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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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이 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7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중앙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농촌진흥청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군창의 청정 남원미꾸리 육성사업비 10억원과 내수면양식단지 육성사업 70억원을 확보하여 1년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중이며, 농업인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미생물배양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과 연계해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를 개최하여 농업 관련 행사를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인과 소통 시너지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하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환중 소장님, 나상우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농민의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계장님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생활관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석면가루를 우리가 흡입하면서 마시게 되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조나 수입뿐만 아니라 사용도 중지되고 있죠.
  이 석면이 무서운 것은 석면 노출의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5년, 20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9년 전에 만들어진 것은 90%가 재료가 석면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생활관을 보면 건축연도가 1996년도에 건축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후에 천정에 있는 석면을 교체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못했습니다.
일부 내부만 리모델링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를 보면 지역 농산물, 가공품 시설을 갖췄는데 시민 요청에 의한 조리실습이랄지 여기에서 대관을 해주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6개 과정에서 61회에 걸쳐 1,121명이라는 실습생이나 요리를 하시러 온 분들이 요리하고 식사도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는데 고추장 담그기, 조청 만들기 여러 가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가공반들이 와서 하셨고, 농식물 효소, 식초, 와인도 오셔서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전통주 관련해서도 연구회 회원들이 와서 하셨고, 안심먹거리 레시피 소개 및 요리강사님도 초청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석면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언론지상이나 남원시에서도 홍보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교체를 안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본관을 하고 기타 건물들은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별관으로 있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특사업이 있어서 시설비에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수정예산에 하시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기 집이라면 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꼭 시행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에서부터 여기가 음식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1996년도에 석면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이랄지 책임자, 관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좋은 성과를 내셔서 남원의 농촌 현실에 잘 맞는 현상이라고 칭찬을 드리고요.
2018년 농기계 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센티브로 3억원을 확보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지만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노후화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여성들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따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임대사업소도 4개 지구에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농가들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임대건수는 1년에 총 몇 회나 나갑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어제 현재로 1만 398회정도 나갔습니다.

○김영태위원 엄청 많이 나가는 농기계사업이네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른 시군도 비교해서 알아봤는데 정읍같은 경우가 약 7,800건정도 되고 남원시는 그보다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만큼 농기계사업소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분들의 노후 복지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셔서 직원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남원이 임대사업소가 분소까지 합해서 4개소를 운영한다는 게 일단 활용하기 편하게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 농기계를 예산을 반영해서 대체구입해서 새로운 기종을 많이 구입해서 농가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임대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사용하다가 고장난 부분, 소모품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재료비로 올해 예산에 1억 5천정도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현격한 고장이 없는, 사용하신 농가가 인정했을 경우 외에는 거의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소모품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소모품이라고 하면 실제 농기계를 활용하다가 닳아서 교체할 부분, 특히 로터리 칼날이나 부품들이 닳아서 소모되는 부분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진동 배토기 날은 소모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수량 하나에 4,000원짜리입니다.
  농가한테 2개를 8,000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돈을 받는 목적은 직원분은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의경이 상관 스티커 끊은 거 봤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이분도 행정적으로는 정확히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책임자나 관리자께서 결재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계장님부터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 최정인 지도행정담당 최정인입니다.

○김영태위원 진동 배토기 날이 과장님으로부터 소모품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소모품 맞습니까?

○지도행정담당 최정인 예. 소모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왜 8,000원을 받았죠?

○지도행정담당 최정인 농가가 쓰다가 날이 완전히 소모가 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소 직원이 재료비로 구입한 날을 교체해서 다시 임대가 되게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농가가 사용하다 부주의로 날 2개를 부러뜨려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소모품으로 투입했습니다.
  4,000원짜리를 소모품이다, 아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4,000원짜리를 소모품이라고 농가한테 회수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부를 소모품이라고 다 수리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분이 사용하시다가 현격하게 잘못해서 부담시킨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 답변보다는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소모품이 사용자 부주의로 교체를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시행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그 부분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돼야죠.
  자꾸 엄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영태위원 제가 읽어봤는데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내부 지침입니까?
내부 지침에도 안 돼 있으면 김영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김영태위원 가격이 얼마 정해져 있는가 내부 지침에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직원은 분명히 원리원칙대로 했습니다.
  책임자선에서 이게 올라왔을 때 하나에 4,000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농가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 1만원 이상은 농가한테 몇 프로 받든가 하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심각성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정하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조례도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얼마 이하는 소모품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주시고요.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혼란이 오게끔 하셨는가 제가 질타를 합니다.
  사실은 농민들에게 4,000원, 1만원 이하정도는 소모품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도에는 가격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라고 농가들한테 회수를 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좋은 취지로 하면서도 4,000원, 1만원짜리는 소모품비로 넣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꼭 하실 수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 직원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은 원리원칙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재 과정에서 금액이 4,000원짜리가 올라왔을 때는 생각해보시고 결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만원이라면 질의를 안 했겠지만 4,000원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농가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로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고장 유무관계때문에 불만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시간, 세차문제 때문에 주로 불만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농촌에 귀농귀촌이랄지, 농기계 가격이 너무나 고가입니다.
  농기계라는 것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달도 못 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것 압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들렸더니 농민들이 술을 드시고 와서 횡포를 하더라고요.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참, 직원들이 애쓰신다고 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음주측정기는 예산에 넣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영태위원 300만원 넣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잘 하셨고요.
  그 사람들을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와서 하게끔 하십시오.
  직원들이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농업인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실용화 교육이 있고, 1년 과정으로 하는 명품농업대학이 있고, 강소농 교육이 있고, 영농시기별로 추진하는 품목별 교육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교육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새해 실용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요.
품목별 교육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농업대학도 이론 교육하고 현장 교육을 50 대 50으로 해서 현장 교육 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보다 현장에 치중해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교육을 하시는데 있어서 명품농업대학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이 50%씩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현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교육을 확대하려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많이 유념해가지고 내년도 과정에 현장교육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반 사회단체와 단합대회 일정이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시기를 벗어나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철에는 현장교육이나 행사를 못 하고 비영농철에 하다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행사도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명품농업대학에서 농식품반에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운영하면 29명이 발효관리사를 따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참가인원에 100% 다 땄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9명이 응시해서 29명이 다 됐는데 일부 몇 명이 응시를 안 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이론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부담이 있는 몇 분은 포기하셨고요.
당일 날 영농철이라서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29명만 응시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영농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때 교육기간이어서 그랬는데 또 하나는 자기부담 응시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명품대학 졸업식 때 참석했는데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관모를 쓰면서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품목 생산지에 조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이 36개정도 조직이 돼서 1,600명정도 조직해서 영농시기별로 각 읍면별로 조직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1,600명인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내년 연초에 품목별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등록이 된다면 더 추가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농기계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남원 부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내 소문에 보면 명절때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자주 나는데, 기술센터에서 법인체에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특성화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돼서 2017년, 2018년 2개년동안 6억 3,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여기에서 자부담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특성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죠?
16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9업체입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를 외부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가입하려면 1천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 구성원으로 포함되려면 조합원 내규 규정에 의해서 얼마의 조합비를 내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참고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70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금액을 물론 그쪽 법규에서 정하겠지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분할로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 의견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부각 생산업체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매출이 40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2.5배나 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확실한 수치인지 기술센터에서 알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업체에 구두상 물어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말할 때 그 정도라고 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업추진 정도만,

○김영태위원 매출계획서 받은 것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매출계획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매출계획서를 저희가 요구하면 안줍니까?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00억이라는 매출을 9개 업체에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원에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을 더 확보하실 생각이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조합원들하고 있을 때 언제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노력하고 제품 개발도 다양화시켜야 겠고, 판로도 개척해야 하고, 해외 수출 관계도 협의가 되고 있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남원 부각이 전국 1위다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타 업체에서도 부각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에서 100억대까지 매출을 올리는데 남원이 1위를 차지 못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산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부각으로 인해서 더 남원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감사 때는 5분이면 끝났습니다.
  기술센터는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많이 여쭤보려고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직원은 잘못이 없었다 소장님께서 잘못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최정인 계장님이랑 나상우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을 안 쓰신다면 농민들한테 기술센터와의 우대관계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더 잘해보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언짢으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40여일정도 남았는데 40여년정도 근무하신 이환중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상우과장님, 문수옥과장님, 여러 계장님들과 직원분들 1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올 예산이 112억정도 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집행액이 83억정도 되고 집행예정액이 10월, 11월, 12월 이월예정액 포함해서 24억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억 2천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현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역할하는 것 만큼 과연 효과가 있겠냐 보면 특히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보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의뢰해서 검사만 해주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농장이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하고 같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2회라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농장에 돼지를 2천두를 키우면 하루에 5.1kg의 돈분을 생산해요.
  3,723톤을 생산하면 보통 한번에 200톤정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봤을 때 16번~18번정도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여요.

○위원장 김종관 내일 종합 강평시간에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하면 될까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토양검정하는 이유는 적정 시비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농가가 의뢰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것이고, 농가가 의뢰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 의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직불제때문에 1,200건은 저희가 합니다.
2,500건은 농가에서 직접 가져 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안전성 분석은 친환경 농산물때문에 할 거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DNA검사는 참미 관련해서 할 거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성분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큰 식당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식단표를 짜줘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물을 계속적으로 재배하다 보면 어떤 성분은 부족하고 어떤 성분은 남는 리비희의 최소법칙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적은 양이 필요한데 조금만 부족해도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동방제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장점도 많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일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단점도 일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장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양봉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친환경농업 지역에 문제가 발생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양봉은 방법이 없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힘듭니다.

○전평기위원 벌이 없게 되면 수정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침에 제가 농민신문인가, 축산신문인가 봤는데 피해를 보게 되면 능력을 상실해서 밖에 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성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미꾸리사업이 2007년도에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136억정도 투자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계속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문가없이 시작했다는 부분하고 연구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연구사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사업, 홍보사업에 투자가 됐어요.
  그 부분을 보면 미꾸리양식에 민간종묘생산 육성, 민간성어양식장 조성, 추어탕 생산, 미꾸리 유통, 홍보, 기타 80억이에요.
  거의 58.6%정도가 낭비성 예산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다시 시작했던 게 문제를 파악해서 사육방식을 바꾼 것이고 생산성의 문제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계속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됐죠?
  천적의 문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비닐하우스를 치고 실증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1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말에서 9월 초까지인데 성장일수가 짧다보니까 회전일수가 긴 것이죠.
그래서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하기까지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애쓰고 계시는데 어차피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시범이 많이 발생될 수록 농가의 피해가 적어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해가 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심각성을 말씀드린다면 양식농가가 현재 19농가 남아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유지하는 농가까지요.

○전평기위원 미꾸리사업을 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하면 그만 둔 사람까지 한다면 100여 농가가 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60여 농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전에 제가 16년도인가 실증 사례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사매쪽에 계신 분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잘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잘하고 계시나 한번 가봤어요.
  (사진제시)
  한번 보시죠.
  완전 폐허예요.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60여 농가가 몇 천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걸로 봐요.
  아까 보조사업, 홍보사업으로 손실 본 80억을 제외한 농가피해까지 본다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 이제 그만 두시고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책임감과 농가들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꼭 성공시켜서 농가들 소득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농가는 그 분이 새로 결혼을 하시면서 관리가 소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그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지금 시범사업 후 확대 이전사업을 한 자료를 봤어요.
2003년부터 쭉 해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성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6개정도 사업자료가 올라왔는데 정착이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정착이 됐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있거나, 정착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이야기 해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은 진흥청을 통해서 농식품부랄지 그런 쪽으로 전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시범재배해서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로 이관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기술은 저희가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착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에서부터 원예작물, 과수작물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실증사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증사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한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증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평가해서 이전사업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축산쪽에서 가축사료 효율증진 육질향상 시범사업을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앞전에도 ICT 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사업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전에도 1농가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ICT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성과 나온대로 사료 섭취량이 향상 되고, 발정재귀일 감소가 되고, 노동력 절감 되고, 강건한 모돈관리로 포유능력 향상에 따른 MSY(연간 출하 마리수) 증가 및 사료비 절감으로 인해 소득 증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자료가 있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전평기위원 진흥청이 아니고 농가들 실증자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발정재귀일이 0.7일정도 빨라졌고 모돈이랄지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이런 목적과 성과가 있지만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면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면 자기 몸도 움직이기 어렵고, 거기에 따른 자돈이 12마리, 13마리가 달려있으면서 하루에 섭취량이 8kg, 10kg씩 먹어줘야 돼요.
  더우면 내 몸이 힘든데 더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도록 만들어주면 포유량이 많아지고 자기 몸에 유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발정도 잘하고 새끼도 건강해지고요.
  많이 먹고 젖 분비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이전사업이 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서,

○전평기위원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축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전에도 한번 했어요.
뒷장에 가축사료 효율증진 및 육질향상 시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송아지에 한 사업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도 주령별로 할 수 없지만 월령별로 체중 달아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
이전사업을 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쌀 품질분석기 들어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들어왔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참미단지 성분분석이랄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엠에프에서 냉동밥인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지엠에프가 어디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풀무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풀무원에서 분석서비스가 필요한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등 함량을 검사하고 RPC에서 도정하는 과정에 정상 립, 싸라기, 분상질 립 등 일괄 검사하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제안이 안 들어왔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들어왔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친환경 참미 관련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농협하고 지엠에프가 관련돼서 구입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셔서 풀무원하고 지엠에프에서 이게 잘 되면 남원 쌀 파는데 부가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 재배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액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애쓰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셔서 집행잔액 96%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게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4쪽을 봐주세요.
  지역혁신 축산현장 기술보급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에 3개 사업체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농가입니다.

○노영숙위원 2억 6천을 지원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실무진들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은 2농가에 1억을 지원해줬는데 이번 여름에 더웠잖아요.
  이 시설로 인해서 4~5도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폐사율이 거의 없었고요.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시범은 젖소 농가들은 전부 정화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고요.

○노영숙위원 기술센터 실무진에서는 이 4개 사업들이 원하는 대로 목적달성을 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대중화를 위한 기술보급 시 이 정도 예산이 아니라도 지원이 전제된 사업이잖아요.
19년도부터 기술보급 지원사업을 하려면 4개 사업 전체가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단위사업이라도 지원사업이 끝날 때마다 농가별로라도 효과분석을 하고 성공여부와 보급여부를 판단해서 내년 예산 지원에 연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연찬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을 보면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어요.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는 54농가입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나온 그 인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매년 새로 강소농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54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54농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참여농가의 열의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는가 하면 떨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농업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소득이 뭔가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보니까 전자상거래가 됐든, 쑥쑥농부들이랄지 판매나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가 보는데 너무 썰렁한 분위기예요.
  우리 남원시민은 물론이지만 관광객이 거기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여 농가수를 늘려서라도 확대해주시고 강소농 참여 농가들만 몇 가지 물건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보다도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집중을 시켜주셔서 시민이나 관광객도 음식의 냄새가 나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잖아요.
  강소농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초반기에는 먹거리를 안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먹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뚝방길로 확대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상가들의 민원이 많아서 추진을 못 하고 계신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원을 잘 다스려서라도 이것은 계속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격주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토요일에 격주로 하는 건데 얼마나 상가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서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강소농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부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각 제조업체가 9개 업체라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9개입니다.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8개 협동조합에 등록된 분이 8명인 줄 알았는데 9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1명이 추가로 가입해서 9명입니다.

○노영숙위원 주요성과에 보면 관내 부각 제조업체 중 오가네참부각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맞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 저온저장고와 장비구입 등으로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가네참부각에 다른 제조업체도 HACCP 인증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소득으로 연계시키려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 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HACCP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개인별로 HACCP을 신청해서 2020년까지는 인증을 다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증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증을 원하면 70만원씩을 다 지원해줄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남원 부각이 전부 인증받은 것은 아니지만, 남원 부각 제조업체 중 인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공동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자료에 보면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어요.
부각 소재 생산농가 장비지원과 부각 생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감자나 생산농가의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감자나 파프리카까지도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차 농산물 생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성화사업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술센터에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진흥청 지침에 1차 농산물 특성화 지침에,

○노영숙위원 부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생산농가 즉 감자나 파프리카로 부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감자나 파프리카 부재료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많은 양이 아니고 적은 양을 납품받아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남원시 전체를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시민들이 일부만 알고 다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기술센터 직원분들에게 힘든 대목이 돼요.
  편하게 가시려면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7개소에 상담소별 소장님들이 1명씩 근무를 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현재는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기술센터 지도사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금후계획에 2019년 상담소장 배치인원 조정에 있어서 퇴직선배 8명 채용계획이 있네요.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타 시군도 있습니다.
많은 시군은 아니고 일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과감한 인력보강이 아니면 근무체제라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8명 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 16개 상담소에 대해서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직할하고 16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할은 퇴직선배를 1명 활용해서 금년도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상담소장이 주천하고 직할하고 왔다갔다 하지만 주로 주천에서 많이 있고, 농업인들이 상담소장을 우리 지역도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1월에 바로 인사조치를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본소가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추진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안 된 것이 내년도에 퇴직선배 8명을 채용해서 상담소장을 시키면 8명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8명을 고정으로 근무시킬 수 있게끔 하는데 8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소가 약간 숨통이 틔이거든요.
  본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타 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다른 시군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규직권들이 트레이닝이 될 때까지는 이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상담소장님이 주천하고 광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오고 가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주천하고 직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곳은 전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분씩 계셔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돌다보면 하루가 지나잖아요.
원할 때 못 보신 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시고 더욱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서 민원 소지가 안 들리게끔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예찰방제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농작물 예찰방제단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원래는 2011년까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찰방제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에 의하면 병해충 발생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갈색날개매미충이나 화상병이랄지 공동방제할 때 알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해충 발생 정보를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년에 3번 방제를 합니다.
화상병은 3월에 방제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은 4월에서 5월 그다음에 8월에서 10월에 합니다.

○박문화위원 방제를 하고 있는데 병해충 발생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게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병해충 발생 상황이나 정보를 홈페이지보다도 농업기술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했는데 전체 홈페이지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만약에 안 됐다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하게 조례에 이런 것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병해충 발생 정보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농촌진흥청의 자료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병해충 발생 정보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른 방제단 설치 여부도 하셨다고 했는데 식물방제단 임명 등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방제단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데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식물방제단 임명 등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하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찰방제단 활동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사전방제가 농협에서 하는 항공방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찰방제단에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찰방제단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고, 항공방제사업에도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모든 실과소, 사업소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품화대학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39쪽에 각종 운영위원회 실적이 게재가 안 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누락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횟수는 몇 회나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연초에 1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기회로 끝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임시회는 하지 않았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있을 때는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실적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고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명품화대학을 보면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로 총 사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출석 확인으로 제9조에 졸업생 우대가 있어요.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일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졸업생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품대학 졸업생 가점 부여 기준이 현황에 대한 부분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졸업생에 부여된 가점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점 부분에 표창장 수상이 있고, 여성 가점제도가 있고, 최초로 신청하신 분한테 가점이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가점, 해당 작목을 재배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점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행하고 부여하면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졸업생에게 많은 가점이 부여됨으로써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임대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주소는 남원에 있는데 타 시군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이런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주소를 두고 있는가 보고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혹시 사업장이 있는지 주로 남원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빌려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어보면서,

○박문화위원 사용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황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농업 보조금이나 보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기준에 대한 제8조의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이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빌려서 남원시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농지를 경작할 수도 있고 편법적으로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것은 없고 인근 시군에서 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허락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인근 임대사업소에서는 구분없이 빌려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소를 관계치 않고 농사를 짓는 곳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임대기준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엄연히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관내에 소재한 사람만 가능한데 임차해서 가는 경우는 서로 민원인들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관내에서 사용한다고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박문화위원 파악을 안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농기계 임대하실 때 사용장소를 쓰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장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실태조사가 된다고 봅니다.
장소를 쓰지 않고 빌려가는 걸로만 써 있다면 다시 한번 대장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임대해서 활용할 때 실태조사까지가 저희가 현장을 가봐야 실태가 파악되는데,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간 기계 사업장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거기에서 쓰고 있는가 주소를 쓰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적정하게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경작을 하는 분만 임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야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각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최근에 걸그룹 마마무 화사가 부각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부각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말씀합니다.
  저는 마마무 화사를 지역의 명예홍보대사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중요하게 매출이 신장되고 남원의 식품산업으로써 커갈 수 있다면 대체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향해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각산업이 해야 될 남원이 상징적이고 대기업에서 손을 못 댈정도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이 나와야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지금 상황처럼 대처하고 나가면 어디에서 부각산업이 나올지 모릅니다.
  남원이 지정되고 부각산업으로 형성되려면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하시는 홍보 네트워크에 같이 포함해서 부각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HACCP이 한 군데만 되어 있고 전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고요.
  1단계에서 4단계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3단계도 올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받게 돼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4단계도 1, 2, 3단계 포함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면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의 시설이나 설비 개소보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부각사업 협동조합 만들고 주민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에 처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등록된 경영체를 제외한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도 80곳이나 돼요.
  경영상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지급이 시급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부각산업의 60% 내지 90%가 남원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국내 소비에 대한 부분도 발전가능성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부각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넓게 오픈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부각산업이 남원시의 대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부각이 없어서 팔지 못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접했다는 것이 올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화를 던져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각은 이상으로 하고요.
  미꾸리 홍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원에서 미꾸리를 하는데 하시면서 취약한 것이 홍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홍보에 취약하겠구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서문주차장에 가시면 분수대가 있어요.
  시민들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분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꾸리입니다. 분수에 무슨 용을 두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미꾸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나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꾸리라고 강조했어요.
  미꾸리 형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의 형상처럼 보이지 않나 가봤더니 용이더라고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색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추어탕의 거리이고 추어탕 상가이면서 왜 용이 갑자기 서문주차장 분수대에 있는가, 그런 부분은 실과소가 서로 간에 네트워킹이나 협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미꾸리의 거리, 추어탕의 거리에 갑자기 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오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심지어 원광대 학생들이 서문주차장 개선에 대한 레포트 작성이 있어서 왔는데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대답을 해주기가 참 궁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미꾸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모든 컨설팅을 한다든지 내용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역전에도 미꾸리를 담는 삼태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태기 사진을 갖다 놓고 플라스틱 삼태기를 하지 마라, 그것도 하셨는가 확인을 했는데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태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태기가 구해지는 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2~3년 전부터 그 사진이 있을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되지 않은 상황같으니까 올 마무리까지는 개선되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어산업은 입소문을 통해서 명소가 돼요.
명소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굉장히 약하다,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미꾸리사업으로 홍보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시군창의사업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춘향제 때 미꾸리 체험이랄지 그때 썼습니다.

○박문화위원 5월에 열린 춘향제에 남원 미꾸리사업을 연계해서 체험행사를 한 것이 전부예요.
미꾸리산업을 하신다고 하고 미꾸리의 고장이라고 추어산업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미꾸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꾸리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미꾸리를 성어로 잘 육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완료되는 2020년에는 대대적인 홍보랄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원 추어산업이 미꾸리가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홍보에 전력을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를 해주시고요.
  미꾸리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길 바라고요.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식물방제단 임명도 확인하셔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명품화대학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업무보고서 302쪽을 보시면 보고한 것 중에 근무요령에 오전에는 재청이고, 오후에는 영농현장 출장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출장 관련 일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출장공무원은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출장을 제대로 다니고 있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나오는데 지도를 잘 해주고 계시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환중 소장님, 나상우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사업별 보유현황을 보시면 4개 사업소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가장 고가의 농기계는 어느 농기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임대를 하지 않은 농기계가 있는데 농기계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는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새로 구입한 SS분무기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500만원정도요.

○염봉섭위원 활용도가 상당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저조합니다.

○염봉섭위원 여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장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활용방안을 일단 농장이 큰 곳에 배치를 해볼 계획이고요.
활용도는 촉구를 해보고 농장하고 상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수농장이 조성되면 몇 년간은 손 댈 수가 없는데, 활용가치를 둬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고민을 오래하지 마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유망 약초 도라지, 마, 감초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상당히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도라지, 감초, 둥근마를 해보니까 틈새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득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라지도 슈퍼도라지예요.
  사포닌 함량도 많고, 감초도 2년동안 키워서 소득면에서 아주 우수해서 이쪽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몇 농가라도 육성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에 이 부분을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틈새시장을 발굴해서 농가들의 대량생산을 막아주시고 틈새시장에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염봉섭위원 얼마전에 국화 분재를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염봉섭위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장소를 고수부지가 아닌 양림단지 대형주차장 공간으로 할 수 없어요?
우천시에 부직포를 깔고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평가회와 같이 하다보니 그랬던 거 같은데, 그 전에는 3년간 광한루에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대형주차장 공간에 농업인의 날과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체험도 하고, 국화분재 관람객들이 더 효과적으로 또 지상에 돌출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서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환중 소장님, 나상우, 문수옥 과장님 농업 농촌을 발전시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61쪽을 봐주세요.
  남원나실모 공부방 1월 중 교육에 따른 간식 지금해서 4건이 있는데 지급날짜가 똑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바로바로 그때 교육하면서 간식카드를 긁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일주일 것을 1번 긁는 처리를 한 것입니다.
교육은 따로따로인데 결제를 그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결제를 한번에 하는 걸 원치않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는 그때그때 결제를 하는 것이 보는 눈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87쪽을 보면 하단부에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몇 배 차이가 났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명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산을 수립한 것이 2회 방제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량을 받았습니다.
신청량을 받는 걸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항공방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친환경이나 양봉농가에요.

○부위원장 윤기한 문제가 있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더 늘리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규모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닙니다.
  올해는 당초에 1회 방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회 방제로 늘린 상태고 내년에는 처음부터 2회 방제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전에 사업보고 할 때 명년부터는 못자리 상토에 하는 게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항공방제를 줄이고 그걸로 한다고 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년에는 실증연구입니다.
내년에 해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가 분석해서 비교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단은 시범을 해보겠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시험이 잘 돼서 항공방제를 줄였으면 합니다.
  항공방제 내지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지 전에는 어깨에 짊어지고도 했잖아요.
  경운기나 트랙터로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서 못해요.
  어쨌든 많은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심의회를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폐농기계를 어떤 것을 폐기할지 임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확인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농기계 폐기는 연도가 지나가면 폐기하고 다시 새로 들여놓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폐농기계들이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별로 쓸 것들은 없어요.
  보행이앙기라든가, 탈망기 이런 것들도 자주 안 쓰잖아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탈망기는 한번 빌려다 쓰면 됩니다.
  1년에 1번 쓰니까요.
  그런데 굴삭기는 후에도 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직 불용처분은 안 했는데 일단은 농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 그다음에 없다면 경매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시 농가가 싼 가격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굴삭기나 넝쿨파쇄기도 과수원에서 잔가시는 파쇄할 수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원반쟁기도 날만 갈면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폐기할 때 연도만 지났다고 다 폐기할는 없고 쓸 수 있다면 연도가 지났더라도 농기계 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협의회 심의결과에서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그런가 거의 다 찬성쪽으로 갔어요.
찬반이 엇갈리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설명을 잘했다기 보다는 그것을 하고 나서 둘러보고 또 필요한 기종을 확인해서 심의위원들이 같이 독려해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그냥 고물상에 바로 넘기지 마시고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병충해 공동방제 육모상자 처리제가 며칠간다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90일에서 120일까지 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약을 안 해도 농사를 다 짓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일정도 생각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문제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들어서 문제인데 6월에 모를 심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6월에 심어야지 5월부터 모를 심어버리면 약효가 떨어져요.
  6월에 심은 모는 육묘상자 처리를 1번만 해도 되는데, 5월 10일, 15일경에 가서 심는 모는 사실은 웃자람이 많고 포기만 벌어져서 재수확도 안 할 뿐더러 밥맛도 안 좋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본답에 이앙을 하여튼 5월 15일경 넘겨서 못자리를 해서 6월 5일에서 12일에 모를 심도록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병충해도 방제되고 농약도 안 해도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본답에 농약을 많이 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것 같아요.
  19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17년 행감할 때 말씀드린 부분같은데 혹시 임대사업소에 출장 차량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지 출장 차량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임대사업소마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근무하는 사람들은 4명, 5명씩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장거리같은 경우는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17년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행이 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월하고, 장거리는 출장여비를 추가로 해줬었는데 월행여비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월행여비로 확정돼서 내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반영을 시켜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것 처분할 때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농민들이 쓸 수 있으면 쓸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S기 임대가 안 나갈 것 같으면 아예 처분하십시오.
  그대로 놔두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차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간이 지날 수록 가격은 떨어집니다.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때 기한을 잡아서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 남는 거예요.
  올해 실용교육들이 농민들하테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주신 바람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칭찬을 보내면서 2019년도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들이 많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개나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농업인 단체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본부, 영농 4-H, 학생 4-H, 품목별 농업 연구회가 있고요.
담당별로 각종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단체를 육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업인단체는 시범사업을 전파할 때 그분들을 기점으로 발판을 삼아서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직을 관리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조직만 다양하게 만들어 놓지 조직원에 소속되어 사람들이 몇 사람말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반수 이상이라고 봅니다.
19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권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로 해서 조직을 재정비해 봤으면 좋겠다, 4-H 본부는 뭐고 학교 4-H회가 있고 청년 농업인 4-H 본부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4-H만 해도 3개잖아요.
하나로 묶었을 때 잘못된 점이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학생 4-H는 학생들로 되어 있고요.
청년 농업인는 40세까지, 옛날에 영농 4-H가 청년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마치고 그 모임이 4-H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단체 방범대 같은 거 전역하고 나면 모임가지고 하듯이 결국에 그런 식이잖아요.
  19년도에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 나가는 돈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합시켜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낫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2018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남길테니까 19년도에 검토를 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각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이 다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직 덜 됐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난 번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추진된 상황이 회수할 건 회수하고 다시 재선정해서 교부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재선정해서 협의 완료돼서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수는 되어 있고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을 보니까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들여 만들어 놓고 실적이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보면 개인별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낮은 경우는 시설 재배치하는 과장이 있었고, HACCP 인증을 받다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저조했고요.
  자료에는 7회를 했습니다만 15회로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센터에서 작목반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항공방제하고 육묘상 처리제하고 같이 해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17년도에 육묘상 처리제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육묘상 처리제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작년부터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여기서 육묘상 처리제는 기존에 2008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한 봉지당 1만 2,000원이고 6,000원 보조, 6,000원 자부담이고요.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약 90일에서 120일정도 효과가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일단 각 읍면동별로 1개소씩 2헥타씩 실증연구사업을 해서 좋다도 판단되면 내후년 2020년부터는 항공방제를 없애고 완전히 이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때는 단 한번으로 간다면 육묘상 처리제도 없애고, 전체 사업비를 따지니까 거의 7억정도 절감이 됩니다.
  반드시 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육묘상 처리제가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다음 해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검토를 한다고 제가 대답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5분발언하고 나서 다음 해부터 시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통 육묘상 처리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관 벼농사 육묘상 처리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2008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작물계장 때 시도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이지 않을까,

○위원장 김종관 단 한번 처리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다카바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번하니까 16억, 13억씩 들어가면 벌써 29억, 3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항공방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해충들이 인근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옆에 하우스를 하고 있거나,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좀 전에 양봉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농약을 치고 나면 바로 옆으로 가버려요.
  갈색매미충이나 여러 가지 벌레가 포도밭으로 달라붙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장점은 노동력이 감소가 되지만 인근 다른 작물에 피해가 가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물이 없을 때 한 번정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에 남원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춘향애인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춘향애인 해서 디자인을 쓸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나열해서 나왔어요.
남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면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작물을 명시해놨습니다.
백향과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생산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춘향애인 안 달고 나가도 되는 가요?
  이런 사소한 작물이 빠져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을 빼고 작물을 정해놨다는 자체가 같은 남원시 관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입법예고도 했는데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다른 작물도 빠져 있는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 분야에서 가장 애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기간제를 많이 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기간제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곳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없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산 편성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기간제 자료는 제출된 대로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빠진 것이 몇 군데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출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세요.
기간제는 어떻게 채용해야 하는지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채인지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모든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합격자 서류만 온 것이 있어요.
응시원서가 아니고요.
뽑을 때 어느 규정에 보면 학력을 따지는 점수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어떤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공분야,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전공분야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학교를 초등학교 졸업했냐, 중학교 졸업했냐, 고등학교 졸업했냐, 대학교 졸업했냐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학벌로 해서 점수를 메기라고 기간제 근로자에 체크가 되어 있는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간제 채용을 하면서 채용 배점표에 대졸 이상 20점, 고졸 이상 15점, 고졸 이하 10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기간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남원시민 다 평등하게,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사람들은 취직도 못하잖아요.
  한 분은 경력 점수에 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점수를 몇 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6개월 이상 20점, 36개월 미만은 15점, 12개월 미만은 10점 이런식으로 점수를 정해 놓고도 이력서를 보면 1년인데도 만점을 줬어요.
  물론 다행히 이것이 한 분만 접수가 됐기 망정이지 여러분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남원시 규정에 보면 기간제 채용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대로 전공 분야에 기간제를 뽑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공 분야에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점수를 절대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면접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모두 부분은 잘 첨부가 되어 있는데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간제채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2019년부터 시정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다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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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이 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남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5쪽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 내용과도 관련됩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제 39조에 의거 3개월 이상 체납자는 3회에 걸쳐 계고장 발부 후 단수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체납 가구에 계고와 단수 조치를 했어도 2018년 9월 30일 기준에서 합계 미납액을 보면 1억 5,400만원이고요.
  금년도 징수율로 보면 97.6% 대단한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고액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용가가 기업이나 위생업종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체납 횟수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남원시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분들인데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 체납자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 22명이 있어요.
22명에서 정밀 분석해 보면 (주)테마.신보선.메인이라고 옛날 중앙하이츠 콘도 거기가 지금 문제고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도 분납을 하고 전혀 안 낸 사람은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22명 중에서 21명이 분납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내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100 단위가 넘으신 분들인데 1,000 단위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근 3,000만원이 되는 중앙하이츠 콘도도 있습니다.
아무리 체납 사유가 지금 경영부진 또 경영상황을 운운하지만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분납 중에 체납이 있다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83쪽을 보면 지금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에서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마을 중 2011년도에 검출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11년 쯤에요.

○노영숙위원 주천 배촌, 주생 낙동.
그런데 2011년도에 검출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또 송동면 문치마을과 주천면 안곡마을에 라돈이 검출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라돈과 우라늄이 검출된 9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은 광역급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개 마을은 시작도 안하고 있죠?
  먹는 물에서, 제가 우리 직원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여지껏 그냥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마시라고 하는 변화에 있어서, 주생 대지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급수 여부를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먹는 물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주천면 배촌, 안곡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송동면 문치마을, 2년 내지 7년째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섞인 식수를 마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최근에 안곡마을에도 라돈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라돈이면 라돈, 우라늄이면 우라늄 저감장치를 한 500만원정도 들여서 바로 1~2달 안에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운봉읍 주천마을에 10개 마을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왜 완료하고 시행 중에 있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라돈이나 우라늄이 검출되면 바로 고시하고 마을에 통지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시라고 알려드리고 또 행정적으로는 바로 저감장치를 시설해서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마을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 전체로 다 합니다.

○노영숙위원 다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게 의무사항이라서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고 계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미시행 중인 3개 마을은 2019년도에는 꼭 급수되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문치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내년에는 관만 연결하면 되고, 안곡은 설계를 내년부터 시작해요.

○노영숙위원 안곡은 2019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2020년이면 아까 안 된 3개 마을도 다 완료됩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생명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마을단위 보면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녹물이 한참 나왔다가 정상적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건 면.읍보다는 동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관이 30년, 20년 된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제수변을 열고 닫을 때 수압, 속도에 의해서 잠깐 녹물이 나가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주천 문화마을을 자주 들립니다.
거기 가서 항상 물을 틀면 녹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가 한 40여일 남았는데 1년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주셔서 잘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상수도사업소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별도 자료로 받아 봤는데 현액이 244억정도 되고 집행액이 176억정도 되고 집행예정액, 이월예정액 62억을 빼면 한 6억 9,500만원, 집행률이 한 97%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만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 가지만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 중에 양성평등법이나 각종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특별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한 분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여성이 더 많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여성이 많습니다.
당연직,

○전평기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여성 분이 좀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당연직 빼고 일곱 분을 위촉직으로 보고, 남성이 두 분, 여성이 다섯 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처음에는 남성이 많아서 여성부분을 참여를 시키다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문인력은 없고요.
환경참여연대 윤태중 씨, 나머지 분들도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니까요.
한 분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징수율을 보면 18년도가 97.6%고 과년도 분은, 전년도 징수율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억 5,900만원에서 한 5,600~5,700만원 미납되고, 지금 1억 5,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3.6%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잘 하셨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 및 운영분석 현황을 보면 인구 20만명 미만에서는 전라북도 우리 시가 92.38점을 획득해서 나 등급으로 전라북도를 1위를 하셨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인센티브를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기업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승해서 전국 최우수로 해서 1,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서 300만원은 춘향장학자금에 기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성과 직원들 단합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번 18년도에는 내년에 봐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기업 경영평가는 2년만에 1번씩 해요.
그래서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올해 잘 하시고 내년에 잘 하셔서 내년에도 1,000만원 받으셔서 저도 끼워줄 수 있으면 좀 끼워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34억을 투자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어때요?
이것을 투자한 뒤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날씨도 뜨거워서 그랬겠지만 민원이 쇄도했어요.
  실제 나가서 보면 녹물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꾸준히 한 30~40억씩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누수다발 정비한 결과 올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과가 많이 컸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 20.9km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 상수도지역 급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네요.
  월락정수장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월락정수장을 전면개량으로 해서 26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전평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원래 기재부 기준이 1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군 지역 하고, 2021년부터 2단계로 시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사업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기재부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청, 환경청에서는 전라북도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군산하고 도농통합지역이라고 해서 남원시, 전라북도에서 2건이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올라갔는데,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군산하고 남해 등 4군데만 되고 6군데는 기재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동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월락정수장을 넣어서 발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결위 소위원회에 다시 넣어서 내년도에 10억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것은 정치권하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쪽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다 만나 뵈었고요.
  또 남원 출신 양 국장이라고 있고 또 기재부에 김형곤 국장도 있고, 두루두루 인맥닿을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재부나 국회에 출장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남원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거기도 찾아 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도움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집행잔액 그 정도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남원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은 면하고 읍지역은 안 나오고요.
동지역만 과거에 주철관으로 시공했던 그 부분에서 오래 되는 바람에,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은 시설을 거의 HI3P관으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HI3P관 장점이 녹물이 안 나온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주철관이 시내에는 지금도 많이 교체가 안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135km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km정도 됐습니다.
  60%정도 달성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한 40% 남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마을별로 상수도시설이 안 된 지역이 몇 %나 남아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우리가 347개 마을 중에서요.
288개 마을이 끝났고, 나머지 50몇 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이건 2022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생각보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상수도 시설을 한 가구가 있을 때는 100m, 세 가구는 200m, 다섯 가구 300m 그런 기준으로 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신축 주택에는 본관에서 집까지 개인부담으로 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허가를 내서 신축하는 곳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윤기한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마을 안이 아닌 독립된 가구로 많이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귀농귀촌하신 분은 당연히 우리 지역으로 오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같은 마을에 있으면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현재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 이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규칙이나 다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규정도 규정대로 따라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왜냐하면 굴착해서 관이 가려면 m당 10만원 넘게 들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10만원같은 경우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을 깨고 다시 관 지나가고 다시 묻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런 것이 10만원정도 되고요.
토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 2만 5,000원에서 3만원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를 들어서 100m만 가려고 해도 1,0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물론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만 신규로 이렇게 허가를 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사업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려본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한 가구 100m, 200m, 300m 이 규정도 사실은 외딴 집에 산다고 해서 그 후로 이렇게 부담이, 이건 직선거리도 아니고 길 따라서 m를 재서 가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관로가 가는 길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관로가 가는 길목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고 그래서 지하수보다도 상수도를 먹기를 각 가정에서 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수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편리하게 상수도가 공급되고 수용가 쪽에서도 힘 안 들이고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 사람들은 살짝 외진 곳에 터를 잡으려고 해요.
전혀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골 단위에는 상수도 문제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오히려 지금 도시 시내권에서 녹물도 나오네, 뭐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지금 읍이나 면은 문제된 지역은 없고요.
다만 고지대 몇 군데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그래요.
어쨌든 맑은 물 청정 수도를 남원시에 잘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달궁마을 관로정비 공사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90% 가까이 됐습니다.
마지막 포장만 남았습니다.

○염봉섭위원 전에 했을 때부터 몇년이나 지났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7년 정도요.

○염봉섭위원 그럼 대략 깊이를 얼마 정도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번에 동에 나갔을 때 가서 보니까 바닥에 암층들이 많더라고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낮게는 한 50전정도.

○염봉섭위원 40~50전.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로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은 규정대로 1m 이상 파고, 암이 모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암이 나오는 경우는 별도로 강화파이프를 넣고 그 안에 수도관 넣어가지고 동해를 입지 않도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동파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탱크에 오는 급수량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동절기 때 농가들이 얼으니까 물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염봉섭위원 그 양하고 비교했을 때 급수량이 적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거기에 탱크가 2개 있거든요.

○염봉섭위원 가압설치가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배수지 탱크가 크게 2개가 있어요.
  30톤하고 70톤으로 해서 100톤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세대, 50세대 되는데 일시적으로 싹 틀면 부족하고 물은 현재 봐서는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없이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그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겨울 가뭄 때는 물 급수가 안 되면 사실은 거기가 원체 추워서 80전에서 1m를 묻어도 주민들은 얼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동파가 될 것으로요.
  그런 염려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가압펌프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염봉섭위원 가압장에서 그 탱크로 가압을 좀 해 주시나요?
거기 급수되는 물 양이 적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곡수를 먹고 있어요
계곡수는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압은 안 하고요.
자연유화이기 때문에 가압은 하지 않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는 부족해서 가압해서 계곡수를 끌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는 지금 취수장에서 바로 물탱크로 자연유화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염봉섭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파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션이랄지 음식점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에 고기들이 들어 있고 하니까 겨울에는 계속 틀어놉니다.
  동파방지를 위해서요.
  사실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없는 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겨울에는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씩 틀어 놓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하고 저도 상당히 친밀감이 있어서 알아보면요.
그런 염려를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해요.
시설을 하긴 했는데 동파우려가 된다 그리고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물을 많이 틀어놓지만 동파 우려가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년 시설보다는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버드재에 두집인가 세집이 살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염봉섭위원 버드재라고 오른쪽 급수 공급되는 데에 집이 한 두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염봉섭위원 그럼 거기는 마을상수도로 급수가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버드재가 저기 달궁 말씀하시죠?

○염봉섭위원 예. 맨 상단 위에 우측에,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측에 펜션 2가구,

○염봉섭위원 펜션이 아니고 원주민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 있어요.
거기는 자연 급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가 취수는 배수지 탱크보다도 그 지역이 높아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자연 급수로 해서 먹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높기 때문에 급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 계시는 원주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자연급수보다는 가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여하튼 고생해 주시고요.
동파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조남도 소장님, 각 계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지대 물 공급이 지금 수압이 약해서 안 올라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직원과 상의 중)
내년에 주생 상동, 부동, 용갈, 신촌, 금지 방촌, 박달 여기에 대해서 누수관로를 정비하고요.
가압장 설치계획으로 해서 물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금지 내기마을은 사업 안 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내기도 포함해서요.

○김영태위원 내기도 포함하셔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압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1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 수도시설은 100개소가 있어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세요.
내년 2019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남원에도 언젠가는 물부족 현상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영태위원 남원에도 그런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우선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은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동아댐 보조수원공으로 산동 대상 보조댐을 만들 계획으로 쭉 추진해 왔었는데요.
보조댐이 신설되면 농업용수도 확보되고 또 생활용수로 나가야 되는 게 농업용수로 나가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확보하고 일거양득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알아보면 지금 계획이 없고 대상댐 상류지역 산지가 1급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업시행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남원에도 자체적으로 물을 해결해야 할 때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차후에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저야 좋죠.
그런데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협의를 해야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가장 중요한 게 유수율의 분석,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누수도 중요하지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유수율 분석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유수율 분석에 대한 건 관련 담당 계장님이 한번 계획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피력을 해 주시면 어때요?
유수율 분석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일단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고, 소장님의 답변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담당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도 그 자리에 오래 계셨나요?

○박문화위원 근무기간이 작년 7월부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그 답변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유수율 분석은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 그 다음에 동아댐에서 보내는 양, 유량계에 찍힌 물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에 검침된 양 그것을 환산했을 때 그것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유수율이 환산해 보면 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상 유수율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소방서에서 공용으로 쓰던 것 아니면 녹물이 나와서 퇴수시켰던 것 그 외에 공적으로 사용된 그런 물양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85% 가까이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15%로 지금 그렇게,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유수율은 전체적으로 85%정도 나오고, 누수율은 15%.
그러면 이 정도의 적정선이 그래도 유수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85%인데 최적의 유수율 분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분석이 최고치로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같은 경우 지역이 넓고 사실상 물을 시내같이 집단적으로 쓰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율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같은 지역은 면적도 크지만 전체가 급수 구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때문에 85%라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유수율이라고 보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85%정도는 그래도 양호하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누수율이 15%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유수율 분석 및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83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다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제출된 자료 67쪽을 보시면요.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내역에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마을수는 383개에서 급수계획지역이 347개, 미급수지역이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급률은 2018년도 자료를 확인하면 92.9%가 보급률이 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92.9%의 상황에서 미급수지역이 지금 36개 지역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 지역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미급수지역 36개 마을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7년 7월 1일에 승인이 났어요.
  36개 지역은 우리 광역상수도로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주로 산내가 대부분이고요.
  그 지역은 금후 10년 지난 2027년에 재정비할 때 그때 수도시설 마무리가 되면 그때 검토대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광역상수도도 갈 수도 없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마을권 급수공사가 다 끝나야 검토대상으로 가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럼 미급수지역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급해야 되고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이 없나요?
전혀 미급수지역으로 검토되면서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6개 마을은 급수외 지역입니다.
보절같은 경우는 천왕봉에 밑에 용평 그런 마을이고 그 다음에 산내같은 경우는 덕동, 달궁, 부운, 와운, 반선, 장자지터, 백일, 전원, 학천 이런 마을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박문화위원 그럼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지역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기본계획 외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

○박문화위원 광역상수도 계획에 넣을 수도 없는 부분, 앞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발달되면 그런 부분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기본계획이 10년 후에 재수립 돼서 여건이 변하면 그때 구역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요.
그때도 도저히 편입 못한다고 생각되면 못 할 수도,

○박문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지역에 맑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은 재수립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곳에도 공급돼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경영평가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우수 나 등급을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우수 나 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은 계속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주요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하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고 올해 유용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지역에 예치하고,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후관 교체와 같은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해서 경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서 경영지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현장평가에 전라북도에서 기관장 리더십 전략도 있고 인적 평가 및 지표별 증빙서류도 확인하고 이런 경영개선 평가에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잘 하셔서 경영평가를 언제나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금지행위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소장님, 금지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량이나 수질오염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해 놓는데요.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유화 거리, 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원이나 수질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환경부장관 지침으로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인 1지역이 있고 2지역이 있는데요.
  7km 이상에서 10km는 1지역, 4km에서 7km는 2지역으로 해서 제한지역이 묶어져 있습니다.
  제한해서 항상 깨끗한 물로 수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공장 설립 제한지역에 대한 부분과 설립에 대한 승인지역의 범위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상수도사업소 홍보할 때,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화거리 4km 초과 7km 이내에 지역이 승인지역입니다 이런 내용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읍면동 통장회의 때 자료로 주시고,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이 상수원이 있는 상수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월락, 도통, 신촌, 고죽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이 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금지행위가, 가축을 풀어 기르는 행위에서 부터 수영, 목욕, 세탁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취사행위도 안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또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홍보자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맑은 물 공급을 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을 먼저 봐 주세요.
사업을 보면 km수가 감해진 곳이 있고 늘어난 곳이 있고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늘어난 곳은 상당히 돈이 지출되는데 감한 곳은,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위원장 김종관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 볼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봤는데요.
  관로가 물양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가 있고, 물양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외에 포장 면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또 타 사업과 병행돼서 해야 할 곳을 안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주 내용으로 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산을 보면서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장님은 밑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그냥 저기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그 페이지에 샛터마을 누수 다발지역은 그냥 관로 증감에 따른 물량조절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상 거기 관로가 76m가 늘어난 상태고요.

○위원장 김종관 76m가 늘어났는데 1,200만원 늘어났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에 또 포장도,

○위원장 김종관 그 바로 밑에 보면 77m가 줄어들었는데 90만원 남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77m가 감 되고 아스팔트 포장면적이 80㎡가 늘었어요.
관급자재가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9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밑에 같은 경우는 328m 감이 됐는데 2,000만원 밖에 감이 안 됐어요?
  미처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건 별도로 어떤 사업이 추가됐나 보겠습니다.
  관로포설이지 아스콘포장 지역이 아니잖아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상수도요금이 단수가 들어간다면 몇 개월만에 단수가 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단수는 3개월 지나고 나면 독촉을 3회 정도합니다.
10일에서 15일 단위로 해서 보내는데, 최소한 5개월 정도는 단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5개월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5개월이 지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수를 안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단수는 시키고 있어요.
  단수는 시키고 있는데 단수하러 갈 때 우리가 3번이나 통지를 하고 가요.
  가게 되면 어려우니까 봐 달라 그러면서 내가 다는 못 내고 일부라도 내겠습니다하면 단수해 놓고도 돈을 일부 납부하면 가서 풀어주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물론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가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소장님 말씀대로 5개월 만에 단수하러 갔는데 요금을 냈으면 30개월은 어떻게 밀립니까?
  30개월을 밀릴 수 있어요?
  24개월을 밀릴 수 있습니까?
  남원 시민 누구나 계량기를 단수시키면 요금 안 내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낼만한 사람들이 안 내요.
  왜 분납을 시켜줍니까?
  과감하게 5개월 되면 단수조치를 하세요.
  다른 물 먹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테마 중앙하이츠콘도 같은 경우는 2,600만원정도 있는데, 400만원씩 갚다가 이번에 보니까 기본료만 한 5만원인가 냈더라고요.
  마음은 성질이 좀 나긴 났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서 단수를 해 버렸을 경우에 사회적으로나 파장이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두를 두고 안 두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독려를 하고 또 분납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린 말씀은 27개월을 밀릴 동안에, 5개월에 단수를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27개월 밀려서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분납이라도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 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까?
  5개월째 돼서 단수를 딱 시켰으면 다음에 온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27개월이면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밀려 있는 거예요.
밀리게끔 만들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7개월정도 밀렸던 사람들이 분납한 경우도 있고, 분납을 안 한 경우는 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은 매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2월이나 3월에 불용처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2월 말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을 단수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1월에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제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보고를 해 주세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기관평가는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나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 39쪽을 보면 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민원이 접수됩니다.
  제가 봐서는 녹물 발생, 이물질, 단수 민원 이런 건 상수도사업소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방지가 안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된 민원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85%의 유수율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77쪽을 보면 2018년도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17년도 연말에 물 공급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써요.
  1일 평균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77페이지요?

○위원장 김종관 예. 맨 밑에 박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1일평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혹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추가로 동아댐에서 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가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월락정수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가낸 것이 하루에 1만 5,000톤입니다.
필요할 때는 1만 6,000톤까지 생산하는데 나머지는 광역상수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아댐에서 받는 게 지금 2만 4,000톤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아댐 물도 차질없이 공급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긴급누수복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60건으로 적은 민원이 아닌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요원들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민간검침원이 11명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만둔 경우에는 후임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여금 검침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요 근래 저쪽에 동부권은 바뀌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요 근래 동부권은 바뀌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11명의 검침원들하고 위탁서류를 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6명은,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탹 계약서 해서 서류 작성 안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작성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성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걸 한분 한분 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분 한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소장님이 그 서류를 한번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번 보기는 했는데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세밀하게 안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계약서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씁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써요.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이 결재하세요?
안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결재는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서 아까 허위 증언하면 조치가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월 1일부터 개인 인적사항 쓰고 계약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을 끊게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계약자들의 계약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도도 없어요.
한번 받아 놓고 이행보증보험 증권만 첨부하는 식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자세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소장님 결재라인도 없어요.
  뭘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날짜가 써진 것은 마지막에 한 사람, 교체된 사람.
  그 사람만 딱 써 있어요.
  나머지는 연도도 없어요.
  18년 3월 13일에 계약한 한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하나도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래서 과장님 결재를 맡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확인하세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우리 남원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지로용지를 가지고 가서 금융기관에 납부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 자동,

○위원장 김종관 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고지서를 발급해서 검침함과 동시에 전달하고, 전달이 안 된 사람들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달이 안 된 사람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남원 시민의 임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 시민의 임무는 요금만 내면,

○위원장 김종관 남원 시민은 고지서를 받음과 동시에 제한된 날짜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만 하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돈 안 내신 분들이 책임,

○위원장 김종관 아니, 돈을 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럼 정당하게 돈을 내셨으면,

○위원장 김종관 민원인이 상수도사업소에 관련 전화를 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잘 들으십시오.
  고지서를 받았어요.
  말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했어요.
  다음 달 상수도 고지서가 나올 때 지난 달 것을 안 냈다고 해서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 고지서로는 요금을 못 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지났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지나서 못 낸 게 아니고 이미 낸 상수도요금이 같이 더해서 나오니까 못 내죠.
앞 달 것을 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처음 들어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본인이 냈다고 했는데, 분명히 냈는데 안 낸 걸로 돼서 그 다음달에 추가로 더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종관 제가 여기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달 고지서까지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상수도사업소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농협에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농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돈을 낸 사람이 농협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농협에 돈을 내게 되면,

○위원장 김종관 남원 시민의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임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상수도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기관에서 다 해야죠.

○위원장 김종관 왜 시민한테 농협에 가서 확인하고 전화 주라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 자료에는 그게 결론적으로 안 넘어오니까,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자료에 안 넘어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어떤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가 없는데 그 분이 영수증을 갖고 있으니까 농협에 가서 확인을 해라,

○위원장 김종관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상수도 요금을 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분이 상수도 요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까지 갔냐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금융기관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직원분이 이런 전화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민이 물 먹고 고지서 나오면 돈 내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자체가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