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2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민원과,홍보전산과,총무과 소관

---

일        시  :  2018년 11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

---

   심사된안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남원시 총무국장 황희훈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한명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펑소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국에서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개인적 감정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공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업무질의 이후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 업무질의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나 여러 기관에서 자료요구나 해명자료 요구가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계속 자료요구해서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대략 어디 어디에서 자료요구가 들어 왔죠?

○총무과장 류흥성  국회와 행자부, 도청, 도 감사실 다음에 감사원 감사, 일부 등등 자료요구해서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중앙부처 등등 자료제출하는 내용과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난 업무 질의를 포함해서 추가질의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환 대상자 확대 관련 질의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대상자는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인 2017년 7월 20일 현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2018년 9월 17일에 개최해서 대상자를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취지는 현 근로자의 전환을 당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환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당시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에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전환 권고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우리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했고 임금과 처우개선 문제를 정확히 대안 제시 없이 타 시군의 형평, 타 자치단체 국가에서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자율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었고 또 재정적 여건 다음에 타 시군 사례들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권한으로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자율적 권한으로 진행하셔서 불이익 받은 종사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가 최선은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선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써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환시기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전환, 불가피한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익산하고 남원시가 그러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형규위원  6·13 지방선거 이후에 전환 실시했어요.
  하반기에?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전환 시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도 자율적 권한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익산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익산도 지금 우리 남원시, 익산하고 우리 남원시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익산은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에 대한 중앙부처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익산 관계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

○최형규위원  아니, 저희요.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요.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아까 언론보도에 참고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자료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지침에 따르면 전환인원 결정하면 정원관리규정 정비해서 정원 증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환인원 확정하고 정원관리규정 정비 안 했어요?
  남원시에서 ?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제가 바로 10월 발령한 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바로 규정 개정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절차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절차가?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채용이 아니고 전환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 면접결과를 통보하고 최종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원래는 전환인원을 결정하면 바로 정원 증원을 해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신규채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적으로 정수를 행정절차 원칙에 하는데 금번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정수 책정을 위한 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저는 판단해서 모든 절차를 신원조회 끝나고 그래서 바로 했다고,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율적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절차를요?

○총무과장 류흥성  왜냐 하면 공개적으로 채용, 아까 말씀했던 신규 채용의 경우는 정수 책정을 해야 하지만,

○최형규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정수에 들어 있었어요?
  아니,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가 정수에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기간제는 정수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것은 확정이 되면 정수를 개정해야죠.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전환 인원이 결정되면 채용 결정, 전환을 확정이 뽑는 것말고 전환 인원수를 결정하면 규정 정비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최형규위원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면접을 보고 혹시,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전환심사위원회 외부인사를 ½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내부위원 3명하고 외부위원 6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시는데 전환 소심사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세 분이, 내부인사가 두 명이고 외부인사가 한 명입니다.
  공정한 채용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는 최선을,

○최형규위원  아니, 인원을 두 명, 한 명 규정을 어긋나게 했는데 최선을 다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소위원회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에 같은 사업에 있는 것에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2분의 1로 구성하시려면 외부인사를 또 추가로 더 구성하셔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질의 들어와도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질의가 오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 이런 문제 다 자료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중앙부처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형규위원  이렇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하입니다.
  면접 소심사위원회가요.
  객관성이 누가 봐도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결여된 평가시에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회, 아까 정규직 전환 결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는 해야 한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내부적인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진행하셨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최소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시행했다고,

○최형규위원  지침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요?
  지침은 안 지켜도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뇨. 지침을 했죠.
  했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지침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키신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 상황이 그래서 언론보도나 아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자료요구를 요청한 중이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정말 못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나오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지금 할 때 계속 권고안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는 지침에 의한 최선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 인사문제 나올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보다 저희는 그런 것이 기본이어서 권고안 보다는 지침 보다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안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느끼기에 공적으로 모든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권고안이고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최선에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규위원  예. 이렇게 면접관의 객관성 결여가 보이는데 면접관과 전환대상자하고 친인척 관련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심의과정에서 연관이 있었으면 회피신청을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회피하셨기를 바라고요.
  회피하셨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이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결과 아직 공개 안 하셨죠?

○총무과장 류흥성  어떤 결과 말씀입니까?

○최형규위원  평가계획부터 결과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규위원  예.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위원님께서 권고나 채용하고 전환을 잘 이해를 거시기하는데 채용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아까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 관념을 잘 거시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채용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전환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그러면 다른 데 시군을 보면 14개 시군을 보면 우리같이 면접도 없었고 아까같이 이런 절차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도 했었습니다.
  도나 전주나 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투명히 하려고 아까같이 전환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면접도 보고 또 다음에 신원조회도 거쳤고 이렇게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왜 공고를 안 했냐 그런데 이것은 전환이니까 공고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게 되어 있고 채용을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공고를 해야 겠죠.
  그리고 기간제는 해당 부서장들이 채용했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이라든가 이런 데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간제는 못 봅니다.
  지금 못 봐요.
  우리 일반공무원은 볼 수가 있는데 못 봐요.
  새올에도 왜 안 올렸냐 그러는데 못 보는 사람들한테 그것 올려봤자 일반인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공무원이 알아야 겠다 해서 읍면동까지 다 공유해서 참고하라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같이 투명하게 한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자료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7월 20일 기준으로 했는데 왜 그것을 6월 30일까지 했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침을 마련한데서 직접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왜 해도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확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한 것이고 그런 관계 자꾸 설을 가지고 잘못됐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그런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다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명하게 아마 볼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드리세요.

○최형규위원  그리고 채용하고 전환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어요.
  남원시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에도 제10조 채용부분 7일이상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공고를 잘 하셨으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여기 요청자료 보시면 기간제도 대다수가 공고 하나도 안 하고 뽑았어요.
  어떻게 뽑아요?
  기간제?
  공고 어디에 해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1월 1일자로 총무국장 인사부서를 맡다보니까 부서에서 기간제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바로 잡아야 겠는데 정리해야 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공무직이 확정된 이후에 하자, 위원님 말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또 했어요.
  다른 데는 기간제를 어떻게 채용하는가 봤더니 전라북도만 1개월 이상 무조건 대고 채용공고를 합니다.
  7일 이내에 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딱 준비를 해 놨다가 어제인가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제도 채용공고를 7일이상 줘서 부서장이 채용공고를 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기간제가 꼭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안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장이 이 업무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쓰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하지 한달하다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시달해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 부터는 뭔가 기간제에 대해서 채용공고나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공무직 근로자 전환 이부분을 왜 공고를 안 하냐고 여쭸을 때 채용과 전환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 기간제 대상으로 전환했죠?
  그 기간제는 채용공고를 했느냐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아까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라북도 다 했더니 대부분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아까 우리같이 기간제를 부서장이 한달이나 두달 갖다 쓰는 것으로 하지 채용공고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같이 채용공고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해 왔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같은 것은 전환은 공고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환되신 대상자들도 애초에 공고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하신다니까 기존에 기간제 2년동안 3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고하신 것이?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전문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채용공고나,

○최형규위원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뽑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렇게 생각하셔야, 왜냐 하면 사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조건이나 방법은,

○최형규위원  맞아요.
  그 조건 다 맞는데 투명하게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래서,

○최형규위원  여러 명이 채용 신청하면 그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 면접 보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번 건이 전국적인 이슈하고 약간 규합된 부분이 있고요.
  남원시에서도 언론도 보도되고 여러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한 264명을 공무직으로 검토했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사를 하면 10명 중에 1명은 자기 만족을 하지만 나머지 9명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4명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 해서 작년에 7월 20일 기준해서 말일에 끝났으면 저희들도 관계 없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전환이 안 되어서 익산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익산과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되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잘못 와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겠다, 왜냐 하면 인터뷰 한 사람이나 방송한 사람이나 문제가 있지 않냐 정확히 알고 전달하고 방송도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거시기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채용과 권고안에 전환에 맞춰서 아무 하등에 문제가 행정에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첫째는 일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일이 일자리였고 그 다음에 정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틀에서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안에 264명에 들어있는 사람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나도 그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다 있었고 아까 분명히 다는 없죠.
  한계가 있어서 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투명하게 이의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투명하게 해서 서운한 사람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하는 말씀은 그것이지 앞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지침을 받지 않아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행정의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은 그렇게 투명하게 해서 이의 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가 알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불만이 있다고 먼저 뛰쳐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 그렇게 저희는 하등에 말씀이 없었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무슨 말을 대변을 이 자리에 와서 하고 궁금증을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 말씀도 못 드리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쪽께서 말씀했던 부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받아서 지금 8명정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회도 줬고 했기 때문에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안 했던 분들도 기회도 다 줬다고 우리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이 다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에서 일하시면서 1천명 이상의 조직을 이끌고 계시면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인사담당자는 굉장히 애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제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도 저희 내부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문제로 안에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만족도가 없어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직내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들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이번에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 편에서, 행정편에서 같이 나가면 좋은 것이지 그렇게 내 입장은 이것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는 정말 소통에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흘려들었는데 지금 총무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터뷰하신 분들도 법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방송에서는 딱 내놓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그런 것이지 누가 잘못, 일단은 가려봐야 되겠죠.
  왜냐 하면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소도시에서 크게 이슈화해서 전국적인 이슈화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겠다, 발전적으로 가야겠다, 투명하고 지금 투명했어도 더 새로운 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방송에서 무조건대고 무슨 비리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좀 쉬어가게 재질의니까,

○위원장 한명숙  아뇨.
  손중열 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손중열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어서 보충질의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 문제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최형규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손중열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을 때는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는 저한테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중간에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보충질의 허락하셔야죠. 질의 끝내셨잖아요?)

○위원장 한명숙  다시 손을 들어서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32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사후관리 지도감독 감사 평가내역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시면 옆에 내용을 약간 상세하게 풀어 놓은 것 외에는 사실 조치결과가 그래서 사용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 등 해 놓고만 안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지도하고 점검했더니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일일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옆에 33페이지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도 물론 여기 행사실비가 그 인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신청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넣어서 서면 부탁 드리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42페이지 18번에 용역 발주현황이 있어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용역이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침상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침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친절교육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만족도를 외부평가를 받기 위한 그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좋은 점만 하고 그러지 위탁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할 점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원시가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감사실에서 혹시 과장님,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들어 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감사실에서 매년 법령에 의해서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도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할 거면 이것을 뭐하게 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용역이 이 사회조사보고서에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된 보고서고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 선정도 그렇고 2017년도 조사를 보면 남원시 공무원 친절도가 친절하지 않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82.7%가 친절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친절도에 대한 개선과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읍면동 대상으로 하고 민원인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직업군까지 나누어서 연령대, 성비에 따라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총무과에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이왕에 지금 법적으로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니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뢰해서 그렇게 가시면 되지 해마다 이렇게 용역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사회조사보고서가 조금 부실하다랄지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 좀 부진하다랄지 하면 더 해도 되겠다, 부가적으로 하는데 사회조사보고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제가 민원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으로 민원처리단계 간소화가 나와 있는데 정작 그 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행정 내에서는 이것을 활용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친절하다고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우리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반박 기사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도가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로 총무과에서 이렇게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 지금 16, 17, 18년도 계속 아마 이 전에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하셔서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사실 매년 1년에 감사실에서 성과평가목록이 매년 용역을 줘서 평가에 넣거든요.
  읍면동 평가나 각 실과소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말은 말씀했던 부분은 저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성과평가 컨설팅 외에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실 조차도 이 사회조사보고서 별도,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고 관심 있게 보면 하지 않아야 할 용역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용역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기존 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감사실과 협조해서 단일화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남원시 공무직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류흥성  안 됩니다.
  못 봅니다.

○이미선의원  못 보는데 저희 타 부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서무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 집행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도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총무과장 류흥성  회계담당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조를 하는 직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냈는지 제가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근거를,

○이미선위원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 아니에요.
  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러신가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업무분장을 우리가 받거든요.
  받아서 어느 실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보면 여기에 지금 직종이 구분되어 있는 것 외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결재를 득해서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서가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타당성이 있으면 바꿔야죠.

○이미선의원  아니, 바꿔서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미선의원  현재는 없었다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미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다른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분들 중에서 본인의 고유업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외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청경입니다.
  공무직입니다.
  원래 청경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보수나 교통과, 시설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청경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을 안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 대한 근무실태나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개선하고 있는데 조직의 운영상 조금 몇 분만 있습니다.
  현재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이러면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내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당연히 관리부서의 결재를 득해서 그 업무를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무직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른 직종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 것, 보조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서무를 보고 있는 것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에서 공무원들만 지출원인회계를 할 수 있다고 규졍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업무분장표가 잘못되어서 저한테 왔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연초에 받으니까,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청경의 업무도 업무 외에 필요하면 그 업무, 일반행정직이 봐야 할 업무를 그분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 하면 승진에 대한 부분이 공무직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과다 업무를 주면 그 업무를 준 원인분석도 분명 그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우리 시가 저출산, 많은 인구수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이런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든가 이럴 때에 단축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그런 시간선택제도 있고요.

○이미선위원  시간선택제는 있는데, 단축근무는 없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자녀돌봄휴가랄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지금 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우리 영아를 양육하는 직원분들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최근 보도자료에서도 단축근무는 2년동안 할 수 있는 방안들, 다음에 자녀돌봄휴가를 자녀 어린이집이나 아이 예방접종 맞추러 갈 때 엄마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빠들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젊은 특히 맞벌이일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더불어 복지포인트에 관한 내용들 전북도내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서울 절반수준이고 전라북도내에서도 남원시가 낮은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110만 2천원 정도 되는데 인근의 무주, 완주가 131만원 그래서 복지포인트도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면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올립니다.
  올려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리는 상향 건 말고 별도로 우리 남원시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반영하고 이런 부분 말고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재정자립도나 거기에 예산을 다 고려해서 하거든요.
  남원시도 타 자치단체 시 단위와 본다 해도 정읍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신데요.
  내년에 상향조정을 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한 얘기는 총무과에서 아마 익히 매년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번 내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중복이 5회 이상 한 분이 11개에 소속되어 있는 현황도 있어서,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남녀 성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이 너무 중복이 되어서 한 사람이 계속 그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의견이 편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 여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라는 위원의 경우 우리 시가 얘기하면 의견 집중이 편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분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에서도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 우리가 9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는 사실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그 분들이 신세대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고령화 현상이 되니까 위원회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조례를 하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A변호사가 7회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남원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고령화하고 이 전문성하고 이들 14명인데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전문가 집단은 고령화가 되어서 못 들어간다, 참여율이 낮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는 여기에 있는 전문가 집단 20군데를 의뢰했는데 여기에서만 답을 하고 이분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문을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만료가 되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되면 종합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에 대한 부분, 192페이지에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들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보통은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리스트에 다 되어 있고 회원들 수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봉사인원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회원수.
  그러니까 회원수가 60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참여한 봉사인원은 다를 텐데 그것을 시간으로만 낸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다음에 과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192개가 다 자의에 의해서 자원봉사등록단체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외부에서 아니다는 얘기도 들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 단체는 지원을 받고 자기네들 관련부서에서 보조금을 받고 봉사활동을 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등록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또 그 봉사실적이 거기에 산입이 되서 거기가 마치 컨트롤타워, 물론 자원봉사센터니까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냐의 문제 제기도 외부에서는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집약이 되어서 이 봉사실적에 인원이 총무과의 성과지표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그들의 인원이 부풀리기식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봉사 인원이 아닌 회원수를 넣고 봉사 시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연인원, 총무과에서 부서 성과지표로 낸 것에서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가 지표 산식에 들어 있고 목표값이 8,560명이에요.
  가중치가 17입니다.
  여기 인사운영 만족도는 가중치가 7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가중치가 높고 목표값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행과제명은 자원봉사센터 내실 운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는 지표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등록단체를 넣고 봉사인원을 연인원 회원수를 막 이렇게 넣은 것이 이게 참여인원수에요.
  시간도 아니고 인원수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누구나 다 활동하면 자기가 등록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풀리기식으로 요즈음에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13605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등록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이런 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몇 가지 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것도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등록하고 싶으면 다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봉사활동을 내 사이트에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하면 그 단체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에 한번 들어가면 개인에는 활동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도 사실은 누구나 다 활성화가 잘 되어서 해야만 우리 지역사회가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지표는 우리 국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그것이 굳이 부서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인원수를, 인원수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지요.

○총무과장 류흥성  성과평가지표 선정할 때 내년도에도 하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전해서 바꾸는 방법을 어떤 산출방법을 할 것인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지표산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원수 말고 실제 참가한 그 단체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 대비 봉사시간을 제가 따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려던 질의 말미에 국장님의 답변이 저도 듣기도 조금은 거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방송국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풍문으로, 본의 아닌 명예를 실축했던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저런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국장님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라던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기간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 하나로 해서 고용 안정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지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말씀하십시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 7월 20일자로 그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 근무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연중 9개월이상 계속 해왔고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될 예상이 되는 업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할 때 어떤 업무가 향후 2-3년 이상 계속될 업무냐 그것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봐야 하고 그 내에서 다시 2017년 7월 20일자 그 당시 근무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말씀하십시오.

○양해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죠.
  그 전체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안 되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지침에 보면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2017년 7월 20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말씀하시죠.

○양해석위원  고용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는 고용인이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고용 안정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상시근로 업무에 해당되는 근무하는 분은 정규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전환시키는 거죠.

○양해석위원  전환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2017년 7월 2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 당시 바로 진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또 선거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번 더 늦췄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가이드라인도 실제적으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7월 20일에 했나요?
  10월 1일에 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전환이요?
  면접이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면접을,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면서 전환시점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까지 늘려놨어요.
  늦게 하면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7월 20일까지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돼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심사가 7월 20일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환이 1년 이상 지연됐고 상시 계속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전환자를 결정하다보니까 동일 사업에 대한 작년 12월 말에 계약종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2018년 신규채용 발생에 따라서 심사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당이 되죠.
  그당시에 7월 20일자까지 근무했다가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근무를 안 하고 퇴직한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물어봐서 안 들어온다면 다시 뽑아야 되지만 그런데 대상의 기준을 2018년 6월 30일, 거의 1년 정도 더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줘도 될 것을,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준 것은 국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해라,

○양해석위원  알아서 할 거면 뭐하러 지침을 내려놓고 가이드라인을 줘요?
  다른 업무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위에 상급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면서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는 그렇게 처리하던데 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1년을 지연했다는 것은 동일사업내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전환심의위원회, 9분으로 구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던 간에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언제까지 근무했던 사람이 대상이냐, 2017년 7월 2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뽑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을 보고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보고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을 하니까, 그 당시까지 7월 20일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 아까 초도에 얘기했잖아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해 왔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당시 시점으로,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일 경우에는 2017년 7월 20일자로 봤을 때 해당된 업무일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이 되는 분야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런데 시점이 그렇게 하지만 그 사업을 보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12월말까지 보면 계약 만료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들도,

○양해석위원  아니, 사람을 보지 말고 업무를 봐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업무를 봤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뒀어도 업무적으로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 국장님 저한테 아까 주신 자료 받았는데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던 것은 우리가 한 겁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해당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만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20일 기준해서 12월말 끝난 것이 아니고 익산 같이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쪽에 문의했더니 그것을 준 것이에요.
  "그대로 진행을 해라",

○양해석위원  남원시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황의훈  남원시에서도 물어봤죠.

○양해석위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나온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우리가 가이드라인 발표 7월 20일까지 시점을 설령 우리가 전환시점을 그 당시 바로 하지 않고 올해 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발표된 시점의 기준점이 2017년 7월 20일까지 해당된 사람만 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와 같이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두 군데만 안 했어요.
  물론 맞지요.
  그렇게 한다면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1년이 넘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바로 전환심의를 해서 전환시키지 않냐를 내가 질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환시기의 심사는 2017년도 하지 못하고 1년여 지난 2018년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그때 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사람의 선정과 업무의 기능을 선정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 시점의 기준으로 놓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우리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7월 20일 기준해서 그 사업을 처음에 받거든요.

○양해석위원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준 전환 대상에 기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이지 거기에서 2017년 7월 20일까지 근무했던 분이나 업무에 대해서 할 것인지, 2018년도 6월 30일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양해석위원  기준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기준을 줘서 예비기준을 줬는데 그쪽 전환심의위원회에서 12월말경으로 해도 되는데 12월말 시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만두고 나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형편을 확대하기 위해서 12월 기준을 하되 6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노동부 지침을 마련한 데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관계치 않다, 사업의 성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관계치 않다, 그래서 익산도 우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은 그 업무가 있지만 그 근무가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구제해주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그 사업을 선택하다보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사업만 선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런데 뭘 또 그 뒤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심의위원 중에서 노무사도 왔고, 직접 거시기 한 분도 왔기 때문에 하나 하나 심사숙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데 도나 이런 데는 전부다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하면서 투명하기 위해서 74명정도,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늘려놓고 소위 말해서 2017년도 7월 20일자 기준으로 본다면 전환 검토대상은 170명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정도 늘려가지고 2018년도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94명이 늘어나요.
  다 뽑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대상을 확대시켜 놓고 뽑아요?
  소위 말해서 대상을 늘려놓고 많은 사람을 더 뽑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전환대상의 시점을 더 연장해서라도 폭을 넓혀줄 텐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그 중에서 한정된 사람만 뽑는데 뭐하러 대상을 확대시키냐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신규사업같은 것이 있잖아요?
  김병종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신규사업이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국장님, 그 당시까지 전환직으로 해놓고 7월 20일까지 해놓고 그 사람을 먼저 뽑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그런 업무가 생겼다든가 그런 분이 대상에 든다든가 또 정부에 새로운 지침이 있으면 일정 시점에서 다시 정규직 전환으로 심사를 또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소위 말해서 7월 처음에 발표 났던 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면 그 업무를 몰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한편 주신 자료에 보더라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그러니까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상시 지속적 업무 신설 및 또는 결원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라"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뽑는 업무는 잘못된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이 맡아야 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이것을 물어봤을 때 담당 분한테 우리 남원시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례에 맞게끔 이것을 주면서 우리 사례 그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기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한 것이에요.

○양해석위원  물론 담당부서나 담당자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상급기관에 물어봐서 했겠죠.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것은 되겠으나 원칙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칙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의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우리 남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고 큰 잡음도 없고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평가를 자체 하셨죠?

○총무국장 황의훈  잡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잡음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아까같이 도나 다른 데는 백 몇명씩 해도 거기는 면접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발령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늦게 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사례를 들어서 한 것이에요.

○양해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디를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도에도 갔다오고,

○양해석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가까운 여수의 사례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위원님,

○양해석위원  아니, 이것을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필기시험 1차, 다음에 필요한 분야는 체력시험도 보고 면접시험 응시를 해서 위원들도 부시장이 위원장이지만 내부위원 4명, 외부인원 4명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했고요.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몇 차례 했어요?
  한 차례 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한 차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차례 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다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에요.
  여기는 네 차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 대상은 338명 중에서 정규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148명을 (38;35 2번)복귀를 했고요.
  다음에 필기시험도 어떻게 됐냐면 외부 전문기관이 전체를 맡아서 했어요.
  면접 또한 외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면접위원을 우리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아니, 전환심의위원은?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결정해 놓은 것이에요.
  저희들이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양해석위원  작년이 뭐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심의위원회요.

○총무국장 황의훈  작년에 전환위원회를 이미 구성 했었죠.

○양해석위원  우리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총무국장 황의훈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전문가인데 우리는 노조를 두 명을 했어요.
  남원시노조하고 했고 그 다음에 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외부의 두 명은 인사위원회 한 명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체계를 갖고 당연직은 세명이죠.
  위원장하고 양쪽 국장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나 이런 데 인사는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양해석위원  인사는 고유권한인데,

○총무국장 황의훈  고유권한인데 여수에서 했다고 저희들이 따라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범적으로 했고 말씀을 하시길래,

○총무국장 황의훈  그리고 전국에서 시험을 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해석위원  많지 않은데 우리도 시험 보면 탈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참 좋죠.

○양해석위원  탈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만 체계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시험 보는 데도 없고 공고한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면접을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한 데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양해석위원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있어서,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양해석위원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높은 데를 보고, 잘 된 데를 보고 따라가야지 안 된 데를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인사는 아까같이 여수에서 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도입해서 하는 것은,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서두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나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업무 위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업무 위주로 한 것에 대한 모범이에요.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가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먼저 뽑아놓고 필요한 인력도 세워놓고 그 인력을 모든 사람한테 오픈하지 않고 그 전까지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채용한 것이에요.
  이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에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업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물론 여수 사례나 이런 것도 좋으신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2시부터 시작해서 6시 40분에 끝났어요.

○양해석위원  횟수는 한번이지,

○총무국장 황의훈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하더라도 정확히 사업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했고 또 익산에서도 저희들 사례를 그대로 도입해서 이번에 아마 거기도 같이 할 거에요.
  저희들도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서류를 보다가 전환검토대상 세부내역을 보면 각 부서별로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46개 분야인가요?
  그 분야를 걸러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9개월 상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 지속되어 온 사업들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9개월 이상 근무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그렇다치고요.
  향후 2년 이상 계속 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기간제를 채용한 것은 부서장들이거든요.
  부서장들이 채용해서 하거든요.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전체 받아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와서 우리 부서의 기간제 업무는 4개 분야인데 이 분야는 안 해도 되고 이 분야는 해야 돼 그것을 해서 했다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제가 전체 받습니다.
  서류로 받아서 그것을 총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외자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들, 대체자, 55세 이상된 사람들 싹 제외,

○양해석위원  사람은 제외하고 업무로만 봤을 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264명에 대해서 다 부서장들한테 받았는데 그렇다고 부서장들이 다 해달라고 하지 안 해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업이 단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업무도 했다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업무가 왜 해당되고, 왜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대상이 두 명인데도 한 명이 떨어지고 한 명이 돼요.
  뭐죠?
  똑같은 대상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되요.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면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접에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지금 어떤 경우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에서 개인적인 신상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똑같은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이 업무량에 그 목적에 전환될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 놓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업무를 두 명이 보고 있는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됐어요.
  그러면 한 명은 그만두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만료되면 그만둬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만료되면 더 이상 뽑지 않을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 티오가 없으면 안 뽑습니다.

○양해석위원  티오라는 것은?

○총무과장 류흥성  전환시킬 티오요.

○양해석위원  안 뽑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인원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이 100%되고, 50%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주면서 기간제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재정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지원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해당업무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국장님이 안 된 사람은 서운하고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공정한 절차와 내용이 투명했으면 이런 일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의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행과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니까 알아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해 놨는데 아까 말씀이 공고하고 뽑겠다고 말씀을 미리해서 내 질의가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 들어왔던 경우들이 시청 내부의 무슨 인맥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먼저 알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뽑는다, 그 부서 사람들이 더 알 것이고,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알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 저런 친인척 관계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전환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항상 탈이 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언론과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런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절차는 잘 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시끄러우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고 답변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깊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중에는 시끄러워요.
  그것만 좀 간직을 하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채로 모든 채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던 것은 다시 재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경험으로 삼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고, 내가 한번 실수했던 것을 또 실수를 한다면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인사 문제는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시의 시장의 고유 일이라고 하니까 더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지난 해에 시정설명회의 건의사항에 문제가 있다, 시정설명회가 시장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정설명회때 건의는 그런 우리 동네 우리 마을만 건의할 것이 아니고 용배수로, 농로, 경로당, 회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큰몫을 잡고 우리 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우리 시의 관광이라든가 우리 시의 시장이 시정을 펴나가는데 또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상의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점들을 건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그것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시장이 받아가지고 와서 집행부에서 거의 100%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뭐 하겠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건의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중장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용배수로 해주겠다, 농로 해줘라, 경로당 해줘라, 회관 해 줘라 이런 것들이 100% 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정설명회를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미리 공문을 읍면동장에게 내십시오.
  이런 단순한 숙원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의를 하지 말고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장이 다 결정해 줍니다.
  그날 가면 누구 누구 건의할래, 누구 누구 건의해라, 너무 많다, 세 사람만 해라, 네 사람만 해라, 그래서 마을이장이라든가 말빨이 센 사람들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건의해서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숙원사업들은 건의를 받지 말고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원시의 어떤 발전방향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와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해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의를 받아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역의원이 해도 충분히 다 해요.
  시장이 갖고 있는 풀비만 주면 읍면동장이 용배수로 못합니까?
  농로 못합니까?
  지역의원이 그것을 못합니까?
  그런데 지역의원이 와서 한번 하려면 시장 풀비로 한번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것 아니에요.
  1천만원, 2천만원 얻어가려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문턱도 높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한 번 안 그러더니 또 도로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사실은 아까 시장님실 문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낮은 편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면 주민들 편하게 민원처리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주민들이 시장 면담요청해서 왔을 때 시장이 면담요청을 다 받아주려면 시장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해당 과장하고 연결해 주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강성원위원  또 시민소통실장이 대행을 하고 해서 업무처리를 해나가고 아주 중요한 꼭 시장이 있어야 그 일이 풀어진다든지 해결이 된다든지 토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장님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외의 그렇지 않은 것은 부시장이나 실과소장들, 또 시민소통실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오는 우리 지역주민을 전부 시장이 다 만나려면 시간이 없죠.
  어떻게 다 만납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정설명회는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읍면동장 회의때 그 지시가 된다든지 공문지시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단순업무는 건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가 찾겠습니다.
  찾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정확히 의원님들께서 이런 개선안을 이렇게 한다, 우리의 입장을 한번 개선을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의견을 제가 생각한 것도, 위원님이 생각한 것도,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내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시정설명회를 가서 보면 우리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대충 10분 내지 15분정도 설명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하십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다 공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금지에 가면 금지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금지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24개 읍면동 내용이 똑같아요.
  그럴테면 지역적으로 묶어서 아까 시장님 바쁜 시간을 24군데를 다 다니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지·상동·금지는 금지에서 한다든지, 사매·덕과·보절은 대산에서 한다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묶어서 아까 그런 똑같은 말씀을 시장님도 고달프고 시간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도 읍면동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읍면동에서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지역위원들 한 30명 정도 인원을 좀 줄여서 차로 인근 면으로 소집해서 태우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해야지 연초에 바쁜데 아마 총무과에서도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시간짜기, 또 시장님 일정 맞추기 일정 연기하고 당기고 바쁠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묶어서 한 3분의 1정도 날짜 잡아서 지역적으로 묶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행정계장할 때 한번 읍면동 동단위를 묶어서 해봤습니다.
  동단위는 두 군데로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면 단위는 특성상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차량으로 이동한다든가 모아서 하면 교통사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단위는 그때 제가 행정계장할 때는 그대로 하자, 존치하고 동 단위를 해보자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강성원위원  지역도 노인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셔요.
  그렇게 수배를 하니까 노인들이 나오지 선정대상을 이장단이라든가 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해서 전체 부녀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 몇 명, 이장 몇 명 이렇게 해서 30~40명 하면 3개면 정도 묶어서 하면 그 인원 별 거시기 아닙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역의 면 단위는 특히 지역의 이기주의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저쪽 면으로 가, 자기들이 여기로 와야지" 이런 지역 편의주의라는 것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성원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올해 금지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송동에서 하고 수지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도 같이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음면동장을 통한다든가 어떤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시정설명회가 알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구를 해서 내가 얘기한 것 외에도 발전 방향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연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02페이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가점이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0.2에서 0.3 이렇게 가점이 되는데 우수공무원들은 이렇게 가점을 줘서 승진의 기회가 빨라진다든가 하는 것은 잘 한 것이라 보는데 한 분은 유독 2.0을 받았어요.
  가점에서 2.0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2.0을 받았어요?
  원예허브과 문,

○총무과장 류흥성  문**?

○강성원위원  이름은 몰라요.

○총무과장 류흥성  원예허브과요.
  민간 유치로 해서 150억을 인센티브로 받아온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가점으로 0.2점이다, 0.3점이다, 하는 것은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불평이 없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07페이지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실적 그래서 체크리스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속 집행했다든지 내부통제, 교육이수,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의 평가결과로서 맞는가 나는 이것을 생각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할 때는 감사는 별도 평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누가 만든 것이에요?
  내려 온 것이에요?
  우리 시가 만든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연초에 성과평가를 공통지표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위탁을 줘서 그분들과 같이 평가자료를 만듭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육이수는 어떤 교육이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공무원들 교육이수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이수는 읍면동에서 내가 꼭 교육을 가고 싶다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거의 다 행정계에서 차출한다든가 그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희망해서 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전체 희망을 받아서 갑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바꾸어야 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결과를 넣는다든지, 각종 사업 민원처리라든가, 읍면동장 화합의 행사라든지,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면하고 비교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면에서는 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체크리스트 내용이 안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감사실에서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동 단위와 읍 단위, 면 단위는 다릅니다.
  달라서 성과지표를 하거든요.
  최대한 그 동 입장에서 업무 최대한 하는데 조금 다른 동은 여기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성과지표가 잘 나오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가고 할 텐데, 각 23개 읍면동을 개개인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평가내용은 한번 더 제목을 체크리스트를 정해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도에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 직원들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 내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 항목 말고 내가 보기에는 이 항목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몇 가지 안 됩니다.
  물론 제 얘기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챙겨봅시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지금 근속승진이 있는데 대상은 몇 년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7급에서 6급은 11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총 대상은 몇 명인데 이 숫자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총 몇 명인데 14명이 됐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근속승진은 그 직렬에 11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30% 내에서 근속승진 시키거든요.

○강성원위원  11년이 넘는 사람은 전부 대상인데 거기서 30%만 하라는 것이 딱 지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뽑는 것이에요?
  근평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근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안에 있어야 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근평이 빠르면 배수가 빨라지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니까요.

○강성원위원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행정행위지 인사위원회에서 바꿉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누구 누구 결정해서 서류 갖고 가면 그대로 결정하지 인사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20번을 10번으로 올리고 10번이 1번으로 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근무성과나 어쨋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잘 못 뺏을 경우에 그렇겠지요.
  자료만 제대로 빼주면 바꾼 예는 없어요.
  저는 근속승진은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심사도 마찬가지지만 근무를 11년 이상 오래해서 한때는 정년퇴임 할 때 7급에서 6급 계장도 못 달고 퇴임하는 사람이 있어야 쓰겠느냐,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아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새로 얻은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아빠는 35년, 40년 공무원 생활해서 계장도 못 달고 6급도 못 달고 사회에 나왔으니 얼마나 무능하고 물론 무능했으니까 승진을 못하지요.
  일을 못하고 무능하고 아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승진을 못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분은 과장, 국장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아빠는 아들 볼 면목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근속승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0%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더 해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나이도 참고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퇴임때 6급으로라도 퇴임을 하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내역이 있는데 인사 고충 해소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인사 고충 해소는 다 있을 텐데 인사 고충이라는 것은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사고충에 해당이 되서 사전에 보직을 얻게 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 관계는 전보제한제가 있습니다.
  필수보직에 전보제한제가 있는데 1년 6개월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년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1년 6개월 됐다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보제한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인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또 직원들이 많이 이동한다든가 그럴 때 이 직원이 와서 또 그 자리를 부서장들이 추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분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인사문제기 때문에 시장 고유 권한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이런 것들은 지적 안 받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상부에서,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지적하면 할 수도 있고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인사원칙이 있는데 전보원칙이라든지 해서 인사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원칙에 물론,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꼭 해야 할 분들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해야 할 분들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따졌을 때 이런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일단 감사에 지적 받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럴 수도 있죠.
  감사관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우리 부서에서는 왜 그것을 했냐, 설명을 잘 해야겠죠.

○강성원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나봐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보기간이 우리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 이내에 조직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 법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다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했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인사위원회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압니다.

○강성원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렇고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명단 빼서 쭉 올리면 큰 하자가 없는 한 인사부서에서는 그날 통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과를 새로 편성했다든지, 조직이 서로 바뀌었다든지, 파견을 했다 다시 귀청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아까 어떤 고충이 있어 그 고충을 들어줬다고 하면 물론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고충을 들어줘야죠.
  그것이 지휘관의, 인사권자의, 오너의 다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법적 근거로서는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혹시 인사계장 잘못될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 보직 주고 빨리 승진 하고 하는데 제가 싫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개인 생각도 물론 있죠.
  있지만 듣는 우리 지역구에서, 또 시민에게 듣는 얘기들이 거의 70-80%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적을 받지 않고 해나갈까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답변한다고 하면 자꾸, 지금 잘못했다는 소리 오늘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이 있는데도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미비한 점은 미비했다고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든지, 제대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래도 공부 좀 하고 듣는 얘기들을 여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시정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체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이름을 거명해 버려서 저희가 질의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150억을 유치해서 2.0 가점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 유치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미 가점은 줬어요.
  그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한 사업이 부도나 도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멈췄어요.
  이런 경우에 버스 떠난 뒤에 손 들었냐, 이런 식인데 이것을 가점을 주는 것을 이대로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멈췄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강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 다음 승진에 영향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가점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 평가 받아서 하는 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공무원이 할 때에 예견되어서 일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승진도 기회가 되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뒤에 따른 사업의 목적이나 그 사업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감사나 어떤 행정적 조치가 감사를 통해서 있었다면 그에 대한 것은 적절한 처벌도 받고 강등 조건이면 강등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이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감사나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 잘못됐다 했을 때는 적절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실과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격무부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격무부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부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기피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점 주는 부분에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점에 대해서 불이익을 좀 받죠?

○총무과장 류흥성  현재로서는 업무를 대민업무만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쉬운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격무부서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당초에 근평을 본청에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좀 거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읍면동은 별도로 근평관리를 하고 또 본청은 본청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 대해서도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파면으로 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직렬상 행정직렬은 본청 근무자의 90%이상 되고 그러니까 부득이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 행정직으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지만 소수직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직이나 환경직이나 시설직이나 이런 부서에는 주무과장이 소수직렬이면 주무계장은 행정직으로만 가야만 서로 상호간에 견제가 되어서 어떤 지난번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소수직렬이다 보면 학연에 의해서 같은 직렬이다보니까 학연의 선후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상하관계가 주종관계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무계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주무계장을 배치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과 같은 경우나 등등 몇 군데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등등 행정직들이 가서 주무계장하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행정에 변화를 줘서 조직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마더 박창수 교무 다큐 상영을 했는데 보셨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보지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카톨릭에서는 테레사 수녀가 계시고 원불교에서는 남원 출신 마더 박창수 교무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노벨평화상 후보 반열에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오르신 분을 감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데 내년 남원 시민의 장에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상의 권위가 있든 없든 간에 상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고향 남원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선양하신 분을 남원 시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남원 시민의 장을 수여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우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그분이 남원 시민의 장을 수상하실지, 사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신중히 그분과 그 지역분들과 여건을 동원해서 잘 접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남원 시민의 장 조례에 보면 제 12조에 추서에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 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예로 그 유족 대표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이것을 개정을 해서 망자지만 돌아가신 분이지만 고향 남원을 위해서 선양했던 그런 분은 유족에게 차후라도 시민의 장을 수여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원 대강 출신 박춘호 국제해양재판관이 계셨습니다.
  2009년도인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해양법에 관해서 아주 권위적인 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유족들한테 그런 상을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사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누가 타도 본인이 있어야 수상을 하는 것이 제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까지,

○양희재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그 유족들한테 훈장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의 꼭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아까같이 국가유공자도 가족한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라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이 한번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한번 순회한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밖에 없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시간상 부족한가 봐요.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생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질의 안 하신 분들,

○손중열위원  우리 김정현 위원님도 안 하시고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고 해서,

○위원장 한명숙  점심식사하고 이후로 한다는 건가요?

○손중열위원  잠시 동안 끝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분도 계시고요.

○강성원위원  오후에 2개 과 남았는데,

○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할까요?

○양해석위원  김정현 위원님도 많으시면,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원장 한명숙  진행하고 끝나고 하시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하세요.

○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계획이 있으시죠?
  이후에 오후에도 일정도 있으시고 점심식사하고 더 하는 것보다 그냥 마무리하시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인데 손중열 위원님, 그냥 계속하면 어떨까요?

○손중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통상 우리 대통령이 국가원수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그 이전에 행정부 수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원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적 업무를 총괄대표하는 분이 시장이지만 저는 총무과에 실질적인 부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타도 있으셨고 양해석 선배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도 사실은 행정에 왔을 때나 의원 행세를 하지 지역에 가면 정말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공적사무를 위임 받았어요.
  공적사무의 위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의원이고요.
  그분들의 말씀이 또 그렇다고 해서 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성심을 다 해서 공직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잘 한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두 분 다 베테랑이신데 위원님 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런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총무국장 황의훈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했는데 그런 관계 표현이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런 질의답변 과정에 이런 데서는 다 같이 위원님들은 분노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평소 업무보고때나 추진실적 보고때도 총무과장은 친화력이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요새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사무를 위임받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한 말씀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총무과장 온지가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앞으로 더욱더 개선하고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긴장관계가 늘 있어야 하는 관계잖아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간혹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모습도 보이고 화합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건강검진 지원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봤는데 건강검진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는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면하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 우리 공직자부터 몸 건강, 마음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짝수입니다.
  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내기 전에 제가 다시 지시해서,

○손중열위원  제 기억으로는 52%인가 되는데 작성시점과 오늘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고요.

○손중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홀짝으로 해서 두 명당 한 명이 올해 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손중열위원  격년제로 하면 네 명에 한 명이 검진을 받는 겁니다.
  이것 대책을 세워야 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세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세웁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현재 안 받으신 분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다 날짜를 싹 받았습니다.
  12월초순 안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혹 검진을 안 받으면 검진비용을 다른 것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도 왜 검진을 안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날짜를 싹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이 돈 없다고 하지만 워낙에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아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는지 사실 저도 6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병원 가기가 겁이나요.
  그러니까 꼭 2년 안에는 분명히 검진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자원봉사자센터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 자원봉사자센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남원에 봤더니 192개 봉사단체가 총망라되어서 자원봉사자센터가 구성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생각은 안 드,

○손중열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주관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봉사단체가 다 참석을 하는데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구색맞추기식의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합치는 자원봉사센터보다는 순수 자원봉사자로 다시금 한번 재결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원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왜냐 하면 이분들이 각 그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다보니 그냥 의례히 나와서 행사를 치른다는 인상이 짙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사실은 각 자원봉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제로 센터장 운영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센터하고 소통을 자주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되서 행정도 많이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밑에 192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또 센터가 중심이 안 되면 그분들을 다 같이 남원지역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따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원화가 되면,

○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192개 봉사단체를 관할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그 192개 단체를 다 총괄하기가 힘들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이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우리도 행정에서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은 꼭 다른 지역 지자체에만 따르기보다는 남원만의 자원봉사자센터를 더 적극 활용해서 더 큰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실적이나 결과도 저도 중요시하지만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씀은 잘 하세요.
  그런데 지금 7월부터 주문한 것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잘 처리한 것 같은데요?

○손중열위원  우리 업무보고때 추진실적 보고때 몇 번 질의했죠?
  지금 우리 남원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상당히 됩니다.
  20여개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자료 봤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이부분에서 처음부터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우호도시는 여기에 기록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로나시니, 히오끼시니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남원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와서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앞에부터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온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호도시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요.
  사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우림건설을 교류를 희망을 안 한다고 해서 서로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해서 거기만 우선 정리했습니다.
  다른 데도 제가 복합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의향을 물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림건설 이야기 들었고요.
  잘 압니다.
  최진영 시장님때 우림건설하고 남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분들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남원에 지원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남원에서 못 주면 그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 기업하고의 자매결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로 말하면 여타에 도시하고도 자매결연 다음에 염성시,

○총무과장 류흥성  염성시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염성시가 대표적인데 또 자매결연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히오끼시하고요,

○손중열위원  히오끼시가 우호도시가 아니고 자매도시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호도시입니다.

○손중열위원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지원내용이나?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공직자분들도 가고 오고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향을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그쪽에 의향을 공문을 보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수차 제가 지적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결과도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이고요.
  결과는 그대로고 해서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이나 다음 향후 행보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요.
  역사기록연구소인가요?
  라키비움?

○총무과장 류흥성  예. 라키비움요.

○손중열위원  라키비움에 7천만원 미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다른 내역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집행을 못한 이유가,

○총무과장 류흥성  기준이 10월 19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 이후에 준비해서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도지사 순회경비도 어차피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왜 안 오셨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잡으실 텐데 우리 남원 방문하는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미리 확정된 일정인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지만 상반기 때인데 올해 도지사님도 14개 시군에 다 하신 것이 아니고 세 군데만 도지사 방문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많은 행사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를 가볼 때마다 우리 총무과 과원분들이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진행과정, 마무리까지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기획실 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남원시 보조금 집행기관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다, 칼질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내가 뒤에서 총 맞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알량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보조금 집행이 일률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경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총무과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중열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총무과에서는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 분기마다 단체에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소통의 시간도 건의사항도 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분야, 예산집행분야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형편인데 또 우리도 우리 본연의 업무도 있어서 역부족인 현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잘 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시책을 옛날에 했다, 옛날에 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십수 년 전부터 근 2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의견을 말했던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주천에서 평생을 낳고 자랐어요.
  지역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수고를 하세요.
  지금은 간혹 이벤트에서 와서 천막정도는 쳐주지만 과거에는 천막도 무겁잖아요?
  천막에서부터 의자, 식탁, 내빈들 식사까지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사람 사서 써라,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듯이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 행사마다 공직자의 수고를 요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과장, 과원 여러분도 편히 하라고도 드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과히 좋게 안 비쳐져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나 행사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단체와 협의해서 잘 된 점은 더 부각시키고 못 된 것은 과감히 사업을 없애든가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앞선 위원님들 엄한 질타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날을 새서라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100%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결핵균이랄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많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새 한 마리가 있답니다.
  집이 없데요.
  그런데 그 새가 밤에는 내일은 꼭 집을 짓겠다고 다짐을 한답니다.
  그런데 눈 뜨면 잊어먹어버려요.
  평생을 집이 없이 살아요.
  저도 그런 말을 가슴에 담고 사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적을 받으면 내일 해야지, 모레해야지 미루다 보면 또 못하고 다음에 지적받는 것입니다.
  바로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그런 부분은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친환경 전기열차 TF팀 작년 11월에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질문은 제가 답만 할께요.
  여기 보고 후 처리내용에 보면 "정부 정책연구결과가 산악철도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어제도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단체가 거의 남원시 절반이상을 2개 단체가 용역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8~90% 이상이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전북정책발전연구원하고 2개 단체가 제가 봐서는 행감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만 다수 제가 봤을 때는 50% 가까운 2개 단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해만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왔을 것인데 이 2개 단체에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전북에 있고 전북대학교 기관에 두, 다른 기관보다 거기가 잘 하고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라북도 도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자치단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른 기관도 더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시정설명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시민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총무과장 류흥성  시정설명회 작년같은 경우는 115건이 접수됐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설명회와 비슷한 민간인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거의 잘 한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거의 다 해결하고 있다고 다는 해결을 못하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100인 원탁회의, 시정설명회 이 3가지가 거의 똑같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다 똑같은 사업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왜 3개를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추진부서가 그 사업에 목적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사업에 목적이랄지, 사업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이 다 우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개 단체의 특색을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시정설명회는 말 그대로 총무과에서 시민과 가까이 가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져와서 시정에 반영하고요.
  소통실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지역공동체,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공동체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시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받는다든가, 어떤 안을 시정의 발전 방향 제시를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요?

○총무과장 류흥성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기초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주민들이 직접 가서 우리 행정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직접 가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아마 처리하고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시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민설명회는 우리 시장님이 면단위를 연초에 순시하면서 받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제가 사업들을 분석해 봤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태반입니다.
  다 똑같이 세 군데 다요.
  특색있는 사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대충 특색있다고 보니까 참여예산제는 6건 정도, 소통실은 5건 정도, 시정설명회는 10건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건설적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정설명회나 100인 원탁회의나 주민참여 똑같은 실질적으로 남원에 획기적인 그런 쉽게 이야기해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듣기 위해서 시민들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색이 있다라면 20건 정도, 제가 예산을 대충 뽑아봤는데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 시정설명회 건은 예산도 없는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사업들이 거의 다 중복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하든가 제가 어제도 원탁회의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다 똑같은 사업이고 비슷한 사업이고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 태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진짜로 우리 남원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을 내년도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받아서 개선방안을 내놓아서 내년에는 획기적이고 시정설명회가 잘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시정설명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 3개 실과 기획실, 소통실, 총무과 3개 과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예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남원시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나서 이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이장이 한번 이야기한다고 그 사업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소리를 듣게 한 것은 우리 시에서 못 본 것,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우리 시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3개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특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3개가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제가 선거기간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매면과 덕과면에 선거인명부를 받았는데 면사무소가 20명, 30명이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인구늘리기정책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보니까 면사무소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소자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소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해 보니까 공무원들도 거기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무엇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구늘리기정책도 일부분에 있겠지만 사실은 남원시 인구가 줄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형편이 옵니다.
  그것을 큰 차원에서 남원시를 사랑하고 남원시가 좋아서 등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저야 분명히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이해를 하고도 남는데 인구정책에 장기적인 비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안 마련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어제 한 질의 다시 한번 할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시장님이 얼마 전에 9월에 신문에 난 게 있어요.
  남원시 인구 2030년까지 10만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어제 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남원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방법 찾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말 빼놓고 나중에 가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로 남원시가 그정도 대책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대책도 없이 이야기를 해 놓으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정설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마무리도 안 됐는데 마무리됐다고 한 것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아직도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 책을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못 믿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데가 있다면 다시 제가 재점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어제 제가 점검을 하고 솔직히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서 계장님이 오셨는가 해서 저하고 이야기는 했어요.
  이야기는 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한테 이런 책도 주실 때는 제대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전환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회의록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째서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회의내에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열람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열람은 가능한데 이름을 가려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어차피 열람이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름을 삭제하고 회의록을 주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복사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비공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름 가리고 열람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위원님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만 준다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님만 보게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해야 되는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좀 떼었더니 너무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국장님, 본청에 근무자와 읍면동에 근무자는 전혀 차별 인사고과라든가 다른 데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옛날에는 읍면동과 합해서 근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은 뒤로 처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읍면동에 1순위하고 본청에 1순위와는 좀 거시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리를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사기앙양책은 되지 않냐 보고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단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만 보더라도 본청 전입대상자 선발계획에 보면 본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근무평정 우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 평정 결정시 본청 근무자 우대, 또 본청 근무자 우선승진기회 부여 이것이 다 본청 위주로 다 모든 승진과 근평이 가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몇 년전 한 5년전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자체 승진을 시켜줬어요.
  자체 승진을 하다보니까 본청에는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하면 면에 있어도 내가 승진하는데 왜 들어오냐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순환도 시킬 겸 그래서 하는데 저도 인사 그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도 스카웃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읍면동에서 승진이 되다 보면 본청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읍면동도 근평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요.

○양해석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사람은 많으나 들어오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전입시험하는데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이 본청에서 7급, 8급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진하게 되면 나가야 하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원칙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내부에,

○총무국장 황의훈  내보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안 들어오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원칙은 행안부라든가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내부지침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지침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부지침을 바꿔서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억지로 들어오려고 해서 하려고 한다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뭔가 당근을 줘야지만 들어올 정도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데 승진시 꼭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는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승진을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본청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읍면동으로 가려고 대부분 희망을 합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면 저희들이 다행이죠.

○양해석위원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그렇지만,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전체가 다 희망을 해요.
  6급으로 승진하면 무보직이라도 면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렇지만 우선배정하지만 본인이 나는 계속 여기 있겠다고 한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더 잘 알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감사원에 감사가 4월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인사 승진 임용 승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죠.
  소위말해서 국장님이 시장에게서 직급직렬별 승진인원을 보고 하고 그 승진인원을 대상자를 내정받고 나서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면 인사위원회가 그대로 심의의결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4급 5명, 5급 34명, 6급 124명을 승진임용하면서 남원시는 시장이 미리 내정한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승인대상자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승진임용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감사원에 기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소위 말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위원장이 있고 내부인사 있고 외부인사도 있지만,

○총무과장 류흥성  외부인사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인사는 시장님내지 집행부가 선정하고 단 노조에서 추천하는 1명만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1명에 인원이 그나마 객관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8분은 다 친,

○총무과장 류흥성  생각의 차이신데요.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사명감을 갖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는,

○양해석위원  추천하고 발령 받은 그런 집행부에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양해석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꼭 내부의 추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노조에도 추천권을 주듯이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외부기관에 추천권을 줘서 몇 사람이 더 들어와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겠죠.
  시장님이나 대답하죠.

○총무과장 류흥성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올려서 시장님이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올려서 품의받으시든가,

○총무과장 류흥성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공통된 의견들 같이 나눌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분이 11개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5개, 7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제가 예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성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반복된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성들의 인프라를 구축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한 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언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원봉사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정말 자원봉사는 하면서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바쁘면서도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요리로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라든지 교통봉사가 필요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때 전문성, 봉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재능기부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일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후 자원봉사도 그냥 막 가서 몸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가 5분발언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TF팀 운영이었습니다.
  시장님이 민선7기 3선 시장이 되면서 공약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전기열차였고 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여서 기획실에 공공의료대학은 있는데 TF팀이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용역이 어제 11월 15일 오늘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오늘 날짜로 용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결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애초에 친환경 전기열차는 백년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신있게 나갔던 것이니까 저희가 너무 수동적인 아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너무 수동적인 아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시정 현안 공유와 자문을 위해서 초청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행정동호회라든지 각 사회단체에 오셔서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 국제봉사단체협의회에서 오셔서 매년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요천에 물이 있고 더우니까 물놀이를 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나죠.
  요천에 장마철에나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 한명숙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총무과는 행정에 꽃이죠.
  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부터 농촌지도소까지 그리고 각 보건소까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직제나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려고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아까 인사나 그런 때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려고 보니까 노력은 하시되 항상 인사는 만사여서 노력하시는 만큼 그런 칭찬의 소리를 많이 못 듣고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은 듣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복된 것이지만 더 노력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이런 조직이나 인사가 잘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조직이 원활하고 그분들이 서비스가 시책이 잘 될 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에게도 또 조직이 잘 운영이 되면 의회 의원들을 잘 뽑으니 원활하게 감시 견제를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서로 잘 듣고 있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일 잘하는 조직 그리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직이나 인사가 잘못되면 우리 몸안에서도 어디 원활하게 혈관에 어느 정도 한 군데 뭉쳐있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같은 경우는 아까 행정의 베테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적기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일들이 혹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체크해 보려면 다방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제일 잘 하는 부분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심정으로 의회의원들의 소리도 듣고 또다른 시민단체나 여러 서비스를 받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행정에 직원들의 소리도 직접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일을 할 때 행정에 시민들의 서비스를 질높은 서비스를 대민하면서 찾아가면서 행정서비스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공무원들이 많아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고 정말 일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다보면 아마 가정이라는 가족의 테두리가 그안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텐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주는 우리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토요일, 일요일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또한 스트레스나 가정에 문제나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를 하실 때 관내를 더 중요시 합니까?
  관외를 중요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관내, 관외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내 홍보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들한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도 중요성이 있고 시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관외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은 거의 정답인데 저는 관내보다는 관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관외의 홍보는 타 지에 있는 다른 도에 있는 분들을 우리 남원으로 끄집어 들이기 위해서 어떤 관광 소득작물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등포역, 용산역을 가니까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 전광판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반갑고요.
  그런데 하물며 객지에 가서 사람을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전라북도 사람만 만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원에서 온 후배가 만약에 들어오면 자기가 봐달라고 하기 전에 봐주고 싶어해요.
  선배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고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전광판 하나를 보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의 홍보비가 만약에 5만원을 갖고 있으면 관내에는 1만원만 쓰고 관외에 4만원을 쓰면 좋겠다, 그것은 손해날 일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내·관외를 따지지 않고 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관내는 사실 남원에 대해서 훤히 알잖아요.
  전라북도만 해도 남원에 대해서 훤히 압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살든, 무주를 살든, 장수를 살든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남원에 가면 어쩌고 어쩌고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도라든가 서울 강원도 같은 데는 아직도 남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저한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냐고 하면서 "거기가 전라남도 남원시 어디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남원을 전라남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들어요.
  과장님이 웃는데 진짜 그래요.
  남원이 지금도 전라남도라고 아는 데가 있다, 그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가끔 그런 경우도,

○강성원위원  그것부터가 아직 남원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남원을 깊이 알리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방지, 지방방송 여기보다는 중앙지, 중앙방송에 더 주력을 해야겠다, 물론 언론에 들어가는 돈은 배가 더 들죠.
  배가 더 들어도 홍보하기도 어렵고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방송 한번 어떤 것을 방송을 출연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할 때 지방방송이나 지방지보다는 훨씬 어렵죠.
  그렇지만 신문은 그래도 거의 괜찮아요.
  방송은 참 중앙방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YTN이라든가 TVN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KTX 모니터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산역이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관외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관외에 작년에 비해서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부산터미널, 부산지하철, 부산역, KTX열차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주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런 데에 잘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지나 지역방송에는 기본만 하고 타지 방송매체라든지 신문보도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타 지에 국민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남원을 더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소식지 발송지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현재 취합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발송하고 있는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시정소식지가 제일 낫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저도 보니까 그래요.
  시정소식지를 여러 가지 부서에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교양을 풀은 것도 많이 있고 새로운 소식도 있고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있고 참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는 가는데 구독을 하지 않아요.
  안 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 봅니다.
  아까 과장님은 많이 구독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5개면 지역을 일부러 가서 보면 보는 분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 좋은 책을, 만든 사람이 편집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자료 받아서 편집하고 검수하고 해서 책을 돈 들여서 2천만원 이상 가게 돈을 들여서 한 부를 만들어 내는데 받아보는 사람은 그 가치 100분의 1도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나는 주자, 단 객지에다 보내자 그 얘기에요.
  객지, 우리 출향민한테 향우 많이 있잖아요.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에 향우회가 있는게 그 향우회에서 주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나가 있는 우리 객지 출향인들한테 이 책자를 주면 그분들은 거의 70-80%는 읽으리라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고향 소식이기 때문에 고향 소식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식이 있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안 봐도 거기 사람들은 아까 제가 고향 사람들 본 것처럼 책만 봐도 반갑다, 그 얘기에요.
  남원에서 만든 책만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봐도 반가울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독을 할 수 있는 10명이 받으면 6~7명은 이 책을 볼 것입니다.
  보면 그 책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길, 그 분들로 인해서 자꾸 파급이 되어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좋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가 저희가 향우로 나가는 것이 한 3,200부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사무소하고 향우회와 연결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3,200부 갸량 향우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관외에 부수를 더 늘려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배 가까이 늘려서 관외에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관외는 누구한테 부탁해서 배부할 데가 없잖아요?
  우편으로 붙여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편료는 남원에서 남원으로 가나, 남원에서 서울로 가나 우편료는 같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편지 하나 부치는데 남원 시내에서 남원 시내로 가나, 남원에서 먼 서울까지 가나 우편료는 같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편료를 이왕에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관외에 우리 출향민들한테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출향인들 주소를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된 인원이 있으면 더 추가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끔 의원님들한테 책자가 온 것을 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책자가 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산에서나 저 멀리 타 시군에서 책자가 온 것을 보면 자기 지역을 알리는 책자에요.
  그 책자가 온다 그 얘기에요.
  내가 반가워서 뭔 책자가 나한테까지 오지 하고 제목만이라도 읽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꼭 우리 출향인한테는 보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라도 혹시 보낼 분이 있는가 더 연찬을 해서 기타 외에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취합이 안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현재 취합 중입니다.
  취합되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억지로 많이 읍면에서는 그래도 우편으로 부친다고 하니까 대충 주소 적어서 보낼거에요.
  심사 잘 해서 받아도 보지 않는 분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면 거의 지금 기자단과 간담회로 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자단들하고 오찬을 한다든지 만찬을 한다든지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를 보면 기자단과 간담회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람이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얼굴을 맞대면 우리가 감히 함부로 여기지들 않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친구를 많이 사귀자 하는 얘기에요.
  각 신문사 기자들이라든지, 방송 출입기자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좀더, 그런데 사실은 그러거든요.
  옛날에 보면 누구 누구는 가깝게 해서도 안 되고 멀리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말고 기자단들과 더 가깝게 해서 우리 시에 손해가 갈 방송이나 신문보도는 안 됐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언론인과의 관계는 쌍방 간에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자주 대화를 갖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시민들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캐치해서 관련 부서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다 보면 언론과의 관계가 소통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홍보 업무는 우리 남원의 얼굴이고 홍보가 잘 되어야 모든 사업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홍보가 안 되면 잘 모르거든요.
  우리 시청 내에서만 봐도 그래요.
  우선 시장님이 보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인정을 않고 설사 일을 않고도 홍보만 잘 되면 시장님이 인정을 하고 그럽니다.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앙언론이죠?
  JTBC, 뉴스는 JTBC만 보는데 흥부제 첫날 아침에 메인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때 제가 연락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신문사나 네이버 등등은 기간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기 때문에 지급액 차이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리산 고향뉴스에서 남원포유, 남원넷 홍보내용하고 시기가 다 같은데 지급액 차액의 기준이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지급액 차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를, 광고를 하고 작성하는 시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홍보시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성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청구가 일찍 들어온 곳이 있고 늦게 들어온 곳이 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구기간이 다 같다면 다 같은 금액으로 기준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참고로 혹시 언론사들 보시면 저희가 검색 엔진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네이버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네이버에서 남원넷이 검색이 안 돼요.
  URL링크 주소가 안 떠요.
  다음에는 뜨는데 나머지 지리산이나 남원포유는 다음하고 네이버 검색이 다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저희가 또 이것은 강제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광고할 때 파워블로거들 많이 찾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파워블로거라는 것이 방문자수가 많은 블로거입니다.
  그런데 남원넷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카운팅이 됩니다.
  오늘도 몇 백명 방문하셨더라고요.
  남원포유나 지리산 고향뉴스는 카운팅 수가 안 나와서 혹시나 해주신다면 저희가 참고 자료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 카운팅은 저희도 하는데 이것은 언론매체에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

○최형규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권유라도 한번 나중에 부탁을 드려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어느 주기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업데이트는 저희가 매일 담당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새로운 소식은 매일 발생하면 올라오는데 기존의 정보 제공의 경우에 업데이트를 띄엄띄엄하시나요?
  예를 들어 교통안내나 공영주차장 안내나 이런 부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정보가 변화가 됐었을 때,

○최형규위원  취합하셔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취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도 누가 알려줘서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택시 및 렌트카 정보를 보면 렌트카가 지금 남원에 존재하지 않는 렌트카가 2-3개 정도가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데요.
  홈페이지 보고 관광객들이 렌트카 이용이나 다른 터미널 이용을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설정하셔서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이러한 변화가 됐을 때 검색을 해서 변화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바로 업데이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남원을 홍보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방송 홍보를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방송이나 간행물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 시기가 여기에 보면 표출시간이, 표출기간이죠.
  거의 3월, 4월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골고루 말하자면 1년 평균을 내서 골고루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 관계는 4월, 5월에 저희가 주로 많이 한 것은 남원의 봄이다 해서 춘향제를 타겟으로 해서 철쭉제나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3, 4, 5월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름에 일부합니다.
  저희가 여름 관련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을에는 흥부제와 단풍 타겟을 계절별로 그렇게 분할을 합니다.
  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제일 큰 축제가 춘향제다 보니까 거기에 타겟점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겨울에 멋있는 지리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촬영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겨울에는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운봉에서 하는 눈꽃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같은 데는 가을단풍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못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고생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 시기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면 위원회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새올이라든가 온나라든가 지방세 홈페이지를 정보화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 일상적인 대부분 심의절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한 데가 있고 또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는 폐지쪽 보다는 꼭 위원회가 정보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현안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자료에 놓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런 것을 홍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조례를 폐지든 활용이든 내년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을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에는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신규적인 사업은 없지만 보통 홍보가 신문, 방송, 간행물, 옥외광고, 인터넷, 시정소식지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시대 변화에 맞춰서 광고 매체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인데 지하철 광고를 안에 많이 하신다고 그때 한번 그랬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옛날에 그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역 대합실이나 그런 데만 하고 지하철 안에는 안 합니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지하철에는 안 하고 KTX나 다음에 새로운 곳은 영화관 이런 데를 다양한 채널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역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 옛날에 벽면에 광고가 그렇게 많이 깔려있던 것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지하철 안에 타도 거의 빈공간들이 많아요.
  있다면 서울시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지사항들 그런 것이 있고 그만큼 옛날에는 지하철역에 앉으면 신문을 보든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요즈음은 앉으면 스마트폰 보기 바빠요.
  그래서 이것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인터넷 매체를 하지만 스마트나 요즈음 새로운 매체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는 SNS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미디어계가 있어서 주말이나 주중에도 마찬가지로 행사라든가 좋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남원좋아 남원시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좋은 광경을 올렸던 것은 서도역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에 핑크뮬리라든가, 꽃담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매체를 만들 수 있도록 남원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을 상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새로운 매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운전자들을 보면 거의 네비게이션을 하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네비게이션을 보니까 어느 지역의 경계선을 가게 되면 "여기는 어느 시입니다. 어느 군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고" 어디 가게 되면 식당 멘트가 나오고 가게 멘트가 나오고 그러더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듣고 이것도 새로운 홍보수단이다, 요즈음에 차량 운행할 때 거의 네비게이션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면 상당히 광고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경계에 가면 그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비게이션 관련된 업체에 저희가 멘트를,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자료도 주고 홍보영상물도 보시라고 주면서 우리 지역 특산품도 덤으로 주면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잘 해달라는 것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도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회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잘 하셔서 그런가 저 역시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뭔지 아시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흥부제때 품바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요.
  오늘의 보도내용 스크랩한 것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에 얼마씩 하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자료확인)

○양희재위원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1년에 1,300만원 정도입니다.

○양희재위원  한달에 100만원 정도 들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드린 것 보고 느낀 것 없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자료확인 중)

○양희재위원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글씨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안경을 써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스크랩해서 오늘의 보도내용이라고 내놓는, 과장님은 그 글씨 보여요?
  그렇게 A4에 담기 어려운 것은 가로로 해서 2장으로 하면 성의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1년동안 업무추진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홍보전산과는 지적이 없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도자료 그것은 항상 올라와도 저희가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글씨 크기를 더 확대한다거나 칼라로 보기 좋게 잡지화스러운 그런 보도자료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때 그때 요점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새벽에 나와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크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것 중에서 홍보전산과는 남원에 있는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자화자찬 하는 것보다는 밖에 우리 남원을 알려서 밖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소식을 보고 관심도 갖고 또 관광에 대한 꺼리를 줘서 남원으로 찾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충분히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을 충분히 저희는 활용을 하고 홍보전산과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홈페이지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과정을 우리를 전달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도 있지만 제 3의 입장으로 언론인이라는 분들의 손과 귀와 눈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쉽게 말하면 브리핑룸처럼 그런 것들이 없다, 옛날에는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은 기자분들도 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 내 노트북을 켜놓고 그때 그때 취재를 할 수 있거나 기사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들어 봤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그 전에는 브리핑룸이 있다가 오래 전에 그것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있는 데도 있고 도의회나 이런 곳에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대적인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과거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랑방의 기능이 아니라 뭔가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룸이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한다거나, 또 의원으로써 내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기자실을 통해서 브리핑룸을 통해서 할 때 저희는 남원에 없으니까 전주로 올라가거나 중요한 사안을 알릴 때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룸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래의 행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냥 사랑방의 기능으로가 아니라 오픈된 공간으로 투명하게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기사화 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회 현황도 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보면 이런 기능이 없어서 운영 사유를 말씀해주셨어요.
  심의하거나 여러 가지 조정하는 기구인데 저희는 새올이나 온나라나 지방 홈페이지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으므로 그래서 운영되지 않는다 라고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데 예도 보면 있다가도 없는 데도 있고 삭제한 데도 있고 지금 삭제하려고 입법예고 하는 데도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미운영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운영하고 있는 군산, 익산, 정읍, 완주는 계속 앞으로 없앨 생각이랍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 생각이라고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마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앞으로 그런 것까지는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타 시군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삭제한 데도 있고 입법예고한 데도 있고 위원회 자체를 구성 안 한 데도 있고 저희 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다른 시군도 삭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다른 곳을 검토해 보고 다른 타 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내에 검토해서 내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관계를 논의해서 위원회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폐지할 것인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내년 2019년도에도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또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똑같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 같고 위원회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짜놓은 것인데 그 순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정을 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해서 내년에는 이런 소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 2018년도에 저희가 간행물을 통해서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업이 있다거나 기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에서 했다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숙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예년에는 춘향애인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전체적으로 1년동안에 예를 들어서 철쭉은 봄에만 이루어질 것이고 눈꽃축제는 아마 겨울에 이루어질 것인데 1년 연중 우리가 다른 데에 끼어서 꼭 같이 이 사업은 아니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했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일단 꾸준히 했던 것은 아무래도 춘향애인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춘향애인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예촌사업이 금년부터 남원예촌 그것을 홍보를 해야만 또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촌사업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운봉에 있는 백두대간 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김병종 시립미술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춘양애인 그 다음에 백두대간 그 다음에 아래로는 김병종 미술관 그 다음에 예촌 이것은 연중 꾸준히 했고 아니면 나머지는 축제기능에 맞게끔 했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정소식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정소식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보다 가장 시정소식지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선택해서 어떤 소식을 알려줄까 고민도 하고 또 편집해서 거기에 맞는 사진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데 거기에 맞게끔 효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그런 것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했습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정소식지를 알려줬다면 받아보는 향우회나 아니면 받아보는 시민들은 어떤 것을 원할까, 어떤 시정이 갔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역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이 보십시오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굳이 찾아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그럴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것을 원할지,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지를 먼저 역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것 하나도 시정소식지를 근접하게 일부러 우리가 찾는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읽는 구독자, 수요자 입장에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서 일부러 했다면 이제 역으로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귀담아 듣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금방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부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자료사진을 보이며 질의 중)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혹시 이 사진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휴게소에 있는,

○부위원장 김정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휴게소에 있는 거요.
  지난번에 함양을 갔다 오다가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시설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 해 놓으셨는데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광한루라고 글씨 하나 있지 남원시 안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 하나가 없더라고요.
  광한루라고만 찍어놨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고 느끼신 것,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아마 관광과에서 휴게소에 오는 방문객들에게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갔을 때도 몇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 자체에는 광한루라는 자체만 있고 어떤 내용은 저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관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원의 광한루지 않냐 포토존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 와서 사진 찍는 용도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 생각에는 거기에 밑에 쪽에라도 광한루 홍보하고 전화번호라도 문의해서 물어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경상도나 타 지역분들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하나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밑에 쪽에 보일 수 있는 데에 남원시 대표 전화번호를 하나 넣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그 관계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일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생각나서 확인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는 국민신문고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우리 다른 시민들은 못 보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비공개로 해서 시민소통실에서 그것을 캐치해서 관련부서 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왜 시민들은 들어와서 못 봅니까?
  소위 말해서 열린 공간이고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물론 여기는 쓸 때부터도 실명으로 써야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명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것부터도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입장에서는 정리된 사람과 정리된 분위기에서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그렇게 실명을 요하여서 쓰는 데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글이 올라왔고,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하든가 그래야지 왜 담당부서만 해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장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본인들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자유게시판이 어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양해석위원  열린신문고라는 자체가 소위 말해서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에 바라는 것, 개선점, 민원 그런 것이지 시장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편지글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리고 본인이 실명으로 올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비공개로,

○양해석위원  여기는 땡땡 쳐놨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봐도 누구인지 몰라요.
  성만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의 일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줘야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공개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홈페이지에 그것은 비공개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나머지 일반인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유게시판을 활용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자유게시판이 열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자유게시판은 열립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있어요?
  (컴퓨터로 검색 중)
  한참 찾아 들어가야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전북 지자체에 운영한 모바일앱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3개인데 23개 중에서 12개가 폐지가 됐고 4개가 유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측정해서 50점 이상 4개만 남았는데 우리 시의 지리산 둘레 보고가 유지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지자체 개발 앱들이 다 낙제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리산 둘레 보고라는 앱이 이렇게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관련부서하고 홍보전산과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고 계셨죠,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리산 둘레 보고는 지리산둘레조합에서 운영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다양한 다운로드수나 이용자수 이런 각 지표들이 있는데 유지 판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한 눈에 보는 남원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연보 게제되어 있는 것이 2016년도 자료가 올라가있더라고요.
  다른 학술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16년도 것만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통계자료 발표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매년 하는데 최근 발표자료가 2016년 것이, 2017년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 것이 자료가,

○이미선위원  지금이 18년도인데 17년도 것이 아직도 발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밀도있게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1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금동 8통에 CCTV 마을방범용 설치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시설비인데 왜 자본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금동마을 8통으로 저희가 자본보조를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동에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동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방범용 CCTV를 누군가한테 민간보조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때 당시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실시했던 도비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자본보조금으로 나갔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저희가 남원하면 떠오르는 지역상징 캐릭터 CI 이렇게 생각하면 춘향이, 이몽룡, 그 다음에 흥부하고 관련된 컨텐츠나 CI들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간혹 현수막 같은 데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저희 시가 개발 앱도 그렇고 다양하게 온라인상에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봐서 고양에는 캐릭터를 고양이로 하잖아요?
  고양시가 고양이로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캐릭터를 기존에 고정된 춘향이나 몽룡이의 이미지 말고도 조금 변형해서 실시간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원에 활용되는 관광상품에도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딱딱한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 남원 말투를 넣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광에 "그 지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지역상징하는 CI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CI캐릭터 관계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남원시가 사랑의 1번지다라고 그것을 해서 용역을 줘서 기존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획실과 같이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따로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여기에 무엇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 부업 모집, 2급 자격증 장학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다문화가정 지원금 지원사업, 진드기 제거하는 용품, 악취 제거하는 용품 등 순 광고성 개인기업에서 제품 광고하고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상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한테 바란다는 것 자체는 어떤 민원성의, 이렇게 남원시에 바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불순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뭔가 악의적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래서 댓글 못 달게 하는 기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명제로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는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올리는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자유게시판에 보게 되면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개인이 실명으로 올려주는데 그 자체를 본인의 내용도 있는데 일반인한테 다 오픈시킨 다는 것은,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들어가셔서 보셨나요?
  이름이 안나오고 성만 나와요.
  백○○, 양○○, 누군지 몰라요.
  뭘 개인 프라이버시가 훼손돼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거기에는 그렇게 띄워지지만 나중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통보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담당부서만 알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무슨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돼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막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원시가 잘 한다는 칭찬 위주보다는 못한다, 민원성 뭔가 불만적인 비난의 이야기들이 많다보니까 감추는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에요.

○양해석위원  검토하셔서 오픈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홍보전산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년동안 업무보고 받았던 것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에서 지적했었던 것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대안이나 제언을 했던 것들은 내년에는 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1년동안 홍보전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 애쓰셨고 남은 기간도 시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올해 지적재조사 우수한 성과를 거뒀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표창도 받았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축하를 드리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부동산실명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부동산실명법하고 거래신고는 현재 2개의 법 모두 다 투기, 탈세, 탈법행위 방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손중열위원  쉽게 말해서 투기, 탈세, 탈법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법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을 전면 시행하는데 주민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만,

○손중열위원  특히나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이장회의나 통장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가 8,200만원짜리도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2건인데 1건 200만원은 11월 5일에 납부했고요.

○손중열위원  얼마짜리를 납부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손중열위원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내용이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안 낸 건은 8천만원이 1건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미징수금액을 강력하게 납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또 못 드려요.
  그렇잖아요?
  부대끼고 사는 분들인데 법에서야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지만 어떤 분은 납부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닌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공매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못 냈다거나 공적인 것을 못했을 때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공매처분하는 것이 ?

○민원과장 양완철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재정과에서요.
  그러면 효산콘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효산콘도,

○위원장 한명숙  경제과,

○손중열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하면서도 저항이 있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아무 직도 없었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집을 짓고 담장을 치고 살잖아요?
  과거에는 말로 자녀한테도 여기에서 여기 까지가 우리 땅이네 이랬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지적재조사를 해서 명확히 경계를 구분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수십년 자기 소유로 알고 경작을 했던지, 자기 주택으로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꼭 내 것을 강탈당하는 느낌을 이분들이 가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분들을 달래고 경계를 확정하고 그런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현지경계 위주로 현실경계를 위주로 대상자와 대화를 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손중열위원  누구보다도 일찍이 장안지구라고 해서 장안지구 지적재조사를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잘 알아요.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성 아닌 원성이 자자합니다.
  평생을 내가 짓고 살던 땅들이 들어갈 때 그분들은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져요.
  행정에서도 눈물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내동마을 축사민원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산업단지에 우리 농가 중에 축사가 한 동이 들어갑니다.
  편입이 되는데 내일모레 강제철거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축사를 영위하던 분인데 축사를 지을 자리가 현실적으로 그 근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아무리 측정을 해 봐도 400m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500m가 넘어야 축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상황이 축사를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복합민원 처리해서 협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민원과장 양완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취하할 것은 취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복합민원을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복합민원 접수건수가 이것이 올해 것이죠?
  6,980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몇 페이지,

○부위원장 김정현  복합민원 운영실적 6,980건인데 뒷 장을 보면 인허가 관련 및 복합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6,980건인데 여기는 4,449건밖에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6,980건은 복합민원 현재 전체적으로 실적이고요.
  인허가 관련되어서만은 4,449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면 각 부서 간에 협업을 하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산림과 민원였습니다.
  처음에 산림과 민원인데 산림과로 가니까 도시과로 가라고, 도시과로 가니까 건설과로 가라고 하고, 건설과로 가니까 재난관리과로 가라고 하고 이런 민원기사도 실질적으로 나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협업이 안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주 업무가 사실은 어느 부서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복합민원처리가 원만히 되도록 부서간 잘 효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기사 안 나도록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기사에 나있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55페이지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변경 신청해서 지금 해결이 568건이 되어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건이 취하 240, 미처리가 처리 중인 905건인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낸 건입니다.
  그런데 582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582건 중에 사매·덕과·보절·대산이 160건입니다.
  태양광 허가가 난 건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장민원 말하자면 현장을 가보지 않고 태양광 허가를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있어서 저도 실질적으로 과에 지적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절에 신기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이 윗 마을이 있고 밑에 마을이 있고 2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어도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고 위에는 지대가 높으니까 수압이 약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심의를 할 때는 이분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상수도에 문제가 없다고 심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에 마을은 상수도 압이 약해서 상수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제대로 협업이 안 되었는가 어쨌는가 위에 마을에 상수도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존에 먹고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려고 심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압이 약해서 못 먹고 기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갔다 왔던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상수도가 들어갔으니까 그 상수도를 폐기하고 위에 태양광을 내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태양광을 거의 심사하고 있는 판인데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보류한 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다 협업해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줘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줘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대산면에 가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가에 태양광 허가를 내줬는데 어느 사람이 봐도 저것은 내줘서는 안 될 자리 인데 태양광 허가를 내서 지금 토지를 다듬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대산면 1313번지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서로 복합민원으로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당장 환경미화적으로 안 됩니다.
  바로 고속도로 가입니다.
  법면에서 바로 보이는 데인데 그런데도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혹시 태양광 허가를 내주면 우리 시에 교부세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없고요.
  관련된 세금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을 내줘서 솔직히 우리가 이익보는 것보다는 솔직히 남원시가 뒷감당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남원시에서 뒷감당을 다 해 주고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참고적으로 저희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하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복합민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복합민원이 여기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남원시 세비가 나가서는 안 되죠.
  솔직히 6월 29일 폭우로 해서 저 의회 들어오기 전날 29일에 7월 1일부터 저는 새벽 4시부터 불려나간 사람입니다.
  보절 태양광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몇 년동안 현장을 안 가봤어요.
  4-5년동안 그것을 허가내주고 현장에 가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비가 조금 쏟아지니까 그것이 다 내려와서 남원 세비로 다 뒤치닥거리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사전심사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앞으로 잘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내년에 제 입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자신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가 사실은 민원과에서 다 처리한다면 자신있게 저도 한번 노력해 보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복합민원이니까 어차피 민원과는 기본으로 참여하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복합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관련부서에서 허가처리하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도시과와 산림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더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8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각종 민원에 기간연장내역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내역이 자료 제출되었는데요.
  이것을 보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민원과장 양완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도로 요즈음 인허가 관련 태양광 특히 발전 개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기간연장이 안 되도록 관계직원한테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너무나 기간연장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 제가 지목한 81페이지에는 태양광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민원을 보시면 연장등록일자하고 결과처리일자를 보시면 같은 날이 많아요.
  80번도 그렇죠?
  뒤로 가시면 105번, 6월 25일에 등록을 했는데 6월 25일에 처리했어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하는 민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에 지침을 내려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딜레이되는 것이잖아요?
  그날 처리할 것이면서 왜 이렇게 연장내역으로 이렇게 연장하면서까지 일처리를 하는지 지금 저는 많이 찾았거든요.
  그 부분을 관심있게 태양광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가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주민복지과 업무가 도와 관련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데 기간이 30여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미  아니,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장등록일자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서 일주일 있다가 연장이 되야 하는데 오늘 처리를 한 겁니다.
  그 건이 많아요.
  그러면 담당민원인은 이것이 연장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당일에 처리될 것을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자료가 당일 관계부서에서 오고 있어요.
  그 관계가 착오가 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지 이것이 한 두건이라고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보면 급여신청하고 주거급여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연장등록은 왜 해요?
  그날 그날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 목표치 보면 올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전담창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운영 계속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연계도 하고 통역 관계도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민원과를 방문하는 다문화가정에 수는 어때요?
  이용실적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이용률 정도는 어떤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이용률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두분,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그 나라에 맞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요청하면 하고 만약에 혹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판단해서 안내도 하고 통역도 있으면 통역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민원신청서도 각 국에 나라 이렇게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견본을 해 놨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과뿐만 아니라 혹시 읍면동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민원과만 이렇게 운영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읍면동도 매뉴얼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미선위원  매뉴얼을 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는 점검하시지는 않으셨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것은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저희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시에 접수되는 민원이 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완료까지 한 후에 평가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지 않게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용역 친절도 관련한 만족도조사 하는 용역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16년, 이것이 2015년도에 있다가 없어지고 16년, 17년, 18년 민원처리만족도조사 용역이 외부로 줘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내용이 대략 어떤가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실도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프로 정도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작년에는 3등인가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등수말고 프로테이지요.

○민원과장 양완철  (자료확인)
  저희들이 한 것은 90%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90% 하셨고 그런데 어차피 목표값은 88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넘겼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원과에 고유업무에 있는 성과지표에 이것이 들어 있고 민선 7기때문에 친절 강조한다고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계속 민원실은 그렇게 고유업무처럼 해 왔고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앞서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사회조사보고서, 안 본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사회조사보고서에서 해마다 공무원 친절도도 조사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용역 주는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결과물이 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여기 잘 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보시고 여기는 82.7%가 나왔더라고요.
  다만 올해 결과는 조금 있어야 나오겠지만 아마 거기에서 90%가 나왔으면 조금 상향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2개 다 맞춰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친절도에 대한 개선,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복합민원일 경우 민원처리 단계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개선과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제가 또 이것이 괜찮다 하는 것이 남원시 공무원 친절도를 보니까 동은 78%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읍면에는 89%가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도 볼 수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온 것 그리고 38세이하는 되게 불만족하게 76% 정도 불만족하게 느끼고 있는데 친절에 대해서 그런데 60세 이상은 92.3%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도 많아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남원시 친절도 이 항목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요청할 때 남원시 특성항목으로 넣어서 아마 의지 반영이겠죠.
  처음으로 들어갔니까요.
  그 부분도 명확히 간부공무원내에서 공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데는 반영하고 다른 용역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활용해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는 한 두달 전에 민원과에 갔는데 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공무직이신지 아니면 직원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앱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민원과가 유난히 사진이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관할하겠지만 사진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분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찾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매우 친절해서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 머리 묶고 계시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현재 기간제인데 이번에 공무직 전환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분이 너무 기대이상으로 굉장히 친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했습니다.
  다른 분 대하는 것도 봤고 제가 갔을 때 느끼는 점도 있어서 그분만큼 하면 굉장히 친절도가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 그분이 딱 들어가는데 있으면 민원과에 얼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상단에 17년도에 지적사항에 관련되서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2개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선정기준은 모범중개사무소 선정에서 보다 투명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계획서와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신청접수 안내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남원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전체 업소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계속 그 업체가 혹시 나쁜 짓을 했다든가 그러면 바로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특히 또 관외이전, 공인중개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을 하면 제외를 시킵니다.

○양희재위원  선정한 이후에 뒷말, 민원발생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민원별 불허취하기간연장을 보면 취하민원하고 기간연장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증가사유가 뭐죠?

○민원과장 양완철  증가사유는 도시과 개발행위신청이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개발행위?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증가가 감소되도록 해야 겠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나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고 안내도 잘 해 주셔서 처리가 취하 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간담회 및 수시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48페이지에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법인하고 있는데 차이가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득하신 분들이고 중개인들은 오랫동안 이 업무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중개인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도 점검을 금년에 3회를 했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3회를 했고 고발건이 1건 있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고발건 내용은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서,

○양희재위원  보조원이요 ?

○민원과장 양완철  예. 보조원이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고발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고발은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접수가 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전화민원으로 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도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중개사무소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해서 보조원들이 계약서 작성해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5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지금 29개소를 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동안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국가지정번호판은 참고적으로 산, 제방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2018년 현재까지 139개소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설치 장소는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식별이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하겠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양희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구호활동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권을 발급해서 찾아오신 분들 드리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드릴 때 외국에 나갔을 때 예의범절이나 기타 우리 자국민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여권 크기에 맞게 제작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과장 양완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좋은 대안을 주셔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자료를 보이면서 질의함)
  이것입니까?
  이것 맞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예의범절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호텔에서 혹시 아침식사를 하러 가는데 호텔 슬리퍼를 신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가끔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런 안내에 같이 넣어주면 좋고요.
  싱가포르는 거리에서 담배나 껌이나 침을 뱉으면 벌금이 있고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우리 여행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보니까 거기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그렇고 취하민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취하민원이 뭡니까?
  민원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것?

○민원과장 양완철  본인이 취하하는 것,

○양희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많이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이중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이중으로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예를 들어서 건축사무소에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똑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서류가 미비가 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완하려면 거기에 접수해 놓고 다시 추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했던 것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왜냐 하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기간에 대지못하면 취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유기민원에 기한연장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주민복지과 그 건 소위말해서 재산소득관계를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와서 못한 것은 알겠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외에도 처리기간을 연기하는 건축인허가랄지 개발행위허가랄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 법에 위에서 내려온 것이 딱 처리기간이 문서 명문화되어 있어서 고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 기간에 할 수 없는 민원은 아예 처리기간을 고정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이것은 일주일짜리면 이것은 열흘짜리다, 15일짜리다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데 위에서부터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민원과가 해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자료를 봤더니 17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가 여기는 1·2등수로는 안 되어 있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만 몇 개 같이 속해있지만 거기에 평가결과가 지표들을 보면 유기한 법정민원 신속처리가 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까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낮죠?

○민원과장 양완철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감사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50%, 50% 되는데 올해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결과는 내년 연초에 나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잘 되면 점수가 좋은 데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요.
  이것을 잘 대응하셔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받아주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쭉 같은 이야기인데 모범부동산은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보시면 알겠지만 교차로 같은 데에 자기가 모범부동산이라고 홍보하고,

○양해석위원  자기가 홍보할 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가급적이면 모범부동산쪽으로 연결하고 저희들도 모범부동산 홍보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땅에 모든 세금과 감정에도 일부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만 공시지가가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에 현실부분하고 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과장 양완철  통계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7-80% 정도 되지 않나,

○양해석위원  7-80%, 공시지가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쪽,

○양해석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시가에,

○민원과장 양완철  지역별로 틀린데 70%, 6-70% 정도,

○양해석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불리가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유지가를 올릴수록 이익을 보는 분이 있고 올리면 세금만 많이 나와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 하기가 조심스럽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왜냐 하면 돈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달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왜 올랐냐고 높이 올랐다고 이의신청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공시지가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현실화해서 가격을 맞추겠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50%도 공시지가 안 된 데가 있고 거의 근접한 90% 가까이 공시지가 하고 거래가격하고 같은 데도 거의 90% 가까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차가 심해요.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현실화를 공시지가로 만들겠다, 공시지가를 현거래가격으로 아니고 현거래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겠다, 그러면 세금만 많이 내는 겁니다.
  세금만 많이 부과가,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언제쯤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류소영 씨!
  (집행부석에서 - 안 왔습니다.)
  김진영 씨!
  (집행부석에서 -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쪽 제일 끝 자리에 계신 분!
  지금 정화극장 사거리를 우리 도로명주소를 무슨 사거리라고 합니까?
  남원분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남원 사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화극장 사거리를 알아요?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

○강성원위원  거기가 도로명주소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침묵)

○강성원위원  앉으세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거기가 삽다리 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바뀐지가 내일모레면 9년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담당부서를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씩 바꾸기가 지명은 어려워요.
  지금 공설시장을 시장사거리, 위생약국 국민은행사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금정사거리요.

○강성원위원  금정사거리, 금동·하정동해서 금정사거리, 제일은행사거리를 남문사거리, 또 정화극장 사거리를 삽다리사거리 이렇게 바뀌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바뀐 것을 물론 도로명주소에 간판도 걸고 뭣도 걸고 다 인쇄해서 달아주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뀌려면 앞으로 50년은 더 가요.
  금방도 내가 물었지만 10년이 다 됐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교차로도 그것도 내고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외우지를 못해요.
  우리 남원시내 사거리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외우려고 하면 외우는데만 해도 몇 년 걸릴 것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주요 삽다리사거리랄지,

○강성원위원  문제는 택배 배달원이 전화가 옵니다.
  "거기가 어디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주소를 대요.
  남문로 몇 번지라고 하면 "그 집 주소가 옛날 주소로 몇 번지에요?" 그래요.
  그러면 "죽항동 몇 번지입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딱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민등록상은 송동으로 되어 있는데 살기는 죽항동에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편물이 송동으로 가요.
  재차 다시 또 돌아서 집으로 오는데 거기에 고쳐요.
  송동으로 가는 집배원이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좋은데 거의가 다 옛날 죽항동 94번지 이렇게 고쳐서 와요.
  아직도 그런 데서부터가 멀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고 국가에서부터 택배라든지 우편물취급소라든가 모든 주소를 다루는데 이제 청첩장은 다 바뀌었더라고요.
  거의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우편물을 배달하는 택배라든가 우편물법 반대 잘못 와서 새로 고친다든가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도 도로명주소 안 써요.
  옛날 지번으로 써요.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바꿔줘야 하는데 돈만 계속 해마다 국고만 손실되지 실제 일선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안 바뀐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앞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련된,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원과장님 힘으로 안 되고 건의할 때 일선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속히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안 바꾸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써먹으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도로명주소로 바꾸려고 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내가 민원과 한 두어 번 불러서 숙제를 낼 겁니다.
  어디 사거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고 물어볼테니까 민원과는 특히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그 사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쪽 세무서, 법원사거리, 동문사거리 바뀌면 물어볼겁니다.
  그때는 혼납니다.
  아까 취하민원이 607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말씀을 대셨는데 내가 보기는 기한내에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못해 주니까 서류가 미비됐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서류가 잘 못 들어왔든 그런 것들이 거의 90% 같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양완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90%입니다.
  서류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붙여야 하는데 안 붙였다든지 또 사업계획을 잘못했다는 등 보완하기 위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안에 한달간 처리기간이 한달인데 한달내 새로 보완을 못해 올 것 같으니까 가지고 가서 아예 그것을 보완해서 오면 기한이 넘든 어쨌든 다시 재등록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607건이나 되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참고적으로 너무 올해 태양광이랄지 개발이 많아서 이해가 됩니다만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기간연장도 1,1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과장 양완철  기간연장도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서 그런 점도 있는데 접수건이 작년에는 3,449건인데 올해 6,980건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구문제는 민원과와 관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3년째 내지는 2년째 되면 8천선이 무너질 것 같아요.
  8만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앞을 내다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이런 템포로 가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기획실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사망 대 출산, 전입 대 전출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도 이익 본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손해입니다.
  전부가 전출 사망이 많고 출산이 적고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시장님이 10만 인구를 한다고 했다는데 그 대책도 없어요.
  아까 기획실에서 시장님이 앞으로 남원시 인구를 10만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면 10만을 올리겠다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을 국민 일인당 우리 시민 일인당 한 사람씩 타 군에 가서 데리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50대 이하는 아이를 낳게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아이를 안 낳고 장가를 안 가면 퇴직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10만 인구를 늘린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고 인구만 시장님이 10만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보건소에서 출산인구에 출산대책을 돈도 주고 농정과에서는 귀농귀촌 인구를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도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훨씬 많아요.
  전출이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10만은 커녕 8만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민원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한테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세요.
  위원님들 대다수가 시장님이 10만 인구, 10만 인구 했다는데 10만 인구를 어떻게 해서 임기 내에 채우려고 하느냐 걱정을 태산처럼 하고 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대단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만 인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물어보는데 총무국장인 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아까같이 출생하고 사망을 비례하다 보면 결국 제로입니다.

○강성원위원  제로가 아니라니까요.
  사망이 훨씬 많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이 대부분 보면 5명 이상은 낳으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정책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이 잘못다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이야기 할 것 없고요.
  지금 다문화, 우리가 단일민족이 언제, 단일민족한지 얼마 안 됐어요.
  단일민족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외국사람 아니면 우리 7만 무너졌어요.
  아니, 8만 무너졌어요.
  앞으로 계속 외국사람만 데리고 와서 인구 채울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넣어요.
  시장님이 10만 인구 채우는데 외국인을 막 유입하겠다, 그래서 10만을 채우겠다 한다든지,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다음에 내가 기획실 업무나 총무국 연초 업무보고때 그것도 물어볼 겁니다.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인구 늘리겠다고 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꼭 약속 지키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서 1년동안 업무보고 받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씀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기획실부터 타 부서까지 고유의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을 서비스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로 모아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남원이 아파트도 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들도 많이 짓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 왕정동도 보면 소방도로이고 인도가 없는데 새로이 원룸이 생기면서 원룸이 생겨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인구가 그래도 다가구주택이 있으면 좋은데 옆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왕래도 있겠고 차도 다닐 텐데 인도도 없고 기존에 있는, 이런 다니는 생활 불편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차선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조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한다는 것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분들한테 심리적인 부담감과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민원과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보면 기획실부터 가지고 있는 조직 안에 고유업무를 옆에서 침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굉장한 배려로 생각하고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이것은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그분의 고유업무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못해요.
  그러면 분명히 복합민원이 있어서 민원과와 건축과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와 복합적으로 해서 이 분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의원으로서 복합민원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는 협업이 안 된다,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정말 안 되고 있구나, 이 협업이 되면 내 일처럼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인이 내 가족의 민원이고 내 직접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의 그런 입장만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민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민원과장님한테 복합민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하는 것도 저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계속 문턱이 낮아지지 않고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하다보니까 경건국하고 총무국도 환경과같은 데 있거든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시장 방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었느냐면 일단 경건국에는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국장의 책임하에 모여놓고 의견을 개진해봐라, 그래 가지고 한번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갖고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왜 그러냐면 그런 잘차를 안 거치고 바로 민원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기물처리 이런 관계죠.
  그런 분야도 최고 우선은 아까 복합민원도 그쪽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복합민원이 연장하고 이런 것 없이 내부 내에서 중간단계에서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8대 의회를 들어오면서 선거를 치르고 들어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아까 그런 불편사항의 민원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복합민원에 나왔던 것들이 경제과, 도시과, 건축과가 아마 태양광으로 인한 개발행위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휘 상임부서는 아니지만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협업부서가 있어야지 협업부서가 없으면 아까 기간연장이나 기간이 안 되서 취하되는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과간의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이 정말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먼저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 아까 말했던 그런 감사의 일은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민원과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런 보통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2018년 이후에는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행복민원쉼터 조성을 했어요.
  가서 보면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자주 왕래하는 시청의 얼굴이기도 한데 아마 얼굴을 처음 대면하는 누군가가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공적인 일을 보러왔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밝게 맞아 준다면 아마 편하게 업무를 볼 때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청을 행정을 그렇게 안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교육 그리고 시장님도 친절에 대한 교육, 민원과에서도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고 또 행복민원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 쉬었다 가고 앉아서 그분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층도 와서 책도 보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시민들에게 행정을 알리게 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

○출석공무원 (11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