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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지감사활동, 종합 강평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요사업장 현지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논의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감사계획서는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지감사활동에 이어 2개 과와 연관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치산업단지 내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이 이번에 용역비만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경제과장과 산림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어요?
현장 다 둘러보셨으니까 그걸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들 발언 중)
○김영태위원
현장 잘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 잘 보고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기한
아직 설계라든지, 정확한 사업비는 안 나왔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용역 중에 있으면,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용역 완료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용역은 12월 중순 경에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2월 중순 경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이 나와야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한 4억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한 3억 5,000만원에서 4억 이 정도의 선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억이라는 돈은 지금 예상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전에 우리가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단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4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매년 정비는 해왔습니다.
물론 4억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4억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요.
이번에 전반전으로 손을 보신다면 이대로 한번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 돈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정비를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요.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위환경이랄지 그쪽 분들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이게 용역 나오기 전에 돈을 삭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용역을 지켜보고 그 후에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언제 섰죠?
○경제과장 김완식
2회 추경 때 섰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회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9월,
○위원장 김종관
시급하게 용역비 세웠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기간은 얼마나 줬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용역기간 60일 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거기가 60일까지 필요한 용역기간이던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은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됐다는 걸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럴려면 용역기간을 짧게 줘서라도 빨리 용역해서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산림과장님 혹시 거기에 4억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산림과에서는 나무베기나 잡목제거나 여러가지 숲가꾸기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광치농공단지를 오늘 현장에서도 보셨고 또 어제도 둘러보셨다고 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요.
장비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문제가 서로 다르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르니까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산림과를 부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견을 듣고 싶어서, 현장에서도 다시 뵙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저는 일단 경제과에 용역비 예산을 세웠으면 빠른 시간 내에 용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는 이것과 별도로 합니다.
그 안에 나왔으면 더욱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용역예산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상하기로도 한 3억 5,000만원에서 4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정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경제과장님이 민원을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거기가 민원 발생이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광치산업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혹시 몇 번이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온 뒤로는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태풍이 왔을 때하고 또 낙엽 등이 와서 배수로가 막혔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업단지에서는 2번.
○경제과장 김완식
예. 광치산업단지에서.
○위원장 김종관
혹시 여기에서 업체를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미옥 계장이,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만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안녕하세요.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정미옥입니다.
올 초 광치 2단지 입주기업 중 우중물산과 COTCO 사이에 있는 식재했던 나무로 인해서 공장 침수피해가 제가 오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추가적으로 침수피해 신고를 했고요.
거기는 저희가 상황이 긴급해서 올 여름 집중호우시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중물산 쪽에서 왕치초등학교로 가는 쪽으로 해서, 다시 왕치초등학교에서 버스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나무 가지치기 요청을 해서 거기도 학교가 2학기 개강하기 전에 저희가 정비를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해 줬고요.
또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안 들어온다는 의견들도 여러 번 접수됐습니다.
또 한번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바란다에서 익명으로 공장에 포플라나무 피해로 인해서 배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발생했고, 다중으로 향교동을 통해서도 천변 제방로 쪽에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해서 저희가 제초작업 정도 수준하고 일부 나무만 쳐 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자께서는 지금 기업담당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제가 올해 1월에 왔으니까 11개월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계장님께서 받았던 민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죠?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예. 제가 민원이 올 때마다 직접 현장을 갔고요.
다른 단지 쪽에서도 그런 나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산업단지 3지구.
○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아까 현장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1억 5,000만원이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의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여기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사전에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세운 부분이고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평균 3m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보강토 옹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0m에 3m 높이.
○김영태위원
3m를 해서 그 법면 위에 쓰실 무슨 공간이 나오나요?
법면 역할밖에 못 하죠?
○경제과장 김완식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는 낮은 곳은 1.5m에서 2m, 높은 곳은 5m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적하기는 한 3m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 업체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로 물도 배수가 되게끔 뺄 수 있는 방법과 옹벽 사용할 수 있는 J형 측구를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중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오늘이라도 바로 사무실로 오시라 해서 이것을 J형 측구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 보시면 아마 예산 절감이 되면서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m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3m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축대를 쌓아서 다시 분양을 한다면 축대가 높아도 상관 없는데 축대 예산만 낭비하면서 축대를 쌓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40m하면 J형 측구로 한다면 이 절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용역사 부르셔서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절감차원에서 J형 측구를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본 산업단지 거기 부지에 배수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측구 쌓는다는 곳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법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는 배수로가 없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그 바닥에 물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바닥 물은 현재로써는 예비적으로 해놓은 부분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1지구, 3지구 경계에 우리가 배수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업체에서 하는 배수로가 작게 있습니다.
그걸 하고 만약의 경우에 조성이 되면 그 배수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산업단지 부지 내에는 과장님 보고대로 배수로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측구를 J형으로 한다고 하면 한 2m정도만 하고 배수로를 묻어서 그 물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참고해서요.
그 배수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1지구하고 3지구 한 배수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연결해서 거기도 측구를 하시면서 우리 산업단지 부지 말고 시 부지에 배수로를 묻고 거기에 2m정도 측구를 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업비 갖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 있으세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광치산업단지 그 사업 관련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남광철재 쪽에서 1단지로 가는 하천변을 가다 보면 잎이 피고 할 때는 차를 기스를 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거기를 다니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거예요.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겨울하고 여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런데 여름은 우거져서 그걸 저희가 그 부분만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린다면 밑에 가지들을 진작 쳐 줬으면 그런 민원 자체도 안 생기고 또 낙엽도 충분히 가지치기만 잘해도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배수로나 모든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오늘 거기에 가서 느낀 건 도로 포장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장도 엉망이고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있으면서, 나무만 쳐서 모든 것이 끝날까?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그 말씀을 해요.
그 길, 저희들이 탔던 도로 한번 보세요.
남원시에서 그걸 신경이나 쓰는 도로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제과장님께서 업무연찬하셔서 그 필요한 도로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봐서 그 도로도 깔끔하게 아스콘을 포장한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사실 2단지 하천변 도로는요.
담벼락 높이가 1m 80cm은 돼요.
기존에 거기를 아는 사람이나 차 가지고 다니지 1톤 차나 공단에 아는 분들만 다니지 사실 큰 차들은 안 다녀요.
그런데 1단지 쪽으로 상당히 가지가 많이 뻗은 건 사실인데 많은 사업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꺼 같다는 이런 예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숲가꾸기나 우리가 개인 벌채 허가 내서 하면 목재들은 가져가고 가지들은 가지런히 쌓아서 모아두면 한 3년 있으면 싹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썩어서요.
그런데 꼭 임목폐기물을 기준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설계에 들어가야겠지만, 사실 아끼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밖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님과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님, 부숙도 검사 건수가 72건이 맞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해서 86건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제출할 때 였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통계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축산과 통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86건인데, 10월에 2건이 있어요.
그럼 9월 말로 따지면 84건이에요.
그래서 한 12건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상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축산과장님,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가 있죠?
알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뭘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악취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악취가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가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축산과 관련된 일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축산 쪽을 대변하면서 보호해야 하고 또 일반 시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액비센터의 행동들이 아주 몰지각한 행위다, 대수술 필요라고 해서 축산신문에 11월 20일 자료가 나왔어요.
전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심각해요.
지금 남원에 액비가 발생되는 양을 보면 처리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 21만 2,000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그런데 액비화 하는 것이 한 12만 9,000톤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이 12만 9,500톤을 처리하는데 부숙도 검사를 9월 말까지겠지만 이 통계를 보면, 잠깐 나눠볼게요.
12월 말까지 하면 72건을 9로 나누고 곱하기 12를 하니까 96건 나와요.
1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2만 9,500톤을 한번 100건으로 나눠볼게요.
1,295톤을, 농장이 한 60곳이 있는데 물론 정화 방류도 있고 이런 것을 빼면 한 40여 곳 되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43호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액비저장고에 처리를 할 때는 신고해서 하는데 보통 400톤 짜리다 그러면 바닥에 1/4 정도는 남겨둬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또 저장을 할 때 3/4밖에 저장을 못해요.
처리하는 공간이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 300톤을 갖고 발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리하려면 한 200톤만 처리를 해야 돼요.
200톤 처리하기 위해서 200톤 마다 신고해서 부숙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물론 생산시설이 있고 저장시설이 따로 있어야겠죠?
그렇게 200톤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물론 600톤 짜리도 있고 공동자원화시설도 있고 해서 몇천 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자체가 너무나 우리 시에서 민원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받고 나쁜 소리들을 수밖에 없는 검사실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도 2016년, 2017년도 보면 2016년도가 35건, 2017년도가 57건으로 미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농가가 43농가인데요.
그 중에서 운봉 4개면 17농가는 에코바이오에 원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부숙판정이 안 이루어지고 에코바이오에서 검사해서 의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은 평균 1회 정도, 그 다음에 2017년도는 평균 한 1.8회, 금년에는 한 2.3회 정도 검사하고 있는데요.
16년, 17년은 좀 미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힘이 들고 보수도 적고 또 냄새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만둬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도 축산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와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그 동안에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제대로 봄, 가을에 액비가 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부숙판정도를 판정해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축산신문에 나왔던 부분도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 남원은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양돈농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운봉 4개면은 에코바이오에서 공동으로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처리 안 돼요.
쿼터에 의해서 일부만 처리가 돼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로 갈까요?
그 나머지가 살포가 돼요.
옛날에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액비살포 잘못 됐다, 잘못 됐다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크게 잘못된 게 뭐였냐면 완숙이 되지 않은 부숙이 되지 않은 미완숙된 액비를 뿌렸다는 문제가 첫째, 그리고 과다하게 뿌렸다는 것.
그래서 화학비료를 200평당 몇 만원 아끼려다 작물이 피해를 또 과다하게 뿌려지다 보니까 전부 다 도복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볏짚도 버려야 되고 쌀도 시커멓게 아무래도 발효가 안 된 것들을 하면 쌀이 시커매 져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로 가면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700건도 아니고 70건정도 연 100건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돼요.
200톤을 놓고 봤을 때 1달에 한 3,700여톤이 생산돼요.
200두x5.1.
200두면 2,000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2,000x5.1x365일 하면 3,723톤이에요.
그럼 아까 400톤 짜리를 갖고 있으면 200톤만 처리한다고 봤을 때 한 농장이 19번 정도를 검사해야 돼요.
모돈 2,000두 농장이요.
그렇죠?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숫자상이 아니라, 어차피 먹고 싸니까요.
먹은 것만큼 배설을 해야 하니까 5.1kg는 무조건 배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숫자를 보면 이게 엄청나요.
아까 저쪽에 공동자원화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삼백몇 건이 나와요.
그러면 최하 200건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 이야기는 제대로 부숙도 검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검사를 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악취가 안 나오는 시스템, 악취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대안을 제시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랬을 때 농장들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거고 정말 축산을 하는데 냄새가 없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전평기위원
여기 축산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부숙 퇴액비 살포, 냄새민원 환경문제 등 유발, 매년 실태점검 불구 솜방망이 처벌에 버젓이 유통,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전면 개편 필요 이렇게 나왔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내년부터 방류수질기준이 500ppm에서 250ppm으로 더 낮아져요.
또 문제가 돼요.
그럼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 지금 이 처리업체가 보통 6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에코바이오하고 양돈 영농조합법인하고 남원축협 3군데는 저희가 살포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제대로 농장에서 필드로 나갈 때 봄, 가을에 나눠서 제때 부숙판정이 이루어지고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남원에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남원그린 그 다음에 친환경현대그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들은 그냥 재활용 신고만 하는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사매 지역에 문제가 되고 냄새가 많이 난 부분도 친환경현대그린 거기에서 살포한 부분이거든요.
아직 발효가 완전히 안 된 부분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저희가 지도 단속을 4번에 걸쳐서 해서 28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축협 농가들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해 주시는 농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300건에서 200건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농가도 감안한 거예요.
에코바이오 처리일자를 보면 1월 24일, 3월 26일, 5월 17일, 6월 19일, 7월 25일 그래요.
그럼 9개월 동안에 5번이니까, 한 달 처리용량이 3만 3,000톤이죠?
그럼 몇 건을 검사해야 되는지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연중하는 게 아니고요.
겨울철하고 봄에 주로 집중적으로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탱크가 저장실에 충분히 있으면 아까 이 건수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탱크용량이 다 저장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한번 하고 몽땅 빼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빼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강화해서 제대로 부숙도 판정된 액비가 농경지에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제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샘플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갖다 주고 하는 기간제가 있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경과 악취포집기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건 문제가 된 민원이 들어오는 농장 위주로 가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시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잘 된 농장과 문제가 되는 농장을 포집해서 잘 되는 농장은 왜 잘 되는지 조사해서 이 사례를 갖고 안 되는 농장의 악취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액비유통센터 아까 이야기한 대로 A등급이 25만원 그 다음에 B등급이 ㏊당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주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살포비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GPS 활용 잘 하십시오.
GPS 잘 봐서 그 차량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각 과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2개 과 복합업무가 걸리기 때문에 축산과장님과 현장지원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했던 겁니다.
오늘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축산과 여러분들이 축산인을 위한다면 축산인들한테 교육도 자주 시키고 계도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다시 또 피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19년도에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와 현지답사활동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너무 성실하게 받으셨군요.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허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축산과, 환경과가 독일 농장들 견학을 한번 가는 계획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풍년농장 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 내용을 아시면 독일의 농장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농장을 하고 있는지 양돈장, 양계장 다 있습니다.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견학 한번 갔다 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오늘 도에 예산확보 차원으로 갑자기 올라가셨는데, 건설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께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시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현관 앞 남원 시내버스를 제가 거기까지 승강장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의료원 측에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보완을 해 주면 버스 투입을 하시고 의료원에서 못 해 주신다면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 의료원 측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 손실보전금 40억을 내년 1,000원 버스하면 주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40억까지 주면서 시골에 있는 노약층이랄지 노인들을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분 거리를 20분을 걸어갑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정선수 과장님께서 의료원하고 협의하셔서 의료원에서 시설을 보완해 준다면 시골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현관 앞까지 시내버스를, 7편씩입니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것 7편,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 7편.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의료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면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안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해도 무방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뱀사골 문제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를 대체해서 운행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 대체가 아니고요.
오전에도 국장님 모시고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방금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임시버스를 저녁시간에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현장에서도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이 현재 시외버스가 휴업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저녁 시간대하고 아침 시간대는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와 전북여객에 협의해서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현재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문제는 없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버스를 하나 냈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염봉섭위원
해소는 하고 있고요?
그럼 곡성~남원~순창간, 남원~전주간 이런 데는 시민들에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제기된 건 없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조금은 시민이 불편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전북고속 휴차 관계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들이 많습니다.
계속 도에 가시고 또 지역주민들 만나서 민원 해결하고 하나 하나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시민들이 전북고속이나 남원여객의 볼모가 돼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2019년도에 반드시 만들어서 안심하고 교통노약자들과 학생들이 마음놓고 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두 분 다 같이 나오셔도 되겠죠?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내년에 3,000만원 추가해서 지금 1억 8,000만원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1억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만원 이하 소모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간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그만한 금액은 농가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2019년도에는 소모품 1만원 이하는 농가들한테 받지 마시고, 1억 8,000만원정도 세웠으면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꼭 소모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양파 파종기사업 올해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올해는 1대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조식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4조식 왕복 8조,
○전평기위원
그럼 4조식 있고 8조식 있고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4조식이 보행이고 4조식인데 승용이면서 왕복해서 8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두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8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원래 8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그렇게 안 쓰고 왕복해서,
○전평기위원
왕복해서 8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주로 재배하는 읍면이 어디어디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보절, 산동, 덕과, 금지도 있고요.
운봉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백?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백도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럼 현재 본소에 1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1대.
○전평기위원
그럼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선제조건이 있었잖아요.
코팅 종자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종자도 그런 코팅 종자를 주문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차적으로 해서요.
작목반 별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올해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것 1대하고, 1대는 구보다기계에서 임대해서 농가들이 활용해서 올해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는 각 읍면동, 어차피 시범으로 해 봤으니까요.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14일부터 시작되어 7일간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 됩니다.
감사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7일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기에 짧기만 했던 7일이라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단순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을 파고 들었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해 대안 마련에 심사숙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가장 집중했던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의견을 살펴 남원 시민들이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쌀 재배면적의 감소와 좋지 않았던 기후로 인해 38년 만에 쌀 생산량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로 인한 쌀값 상승과 이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많은 농민들이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마련을 주문하며, 남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방향설정과 대안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존재 의의는 남원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시민의 의견을 남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동시에 집행부가 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공무원 (16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경 제 과 장 | 김완식 |
| 안 전 재 난 과 장 | 방동주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 예 허 브 과 장 | 이강조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정선수 |
| 건 축 과 장 | 양중섭 |
| 환 경 사 업 소 장 | 강인식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은순 |
| 건 강 생 활 과 장 | 공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