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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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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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축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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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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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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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횟수가 한번도 없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분쟁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만 있을 때 가능한 거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필요할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원회 중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 조례의 목적은 남원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권역별 지역별 도로별 공공디자인을 구축관리하는 상황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의 개선과 주요 시책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조례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만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도시지역에 미관지구라든가,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규정들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도시 전체의 디자인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떠한 전문직의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도시 전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하고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과장님,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가 있지만 기본계획서가 아직 수립시행되지 않고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례가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금 회의 현황이나 공공디자인위원회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범죄예방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범죄예방은 남원시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에 도시가 초저녁부터 어둡고 그래서 지금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하고 CCTV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CCTV 12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미끄럼 방지 그런 시설들을 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에 대한 조례에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란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 방향도 3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도 있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고 계획이 세워있지 않는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업무보고서에 한번도 이런 내용을, 조례에 내용이 한번도 보고하지를 않았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중요한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지원 조례가 있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조례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범죄예방도시지원 조례를 통해서 확인한 게 남원시 범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한 사항은 없겠네요?
  저희가 2016년 남원시 범죄 현황이 2,291건입니다.
  혹시 범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오셨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강력범이 28건, 절도범이 239건, 폭력범이 466건, 지능범이 430건, 기타 형사범 137건, 특별범이 968건, 풍속범이 23건으로 이렇게 범죄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범죄 현황을 이야기했고요.
  범죄 현황이 남원이 3등급입니다.
  5등급 중에 3등급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남원 시민을 위해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생활안전사업에 도시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서 금년에 2억을 확보하면서, 공용터미널 주변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범죄발생률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서부터 17년까지 그 골목 주변에서 총 36건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열악한 것 같아서 금년에 우선 동 사업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도 내실 있게 확인을 하셨네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을 파악하셨다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연계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또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최하시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또 이런 부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시에 보면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도 하고 있지만 건축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빈집 정비만 하는 걸로 나오지 슬레이트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는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빈집정비사업만 하는 걸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주로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것은 병행해서 환경과 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29쪽을 보면 농촌 빈집, 도시 빈집에 대한 추진실적만 나와 있지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저희가 이제 농촌하고 도시 빈집에 한해서 슬레이트를 부수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총괄은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타 부서인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건축과에서는 전혀 슬레이트사업을 안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과로 넘겨주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슬레이트사업의 현황은 지금 277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빈집 현황에서 슬레이트로 된 빈집이 277건, 일반이 3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사업은 그럼 전혀 안하고 빈집 정비만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빈집의,

○박문화위원  일부 같이 하시는 것은 하신다고 아까 답변에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는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의 철거를 병행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에 한해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가 1976년도부터 빈집 2,932동을,

○박문화위원  아니, 작년 2017년도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17년도요?

○박문화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작년에는 97건을 했고, 금년에는 125건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79건이 슬레이트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빈집하고 슬레이트하고 포함돼서 97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97건은 슬레이트가 아닌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박문화위원  슬레이트만요.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곳.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 내역도 없고 보고도 없고 빈집 정비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슬레이트도 같이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래서 저희 사업의 목적이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만 별도로 분류를 안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28쪽에 보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현황이고 슬레이트에 대한 277건이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슬레이트사업으로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온다는 말은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28쪽에 277동은 우리 시 관내에 슬레이트 빈집이 277동이고 일반이 358동 그 다음에 전체가 635동이라는 통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속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포함된 숫자 통계자료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계속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우리가 지원실적이 있으니까요.
  분리를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슬레이트만 건축과에서 별도로 한 게 몇 건이냐 그럼 이 자료 통계에 277건은 슬레이트로만 빈집 현황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자료에만 이렇게 나타났지 실질적으로는 빈집 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지원기준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슬레이트는 250만원, 일반 도시지역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농촌지역이 250만원이고 도시지역이 300만원 이렇게 농촌과 도시가 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골목이 좀 좁고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비해서 50만원정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냥 그런 부분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원기준이 정확히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중앙에서부터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지역에 이렇게 다르게 배정을 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슬레이트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집만 하는 걸로 보이지 않고 슬레이트사업도 분명히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및 불법현수막 단속현황 자료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11명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자격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기초연금수급자하고 만 50세 그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11명 중에 몇 명, 몇 명씩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자료 확인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1명의 희망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만 5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금년에 전체 예산 500만원을 확보해서 9월 30일 현재 192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참여자격은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연금수급자하고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 11명의 분류가 어떻게 되냐는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50세 이상은 몇 명이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기초생활수급자가 3명이고요.
  만 50세 이상이 8명으로 돼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참여자격에 대한 부분을 11명을 어떻게 뽑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11명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가희망하는 분들을 여기에 요건이 되면 다 선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분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되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 11명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1명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11명만 들어왔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1명 기준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있어서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거보상제 추진해서 기초연금수급자하고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거리를 제공을 해 주는 차원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희망하는 자는 그럼 11명이 아닌 그 접수의 공개모집에서 인원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다 일자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인원은 한정이 없습니다.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크게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진부하게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왜 그러냐면 전단지같은 경우는 1매에 30원, 벽보 100원, 현수막이 1,000원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궂은 날, 주말에 많이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거요청을 하면 조금 기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요일같은 때 저도 제가 직접 현수막을 걷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많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주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거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라고 하면 기초연금수급자나 만 50세 이상의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원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필요하신 분은 일자리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애로점은 많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모든 일자리가 다 애로점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1명이 아니라 20명, 30명도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또 많은 사람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를 가져와서 받는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가는 부분이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인당 한도액이 월 30만원 이내지만 3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광고 종류별 보상금에 대해 1장당 얼마씩 매겨서 금액으로 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경우는 월 30만원을 줄 수 있는, 접수해서 오시는 분은 그런 부분도 좀 착안하셔서 개선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월 3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 단속 현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또한 대가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금액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고 최대 많이 가져야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집행잔액이 한 40일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금 6쪽에 저희 집행잔액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74만 7,000원 하고요.
  이건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202만 7,000원은 사업량을 늘려서 22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12월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축허가신고가 617건, 신고가 227건, 신고가 390건인데 신고는 어떤 건축물을 신고해서 공사를 해요?

○건축과장 양중섭  신고는 이제 100㎡ 이하의 신축, 85㎡ 이하의 증축하고요.
  그 다음에 축사는 200㎡ 이하, 공장의 가설건축물같은 경우엔 500㎡ 이하 그런 용도의 건축물들을 신고로 하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고나 허가는 사실상 크게 절차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용어만 신고하고 허가하고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축사는 아무리 작은 축사라도 환경과에서 심의를 해야 축사를 지을 수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에서만 신고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9쪽에 빈집정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250만원은 1동 철거하는데 보조된 금액이죠?
  일반은 100만원이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일반보다 슬레이트 건물이 150만원이 더 있는데 150만원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한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슬레이트 집이고 일반 건물이고 간에 사실상 그 집주인들이 그 마을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객지로 다 이주하고 빈집만 덜렁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다른 업체를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굴삭기 가진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슬레이트 집도 문제지만 일반 집도 100만원 갖고 철거를 하려면 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콘크리트, 옛날 한옥같으면 흙과 나무가 뒤섞여버려요.
  그러면 참 여의치 않게 그 터에 파고 묻는 경향이 많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되고 폐기물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안 나가고 파묻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나무하고 콘크리트하고 흙과 같이 속에서 뒤섞여서 여름에 장마지고 하면 악취나오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음식물에서 부패되면서 효소가 나오고 이물질이 나오듯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고 지금 사실은 이걸 면사무소에 이관해서 처리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면사무소에서 이관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걸 사진이라도 찍어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제대로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늘려서 해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어느 집을 가니까 여름에 풀이 막 꽉 차있더라고요.
  거기에 악취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여기서 냄새도 나고 물이 나오고 그러냐고 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집을 뜯어서 거기다 그냥 매립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무조차 그냥 콘크리트 폐기물이랑 해서 그 집이 보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꼭 제대로 철거가 되고 폐기물 처리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2019년도에는 어쨌든 관리감독과, 사실 집 한 채 철거하는데 1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벌써 굴삭기 1대만 불러도 50만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모자라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에 맞는 지원을 해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옥외광고물 쪽에 보면 현수막들이 제대로, 이것도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게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허가받지 않은 게첩물들이 많이 나오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시내보다도 면 단위는 한번 걸어놓으면 오래 가고 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읍면동에라도 강력하게 하달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제거될 수 있고, 꼭 건축과의 승낙을 받고 게첩될 수 있도록 계도해서, 불법현수막들이 보기 싫게 걸려 있고 또 정말 사실이 아닌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것들이 걸려있는 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인력 2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최대한 2명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쪽에 있는 골짜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인원으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말 불법현수막 이거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인가도 안 난 것이 붙어 있고 지금도 면 단위가면 정말, 시내에는 빨리 빨리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면 단위가 그래서 면 단위는 공문이라도 내려보내서 면사무소에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게 한꺼번에 많이 시내 전체적으로 다량으로 게시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구간별로 나가서 제거도 하고 또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이 전체적인 부분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노파심에서 두 가지 부분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광고물에서 문제있는 불법현수막이 지금도 어떤 불법광고물은 기간이 돼도 한 없이 무한정 걸려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철거가 되고 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검인이 되지 않은 불법광고인데도 장기간 이렇게 게시가 되는 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가 주요 노선은 전담요원 2명이 계속해서 구간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내 전체라든가 읍면지역을 돌지 못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거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넓은 지역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구간별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이 철거를 하고 다니신다면 충분히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게첩이 되어 있는 곳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철거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공유를 인력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앞으로는 보다 더 빨리 제거하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두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두 분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는데 생략을 하고 조사내용이 물론 환경과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 빈집이 277동이고 환경과는 2013년도부터 조사한 슬레이트가 9,201동입니다.
  물론 조사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두 부서가 협조한 내용을 공유하시고요.
  철거지원금도 보면 건축과는 동당 농촌지역에 250만원, 도시지역 300만원 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환경과와 연계해서 최대 336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예를 들어서 최대한 336만원이라고 해서 그 지원금을 다 주고, 건축과는 250만원이나 도시 지역 300만원을 준다면 이렇게 두 부서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환경과와 두 부서가 협의할 사항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내용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들 조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같은 남원 시 지역에서 환경과에서는 예를 들어 330만원이 나가고, 건축과에서는 농총지역에 250만원, 도시지역 300만원 이렇게 불공평하게 금액이 지원이 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부서가 공유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노암동 서호 아이리스아파트 추진이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노암동 서호아파트 건에 대해서 상당 기간 국악연수원 앞에 광고물 거치대 옆에 여유공간에 아파트 건립 반대 현수막이 오랜 기간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지금 해결되셨나요?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일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섯 분 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섭외를 하셔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예견되는 문제나 민원을 협의하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민원들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발생 사유를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1년이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별도로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건축과가 예산현액이 한 97억 정도고 집행액이 한 69억 정도 그리고 집행예정액 10월, 11월, 12월 이월예정액에서 이걸 빼고 보면 집행잔액이 한 2억 3,000만원정도 남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한 97.6%정도 집행률이 나왔는데 정말 차질없도록 꼭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누락된 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럼 위원회가 한 8개 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에 1번씩인데 이건 없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2년에 1번씩인데 운영 횟수가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사유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못한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지금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지금 부영2차 아파트같은 경우는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거기는 그 이전의 상황입니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이 조례를 이용 안하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건으로,

○전평기위원  그럼 건축과하고는 전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했군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분양전환 승인을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영주택에서 남원시에서 분양전환 승인해 준 게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무효소송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분양전환 추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무효소송하고 그 다음에 남원시에서 분양전환 승인해 준 현행 법령의 요건 중에서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는 다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전평기위원  원고가 항소를 했죠?

○건축과장 양중섭  11월 16일 대법원에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대를 아까 분양전환을 하라고 하기까지 법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보면, 원래 입안을 한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들은 합법적인 것으로 하고 분양전환 승인이 된 사항이고 부영 측에서는 남원시에서 일정 부분의 입주자들이 자격이 없다 또 법령이 잘못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부영2차 이외에 다른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임대료같은 경우도 13년 동안 연평균 한 5%씩 인상을 했죠?

○건축과장 양중섭  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하로는 나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세도 5%정도의 인상을 했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부영과 관련된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선의의 피해를 봤지 않나 보여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법적인 다툼이 없었으면 최근에 이렇게 3% 인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부영 자체가 이건 부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 인하를 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다툼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신중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빈집 현황 및 정비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 사업은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 경관도 안 좋고 또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용도로 밤에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크게 보면 농촌 및 도시주변 환경개선이고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만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관련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매년 보면 어때요?
  통계가 안 나와서 잘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철거사업이 금년 사업량이 전체가 125동입니다.
  그래서 122동은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 2동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이 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현재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635동의 빈집이 잡혀있습니다.
  주로 소유자들의 자제분들이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집을 철거하지 않고 귀촌을 한다든가 할 때 수리를 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수가 아닌 철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125동이 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슬레이트가 277동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특히 읍면을 보면 철거가 잘 되어 있는 읍면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럼 잘 된 곳은 왜 그렇고, 철거가 안 되고 실적이 안 좋은 곳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 숫자는 철거가 잘됨으로 인해서 금지같은 경우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의 활용도라든가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집이 수량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 사업이 그 지역만 특별하게 많이 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슬레이트만 놓고 보면 금지도 그렇고 보절도 지금 1농가 밖에 없고 산내에도 4농가, 이백 7농가 이 이야기는 결국에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실태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특히 슬레이트사업 관련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석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방치된 슬레이트사업은 예전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방치된 슬레이트.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축사도 어차피 할 거라면 똑같은 개념으로 농촌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본다면 축사도 현황 파악해서 저는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은 별도로 취급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축사는 지금 축사 양성화를 하면서 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축사는 정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양성화를 떠나서도 빈 축사가 있어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축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번 이 사업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아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님, 슬레이트 관계는 환경과에서 우리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고만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쪽에서는 빈집이면서 이렇게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앞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과와 잘 연계를 해서 그냥 우리는 빈집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면 서로 소비자도 자부담없이 처리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환경과와 축산과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뱀사골 간판개선사업이 22개소에 1억 2,000만원이 원래 예산액인데 2,000만원은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옥외광고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이건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옥외광고협회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있는 옥외광고?

○건축과장 양중섭  아닙니다.
  행안부 산하.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2,000만원을 빼야 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럼 1억을 갖고 22개 업소를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다음에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이 19개에 1억이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현재 노암동같은 경우는 1개소당 526만원정도 물론 크고 작고 디자인에 차이겠지만.
  그리고 지리산 뱀사골은 454만원이에요.
  그리고 7월 업무보고 내용에 광한루 일원 상가를 보면 94개 업소 109개 간판을 교체했는데, 여기가 개소당 한 385만원이에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산내 뱀사골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설계비를 행안부에서 별도로 제공을 해 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직원과 상의 중)
  상가별로 간판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들은 지구별로 간판설계를 하면서 그 간판의 크기라든가 사용 재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다 정비할 수 있는 상가 수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광한루 일원이 385만원이고, 노암동 쑥고개로가 526만원이면 그럼 거의 한 14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아무리 길고 높이가 높고 해도 140만원 차이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요인은 그렇게 지금 차이가 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더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돈의 차이도 있지만 어차피 간판을 개선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손님을 끌어당기는 어떠한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물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사유를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맡기고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용역을 줘서요.
  지금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3개 권역에 업체가 다 전기 전문업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에 있는 전기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4개월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고장이 나면 신속 대응을 처음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비용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초심을 잃어서 수리가 제때 제때 안 되지 않겠느냐고 보이는데 이 관리를,

○건축과장 양중섭  그 부분은 입찰을 부할 때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지금 요즘에 매일 아침 8시 반에 3개 업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날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 논 현황을 갖고 그날 그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로 교체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구입해 놓은 LED 재료로 고장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가로등은 저희한테 LED 재료를 가지고 가서 LED 재료로 교체까지 해 버립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고장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수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오늘 만약에 접수가 되면 내일은 수리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페널티는 아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따를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폐현수막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남원같은 경우는 농작물 보호용 및 잡초 방지에 필요한 농민에 지급을 한다든지, 대산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들이 지금 폐현수막은 이제 다량으로 나올 때는 농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돼지같은 것의 침입을 막든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7월 3일 전북도민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와 유사한 김제같은 경우도 재활용 업체에서 다 수거해서 잘게 파쇄해서 종이생산이나 시멘트공장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대자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셔서 건축과 업무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몇 군데만 한번 찍어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예촌이라든가, 광한루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허가시, 설계시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하셔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보면요.
  많게는 4,000만원, 2,000만원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신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주로 저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축사 양성화하면서 납부하신 금액하고 또 요즘에 불법건축물이 자기 재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법을 위반하고 지었는데 문중재산이라든가 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건축물 관련 대장도 없고 또 당연히 등기부등본도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건축과장 양중섭  그 다음에 옆집하고 분쟁이 생겨서 신고해서 발생이 되는 사례 주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주변 옆집 민원 사례가 제일 많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신축하시는데 적용면적이랄지 100㎡, 200㎡ 이상 이런 기준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남원에 4군데가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금 2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받아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저조합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사용을 안하고 있고요.
  어느 건물은 폐쇄된 건물도 있고, 조만간 철거할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시민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읍면동에 석면 사전조사는 몇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석면조사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총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양중섭 과장님, 담당 계장님, 여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신경써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우선 가설건축물이 남원에 많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이게 미철거된 것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가설건축물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용 그 다음에 공장에 조립식 건축물,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존치기간 1~2달 전에 미리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가설건축물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자료상에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없다고 했는데, 제 자료를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아니요.
  36건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36건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받도록 문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인해서 연장이 필요없는 부분들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또 연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행 법에 맞게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실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처리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이 미철거에 대한 공문을 다시 보내셔서 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는 미철거가 36건인데 다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우범지역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거보상제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1년에 5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500만원인데 이걸 보면 사실 이게 실시 연도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을 갖고 이 내용을 보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7만 5,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한 달 3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열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참여를 자주하시는 분들이 더 하고 싶어도 30만원의 상한선을 두다 보니까 더 이상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2만 2,000원 받는 분들, 1만 8,000원 받는 분들 이 분들은 사실상 보상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도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수거보상제가 활성화 되고 또 이게 제거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에 보탬이 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요.
  이게 사실은 1년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 이분들은 지금 국가나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가 게첩을 하면 거치대가 부족하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로등 담당이 누구신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가로등 담당이 지금 양용욱 계장님하고 정찬기 주무관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여쭤 봤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에서 80세 드신 노모께서 10여년 전부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이장님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요구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됐나 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달아 줬다는 거예요.
  이 분이 10여년 동안의 애로사항을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또 면사무소를 통해서 했는데 못했다 이러셨는데, 제가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건축과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분이 가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사실 시골에 가면 우리가 50m로 한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45m, 이런 부분도 취약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가로등 관리를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직접가서 보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도 늦어졌지만,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민원들을 일일이 찾아서 못했던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지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시골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길에 위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건축과,

○건축과장 양중섭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주로 지적된 부분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500만원 예산을 쓰는데 올해 127만원 썼나요?
  172만원 썼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192만 7,000원.

○위원장 김종관  192만 7,000원인가요.
  돈이 3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범위를 넓혀서 불법광고물이 될 수 있으면 게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을 게첩하는 광고사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하는 이유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관내에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김종관  서로 이 체면, 저 체면 보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은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의 진통은 제가 봤을 때 겪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불법광고물은 우리 광고기금이나 모든 것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청 앞에 벽을 빙 둘러서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었잖아요?
  한 번씩 그거 철거하려면 물론 건축과도 곤욕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한번 쯤은 진통을 겪으면서 불법광고물을 아예 게첩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광고사들도, 한 광고사를 봐주다 보면 두 광고사, 세 광고사 전부 봐 주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가로등 부분 블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그사업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그 블럭이 더 나눠질 수 있다면 나눠서, 건축과에서 빠른 대처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에 간판개선사업에서 3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규격으로 해서 일제적으로 간판정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큰 간판이 있으면 작은 간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400만원을 놓고 봤을 때, 500만원 짜리가 있으면 300만원 짜리도 간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번,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평기 위원님이 남기셨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 기간제를 혹시 쓰셨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가로등 부서에서 1명을 썼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로등 부서에서 썼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이름은 거명하기가 힘들 것 같고 혹시 기간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공채예요?
  특채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현재는 재정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정과로 갔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오XX가 맞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맞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채용하신 건 건축과에서 채용했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니요.
  원래 재정과 요원인데, 저희 부서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배려를 해 줘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정과에서 지원받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는 2017년 12월 4일에 채용됐어요?
  재정과로 언제 왔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김종관  연말에 기간제를 채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시기에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재정과에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다가 건축과로 왔다가 다시 재정과로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재정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에서 근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작년 12월 27일부터,

○위원장 김종관  왜 12월 27일에 기간제가 필요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한 분이 들어가면서 그 대체인력으로 보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받았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무과가 아니고 재정과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올해 9월에 LED 램프 4,000만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사셨습니다.
  혹시 맞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위원장 김종관  관급자재로 구입한 것이었습니까?
  이게 LED 램프를 9월에 본예산으로 산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걸 분기별로 사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때 그때 일정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분기별로 사는 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필요할 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연초에 예산은 1억 5,600만원인가 서 있었는데 LED 램프를 9월 11일에 수의계약으로, 올해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온 것이, 건축과에서 LED 램프를 1번밖에 안 산 걸로 왔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안 샀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제 기억으로 한 3차례 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이게 1번으로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입찰하고 이것만 수의계약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게 제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코리아홀딩스에 대해서 혹시 검인받아서 전부 게첩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무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아직 철거가 안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면 단위요.)
  면 단위, 그러니까요.
  어디 지칭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직 철거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 부분은 찾아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어쩌다 보면 검인받은 것도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거를 맡기다 보면요.
  시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걸어논 것도 철거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구분이 잘 되어야 하는데 물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도 예를 들어 싱싱생생 건강체조 언제부터 한다 이런 것도 당연히 검인은 맡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검인은 맡아야 되지만, 안 맡아서 걸려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철거가 돼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이 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원시 보건소장 이순례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이 간략한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저희 보건소가 추진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받아 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시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우리 시의 여건과 정부의 보건정책에 맞춰 만성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전국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하였고, 전국에 여러 보건소에서 우리시 보건사업을 벤치마킹해 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9일에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인력 확보로 치매예방 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노인 보건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보건사업에 접목시켜 시민들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가 요구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순례 소장님과 두 과장님들 또 담당 계장님들!
  우리 남원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해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난임부부지원에 있어서 난임부부지원을 하려면 1년 연중해야 되는데 10월에서 12월 사이 집행예정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시술을 꼭 11월, 12월에 해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것은 12월까지 앞으로 집행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따지면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인원수별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연말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액을 소진할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시술 부분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험적용이 안 돼서 본인부담금이 높았는데 지금 보험이 적용돼서 시술비가 적게 들어가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 것이 중간에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그렇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9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교실 강사비하고 신규마을이 40동네가 늘어났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연중 41곳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강사도 그에 맞게 많이 채용이 됐겠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개소수에 비례하고 전년도에 37명이었고, 올해는 40명을 뽑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싱싱생생은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노인들만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다들 좋아합니다.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관리감독도 필요해요.
  강사들이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월, 수, 화, 목으로 주 4회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람들이 가서 노인층에 기를 불어넣고 재미가 있어야 많이 나오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그 분들이 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재밌게 하는 강사들이 오면 노인들이 그 시간대에 출장을 안 가고 마을경로당을 나갑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구성지게 하는 사람들있잖아요?
  노인들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간때우기 식으로 하는 강사들이 없게끔 당부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7쪽을 봐주세요.
  아기낳기 좋은세상 남원시 운동본부 인영희한테 출산지원으로 1,000만원이 나갔어요.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원시 운동본부에서 1,000만원을 YWCA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출산친화행사로 교육, 홍보 이런 것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출산 친화행사로 사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분이 단체 대표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지출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돈이 잘 쓰여지면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은 아닌데, 출산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요.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산모와 임산부에게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행복교실이라고 해서 친환경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보건소 1층에 모유수유클리닉실이 있는데 임산부가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는 아기낳기 좋은 시가 되길 바라고 남원시에서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넷째까지 낳으면 거의 8,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출산지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새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더 낳자고 해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잘 홍보해서 하나라도 더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여성시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인데 그래도 남자가 9명, 여자가 8명 이어서 구색이 잘 맞게 심의위원회가 짜여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비례가 확 달라졌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식품진흥기금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여자분이 더 많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회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들도 껴줘서 원활히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명년부터는 남자도 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보건지소 지붕에 태양광사업을 진행시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켜지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경제과에서 1년에 1회 조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는 때여서 올해 때를 놓쳤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각 읍면동사무소도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서 전기료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 해당되는 지붕위에도 태양광시설을 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명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9쪽을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들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건지소는 어차피 면단위에는 한 군데씩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면단위로 2군데정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2군데도 있고 1군데도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진료소별로 나와 있는 숫자가 환자보는 숫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차 진료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구역이 넓은데도 환자수가 없는 곳이 있고 구역은 좁은데도 환자를 많이 보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진료소장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마을주민과의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환자가 다른 곳으로 가고 보건진료소를 찾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런 것도 전혀 부인은 못 하겠고요.
  지역주민의 의료 이용형태 그러니까 지소나 진료소 부근에 지역주민이 많이 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환자인원이 더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환자보는 숫자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납니다.
  환자보는 숫자가 저조한 곳은 틀림없이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진료소장 회의 때라든가 지역주민과 친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하게 해서 실제로 진료소장이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월급받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하고 보건소에서 회의할 때라든지 해서 좌우간 친절하면 갑니다.
  특히 시골어르신들 차 타고 시내 나오기 복잡한데 왜 가까운 진료소를 안 가겠습니까?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친절교육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없으면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82쪽에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인데 미래연합의원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만 했지 처분이 안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고벌하고 행정벌하고 양벌이 가해지거든요.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형태고 행정절차도 보건복지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소에서 병원 감독을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연초에 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걸로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병의원에 1번 이상은 가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식당도 1년에 1번정도 나가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연초에 월별로 계획서를 세웁니다.
  1년에 1회 이상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식당은 분기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거의 그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식당도 다니다보면 실제로 깨끗하게 한 곳도 있고 보기 상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주방이 널브러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서 남원시민이 식당에 가면 이 식당은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고 음식을 먹고 나올 때도 상쾌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지저분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마음이 꺼림칙하면 배탈까지 나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소는 위탁도 많이 하죠?
  오리정에 있는 성일유엔아이처럼 위탁한 곳이 몇 군데 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성일유엔아이 한 곳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 쪽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기는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성일유엔아이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성일유엔아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제가 갔을 때가 저녁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도 독립된 기관이고 운영자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1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분도 만났는데 독립된 곳은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잘 할줄 알지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체크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운영상으로는 연 2회정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겨울철이나 여름철, 동절기 때는 3번 안전점검을 나갑니다.
  전기직, 건축직 담당자와 같이 안전점검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자체감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A, B, C 해서 예를 들어서 C등급이 나왔다면 탈락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 이상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남원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많이 이사가거나 떠나지는 않았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첫째가 500만원, 둘째가 1,000만원, 셋째가 3,000만원 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셋째 이상이 1,000만원입니다.
  첫째가 200만원, 둘째가 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95쪽을 보면 첫째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 5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봤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01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출산장려금 수령자 중 전출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탈되지 않고 대부분 남원에 거주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생축하금이 상향되다 보니까 3년정도 분할해서 지급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2017년도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바로 전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분들이 안 떠나고 남원에 살아야 출산장려금을 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운영협의회 회의는 1년에 1번정도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는 보건소에서 언제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2년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년정도 안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를 6년정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협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면 진료소장 감독을 누가 해야 해요?
  인근에 있는 운영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가서 어느 정도 보건소 돌아가는 내용을 듣고 홍보도 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장 회의를 6년째 안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특별하게 운영협의회장의 회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아직은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 운영협의회를 없애거나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다시 바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는 지금 연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례가 있고 운영협의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부지리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운영협의회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운영협의회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운영협의회장을 이용해서 보건진료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운영협의회장이 민원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협의회장을 보건소에서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6년동안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장이 보건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돼야 하는 것 조차도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연 2회라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을 보건소라든지, 제3의 장소라든지 해서 보건소 운영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지소 운영방침을 전달함으로써 운영협의회장은 몇 개 마을에 걸쳐서 1명이 선임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운영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전달해서 그 분들이 보건진료소 사업전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박은순, 공외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쪽을 보면 최근 2년 진료수입 내역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도 수입이 올라간 곳이 없어요.
  2017년 대비 금액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9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작년은 12월 말이고, 2018년도는 9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노영숙위원  12월 말일까지 해서는 2017년 대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모든 지역이 거의 2명씩 근무배치가 됐는데 송동, 인월은 큰 지역이에요.
  큰 지역인데도 한 사람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인월은 의원이 있습니다.
  송동면은 한의사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물리치료사하고 한의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리치료사를 선택해서 물리치료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송동면은 의사가 1명 배치됐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사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일반의사가 지소장으로 1명 있고요.

○노영숙위원  여기는 물리치료사가 배치상황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다른 지역은 거의 2명씩 있고 인월면하고 덕과면, 사매면, 송동면이 1명씩입니다.

○노영숙위원  덕과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다치지만 다른 곳은 다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송동은 1명만 배치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공중보건의사는 1곳에 가면 끝날때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1년차를 하고 2년차는 남원으로 오기도 하고 남원에 있던 분이 2년차에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노영숙위원  공중보건의 근무원칙 기준이나 배치기준이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배치기준이라고 하면 일반의사는 거의 면지역 지소당 1명씩 있어요.

○노영숙위원  순환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년에 1번씩 순환배치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형평에 맞는 근무배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순환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배치할 때 공중보건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치를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노영숙위원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내과예요.
  이 배치도를 보면 내과의사는 1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다음에는 배정받을 때 내과전문의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도 내과의사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되고 전라북도, 전국적으로도 내과의사는 거의 지소에는 없고 병원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배치가 돼서 활발하게 지역주민의 건강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내과의사가 배치가 안 됐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시고 연찬하셔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84쪽을 보면 의료비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라고 있어요.
  암환자 치료비는 500만원이고, 희귀난치 의료비에서 2017년도 60명, 2018년 57명으로 3명이 줄었어요.
  3명은 완치가 됐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희귀난치는 완치가 안 됩니다.
  돌아가셨거나,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희귀난치병은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닌데 2017년도 대비 3명이 줄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면 재산조사에서 재산의 위에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탈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재산조사를 해서 기준치에 벗어나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보면 장려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수가 2017년도는 52명이고, 2018년도는 10명입니다.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는 저조한 인원이지만 이렇게 가는 데는 전출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주민등록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자기가 전입지에 직접 신고를 하잖아요.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부서에서 전출자를 물어보고 대상자한테 물어봤어요.
  특히 직장 이동과 아이들 교육, 가정상 문제가 있어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7년도는 기준이 그렇다치지만 그때는 일시금으로 줬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일시금을 받고 그냥 떠나도 아무 상관없이 떠났는데 2018년도는 3년차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도 10명이라는 인원이 발생한 것은 직장 이동으로 가거나,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부분은 지급을 못하죠.
  남원시에 거주했을 때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처음에 1년치는 받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처음에 받았던 부분은 환수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 부분은 지급을 안합니다.

○노영숙위원  지원한 상태로 남겨두시고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주기별로 다양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남원시 임산부들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임신전에는 한방난임, 체외수정비, 16종의 산전검사를 해드리고요.
  임신 전에는 엽산제, 후에는 철분제, 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출생축하금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려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 비용을 순수 시비로 세워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8년 남원시 출생축하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9년도에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계획을 더 세운다거나 연찬을 해보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산율을 보면 전국 대비 전국은 1.5이고, 전북은 1.1, 저희는 1.2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246개 지자체 중에서 73위이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6위입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이 출산쪽으로는 양호한 편이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더 분발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보다 선제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서 저출산 인식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발빠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다양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치매안심센터 자료를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질환 중의 하나인 공중보건 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관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질환이에요.
  우리 남원도 지난 18년 11월 9일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어서 한 센터에 16명이 16년이나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에요.
  치매치료 전문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협력의사가 배치됐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남원의료원 정신과전문의요.

○노영숙위원  협력의사 체계로 운영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현재는 전문적으로 작업치료사나 간호사 전문인력이 투입됐는데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의사가 와서,

○노영숙위원  불편한 사항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안 돼서 운영을 해왔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돼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관리를 하셔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연찬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들이 검사하고 진단평가를 해주면 의사는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환자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고 의료원에 가서 시티도 찍고 결과치를 보고 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셔서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힘은 들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예방활동과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17명의 인원이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환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행정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 100대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착공부터 개소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제도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11명이 하고 계시는데 위촉기준을 보면 1순위가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식품위생관련 확과 졸업자(전문대졸 이상), 2순위 식품위생 행정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있는 자, 3순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활동 경력자, 4순위 PC활용 능력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겔럭시탭 사용 숙련자, 부적격자는 식품위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위촉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김영태위원  위촉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순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학, 한의학, 양학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위생 행정에서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이고 이 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강화를,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규정을 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 1순위는 적절한데 3순위나, 4순위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오신 분은 계속 하실 수 있는 위촉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뭐하시면 소장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업무량이나 예산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인당 몇 회정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평균 34일정도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당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인당 5만원씩 나갑니다.

○김영태위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6급 무보직자가 남원시 본청에 비해서 너무 많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순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소가 16개소가 있는데 지소에 담당 보직을 주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는 읍면에 복수직렬이 있는데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지만 모든 것은 인사계와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남원 본청에 있는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은 늦어도 2~3년이면 보직을 받고 나갑니다.
  보건소만 유독 6년, 7년 똑같은 공직자이면서 계장 보직을 못받고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총무과 인사부서에 사기 진작면에서, 이것도 소장님이 해결하시면 직원들도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2019년도에는 보건소도 무보직자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김영태위원  금지면 보건지소 주차장 강우시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여름이 지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
  일단은 배수구를 먼저 처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아침 출근길에 들렸는데 오늘부터 배수구를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50m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신경써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수액주사 언론보도에 보면 11월 초에 인천에서 일명 마늘주사라고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그것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남원시 의료원이나 병원을 보건소에서 감독하시죠?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의료기관도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연 1회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8일부터 지도감독을 했었습니다.
  남원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의료원에 확인을 해봤어요.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드렸고요.
  남원시 보건소는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상태고요.
  홍보가 적절하게 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인원이 15명이어서 읍면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배치를 시키고 담당업무까지 부여해서 1일 보고로 출장 결과를 받고 잘못된 사항은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생기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절기 경로당에서 건강채우고 행복채우고 운영하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싱싱생생이요.

○염봉섭위원  읍면동에 몇 개소나 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년도에는 255개소였는데 19년도에는 28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부터 실시합니다.

○염봉섭위원  강사분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강사는 40명입니다.

○염봉섭위원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시간이라고 극찬이 대단하십니다.
  선호하는 운동이니까 적극 확대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작은 마을은 보급이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기준이 10명 이상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주 작은 마을은 10명까지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7~8명정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가능하시겠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7~8명을 하면 실제로 나가서 보면 아프시고 병원에 계시고 출타하시면 4~5명밖에 안 돼요.
  운영에 효과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진을 안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숫자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7~8명까지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싱싱생생 강사분들의 동선이 심혈을 기울여서 운동시간표를 짰겠지만 예를 들면 보절에서 사매로 갔다, 사매에서 보절로 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동선이 강사분들, 마을의 차이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중장거리는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현재 지급은 중거리는 안하고 장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장거리는 인월도 들어가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운봉, 아영, 산내, 대강면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시청을 기준으로 보절 사촌가는 게 빠르겠어요?
  인월가는 게 빠르겠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키로수로 한정을 하지 않고 기준은 인월, 운봉 4개면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교통비 관련이잖아요.
  예산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근거리는 그렇다쳐도, 인월은 고속도로가 겨울 동절기 때는 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보절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빙판길에 안전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리도 멀고 오래 걸립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점심 밥값이 지원되는 기관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부분도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중식비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개소수도 작고, 지금은 중식을 예전 같은 정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도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보면 불편사항이 있어서 각 시군을 알아봤더니 지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전국에서도 최고치라서 강사님들도 불편하시고 강사님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맞추려면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중식제공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경로당에서 탄력적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영 성리에서 점심이 걸렸는데 아영면 소재지의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 인월까지 나와서 점식먹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요구들이 많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강사들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새참을 원하고 누구 강사는 사가고, 누구는 안 사가는데 획일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간식이요?

○염봉섭위원  어머님들이 원하는 곳이 있대요.
  안 사오면 약간의 핀잔이나,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서로 서로 오고 가는 정인데 개소수가 너무 많잖아요.
  강사님들도 부담이 가고 그런 것이 약간 근절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염봉섭위원  음식이 반입돼서 위생이나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틀을 만드시면 충분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운동을 가르치는 데는 소홀하지만 간식을 사가는 분이 더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이 간식이 아니고 운동을 하러가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노출됩니다.
  지켜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덕치보건진료소 주변에 논주인이나 밭주인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해결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다 해결됐습니다.

○염봉섭위원  음수는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하수를 팠습니다.

○염봉섭위원  올라가보니 분쟁이 많더라고요.
  물은 잘 나오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공외숙 과장님, 심도 있게 신경써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280개소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좋은 운동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듣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8만 4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1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현 상태에서 받아보면 보건소가 125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현액인데 집행액, 집행예정액, 이월액 빼고 1억 8,900만원정도 9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성비가 맞고 식품진흥기금,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왜 성비를 맞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규정에 100분의 60을 어떤 성비에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균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에 그런 이유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시정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임신 여부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등록하기 전에는 알 수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보건소로 오면 임신진단 시약도 있고 저희가 측정을 해서 임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 산부인과와 등록관리가 서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부인과를 통해서 정보를 취하는 겁니까?
  찾아오기도 하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 방문이 많죠.

○전평기위원  어떻게 방문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층에 모자보건클리닉실에 있습니다.
  임신전부터 먹을 수 있는 엽산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어서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임신한 가정이 있다면 몇 프로정도 취합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 504명정도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04명 외에는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보가 다 취합이 안 된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의 다 보건소로 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한 거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토요 출산부부.

○전평기위원  참석율이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빠들하고 같이 임신을 했을 때 10kg가 불어나잖아요.
  아빠가 실제로 산모하고 같이 체험을 해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이 별도로 되지 않은 이상 다 취합이 안 된다고 보고요.
  혹시 맘카페라고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상하반기로 같이 토론회를 가집니다.
  11월에도 추진해서 서로 업무도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출산에 대한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2군데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발취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3명에 대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영양제가 변비를 유발하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것은 극소수예요.

○전평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50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임신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생률 관련해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라든지, 임산부 관리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만약에 좋으면 더 더욱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뭐가 안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산모들에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순간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이라고 보여요.
  출생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주거가 보장돼야 하고, 일자리가 보장돼야 하고 그다음에 출산해서 일과 가정의 문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높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할 때 같이 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나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난관리평가 올해 자료가 나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도 평가가 자살이 16년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 감염병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어요.
  자살숫자가 33명인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염병도 유증상 입국자 추적조사 7명, 진드기 매개감염증 등 검사 18건 이걸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전의 상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라고 하죠?
  서남권이 의료사각지대인 거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와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익산의 원광대가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전라남도는 광주에 전남대가 있고요.
  골든타임이 뭔지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심장같은 경우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뇌는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전평기위원  보통 발병을 하게 되면 발병시부터 병원 도착되는 시간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질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발견이 되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서 119에 신고하면 몰라도 의료원에 가게 돼요.
  의료원에서 바로 즉각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해줘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큰병원에 가라고 가면 주로 전북대에 갑니다.
  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구급차량이 원광대에 갈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의료원에서 판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 했던 부분도 있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보면 진안군이 최고 높습니다.
  남원도 10만명당 275명이에요.
  진안이 319명입니다.
  그리고 원광대를 중심으로, 전북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전주, 익산, 군산 이쪽은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신문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보건소에서 온 자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9월 4일자에 복지부에서 1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비전으로 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발표했거든요.
  그 중에 응급 대응 치료에 따른 역량력때문에 했는데 지역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과 열심히 협의해서 대응하고 있니다.

○전평기위원  심뇌혈관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질병을 남원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질병들이 드물어요.
  의사들이 많지도 않고 응급실에 가면 의사 한 분에 인턴 한 분에 간호사 몇 분밖에 없어요.
  많이 다치면 의료원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식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근본적으로 의료원을 서남권의 의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병상수가 990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혹시 요양병원 운영이나 관련해서 입원수가, 자기부담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고 최근 1~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3~4년 전만 해도 입원율이 990개가 있으면 600명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입원환자가 갑이에요.
  서로 모셔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990실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거의 차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이 요양병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과거에는 보통 자기부담이 80만원정도 됐는데 30만원, 50만원, 60만원까지 받고도 환자를 유치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거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 비용이 적은 게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전평기위원  150만원정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150만원 받고, 자기부담 받고 이것을 떠나서 병실이 다 차가는 상황이면 대안을 혹시 찾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직원들과 같이 생각하고 연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물리치료사 배치지역이 8개소가 있고 금지하고 주생은 같이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순회 근무지역이 4개소가 있어요.
  문제는 배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매, 송동, 아영 이용이 낮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직접 직원들이 아까 왔길래 물어봤더니 지소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가까이서 많이 살면 많이 오게 되고요.
  송동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대산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이용현황에 약간씩 다른 점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있는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나중에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바꾸는 부분에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도 내년에 대책이 나올 걸로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100% 채우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보건소라고 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개최하기는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내용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서면심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4년이 아니고 1년 것을 세우는 것이지만 바쁜 일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제7기를 세워야 되는 해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위원회는 최소한 정기회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의를 연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서면심의를 정기회의로 봐야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 않은 경우는 아예 운영실적이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엄연히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어느 답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심의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의료체계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생활을 용이하게 할 사안으로 이런 계획을 가볍게 처리하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옹색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비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양성평등법에 21조의 근거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성비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입니다.
  조례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해야 될 부분은 민간위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최대한 건강조사를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외국인여성 이민자건강검진은 남원의료원이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북대학입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처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나 외국인여성 이민자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나 부분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포함돼서 지역사회가 활력화 되고 보건소도 최대한 열심히 1년간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나 확인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3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따른 사항을 준수했는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였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의회동의는 받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부분으로 된다는 답변입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의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일에 내년부터 3개년 것을 심의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증을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공증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무 편람있죠?
  서무 편람이 조례에 의해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준수 여부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출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받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세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는 어느 정도 출산장려금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첫째가 200만원이고,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1,000만원을 주는데 타 지역 전출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련 시 부서와 인구정책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급 후 전출사유를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이키우기가 좋은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서 대폭적인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중요하죠.
  그렇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행정상에 지급 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요.
  이런 토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도 365베이비 프리마켓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예비모와 출산한 9세 이상의 부모님들의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94.6%가 얘기했어요.
  첫째 아를 낳았을 때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크고 인식조사에 보면 둘째, 셋째는 양육비용을 적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돌잔치를 봐도 첫째에 260만원을 쓰면 둘째는 150만원으로 내려가고 셋째는 90만원으로 내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째 아을 낳았을 때 기대심리가 높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용을 그래서 둘째, 셋째 낳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양육조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있어요.
  중고 육아용품 구매와 육아용품 물려받기 경험 비율이 높다, 육아비용 감소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하는 여가부의 인식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관공서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365베이비프리마켓이 좋다, 장남감을 빌려서 일주일 뒤에 가져다 준다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까지 쓰고 다른 아이들이 물려받을 수 있고 365베이비프리마켓에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저출산 대비에 활용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하시길 바라고요.
  용인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에잇포켓이라고 해서 아이 1명에게 엄마, 아빠,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들이 지갑을 연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크게 육아용품에 대한 부분이, 엄마, 아빠, 조부모, 이모, 고모가 많이 사다주잖아요.
  아이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사용기간은 짧고 물려줄 동생은 없고, 고가의 육아용품이 한번 쓰고 버리는 낭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저출산 대비에 있어서 365베이비프리마켓을 통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양육의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원시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의 내용이 나왔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첫째 아를 1,000만원을 줘서 둘째 아를 낳게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나 특별한 사고의 인식전환이 있지 않으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행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다각도로 저희가 인구정책계와 협의해서 경기도 현장도 가 보고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생장려금을 지원받고 어느 정도 돼나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됐냐 안 됐냐 질의하기는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반음식점 위생등록 평가현황에서 추진결과에 보면 신청업소가 4개소인데 우수업소는 1군데 나왔고, 3개소는 평가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보류라고 해놓고 결과도 없고, 2018년도에 매우 우수 모범업소로 남원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로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평가를 식약처에서 위탁을 주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평가기준에 안 맞아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평가보류로 하면 문제가 있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일한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평가 보류를 했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집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을 계속적으로 3억 3,000만원 지급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운영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6억 8,800만원 맞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3년사업으로 구축운영이 끝난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후에는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운영이 제대로 됐어요.
  산모들이 많이 가게 되고 현재 상황은 확인을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현재도 분만건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분만건수가 100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년에서 17년까지 분만건수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예산이 있을 때는 운영이 잘 되다가 운영비가 없으니까 모양새가 보기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시민 사이의 정서하고는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남원의료원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여건에서 출산할 수 있는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서면심의가 아니고 정기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활성화되고 의료센터 구축 운영을 해놓고 사장시키지 않나 염려하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단의 대책이나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의료원과 협의차원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 13일에 국가 밀착형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국가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의료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와 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현황에서 13지역에 80대인데 가로등 설치지역만 하고 있는데 13지역에 80대이지만, 기존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설치지역 13개 중에 시외버스터미널도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도통동에 그린공원도 있지만 물방개 워터파크도 확인해보십시오.
  또 청소년들이 운동하고 있는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구 역전에 옻칠공예관에 저류시설이 있는데 이런 곳도 확인하셔서 친환경 해충유인 퇴충기 설치가 바람직하게 해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현황의 큰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일단은 친환경이라는 것, 약품을 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닌 방법으로 해충을 퇴치하는 기대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해충만 잡히는 게 아니고 유충도 잡히는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여러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퇴치기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관광지, 공원, 산책로, 체육공원 및 시설, 공연장, 기타 시민휴식처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대효과나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박문화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건강교실 싱싱생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싱싱생생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행복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 겨울과 내년 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기분 나쁘게 표정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싱싱생생처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2019년도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되는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요.
  해충 퇴치기가 2018년도 처음했던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효과는 많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먼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에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으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는 단점이 있는 것도 있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박문화 위원님의 말씀에 설치를 하면 좋을 곳들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이 됐든지 수정예산이 됐든지,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충을 죽이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유충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에 해를 끼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1월 업무보고 때나 봐서 해충퇴치기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민간위탁한 거 있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른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만 민간위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민간단체 사무위탁은 3가지고요.

○위원장 김종관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도 의료원에 민간위탁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5년부터 18년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되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00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년마다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매년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보고를 받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국에 공통적으로 매년 254개소 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에서 선정해서 조사원들을 교육시켜서 배치를 시켜가지고 건강교사를 19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약서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협약서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종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협약서는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왜 도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협약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협약서를,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전북대학교를 선정해서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침이 시달됐으면 계약은 남원시 보건소장하고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위에서 지정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되, 경비나 모든 부분은 남원시 보건소에서 내고 남원시 보건소장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19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계약서를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3월까지만 써놓고 계약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소한 계약을 해도 반드시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날짜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증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곳에서 누락이 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성의가 없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간위탁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 채용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기간제를 가장 많이 채용한 곳이 보건소일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를 모집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각 사업별로 지침서에 의해서 기간제를 모집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사업별로 지침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육아휴직 대체로 해서 할 때도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에서 기간제 채용을 하는데 배점표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차이마다 다 달라요.
  남원시에서 보면 남원시는 기간제 채용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기준에 보면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했던 일은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점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기간제를 채용하면 관리규정을 반드시, 남원시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9쪽에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떨 때 나가는 게 행사실비 보상금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각종 프로그램이랄지 행사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사성으로 나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나가서,

○위원장 김종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참여하시는 분들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 외에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했다거나, 문화재 체험을 했다거나, 체육행사를 했다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행사실비 보상금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가운데 박스를 보면 18년도에 지급이 됐고, 17년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이 있습니다.
  1명에 400만원이 지급됐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연극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종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18년도 흡연예방 뮤지컬 2,160만원 지급인원 1명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명이 아니고 1식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식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식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1식으로 잡아드린다고요.
  이걸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한 것이고, 좀 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공연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요.
  예산과목상 여기에서 지출할 수 없는 과목에서 지출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못됐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까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분명히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임실이나 순창도 지원이 끊겼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3개년만 하고 거기도 끊겼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거기도 끊겼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순창, 임실, 남원에서 공공의료 산모보건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의료원에서 애로사항이 많겠는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각종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남원시에서도 기왕에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설립을 해놨으면 거기에 출생축하금도 주고 산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만약에 남원의료원에서 산모보건의료센터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하나도 세우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국비 아니면 시비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공공의료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공공산모의료센터는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비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소를 보면 평균 1일에 한 명도 안 오는 곳도 있어요.
  68쪽을 보면 송동면보건지소는 치과 내방객수가 64명이에요.
  우리가 1년 쉬는 날 빼고 200일을 잡아도 거의 하루에 한 명도 안오는 꼴이잖아요.
  한의과도 88명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금지, 주생에서 주로 3일을 근무하고 송동면은 이틀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금지, 송동,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금지, 주생에서 3일 근무하고 송동면에서 이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해도 다 더해도 하루에 1~2명, 2~3명 이 정도로 와서 과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정말 친절하게 하면서 다시 오게끔 만든다면 이런 실적이 안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보건지소, 진료소에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보건진료소, 협의회장님들 1년에 2~3차례라도 와서 보건소 돌아가는 현황을 PPT로 설명해주시면서 진료소의 역할을 해주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병원에 갈 거 진료소에 가라고 해요.
  주민들이 불편하게 버스타고 병원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2019년도에는 싱싱생생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셨듯이 보건소가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 듯이 진료소, 지소도 열정을 갖고 19년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활성화시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방역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올해 연막소독말고 수막소독을 해봤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분무소독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반응이 어땠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연막소독보다는 친환경적이어서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올해 날이 많이 더워서 모기 자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는 모기가 많이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장비가 줄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고장난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기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형이 24대나 폐기처분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반면에 약품비는 늘어났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2018년도에 유충 구제를 위한 약품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있는 곳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유충 구제에 대한 약품을 더 많이 샀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독 횟수도 늘려야 되죠.
  다 쓰려면 기계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횟수를 늘렸어야 되는데 횟수는 17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유충구제는 연막소독이 아닙니다.
  정화조나 고인물, 연못 등을 소독하는 거여서,

○위원장 김종관  그 재료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2,300만원정도 재료비가 늘어났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반면에 운영비는 줄어들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소독방역이 2018년도에 줄어들었어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었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2017년도보다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날씨가 바람 부는 날이 많고 올해 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올해 많이 줄인 결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올해 폭염으로 한 달 이상이 비가 안 오고 아주 곤욕을 치뤘던 해예요.
  비가 온 것은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거고 날씨는 맑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날씨가 무척 더워서 소독을 하루를 띄워도 되는 날씨였다고 차라리 답변하시는 게 낫죠.
  2019년도에도 방역만큼은 소홀하지 마시고, 가장 손쉽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방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걸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출산장려금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방문보건사업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복지가가 면사무소에 부탁을 받고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러 갔을 때 할머니는 기다립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굉장히 미안해서 가기가 저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서로 협의 끝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갈 수 있는 기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을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이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남원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잘 챙겨서 19년도 뜻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이 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위원장 김종관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선서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 계장님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피하는 시설인데도 굳건하게 근무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금지에 보면 용전지구하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114억정도 들어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하도마을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쪽에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랄지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지 않아도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장님과 접촉을 했는데 농사일이 끝나면 11월 중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는 걸로 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태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우대관계를 확실히 하셔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면사무소 이장회의 때 갔는데 이장님 불만이 많습니다.
  강인식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께서는 하도마을에 가셔서 공청회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안에 한번 하시고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간의 우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소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에 정송마을에 강우시마다 차집관로 물이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수 악취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번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월 중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강우시 하수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항상 우기때마다 유실돼서 그런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연결은 다시 해놨고, 강우시 시범사업 일환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동네 이장분이 여성분이에요.
  악취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에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2번정도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매일반산업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루 일일량이 2천톤정도 흘려보낸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시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당초에 폐수발생량을 2천톤으로 하고 2천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업체를 유치하면서 폐수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계처리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연계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처리용량이 꽉 차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사업이 강우시나 2단계, 3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유가 1만 5천톤정도 생깁니다.
  2천톤까지 연계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협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관계를 도시과와 환경사업소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과에서는 아직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번에 행감 때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남원시청 산하기관이니까 매듭을 지셔서 설계용역 비용이 날아가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남정식 과장님하고 미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이 유일하게 중앙하이츠콘도가 5개월분 560만원, 3건 해서 638만 2,000원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월별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월별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의견을 줘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징수를 1개월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만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3개월정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신경을 쓰셔서 체납된 부분은 우리 남원시 예산이니까 받아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보면 지하공동구라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누수랄지 점검을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동구는 주간에는 담당근무자가 있어서 아침으로 점검을 하고, 야간에도 당직자가 초저녁에 점검하고 1일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밀폐된 공간이라고 봐야잖아요.
  작업하신 분들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출입할 때는 안전수칙이랄지 이런 것을 지키고 방독면도 착용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방독면까지는 착용을 하지 않고, 안전모정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위험표시가 붙어있는데 봤을 때 작지 않습니까?
  (사진제시)
  여기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전등은 LED등으로 교체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LED로 교체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공동구에 들어갔을 때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동구 안에는 실질적으로 배관라인이 있고, 전기배선이 깔려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한번에 생기지 않고 조금씩 새다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하기 때문에 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지하 공동구입니다.
  꼭 안전에 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지 하도에 공공하수처리를 하실 때 신경을 쓰시라는 것, 사매일반산업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문제, 주생에 악취문제를 꼭 해결해주시고요.
  직원들의 안전이랄지 위탁한 업체의 직원안전이랄지 밀폐된 공간 공동구에서 안전을 해주시고, 혹시 1일 2회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업일지가 이뤄지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날그날 일지를 가지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기해주시고요.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도맡아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매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가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옥률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사매에서는 인화쪽으로 넘어와서 옥률로 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산단에서 인화, 옥률로.

○부위원장 윤기한  도로를 따라서 가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처리장을 짓는 것보다 나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들 뿐더러 방류수질기준을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서도 혼불문학마을 주변 하수처리가 11월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공고가 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서도지구는 실시설계가 12월까지 끝납니다.
  내년도에 재원협의를 거쳐서 내년 7월정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에 보면 18년 12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에 지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도마을 지구가 1차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차분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2차분이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현재는 관로만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언제 시작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는 대로 12월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업자선정이 안 됐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공사하는 걸 제가 못봤어요.
  종말처리장은 어디에 지어요?
  과장님이 어려우면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서도지구 설치사업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어디에 처리장을 짓는지요.
  산내 와운지구는 착공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직 착공은 안 했고 발주중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와운지구도 올 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재원협의하고 부지 문제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도지구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쪽을 봐주세요.
  명시이월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억 5,600만원이 계약도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환경부와 재원협의라고 했는데요.
  이월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재원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연말안에 진행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연말안에는 안 되고 내년 정도에,

○노영숙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은 또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고이월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사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재원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확신합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22쪽에 사고이월에서 서도지구가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환경부 재원협의네요.
  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호곡지구는 작년도에 그랬는데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12월에요.

○노영숙위원  서도지구는요?
  거기도 협의가 돼야 합니까?
  협의 진행중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서도지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원협의는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진행이 바로 시작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각 가정과 연계되는 배수설비 공사 때는 시공사 인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유발되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착공 전에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의견도 수렴합니다.

○노영숙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시감독을 해주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5쪽을 보면 읍면동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하수처리시설은 남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과 마을권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61개소라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19일차 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남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3개소에 6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운봉, 인월은 500톤 이상이라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입니다.
  64개소는 운봉, 인월하고 남원 본처리장 합해서 64개소입니다.

○노영숙위원  하수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은 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처리장이 없는 마을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하수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은 마을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서도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빼고 나면 마을이 10가구 이상인 곳은 거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몇 가구정도 안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가구수가 적고, 연결하기가 어려운 곳은 빠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곳 빼고는 다 다들어간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계획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14개 마을만 관로를 연결하면 하수처리장시설은 완료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거의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요즘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삶의 질을 따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환경문제를 제일로 삼고 있고요.
  하수처리 문제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환경부에서 50톤 미만이나 20톤 미만의 시설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천생태습지 공원에 고사목, 밑동이 잘린 채 방치된 거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에 폭염하고 가뭄때문에 고사된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소장님께 사진도 드렸는데 느티나무인데 고사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제일 중요한 원인은 올 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했고 가뭄이 심한 원인이 있었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수종을 큰 수종으로 선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가지치기나 나무가 너무 커서 식재했을 때 고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유념해주시고요.
  뒷장에 보시면 밑동이 잘린 나무들이 더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고사목과 밑동이 잘린 게 있는데 요즘에 애견놀이터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기 싫은 것들은 빨리 처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요천생태습지공원이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타 지역에서 벤치마팅을 오고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애견놀이터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수원하고 광양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고사목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환경사업소 습지공원 내에 시험포, 목재를 4~5년정도 길러서 거기에 적응된 나무를 옮겨심으면 훨씬 잘 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나무를 바로 붕떠서 심는 것보다는 시험포를 거쳐서 오면 잘 발육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야구장 조명시설은 진행중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애견놀이터 칸막이도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발주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쪽 주생, 금지 쪽 지역에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무를 살리는데 연구를 다각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나무를 식재하시면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요.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심으면 고사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적당한 나무 사이즈로 식재하면 훨씬 확률이 높고요.
  활엽수는 죽어있는데 침엽수는 많이 살아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나무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토양이랄지 시험포를 거쳐서 식재하면 숲도 조성되고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미세먼지 절감효과도 있고,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쉼터공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시험포 활용해서 나무식재를 꼭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생태습지공원을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남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전 실과 부서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운영위원회가 용전지구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공법선정 평가위원회, 서도지구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3개가 있어서 각각의 운영횟수가 있고 회의내용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원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가 있어요.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위원회도 구성돼서 행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도 없고,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민에게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세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자료 요구하기 전에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사업소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 따라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보니까 관리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도 구성해서 조례에 맞게 행정 운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물 재이용하는데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지적내용이 근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의회 보고내용은 근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하도록 독려하겠음, 보고후 처리내용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사를 추진하고 있음 이런 답변에 어떻게 표현해야 싶습니다.
  근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보통은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시설운영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향을 의사에 따라서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길게 근무하는 직원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답변인가 말씀을 드린거고 과도하게 길어지면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적재적소에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답변이 처리결과의 내용에 나와야 되는데 적절치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없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정용 불법 오물분쇄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했는지 질의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시설은 없고,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가정이 쓰고 있는 것을 실태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정용 불법 오물분쇄기는 가전제품 자제라든지, 인증제품을 구입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염물질이 과다 유입돼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증제품 구입에 도움을 주는 홍보가 적절하게 필요하다, 요즘에 아파트 우편함에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넣어놓는데 실질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경사업소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지 되지 않을까 해서 실태조사는 가정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모르고 지나가고 가정용 불법 오물분쇄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오염을 초래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수처리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보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관련 홍보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처리장이 이런 운영이 되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할 때 유익하게 하수처리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고질 장기체납자 하수도사용료 체납 관련해서 보시면 장기체납 관련해서 재산압류 처분 등 관리에 의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독촉해서 고액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서 납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내 준 것 중에 성림탕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중앙하이츠콘도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라장같은 경우도 방문해서 독촉하고 공문으로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할납부를 통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을 행정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장기체납자가 분할납부를 통해서 하시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재산압류 처분까지 간 사실은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체납금이 독촉을 통해서 분할납부가 됨으로써 계속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독촉으로 인해서 분날납부 개월수를 정해주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이 안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처분이 간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체납금 독촉이 가면 자동적으로 개월수를 정해주면 내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먼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기 체납관련 재산압류까지 가는 사례가 없도록 분할납부를 통해서 체납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요.
  행정조치도 독촉중이나 그런 곳을 최대한 방문하셔서 낼 수 있는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하수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3.6%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적자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적자가 아니고요.
  현실화율이요.

○박문화위원  현실화율에 대비해서 자료를 보면 하수도 적자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392억이 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가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요.

○박문화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인상이 적정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상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92억이 적자라는 부분은 적지 않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가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자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수도 요금을 올려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건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요금 인상분도 있고 원가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상당히 국가예산 사업이지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원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적자율이 더 올라간 거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적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가 없으면 굉장히 좋겠죠.
  환경사업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자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81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2018년은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도하고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년도하고 올해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 92억에서 2017년 81억으로 내려갔어요.
  10억정도 내려갔는데 이때 상황은 어떻게 해서 적자가 감해졌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적자가 감해진 것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기재는 안 돼있지만 내부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1년동안 하수도 관련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환경사업소가 올해 예산현액이 9억 3,600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8,100만원,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과 이월예정액 5억 1,000만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4,600만원정도 남아요.
  95% 달성율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18쪽을 보면 3,300만원정도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정산해서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00%에 가까운 달성률이네요.
  마무리를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남원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위탁을 줬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위탁사가 유한회사 일토엔텍하고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두개 회사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동으로,

○전평기위원  공동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공동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군데만 해서는 자격요건이 미비해서 2업체가 공동으로 합니다.

○전평기위원  1개 업체는 자격요건이 되는데 운영능력이 적고, 1곳은 운영능력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2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개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을 때 자격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15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위탁비용이 6억 5,300만원이에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해서 연간 관리대행비 13억 644만 6,000원은 연간 기준액이잖아요?
  변동비 기준이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모품 수리, 교체 이런 비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정산은 합니다.

○전평기위원  월별로 보면 탄화물 발생량이 줄고 있죠?
  16년도에 676톤, 17년도에 462톤, 탄화물에 대한 위탁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탄화물은 위탁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평기위원  처리장이 있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처리를 하고 나서 탄화물은 톤당,

○전평기위원  톤당 처리량으로 계산하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하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1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충남 서산시와 같이 선정되어 700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불명수를 배제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요.

○전평기위원  20년도까지 사업인데 완료가 되면 남원의 하수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1년도까지 사업인데 하수도 정비를 다 마치고 나면 5만톤정도 하수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불명수가 1만 5천톤정도는 배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평기위원  4만 5천톤에서 5만톤을 우리가 처리할 용량인데 불명수가 1만 5천톤정도 빠진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3만톤이 빠지게 되면 처리비용도 빠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비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처리량으로 계산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슬러지 양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남원이 5만톤, 운봉이 800톤, 인월이 1,000톤 마을하수처리장이 61개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직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61개소, 운봉과 인월 합해서 63개소인데요.
  본처리장 빼고 63개소인데 인월하고 운봉 하수처리장을 2명이 관리하고 있고, 섬진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로 남원시는 나눠져 있는데 30여개가 넘게 2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2명, 섬진강수계 2명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월산처리장이 새롭게 지어졌고, 서도도 만들어지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려움이 있는 지를 인지하고 있는데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이대로 갈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라북도에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직영하고 있는 곳이 남원시하고 임실군이 있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너무나 남원 지역이 넓기도 하지만 환경사업소 내까지 오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처리장도 63개나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700억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면서 올 연말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연계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마을하수담당 쪽에 가서 직원분들이 일곱 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운봉, 인월 담당이 2명, 낙동강수계가 2명, 섬진강수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수계하고 기금관리나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1,000톤, 800톤이 있기 때문에 중정도의 처리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500톤 이상이기 때문에 티엠에스가 설치되어 있고 가서 거기는 따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티엠에스가 함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티엠에스요?

○위원장 김종관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함양도 하수처리장에 갔더니 거기도 같이 되어 있던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티엠에스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답변에 12개 시군이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전부 소규모 시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본처리시설까지 같이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만 따로 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탁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부에서 정하는 인력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인력이 충분히 되고 또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도 적을 뿐더러 관리하는 데는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규모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운봉, 인월 처리장도, 본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보면 민간대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비해서라도 본처리장은 직영을 하면서 소규모처리시설을 민간대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처리장은 직영하고 소규모시설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환경사업소가 숨이 틔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몇 년 전에도 타당성검토도 용역을 주기도 했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을 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사업이든지 부서장님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1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실과 남원만 안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서장들이 소신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기왕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는 분명히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타당성용역을 내년에라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을 주면 환경사업소 이쪽으로 용역을 주십시오, 마무리해서 주십시오하면 용역해줘요.
  소신껏 판단해서 해야되겠다 싶으면 1회 추경에라도 봐서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1월에 들어가든지, 추경에 들어가든지 해서 어느 정도 장단점, 그 분야에서 현장에서 오래계신 분들이잖아요.
  용역사들은 책상에 앉아서 해요.
  용역주려고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소장님이 국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지자체 자료 받아보면 되잖아요.
  용역사들 다른 지자체 자료 받아서 내내 용역하는데 굳이 용역사에 돈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용역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자체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 쓰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애견놀이터 관리에 1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년 쓰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 5월에 개장해서 5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언제까지 계약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 11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는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내년에는 다시 기간제를 채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 세워주면 쓰시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 채용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탄화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표준계약서만 제출이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협약서하고 추가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업지시서나 전부 다 제출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과업지시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제출된 용역 표준계약서를 보면 금차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계약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 표준계약서를 쓰시면 12월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8년 1월 24일에 용역 표준계약서를 썼습니다.
  시기를 놓쳤든지 소홀한 점이 있다.
  1월 1일부터 용역에 들어간다면 12월에는 어차피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연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연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12월에 계약서를 써서 다시 연장이 돼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버리고 1월 24일에 표준계약서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마시고 어차피 돌아오는 기간이니까 하나하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어떤 예산목적인지 아시죠?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민간이 사업을 하게 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적 형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천면사무소는 민간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공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성고등학교와 월락초등학교는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도에서,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공공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공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어떻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하셨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공공기관하고 구분해서 받았습니다.
  신청하고 그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죠?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때 당시에 도비가 보조되면서 공공기관 쪽은 100%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이 안 되죠.
  우리 조례에 어긋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표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적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자체 수질검사 결과는 거의 초과된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4년, 15년, 16년, 17년에는 있었는데 18년도가 안 나왔어요.
  14년도 12개, 15년도 13개, 16년도 1개, 17년도 2개, 18년도에는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8년도에는 6개소가 초과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줄어들다가 6개가 초과됐으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직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점검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탁을 줘 전문기관에서 하다보면 수질자체도 누락이 돼도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시설을 민간위탁줬을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검사하고 잘못되면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수질이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움푹질푹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에 보면 영우식품하고 영우식품을 지나서 인월까지 거기는 가압장에서 품어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압장에서 집어 넣으니까 중간에는 시설 연결을 못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결을 못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월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넣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않고요.
  만약에 꼭 넣어야 된다면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도 불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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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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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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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