시 회수를 한다거나 받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어야지 전혀 없어요.
  안 주면 못 받아요.
  안 주면 못 받으면 한 사람 안 줘, 두 사람 안 줘, 옆에 사람도 저 사람도 안 주는데 나는 줄 것이 뭐가 있느냐 심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안정자금부터 기업에 사업자금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보면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는 전월세자금입니다.
  오히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건에 2,420만원이 전부 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00만원씩 전월세자금 이런 것들은 잘 나가고 잘 들어옵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2천만원, 7천만원 나가는 것, 7천만원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보면 2천만원이상 나가는 것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제가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일단 농협하고 그것은 절충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인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세 건이 전부 연관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따로 따로 다 틀립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받은 분은 장애인수당을 못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수당도 못 받고 장애아동수당도 물론 못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따로 따로 된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따로 따로 개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장애인수당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은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는 2만원 이것 외에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시설수급자 그외에는,

○강성원위원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장애연금은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을 주는 것이고요.
  밑에 장애수당은 경증장애 3급에서 6급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지급액을 보면 월 5,8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인 3급, 6급이면 솔직히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 유형별로 다 틀리기는 한데요.
  근로능력,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 추가자료 185페이지 평화의 사태 운영 이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을 전부 보면 범죄자 성향을 보면 전과가 있는 사람은 또 전과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또 그 단체가 짓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를 해 보면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시군에서도, 또 다른 도에서도, 이 읍면에서도 저 읍면에서도 같은 검사 건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평화의 사태 이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를 그냥 가서 스르르하고 다녀오기만 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위원  다시는 안 그럴 것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람도 바뀌고 어쩌고 어쩌고 다 했지만 내내 죄를 짓는 곳에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또 다른 시설에서는 안 하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신문에 났으면 정이 뚝 떨어져서 안 되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점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대충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분기별로 가서 무엇을 보고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추가자료 18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운영지도 점검내역이 쭉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시면 그 시설에 급식지원시설 위생상황이라든지 식자재 관리 여러 가지, 건강관리 건강진단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에 대한 문제 이를 테면 시설이라고 하면 밖에서 보는 것은 인권의 사각지역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찰서 수사관들을 보면 전부를 죄인으로 보고 다뤄요.
  순한 사람도 순수한 사람도 죄인 다루듯이 다룹니다.
  모든 사물을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놓고 수사를 해요.
  그냥 가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체크, 체크하고 올 것이 아니고 여기에 체크리스트 있는 내용이 큰 제목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하신 공무원은 가서 안팎으로 조사도 해 보고 또 가서 개인 면담도 해 보고 거기에서는 뭔가 불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관리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안 맞으면 다시 재조사도 해 보고 해서 절대 이런 사례를 다시는 더 범하지 않도록 우리 남원에서는 더 나오지 않도록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남원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복지과 69페이지 보면 환수금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위원  왜 이런 경우가 나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이 되는데 장애연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망한 달까지, 생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망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망한 달까지 줬는데 이것이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성이 안 되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 버리니까 사망한 달도 주고 그 다음 달은 안 줘야 되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 버리니까 생성이 또 되고 그래서 전산상에 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로서는 여기 앉아서는 정확한 조사가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이 전산으로,

○강성원위원  전산만 보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산으로 주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초수급자 전수조사했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탈락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12월말 정도에 그때 나오면 정확히,

○양희재위원  탈락자 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이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지원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생계비 지원해 주면 3개월 연장해서 6개월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양희재위원  도의회에서 탈락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조례 통과된 것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가구가 58가구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양희재위원  1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순창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아니고요.
  임실, 순창, 남원 권역별로 해서 장애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우리 남원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해가 됩니다.
  25페이지에 전년도 사무감사지적사항에 장애인 진출입 및 내부 편의시설 설치한 식당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내용이 한국외식중앙회 남원지회 남원시지부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내용대로만 보고하시지 말고 향후 계속 지속적인 권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남원역 열차사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몇 달,

○양희재위원  몇 달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1969년요.

○양희재위원  47년 전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때 남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군산으로 가다가 열차사고로 인해서 20여명이 그때 당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남원초등학생들 16명하고 또 통학하는 통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16명의 사망자가 남원 시유지인 노암동 부분에 임야에 묻혀있어요.
  그런데 코레일에서 해마다 벌초를 해 주고 있는데 진입로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묻혀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진입로라도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코레일에서 와서 벌초를 하는데 그 분들도 잘 못 찾아요.
  왜냐 하면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니까 나중에 거기가 개발을 하게 되서 이장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남원시에서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봉상 정도가 있는데 코레일에서 항상 추석 정도가 되면 벌초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도 담당자들이 항상 바뀌시고 담당자들이 바뀌시면서도 연례 행사지만 좀더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벌초를 하신다고 찾아갔는데 길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이 광한루 앞에서 함파우쪽에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하고 옛다솜 그쪽 연계하신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하실 때 거기에 지금 3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생각하시면 저희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남원에 꽃다운 어린이들이 그렇게 사고로 묻혀있는 곳인데 그분들이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죠.
  없어서 진입로만이라도 아픔의 현장이지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문화예술과 하고 연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 어른들의 잘못인데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앞에 중복되서 앞서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보면 2017년과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총 수급자 인원은 줄었는데 가구수는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계급여수급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37페이지입니다.
  인원수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수급자에 총 수급자 칸을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무  여기에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구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단독가구들이,

○양해석위원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대부분이 노인 가구들입니다.
  대부분이 시골에 가면 단독가구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와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건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조건을 부여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근로능력을 하루에 4시간 아니면 8시간 조건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이행한다고 그러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생계비를 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를 제공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을 하면서 수급자 혜택은 똑같이 보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전에 위원장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조건부 수급자가?
  다른 것은 조금씩 줄었는데 일반수급자라든가 특례수급자는 줄었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일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업 없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조건부 수급자도 전체 수급자에 보면 수급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건 부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수급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적은 것이 좋겠죠.

○양해석위원  적은 것이 좋은 거죠?
  그 지역사회에 수급자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그 지역사회가 경제라든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이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복지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이고 또 민간에서부터 어떤,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받아야 할 어려운 분들은 발굴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발굴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정책의 목표는 수급자를 많이 없애고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자기 육체적인 노동력을 통해서 일을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물론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저소득이라든지 노인, 장애인쪽은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분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도와줘야,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와 주민복지과의 차이가 있네요.
  주민복지과는 수급자를 어떻게든 더 많이 만들려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경제가 성장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정신요양시설내지 생활시설 지도 점검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지도 점검 및 그것밖에 없어요.
  서류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정도입니다.
  실제적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활동이 제대로 됐는지는 못 다루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평화의 집 사례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인권조사시설에 남원시에도 있고 인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 여청계를 비롯해서 시설단체해서 시설을 특히 거주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주시설을 방문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인권유린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봅니까?
  그것도 점검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우리 남원시에도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권위에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 확인하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인권위가 나가면 같이 나갑니까?
  그분들만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만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인권위 구성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과거에 평화의 집같은 사태가 사전에 없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나 다음에라도 그런 사태가 다시 또 발생된다면 질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평화의 집 이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7년에는 38분이었고 2018년에는 54분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공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양해석위원  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났죠?
  78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제공자는 38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가사간병에 고령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65세 미만 수급자기 때문에 고령자와 관계가 없네요.
  관계 없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늘어나는 비율에 비례해서 보다는 서비스 제공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78명의 이용자가 있을 때 38명의 제공자로서 해결을 봤는데 지금 94명이 늘어났는데 현재는 이용자가 54명 그러니까 한 분의 제공자가 서비스해 주는 케어해 주는 분이 과거에는 한 분이 세 네 명을 했다면 두 명으로 줄어들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뇨.
  그것이 아니고요.
  서비스의 양도 늘어나고 수요자도 늘어나고 양적으로도 늘어났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제공자를 사업기관 5곳에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제공기관 남원노인복지센터 쭉 나와있는데 가족사랑복지센터,

○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서비스 제공해 주는 기관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이 혜택이 되겠는데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혜자를 보면 78명에서 이번에 보니까 94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혜자가 늘어나면 제공자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78명일때 38명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제공자와 이용자의 비율이 2 대 1정도 됩니다.
  78명대 38명이니까 소숫점 떼더라도 대략 2대 1인데 94명 중에 54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율이 낮아졌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인 면과 다른 면으로 볼 때 제공자 한 분이 케어해 주는 분이 이 분들도 이것으로 자기 직업내지 생활에 밑바탕으로 삼는다면 또 수입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우리 제공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사간병뿐이 아니고 다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시간씩 하는 이 사업도 하지만 이 제공자들이 여성가족과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같이 물려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갑자기 올해 서비스의 폭이 넓어진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기가 케어해야 하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본인의 수입도 줄어들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적정비율에 제공자가 있어야지 제공자가 너무 많다든지 또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 과부화가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최저 정도는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공기관도 무한정으로 늘려주면 그것이 서로 간에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양해석위원  서비스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만 올려줘야지 한정되어 있는데 제공자만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고령인구가 제공자들이 너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서 오히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을 가서 돌봐줘야 할 형편이잖아요?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젊으신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 말씀드리기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해석위원  아니, 43년생이면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43년생인데 43년생이 70이 넘으신 분이, 76세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일자리를 일을 통해서 자기 건강도 찾고 케어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 건강을 헤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요즈음 일흔 몇 살이면 비교적,

○양해석위원  한참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참때는 아니더라도,

○양해석위원  조금은 걱정이 되고 또 혹시 하시다가 본인의 건강이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이야기는 아까 나왔었죠?
  나왔는데 이것도 저도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방법론적으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이 주민복지과는 어차피 부서가 그렇고 또 그쪽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앞서서 우선 구매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구매율이 가장 높잖아요?
  지난 해에 3.66%네요.
  어쨌든 간에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실적으로도 힘드셔서 못했나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을 일괄 구매해서 나누어주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른 부서, 실과소, 읍면동, 그것도 강제성을 띄어서 자율성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강제성 보다 어차피 쓰는 비품이고 하니까 구입처가 어디냐 틀린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산에 구입을 할 때 회계담당이,

○양해석위원  예산이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재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구입할 때 클릭 클릭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당자의 인식 부족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다고 봐야죠.

○양해석위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연말에 평가할 때 이 점수를 지표를 국장님, 넣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성과관리지표,

○총무국장 황의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겠습니까?

○양해석위원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보면 언론에도 그것이 나오네요.
  나와서 공공기관같은 경우도 성과평가가 있는 데는 많이 높고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현황은 안 된다고 하니까 더이상 물어볼 것은 안 되고요.
  탈수급자 자활사업에 수급자 수보다 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것은 이야기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이웃돕기성금 2017년과 2018년도 보면 2018년도는 9월말 기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과 상의)
  이것이 1월 31일까지, 위원님 이웃돕기모금 집중기간이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73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억 6,500만원 이것은,

○양해석위원  아니, 5억 말고 모금 송금액을 이야기하자고요.
  모금 송금액은 여기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모금 송금액이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왜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년도에 로비에서 특별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에게 물음 - 거년도에 했지?)

○양해석위원  올 1월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양해석위원  그때 많이 모아졌다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때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들어갔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많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까 제가 11월 20일부터 이것이 1월 30일까지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12월에 거두어지는 것은 올해 것으로 들어가요?
  내년 것으로 들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내년도, 내년도 이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하는 것은 내년 것으로 들어가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1월 31일까지,

○양해석위원  그런데 많이 모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분지원액은 적습니까?
  적게 주면 많이 받고 많이 모아서 주면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아서 주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대도시는 빼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모금 송금액보다 다시 돌려받는 혜택을 받는 배분지원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모금액을 이를 테면 4억 7,200만원을 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되돌려 배분받는 금액은 5억 6,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려받는 것은 준 것보다 더 받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적게 줬는데 배분은 훨씬 많이 받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런데 거년도도 했는데 올해 했는데 또 이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방송을 초청해서 같이 내년도에 올해처럼 다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하면,

○양해석위원  아니, 모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액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모금액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공동모금에서 우리가 다시 배분받는 금액이 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공동모금회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라고 하면 할 대답이 없고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님,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우리가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받으면 그러면 누가 열심히 모으려고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자활기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남양주시같은 경우는 자활기금 설치운영조례가 2017년 7월 6일에 자활결손처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지방재정법 130조, 제1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고요.
  담양하고 청주시에서도 조례가 있네요.
  감면조치 등에 관해서 여기 시장이나 군수가 아까 말했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무재산이나 이렇게 회복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환의무를 감면이나 면제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번 이것을 잘 보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은 다른 타 도시의 조례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 보시죠.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잖아요?
  일단은 타 도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심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고 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민간기관단체에서 프로포저를 해서 외국펀드를 끌어왔을 때 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제 기억으로라면 한 10년 전쯤에는 프로포저를 해서 외국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그 기관에 인센티브를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몇 프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자부담 매칭비율이 당연히 들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외국 프로 포저에도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에도 그렇고 사업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나 신규로 진입할 수 없는 사업들을 시설단체에서는 외국펀드를 끌어오기 위해서 프로포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1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배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민에서 또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들을 다른 재단이랄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서 받는데 사실 그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일만 늘어날 뿐이지 기관에 플러스되는 것이지 그것에 따른 정산이나 사업결과보고서 내면 그 사람은 업무만 가중되는 겁니다.
  여기 내부 우리 공무원조직처럼 승진제도가 있는 그런 일부기관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은 외국펀드를 끌어서라도 거기 사업을 유지하려고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지원수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선위원  4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보장구요?

○이미선위원  예. 이것이 수량도 많이 줄었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보장구가 거년도에,

○이미선위원  74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2017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도,
  (직원과 상의)
  2016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 예산으로 줘서 이렇게 124명 수급자수 늘어났고요.
  정상적으로 2018년도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분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줬다는 말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7월 2일자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많이 완화되기도 하고 이것이 내구연한내에 재지급 내역도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장구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도록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내용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만약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장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합동점검 실시를 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해서 들어온 과태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거의 한달이면 한 건이상,

○위원장 한명숙  너무 저조하죠?
  저희가 관공서나 다른 데를 보면 주차금지구역에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고 주차방해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표지 위조나 변조했을 때는 20만원이 부과되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200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은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보면 관공서나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잠깐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솜방망이식의 점검이 아니라 한번씩 시민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체협회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중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충동에서 부자가 한달만에 숨진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더 가슴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폭염대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집중 발굴해서 지원하자 하고 난 며칠 안 되어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이만큼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 취약계층은 많은데 주민복지과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발로 뛰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껴요.
  하고 싶어도 갈 데는 많고 인원은 적어서 미처 손발이 못 되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랑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위탁하는데 거의 사회복지는 행정에서 지원하지만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다문화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수련이라든지 어린이집부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종사자들 친인척 현황 법인 하나 만들면 온 집안식구가 다 알아서 하는 이런 부분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최저임금 실무자들하고 가깝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호봉수에 잘 맞춰서 받고 있는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은데 다문화같은 경우는 호봉 책정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셔서 이런 부분이 잘 챙겨준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충분히 지켜주시고 정말 최저 임금의 수준에서 못 받고 있는데는 어디인지 꼼꼼히 챙기셔서 그 분들이 최저임금에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는 정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이 다 계셔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도 "항상 부족하다고 더 해 주십시오, 저희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애쓰신만큼 줘도 줘도 재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대로 남원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이야기 잘 챙겨주시고 채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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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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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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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